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선서인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먼저 소개드리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현원현황은 우리 환경위생과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담당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3.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폐비닐집하장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집하장 관리를 위한 CCTV설치방안 건의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 관내 현재 집하장은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46개소에 대한 예산문제와 또 근절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이 있고 그래서 폐비닐 외 생활쓰레기 및 영농자재가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는 활동으로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정양늪 하류지역 보로 인한 침수문제 등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수벽의 높이는 습지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질을 유지하고 상류 농경지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높이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1년, 12년, 15년 읍면정보고시에 누차 건의가 있었고 현장 확인과 함께 또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잔액 미발생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계획이 180동에 6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처리현황은 철거처리가 177동, 보관처리하고 있는 게 104동 해서 총 281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90농가에 보조지원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방안 강구 처리에 대해서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연간 실시를 했고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서 멧돼지 394마리, 고란이 162마리, 합해서 556마리를 포획했고 지난해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멧돼지 78마리, 고란이 14마리, 조류 80마리 포획실적 172마리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야생동물협회라든지 그쪽의 의견은 약 10프로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멧돼지는 약 780두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가 사용농약 수거처리 검토에 대해서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지난 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간 운영을 해서 읍면에 총 1.21톤을 수거해서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4.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에 수렵장운영 관련해서 재공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설정인원은 1,1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합천군 예산과 계획인원을 당초에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접수된 게 983명이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안 하고 접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추가 인원만 저희들이 받아서 마지막 937명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에 제202회 정례회 이창균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슬레이트에 덧씌우기한 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처리로 완결하였습니다. 나. 5분 자유발언에 김성만의원께서 합천호 환경오염개선방안 마련에 부유물질 수거처리 체계를 합천댐관리단과 해서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6번에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처리가 1,901건, 취하가 2건 해서 1,903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7.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2015년도도 했고 16년도도 지금 현재 2회를 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금년도에 우리 합천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심의계획에 따른 위원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앞으로도 존치가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8.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90농가에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피해예방사업을 했습니다. 16년도는 84농가에 1억400만원을 보조해서 지금 현재 설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에 보조금 600만원, 자부담 647만9,000원, 사업비 1,247만9,000원 전액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5일 KNN에서 쌍책면 천연기념물 고니 불법포획과 수렵장운영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렵장 포획승인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유급안내원 순찰을 강화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1-12페이지 11.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컨텐츠 개발사업입니다. 탄소제로 그린파크 조성은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서 일해공원 내에 IT형 종합놀이터와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했고 교육컨텐츠 개발로 금년도 3월 1일까지 8,100만원의 사업비로 녹색코디네이터 양성과 교육교재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정양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07년도부터 13년도까지 77억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리와 탐방로 조성, 수목식재를 마치고 여기서 면적이 8만7,000제곱미터(㎡)가 되어 있는데 공원면적만 8만7천이고 그 수변 전체면적은 41헥터(㏊), 41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양 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2015년도, 16년도에 인공습지 조성으로 9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정양늪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입니다만 16억의 사업비로 학습장 및 전시실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 2015년도 도종합감사에서 2건이 지적되어서 훈계 2건을 받았습니다. 다음 13.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외 4건으로 국비 1억6,588만8,000원, 도비 1,78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국비 1억5,000만원은 환경부 재원협의과정에서 사업축소로 불가피하게 1억5,098만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14.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외 11건으로 9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이월처리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외 15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소각시설 전기계장 및 전등보수공사 외 8건으로서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1-16페이지 2016년도에는 소각시설, 오염방지시설 등 수선공사 외 5건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이월사업은 정양 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지금 현재 거성건설에서 공정은 지금 현재 30프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8페이지 16.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콘텐츠 개발용역 등 18건을 완료를 하고 2016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전문소독청소 등 해서 14건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17.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1. 환경오염물질사업장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배출시설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법정교육 미이수 등으로 해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했고 2016년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배출시설은 2015년도에는 중간배출과 처리시설 관리기준위반 등으로 21건의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 고발처분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2016년도에는 5건의 경과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건에 대해서 수질기준 위반과 미신고 설치운영으로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은 2015년도에 15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과 고발처분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2016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단속으로 허가취소와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64개소, 수질 73개소 등 합해서 현재 10,4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중점관리대상은 환경사업소의 그 기초시설과 율곡, 적중, 야로 농공단지 3개소, 야로 나대, 청덕 초곡, 적중 누하 축산단지에서 7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야로 매립장과 초계 매립장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합천 매립장과 삼가 매립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3. 폐비닐수집장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17개 읍면 관내에 46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부과가 19,312건에 5억7,711만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억3,932만7,000원을 징수해서 체납은 3,7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3프로(%)로서 우리 도내에서 최고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조치현황입니다. 8건으로서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불법매립 등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6.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16년 3월까지 1억5,705만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1억5,250만4,000원을 징수해서 미수액 4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7. 식품위생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위반건수는 총 교육비 이수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접객행위 등으로 29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7개소, 과태료 2개소, 시정명령 4개소, 시설개수 2개소, 영업소 폐소 13개소, 형사고발 병행 1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6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1건, 영업소폐쇄 1건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8.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및 피해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피해방지시설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90농가에 대해서 1억5,014만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7페이지 2016년도에는 84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1억476만8,000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피해농가 지원내역 현황은 2015년도에는 141농가에 4,322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47페이지 9.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136만5,000원을 부과해서 136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1-48페이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허가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합천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 외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11. 재활용품수집 및 장려금지급현 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폐비닐 2,154톤, 공병 등 376톤 해서 총 2,531톤을 수거해서 장려금은 3억4,086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지금 현재 폐비닐은 395톤 공병 149톤 총 544톤에 장려금은 6,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쓰레기 투기감시용CCTV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금 현재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단속건수는 98건에 과태료는 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51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와 관리 민간위탁, 전문소독청소, 개보수 해서 1억7,889만2,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1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2페이지 15.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관내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금호관 등 47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지금 35개소가 있고 중고등학교 병행되어 있는 게 4개소가 있어 가지고 보호구역은 31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업소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작년 것 복사한 것은 아니죠?

서식은 거의 같은 게 많지만 내용물은 다 다릅니다.

하도 유사해서. 배몽희위원님!

일손돕기도 하고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3페이지 정양늪 관련된 처리 결과를 자료에 적시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통수위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정양늪의 수위가 농경지보다 1미터가 낮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거기 한원 동네가 제일 낮은 데가 약 1미터 정도 거기가 좀. 예.

정양늪의 수위보다도 농경지가 1미터 높다!

예. 농경지가. 지금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네요.

예. 30.5미터이니까요.

예. 1미터 차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은, 평상시에는 1미터 정도 나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비가 오면 밑에가 20센티미터, 30센티미터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진다는 그 민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관련되어서 무슨, 작년에도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읍면정보고시에 대양의 주민이 건의를 해서 또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높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없었지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늪을 보전해야 되는 그것 또한 맞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잘 이해 설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군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사업 변경승인중이라 나오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사업비가 5억입니다. 본청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 청사 건립된 지가 30년이 넘었고 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주차장 쪽으로 해 보려고 지금 변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신다면 어디에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진은 KBS방송국 저게 임대가 되어지면 뒤쪽에 생태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계획도 지금 현재 일부 변경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변경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잠정적으로 그 추진관계를 보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군금고 관련되어 협력사업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쪽에, 이 뒤쪽에 2층 형태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혹시 진척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청의 주차장 목적으로는 사용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우리군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단 옥상녹화사업은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생태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이게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면 오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생태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KBS방송국 뒤쪽에 땅이 그게 임대가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정양 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진도가 30프로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면 9억의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관련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면 정말로 그 협의를 너무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낙동강청 협의를 받아야 되고 환경관리공단 협의를 받아야 되고 환경부 협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내려줘 가지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됐고 지금은 이제, 계약이 되어서 잘 진척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일정대로 금년 9월에는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업은 없다 아닙니까? 내나 연못 하나 파는 사업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인공습지를 가지고.

그 간단한 사업을 가지고 2년씩! 허가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예. 협의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예.

그리고 1-18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실제 군에서 필요해서 용역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환경부서의 거의 용역은 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한 것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국비를 환경부 국비를 요구를 하려고 하면 기술진단을 득하지 않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용역 이것은 매년 지금 우리 침출수 처리장은 합천 정양의 매립장과 삼가 매립장만 있고 대양이나 야로 이런 데는 침출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가져와서 합천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매년, 우리 환경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반복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받거나 아니면 법에 규정된 것 말고 필요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은 이 내용 중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용역을 한다 하면 진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돈 들여서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거의 다 그냥 돈을 쓰는 용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분은 거의 다 총량 관련해 가지고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가 법에 의해 가지고 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용역건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및 피해농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방지시설 일정부분 농가에 도움은 되는데 이게 내수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게 견고하게 제대로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이지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전기철선 자체가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철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3년, 5년 가면 거의 제 기능을 상실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꼭 좀 한번, 우리 사업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5년 정도 됐습니까? (“2007년”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한번, 제일 먼저 사업한 곳 몇 군데라서 찍어서 실태조사를 좀 해보고요. 이것이 진짜 3, 4년밖에 못 가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좀 개선보완을 하면 좀더 갈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전기철책이 내구성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만 철선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피해농가 지원에 있어서 42페이지에 보면 40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작목인데 80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이 나갑니까? 보통 단위면적당 피해금액이 얼마 쯤 되는데 이런 가요? (“면적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제가 단위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미터제곱당 단가가 보통 벼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작물 피해금액도 단가가 산정된 자료를 갖고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지자체장려금 지급현황에 보면 특히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가회면, 대병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수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봉산면은 15톤, 가회면은 13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재활용품이 이렇게 분리나 수거 이런 데 대한 어떤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배출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봉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폐비닐, 하우스 같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해서 폐비닐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가회부분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폐비닐, 공병이 나와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져올 때 보면 스티로폼이나 폐트병, 종이도 있고 여기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병 등’ 해 가지고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은 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쓰레기투기 감시원 CCTV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단속건수는 98건이 됩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20만원만 해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야권은 지금 보면 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좀 많이 하고, 거기가 상시 투기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나머지 97건에 대해서는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면 동일인이 또 적발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싼 돈 들여서 해놨는데 이것이, 계도는 할 수 있는데요. 3회 이상 적발되든지 하면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 내부방침이 있든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대체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계도를 하는데 재발 안 되도록, 만약 2회, 3회가 된다면 저희들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거 만약에 하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쓰레기차가 수거하면서 박스 같은 것은 일반사람 가져가라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더 추접해지고 더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차가 무조건 재활용품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걸 부탁드리고. 또 다니면서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통이 다 되어 있는데 그 통이 비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큰 아파트 외에 작은 아파트에는 조금이라도 되면 그 통이 있는데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통을 좀 비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단속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단속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상부의 지시나 우리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한번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제가 한번씩 저녁 되면 차를 타고 한 바퀴씩 돕니다. 보면 내가 지적을 다 못하는데 수거통이 없는 곳에는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해도 그것은 끝도 없고, 합천만 다녀봐도.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하셔서 해 보시고, 옥산식육식당 뒤쪽에 거기는 분리수거통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인가요?

확인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터에 완전히 거기는 난장판입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합천에 쓰레기차가 다 수집한다면 이 장려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신경쓰는 게 그겁니다. 과장님도 물론 수고하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청소차량 재활용품 수거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수거를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 수거를 우리 청소차량이 최대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배부를 해 주고 읍면을 통해서 그런 설치건의가 들어오면 항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빠진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 관내에도 보면 배출하우스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싶어도 그 설치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투기를 하고 이리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절히 단속해서 또 우리 배출하우스도 읍면에 계속 신청을 받아서 깔끔하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여하튼 단속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옥산식육점 뒤쪽에는 공터가 땅이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쓰레기도 더 많이 갖다놓고, 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도 딴 데서 한 것 찌꺼기는 거기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알맹이는 빼가고.

여하튼 옥산식육식당 그 주변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배출시설 지도 단속 해 놓은 것 있죠, 여기 상호만 이리 적어놓고 동네는 어느 동네인지 표기를 안해놔서 어딘지 모르겠다 그죠?일부러 그랬습니까?

예. 정보공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보시면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이런 예산들 나가는데 보면 표를 해 놨어요. 주소까지도 이리 소상하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이것은 못합니까?

자료를 제가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이름 들어있는 것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60만원도 내고 50만원도 내고 이리 해 놨는데, 축사도 그렇네요. 고발도 되고 허가취소도 있고 과태료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는데 만약 이랬을 때 이분들한테 다시 또 우리 축산분뇨처리를 해 줍니까?

지금 여기에 지적받은 것은 우리 가축분뇨, 정양의 가축분뇨처리장에 보면 현재 150톤 용량에 150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농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대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현재 받아주고 있는데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받아주면 다행인데 혹시 양이 많아서 못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버리면, 이게 버리는 과태료가 영 싸거든요. 처리하는 비용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과태료를 물거나 이리 됐을 경우는 우리군에서 처리를 못해 준다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야 이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걱정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양 공익사업추진위원회 그 부분에 민들레모텔 구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9억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월세를 얼마쯤 받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번 그때 조례할 때 산건위원장님께서 월 150만원 해서 제가 정보를 좀 늦게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라 이야기를 했는데 월 150만원이고 보증금이 3천에 월 150만원, 기간은 2년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2년 동안에 이 분들이 투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 들어있는 분이, 그죠?

예.

여기에 만약에 이 모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더 또 지원해 주는 조항도 없고 이것은 이제 자체 자기들 추진위원회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자기들이 관리운영, 즉 말해서 이 수익금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 보증금 걸고 월 150만원 받으면 1년에 1,800만원 아닙니까? 1,800만원 갖고 40명이 갈라 씁니까?

일단 정관에 40명이 일정 부분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배분하면 혹시라도 수리비가 또 만약에 몇 천 만원 들어갈 때는 같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 정관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예측을 못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투자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라도 1년에 좀 떼놓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관리를 해 줘야지. 이 사람들 돈 빼먹는 데만 신경 쓰지 그런 데 하겠어요?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일정 부분은 분배를 하고 일정 부분은 적립을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약 9억을 투자를 하면, 우리 군비를 갖고 9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면 그 세율은 어떻습니까? 1,000분의 20정도 됩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뭐 되어 있을 겁니다.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얼마, 몇 프로 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위원들이 40명 올라왔는데 그냥 이름만 타이핑을 해서 이리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장을 찍었다든지 인장을 찍었다든지 싸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안한 분이 열세 분 계십니다. 사망자도 있어요. 사망자가 있는데, 정관에 보면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이나 자식 중에서 한 명이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의견서에는. 안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서류 자체가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등기부 자체가 딱 여기 추진위원 몇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 동네에 필요해서 팔겠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부기등기를 해서, 이 앞에도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여하튼 다각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양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 자기들도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항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40명이란 사람이 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금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임원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우리도 관심 있게 이것은 지켜봐야 된다!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업무를 거기에 대비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양 주위에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추진이 되려고 하면 서류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회 의견서도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 등기부도 우리군에서 근저당을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런 걸 하셔가지고 이 사업비가 개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려면 다 같이 갈라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다음 위원회 시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지, 이게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이 서류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이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죽 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올는지, 여하튼 다음 회기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하자 하는 대로 합니까? 팔자 하면 팔고 뭐 이럽니까? 행정에서 돈 준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한계 내에서 여하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정양의 민들레, 투입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이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창균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좀 통제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거지 어떠한 것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지요. 지도지, 어느 정도 한계는, 통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하게 통제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현재 진행과정에서 지도 정도의 수준이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통제와 지도를 두 개 병행해서 저희들이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부분은 지도를 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도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반납부분에 아까 석만진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게 우리군에서 좀 보완을 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물량을 모든 게 우리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도적인 게 뭐냐 하면 본채가 아닌 축사라든지 일부 소규모 그런 부분에 지금 시골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조금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예산안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수는 없냐는 거지.

아까도 우리가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치워 달라, 또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다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연중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끝까지, 12월까지 처리를 다해 준 물량이 작년도 그 물량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 또 금년도에도 더 지금 홍보를 해서라도, 그래도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철거처리가 217동, 보관하고 있는 게 123동 해서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처리를 하도록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여하튼 전액이 소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는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피마’ 관계로 군수님하고 상당히 대화도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피마에서는 자기들이 3년 정도 좀 중단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영업손실이 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동부농협에서 뭔가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도저히 어렵다! 그게 결정된 것이 5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피마에서는 가동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목적사업을 해서라도 어떻게 저 피마업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매입이나 안그러면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행정이, 또 농협이 처음부터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예를 들자면 무리하게 행정이 그런 데에 개입하다가 보면 더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지. 유통센터를 거기 하겠다고 했는데 적지도 아닐뿐더러 또 농협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사업, 또 그런 어떤 환경에서 과연 그것이 응!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민원인에 너무 지나치게 편성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보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저것은 공장부지 내니까 그런 억지맞추기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차라리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또 우리 지역민들이 악취로 해서 고통으로부터 해소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당초부터 민원이 있는 사항을 갖다가 공장을 매입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업종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는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군도 노력해야 되지만 업체에서도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민원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불합리하게 민의 의견을 쫓다가 보면 항상 큰 에러를 낸다는 거지. 예를 들면 협동조합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분야에.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년간, 행정에서, 농협에서 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민원인들의 허탈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2년 전에 경제과에서 그 용도변경을 할 때에 절대 용도변경 그것 너희 또 예산 소모성으로 낭비한다고 말씀을 2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이외에도 지금 축사문제나 공장문제나 예를 들어서 율곡 공단에서나 지금 현재 분쟁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좀 있는 부분들이 현안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현안으로 조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야로의 축사관계, 대병의 축사 마을 옆에 있는 관계, 그런데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큰, 율곡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감정적인 그런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지금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는 피마 이것 말고는 크게 대두되는 사항은 없고요. 축사가 좀 대두되는 데가 적중의 누하 쪽하고 축사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나가려고 하다가 애로가 있어서 못나갔는데 계도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이나 저런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그동안에 환경과가 민원들하고 신뢰가 조금 더 구축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주동회 교통행정계장, 김용배 투자유치계장, 박수현 고용정책계장입니다. 경제교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 정원은 16명, 현원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지역경제담당에 지금 계속 되는 업무는 신재생에너지와 통신판매업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쪽에서는 지금 행복택시와 주정차단속, 차량관련 해가지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쪽에서는 현재 산단조성업무와 기업유치활동에 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경제교통과는 16명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 경제교통과가 기피부서가 되어 가지고 젊은 층이 별로 선호 안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경제교통과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합천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는 동부 쪽에 적중, 청덕 여기에 노선을 창녕 쪽으로, 그 다음에 동부 쪽에서 합천을 경유해서 해인사 쪽으로 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어 가지고 버스는 날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 조정은 우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군과 우리군, 그 다음에 버스가 갈 수 있는 회사, 이 3자 합의가 되어서 만이 노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창녕으로 가는 노선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통합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이 끝나면 아마 동부 쪽에서 합천을 경유해서 해인사로 갈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장고객선 단속 및 로터리 주변 주차단속 철저입니다. 고객선에 물건을 적치하고 우체국로터리 쪽에서 차량 도로변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객준수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적치물이 없다가 단속 안하면 또 있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체국 쪽에서는 로터리에 CCTV를 설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이동차량과 동시에 병행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책임보험 미납차량 회수방법 강구입니다. 책임보험 미납차량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책임보험 미납차량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대개 보면 책임보험 미납차량은 대포차량, 일명, 실제 우리군에 주소는 두고 있고 차량은 도시에서 움직이고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차량은 유령차량 또는 대포차량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발이라든지 또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걸 감행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합천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 검토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15억원을 들여서 면당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설치된 타워를 검토하고 또 여기에 노상주차장과 타워, 둘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타워를 같이 검토한 결과 타워설치 시에는 현재 비용에서 약 30억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추가 확보도 좀 어렵고 또는 여러 가지 부지 면적이 좀 좁아가지고 거기는 타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태양광사업 경제성 분석후 시행입니다. 군청 옥상에 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수익대비 경제성을 분석해서 시행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계획시 군청 옥상에 설치키로 했지만 군청 옥상이 노후되어 가지고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의회 옥상에 20킬로(㎾), 별관 옥상에 15킬로(㎾)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물론 단순비교 시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만 되면 투자비용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다, 또한 태양광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합천 행복택시 운행거리 조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6월 2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례가 공포되어서 7월 1일부터는 1킬로(㎞)에서 0.7킬로(㎞) 이용자수가 30명 미만은 현행 그대로 하고 30명 이상은 36회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계속 해서 문제점은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합천시장 주차장 유료화 및 시장 장옥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 9월 1일부터 주식회사 합천시장번영회에서 유료 위탁을 하고 있고 시장 장옥도 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장옥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정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옥은 번영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듯한 장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및 장기 주차에 따른 검토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합천시장번영회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위탁 관리운영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남마을 LPG배관구축사업 추진시 인근 마을 형평성 초래 우려’ 하는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우리 산자부 공모사업으로서 LPG배관망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산자부 공모에 응해서 다른 마을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봉산 태양광발전사업 지연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작년도 11월 1일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에 허가신청이 된 사실이 없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이후에 11월 26일에 우리군에 허가신청 접수를 해서 작년도 12월말에 사업허가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야 천연염색 명품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건은 자부담율이 타사업에 비해서 너무 낮아가지고 특혜가 있다는 말씀과 조합원 구성에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하는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공모 당시에는 박성희 개인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특혜성이다 이래 가지고 시비가 있자 그때 당시에 2015년도 3월에 지침을 변경해서 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도 그에 맞춰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했고 공모 당시에 그 지원금액이 4억, 본인 부담이 4,000만원으로서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율은 좀 적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합원 구성에도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우리가 도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조합 구성원은 가족단위로 구성해도 관계는 없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그에 맞춰서 운영면에서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98회 정례회 때 박홍제의원께서 태양광발전시설 투자대비 효과, 효율성 또는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태양광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또 10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12개소에 358킬로(㎾)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는 4개소에 150킬로(㎾)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대병 회양 관광단지 내 일원에 신재생융복합사업 공모를 지금 신청해 놓고 어제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본 사업이 공모에 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회 정례회때 박중무의원께서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입지수요 용역결과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기업유치 규모, 또는 지역경제의 효과 이런 걸 질문하셨습니다. 입주수요 조사결과 38개 업체에서 27만평의 의향서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했고 현재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당초에 MOU를 체결해서 작년도 기본설계를 현재 금년 8월까지 1년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금년도 5월 3일에 부산강서산단, 경남은행, 경남개발공사, 우리군 MOU를 체결해서 현재 부산강서산단에서 SPC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삼가산단은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효과를 보면 현재 1조6,000억원 정도, 소득효과는 약 2,965억 정도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는 약 4,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201회 임시회때 석만진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유치노력 강구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됐고 작년 12월 29일 산자부에서 제12차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6월부터 금년 말까지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검사를 해서 거기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군에서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산자부나 기재부에 방문을 해서 꼭 우리 합천군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총 접수가 545건, 이중에서 처리가 538건, 반려 4건, 취하가 3건입니다. 반려는 주로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인데 개인 허가사항을 충족 못해서 반려가 되었고 취하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것은 4월말까지의 실적인데 현재 접수가 223건, 처리가 222건, 취하가 1건인데 이것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접수를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8건인데 현재 4개 위원회는 작년도나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있고 4개 부분은 운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운영 위원회는 합천군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합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총 6건에 전체 사업비가 13억5,151만5,000원, 보조가 8억8,565만원, 자부담이 4억6,5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총 4건에 4억9,493만원, 보조가 2억9천8백, 자부담이 1억9,685만5,000원, 작년보다 적은 것은 아직 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집행이 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사단법인 경남모범운전자연합회지회에 3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행사때 열심히 교통정리도 하고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좀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실제 우리 사정상 그리 못해 주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은 해당 없고 11.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유치보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29일 제12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우리군을 포함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작년도에는 18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분기에 2억7,500만원 정도 밖에 매출이 없습니다. 다소 부진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종류가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찌라든지 이런 생산설비시설이 덜 갖춰져 있어서 생산을 많이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작년도에 그런 진통을 겪고 올해 봄에도 여러 가지 자기들도 도찌라든지 이런 걸 구해 가지고 현재 만든 생산품이 질이 좋다 해가지고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자투리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총 10군데 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조성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9억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는 6개소에 29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6월 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3,7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실제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금년도 5월 3일 부산 강서산단, 경남은행, 우리군, 경남개발공사,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조성하겠다는 업무협약을 했고 며칠 전에도 부산 강서산단에 갔다 와서, 다른 걸 지금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하고 의회에서 승인되면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들이 할 사업은 실시설계부터 좀 해서 기간을 당겨서 하자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율곡산단은 참 2012년도부터 계획해서 14년부터 17년까지 대경산업에서 조성하기로 한 사업으로서 추진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북 주민들과 갈등관계로 지금까지도 추진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북 주민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마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SPC특수목적 타당성 용역결과에 보면 대경산업개발에서 재무구조가 아주 취약해 가지고 산단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되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 조성을 위해서 다른 업체를 물색한 결과, 주식회사 서한이라 하는 대구의 일본 건설업체를 우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한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원가 분석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총 계산해 보니까 평당 62만원의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62만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대구라든지 이런 기업체한테 분양할 수가 없다, 당초에 합천군에서 이야기했던 35만원선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하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62만원과 35만원일 때의 갭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것을 합천군에서 보전해 주면 우리가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이 관계는 우리가 좀더 두고 봐야 되고 좀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 실제 양전 서부산단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이것은 뒤로 좀 미루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음 합천항공스쿨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완료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추진할 때 합천군 상수원취수장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전한 후에 운영을 하라하는 조건부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수장이 우리가 작년말까지는 할 것이다라는 계획에 있다가 다 못해서, 또 금년 6월까지는 안 하겠나 하다가 또 이전을 못했습니다. 자기들 약 10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겠다 하니까 10월쯤 되어야 아마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2015년도까지 총 마을기업은 8개 업체를 우리가 행자부에 공모해서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고 금년도는 대병 대지마을과 가회 덕촌마을 2개를 신규로 신청해서 금년 5월 24일 행자부의 실사를 마쳤습니다. 6월 중순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2.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3.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이것은 2014년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3,420만2,000원, 국비 1,111만원, 도비가 2,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총 26건에 전체 예산은 77억5,400만원 정도, 집행은 60억6,000만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16억9,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천연염색 명품화사업이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1억 정도, 삼가 서부산단 조성하는데 그게 전체 14억2,700만원 정도 미집행했는데 이 미집행 사유는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이다 또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제 기본설계까지만 우리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은 안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는 총 29건으로서 현재 예산은 59억5천4백, 집행은 5억5,700만원 정도 밖에 안했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6월말까지는 한 70프로 이상은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규 5,000만원 이상 사업은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3억을 작년에 공모해서 현재 입찰을 봤습니다. 6월초에 입찰을 봐서 6월 8일부터 착공해서 10월 5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창원 소재 주식회사 하나종합건설에서 입찰되었습니다.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은 해당 없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천연염색 명품화사업 이것은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10건에 1억1,813만4,000원의 용역을 완료했고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폐기물 처리는 3건에 총사업비 1,822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6년도는 총 10건의 용역 중에서 3건은 완료했고 추진중 3건, 5월 시행 4건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5월 시행 4건은 도하고 처음에 교통관련 해가지고 5년마다 이것은 우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는데 도 일정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를 맞췄기 때문에 5월24일에 계약 체결해서 현재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공장설립 창업현황입니다. 창업지원은 2014년도까지는 13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2015년도이후는 창업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차장현황은 노외주차장은 현재 35개소에 13만9,138평방미터에 4,31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현재 4개 구간에 10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총 3,764건에 1억4,553만5,000원을 부과해서 1억495만8,000원, 약 72프로 정도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해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합해서 1,284건에 8,029만8,000원을 부과해서 2,832만8,000원은 징수하고 체납이 5,197만원이 남았는데 징수율이 35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낮은 것은 대포차, 주로 주소만 여기 두고 객지에 있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재산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 태반이 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현황은 이것은 주로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2015년도, 16년도 총 16건에 576만원을 부과해서 303만원 징수를 했고 270만원 정도는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관련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포차, 또는 책임보험, 주정차 위반했을 때 우리 관내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독촉을 하면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징수는 잘 되는데 객지에 있는 분들이 연락도 참 잘 안되고 현재 차량주소지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가 또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많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는 합동단속, 또는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특수 징수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 교통안전시설물설치현황입니다. 총 12건 중에서 2015년도에 9건, 16년도에 3건으로서 주로 경고등이나 반사경, 표지판, CCTV카메라 이런 것 노후장비를 교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을 비롯해서 총 9건에 대해서 2015년도는 51억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22억2,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실적이 작은 것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획에 맞춰서 하면 2015년도나 거의 수준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가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몇 차례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그때 당시에 유류세액을 정해놔놓고 그 세액에서 세액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이용 군정홍보는 2015년도에 우리가 군내와 대구 합해서 321대, 금년도는 316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은 2015년도에 버스 3대를 구입했고 금년도는 미니버스 1대를 구입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매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34건 중에서 2015년도 30건, 16년도에 4건으로서 보험미가입, 적성검사, 교육미이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과징금이 나오고 뒤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걸 어찌 보면다 과징금이라 하든지 과태료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나 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의무위반을 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질서위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하지 마라” 했는데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은 법규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이 차량에 대해서 3개월간 영업정지를 했는데, 3개월 영업정지를 하다보니까 너무 손실이 크다 그래서 그냥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과징금을 받아라 돈으로 받아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육성기금 조성현황은 중소기업은 16억8,800만원 조성해서 현재 정기예금과 600만원은 보통예금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은 3억5,100만원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보통예금은 5,100만원이 들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2015년도 11개 업체에 26억2,200만원, 금년도는 4개 업체에 9억8,000만원 상반기에 했고 소상공인은 2015년도에 42개 업체에 11억1,700만원, 금년도는 상반기 11개 업체에 2억5,000만원을 융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정보화사업을 비롯해서 총 4개 사업에 참여인원은 53명, 2억4,664만3,000원 지급을 했고 금년도는 4개 사업에 현재까지 상반기에 24명이 참여해서 5,626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끝나는 연말 되면 15년도나 16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총 6개 사업에 7억6,335만2,000원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금년도는 야로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0. 상품권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는 38억5,000만원을 우리가 발행을 해가지고 32억8,3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잔량은 5억6,700만원 남아있고 5프로(%) 지원금은 1억6,412만9,000원을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부상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13건에 1,600만원 정도구입을 했고 금년도는 4건에 1,923만7,000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구입금액이 많은 것은 출산장려금지급을 상품권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56건에 478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점, 종점으로 해서 노선별로 또는 그 손실보상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46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5,349만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803만4,000원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미납은 545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주로 이것은 초계시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징수를 분납을 하다보니까 계속 납부는 해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5,713만6,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4,730만1,000원을 징수했고 983만5,000원 이것도 보면 초계하고 삼가시장 쪽에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체납액 정도가 아마 남을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9건에서 5대는 강제 폐차처리를 했고 현재 4대는 지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15.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88명이 참여를 해서 5억7,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3개 사업에 88명이 참가를 해서 6억7,65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금년도 4개 사업에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용량은 100킬로(㎾)짜리 이것은 관내 경로당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시급한 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가회면사무소, 삼가어린이집에 각각 설치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은 5개에 519.7킬로(㎾) 용량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대기업 도자기유치 관련은 작년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벽지노선 운행 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총 우리 관내는 벽지노선이 56개 노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78킬로(㎞)의 거리가 있습니다. 조사시점, 기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 1, 2, 3, 4분기, 금년도 1분기까지 총 46억2,920만4,000원을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구입을 했고 금년도 15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해 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택시광고료 행복택시 운행요금 이런 걸 비롯해서 총 7,879만5,630원을 지급했고 2016년도는 2억4,680만4,21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35페이지에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서흥여객이 5건 정도 위반했습니까? 36페이지 넘어가서.

예.

우리 군에서 지원한 차량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 정도 같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앞에 100만원 같은 과징금을 물었을 때는 실제 우리 황매산철쭉제를 할 때 차가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운행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지키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막혀가지고 도중에 회차를 했습니다. 회차를 하니까 거기 면민들이 왜 저 차가 안가고 거기서 회차를 하느냐 고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안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차가 몇 시에 와야 되는데 몇 시에 안 온다 하는 고발이 자주 있습니다. 동네에 있다 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과징금을 처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맹점이 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대기업도자기 그 부분에 지난번에 약간 말썽이 좀 있었던데 경원도자기에서 백도자기를 만들고 대병에서 전사지를 붙여서 가공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서로 금전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어떤 회사가 한참동안 중단이 되고 뭐 이러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회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제품을 다양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그릇 공기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다양하게 주문을 하니까, 경원요업에서는 도찌라 하는 게 있습니다. 틀이 안 찌그러지게 고정시키는 걸 도찌라 하는데 그 도찌가 많이 있어야 생산을 해 내는데 생산을 못해 내니까 불량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저기서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했고 또 경원요업에서 그러한 장비가 없다 하니까 주문을 해도 생산을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A라는 회사에 만 개, 10만 개 이렇게 주문을 받았으면 빨리 납품을 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물건을 못 만들어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관계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영수 니가 어차피 이 사업을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도찌가 필요하면 니가 돈을 대서라도 해 주라 이래 가지고 올 봄에는 완전히 그게 해소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관계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조정이 싹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알림서비스는 정말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칭찬 드립니다. 5페이지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이 많이 있는데 이거 시효소멸해서 383건에 8,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결손처분된 시효 소멸은 대포차입니까? 아니면 폐차 때문에 이렇습니까?

시효소멸이라 하면 5년 동안, 5년이 경과해야 만이 그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아,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량처리를 합니다.

폐차로 인해서 소멸도 많이 된 것 같은데?

폐차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폐차한 사람들은 징수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폐차했을 때에 우리가 차량압류를 걸어가지고 이게 해제가 안 되면 폐차도 못했는데 지금은 압류를 걸어놔도 폐차를 해도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더 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법상 그렇게 되어 버린 겁니까?

예.

참 고생은 많습니다. 과태료 걷는 것 참 힘든데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는 합천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매월 수도요금 30프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수시책으로 승인해 주셔가지고 “착한 가격업소 환경정비” 해가지고 업소당 5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환경도 좋아지고 또 판매실적도 좋아져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도에 또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착한 가격업소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은 주관해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착한 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 합천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의 경우에 평균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 한 그릇에 만원이면 평균 만원 이하의 가격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까?

예.

이것을 많이 하셔서 착한 업소를 만들면 안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왜냐 하면 착한 업소 내가 대충 봤는데 그 착한 업소가 많을수록 깨끗하고 좋은 음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놔두고 투자유치위원회를 2015년, 16년 이렇게 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양전산단이나 기타등등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은 A라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판가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투자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을 조성해 놔놓고 A라는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에 엔카기업 큰 대기업이 하나 들어왔다 이럴 때는 우리가 땅값을 얼마를 보전해 주자, 안 그러면 건물 짓는 비용을 우리가 융자금을 10억 정도 해주자, 또는 보조금을 얼마를 주자 이런 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조례를 약간 손을 봐서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걸 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양전산단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세금감면이라든지, 분양을 하다보면 분양이 안됐을 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50프로를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와 우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선전을 하고 그 외에 모기업이 큰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정말 우리 합천을 위해서 이것은 발전을 해야 될 그런 모기업이다 싶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자 이렇게 결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도 어찌 보면 들어왔을 때가 아니고 들어오려고 할 때지.

들어오려고 할 때는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원해줘버리고 안 들어와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야 지원해주나 안 해주나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서 건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설비를 한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들어오게 하는 게,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건데,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들어왔을 때 뭘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그래 저도 그런 걸 들어오겠다 하는 기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사례가 좀 불량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도 그에 따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가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산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들어올 기업을 제대로 섭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율곡일반산업단지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일을 할 때에는 그 업체가 건실한지 부담은 안날건지 사업은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파트너로 삼는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를 제대로 검증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원래 민간업체가 개발하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 군에서 그런 관계를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민간인이 어차피 자기가 분양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개발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처음에는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율곡산단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잘 안 풀리다보니까 군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군하고 같이 가야만이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하는 게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보니까 그러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을 때 당신들이 재무상태가 얼마만큼 건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나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잣대가 그겁니다. 잣대가 그건데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돈 3억원 가지고 자기자본금 가지고는 도저히 20만평, 30만평의 그 공단을 한 1,0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업체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그 업체에 나는 대출을 못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지 처음부터 이렇게 간 것은 아니고.

과장님 그런데요. 지금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오면 결단을 내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그게 뭐 민간에서 선택하면 그런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파트너로 삼는 대경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걸로 인해서 얼마나 사업이 늦어지고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됩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의무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민간개발업자가 자기가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했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해도 그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형태로든 검증을 해야 되지. 무일푼인 사람이 내가 1,0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하면 그 업체하고 뭘 하겠다 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이 관계는 처음부터 저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2014년도 7월에 발령을 받아와가지고 바로 설계하고 있는 것도 용역을 중단해서 그때부터 용역은 중단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였는데 이 업체가 과연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저도 의심은 굉장히 많이 품었지요. 품었는데 결국 SPC로 가다보니까 이 SPC 특수목적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것은 부적격업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건실한 1군 업체의 ‘서한’하고 같이 매치를 한번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고, 서한에서도 당초에 처음에 아마 우리 합천군에서 할 때 30만원대 분양선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35만원선일 때 지금 서한이라 하는 게 현재 고령에서 동IC 거기에서 약 30만평 정도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도 거기에서 지금 약 동고령IC쪽에서는 평당 90만원 정도 분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경쟁력이 있는 것이 대구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합천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60만원선 사업비가 나오는데 60만원선은 대구에서 올 업체가 없다! 35만원선인 것 같으면 업체가 많이 있는데 35만원선만 되면 내가 하께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또 이거 여러 가지 타당성검사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2, 3년 가버립니다. 그리 돼버리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벌써 2012년도에 시작한 일이 2016년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5년 동안에 행정력, 체력소모 할 것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는 30만원, 35만원 하겠다고 그 업체하고 해서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도 알아보고 기타등등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뭐 어찌 보면 그 업체에 사기당한 거하고 비슷한 꼴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그 SPC 안하고 그 업체가 그냥 한다고 이렇게 계속 추진했으면 몇 년 또 이렇게 흘러가고 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만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의회도 물론 제대로 거기 관련되어서 검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참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정말 건실한 업체가 긴가아닌가 판단하고 과연 이업체가 개발할 업체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무성의하게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시고 철저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참 문제고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걱정이라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간담회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진짜 보행자가 몇 명 건너가지 않는 신호등이 있는 곳 거기는 직접 조작해서 지나가게 하는 걸 설치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지금 입찰 봐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용주 고품, 남정교다리 있는 데.

2군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천에 실제 신호등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량으로 통과하는데 억수로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주는 거리가 2, 3킬로 되는데도 신호체계를 얼마나 잘해 놨는지 서면 그냥 통과하는데 합천은 올 때에 남정교 앞에서 또 걸려, 이쪽에 오면 또 걸려, 통과하면 저쪽에 할인마트 앞에서 또 빨간불 걸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시간조정을 좀 하면 충분히 그러한 불편은 없앨 수 있는데 누가 신경 써서 한번 조정을 부탁합니다.

예. 그 관계는 경찰하고 교통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더, 그 임북산단 그리고 서부산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위축되지나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 과연 그 서부산단도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임북산업단지는, 주민들의 생각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에 객관적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2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여기 들어 왔을 때에 저는 그걸 다 알고 들어 왔는데 그때 그 많은 예산을 소모성으로 날렸을 때에 누가 책임질 거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특히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기회를 실기하지 않았느냐? 처음에 당겼을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때 내가 2년 전에 말씀했듯이 어느 누구도 담당자가 그걸 체결하면 업체에 완전 전임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 그래도 행정이 그 큰걸 군수공약사항으로,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꼭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군수님이든 누구 담당과장이든 계장이든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았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이 지적보다는 서부산단 추진에 오히려 위축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절박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소신 있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이 하는데 예리하게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 간과하지 말고 좀더 심도있고 객관적이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10억이 소모된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벽지노선이든 뭐 여러 가지 용역을 줬으니까 좀더 좋은 의견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첨언하고 지난번에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했던 염색사업! 그것이 본래취지 대로 지금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자기사업 그때 지원을 해 줄 때에 너무 개인한테 특혜성이지 않느냐! 그걸 지원해 주므로 해서 그 도자기산업이 활성화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의구심도 지적하면서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도자기산업은 그때 지원해 주고 조금 이나마 불씨를 좀 살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지금 경원요업 같은 경우는 실제 주문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는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품 질이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우리 합천경제도 어려운 데 보다 나은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중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강창념 계장입니다. 방재담당 문주석 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규진 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재홍 계장입니다. 관제센터담당 진동원 계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정현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중 먼저 “휴가철피서객 인명피해예방철저”입니다. 여름휴가철 국지성 호우, 폭우시 방송을 통하여 피서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를 요하는 내용으로 저희군의 시설현황은 산간계곡 경보시설 4개가 있습니다. 하금, 오도산, 황매산, 황계폭포에 되어 있고 처리 결과로는 여름철 사전 대비 전수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하였고 수동 무음테스트 실시는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천부지 보상협의검토입니다. 황강변 하천부지에 대해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객토사업으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저희 군 관내는 황강 국가하천이 71.2킬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 현황의 4,281필지에 1,400평방미터(㎡)정도로 처리 사항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내 사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상협의가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황강구간에 하천기본계획이 완료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하천에 토량을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4.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관내 불량사업체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라는 내용으로 관내의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불량사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사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주민피해예방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사급자재 등과 관련하여 주시하고 있으며 불량사업체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박홍제의원께서 질의하신 해곡소류지 상류구 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정비를 하고 있으나 본 지구에 포함한 손목지구까지 연장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요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2015년도에 국가하천 점용허가 8건이 접수되어 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는 4건이 접수되어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은 저희는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 외에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4회를 운영하였고 2016년도는 8회, 소요예산집행은 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1건도 없는데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정비하며 필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8.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은 법사랑위원 중부지구 순찰대 야간대기실 컨테이너를 2015년 2월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 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외 2건으로 총예산2,700만원 중 2,398만6,000원을 집행하고 301만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0. 각종 언론보도내용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 군수공약사업추진사항은 도민안전체험관 유치 외 5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12. 각급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은 경상남도 감사 이래국민안전처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매트리스 복토 제어하고 망태수량 착오로 감액 7천2백과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감사한 이책 재해위험지구에 감액 1억5,400만원과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13.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2건으로 반납액이 3,683만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4. 각종 주요사업추진현황은 2015년도에는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외 15건으로 246억원의 예산을 필요성하여 집행은 201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8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풍수해 보험지원사업에 14건으로 2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168억원을 집행하여 약 70프로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나.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강성마을 배수개선사업 외 15건을 추진하였고 일부 지금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적중 승림 토사재해위험지구 2차분 사업 외에 10건에 대해서 66억4,1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페이지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강성마을 배수개선시설사업 외 10건으로 44억1,800만원을 지금 일부는 준공하고 일부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15페이지 보면 초계 상습지구 재해위험사업과 대목 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은 지금 보상협의가 좀 원만히 되지 않아가지고 진도가 상당히 늦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총 4건에 56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66프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190억인데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환경영향평가 현황입니다. 우리는 합천군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전략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5년 9월 18일에서 금년도 9월 26일까지 용역비는 1억9,900만원입니다. 관내 소하천 183개소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5. 각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묘산 주택밀집지역 재해예방사업 등 11건에 일을 하다보니까 현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 감사지적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17페이지 2016년도 설계변경은 총 6건으로 배제 안길 정비사업과 승림 토사, 봉기 급경사지구, 대목 재해위험지구, 월곡 배수문, 상촌 소하천 등인데 이것도 현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과 사토 운반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주민의견 반영하였습니다. 16.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15년도는 승림 토사 재해정비사업외 13건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2016년도는 용역을 대목지구 급경사지 정비 조사측량 및 설계 등 9건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17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2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에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 3-21페이지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은 율곡면 제내와 용주 손목에 나무식재 및 잡목 폐기물 등 적치하는 내용으로 행정계도 및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각종 공사집행잔액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4.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은 2012년도에 시행한 초계시가지 수해복구공사에서 하수관거 이음부 불량 외 9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 재난관리기금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재해기상관측 AWS 구축 등 11건에 대하여 15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16년도에는 금양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등 6건에 대하여 7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6개 지구가 있는데 금년도에 문송지구는 경남도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면 저희 관내는 묘산지구 1곳만 지금 남습니다. 2017년도에 묘산지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 7. 배수장, 배수문현황 관리비 배부 및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대형배수장은 11개에 2억4,200만원과 간이배수장 16곳에 2,400만원을 읍면에 예산 배부하여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배수개선사업 현황은 쌍백 평구배수개선사업과 관기 우수시설 개선사업 2개소에 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8항 수방자재보유현황은 포대류 외 4종을 읍면사무소 창고에 비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 풍수해보험가입현황 및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2,905건에 1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가입하였습니다. 10. 각종 하천정비추진사항은 가야면 야로면에 하고 있는 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외 9건에 대해서 20.53킬로(㎞)입니다. 170억을 들여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폐천부지 현황은 저희 34필지에 6만4,247평방미터(㎡)를 대부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12.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현황은 2015년도에 상신천 풀베기외 8건에 대하여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성산천 제방 풀베기 외 6건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9페이지 13. 소하천 공작물설치허가는 금년 4월 12일 합천군 도시과장으로부터 대병 회양에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따른 교량가설점용허가가 있었습니다. 14. 하천골재채취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1만5,000루베(㎥)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57억 정도 되고요. 현재는 8만2,156루베를 팔아서 약 39프로 진도가 됐습니다. 저희 군에 들어온 돈이 1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나.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내천 농업용 관정과 건태지구 농업용 관정에 9,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을 보수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님!

3-4페이지 보면 휴가철 피서객 인명피해 예방철저 해놨는데 호우, 폭우 국지성으로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지구에 구명환이나 로프 같은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매년 구명환이나 이런 걸 해놓는데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 놨습니다. 곧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는 갖다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야천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 있죠? 거기는 본래 건설업자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하도급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합천에 있는 윤정호씨가 했는데 지금 김민중씨라고 그리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바뀌는 과정에는 자기들 나중에 투입됐던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정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시는데 토지라든지 주택이라 하든지 이런 보상을 할 때 지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혹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듣는 게 처음이라서 못해준다 하는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국가사업을 하는데 천상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미리 소통을 하면 덜 서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묘산이나 가회 같은 데 설계를 하면서 사실 주민설명회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 참석 못한 분들이 지금 몇 분 있어 가지고, 100프로 참석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디다. 날을 그리 잡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는 보상통지가 나가니까 왜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노 그리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설명회나 감정을 할 때 주민을 입회시켜 가지고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고 토지소유자들은 옛날에 모두 다 어렵게 살면서 모아놓은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리 보상을 받아도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농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필히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주들은 좀 참석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런 민원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에 600만원에서 300만원만 정산했는데 이것은 단체가 보조금을 다 안 쓰는 경우도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보조금은 수해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자원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거의 없어놓으니까 그 활동이 좀 없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는 따로 조직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민안전체험관은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되기는 됩니까?

사실 도민안전체험관과 소방항공대가 지금 들어 올 계획인데요. 소방항공대는 지금 건축설계를, 설계업자를 선정을 했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군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체험관은 지금 국비로써는 시행할 수 없다되어 가지고 소방교부세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전국에 체험관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하면서. 그게 되면 아마 소방교부세로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소방교부세는 도가 받는 것 아닙니까? 군에도 받습니까?

우리가 추진은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민안전체험관이 시행이 늦어지면 소방항공대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짜임새나 효율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그겁니다. 소방항공대만 오는 것 같으면 사실 내리고 소음만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이루어 져야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남도 소방본부하고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소방항공대는 벌써 설계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경상남도 지적건수 2개, 국민안전처 건수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증빙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경상남도 지적사항 2건은 가야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가 하천에 가면 돌망태식으로 매트리스를 깐다 아닙니까? 까는데 그 윗부분에 저희들 설계상에 복토를 얹어놨었습니다.

돌망태 위에 복토를 왜 얹습니까?

그 위에 흙을 얹어놓으면 풀이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걸 제외하라 하는 그런 감사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흙 얹어놓은 것 있던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리 되어 가지고, 유속이 좀 빠르다 아닙니까? 가야 강 같은 데는. 그런 것은 안맞다 이리 되어 가지고 그런 걸 조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될 정도의 사안입니까?

그것하고 망태수량이 좀 착오되어 가지고 조금 많이 줄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감시킨 거고요. 국민안전처부분도 이책은 유속이 거의 없는 하천입니다. 저기 낙동강변에는. 거기 호안공이 4,336평방미터(㎡)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천바닥에 깔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도 이렇게 감사지적으로 해서 훈계가 되고 이렇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쉽지는 않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로 인해서 객토사업이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그것 가능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골재로서 필요 없는 것은 농민들한테 돌려주면 좋은데요. 사실 부산청이나 이런 데에서, 저게 민감한 사항이라 놓으니까 상당히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일전에 낙동강 그것 할 때도 초계나 적중들에 가져가라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개인들이 운반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하니까 좀 실어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은 좀 있을 겁니다. 자기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간단하지는 않다! 그리고 과장님 임대 건에 관해서 개인은 어떻게 지칭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까? 아래 말씀드렸던 것!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하는 업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합니다. 폐천부지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도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 처분에 따르는, 군민들이 좋지 못한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에 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 조기에 그런 게 종식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계획 수립할 때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 하는 처분계획도 아니었고 그것이 수 차례 있었던 업무를 그런 식으로 군민들에게 의혹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행정의 어떤 업무처리로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업무처리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그건 행정에서 다시한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업무처리라는 거지. 질의가 없으시다면 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3개 과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