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예. 정보공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이름 들어있는 것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적받은 것은 우리 가축분뇨, 정양의 가축분뇨처리장에 보면 현재 150톤 용량에 150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농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대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현재 받아주고 있는데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 그때 조례할 때 산건위원장님께서 월 150만원 해서 제가 정보를 좀 늦게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라 이야기를 했는데 월 150만원이고 보증금이 3천에 월 150만원, 기간은 2년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더 또 지원해 주는 조항도 없고 이것은 이제 자체 자기들 추진위원회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자기들이 관리운영, 즉 말해서 이 수익금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일단 정관에 40명이 일정 부분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예측을 못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일정 부분은 분배를 하고 일정 부분은 적립을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부기등기를 해서, 이 앞에도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여하튼 다각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양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 자기들도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항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40명이란 사람이 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금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임원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우리도 관심 있게 이것은 지켜봐야 된다!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업무를 거기에 대비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한지, 이게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이 서류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이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죽 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올는지, 여하튼 다음 회기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한계 내에서 여하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정양의 민들레, 투입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이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창균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좀 통제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거지 어떠한 것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지요. 지도지, 어느 정도 한계는, 통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하게 통제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현재 진행과정에서 지도 정도의 수준이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통제와 지도를 두 개 병행해서 저희들이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부분은 지도를 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도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반납부분에 아까 석만진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게 우리군에서 좀 보완을 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물량을 모든 게 우리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도적인 게 뭐냐 하면 본채가 아닌 축사라든지 일부 소규모 그런 부분에 지금 시골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조금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예산안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수는 없냐는 거지.

아까도 우리가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치워 달라, 또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다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연중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끝까지, 12월까지 처리를 다해 준 물량이 작년도 그 물량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 또 금년도에도 더 지금 홍보를 해서라도, 그래도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철거처리가 217동, 보관하고 있는 게 123동 해서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처리를 하도록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여하튼 전액이 소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는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피마’ 관계로 군수님하고 상당히 대화도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피마에서는 자기들이 3년 정도 좀 중단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영업손실이 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동부농협에서 뭔가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도저히 어렵다! 그게 결정된 것이 5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피마에서는 가동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목적사업을 해서라도 어떻게 저 피마업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매입이나 안그러면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행정이, 또 농협이 처음부터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예를 들자면 무리하게 행정이 그런 데에 개입하다가 보면 더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지. 유통센터를 거기 하겠다고 했는데 적지도 아닐뿐더러 또 농협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사업, 또 그런 어떤 환경에서 과연 그것이 응!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민원인에 너무 지나치게 편성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보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저것은 공장부지 내니까 그런 억지맞추기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차라리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또 우리 지역민들이 악취로 해서 고통으로부터 해소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당초부터 민원이 있는 사항을 갖다가 공장을 매입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업종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는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군도 노력해야 되지만 업체에서도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민원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불합리하게 민의 의견을 쫓다가 보면 항상 큰 에러를 낸다는 거지. 예를 들면 협동조합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분야에.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년간, 행정에서, 농협에서 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민원인들의 허탈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2년 전에 경제과에서 그 용도변경을 할 때에 절대 용도변경 그것 너희 또 예산 소모성으로 낭비한다고 말씀을 2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이외에도 지금 축사문제나 공장문제나 예를 들어서 율곡 공단에서나 지금 현재 분쟁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좀 있는 부분들이 현안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현안으로 조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야로의 축사관계, 대병의 축사 마을 옆에 있는 관계, 그런데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큰, 율곡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감정적인 그런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지금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는 피마 이것 말고는 크게 대두되는 사항은 없고요. 축사가 좀 대두되는 데가 적중의 누하 쪽하고 축사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나가려고 하다가 애로가 있어서 못나갔는데 계도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이나 저런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그동안에 환경과가 민원들하고 신뢰가 조금 더 구축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주동회 교통행정계장, 김용배 투자유치계장, 박수현 고용정책계장입니다. 경제교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 정원은 16명, 현원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지역경제담당에 지금 계속 되는 업무는 신재생에너지와 통신판매업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쪽에서는 지금 행복택시와 주정차단속, 차량관련 해가지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쪽에서는 현재 산단조성업무와 기업유치활동에 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경제교통과는 16명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 경제교통과가 기피부서가 되어 가지고 젊은 층이 별로 선호 안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경제교통과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합천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는 동부 쪽에 적중, 청덕 여기에 노선을 창녕 쪽으로, 그 다음에 동부 쪽에서 합천을 경유해서 해인사 쪽으로 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어 가지고 버스는 날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 조정은 우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군과 우리군, 그 다음에 버스가 갈 수 있는 회사, 이 3자 합의가 되어서 만이 노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창녕으로 가는 노선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통합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이 끝나면 아마 동부 쪽에서 합천을 경유해서 해인사로 갈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장고객선 단속 및 로터리 주변 주차단속 철저입니다. 고객선에 물건을 적치하고 우체국로터리 쪽에서 차량 도로변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객준수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적치물이 없다가 단속 안하면 또 있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체국 쪽에서는 로터리에 CCTV를 설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이동차량과 동시에 병행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책임보험 미납차량 회수방법 강구입니다. 책임보험 미납차량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책임보험 미납차량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대개 보면 책임보험 미납차량은 대포차량, 일명, 실제 우리군에 주소는 두고 있고 차량은 도시에서 움직이고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차량은 유령차량 또는 대포차량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발이라든지 또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걸 감행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합천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 검토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15억원을 들여서 면당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설치된 타워를 검토하고 또 여기에 노상주차장과 타워, 둘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타워를 같이 검토한 결과 타워설치 시에는 현재 비용에서 약 30억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추가 확보도 좀 어렵고 또는 여러 가지 부지 면적이 좀 좁아가지고 거기는 타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태양광사업 경제성 분석후 시행입니다. 군청 옥상에 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수익대비 경제성을 분석해서 시행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계획시 군청 옥상에 설치키로 했지만 군청 옥상이 노후되어 가지고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의회 옥상에 20킬로(㎾), 별관 옥상에 15킬로(㎾)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물론 단순비교 시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만 되면 투자비용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다, 또한 태양광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합천 행복택시 운행거리 조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6월 2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례가 공포되어서 7월 1일부터는 1킬로(㎞)에서 0.7킬로(㎞) 이용자수가 30명 미만은 현행 그대로 하고 30명 이상은 36회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계속 해서 문제점은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합천시장 주차장 유료화 및 시장 장옥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 9월 1일부터 주식회사 합천시장번영회에서 유료 위탁을 하고 있고 시장 장옥도 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장옥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정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옥은 번영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듯한 장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및 장기 주차에 따른 검토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합천시장번영회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위탁 관리운영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남마을 LPG배관구축사업 추진시 인근 마을 형평성 초래 우려’ 하는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우리 산자부 공모사업으로서 LPG배관망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산자부 공모에 응해서 다른 마을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봉산 태양광발전사업 지연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작년도 11월 1일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에 허가신청이 된 사실이 없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이후에 11월 26일에 우리군에 허가신청 접수를 해서 작년도 12월말에 사업허가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야 천연염색 명품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건은 자부담율이 타사업에 비해서 너무 낮아가지고 특혜가 있다는 말씀과 조합원 구성에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하는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공모 당시에는 박성희 개인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특혜성이다 이래 가지고 시비가 있자 그때 당시에 2015년도 3월에 지침을 변경해서 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도 그에 맞춰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했고 공모 당시에 그 지원금액이 4억, 본인 부담이 4,000만원으로서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율은 좀 적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합원 구성에도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우리가 도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조합 구성원은 가족단위로 구성해도 관계는 없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그에 맞춰서 운영면에서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98회 정례회 때 박홍제의원께서 태양광발전시설 투자대비 효과, 효율성 또는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태양광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또 10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12개소에 358킬로(㎾)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는 4개소에 150킬로(㎾)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대병 회양 관광단지 내 일원에 신재생융복합사업 공모를 지금 신청해 놓고 어제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본 사업이 공모에 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회 정례회때 박중무의원께서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입지수요 용역결과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기업유치 규모, 또는 지역경제의 효과 이런 걸 질문하셨습니다. 입주수요 조사결과 38개 업체에서 27만평의 의향서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했고 현재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당초에 MOU를 체결해서 작년도 기본설계를 현재 금년 8월까지 1년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금년도 5월 3일에 부산강서산단, 경남은행, 경남개발공사, 우리군 MOU를 체결해서 현재 부산강서산단에서 SPC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삼가산단은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효과를 보면 현재 1조6,000억원 정도, 소득효과는 약 2,965억 정도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는 약 4,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201회 임시회때 석만진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유치노력 강구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됐고 작년 12월 29일 산자부에서 제12차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6월부터 금년 말까지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검사를 해서 거기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군에서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산자부나 기재부에 방문을 해서 꼭 우리 합천군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총 접수가 545건, 이중에서 처리가 538건, 반려 4건, 취하가 3건입니다. 반려는 주로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인데 개인 허가사항을 충족 못해서 반려가 되었고 취하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것은 4월말까지의 실적인데 현재 접수가 223건, 처리가 222건, 취하가 1건인데 이것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접수를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8건인데 현재 4개 위원회는 작년도나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있고 4개 부분은 운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운영 위원회는 합천군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합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총 6건에 전체 사업비가 13억5,151만5,000원, 보조가 8억8,565만원, 자부담이 4억6,5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총 4건에 4억9,493만원, 보조가 2억9천8백, 자부담이 1억9,685만5,000원, 작년보다 적은 것은 아직 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집행이 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사단법인 경남모범운전자연합회지회에 3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행사때 열심히 교통정리도 하고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좀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실제 우리 사정상 그리 못해 주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은 해당 없고 11.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유치보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29일 제12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우리군을 포함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작년도에는 18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분기에 2억7,500만원 정도 밖에 매출이 없습니다. 다소 부진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종류가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찌라든지 이런 생산설비시설이 덜 갖춰져 있어서 생산을 많이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작년도에 그런 진통을 겪고 올해 봄에도 여러 가지 자기들도 도찌라든지 이런 걸 구해 가지고 현재 만든 생산품이 질이 좋다 해가지고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자투리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총 10군데 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조성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9억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는 6개소에 29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6월 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3,7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실제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금년도 5월 3일 부산 강서산단, 경남은행, 우리군, 경남개발공사,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조성하겠다는 업무협약을 했고 며칠 전에도 부산 강서산단에 갔다 와서, 다른 걸 지금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하고 의회에서 승인되면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들이 할 사업은 실시설계부터 좀 해서 기간을 당겨서 하자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율곡산단은 참 2012년도부터 계획해서 14년부터 17년까지 대경산업에서 조성하기로 한 사업으로서 추진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북 주민들과 갈등관계로 지금까지도 추진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북 주민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마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SPC특수목적 타당성 용역결과에 보면 대경산업개발에서 재무구조가 아주 취약해 가지고 산단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되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 조성을 위해서 다른 업체를 물색한 결과, 주식회사 서한이라 하는 대구의 일본 건설업체를 우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한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원가 분석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총 계산해 보니까 평당 62만원의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62만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대구라든지 이런 기업체한테 분양할 수가 없다, 당초에 합천군에서 이야기했던 35만원선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하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62만원과 35만원일 때의 갭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것을 합천군에서 보전해 주면 우리가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이 관계는 우리가 좀더 두고 봐야 되고 좀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 실제 양전 서부산단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이것은 뒤로 좀 미루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음 합천항공스쿨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완료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추진할 때 합천군 상수원취수장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전한 후에 운영을 하라하는 조건부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수장이 우리가 작년말까지는 할 것이다라는 계획에 있다가 다 못해서, 또 금년 6월까지는 안 하겠나 하다가 또 이전을 못했습니다. 자기들 약 10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겠다 하니까 10월쯤 되어야 아마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2015년도까지 총 마을기업은 8개 업체를 우리가 행자부에 공모해서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고 금년도는 대병 대지마을과 가회 덕촌마을 2개를 신규로 신청해서 금년 5월 24일 행자부의 실사를 마쳤습니다. 6월 중순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2.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3.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이것은 2014년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3,420만2,000원, 국비 1,111만원, 도비가 2,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총 26건에 전체 예산은 77억5,400만원 정도, 집행은 60억6,000만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16억9,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천연염색 명품화사업이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1억 정도, 삼가 서부산단 조성하는데 그게 전체 14억2,700만원 정도 미집행했는데 이 미집행 사유는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이다 또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제 기본설계까지만 우리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은 안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는 총 29건으로서 현재 예산은 59억5천4백, 집행은 5억5,700만원 정도 밖에 안했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6월말까지는 한 70프로 이상은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규 5,000만원 이상 사업은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3억을 작년에 공모해서 현재 입찰을 봤습니다. 6월초에 입찰을 봐서 6월 8일부터 착공해서 10월 5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창원 소재 주식회사 하나종합건설에서 입찰되었습니다.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은 해당 없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천연염색 명품화사업 이것은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10건에 1억1,813만4,000원의 용역을 완료했고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폐기물 처리는 3건에 총사업비 1,822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6년도는 총 10건의 용역 중에서 3건은 완료했고 추진중 3건, 5월 시행 4건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5월 시행 4건은 도하고 처음에 교통관련 해가지고 5년마다 이것은 우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는데 도 일정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를 맞췄기 때문에 5월24일에 계약 체결해서 현재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공장설립 창업현황입니다. 창업지원은 2014년도까지는 13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2015년도이후는 창업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차장현황은 노외주차장은 현재 35개소에 13만9,138평방미터에 4,31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현재 4개 구간에 10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총 3,764건에 1억4,553만5,000원을 부과해서 1억495만8,000원, 약 72프로 정도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해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합해서 1,284건에 8,029만8,000원을 부과해서 2,832만8,000원은 징수하고 체납이 5,197만원이 남았는데 징수율이 35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낮은 것은 대포차, 주로 주소만 여기 두고 객지에 있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재산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 태반이 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현황은 이것은 주로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2015년도, 16년도 총 16건에 576만원을 부과해서 303만원 징수를 했고 270만원 정도는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관련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포차, 또는 책임보험, 주정차 위반했을 때 우리 관내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독촉을 하면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징수는 잘 되는데 객지에 있는 분들이 연락도 참 잘 안되고 현재 차량주소지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가 또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많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는 합동단속, 또는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특수 징수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 교통안전시설물설치현황입니다. 총 12건 중에서 2015년도에 9건, 16년도에 3건으로서 주로 경고등이나 반사경, 표지판, CCTV카메라 이런 것 노후장비를 교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을 비롯해서 총 9건에 대해서 2015년도는 51억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22억2,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실적이 작은 것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획에 맞춰서 하면 2015년도나 거의 수준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가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몇 차례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그때 당시에 유류세액을 정해놔놓고 그 세액에서 세액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이용 군정홍보는 2015년도에 우리가 군내와 대구 합해서 321대, 금년도는 316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은 2015년도에 버스 3대를 구입했고 금년도는 미니버스 1대를 구입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매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34건 중에서 2015년도 30건, 16년도에 4건으로서 보험미가입, 적성검사, 교육미이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과징금이 나오고 뒤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걸 어찌 보면다 과징금이라 하든지 과태료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나 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의무위반을 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질서위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하지 마라” 했는데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은 법규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이 차량에 대해서 3개월간 영업정지를 했는데, 3개월 영업정지를 하다보니까 너무 손실이 크다 그래서 그냥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과징금을 받아라 돈으로 받아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육성기금 조성현황은 중소기업은 16억8,800만원 조성해서 현재 정기예금과 600만원은 보통예금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은 3억5,100만원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보통예금은 5,100만원이 들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2015년도 11개 업체에 26억2,200만원, 금년도는 4개 업체에 9억8,000만원 상반기에 했고 소상공인은 2015년도에 42개 업체에 11억1,700만원, 금년도는 상반기 11개 업체에 2억5,000만원을 융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정보화사업을 비롯해서 총 4개 사업에 참여인원은 53명, 2억4,664만3,000원 지급을 했고 금년도는 4개 사업에 현재까지 상반기에 24명이 참여해서 5,626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끝나는 연말 되면 15년도나 16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총 6개 사업에 7억6,335만2,000원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금년도는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0. 상품권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는 38억5,000만원을 우리가 발행을 해가지고 32억8,3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잔량은 5억6,700만원 남아있고 5프로(%) 지원금은 1억6,412만9,000원을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부상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13건에 1,600만원 정도구입을 했고 금년도는 4건에 1,923만7,000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구입금액이 많은 것은 출산장려금지급을 상품권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56건에 478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점, 종점으로 해서 노선별로 또는 그 손실보상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46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5,349만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803만4,000원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미납은 545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주로 이것은 초계시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징수를 분납을 하다보니까 계속 납부는 해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5,713만6,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4,730만1,000원을 징수했고 983만5,000원 이것도 보면 초계하고 삼가시장 쪽에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체납액 정도가 아마 남을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9건에서 5대는 강제 폐차처리를 했고 현재 4대는 지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15.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88명이 참여를 해서 5억7,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3개 사업에 88명이 참가를 해서 6억7,65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금년도 4개 사업에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용량은 100킬로(㎾)짜리 이것은 관내 경로당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시급한 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가회면사무소, 삼가어린이집에 각각 설치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은 5개에 519.7킬로(㎾) 용량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대기업 도자기유치 관련은 작년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벽지노선 운행 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총 우리 관내는 벽지노선이 56개 노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78킬로(㎞)의 거리가 있습니다. 조사시점, 기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 1, 2, 3, 4분기, 금년도 1분기까지 총 46억2,920만4,000원을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구입을 했고 금년도 15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해 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택시광고료 행복택시 운행요금 이런 걸 비롯해서 총 7,879만5,630원을 지급했고 2016년도는 2억4,680만4,21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예.

예.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앞에 100만원 같은 과징금을 물었을 때는 실제 우리 황매산철쭉제를 할 때 차가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운행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지키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막혀가지고 도중에 회차를 했습니다. 회차를 하니까 거기 면민들이 왜 저 차가 안가고 거기서 회차를 하느냐 고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안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차가 몇 시에 와야 되는데 몇 시에 안 온다 하는 고발이 자주 있습니다. 동네에 있다 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과징금을 처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제품을 다양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그릇 공기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다양하게 주문을 하니까, 경원요업에서는 도찌라 하는 게 있습니다. 틀이 안 찌그러지게 고정시키는 걸 도찌라 하는데 그 도찌가 많이 있어야 생산을 해 내는데 생산을 못해 내니까 불량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저기서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했고 또 경원요업에서 그러한 장비가 없다 하니까 주문을 해도 생산을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A라는 회사에 만 개, 10만 개 이렇게 주문을 받았으면 빨리 납품을 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물건을 못 만들어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관계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영수 니가 어차피 이 사업을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도찌가 필요하면 니가 돈을 대서라도 해 주라 이래 가지고 올 봄에는 완전히 그게 해소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이 싹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매년 구명환이나 이런 걸 해놓는데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 놨습니다. 곧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는 갖다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합천에 있는 윤정호씨가 했는데 지금 김민중씨라고 그리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는 자기들 나중에 투입됐던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정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묘산이나 가회 같은 데 설계를 하면서 사실 주민설명회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 참석 못한 분들이 지금 몇 분 있어 가지고, 100프로 참석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디다. 날을 그리 잡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는 보상통지가 나가니까 왜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노 그리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설명회나 감정을 할 때 주민을 입회시켜 가지고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