김정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대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의안번호 41호, 42호, 43호, 44호까지 4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1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그대로 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한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52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간략․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송달 방법은 제5조에서 정비를 하였고, 네 번째 군세수납은 제6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 여섯 번째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일곱 번째 지방세 신고위원회는 제9조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제4조를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용본거지가 함양군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등록업무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만 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호가 되겠습니다. 제42호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세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우리군 조례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조항 25개 조항에서 15가지 조항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총칙은 1조에서 제4조, 담배소비세는 제5조,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제6조,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제7조에서 제8조, 종업원분은 제9조에서 10조,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라든지 납기에 관한 사항은 제11~14조,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43호,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감면조례 허가제폐지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개정조례를 제․개정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서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연장을 제2조에 정비를 하였고,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제3조,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제7조, 기업도시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제9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0조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보칙의 정비는 제11조에서 18조, 다음에 마지막 부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현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제2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해갖고 100분의50, 2분의1을 감면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재산세 추가경감을 100분의25를 더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현행 “3년간”을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입공제 이 부분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감면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300원”으로 하였고, 전자송달에 관한 사항은 현재 “300원”을 “600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감면 특례제한 이 사항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최소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뭐냐 하면, 50만 원 재산세 초과자로서 100% 감면인 경우에 85%는 면제를 하고, 15%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여기에 적용되는 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제44호,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어 이것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1조와 2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임명·업무·권한·복무자세는 제3조부터 5조, 7조, 고충민원처리준칙과 대상 여기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서 17조까지,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사항은 제21조에서 24조까지, 그리고 26조와 28조에 정리를 하였고,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의결, 운영은 32조에서 34조까지, 위원의 제척 등 규정신설은 35조에서 38조까지,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에 관한 규정은 40조에서 45조까지,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규정은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규정 제49조에서 제50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285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임명 등에서는 2항과 3항을 임명기준을 초과를 하였고, 287페이지 고충민원처리준칙에 있어서는 5항과 6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제35조 위원회 제척, 제36조 해촉, 다음 페이지 제37조 회의에 관한 사항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자치법규에 인용하여 관련 법령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행정자치부에서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 지방세 자치법규 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52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지방세기본법과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을 해소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자치법규에 인용하여 관련법령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해소와 행정자치부에서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 지방세 자치법규 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25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지방세법과 함양군 군세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등 면제조항이 일부 신설․변경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통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 납세자보호관, 제117조 청구대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민원처리기간의 개선 등 법령개정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령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안을 통보를 할 때 항상 3년의 일몰제 적용을 해가지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31조 32조를 서로 바꾸자하는…

현행 31조를 36조로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현재에 있는 법령을 그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정해문 구성상, 흐름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3절이 없었는데, 납세자 보호위원회 관련 내용을 모으다 보니까,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순서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네, 현재로 임명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45호,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하고, 불명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등 사용용어를 정리를 명확히 한 것은 제2조에 정리를 하였고,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3조, 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제5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제5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1항에 보면 현재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한다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국어문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구성규정에 보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자격 대상에서 삭제를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능을 새로 정비하였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회의관련 조항은 전면적 개정은 제7조, 수당과 여비조항은 제9조에서 정리를 하고, 조례의 체계를 나머지는 정비기준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임기에 있어가지고 2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3항과 4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제47호,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위원장의 선출방법 변경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은 제3조에서 정리를 하였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장을 함양군 경리관으로 규정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은 제4조에, 심의요청, 기간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제10조에, 소위원회 운영을 분야별로 규정한 것은 제11조, 주민참여대상 공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 것은 제15조에, 위원회의 활동이나 감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은 제16조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은 제4조에 구성 중에서 “특정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법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제2조는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는 경리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신설을 하였고,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380페이지입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사항도 제16조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담행위 조항을 삭제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가. 법률의 위임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의무부담을 시키는 관련조항을 3건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한 사항이 첫 번째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고, 두 번째 보면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에서 규정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는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조례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에 제정되고, 2011년 4월 한 차례 개정된 조례로서 정의,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등 방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조례의 2015년 법제처 분석결과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위원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2항의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 1명”을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으로 하는 것이 문맥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조례의 2015년 법제처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하고 법령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자문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등의 자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분석결과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부담행위 조항이 임금지불계약서․임금청구확인서 등의 제출 등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349페이지 우리 상품을 5만 원 이하의 상품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꼭 5만 원 이하라고 정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 2015년도까지는 3만 원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상품이. 5만 원 정도는 돼야 납부하는데 체납을 안 하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였습니다.

예산을 한 연 1,000만 원정도 예산을 하고 그러면 5만 원이면 2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년에 330명…

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 민원, 도시 그거는 다음번 개정할 때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문구에 없더라도 구성자체는 함양군 전체를 몇 개 지구로 나눠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개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라는 말이 없어도 문맥상으로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이 같은 형식을 갖추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앞에 항목이 수정되면 같이 수정발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된 조항입니다.

4조…

2호, 3호를 추가로 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현행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나오는 108조의 심의 대상은 5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이 사항이 1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호와 3호는 현행조례에 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손을 안 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2항에 보면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고서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행 있던 사항들을 삭제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조항들을? 그리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임금체불 방지라든가 하도급업자한테 소홀해지는 점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이런 사항이,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약조건에 돼 있습니까?

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49호,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변경과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은 제1조에, 두 번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재수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는 명칭 변경을 제2조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개정에 대한 사항은 제6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는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은 제8조, 보험료의 지출은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제10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페이지입니다. 제5조 보험계약의 체결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6조 재정보증한도액은 현재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의안번호 50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반되고 있음에도 현재 대행을 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산림청 2016년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신설은 제4조에, 위원의 임기 조항을 제6조에,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로 정리를 하였고, 해촉 사유는 제10조에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청 권고에 의한 토석 채취료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에서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된 삭제 조항·장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와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제8조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도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제36조 토석 채취료에 관한 사항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현행 조례에서는 용도별 생산량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대금을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업체에서 불이익 손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한 매각대금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의안번호 51호,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제77조, 90조, 「부동산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서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사무의 위임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물품의 가격 중 제7호를 삭제를 하였고, 불용품의 매각 중 제4항과 제5항은 개정을 하였습니다. 물품관리의 검사 중 제1항의 개정사항은 제27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의 개정사항은 28조, 그 외에는 문장이나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따로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1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등 관련 개정법령에 맞도록 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2호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인정하는 것은 법령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제10조제1항1호 본문 중 법 제5조는 제6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분석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의 조문을 인용함에 있어서 자치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2016년 공유재산 토석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 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1호의 조문 중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10조2호의 본문 중 “제7조”를 “제9조”로, 제19조 본문 중 “제12조”를 “제17조”로, 제36조제1항 본문 중 “제28조”를 “제35조”로, 제38조제1호 가목의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분석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의 인용조항을 자치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14조 물품의 가격에 있어 법제처 권고안에는 1호부터 6호까지 현저히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제1항 본문의 “제31조”는 “제30조”로, 제33조의 본문 중 “제32조”는 “제30조”로 “제33조”는 “제32조”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부칙 제22조13항에 따라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5항 본문 중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준 하단)

제6조, 438페이지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했다 아닙니까? 뭐 다른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1,000만 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000만 원 이상 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나 110만 원 이상이나 이상은 다 금액이 포함 안 됩니까? 110만 원 이상도 1,000만 원에 포함이 되고 그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그러니까 110만 원…

지금은 11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는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네, 이제 너무 적다.

네, 알겠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특별하게 구속이라든지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1호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2조에 나오는 사항이 1호에 보면 “그 대리자 및 분임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2호 자체를 삭제를 하는 쪽으로…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제4조,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하는 의무조항을 전부다 두고 있는데, 이거는 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 왜 완화해서 규정을 했습니까?

이거는 의견,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 때는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넘지 말아라하고 의무규정으로 검토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성별비율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으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4조의 경우에는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이렇게만 규정돼 있지, 특정성별을 어떤 여성을 10분의4 이상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완화된 규정인데요. 성별비율을 어떻게 고려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특정성이 10분의6을,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지금 보편화 돼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이 규정은 이거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떻게 고려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4조의2항 전번에 이거를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9조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척․기피․회피를, 회피조항을 어느 위원회나 다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각 조례마다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일괄적으로 보편화된 규정을 규정하지 않고 각 과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규정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규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통일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전번에 민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척․기피․회피에서 제척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법률상 당연히 배척되는 겁니다, 배척. 거기에 기피나 회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가지고 이거는 그 위원회에서 배척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3항을 보면 “제1항에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제척되기 때문에 어떤 신청이나 의결을 받아서 제척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척은 당연히 배척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제척이라는 의미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아마 규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해촉규정하고 밑에 해촉규정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중복되는 규정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또 제척이라는 거는 어떤 위원회가 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런데 이거는 심의에 참여해가지고 심의의결을 거쳐서 심의회 공정을 해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제척에 해당되는 위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억지로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받거나 회피신청을 받거나 해가지고 그걸 기피결정이나 회피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심의에 다 참여해가지고 나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또 제척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척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제척은 그런 의미기 때문에 이 규정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걸 다른데 보면 112페이지 도로명주소에 관한 제척․기피․회피나 해촉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하고 좀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개정돼야 할 사항인데, 그리고 10조의 2호를 보면 위원이 “7조” 이거는 아마 “9조”의 오기인 것 같고, “위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거는 해촉사유가 물론 해촉사유가 되겠죠, 이거는 공정성을 해쳤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4호에 다른 해촉규정에도 마찬가집니다. 마지막 호에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규정 속에 넣는 게 낫지 “7조3항”, 그러니까 “9조3항” 제척규정,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심의회 참석해가지고 미리 제척 안 되고, 기피 안 되고, 회피 안 되고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걸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정성을 해친 경우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나온다면 손해를 끼친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그 손해배상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불거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정성을 해치는 규정이라고, 해치는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하다 보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규정까지 또 나와야 돼요. 손해배상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차라리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명 조항에, 조례에 22조 해촉사유를 그대로 옮기는 게 나는 낫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현재의 평가기준은 거기서 나오는 토석 채취물 중에서 좀 좋아 보이고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을 전체 수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2개 업체에서, 하나하나 평가를 해가지고 많은 산술평균 금액을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자하고 “매각”자 하고 2개의 글자가 탈자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동의합니다.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임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