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5분

안대국위원
위원회 할 때마다 회의 수당이 얼마입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1시간에 7만 원입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무조건 하고 또 비용 자체가 위원회 다른 거하고 같이 해서 하겠지만 특별하게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 채용하고 나서 강사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보면 매년 프로그램을 하는데 진짜 강사에 대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만족도 그리고 출석현황, 만약에 30명 같으면 “한 강좌에 몇 사람이 몇 회 했는데 몇 회 출석 안 하고 또 몇 번은 출석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 강좌는 필요 없겠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좌를 선택해 가지고 강좌가 되면 거기에 강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도서관장, 도서관과장이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투명성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강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 잘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또 그걸 하나 그러나 우리는 투명성 있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전문가들을 좀 해 가지고 이 강사에 대해서 어떤 강사를 모집하고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 단위로 12강좌로 12회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독서읽기 이런 강좌가 있다면 그게 3개월 단위로 한 번 끝나고 다음에 사람만 분기별로 모집하지 강좌는 변함없다. 이거지요. 연간 1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불의의 중간에서 사고가 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우리가 지금 4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강좌가 연말에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되어 버리면 3개월 단위로 수강생만 바뀌지 강좌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말씀처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강사도 예를 들어서 6개월 12주 단위로 한다면 3개월 아닙니까? 그럼 강사는 1년 단위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안대국위원
그럼 여기는 3개월 단위로 모집할 때에 강사의 채용이라든지 이것도 공개모집 되어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수강생 모집에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좌가 개설 되었는데 한 번 아니면 3개월 하고 3개월 해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일부는 이 강좌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수강생들의 의견이 너무 안 맞다 싶으면 보통 1년 단위로 하되 한 6개월 단위로 약간 일부는 또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게 [16조7호]에 보면 “독서프로그램 강사모집에 관한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게 1년 단위로…….

안대국위원
3개월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한다는 말이에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된다면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에 종사한 분들 이렇게 해서 당연직은 또 제가 소관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하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은 구의원님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에 대한 전문 분야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그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떤 전문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여하튼 그분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여야 되고 여기에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로 조성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래도 그것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강사모집을 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 분들, 검증이 된 이런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라 전문가들 이런 외부인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지금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배제하겠다. 이거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3개월 단위지만 그것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1년을 쭉 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강사로 해 가지고 1년에 3번, 4번 강사를…….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3개월마다 수강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 없이 되겠습니까? 이거 강사진을 3개월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강사진은 아니고 수강생이…….
천옥
이천옥위원장
수강생인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면 조례에 강사인 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조례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왕규
박왕규위원
도서관위원의 선정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의회와 사전협의 그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도적인 것을 조례나 이런 데에 의회에서 해 놓으면 집행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프로그램 이런 것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오히려 구의원님 대표적으로 한 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공무원들을 믿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그 대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보통 보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어떻게 한다 그런 프로그램은 나중에 예산할 때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런 프로그램은 좀 안 좋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우리가 잘하고 있겠지만 혹시 다른 앞서가는 자치구라고 할까요. 그런 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도 수도권에 벤치마킹 해서 구 단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강사 선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맡기는 것이 더 객관적이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는 분들은 공개해서 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있을 때 마다 그러면 소집을 해서…….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또 연간 도서관 전체 예산 하기 전에 한 번 보고도 하고 통과되고 나면 보고도 하고 수시로 1년에 한 서너 차례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평균 그러면 얼마 정도?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강사모집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 차례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제20조] “위원회 회의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모집에”를 “위원회의 회의에”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8일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응답 및 토론을 마친 상황으로 현재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 [제5조의2]에 대해 김해철 위원님, 박왕규 위원님, 홍복조 위원님 등께서는 “공공도서관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니 민간 위탁을 하면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재 민간위탁 안 해도 잘 돌아갈 수 있다. 민간위탁 하게 되면 오히려 구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안 [제5조의2(운영의 위탁)]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