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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10

우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보 조례 전반의 ‘구보’라는 용어 대신에 ‘소식지’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친근한 구정 종합정보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조】조례의 목적을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를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제1항】을 신설하여 소식지의 발행인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월1회 이상 발행’을 ‘매월 1회’ 발행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제3조제7호】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행정예규’는 소식지에 게재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에 따라 현행【제11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 독자투고 보상 대상으로 구체화하였고, 지급 방법을 소정의 ‘고료’에서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상 ‘구보’ 관련 용어를 ‘소식지’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5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조례 제명 변경과 관련 문구 정비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내용 일부 개정으로 소식지 발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권혁환 실장님과 직원 분! 의안 마련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행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상에【11조2항】이 부분이 오늘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이런 조항을 삭제한다는 취지로 안을 마련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아예 이 소식지 부분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의 그런 심의 기능을 없앤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심의는 하는데 매월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구보를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정과정이 뭐냐 하면 가격이 저가입찰을 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구청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구보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집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구보의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전부 전자입찰을 하는 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가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에서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한 결과 지금은 굉장히 그 분들이 편집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하는 것이라든가 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구보의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매월 편집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번거로운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 편집회의를 못 할 경우도 있거든요. 원고가 임박해지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때도 편집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굉장히 바빠서 매월 1일 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분기별로 하자, 분기별로 하면서 이걸 수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는 되었습니다만 방침 상으로는 분기별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분기별로 한다면 일단 4/4분기로 잡았을 때 1년에 네 번 정도,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월별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계속 다음 달 차월에 발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달 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소식지에 실리는 내용 중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우리가 편집회의를 하면 그 해에 ‘희망달서지’가 나아가야 될 아주 기본적인 틀이 연초에 편집회의 하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지 같은 경우에 테마를 월별로 어떻게 정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안에 페이지별로 보면 우리가 24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목차라든가 페이지별로 들어가는 컨텐츠가 그 때 이미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부 그 달에 특집 기사란에는 그거만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목차에 따라서 보면 문화면, 달서구에 대한 정말로 구민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가 페이지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를 하면 석 달 정도는 그 톤으로 가고, 또 다시 편집회의를 분기별로 할 때 또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들어가면 이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우리가 또 분기별로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상에 강행 규정으로 정해놓은 구는 사실은 없습니다. 수성구도 ‘할 수 있다.’고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고, 우리는 옛날에 정말로 잘 만들기 위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책을 만들고 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용을 갑자기 바꿔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은 일일이 또 편집위원들한테 전부 의견을 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도 편집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편집위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저번 편집회의를 할 때 앞으로 그 분들이 계속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들 면면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이 현재 열 분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은 구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안대국 의원님하고 이영애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는 북 디자이너 한 분, 기획실에 기획부서에 기획을 잘 하시는 인사이트 디자인 기획부장하고, 그리고 푸른방송 본부장하고 대구 카네기연구소에 사진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수필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적 구성은 꼭 필요한 분들을 다양성을 띨 수 있는 분들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전 심의를 통해서 차월에 나오는 구보가 석 달 냈던 부분을 그 후에 사후에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네요,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굳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구보를 우편발송을 해 드리는 분이 1,050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 편집위원들은 그걸 매 달 보시고 그 다음에 편집회의를 할 때에 그 분이 안을 냅니다. 내면 우리가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서 나가는 그렇게 운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전심의가 갖게 되는 유익성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보팀에서 기사나 이런 부분을 낼 자료를 자의적으로 집행부 입맛대로 해 버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만약에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의 어떤 홍보지로 전락하는 그런…, 물론 이건 홍보지가 맞습니다. 소식지고 홍보지인데 단체장 치적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 심의를 하게 되면 외부 위원님들이나 또는 구의원 두 분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너무 나간다고 싶은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분기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편집회의를 하실 때 의원님 두 분이 오십니다만 와서 실지로 회의를 할 때 보시면 물론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자료를 각 실과라든지 시청이라든가 거기서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의회 면은 의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지만. 막상 편집회의를 하면 이 책자를 만드는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면 구보에 대한 글씨체, 또 미래적인 내용, 편집할 때 1단으로 죽 길게 쓴 이런 부분을 2단으로 해서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글씨나 색상, 포인트 글씨 크기라든가 전부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편집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사진을 게재할 적에도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전체 이 내용은 어차피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해 달라고 오는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고, 배열한다든가 북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편집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까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내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편집과 삭제를 권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배열이나 단순 글씨체나 배열, 색상, 사진규격, 이런 부분에 대한 카운슬 정도만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이 제안한 시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서 그 분이 그걸 전부 사전에 우리가 편집회의 하기 전에 자료를 줍니다. 주면 자기가 미리 읽어보고 글의 앞뒤라든가 내용상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안 맞는 것은 손을 보는 그렇게 해 와서 회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로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제 체제에서 전문가가 미리 그걸 보고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석 달에 한 번씩 사후에 심의 아닌 심의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담당자가 시, 수필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그 분한테 메일로 보내서 봐 달라고 하면 메일로 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봐야 되니까 글을 쓰시는 분이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전문가는 현재 위원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계속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대적 분위기에서 구보라는 명칭이 조금 권위적인, 물론 현재 구보 외에도 관보나 공보나 이런 용어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친숙한 그런 어감으로 소식지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걸러줬던 필터링 기능이 조금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절차는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심의하는 부분에 충분히 유익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려에 그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5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제5조】‘기능’에 [5호] ‘기타’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옛날 조문에는 거의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용어 자체를 ‘기타 ’대신에 ‘그 밖에’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써 달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은 이런 것이 죽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편집인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구보 편집인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장

발행인이 구청장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발행인이 구청장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래서 편집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밑에 항에도 ‘구청장’을 빼자는 그 뜻이거든요. 전문위원 뜻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구청장이 발행인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고, 구청장이 결국은 구청 전체의 업무를 다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못 하시면 또 어떤 우리가 사무 전결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의 일부 권한을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저는 이런 각도에서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논하고 있는 것은 발행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집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총 책임자는 부구청장으로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그것을 부구청장으로 하기에는 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조례상에. 그래서 ‘그 밖에 소식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면 구청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게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삭제 부분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이걸 삭제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삭제하면 어떻게 하면 치적 홍보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편집위원들이 있어야만 그나마 한두 개라도 걸러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실무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우리 구에 맞게 소식지에 게재를 해버리면 오히려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안 되고 오히려 구청에서 특별하게 어떤 한두 분의 치적을 홍보하는 쪽으로 갈 우려성이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면이 생각보다는 실을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면면 별로 싣는 것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 규칙, 훈령, 이것도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실으면 다른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다 삭제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여기에 올리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염려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보가 연초에 나가는 방향이 컨텐츠가 페이지별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편집위원회에서 연초에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에 특정인의 사진을 계속 크게 싣는다든지 또 일반 사진은 저도 소식지를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일반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은 선명하지 않은 것도 많이 싣습니다. 싣는데 한두 사람의 특정인의 사진은 굉장히 선별해서 선명하고 큰 것을 실어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치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편집위원회에서 이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장 말씀 들어보면 번거롭다, 행정처리 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견제하는 심의가 되기 때문에 살려놓은 것이 안 맞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편집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결재라인에서 이 사진이 좋다, 좀 더 큰 것을 싣지, 활자를 좀더 큰 것으로 넣으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지역주민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활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활자가 작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 장에 큰 행사를 한 것은 활자가 조금 크고 잘 보이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를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한데 그것을 통째로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식지 명칭은 ‘웃는 얼굴’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희망 달서’로 바꾸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희망 달서’로 바꾸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 바꾸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6월 달에 바꾸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웃는 얼굴’에서 ‘희망 달서’로 바꾸셨다, 전단체장의 색깔을 지우기 시작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타 구·군에서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편집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기별로 개정안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회는 우리는 종전까지는 매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편집위원회 자체가 없고, 동구에는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회 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남구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례화 하는 것보다, 그리고 북구는 분기 1회입니다. 수성구, 달성군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물론 유능한 행정 공무원이 공보팀에 계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오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걸러 내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치적홍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광고행위, 이런 부분으로 흐르면 과연 제재할만한 수단이 과연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활달한 토론도 거쳐봐야 될 것 같고【3조7호】에 앞으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행정예고를 싣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종전에도 이런 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의회란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그런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없어진다는 것인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의회 면이 두 면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오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실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편집위원회라도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오탈자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지면의 배치 정도만 하지 내용은 저희들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오탈자 정도만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 란이 애초에 3면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종전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례회가 보통 1년에 두 번 하다 보면 실지로 의원님들 5분 발언, 예전에는 5분 발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질문도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도 별로 없고 5분 발언도 없고 5대 때는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달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달이 있습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구보에 싣기도 미미한 실적이 있는 달도 있습니다. 저는 2면, 3면 이렇게 그 때마다 기준을 정해서 면을 할애를 하시겠지만 ‘달성 꽃피다’라는 달성군 소식지를 보니까 실지로 의회 란이 의원님들 사진도 굵직굵직하고 활자도 크고 한 3면 정도로 이루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편집위원장님 의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서 의회 소식란을 2면으로 축소, 전에는 또 1면으로 축소한다고 하는 말씀도 들어와서 제가 의회 관련해서 이 소식 부분은 제 결재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면으로 축소한다면 도대체 뭘 실을 것이냐, 의회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조례 부분은 그냥 앞으로 조례명만 기재를 하고 통과되었음, 부결되었음, 가결되었음, 이 정도만 싣자는 그런 의견도 주고받은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역정을 낸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희망 달서’ 이 소식지, 앞으로 발행을 매달 해 나가는데 의회 란은 충분히 공간을 할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그러면 1면으로 축소하자고 하는 편집위원장의 발언이 있으면 1면으로 축소하실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면은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면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기본 3면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2면으로 축소되었던 부분이거든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때는 생각하기를 꼭 2면으로 하기보다는 탄력 있게 회기가 없는 달 같은 경우는 1면만 하고 또 회기가 많아서 양이 많을 때는 3면 정도로 하고,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나 관례적으로 2면으로 계속 고수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구청장님도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이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치인입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단은 요즘은 SNS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또 제한적이고, 61만 달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도 바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이 소식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너무 이것을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가지고 자꾸 너무 제한을 가하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달서구에 두 기관이 있다면 구청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균형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잘 전달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집행부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달서뉴스 이런 것을 봐도 다 집행부 행사 아닙니까? 기껏해야 우리 달서구의회 관련해서는 2면 정도 할애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비해서 면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종이 재질은 가볍게 하고 면수는 늘게 해서 동일 비용으로 제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면수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달서뉴스라든가 달서 알림, 이런 것이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이 늘다보니까 옛날보다 ‘알림란’ 이런 것이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동 소식 이것도 2면으로 해서 앞뒤로 한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도 사실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부분이고, 뒤에 보면 ‘달서문화’라고 해 가지고 각종 요즘은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도 많이 구민들이 찾아가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면수라든가 용지 크기라든가 활자 크기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타 구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지로 두꺼운 용지는 다 보고 주민들께서 쓰레기통에 처리하기도 버겁습니다. 파지나 이런 쪽으로 버리시는데 기왕에 알리는 기능 정도로 하신다면 어차피 용지가 두꺼우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좀 가벼운 것으로 하시되 한 4면 정도로 확보를 하셔서 의회 란도 넉넉하게 어떨 때는 정례회 같은 경우는 3면 정도가 할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제가 볼 때 중구 같은 데는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면으로 되어 있고 의회 면수는 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책자로 나오는데 26면으로 되어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26면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는 24면입니다. 거기는 26면으로 해서 의회면도 거기는 두 페이지 2면으로 우리하고 똑같고, 서구 같은 경우에 16면입니다. 그러니까 얇습니다. 얇으면서도 의회 면은 두 면으로 되어 있고, 남구도 중구처럼 타블로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타블로이드인데 거기는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는 한 면, 북구 같은 경우는 책자로 24면으로 우리하고 같습니다. 수성구는 그 대신에 30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30면에 면수가 많아보니까 의회면을 3면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최근에 들어서 32면으로 책자형태로 늘리면서 거기에는 의회는 의회 소식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면으로 최근에 해 놓았다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 소식면을 1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라는 기관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편집란은 적절하게 잘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축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편집위원님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그 내용을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허시영 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좋은 질의를 하신 관계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오던 매달 개최하는 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되어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던 위원회 역할이 축소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편집위원회를 매월 하면 그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이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봐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이번에 구보 제작 업체를 저희들이 잘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에드」라고 해서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안에서는 북 디자이너하고 여러 형태의 편집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소식지를 전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구에 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직원이 있어서 늘 우리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집기술은 굉장히 대구에 있는 영세업체보다는 이 업체가 잘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편집위원들도 전에 같이 편집회의 할 때 거기도 같이 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충분히 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실으려고 해도 사실 실을 지면이 크게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허시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가외의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드」인쇄업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우리 구청구보 제작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올해 3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3월부터 했으면 6월 달까지 네 번을 했는데 해 본 결과 과거에 관련된 인쇄 업무를 했던 업체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은

비용은전시현위원

3월 달부터 한 「한국에드」하고 그 전에 편집과 인쇄를 한 업체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월 1,17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단가가 높아진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전자입찰로 저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덤핑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현

전시현위원

한 230여만 원이 더 지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보의 여러 가지 내용 면이나 디자인 면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십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저번에 종전에 발행되었던 ‘웃는 얼굴’ 표제의 구보하고 지금 이번에 발행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해 놓고 여러 군데 이것이 어떤지를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전에 것은 보관하기도 힘들었고 옆으로가 길어서 잘 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한데 지금 한 것은 이 회사의 어떤 면에서는 관에서 나오는 그런 인쇄라는 느낌보다는 회사의 사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친근감이 가고 여러 가지 읽는데 있어서 상당히 눈이 피곤하지 않고 가독성이 좋다, 이런……
시현

전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발행된 구보하고 3월 이후로 발행된 구보가 업체가 바뀐 것도 몰랐는데 비교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변화 발전되었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기 준비된 내용이 수정 보완되거나 추가 삽입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편집위원회가 열렸을 때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이미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추가 삽입이 있어서 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 애로상황이 왕왕 있었다는데 주로 평균 1년을 볼 때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회의 끝나고 나서 갑자기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편집위원들한테 그냥 구두로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시현

전시현위원

연 몇 회 정도 평균 있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서너 번 정도 있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아까전시현위원

편집위원회가 매달 열림으로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앞서 질의한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매달 수차례 많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연중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 서너 차례 정도, 그러면서도 편집위원들 9분께 일단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집위원회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보다는 편집기술이라든가 수준, 이것이 종전보다 굉장히 업 그래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편집위원회를 매월 안 거쳐도 된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앞서 질의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답변이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는 되면서 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추가 삽입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러한 불편함이 발생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국에드」라는 편집기술이 기존보다는 월등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꾸었다는 것을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 편집위원님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고 편집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오보라든지 오타, 글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보편타당성 있게 해서 지적했을 때 그걸 개선하고 이렇게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 업체에 맡김으로 인해서 편집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해 왔던 역할을 100% 완벽하게 한다고 볼지언정 그것은 업체에 수준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다방면에서 9분이 역할을 했을 때 차이는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분기별로 할 때 위원회를 열지 않고 기 이미 발행되어서 지나가고 주민들한테 배부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보나 정말 싣지 말아야 될 어떤 내용들이 주민 누구나 봤을 때 보편타당성 있게 볼 때 그러한 잘못되었다기보다 나가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이미 지나가버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책임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언론보도도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정정보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편집을 하면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하자가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다음 달 회보에 정정하는 내용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흠결이 있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게

충분하게전시현위원

보완책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물론 오보 발생이 절대 나가면 안 되겠죠. 일단 주민 일부가 볼 때 오보나 오타, 이런 내용보다 싣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잘못 나갈 경우를 꼭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망 달서’라는 이 타이틀은 청장님이 업무 시작하시면서 타이틀을 바꾸면서 편집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제호를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소식지 새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제목이 169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44개를 냈고, 우리 직원들이 102를 냈고, 주부 기자들이 38개를 굉장히 많이 중복 들어온 것을 빼면 169개인데 같은 제보에 이름까지 다 합하면 18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안 12개를 뽑았습니다. 12개를 뽑아 가지고 그 12개 속에서도 어떤 것이 좋으냐고 해서 또 뽑았는데 5개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달서소식’, ‘달서 담쟁이’, ‘공감달서’, ‘희망달서’, ‘행복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새로운 청장님의 업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슬로건을 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현 구청장님께서 전구청장님의 잔여 임기동안 그 동안 해 오던 모든 구정이라든지 주민에 관계되는 일들을 그대로 수행해 가면서 업무를 하겠다는 공약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구보 조례를 봤습니다마는 ‘웃는 얼굴’에서 ‘희망달서’로 바뀌었네요. 구보 조례에서 명칭이 지금까지 명칭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칭은 뭐로 한다는 것은 없었네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그냥 구보만 있었지.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명칭을 조례에 명기를 하면 바꿀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자주 바꾼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뀐 사실을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 누구도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명칭 자체를 조례에 넣어놓으면 그냥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으니까. 나는 ‘웃는 얼굴’에서 ‘희망달서’로 바뀐 것이 처음 여기 와서 알았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에는 전부 자치달서 명칭 바뀐 것을 5월 31일자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처……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명칭을 공모하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래서 조례에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쟁점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지만 편집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상실화 될 우려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의 자의적인 편집이 이루어지는 또 사전 조율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그런 편집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솔직히 큰 것도 사실이고요, 향후에 출판물에 관련된 법률 위반이나 아니면 홍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논의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를 편집위원회는 사전에 편집을 해야 그것이 편집위원회지 사후에 방향성 정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은 실지로 편집기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물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문 삭제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편집위원회를 한다고 날짜를 알려주고 일정을 알려줬을 때 혹시 여기서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15명 중에서 못 오시는 분은 저번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은 선거 앞두고는 거의 못 오셨습니다. 그 외 일반 위원님들은 거의 다 오시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위원들은 거의 다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화위원

공무원 말고 일비는 7만 원, 똑같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당은 7만 원.

김귀화위원

편집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15분이 있습니까? 다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총 정원이 15명 이내로 우리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편집위원장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에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5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제11조2항】삭제하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 이어서 성서민원분실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