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결산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5호)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안번호 제305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황색표지 2015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의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세입은 3조 4334억 원이며 총 세출은 2조 8678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656억 원으로 이월액 296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684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43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2%인 10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사유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9.2%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 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세출은 2조 86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인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8.9%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보건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2015년 총자산이 12조 836억 원이고 총부채는 8793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2043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인 26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대비 81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산2차, 매곡2차, 신일반산업단지의 분양토지 소유권이전으로 선수금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9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5년 총비용이 2조 1742억원이고 총수익은 2조 4829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087억 원으로 전년대비 17.2%인 4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세수증대와 지출효과 등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과 최근 3년간 비용 및 유형별 수익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77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6594억 원이고 수납액은 2조 597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미수납액은 615억 원으로 결손처분액이 63억 원이고 미수납이월액이 552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63억 원의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7억 원, 행방불명 14억 원, 시효소멸 10억 원, 배분금부족액 및 기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552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774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조 2094억 원으로 집행율은 85.7%입니다. 이월액은 247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8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08억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원, 예산 집행잔액 11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원이며,예비비 잔액이 1062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TV방송 홍보비 등 총 6건에 약 2억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871건에 1조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86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7건에 19억 원으로 잔액은 1067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종과 기타특별회계 6종 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807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548억 원, 수납액은 835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8%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191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8071억 원으로 지출액은 6584억 원, 집행률은 81.6%입니다. 이월액은 51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97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능형교통체계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등 3건에 약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44건에 387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하여는 8쪽의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인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증·감 사항을 보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3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약 2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총괄은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5158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78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236억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회계별 결산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4645억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4590억 원이고 이월액은 44억 원,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억 원 중 당해연도에 5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4건에 약 298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8%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3건에 24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1건에 513억 원입니다. 35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398억 원에서 530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28억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조 9987억 원에서 5580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조 556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478억 원에서 44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22억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된 67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예산현액 2037억 원에서 182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9.7%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 본부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 창업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예산액이 4억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400만 원 불용잔액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1차 구·군의 공모를 거치고 2차에 시·도가 심사를 하고 결국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 6개소하고 2차년도에 6개소를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신규 3개사하고 우수마을기업 1개사 이렇게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수마을은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수마을기업은 별도로 있는데 지정된 업체는 제가…….

차후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400만 원이 집행잔액 됐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됐고, 요즘 현대중공업 조선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일자리창출, 특산물 이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시려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다음에 현황자료 제출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3개사 하고 우수마을기업 1개사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중간에 하다가 마을기업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5000만 원씩입니까?

예, 1차에 5000만원이고 2차에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을 때, 이 돈을 다 받고 나서 그만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회수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그만둘 때는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좀더 확산될 수 있게끔중간 하차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립도서관 건립 인재교육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교육과에서 추진 중인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4억 원을 포함해서 총 건립사업비가 104억 원 중에 61억 원이 지출되고 또 다시 2016년 예산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 사업비를 이렇게 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초에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부지 옆에 대규모 재활용업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공 이후에도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악취가 나지 않겠나 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도서관은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지난주 10일 금요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해 예산 104억 원 중에 43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것은 당초에는 지난 해 8월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 건립부지가 위생처리장 부지라서 슬러지처리 등이 늦어져서 12월에 착공해서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근 재활용업체의 각종 적치물은 앞으로 차단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도서관 준공 이전에 이전토록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소음이나 악취로부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할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가능한한 내년 12월 도서관 준공 이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 차단을 위해서 녹지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녹지시설을 장기화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성을 좀 야물게 해야 되는데 10월에 하시는 것 같으면 이 차단시설을 일시적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우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대표 시립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우리 교육문화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실시설계를 잘 추진하고 사업예산의 이월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적절한 집행시기를 예측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향후에 사업추진 시에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완공 이후에는 시민들이 도서관으로 찾아와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주변 정화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을 보니까 8개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이 있는데 8개 중에서 3개 사업이 계속비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이 502억 원 중에 175억 원, 하이테크밸리조성사업이 430억 원 중에 63억 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75억 원 중에 6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월한 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의 경우는 이월된 금액이 보상금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 2월에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어서 이월금액 전액이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도 보상지연에 따라서 문화재발굴조사를 작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발굴조사가 끝나면 이월된 금액은 공사금액입니다.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하루 빨리 완공해서 공단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경우도 하이테크밸리하고 옆에 금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하이테크밸리에 편입되는 공단하고 연결하는 도로라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시켰는데 지금 현재 곧 착공을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되면 바로 계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울산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불황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참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울산의 기업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계속비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실장님, 각 국장님, 본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015년 결산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2페이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지출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081억 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19억 원을 했고 그다음 지출액이 18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일정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는 얼마나 확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타 시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예비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80억 원정도, 결산추경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 범위 내에서 232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했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여기 결산서 내역에 69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지출 내역 중에서 소방헬기 엔진정비 예비비지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1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안전구조과에서 지출한 소방헬기 엔진수리 및 엔진교환을 위한 지출은 당초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헬기 기종하고 똑같은 기종이 산림청에도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엔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종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한 번 점검해 봐라는 지시가 있어서 엔진을 점검해 보니까 엔진이 2개인데 그 중에 1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해서 구 러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마는 엔진제작사에 보내서 수리를 하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엔진에 대해서 몇 년 주기로 점검하나요?

엔진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이렇게 점검합니다.

사용한 시간을 보고 이렇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용한 시간별로…….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항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0페이지 중간부분을 살펴보면 2015년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 명시이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긴급한 사유로 인해 편성한 예비비를 명시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월한 사유나 현재 집행현황 설명을 아까 긴급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엔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 이런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정기적으로 점검이 조금 전에 50시간, 50시간이 지나면 점검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 10대 중에 1대가 지금 현재 결함이 생겨서 점검한 돈이잖습니까?

저희 헬기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게 지금 1대가 50시간 넘어서 결함이 생긴 겁니까? 50시간이 되면 사전점검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점검과정에서는 발견이 안 됐는데 제작사에 보내서 정밀점검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평소 정기점검은 했지만 정밀점검에서 결함이 발생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 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서 이런 돈은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상한 것으로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소방항공관련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적절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서 예비비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423페이지에 결산현안을 보면 예산현액은 95억 5000만 원이고 지출이 8억 8000만 원, 이월금액이 86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671만 4000원, 결산서 423페이지 보면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이월액관련 건에 보면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정밀매장문화재조사가 현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423페이지 보면 2014년에 10억 원이 이월되었고요. 2015년도에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시설비가 95억 원 중에 90%를 사용한 86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듯이 미술관 건립은 당초 계획한 것으로 울산초등학교 부지에서 북정공원 쪽으로 미술관이 배치되어 있는데 다양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미술관 건립 부지의 선정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와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는 지난 2012년 9월에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로 구 울산초등학교 그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울산초등학교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를 마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객사가 온전한 상태로 유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2015년 7월에 유구보존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미술관을 북정공원 쪽으로 옮겨서 건립하라는 조건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검토했는데 북정공원은 3292㎡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원도심의 여러 부지하고 혁신도시, 중구 문화의 전당 옆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하고 이런 여러 곳의 부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면서 현재까지 부지결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중으로는 북정공원과 도서관부지 포함하는 그 안하고 혁신도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구 문화의 전당 옆 부지 이 2개 부지에 대해서 미술관자문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의 위치문제는 북정공원중부도서관하고 검토가 되고 아니면 혁신도시 위에 올라가거나, 그런데 이런 것이 울산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인 만큼 울산의 특색을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미술관 건립만큼 중요한 부분은 작품과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해서 전시계획이라든지 사전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정공원하고 중부도서관하고 미술관이 함께 하면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검토한 과정에서는 좀 많이 협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도의미술관 부지와 비교하면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울산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되면서 중구 주민들이 원도심 쪽으로 건립을희망하고 있고, 사실 좀 멀리 내다보고 하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북정공원만 하는 것보다는 중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느 정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면적은, 면적은 좀 부족하지만 건물 전체 규모는 그대로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면 물론 혁신도시에 새로운 도시에 해 놓으면 깨끗하고 좋겠지만 구도시도 성남동에는 젊은 애들이 많이 문화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도시를 이런 것 건립을 하나 해 놓으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은 미루지 말고 빨리 업무진행을 해서 울산이 산업수도이고 우리가 관광부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빨리빨리 계획을 추진해서 좀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울산을 창조도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창조도시가 뭔지 진짜 구분이 안 됩니다.

송해숙 위원님 발언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전략도 좀 필요하고요. 울산에 관광부각을 해 보면 정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현대중공업, 자동차, 산업수도라 해서 SK, S-OIL, 울산화학단지, 온산단지, 대왕암공원은 공원대로 이렇게 다 모형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는 해설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울산이 그 모형만 가지고 설명만 들어도 울산이 대단한 도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천 가보세요.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빌딩 몇 개 있고 한데도 대단한 도시처럼, 바다 메워서 다리 하나 놔놓고 길 만들어 놨는데도 자유무역도시인 것처럼 설명을 잘 하니까 대단한 도시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울산은 산업수도에 대왕암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보면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가이드를 하고 마케팅전략을 한다면 울산에 잠시 머물고 가는 곳이 아니라 1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광부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창조적으로 마케팅전략이 필요합니다. 울산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에 뭐뭐,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얼마 전에 제가 보도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이게 두 가지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청과 시와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해서 나가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천차만별의 가격지원이 됩니다. 학교마다 지원을 못 받는 학교도 또 나오고요. 그게 어쩌다보니 어느 쪽에서 행정실수인지 행정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지역에 따라서 평균 88원을 지원받는 반면 400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별 아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어느 지역이라고 불러드리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관련 조례에 의하면 매월 1월경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개최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교육국장님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이 된다는 걸로 제가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석이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울산시가 18억 원, 구·군에서 25억 3000만 원, 교육청에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이 공정하게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고 지도감독해야 되는 곳이 울산시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지 또 관련조례에 보면 우수농산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급식비지원은 저희들이 친환경우수농산물식품비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시·도마다 다 다르고 한데 각 시·도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18억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상에 따라서 구·군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도 아니고 차별적인 지원금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학교마다 각 지역에 울주군이든 중구이든 그 지역의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4년째 18억 원이라는 물가상승률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고정되어 있는 이 18억 원이라는 금액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신거죠?

저희들이 시 예산을 교부하면 구·군에서 다 다룹니다. 저희들이 구·군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의 예산을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게 구·군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군마다 다르고 시·도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울산시와 구·군의 대응투자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상승시킨다든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면 구·군에서도 그 금액에 맞게끔 하면서 지도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전체적인 차별없이 지원하라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지도가…….

권고겠죠. 지도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지 그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구·군은 구·군비를 더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구·북구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 울산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본다면 지방세법정이전수입이 되겠죠. 이게 분기별 전입비율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따져봤을 때 1/4분기 때 6%, 2/4분기 때 누계비율이 36%에 거쳤습니다. 사실은 분기별로 25%씩 누계비율이 2/4분기 되면 50% 가까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보면 울산이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법정전입금은 2015년 결산결과 울산교육청 전체 세입에서 14.7%를 차지해요. 교육청에서는 이 금액이 제때 들어와야 교육청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지난 해 11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전출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최악으로 돼 있어요. 가장 낙후되어 있어요. 제일 늦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다음 행감 때 거론을 다시 할건데요. 국장님, 울산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적기에 전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전출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 지난 해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사실 구체적인 전출기준 없이 전출하다보니까 전출액이 제때 제시기에 적절한 전출규모가 전출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에 제정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 세입의 70% 이상을 전출해 주도록한 규정에 따라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까지 저희들이 전출해준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정산분하고 1/4분기 두 차례에 걸쳐서 시 세입의 100%를 전출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올해.

잘 하셨네요. 국장님 그러면 울산시가 학교신설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가운데요. 2015년까지 교육청에 미전출한 비율과 액수가 얼마입니까?

191억 7800만 원으로 2십 5,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보면요. 울산교육청에 전출누계비율이 약 74%인데요. 이것 또한 8개 시지역 교육청가운데 4위를 차지했어요. 서울은 약 96%입니다. 이 누계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결산하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출비율이 75%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의 각종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해서 재정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반영이 되고 전출규모가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전출비율이 79%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곧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추경에 40억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올해는 100억 원 정도 하면 추경까지 할 경우에는 88% 정도 상향전출이 됩니다. 앞으로 미전출액이 적기에 편성되어서 전출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전출금에 의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때 안 들어오면 교육청에서는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나 지방세이전수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약속하신 내용처럼 향후 서울처럼 96%까지 육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센터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건립 부지보상비하고요. 설계비 76억 원 중에서 75억 5000만 원 99.4%가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다 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부지주인이 35명인데요. 1차 협의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결신청이 들어왔는데 재결신청은 저희들은 또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 재결을 해야 됩니다.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올해 4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35명 중에 34명이 다 토지보상비를 받아 갔고요. 한 분은 사망자가 되어서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보상은 마무리 되는 겁니다.

이 센터에 설치되는 시설들은 대구나 파주에 있는 안전체험센터시설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최유경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결산서 321페이지 환경정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고이월 관련해서 예산이 37억 원 중에 18억 원이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6억 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집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매연 및 미세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94대 그다음에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버스 5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37억 원을 편성했고 그중에서 천연가스버스 CNG버스 94대는 올해 1월까지 전량 보급을 마쳤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 50대 중에서 하이브리드 저상버스 6대는 저희들 보급을 했는데 일반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 42대는 제작회사에는 작년에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서울, 부산 다른 광역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8대는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서 보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추진 중인 환경자동차 관련해서 보급계획이나 관련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라하면 옛날 경유시내버스를 천연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도 되겠고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보급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되겠고 세 번째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도 친환경자동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2013년도에 저희들 시내버스 742대를 모두 CNG버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지금까지 보급이 공공이 15대이고 민간이 35대해서 50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급은 67대 정도 보급계획으로 있고 수소차는 2020년까지 40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을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다.

버스는 언제까지 되어야 다 완전보급이 되는 겁니까?

버스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버스 중에 CNG버스로 교체한 것은 2013년도에 마쳤습니다. 이제 CNG에서 좀 더 매연이 저감되는 천연하이브리드버스로 교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완전교체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의 국비보조사업이 되놔서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에 맞춰서 우리 시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놔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 결산서 849페이지 도시창조과에 도시경관조성 연구용역비 3억 3000만 원은 울산시경관계획수립용역비로 2015년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 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해당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17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 7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현재까지 용역의 공정률은 6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련의 과정이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경관위원회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해 말이면 용역이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490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장생포 새뜰마을사업비로 8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총사업비가 12억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시비를 빼면 국비가 11억 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8억 6000만 원 정도가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현재 남구에서 이와 관련된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7월 이후에는 시설사업에 대한 용역 공사발주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이뤄진다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업계획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현재 계획으로서는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시비하고 국비 일부는 이미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국비가 정상적으로 교부되면 본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걸로 봅니다. 현재 2018년 12월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마을재생사업이 구 도심이라든지 구 시가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보면 재무제표 요약·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총 자산이 약 12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부채가 8700억 원, 순자산이 1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보고 시에 상당히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 울산의 성장을 앞당기고 더 발전적일 것 같으면 지방채를 포함해서 재정확대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불경기일수록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을 갚아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총 부채가 810억 원 정도 더 줄었단 말입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책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불경기입니다. 뭔가 지방정부에서도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많이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지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재정을 비롯해서 지방재정을 앞으로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신중하게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방금 답변에서 보면 타 지방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판단 지표를 보면 감사의견서에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6%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의정도 가야 뭔가 성장적인 재정확대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25% 초과 시에 그렇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10% 정도에 더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단 말입니다. 타 지방에서는 재정이 지금 불균형을 이뤄서 부채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지하철이라든가 기관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로서는 재정확대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더 시킬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즉 어린이테마파크공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안전센터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뭔가 세계적인 규모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울산에 동네규모의 부분을 만들면 향후에 우리가 수입부분에도 적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이 5조 550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5조 5000억 원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있습니까? 물론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 빼고 공원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익창출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대비 2016년 당초예산 규모를 저희가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시장님하고도 공감대를 이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금번에 하는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 자산규모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된다, 자산규모가 늘면 부채율 자체도 분모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SOC투자, 국비확보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금리가 약할 때는, 금리가 지금 2%대 아닙니까? 금리가 약할 때는 투자를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경기가 활성화 한다면 투자도 못해요. 왜 투자를 못합니까? 금리가 비싸면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또 모든 물가가 올라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투자의 적기가 지금 현재 불경기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호경기 때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울산광역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순천만부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수입이 100억 원 입니다. 아까 제가 물었다시피 5조 5000억 원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익창출이 없어요. 전 공원 무료화입니다. 대왕암공원이고 태화강공원이고 대공원이고 다 무료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해 놓고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입장료를 받아야죠. 이런 부분은 뭔가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수입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사실 입장료 유료화해서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순천의 정원처럼 그런데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유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직접적인 수입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그걸 방문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뿌리는 것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정원처럼 경쟁력을 갖춘 그런 걸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직접적수입과 함께 간접수입도 확보하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원인자수입을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유료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두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왜 입장료 받으려니까 관광객이 안 온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입장료 받아도 올 사람은 옵니다. 또 우리가 해설사 붙이고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기관끼리 벤치마킹와도 외국 사례보면 기관대 기관으로서도 가는 페이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료 다 받아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뭔가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좋은 경관을 두고 실제적으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수익창출이 없는 거예요. 순천만부분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은 인위적인 공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리 방문해서 오면 뭔가 방문을 안 할까 싶어서 못한다. 방문해서 우리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관광수입을 올린다 그게 제대로 안됩니다. 우리울산에는 지금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공원에 왔다가 스쳐지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부가적인 생산효과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울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세출결산을 보면 2016년도 지출기능별구성비를 대비해 보면 2.5%밖에 안 됩니다. 2.5%밖에 안 되는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즉 안전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재난위험시설물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약 2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하게 보수·보강 등이 요구되는 D·E등급 개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중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20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A·B등급시설이 93% 이상 되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나 E등급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D등급시설은 중구 반구동에 있는 서원빌딩이고 E등급은 중구 우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A·B동 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원빌딩은 금년 4월에 건축물에 대한 기초보강공사를 8000만 원 들여서 마무리 했습니다.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동원아파트 A·B동 두동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이번에 2500만 원 들여서 옥상에 있는 저수조를 철거하고 보강하려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 자부담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수조를 그대로 두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구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 D등급은 저희들 구청에서도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부분은 백번 주장해도 과하지 않은 부분인데 민간시설물이라도 안전부분만큼은 우리 울산광역시와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 우선 대응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 따르는 해결책은 또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뭔가 좀 기능별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물론 이번에 집행률이 68.8%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서 이뤄진 부분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향후에 집행률도 제때제때 좀 높이고 더 이 부분에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213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정치락 위원님께서 친환경연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5억 5000만 원 전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작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시달이 되었는데 연말에 보조결정이 되고 자금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2회 추경에 반영을 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까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기업체까지 확대보급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1대도 못한 겁니까?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8대를 보급했고 작년에 20대를 보급을 하라고 5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교부된 시점이 연말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유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좀 예산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라 할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소관련 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책정이 되고 또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서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4페이지 얼마 전에도 신문에 택시자율감차사업에 대해서 나온 걸로 본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4억 16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전액 이월을 시켰는데요.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감차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 갈 수 없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반택시인 경우 소위 법인택시라고 그럽니다. 감차에 따르는 지원금이 2500만 원, 개인택시는 8500만 원 됩니다. 국비, 시비 지원액이 1300만 원 나머지는 개별 택시기사들이 돈을 내서 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문제인식을 다시 해서 택시 총량제도 수립기준 보완 및 개선방안 용역을 금년도에 다시…….

국장님 이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국토부에서 3월에 발주해서 금년 말이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첫 해에 이렇게 해 놓고 아직까지 1대도 감차를 못했는데 돈이 적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 8500만 원이라 하시는데 요즘 시중가에 9500만 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국· 시비해서 1300만 원 지원해 주고도 너무 위원회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택시인 경우 8500만 원을 저희가 감차가격을 정했는데 우리 국비, 시비 1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개인택시기사님들이 돈을 내서 보전을 해 줘야지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라서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고 또 위원회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질의 드린 내용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향후 계획을 대표적인 시설을 뭘로 할 것이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국민안전처에서 용역을 주어서 기존에는 각 시·도에서 각자 알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아마 이번 달쯤 되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요. 각 시·도에 기본적인 세팅이…….

각 시·도에 기본적인 것을 세팅해 준다면 특수성이 있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도시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가미를 시킵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렇고요. 저희 시·도처럼 특별한 것은 그 시·도에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에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규모가 축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어느 규모로 하기로 하셨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원래는 400억 원 규모로 해서…….

아니 전체 넓이.

부지는 지금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부지 그대로 확보를 하셨고 그러면 축소된 것은?

사업규모가 그 안에 다가 훈련장하고 시민안전체험관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훈련장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대표적인 시설은 뭘 생각하고 계세요?

타 시·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우리 안전체험시설 또 풍수해, 화재, 구조구급 이런 체험시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고리원전, 월성원전 울산은 원전으로 둘러 쌓여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해에서부터 지진이 계속 유발이 되고 있고 요. 또 미세먼지라든지 원전사고가 났을 때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도, 요오드를 섭취를 해야 된다, 몇 알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대피할 때 어떤 방향으로 바람 부는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사고 났을 때 일본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형식에 그치는 규모로만 지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그대로 가야 된다면 우리가 협상을 왜 하고 행정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울산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서라도 원래의 규모 이상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대구를 갔다 왔어요. 체험센터를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태백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구의 팜플렛하고 다 가져 왔어요 대구는 지하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한 동을 아예 안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하철이 다 타서 재밖에 안 남은 상태 그대로 박물관처럼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우리 울산에서도 특색에 맞는 시민안전체험센터를 하려면 규모를 축소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울산에서는 어느 타 도시보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질소누출사고와 불소유출사고하고 날이면 날마다 우리 화학단지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가스를 마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러자면 시민안전체험센터 규모는 축소화될 게 아니라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전체 전국 시·도에서 울산이 제일 늦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자면 훨씬 더 규모를 체계화 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제가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재검토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예결위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걱정했던 우려 그대로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안전체험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울산시에도 있다 라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고 체계적인 체험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대구보다 규모를 줄여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한참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안에 그 이후의 규모도 줄었다는 것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울산만의 차별화되고 다른 데도 많은데 그와는 다른 뭔가에 특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규모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규모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해서 얼마든지 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때 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컨셉을 잘 잡는데 우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시장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까지 완공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부지가 전부다 매입이 안 되었고 2016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18년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별화된 울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누가 봐도 울산에 걸맞은 시설이라는 걸로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유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걸로 저도 함께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지하철 갖다놓고 그 사고에 대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다 놨듯이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소방본부의 체험센터는 조금 확대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예결산이 있었어요. 소방본부의 체험센터는, 울산은 다른 도시와 다르다. 산업수도고 오래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감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우리 주부들도 보면 소방을 아파트 다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되느냐, 80%가 모른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애들하고 함께 가서 체험도 해 보고 관광인프라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사고 난 것을 봤듯이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디자인도 세월호 처럼 만들어서 배도 세월호 나와 있는 배를 만들어서 정말 울산에 세월호의 참사 그런 것들을 시민안전 이런 관광부각을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해서 안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이런 실습, 훈련장을 만들어 주는 그게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께서도 함께 해서 체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부시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2015년 결산서를 보면 조금 조금씩 계속 증가해서 우리가 재정을 좀 더 많이 이루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2016년도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우리가 불안한 것도 있고 2017, ’18 향후 한 5년간은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내려가는 걸 계속 꺾을 수 없고 옆으로 행보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쯤 되어서 행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세계경기가 하락추세고 그다음에 저유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이나 이런 현황을 놓고 봤을 때 한국경제 전반적으로 하락률은 더 큽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봤을 때는 특히 석유화학이나 이런데 환율요인, 유가하락 문제 이런 것들 외부요인을 제외했을 경우에 물량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울산의 경제는 한국경제 전반 보다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저는 이 상황의 위기는 기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에서도 발표했듯이 긴급대책으로 10대 대책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표했고 또 20가지 정도 울산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시의 모든 실·국장 이하 직원들 각기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중앙정부정책의 하나의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시가 건의한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 전반적으로는 시가 어렵지만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그러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이나 Industry4.0s나 게놈프로젝트나 이러한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산업의 고도화 또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그다음에 조선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 중소기업들이 ICT융합을 통해서 수출판로 확보라든지 사업전환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그 많은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거제나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상대적으로 이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울산 미래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신문에 보면 울산지역의 기업이 어제, 그저께 나온 겁니다. 중소기업 10곳 중에 4곳은 1년을 못 버티고 폐업을 한다. 그다음에 2014년 기준을 보면 기업의 생멸 행정통계학적으로 보면 10곳 중에 3곳만 되어 있고 5년 뒤에는 1년에 생존율이 61%고요. 5년이 되면 28.3% 나와 있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년, 4년 되면 2년째는 46.8% 그다음에 3년에 36.8%, 4년째 30.7%, 5년째는 28.3% 이렇게 우리 울산의 경제에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울산의 산업수도만 갈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안전책도 관광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좀 꾸려나가야 되고 울산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돈을 아까 박학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금리가 있어 봐야 돈놀이도 안 되는데 돈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럴 때 관광산업에 대해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성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서 업무에 정말 보다 나은 쾌적한 울산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 적극 명심하고 적극 찾아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 결산서 565페이지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7억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불용액 처리가 3억 7000만 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계획대로 전수조사를 하면 엄청 많이 있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시에 좀 올려놨다가 보상을 해 주면 충분히 불용처리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지 그 부분 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미불용지는 사실상 조사를 해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들을 일시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7건에 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미불용지 보상청구를 하신 분이 3건 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미 다 집행이 되어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다음 해에 이걸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3억 7000만 원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불용처리가 많이 되다 보면 꼭 투입해야 될 예산에 투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다음연도에 세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13페이지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충전소가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구입을 하라고 하면서 충전소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민원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 1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15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30억 원 정도 들죠?

저희들 15억 원 정도 부담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기가 구축이 되어 있고…….

장생포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매암에 있습니다. 조금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1기를 더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시비부담분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기 정도 더 구축을 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는 관내에 15기 정도를 구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만 구축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국망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라든지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시설에 있어서도 충전소 확보를 위해서 좀 깊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개요 14페이지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22, 25, 29페이지를 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결손처분 사유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연연이 60억 원이 다 됩니다. 2013년도 66억 원, 2014년도 52억 원, 2015년도에도 63억 원이 됩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어가는 이유와 어떻게 이 결손처분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징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앞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전국 평균 대비해서는 결손처분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효소멸할 때 까지 5년 동안 그 전 단계에서 일정부분 행정내부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지난년도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올해 우리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난년도수입징수율도 마이너스 27%입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또 미납액이 미수금이월액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미수금이월액이 55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지난년도수입 이월된 부분이 282억 원 정도 빼면 올해는 50% 정도 미수금이 이월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첨부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현황표를 보면 무재산이 76억 원, 행방불명 33억 원, 납세태만 153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납세태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분들에게 뭔가 이런 부분에 형평성 부분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면 시민들이 ‘체납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납세태만 153억 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태만 중에서 저희가 납부고지나 독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소득세나 자동차세 그 부분에 체납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 정리기간이라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특히 5000만 원 이상 되면 출국금지 조치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동산압류라든지 가택수색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 반향을 일으켜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명단공개 한다고 해서 체납자들은 그런 부분에 연연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명단공개할 그 정도 되면 체납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고액체납자분들의 문제해결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고액체납자분들은 보면 자산을 다른 일가친척이나 배우자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적에 어떻게 추적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도가 된 대로 남구사례라든지 각 구별로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인명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동산, TV나 냉장고, 각종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유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인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세를 하는 걸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을 조치들도 저희가 병행을 해 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즉 고액체납자가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뭔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형성과정이 우리 체납액하고 그 시기를 봐서 이 부분 충분히 우리가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조사만 철저히 해 가면 이 고액체납자를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법원 공탁금까지 그리고 리스료까지 전세금까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조세정의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자를 통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쪽에 보면 울산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개설 남구 용연동에서 울주군 청량IC로 연결하는 도로 맞죠?

예.

이게 2015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예산액 188억 원 중에서 3억 4000만 원은 불용이 되었고요. 1억 20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예.

2015년에 준공이 된 도로에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연도폐쇄기간이 12월에서 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책임감리용역비가 2015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었고 폐기물처리용역이 2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좀 늦게 된 게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그래서 기간미도래 회계연도폐쇄기간이 정리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2015년도 결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사업 발굴 및 지방교부세증액요청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5년도 당초예산 전체를 보면 3조 3845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2684억 원으로 7.9%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채무액이 1.5% 증가했고 또 명시이월이 294.7% 상당한 비율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산전용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됩니다. 9건에 대한 2억 4700만 원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양호하다고 하나 57.1%입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무액이 제로로 6월말일자로 되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향후 공사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회계연도 내 지출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이월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5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중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종료에 앞서 오는 30일에 퇴임하시는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에 사실상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공식일정을 마치게 되어 연구원장님의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연구원장님 퇴임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인사의 기회를 주신 문병원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1983년 3월 울산시 보건소장으로 해서 20년간 보건소장 역할을 했고 또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13년 모두 한 33년을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시절에는 공공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리로서는 의료 외적인 요소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공직자로서 책무를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나름대로 반문도 해도 해 봅니다. 늘 부족하고 함양이 부족하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울산이라는 신앙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울산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라는 수레의 두 축으로서 우리 울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계십니다. 그 일원으로 제가 함께 했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회의 발전과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퇴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연구원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영광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