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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6-06-10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0시09분입니다. 10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배삼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인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절차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절차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 특혜나 부패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4항 회의운영 및 재심의 등에 있어 대구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건 처리는 안건 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45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시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건 처리는 최대 4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그 기일을 앞당겨서 처리하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16분입니다. 10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3.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중구 대봉동 55-3번지 일원의 센트로팰리스 남서 인접 대지로서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전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당초 정비구역에서 대봉동 24-3번지 면적 676.3㎡ 윤영길 내과를 제척하여 구역 면적이 1만8,665.7㎡에서 1만7,989.4㎡로 감소하며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9층에서 지하 3층, 지상 48층으로 변경, 세대수는 487세대에서 768세대로 증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피스텔 156호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06년 10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11월에 조합 설립 및 2007년 10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5년 9월에 시공자 대림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2월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하여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공람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 후 향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중구 남산동 2478번지 일원의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전 사전설명을 드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로서 당초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년 이내로 되어 있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며 2016년 5월까지 되어 있던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예정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2007년 6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10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6월에 조합 설립인가, 2014년 12월에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 4월에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남산휴먼시아 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종교시설의 위치 변경 요청, 아파트 출입구 위치 변경 및 도로 확장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의 검토의견 및 공람의견 심사결과 종교시설의 위치 변경 요청 건은 정비계획의 과도한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어 수용이 곤란하며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시에 정비계획공동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확장 및 출입구 위치가 결정된 사항이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말골목의 양말협의회에서 재건축에 따른 대체 상가를 구축하여 양말골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한 의견에 대하여는 양말골목 상인들이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남산로 및 남산로7길 변에 상가가 충분히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는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 후 향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세부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인표

홍인표위원장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의견청취 목적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의 건은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봉동 55-3번지 일원 17,989.4㎡에 대하여 아파트 5개 동 768세대, 오피스텔 1개 동 156호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9월 11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7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5년 9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현재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계획으로 본 사업구역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의견청취 목적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건은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 예정시기인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2016년 4월 15일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동 사업구역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삼용

배삼용위원

앞에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보드판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거기서 하셔도.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센트로팰리스 옆에 청구아파트 거기 아닙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 48층. 48층짜리 아파트가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센트로팰리스가 44층, 45층 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센트로팰리스와 높이가 비슷하단 말입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여기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는 밑에 그대로 들어가는가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상가는 여기 이쪽 부분 1층에 상가가 다 들어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상가가 들어가는데 설계서상 보면 형태는 어떻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설계상 형태는 1층 부분에 상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가를 일부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상업지역 부분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텔이 변경되는 내용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주목적이 상가를 줄이고 오피스텔을 넣는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줄이고 오피스텔을 넣었지요. 오피스텔이 이번에 법이 변경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재건축에서도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상가를 봐서는 거기에 굉장히 많잖아요. 저쪽 끝 국민은행까지.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줄어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조합에서 조합원들 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착공 들어가서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단계가 조합 인가 나고 그다음에 사업인가, 관리처분. 크게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기간이 타 사업을 보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추진하는 내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데 기간이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평균 6개월 정도씩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인가가 나고 또 관리처분하고 철거하고 이주하고 이러면 6개월, 6개월 해서 1년 정도, 단축을 상당히 빨리 하면 4개월, 4개월 정도 하면 8개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가.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게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면 빨리 된다,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 늦게 된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특히 왜 시간이 늘어지느냐면 용역업체에서 준비기간이라든지, 조합하고 용역업체 간에 준비나 이런 걸 보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비구역의 변경과 인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변경이 완전히 된 상황을 보고 인가도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조기에 진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는 그걸 다 병행해서 막 같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일은 복잡해지죠,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 건 또 우리가 안내를 하고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기관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조합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합장의 이름으로, 조합장을 국장실이라든지 불러서 이런이런 방법 같으면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면 조합장은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어차피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조합장 이름으로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공무원이 못하잖아요. 조합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을 딱 주면 조합장은 그렇게 밀어붙일 거라고. 그러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냥 말로 합의를 해서 너희가 결정해 오라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조합하고 정비업체가 있어서, 이 업만 전문으로 하는 정비업체가 있어서 조합장하고 정비업체가 실제 의논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은 방법을 같이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만 맡겨놓는 건 아니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정비업체가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정비업체에 걸림돌이 생기면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모든 결정은 조합장이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미팅을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빠르게 진행이 돼야지 잡음도 적고 또 어차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잡음이 적고 하니까 회의가 예를 들어서 15일로 잡혔다. 그러면 1주일 전쯤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득을 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는 게 행정 지원입니다. 아무리 안들 조합장이 뭘 알겠어요. 알아도 어느 정도밖에 모르고 법적인 건 들어가면 하나도 모릅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진짜 대봉동에 또 하나의 명품 아파트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대봉동에 아파트 평수도 넓고 제대로 들어오는데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려면 독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버를 하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주택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진행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 우리 도심은 실제적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회귀현상이 돼서 중심은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는 미분양이 없고 다 완판이 된 상황이라서 우리 중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평수가 좀 작은 거였잖아요. 지금 평수가 큰 게 있어서 경기가 조금 다운되니까 걱정이 돼서.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요즘은 적당한 평수로 많이 조정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윤영길 내과 정말 알짜배기가 빠져나가면 건물 자체도 그런데 사업성이 있어야 시공사가.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경대병원역하고 가깝고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적으로 분양을 해도 큰 무리 없이 완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위치로 봐서는 경대병원이나 모든 주변의 환경으로 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막상 보면 태왕이나 센트로팰리스나 또 앞으로 삼익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사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시공사가 당연히 결정이 돼서 무리가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없어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공사가 선택이 잘 됐어.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건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만리장성 쪽 1-3지구 거기는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1-3은 지금 문화재 심의 관련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뒤따라서 변경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이 지역은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대구의 양말골목이 있습니다. 양말골목이 서문시장, 계성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양말골목에 점포가 몇 개쯤 들어설 것 같아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골목에 지금 열서너 집이 간헐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도면 안에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이게 지금은 계획도면인데 13, 14개 정도가 이쪽 부분에 2단지 북쪽 지역에 인접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길로 보면 이쪽 신남네거리에서 재개발지역까지 길이가 굉장하잖아요. 거리가 몇 m쯤 되지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신남네거리가 이쪽이 되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이 거리 자체는 보면 200m 가까이 길이가 되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양말골목 거기에 계속 의견청취를 하면서 중구에도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꼭 양말골목 거기에 3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거리 같으면 양말점포를 원하는 사람은 20평 정도의 점포를 가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을금고에다가 지원을 상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비싸든지 이러면 이율이 적으니까 마을금고에서 저당 설정을 하든지 보증금을 하든지 해서 하면 기존에 우리가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게 되면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60만원 미만에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12개 이래서는 골목 형성을 못합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크게 된 게 10몇 개 있었는데 실제 점포 배치는 이 도로변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는 일반적인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근생이고 상가는 이쪽 부분에 상가 배치가 죽 돼 있어서 여기 점포 자체는 20개 정도 점포가 지금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30몇 개가 되네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우리 건축과에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점포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하지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경제과에서 양말점포를 파악을 좀 해보라고 하십시오. 윈윈해서. 재개발이 한 번 돼버리면 잘못하면 지금 휴먼시아와 같이 벽만 남는 상황이 벌어지면 중구는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양말골목의 명맥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양말골목이 살면 섬유가 그나마 살아납니다. 섬유가 살아나면 재봉틀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 수가 굉장해요. 그 사람들까지 살아나니까 대구 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조합하고 상가 소유주들하고 조화가 돼서 양말골목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면 남산휴먼시아 벽 쪽으로 도로이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오면 거기에 부리면 돼요. 거기에 부려서 서문시장 구경시키면 양말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 관광코스를 활용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건축과에서 따로 하지 마시고 경제과하고 상의하고 양말골목을 파악해서 골목이 살면 거기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 그걸 마을금고의 자금을 또 이용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골목을 살릴 수 있도록, 10몇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30, 40개 되어야지 골목의 행태를 살리고 사람을 부려도 물건이 다양하고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새로 나는 점포가 10몇 개 이상 되고 기존 양말골목 작업장이 10몇 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양말골목에 와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 압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양말골목이 없어지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동료위원님도 양말 전문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만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공되면 양말업체 15군데 세비도 그렇고 우리 중구로 봐서는 큰 전문업체로서 그 사람들 부지 확정은 다시 돼 있습니까? 만일에 시공되면.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시공되면 재정착도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주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인 경우가 있는데 상가주들이 점포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니, 그 사람들 부지 안에 재건축 부지가 들어간 데가 없어요? 양말공장에.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양말공장이 들어가는 게 15군데 정도가 포함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만일에 재건축이 시공되면 자기들 전문업체가 공장을 돌려야 안 됩니까. 그러면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공백기간은 없어야 되잖아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보면 소규모라서 이걸 짓는 동안은 옆에 이전해서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세부 디테일한 건 한번 더 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일단 시공할 그동안에 전문업체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야지 다음에 분양되어서 자기들 상가에 입주하더라도 자기들이 계속 할 수 있지. 만일 그동안에 그 업체가 중간에 도중하차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가 분양할 때도 우리가 시공할 때는 하지만 막상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업체하고 임대나 하다못해 분양가격이 너무 차별화되면 거기 입주 못합니다. 그런 것도 관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