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6월 13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추진단장, 농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분석평가 의견을 받아 군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627억 6,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654억 9,100만원, 세출결산액 2,519억 6,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35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506억 3,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3,537억 6,100만원, 세출결산액 2,451억 4,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86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1억 2,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17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 68억 1,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9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3,627억 6,400만원이며, 3,682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54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7억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부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773억 8,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627억 6,400만원으로 총 지출이 2,519억 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40억 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7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654억 9,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519억 6,0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1,135억 3,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사고 및 계속비의 이월액 878억 4,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6,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2,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총수납액은 3,537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3,506억 3,900만원의 100.8%, 징수결정액 3,564억 7,800만원의 99.2%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3,564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37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리액은 3억 8,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3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2,451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3,506억 3,900만원의 69.9%에 해당됩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2,657억 1,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506억 3,900만원으로 그중 2,45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935억 5,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9억 3,600만원입니다. 이월액 935억 5,800만원은 명시이월액이 480억 9,600만원, 사고이월액이 245억 6,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0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17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1억 2,500만원의 96.7%이며, 징수결정액 118억 900만원의 99.3%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1억 2,500만원이며, 118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7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고, 7,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결산 내용은 예산액은 116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21억 2,500만원, 그중 6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48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액 4억 8,0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1억 5,400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1건으로 6차년도인 2015년도 예산현액 312억 7,000만원 중 103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08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6,42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9,010만원, 지출액은 1억 6,44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57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5쪽 재무제표 총괄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5년도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3,143억 3,100만원으로 2014년도말 총자산 1조 2,286억 3,000만원보다 857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채는 165억 3,300만원으로 2014년말 184억 8,700만원보다 19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14년도말 1조 2,101억 4,300만원에서 2015년도말에는 1조 2,977억 9,700만원으로 7.2%인 876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중 5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총수익 2,545억 6,100만원, 총비용 1,697억 5,3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848억 800만원입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차액 704억 5,000만원 대비 20.4% 14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승인안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단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환경산림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괌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료 정산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준수사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규정, 수집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제도운용의 혼란 방지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 실제조사, 환수 등의 정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준수사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 수수료의 감면 및 무상지급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23조에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및 수집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과태료 부과관련 조항을 삭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30일 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복지분야, 재난안전 분야 정원을 순증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487명에서 491명으로 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증원된 4명은 복지분야 2명과 재난안전 분야 2명으로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2 별표2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관련입니다. 조정내역은 일반직 7급 비율을 28.2%이내에서 30.0% 이내로 8급 비율은 23.8%이내에서 25.0% 이내로 9급 비율은 16.0%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은 1%이내에서 0.5% 이내로 하여 7급이하 하위직의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수로 보면 7급 8명과 8급 5명을 증하고 9급 9명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도내 시군현황을 비교하여 직급별 비율을 현실화하고 승진 적체와 과원 해소를 통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인건비 판단기준 호봉인 직급별 10호봉을 반영하여 산출결과 1억 1,731만 2천원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관련 서비스 신청을 하나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시행됨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야 하며,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출산양육지원금 정의는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으로 출생축하금, 양육지원금, 첫돌축하금, 입학축하금, 재학지원금을 말합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출생 또는 입양일 5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양육지원금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중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첫돌축하금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 첫돌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입학축하금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재학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생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은 출생,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첫돌축하금은 출생 후 24개월 이내, 입학축하금과 재학지원금은 초․중․고등학교 입학과 중학교 3학년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