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합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 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농번기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제위원장님과 복지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현황에 1-1페이지 정·현원 현황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처리요구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 및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침 중앙정부에서는 의회 지적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조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8개 부분에서 삭제하고 사전에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렸습니다. 꼭 필요한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 40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 금년초에 걸쳐서 보조금지원조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낭비 사례로 흐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합천 군보 우편발송 명단 정비입니다. 사망자에게 군보가 나간다거나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인쇄부수가 7,500부인데 우편발송이 6,200부, 실과 읍면을 통해서 1,3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직위하고 개인 명의로 되어 가지고 중복된 것이 29건이 발견되었고 사망자 주소가 4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발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중복 발송이 되지 않도록 수취불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시 특정 업체 계약을 지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정홍보물을 만들면서 금액이 수의계약 내 금액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편한데 계약을 관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관내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골라서 수의계약이지만 원칙적으로 견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견적처리해서 특정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하고 관내업체들의 질을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별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 특정 읍면에 사업이 집중된다든가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 장기적인 미래 발전계획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있고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 조건이 유리한데 유리한 중목을 모으는 게 사업의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폭넓게 공청회 등을 활용해서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질문 및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미 의회를 통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만 불가로 처리되어 있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회 정례회때 이용균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의회 말고 군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도 속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속기를 해서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성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위원회의 모든 발언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발언을 꺼리거나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기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사안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가장 민감한 위원회 중 하나가 인사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것은 법률적으로 관례적으로 미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안별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것도 내용을 통보해 드렸고 208회 임시회에서 박홍제위원장님께서 두산중공업연수원이 현재 사실상 폐쇄 상태인데 어떻게 활용하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라는 방법의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이 문제가 고향발전위원회 설립시에강만수장관한테도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에서 인수해서 지역에 발전이 될만한 지역사람의 고용 창출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아직 까지 확답은 받지 못했고 주로 향우기업인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급부서나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치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자원도 풍요하지 못한 편이고 위원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늘 꼼꼼하게 챙겨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의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입니다. 기획실 직접 관리하는 사업비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마을당 200만원 나가는 겁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2단계사업 이죠, 마을당 1,000만원이 기준입니다. 명품마을 3단계 사업에 마을당 1억 사업인데 15년도에 아름다운 마을이 47개소, 살기 좋은 마을이 17개, 명품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아름다운 마을이 41개소, 명품마을 2개소, 명품마을 다음에 명품마을회사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5,000만원 1개소입니다만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계가왔거나 탄력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생산성이 있는 실제로 투자했을 때 마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약간 수정하거나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의원동우회에 군비 210만원을 2014년, 15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동우회에서도 매년 황매산에 철쭉제 끝나고 정화 활동이라든지 하고 계셔서 이 부분도 활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실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저희 실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청렴측정에서 작년에는 상당히 상위권에 랭킹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유인되어 있는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다른 필요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1,122만8,000원 교육이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 실에 직접 운영하는 일반농산어촌(시군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운영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부분입니다. 일반농산어촌에서 저희 실에서는 총괄 이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내용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신규 사업 일반농산어촌에 총괄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15년도에 전체 12건이었습니다. 지하철광고나 주로 홍보계에서 하는 부분이대부분이고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예 비계획수립 용역인데 이 내용들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인데 16년도 25개 사업에 231억2,500만원, 2015년에 31개 사업에 452억3,400만원, 17페이지, 19페이지 금년도에 17개 사업에 194억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공식발표는 안났 는데 공모한 일반농산어촌 거의 다 우수한 성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매년 신청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5년도는 워낙 신청해서 많이 해서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천군에 계속 잘 해 왔고 앞으로 계속 잘 해서 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 현황 2015년도에 6건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16년에는 4건의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물 내용은 주로 업무계획이나 군민과의 대화, 설맞이, 추석맞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치중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홍보물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 선진행정체험 연수실적입니다. 15년도에 6건을실시했습니다. 주로 마을기업이나 명품마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 5건, 말레이시아, 싱가폴, 사이판에 6명이 스터디그룹 우수 직원들이 연수한 바 있습니다. 스터디그룹 시책 발굴 및 시책 도입 현황입니다. 작년에 5개 팀에서 시책에 표창을 받았는데 최우수를 받은 들녘경영체사업은 금년에 공모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터디그룹이 바로 군정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16년 1회 추경기준으로 국도비 확보된 총액이 2,175억,국비가 907억, 지특이 365억, 기금이82억, 소방교부세가 2억, 도비가 252억, 군비가 564억이 되겠습니다. 연도 중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준표지사님께서 재정건의사업비를 합천에 50억 이상 보내는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연도 중에 각 중앙부처에서 받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항상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산의 전용집행 현황입니다.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이 16건입니다. 예산 전용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취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중간에 사전 변경으로 예산 과목을 바꾸거나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적게 나오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큰 건수는 없고 대체로 1,000만원이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분석 현황 2건, 15, 16년 사이에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을 경상남도심의를 받은 겁니다. 52억원이고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84억입니다. 경상남도심의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회관사업은 덕곡에 추진하는 건데 복권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진입도로나 공사가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체심사 내역 13건은 45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14년에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295건이 참여해서 설문결과를 보니까 주로 교육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을 늘려야 된다 사회복지분야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소 부분 역시사회복지부분이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설문결과도 480분이 참가 하셨는데 사회복지 부분이 축소 1순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을 줄여야 되고 문화 및 관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말 그대로 열린 소통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명예감사관 위촉 현황및 활동상황입니다. 저희들이 34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직 명예감사관으로 눈에 띄는 시책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 우리가 감시하지 못하는 우리가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시정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12번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작년에 훈계가 13명, 견책이 3명, 감봉이 4명, 정직 1명입니다. 금년에 훈계가 6명, 견책이 2명, 감봉이 1명입니다. 작년에 좀 많은 것은 도종합감사가 있었던 이유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13번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현황입니다. 15년도에 행정심판 7건인데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진행중이 1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1건인데 승소가 9건, 패소 2건이고 민사소송 5건인데 승소가 3건, 화해권고가 1건, 패소가 1건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행정심판이 5건, 승소 1건, 패소 3건, 행정소송이 5건 아직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 8건인데 승소 1건, 7건이 진행중입니다. 이게 인허가 관계가 많고 축사관계 허가관계,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부 내역이 필요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소송내용은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심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문도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45개단체에 4억3,0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 과목이 없어지고 법령에 반드시 근거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운영비로 편성하거나 사업성의 경우는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 운영비 경우는 민간을 통한 경상보조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렸습니다. 43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및 심의결과입니다. 군의회에다가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군 자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실과장들이 조정위원회 멤버가 되어 가지고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공유재산 용도변경 등 18건의 심의실적이 있었습니다. 16년에는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5건을 현재까지 심의했습니다. 45페이지 신문 잡지구독현황은 좀 많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군정홍보료 지급 현황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군정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건에 8,756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도 그렇습니다. 16년도는 12건에 5,6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로 각종 행사나 축제하고 관련된 신문이나 방송광고가 주내용입니다. 48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15년도에 총 64건에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3억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금년도에 33건을 현재까지 심사해서 예산절감액이 2억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일정금액 이상은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번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감사결과는 시정조치가 7건, 주의가 10건, 추징은 없고 환수가 5건에 1,044만3,000원, 신분상 훈계가 3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에 관해서 저희 자체감사도 하지만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계속 감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군보 보급 현황입니다. 7,500부이고 문제점에 관해서 앞에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총 121건이 규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칙이 119건, 훈령, 예규 2건, 위임사무에 관한 116건, 자치사무 5건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규제 철폐에 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포함해서 범정부적으로 움직이고 저희들도 필요없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세부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규제를 찾아서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상위법에 의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한 게 28건이고, 규제상담실 안건을 10건을 발굴했고 군민생활불편제도 개선은 48건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주로 군 조례입니다. 군 조례를 7건을 개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특화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2건을 했고 생활불편규제개선 발굴을 20건을 건의했습니다. 자치법규를 3건을 조례 개정했습니다. 법제처 조례개선과제 50선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규제가 주민들을 위축시키거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 추진은 앞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공무원청렴도 향상 시책추진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조사업에 관한 운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자부예규 매년 월말 기준으로 전년도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나 점수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치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목별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총 평가대상이 201억700만원입니다. 5월말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면 아직 인터넷에 게시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311건의 사업을 평가했는데 90점 이상이 189건, 80점 이상 73건, 60점 이상이 30건, 60점에서 50점이 7건, 50점 미만이 12건으로 19건은 전액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정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 것도 지적하고 앞으로 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항상 합천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합천군의 주인이다 주역이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행사를 해서는 안되겠죠.군민이 바라고 농민이 뭘 원하는지 항상 군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보면 신호위반이라든지 주정차 이런 작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이 바로 서는 합천군이 되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께서 군수님께서 항상 청렴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다 보면 큰 것도 지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차단 방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꼭 지출은 해야 되지만 형평성에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석회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나 의약품구입이나 방역 기타 이런 부분에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주택 제2주공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 이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말고 다른 맥락에서도 찾아보면 좋겠다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이나 각 읍면 사무소 모든 곳에 다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인사를 잘 하는 분들은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보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다 지적을 하거든요. 자기 자리에 명찰을 항상 부착해서 그 분들이 이분이 공직자 성함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소송 건에 있어서 지난번 도나도나가 묘산에서 오폐수를 그냥 내가지고 말썽이 한번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소송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그뿐 아니고 도나도나에서 운영하는 갑산 전부다 해 놓은 겁니까?

3건이 되어있습니다. 도나도나 회사 자체가 옛날에 다단계로 자금을 모아서 한 회사라서 본사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있고 자금이 안들어오니까 세군데 다 굉장히 불법을 하고 있어서 세군데 다 취소를 순차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세군데 다 불법을 다 발각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허가 취소를 한 상태 아닙니까?

소송중입니다.

취소를 했는데 자기들은 불복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취소한 상태에서는 영업할 수 있습니까?

소송 중에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나기 전까지는.

소송 끝나기까지는 취소 당해도?

최종 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합니다.

지금 나가면 냄새 많이 나거든요. 미칠 지경인데.

1,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를 할 겁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해서 빠른 시간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역이 국비, 군비해서 돈을 백 몇십억 들여서 공사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 주민이 아침에 나가 보면 냄새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힘이 좀 들더라도 강력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많이 하셨죠? 16번에. 용역사업 결과를 의회에서 몰라도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의회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완료된 결과가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완료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적중면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예비 수립용역 이런 부분하고 대양면 부분도 그렇고 지역 담당의원들한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주면 서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올해 들어서 아직 6개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후반기에 노리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 일반 농산어촌은 5월까지 다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현지 확인 오고 해서 저희 건 100% 다 된 것 같고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 농림식품부 산하 몇 개 사업들이 하반기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게 있고 국토교통부에 2건 정도, 군청 뒤쪽에 만남의 광장으로 작년에 표시했던 그 사업이 작년에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올해는 주공아파트 단지하고 연계해서 점수를 받기 좋게 되었다 해서 그게 하반기 결정이 될 겁니다.

작년 공모사업 자체가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 기간이 길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공모사업 중에 실시하니까 불편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조금 내용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사업 자체를 반납해야 될 사업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못한 사업도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지체되는 것은 있는데 다른 결정적인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없습니다.

평이한 부분 같은데 희망만들기 사업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결과가 다 결정난 것은 아니겠지만 보조금 나간 게 살기좋은마을 전 읍면해서 하반기 추진 부분이 비어있습니다만 전년도 결과에도 보면 예산을 12억 잡아서 4억7,0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예산을 반밖에 소진을 못했는데 올해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3억 정도 보조금이 나간 것 같은데 올해 예산 12억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9억 이상 소진을 해야 다 예산을 소진한다는 입장인데 예산 편성하실 때 다 소진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1, 2, 3단계로 했던 사업이 처음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2,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상당히 신청 자체가 저조한 측면이 있어서 현황보고를 드릴때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은 일정하게 한계가 온 부분도 있어 보이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하반기 7, 8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방식에 한계가 왔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직 분석이 덜 끝나서 보고를 드리기는 시기가 이르고 제가 분석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이 과연 마을단위에서 생산해서 팔아서 돈 될 게 있느냐 주민들한테만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반찬시장은 대기업에서 들어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게 있고 영세한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마을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만한 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업지원체계를 새로 짜야 되겠다 용역결과가 한 8월쯤에 나오면 의회에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마을단위 사업이라는 게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도 있고 군에서 하는 행복한 마을, 명품마을, 명품마을기업까지도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줬을 때 물건을 만들었을 때 나물을 하는 생산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군에서 이끌어낼 측면이 있다 싶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사업지원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실장님 37페이지 전부 원고승소, 원고패소 했는데 원고승소 행정에서 패소한 게 한 건이죠?

예.

보조금 환수처분취소인데 당초 볼 때 패소할게 뻔한 데 왜 자꾸 행정력을 낭비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의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실과에서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처분을 받은 쪽에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요즘 주목할 만한 소송케이스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축사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37페이지 심춘덕 건이네. 우리가 한 건 진 거!

심종섭 외 25인, 이 건이지요?

심춘덕.

보조금환수처분취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활센터.”라고 말함)

이 부분이 신문에도 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소송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가 가지고?

소송으로 간 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간 것은 아니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하니까 자활센터 쪽에서 환수명령이 부당하니까 환수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심춘덕이 이겨버린거죠.

우리가 감사를 잘못했다는 건가?

감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용을 제가 깊이 알지 못했는데 이따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안내판에 보면 다른 시군에 가면 군보나 팜플렛을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입구에 아무것도 없던데 당초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죠?

우리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 설치를 하고 시기가 있어가지고.

비치함을 설치해 놓고 군정홍보라든지 신문이나 수시로 놔두고 방문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좋지 싶던데.

민원실에 비치 해 놓습니다만.

사람들이 민원실에 안가고 다른 과도 가니까.

필요한 사람은 입구에서.

안내해도 안내할 게 없고 비치해서 내방객들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는 컨트롤타워를 죽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쓸데없는 행사라든지 우리 군에도 사실상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좋다 요번에 지사님 행사 줄이는 게 진짜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행사가 많죠? 이런 부분을 줄이지 말고 필요없는 행사는 끊어 버려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가만 놔두어도 황매산축제처럼 사람이 모여야지 억지로 소 물 먹이는 식으로 안 먹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 게 기획실장님이 큰 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부분은 저희 군은 불필요한 축제가 지난 4〜5년 사이에 다 없어졌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여름철 황강레포츠, 5월에 황매산철쪽제, 대야문화제, 대야문화제는 군민 자체 위안행사니까 우리는 행사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고 최근 올해 3년째입니다. 영상테마파크 고스트파크는 1인당 3만원씩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사업성에 기초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군은 다른 데처럼 자질구레한 축제는 빙어축제가 사실상 애매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억지로 하는 축제는 없어서 축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축제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축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실에서 의정동우회.

그거 한 건입니다.

그거 한 건하고 있네요. 210만원인데 조금 작은 거 아닙니까? 활동 내용하고 보조금 비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동우회가 아니거든요. 청소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아까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두산중공업 연수원 처리 문제가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에 선비문화수련원이라고 있죠. 그게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지금 옛날 선비정신을 되살려야 된다는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퇴계 이황선생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남명 조식선생도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 필적할만하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데 두산중공업연수원을 그런 쪽으로 어차피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명 조식 선생을 띄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도비를 받아도 가능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식적인 거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에 너거가 얼마에 팔 생각이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100억 안팎이라서 큰 돈은 아닙니다. 100억 안팎에 땅도 있고 거기에 양리IC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가치도 제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강장관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향우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 놓으면 충분히 되고 앞으로 거기 IC가 생기면 황매산이나 합천호 연결되는 아주 길목이기 때문에 뭘 해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동을 저도 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가끔 저도 둘러봅니다. 안동에는 그 당시 김강림의원이 재경부차관을 하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돈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넣어서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안동대학에도 그런 비슷한 시설이 있고 국화원인가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와도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명분은 좋은데 명분에 이름만큼 거기서 연수비를 받든지 숙박을 제공하는 세미나 식으로 제공하든지 해서 수익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적자가 조금 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런 방식은 합천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남명선생을 선향하는 것은 좋은데 그 큰 걸 남명으로 했을 때 누가 사람을 몇 명이 어느 정도 연수생을 받아서 수지를 올릴 것이냐는 문제에 기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민간기업에서 와서 합천 사람들이 고용창출이나 농산물 판매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안에 있는 선비문화수련원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거기 한번 강의를 받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거기 사회단체 기타 공직자들 심지어 의회에서도 연수를 많이 갑니다. 숙박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숙박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전통으로 한다 해서 TV도 없고 아무 것도 정말 깨끗하게 쉬었다 오고 마음을 비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고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게 눈에 봅니다. 예전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봐지거든요. 이러면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면 교통이 앞으로 좋아지고 합천도 팔아먹을 게 있는데못팔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 퇴계 이황을 팔 때 우리도 덧붙여가지고 남명 조식을 팔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명분도 되고 어쨌든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가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안맞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동은 제가 일단 근처는 지나가 봤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해 보지는 않아서 가보고 그런 길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정말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그쪽에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리해서라도 저런 거 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산건설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한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접촉을 했었는데 우리한테 모든 걸 이야기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자기들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다른 업체에 팔려고 한다고 사이드를 통해서 들은 게 어느 업체하고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산건설의 실무자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자세하게 안해 주더라구요. 딴 데 들어보니까 예컨대 교원그룹이라고 빨간펜을 하는 데가 있어요. 교원그룹하고도 매각설이 왔다갔다 하고 팔려고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 큰 건물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가?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운영 자체가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저걸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1년에 최소 10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10억 운영비가 당장 프로그램 없이 인수하는 거는 무리다 향우기업인이나 우리하고 도움이 되는데 군에서 저는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운영할 방안만 있고 우리 군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지면 다른 거 아껴서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살수 있다고 보는데 사서 답이 없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간을 좀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재 향우기업인이사 가지고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 농산품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봐지는데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샀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문제기는 문제인데 계속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교육원 진주로 가기 전에 저기로 왔어야 된다 무릎을 치기도 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그런 유사한 투자, 제일 좋은 게 공무원교육원이 거기 왔으면 더 할 나위없이 좋지 않습니까?

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지?

이걸 개인적으로 주워들은 걸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지.

다음 간담회때 이야기를 좀 해보지요. 서로 서로 정보를 모아가지고.

누군가 투자자가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행정과장 박상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정순재계장입니다. 서무계장 서두찬계장입니다. 공무원단체계장 문동구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장 박이묵계장입니다. 정보관리계장 오미화계장입니다. 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은 지금현재 저희 과 29명 정원에 현원 2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한부서 장기간 근무 공무직 순환보직 조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 내용은 특정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어 업무공백 발생시 곤란하므로 한부서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 배치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무직은 153명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처리계획입니다. 공무직 정기인사를 위해서 합천군 공무직 인력운영 계획을 2014년 10월 28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11월 12일자로 36명, 금년 1월 1일자로 19명을 전보인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직군 간 전보원칙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한 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정기인사 시기 조정 검토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전 인사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인사를 하는 등 인사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상황은 현재 정기인사는 상반기 1월 1일, 하반기 7월 1일로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퇴직 시기가 매년 6월말, 12월말 되어 퇴직으로 인한 결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사시기를 미룰수록 업무 공백이 커져 대민행정 업무에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인사 시기를 퇴직과 동시에 충원이 되도록 정기인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의회에서 정례회 일정이 변경되어 인사전에 사무감사가 실시됨으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해소가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직렬에 부합되는 보직부여를 통한 전문성 확보입니다. 인사운용에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에 여타 다른 직렬을 보직 부여하여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일반행정가 양성 차원에서 순환보직에 초점을 둔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전문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핵심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 채용, 일반임기제 채용 확대, 특수직렬 채용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 직렬에 부합되는 보직 부여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합천읍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력실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합천읍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이설치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보수가 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객이 적고 유명무실한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합천읍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운동기구의 노후화와 냉난방시설 및 샤워시설 등 제반시설이 미흡하고 접근성이 불편하고 이용시간을 제약받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샤워시설이나냉난방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천읍 주민자치센터보다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공원 및 일해공원 등 야외운동 기반이 잘 갖춰져 좁은 실내공간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물품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명무실한 체력단련실을 활성화 또는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전보인사시 지역 선후배관계 고려한 인사를 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직위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경력, 통솔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중심의 인력배치로 인해 고향 후배가 상관이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고지 배치시 지역출신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인력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부서 사업 명확한 구분입니다.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간혹 있고 부서별 사업을 명확히 나누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처리 상황을 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합천군 조직진단연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해 작년 12월에 합천군 세부분장사무조성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 일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유사중복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정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행사 의전 정비입니다. 각종 행사시 자리 배치 및 인사 말씀 간소화를 통한 의전을 정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의전행사 간소화 시행 지침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빈소개, 인사소개 인원, 의식절차 간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사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민원실 교대근무 건의입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실 점심시간 교대근무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읍면 점심시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12월 28일에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별 상황에 맞게 점심시간을 교대제로 시행하고 점심시간 읍면 개방 및 대기자 업무 인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읍면 점심시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입니다. 202회 정례회때 박홍제위원장님께서 자매도시관 설치 건의와 206회 이창균의원께서 부서별 유사 중복업무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방안 모색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2-10페이지 5분 자유발언입니다. 3회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회 김성만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 2건에 대해서는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현재 2015년도 39건, 2016년도에 11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나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해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7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13회, 금년도는 4회 운영했습니다.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는 위원이 21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1회 운영을 했고 올해는 아직 운영을 한바 없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1회 운영을 했고 올해는 운영한 바 없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는 43회 금년에는 1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합천읍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합천군지역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각각 연 1회 내지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8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입니다. 2015년도 2건에 대해서 5,000만원의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과 법사랑위원 야간순찰 대기실 구입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9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4개 단체에 4억2,900만원 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4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443만5,000원을 정산해서 반납 받은 바 있습니다. 10항 각종 언론보도내용 및 처리상황은 없습니다. 11항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조기 전환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채용과 공무직 정수 및 기준인건비를 고려한 순차적 단계별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공무직은 총 59명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9월에 공무직 규정을 개정 했습니다. 9월달에 2015년도 공무직 16명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공무직 전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상급기관 군 자체 위탁기관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국비가 32만4,300원, 도비가 113만3,000원이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14페이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냈던 자료에서 한건이 빠져있어서 의원님들께 추가자료를 책상에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건에 국비가 3,089만8,000원, 도비가 1억598만7,000원, 군비가 2억1,328만1,000원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국비가 32만4,000원, 도비가 113만3,000원, 군비가 113만3,000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7건에 국비가 3,227만6,000원, 도비가 6,554만5,000원, 군비가 1억2,465만3,000원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 2015년도에는 총 20건의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완료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용역건도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16년도에는 총 19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7번, 18번, 19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읍면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정원은 753명입니다. 지금 현재 39명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7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497명인데 그중에 21명이 결원되어 있고 읍면은 256명인데 1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 현황으로 총 9명이 불부합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전보제한자 전보 임용현황입니다. 총 41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본청과 읍면공무원 교류현황 201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67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것은 57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정원 외 상근인력 현황, 상근인력이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근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 공무원 관리현황 7급 이하 공무원 연수별 현황입니다. 115명이 직원이 있는데 7급, 8급, 9급 직급별과 연한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인사복무 처우관련 고충상담 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83건의 접수인데 그 중에 77건이 전보관련 사항이고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대체휴무 운영 실적은 총 대상이 797명인데 그중에 580명이 대체휴무를 사용해서 73%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명입니다. 위촉위원 4명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서장 추천제 운영 실적입니다. 인사시 부서장한테 추천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1건은 처리를 하고 1건은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33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총 968명 가입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의원님하고 청원경찰, 공무직, 공보의, 공수의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은 일성콘도, 대명콘도 2개인데 일성콘도 5구좌, 대명콘도에 3구좌가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발급은 총 968명 발급했습니다. 이것도 단체보장보험과 같이 공무원, 의원님, 청원경찰, 공무직, 공보의,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153명 2015년도는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3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번 부서별 장기재직 및 월례휴가 사용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되면 장기재직휴가를 갑니다. 10년이상 20년 미만 대상이 139명인데 그중에 7명 사용했습니다.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이 243명 대상인데 22명 사용했고 30년 이상은 117명인데 17명이 사용했습니다. 35페이지 월례휴가입니다. 부서별로 월례휴가 계획에 의해서 휴가를 가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기준인건비제 활용 내용입니다. 연가보상비와 공로연수 급여지급사항입니다. 2014년도는 연가보상비를 844명에 2억6,600만원, 2015년 837명에 7억8,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로연수급여는 2014년도 5명, 2015년도 12명이 지원했습니다. 14번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군수 시책업무 총 7,700만원 중 7,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예산액7,700만원인데 그 중에 2,788만5,000원이 집행했습니다.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2,800만원인데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2,800만원 중 914만원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 16년도 4월말까지 실적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상품권,이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등 지원, 전입학생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가족수당 지원 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2015년도 군수, 부군수 해외연수는 4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항에 2015 전국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이거는 부군수가 다녀오셨고 나머지는 군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직원 연수는 총 96회 2015년도에 80회, 2016년 16회를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하단 국제교류사업 추진상황, 48페이지 일본과의 교류사업은2014년도 8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4회의 교류가 있었고 금년에는 2회의 교류가 있었는데 일본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우리 군이 참여를 했고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일본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는 2014년도 1회의 여름캠프 프로그램 참가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는 2회의 여름캠프 참가와 버겐카운티 우호방문이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는 자매결연 정상화를 위한 연락을 한 바 있고 금년도는 소흥국제우호도시 협력교류대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군에는 정보화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아이스딸기정보화 마을은 2003년도 2억4,000만원 예산을 조성되었습니다. 생산품은 아이스딸기와 생딸기, 퓨레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홈페이지와 정보센터구축, 60가구 PC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 양떡메정보화마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억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홈페이지와 정보센터구축, 40가구 PC보급, 생산품은 양파즙, 메주, 가래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인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예산지원은 이 내용은 2015년도 지원한 내용으로 총 5,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914만원, 도비 1,148만원, 군비 3,200만원 지원했습니다. 19번 군민정보화 교육추진실적 2014년도에는 5,300명 교육을 하고 지난해는 5,257명, 금년 6월말까지 2,40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합천읍 주민자치센터는 합천읍사무소 내에 있으며 2003년 7월 11일에 개소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인터넷사랑방, 3층에 체력단련실과 다목적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터넷사랑방과 체력단련실은 상시 운영하고 요가교실은 전문강사에 의해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는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합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총예산은 890만원 중에 88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요가반은 2개 반으로 해서 1조, 2조로 9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인터넷사랑방과 체력단련실은 연중 운영하는데 그리 많은 사람이 활용한 실적은 아닙니다. 2016년도 합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은 예산은 1,090만원, 운영비 130만원, 강사수당 700만원, 위원수당 140만원, 실비보상금 120만원입니다. 요가는 지난해와 같이 3월부터 12월까지 10달동안 계속 1조, 2조로 나누어서 강사에 의해서 운영하고 인터넷사랑방과 체력단련실은 연중 근무시간 중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 실과사업소별 근무시간 현황 직원 총 732명이 주 평균근무시간 1,912, 이거는 집계를 내니까 잘못 냈는데 주 평균 근무시간을 다시 산정하니까 49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근무시간은 밑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근무시간 40시간인데 49시간으로 9시간씩 시간외 근무나 기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22.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및 이용실적입니다. 현재 일성콘도에 5구좌에 150박, 대명콘도에 3구좌에 90박 총 8구좌에 240박을 할 수 있는 구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 99박, 2015년도에 90박, 금년 6월에 27박으로 실적을 다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원권은 20년간 보증금을, 20년 후에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 지금 금년 2016년도 편성된 사항입니다. 총 7군데 보조금이 2015년도에 7,600만원, 2016년도 3,000만원 행사보상금이고 보조금은 4억2,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국제교류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사랑위원회,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소속공무원 중 벌금납부자 현황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견책부터 정직, 감봉 등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범죄 기소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현황 지금 한건이 현재 형사사건 기소가 되어 있어서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무보직 6급 및 보직 부여 후 무보직자 현황은 내용은 무보직자 6급 현황은 65명입니다. 현황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자료가 깔끔하게 나와서 크게 궁금한 점도 없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부서별 장기재직 및 월례휴가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12번. 10년,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나누어져 있는데 사용한 휴가를 사용한 사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거의 이 상황이면 휴가를 안쓰고 가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자기가 20년 되기 전에 쓰면 되니까 급하게 안쓰고 자기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쓰면 되니까 미루어놓고 있는 거네?

예. 20년부터 30년 미만은 30년 안에 쓰면 되니까 그리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쓰도 되는 것 같으면 10%선 같으면 정상적으로 쓰기는 쓴 것 같네요.

계속, 자기 연한 맞춰서 씁니다.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쓰다 보면 덜 쓸 때도 있고 할텐데 어째 돈을 딱 맞추어서 썼다 그지요?

보통 연말에 정리해서 쓰다보니까.

계산하다 보면 끝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 200회 정례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올리고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달리해서 지역의 분지 안에 있는 초계, 적중을 한군데 모으자 행정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합천군 전체 법정리로 해 보자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 정인룡과장 계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 사례를 보고 시행을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래서 사례가... 우리가 하면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하고 행정구역 읍면이라는 게 장기간 고착화 되어있는 사항을 조정한다는 게 지금 도로나 모든 여건을 봐서는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 먼저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사례를 파악하는데 다른 사례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는 초계, 적중 같은 곳은 생활여건이 전부 초계거든요. 병원이나 농협 중고등학교, 시장, 전부 형성이 한군데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의 소득면 경제적 효과도 한 면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인구증가시책과도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 산단이나 일반 아파트단지나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절대 인구증가는 될 수 없다 보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사례가 곧 있을 것이다.

지금 시 같은데는 조금 있는데 농촌 이런 데는 실제 인구는 줄고 지역은 넓고 교통은 도로사정은 좋아졌으니까 이런 걸 합면 행정구역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섣불리 접근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계, 적중 같은 데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봐서 합면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부 객관적으로 봐서.

100%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거의가 진단을 해 봤거든요. 이장님들,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 의논을 해 보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장기검토를 하신다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꼭 빨리 찾아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2-55페이지 22번 휴양시설 콘도이용회원권 이 부분에 연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휴양시설에 일성콘도, 대성콘도 2군데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용료는 조금 냅니다.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평수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성수기에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추첨해야 되고 경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사용 시기에 대해서 제약을 좀 받네요?

예. 성수기에는 추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첨하는 게 여름성수기 주로 우리 직원들이 여름 하계휴가때 그때 많이 하는데 그때는 추첨이 다 되어버리고 특수한 날 어린이날, 현충일날, 추석, 개천절 그런 날은, 겨울날도 12월말 같은 경우 성수기가 되어서 추첨을 하고.

일성콘도는 어느 지역입니까?

전국 다 있습니다.

위치가 나빠서 공무원이 안가는 줄 알고.

자기들 연계되어서 콘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좋은 위치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 해 놓고 활용을 안하시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많이 활용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군정질문에 자매도시관 설치 완료되어 있는데 한 게 없는데 어째서 완료입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자매도시관을,

안되면 안된다는 뜻이 있어야 되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완료해 놓으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관 입구에.”라고 말함)

입구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면 안되겠는가?

지금 현재 청사 새로 정비되고 나면 모를까 지금 마땅한 공간이, 그걸 뒤에 할 수는 없고 앞에 현관쪽으로 해야 되니까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옛날에 기념품하고 특산품 많이 가져왔는데 전부다 다 가져가고 내버리고 없거든요. 군수, 부군수님 가져오면 좋은 거 설치해 놓으면 보기 좋을 건데 다 들고 가버리고 그런 게 없으니까 자매도시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들고 가는 거라. 사무실에 던져놨다가 이사 가면 내 버리고.

건축이 되고 나면 농협출장소하고 앞에 현관쪽을 농협에서 자기 출장소 건물하고 다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렇게 하면 공간이 나올런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자매도시관을 다른 뒤쪽에 넣으면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완료해 놓지 말고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바뀌더라도 완료하면 끝나버립니다. 37페이지 연가보상비가 2014년도, 15년도 차이가 억수로 나네. 2014년도 왜 이렇게 작게 줬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나?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연가보상비 금액을 얼마.

아, 시간외근무를 많이 빼다보니까 연가보상비를 못줬다 이 말입니까?

그때는 12월부터는 아예 시간외근무도 못하게 하고 연가보상비도 날짜를 줄여서 주고 그랬습니다.

5억이나 차이가 나니까.

지난해는 어찌 보면 결원이 많이 되고 보니까 인건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 하신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하는데 2014년도 직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그죠? 연가보상비. 6급 공무원들 장기교육을 보내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2〜3명씩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이 뭣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인보다 결과적으로 공직에 일정 근무하고 나면 자기 계발 기회를 주는 걸로.

교육 갔다 온 사람 효과가 있습니까?

특정하게 효과라고 특정한 부분에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다양하게 경험한 게 행정에 접목이 안되겠느냐 기대를 합니다.

장기교육 갔다온 분은 우선적으로 군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전에는 주로 면에도 가고했는데 요새는 부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근 10달, 1년이라는 세월을 여비가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교육을 보내가지고 읍면에 배치하는 것보다 군에다가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군에 전입시켜가지고 근무할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지금 보면 2013년에서 15년도까지 9명 중에서 본청에 1명, 사업소 1명, 읍면에 7명이 되어있는데 인사가 바로 된 겁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온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교육 보낼 때 인사 해소용이 한 90% 되는 것 같고 안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을 교육을 보내는 건지 1년 동안 보내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갈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험을 쳐서 보내고 갔다 온 분에 한해서는 군에다 우선 조치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우리 군에는 교육을 1년 동안 보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읍면에 그냥 배치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교육을 서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 그렇다고 보내는 건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건데 특정인을 뭐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보냅니다. 읍면하고 군하고 보직관계는 그 당시에 봐서 하지 꼭 면으로 임의대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목적인 도나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읍면에 있다고 해서 꼭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읍면에 근무해 보고 나도 근무해 봤는데 읍면에서는 범위가 좁아서 능력 발휘가 됩니까? 안되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군에 전입시킬 계획은 없네요?

누구를 우선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1년 동안 갔다 오고 한 이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배려시키는 게 맞지 싶은데?

앞으로 교육 갔다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맞는 보직을 받고 그리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9명 중에서 본청에 1명, 사업소 1명, 7명은 면에 그대로 있는 것은 교육목적과 군 목적과 도 목적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은 인사교류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은 한 자리에 오래 놔두어야 하는 부서가 있지요. 숙련이 되어야 싹 돌아가는 것도 안 있습니까?

현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장점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놔두어서 업무가 돌아가지 싶은데, 전문가가 되지 싶은데 이런 사람까지 다 돌려버리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무조건 잡아돌리는 건 아니고 장기간 있다 보면 지역의 여론이나 지역의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어찌 보면 상수도검침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나 가구주나 잘 알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은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살릴 수 있고 안그렇겠나 싶습니다.

바뀌면 상당히 힘이 들건데 아는 사람을 오래 놔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인사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7월 1일부로 인사를 할거네요?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 보면 행정과 소관 보조금정산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금정산서가 들어 와 있는데 운영비로 나간 게 제법 되거든요. 법정운영비, 운영비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 운영비는 다달이 주지 않고 일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단체에.

일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통장이자분이 발생되는데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이 부기 안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일부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2-18페이지 보면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해서 예금이자해서 1만1,991원 남은 이자 부분 반납 조치 나오는데 자총에서 보면 보조금 1,500만원 이자 표기 안되어 있고 새마을문고 운영비에도 보조금 1,200만원 이자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단위사업에는 받아 다 썼다 해도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 해서 보조금 3,000만원 발생이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자가 발생이 될테고 발생이자는 반납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반납은 다 되었는데 서식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이자는 이자대로 반납을 하고 보조금하고 자부담만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자활센터 기획실 패소했다 아닙니까? 심춘덕 자활센터 관계 작년에. 소송건,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 되었고 자활센터가 잘못 해서 공무원 징계를 줬다 말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끝내 이겼어. 이겼으면 그 당시 행정계에서 직원 징계를 줬거든요 행정공무원은 사법부로 치면 감사부서는 검찰택이고 행정부서는 판사택인데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잘못되었다고 올리니까 행정계에서 해당 공무원 징계를 줬어. 소송이 되어서 진짜 판사가 행정이 졌다고 손을 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자활센터 이겼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징계먹은 사람을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해는 갑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지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를 잘한 건지 행정계에서 판단을 잘해서 공무원 징계를 줘야 되는데 감사계에서 가져왔다고 징계를 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사회가 시끄럽고 기관끼리 시끄러운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도 인사 벌을 줄때도 신중히 해야 됩니다. 행정계장님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행정계장은 아니죠? 내일 감사계장 한 사람, 김의섭 가회면장하고 그 당시 행정계장 한 사람 부르려고 모레 월요일에. 그 당시 징계 먹은 공무원은 죄가 없이 징계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 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관계를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징계를 먹은 게 잘못 된 것 같으면 구제하는 방법이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자활이 이겼으니까 결론적으로 감사가 잘못되고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행정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감사내용에 대해서 징계 내용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훑어봐야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훈계 한 사람, 견책 한 사람 맞죠?

훈계는 여럿이고 견책 한사람.

위원장님 말씀은 감사지적사항이 법원에서 이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벌을 받은 사람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행정 과장박상곤

지방행정주사보김지은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