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창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박창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창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박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박창석) 인사

홍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 집행이라든지 적법성을 심사 숙고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종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상금은 법 통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잔액 처리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분야에 집행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닌 집행 잔액이, 전액 집행 잔액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빨리 안 될 때는 이런 걸 삭감하고, 감액처리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제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 가운데 개선할 점도 있는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일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2억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목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지로 꼭 필요할 때, 집중과 선택이 돼야 될 부분, 특히 경상경비 부분에는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그런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적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치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들도 지금 통상적인 그런 대답만 다 해 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잔액 처리됐고, 미 집행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든지 설명도 조금 상세하게 조치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또 지켜질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답변서에….

이번에 우리 심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위원님들도 또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너무나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다 훨씬 늘어났데요?

그런 부분은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재무과장님이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이월금이 1,806억 정도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명시, 사고를 빼고 불용액도 좀 지나치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지로 올해는 조기집행을 아직까지 작년보다는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최소화 될 겁니다. 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내년도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2,573만원인데 예비비를….

이제 예비비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특히 농정 분야에 보면 4건에 대해서, 예비비가 전액 농정부서에서 2,573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측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제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도 할 일이 있어도, 군위군에 급한 일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사실 2015년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지금 여러 분야에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사장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올해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 버렸는데 올해 예산이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반 정도 군정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빨리 감액을 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과장님, 급식 관리 지원센터 작년에 10월 23일 3회 추경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들어온 걸 보니까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2억 몽땅 다 썼데요, 두 달 동안 그 돈을 어떻게 다 쓰노?

그거는 사전에 시설비로 해서 금년까지 이월해서 금년 초에 다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작년도에 다 쓰도록 돼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현재 센터 관리를 회원 모집을 해 가지고 회원 가입한 사람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학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개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대상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회원 자격’이라 해서 이 법은 회원, 제2조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와 회원 가입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자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회원 가입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 집 회원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안 합니까?

원칙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좀 이상하네요, 우리 국비에서 전부 지원이 나가는데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다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관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2항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자에게 회원 자격을 준다’ 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100명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이런 뜻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명 이상이 된다면은 자기 스스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력으로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준칙을, 정관이 저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여기서 만든 겁니까?

어느 정도 준칙은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직원들 좀 시켜서 지금 현재 회원이 과연 몇 개 부분에 가입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이 안 된, 미 집행된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좀 안 있나 싶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예산 집행 계획이 잘못됐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실과소마다 전액 미집행이라든가 반납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계획이 좀 치밀하게 좀 맞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전체 71건에 22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건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실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예 편성을 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 때라든지 사업을 변경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부서가 거의 해당이 될 정도로 예산 집행 잔액이 100% 남았다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29쪽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상환을 우선 검토했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을 이 정도 남긴 부분에 대해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돈 가지고 지방채 상환 우선에 대한 검토도 지적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방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6억 정도가 우리 지방채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금리가 조금 높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또 지방채 우선 상환 되는 것도 실지 맞지마는 주민들이 현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예산을 이때까지 쭉 해 온 그런 입장에서는 주민의 어떤 현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상환보다는 그쪽으로 또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지침에 보면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여유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사실 요즘 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내려가니까 금리가 부담스러운 거는 우선 채무를 상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낮은 금리는 오히려 기채를 내서라도 지금 군민들한테 심각하게, 예를 들어 상하수도문제 또 하수도는 중앙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군민들한테 지금 급한 거는 저금리의 기채를 당겨와서라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 폐지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지요?

예.

미 세수금액에 68만 8천원의 도시계획세가 올라와 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돼 있노?

이거는 체납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게 몇 년 가야 결손 처분합니까?

결손처분은 보통 5년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결손 처분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체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결산보고에 14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80만원은 받았다 이런 얘깁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게 68만원이 누구 건지 명단을 한번 봅시다.

예,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 총 재산이 1조 3,100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집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레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에 '철도 부지가 없습니다' 했는데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철도 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성면 봉림리에 있어요. 다음부터는 말이죠, 우리 재산 관리를 할 때 옳게 좀 해 주이소. 여기 보면 분명히 지목 철도 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자가 어떻겠느냐,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세 같으면 2011년도에 폐지되고 없는 그 돈이 이때까지 있을리도 없고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런 걸 검사서를 만들 때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이걸 만들 때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또 수도 부분인데 하수도 계장님이라서 좀 그렇네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업비 잔액과 미집행이 좀 많던데요. 전체적인 상수도 관로 개설하고 노후관 갱생사업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 주민들의 최고 관심이 물인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이 목적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의아심이 납니다. 하수도계장님이라서 더 묻지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계장님한테 신경을 써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상하수도 여건이 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심칠 위원님의 질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내년도 상수도 관로 갱생사업으로 300억짜리가 있어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하니까 18억 정도 되면은 그 기본계획 예산을 편성한 시군은 우선적으로 주겠다, 우리 군이 배정된 게 한 300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추경이 지나고 용역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어떻든 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공사를 한 건 안 해도 이거를 해 가지고 300억 갖고 왔을 때 상수도관 개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올해 시기가 지나갔고, 정리 추경에라도 돈이, 잔액이 있으면 이월해 가지고 30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고, 통합상수도는 통합상수도 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게 지금 900톤에서 1,200톤으로 바뀌면서 계획 변경을 하고 또 위치 변경을 하면서 추가 소요비가 100억 듭니다. 지금 25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350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총 사업비 계획 대책도 지금 세워 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수지 취․정수장만 하면 뭣합니까, 원관이 인각사로 해 가지고 댐 위로 가서 거기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죠. 또 그 전에 관은 또 다 묻어놨죠. 이게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다 하는 현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군위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분석을 좀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재원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도 단위에 상수도 현실화율이 64% 됩니다. 우리 군은 30%인가,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투자가 지원되면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현실화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지금 20년 정도 수도료를 안 올리고 있잖습니까,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제가 어제 6월 1일자 신문을 봤어요. 영천, 경주, 포항 이런데는 하수율을 23%에서 38%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된 일이냐, 돈 투자는 한 삼사백억 들여야 되는데 수도 요금은 10원도 안 올리고, 20년 동안 안 올리고, 그러면 현실화율 25% 그대로 갈 것이냐,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 요금도 현실화시키자,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화율을 적어도 도 평균치 65% 정도 맞춰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뭣 때문에 안 되는지 저도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역대부터, 한 이십몇년 전부터 10원도 안 올리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도 해야 되고, 또 총 사업비 100억 모자라는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취․정수장 해 놓으면 뭣 합니까, 원관은 못 묻는데. 그게 몇 ㎞입니까, 댐에서 지금 물 내려오는 게. 이게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고 대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야단 맞는 기분입니다.

제가 이런 계기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연구를 좀 하자….

우리가 지금 그것 빨리 해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업무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래 전부터, 5년 전부터 도에 있을 때부터 군위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자꾸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하려면 너무 큰데 오히려 급한 것만 떼우다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도 자꾸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실장님이 대답 하이소. 66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추진사업이 2013년, 2014년 그 마을에 육묘장을 하고 인센티브 주는 예산 있잖습니까, 거기 농민들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지금 자꾸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니까 보조금 정산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후 보조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한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완전 불용으로 결산이 됐네요?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분석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음’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상수도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 이상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기니까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되느냐 하면 80억 내지 90억이 증액됩니다. 당초 통합상수도를 1일 9,000톤으로 예상했는데 저쪽에서 얘기나오는 것 보면 9,000톤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얼마라야 되느냐, 10,000톤 이상 돼야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돼 있는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장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2,000톤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확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다면은 의회 쪽에 다믄 한 마디라도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증액을 시켰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지구로 옮긴다 하는 소리만 듣고 그 이후로 돌아가는 얘기는 한 마디도 우리한테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돼 가는지, 제가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나는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물으려고 하니까 그것 참,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성군에서 지금 현재 군위댐 물을 달라 한다는 이 소리가, 소문 듣기로는 환경처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 얘기는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도 우리는 오다 가다 들은 풍문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000톤에서 12,000톤으로 한다 하면 3분의 1은 더 증축을 하는데 그렇다면 돈 100억이 더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관만 해도 80억 내지 90억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더 옮긴다 그러면요, 배수지라든가 저 위쪽에 정수장이라든지 전부 다 옮긴다 하면은 몇 십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와 협의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옮긴다 하면은 도시계획 관리 변경도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 얘기할려니깐 수다스럽다 싶어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또 소장 또 바뀌지요, 1년에 계장 두 번 바뀌고, 소장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바뀌고 하면 과연 상수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상수도 물 하나 못 먹고, 석회 나오는 물 마시고 있다 하는 이거는 도저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소장이 골치가 아파서 나가는 건지, 일을 못 추진해서 나가는 건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옳은 일꾼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군위군에 현안사업이 가장 급한 게 상수도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들도 하여튼 같이 보시고 1순위로 해결하셔야 되고, 이번에 현장 방문 시에도 상수도 취․정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작년에 가뭄 극복 예비비 6,40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일반 가뭄 대비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예산 확보 돼 있는 것도 있었지요?

기본적으로 저수지 보수나 도수로, 양수장 보수 이런 부분도 농지계 예산 같으면 30억 정도 돼 있고, 그 때 당시에는 갑자기 많이 가물고 하다 보니까 암반관정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올해도 보면 지금 하천 마르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마른 장마가 온다 하는 그런 예상도 있고, 올해도 많이 가물 것 같은데 지하수 개발은 거의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됐고, 저수지라든지 군위댐 이런 데는 실지로 저수율이 상당히 높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뭄이….

저수지는 어느 정도 물 확보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 설치해서 하천 물로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 쪽에는 현재도 마르고 있는데 앞으로 마르고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양수장이나 암반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양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습니다. 올해도 열 몇 군데를 긴급 보수해 드리고 주민들이 전화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전화 오기 전에 미리, 작년에도 갑자기 가무니까 양수기를 새로 교체하고 하던데 논도 마른 상태에서 더 힘이 들고 하니까 올해는 미리 점검해 가지고 가뭄 대비 점검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