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종래 의원 발언

제5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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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사항에 대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실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외 직원일동.

쌍학

정쌍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오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재득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은 부서별 8건씩 총 32건이며 개별사항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8건, 예산담당관실 소관 8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12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건 등 총 38건으로 지난 5월 25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7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현황, 성과관리 추진 현황, 시정 주요 정책 및 시책 개발 사항,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 실적,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 성과포인트 운영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10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 운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 실적,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확보 예산 현황, 지역개발공채 발행 현황, 예산 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13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훈련 추진 실적,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과학고등학교 지원내역, 창원-i잉글리시 및 사이버스쿨 운영 현황,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 현황,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과학 확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창원시진해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 상황, 무료법률상담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로 총 10건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 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보유 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도시정보시스템(UIS) 추진 상황, 본청 등 서버·네트워크·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 현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빅데이터 구축 현황 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신속하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69페이지부터 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좀 많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입니다. 보면 미래전략 광고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특별히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광고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홍보시점이 정해져 있었지 않았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알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6년으로 이월이 됐다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 홍보시점을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홍보시점의 일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일정 부분 어떤 계획의 차질이라든지 뭔가가 그 시점 자체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2030 미래전략 광고비는 지난 번 2015년 제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제3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보한 목적은 미래전략위원회가 작년 12월달에 창원시 미래전략을 마련했는데 이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예산 확보 시점이 12월 말경이 됐고 광고를 하다 보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작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 광고영상을 활용한 홍보는 결국은 당해 연도에 다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일실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전략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의 성원이 안 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이나 회의 성원이 좀 안 됐어요,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이 회의를 처음에 했을 때 어떤 안건을 처리하고자 의도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위원님도 좀 아시다시피 처음 조례상으로는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은 25명인데 구성되는 분들의 면면들이 보면 저희가 미래전략을 만들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느 정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수도권에도 많이 있고 우리 경남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도 물론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회의를 하는 데 성원이 안 된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총원이 19명인데 9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면 성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날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여기에 한번……. 물론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성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50%만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과 회의일정을 다 공개하면서 회의자료를 미리 공유해서 일정을 최대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석에 좀 제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성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정례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건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문도 응할 수도 있고 또 현장방문도 있을 수 있어서 중요한 안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성원이 안 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미래전략위원회가 처음에 이렇게 탄생을 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의욕적인 추진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인정도 하고 알고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또 어떤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것이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을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물론 이 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쭉 회의 참석률이 정말 저조하신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사퇴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으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미래전략위원회를 질의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답하기 조금 거북스런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처음에 훈령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시행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훈령으로 어떤 위원회들을 끌고 갈 그런 복안들이나 생각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미래전략위원회가 출발할 때…….

헌일

김헌일위원

미래전략위원회를 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정말로 다른 어떤 위원회가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위원들이 이것 동의도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 제정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전에 미래전략위원회 하듯이 훈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또 운영하면 되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지금 집행부서에서나 이런 쪽에 남아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사실 법령 같은 데 보면 딱히 훈령을 하지 마라는 것은 없지만 가급적 조례까지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말씀이 보니까 앞으로도 의회 협조를 구하겠지만 안 되면 훈령으로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같이 들리는데.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가급적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저는 우리 의회의 43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3분의 1 정도만큼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의회의 반 이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고 또 그런 어떤 위원들의 중론을 제가 모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훈령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협조는 저는 안 한다라는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이렇게 훈령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기는 듯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저는 미래전략위원회를 한 번 겪어본 그런 입장에서 좀 납득이 안 가고 우리 시의 어떤 의지가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들립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가 답은…….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위원장님, 제가 질의내용이 좀 많으니까 혹시 중간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미리 말씀을…….

쌍학

정쌍학위원장

예, 김헌일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고 또 잠시 쉬었다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73페이지에 보면 용역실명제 부분이 나옵니다. 용역실명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용역실명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지금 보면 학술·일반 용역하고 3천만 원 이상은 실·국장의 실명표기를 하는데 제가 용역실명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시행을 촉구하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보다는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쪽의 예를 들어서 회사이면 회사, 대표이면 대표, 책임연구원 같으면 책임연구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명기하고 물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명기를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그런 불성실한 어떤 용역을 수행한 쪽은 다음에 다시 용역 수행을 안 맡기는 쪽으로 즉, 말해서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불성실한 어떤 그런 건설회사는 앞으로 우리 시가 수행하는 공사에서 입찰 배제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의미로 제가 촉구를 드린 것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시의 해당 실·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실명으로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즉, 말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쪽의 실명을 표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실명제는 물론 아까 발주하는 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실명제를 지금 표기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자기 용역에 참여한 기관이나 참여한 연구원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보고회 실명제를 할 때 이 부분 공개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용역이 맞춤 용역처럼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본 위원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신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이렇게 뭔가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발굴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정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시정연구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진해 안민터널 쪽에, 성산구 쪽에서 진해구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흐름의 개선 용역 같은 것은 정말 잘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었고 저는 어디에서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연구원에서 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된 용역을 한 번 본 사례가 이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용역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답 하기가 어려우실는지 모르겠는데 86페이지 광역시 승격 추진 관계, 제가 순서 없이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물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과 담당관님, 받으셨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방금 받았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이것이 안에 쭉 보면 수원시장이 인터뷰를 한 기사인데 여기에 제가 다른 이야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쭉 읽어보면 창원시장이 밝힌 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수원이 경기도 광역시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시가 추진했던 특례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수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 시장께서는 광역시 관계의 추진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이 우리가 법안 발의도 하고 대선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되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 혼자만의 힘으로 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5개 시가 연합을 해서 한 500만 정도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 6일날 인터뷰 기사인데 지금 보면 수원시장은 전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는 다른, 옛날에 우리가 시도했고 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런 쪽의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추후 제가 그런 일정을 다 성실하게 밟아서 제대로 할 것이라고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제일 시세가 큰 수원시하고의 연계된 어떤 행동 통일 같은 부분은 없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지금 다 안 읽어보셨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대략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결국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수원시나 이런 곳에서는 광역시보다는 지정시나 특례시를 추진해 나가는데 창원은 왜 광역시로 가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연대해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우리하고 박자가 안 맞다 이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일정 소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이 시점까지는 아직 다른 시하고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수원시하고 특례시나 특정시 또 지정시 같은 여러 가지 대도시 특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 전임 시장님 때부터 계속 시행을 해 왔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창원시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일단 면적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747 정도 된다면 수원은 약 한 121㎢ 정도 됩니다. 물론 인구는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여건도 약간 비슷한데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우리 시와는 달리 수원시는 어느 정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라는 것을 추진하기에는 처음부터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시나 지정시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광역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수도권의 약 10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도 수도권 같은 경우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고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광역시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연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도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비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광역시 부분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 그 간의 추진상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쭉 보면 본 위원의 생각 이것은 다 주관적인 평가이니까 정답은 없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추진일정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에 세부적인 것은 다 놔두고 이것이 홍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먼저 홍보하고 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서명을 받고 또 그 서명을 받는 과정에 또 노력도 하고 또 서명 받은 것을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 제가 봐온 대부분의 수순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뜸 보면 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을 3월 18일날 하고 서명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 협의회 출범이 되면서부터 바로 서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역시 그것이 되나, 그 다음에 광역시 하면 뭐가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에서 추진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안티 세력들이 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것 되지도 않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 세금만 올라갈 것인데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뒤따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는 수순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광역시 추진만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작년 3월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성숙된 의식이라든지 통일된 어떤 의지를 한 곳에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명을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광역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절차와 과정은 참 복잡하고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 2015년 같은 경우는 기반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기반 강화를 하고 올해는 정치이슈화 해 간다는 그런 큰 로드맵을 작성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기반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먼저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서명하고 이렇게 절차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통합을 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앞으로도 또 문제점이 발생돼서 다시 또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에서 마중물을 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서명운동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홍보전략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듣습니까? 현장에 나가면.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 즉, 말해서 추진 요즘 보면 공무원들 걷기대회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여러 행사마다 광역시 이야기가 쭉 나오고 하는데,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진짜 진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가늠하고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여러 경로로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다 물론 찬성할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광역시를 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100% 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부지런히 홍보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는 매스컴의 시대다, 대중의 시대다, 신화의 시대다 이랬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통합이 되기 전부터지요. 우리 창원시에는 누비자 자전거가 일차적인 어떤 신화였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는 누비자 자전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잘 용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 다음에 누비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거의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 받았다, 이런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2기 시장이 들어서고 난 뒤로는 광역시 승격이 지금 하나의 신화로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광역시 승격 부분은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것이 성공여부라든지 평가의 기회나 이런 평가시기를 아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신화를 평가하기가 어렵게 넘어가 버리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이 돼야 될 어떤 정책, 그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분명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누구도 속단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여튼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우리 창원시 집행부의 모든 기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저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일일이 제가 다른 데 가서 이 광역시 승격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광역시가 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신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정말 신화로서 그쳤다, 즉 말해서 구호로서 그쳤다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굳어졌을 시점에는 정말로 여기에 추진을 했던 분들, 동참했던 분들이 아마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광역시 부분 끝났습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아닙니다. 몇 가지 광역시 부분 이것만 하고 제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광역시 부분에 작년인가 도 감사에서인가 예산 전용인가 예산 부분에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었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2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예산 전용 같은 것, 예산의 목적이 안 그렇습니까? 물론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도 전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부득이 하게 했지만 또 의회의 입장이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들 다 가지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일선기관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담당관님 좀 아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광역시와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예, 광역시 행사 관계 ㅤㄸㅒㅤ문에.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헌일

김헌일위원

행사를 하려면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사람이 동원되려면 이렇게 동원하는 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달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마 제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지금 최일선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많이 좀 주도를 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는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구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회가 있고 또 동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많은 행사도 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도 반상회라든가 1일 찻집 같은 형태를 통해서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자발적인 어떤 기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니면 독지가가 있어서 추진위원장이면 “아이고 그래, 그 돈은 내가 내서 다 할게.”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저는 다른 지역은 다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원 동원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만찮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보니까 추진위원들을 대거 확대해서 모집을 하고 기구를 또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1만 명을 전후로 하는 이런 동은 사실상 인적자원이 지금 현재 동의 여러 위원회 같은 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해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충원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이렇게 일선의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거나 할 때 이것이 정말로 인구 3만에서 5만의 동에 요구를 하는 것하고 인구 한 5,000명 되는 데 요구를 하는 것하고 이것이 획일적인 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활동비 그런 것들도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옛날에 팔용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진해에 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 팔용동 같은 데는 동에서 추진하거나 주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하는 데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주민자치위원장쯤 되는 분들이 동에서 협조 안 하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상 진해는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획일적인 하나의 어떤 공문이라든지 하나의 협조요청으로 다 이것이 동일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쉽지 않다는 부분을.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서 조금 사람이 인구가 적은 문제 등으로 해서 조금 불만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몇 명까지 해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고, 옆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옆에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운영비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원천적으로 막혀서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이렇게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 달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이 추진 동력을 얻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십시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광역시 부분 끝났습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광역시 부분 끝나가려고 합니다. (깃발을 들어보이며) 그 다음에 담당관님, 이것 다 아시겠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제작이 됐다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아마 진해구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헌일

김헌일위원

이것이 다른 구에서는 안 만듭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다 각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대충 진해구에서는 몇 개, 의창구에서는 몇 개 정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판단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금 각자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슬기롭게 각 위원회나 읍·면·동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얼마 전에 진해구 구민회관 체육관에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보니까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진해구민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동 간의 콘테스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또 아마 시장님께서 오신다니까 더 열성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시에서 서포터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겸 당부를 드리면서 이 광역시 관계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제가 행정국 할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행사들에 시민들을 동원시키고 시에서는 동원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좀 미안하니까 식전행사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대부분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본다고 빨리 오는 것보다는 그것 없애고 그냥 행사시간에 맞추어서 행사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다 안 물어봤기 때문에 100% 자신 있게 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집에 가는 것이,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것이 좋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11월달인가 우리 광역시 관계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경륜공단에서인가 행사를 했을 때는 더더욱 이것이 동원되는 시간이 무려 본 행사 시작 한 2시간 전인가 이렇게 동원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저녁을 주부들이 해야 될 시간을 넘기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행사 시작 한 10분 전까지 입장을 해서 행사를 간략하게 안 마치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렇게 행사 시작 전에 무지막지 하게 인원을 미리 동원시키는 부분들을 저는 막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광역시 승격 관계도 주민들이 그렇게 염증이나 식상하지 않게끔 시간적인 그런 배분도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이것까지 마치고.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기획담당관 소관 아직 질의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지요?

헌일

김헌일위원

예.

쌍학

정쌍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광역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비슷한 이야기이고 해서 제가 함께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 종합감사에서 광역시 관련 범시민추진협의회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 받은 것 맞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지적받은 적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감사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페이지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7월부터 자전거 국토종주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 관련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민간이전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나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해 준 내용들은 그것이 잘못 썼다는 이런 내용보다 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식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때 지적한 것 중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광역시 승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도 받아야 될 것이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행사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협의회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한 개 있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일부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지금 향후에 남은 부분들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식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보조금 형태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집행을 바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을, 지금 우리 광역시 관련해서 범시민추진협의회에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 그 다음에 운영비도 있습니까? 운영비는 없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회의수당은 지급합니까? 자체.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기본적인 운영 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자비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회의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없습니까? 그것은 정산 받아보면 아는 문제다,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우리 시가 직접 할 것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 도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이 민간협의회가 발족한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예산집행을?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도 지적사항하고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도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단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에 지원했다, 보조금 형태가 맞느냐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감사를 받고 나면 도에 이후에 감사 이행과 관련한 계획서를 다시 또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 이행계획서 지금 현재 있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1년이 되지 않는…….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 보낸 감사이행계획서가 있을 것이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작성 중에 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범시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준 것이 얼마였어요? 2016년에. 한 2억 가까이 안 줬나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5,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석규

김석규위원

예?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작년에 5,000만 원 정도 행사비하고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이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작년 예산 기준으로요.

석규

김석규위원

남은 것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작년에는 특별히 남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지금 올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냐고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올해는 아직까지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2억이 다 남아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 정도 준 것 같은데 예산을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1억 6,900만 원 정도.

석규

김석규위원

1억 6,9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1억 6,9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돈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결론만 정리할게요, 자꾸 말이 도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향후에 남아있는 자전거 종주대회를 비롯한 토론회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1년이 됐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행계획서를 올리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연락 온 것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보조금 형태로 그대로 갈 것이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도에 보고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확실하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개 정도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보면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정책개발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14억, 15억 정도가 추가 됐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2015년도는 14억, 15억 정도가 14억 정도 더 추가가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정책개발 분야에 있는 예산이 작년에 시정연구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됐었고 또 광역시 업무가 새롭게 생기면서 정책개발업무가 많이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것이 한 14억쯤 넘는다. 두 번째 밑에 보면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정책개발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2030 미래전략 광고비가 2,000만 원 이월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2030 창원시 미래전략 광고 영상물 제작 해서 또 1,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서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난 2015년 제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한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광고영상 제작하는 것 1,000만 원 그리고 TV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지금처럼 집행이 됐고요. 그 광고비 부분만 명시이월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항목이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좋습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74페이지 보면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실장님이 쓰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담당관이 쓰시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이 쓰시는 금액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편성된, 주로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로 쓰시는 분이.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간담회라든지 대외협력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제가 여쭙는 내용은 이것이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서 시장님이 주로 의회간담회나 이런 비용을 많이 쓴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319만 원, 물론 50만 원 한도 내의 것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절약이 됐어요. 절약된 금액 다 반환조치 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데.

종래

노종래위원

아니 5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굵직굵직하게 70만 원, 80만 원, 한 1,000 백여 만 원까지 썼더라고요. 그것이 주로 쓰신 것이 보니까 시장님 측에서 많이 쓰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올해는 다 빠져있어요, 보니까. 300만 원 같으면 약 한 800만 원, 900만 원이 절약이 됐는데 이것이 다 반환조치 되거나 불용처리 돼서 환수조치 되냐 이것이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금액이 50만 원 이하는 표기가 안 됐는데 일부는 집행이 다 예전처럼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 정도로 우리 시장님이 의회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그 정도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안 쓴다는 내용하고 같다고 봐지거든요. 작년 감사자료를 보시면 의회의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하여튼 70만 원씩 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싹 다 빠져있어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또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래

노종래위원

시장님이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신경을 좀 쓰시라고 하시고 의회와의 어떤 긴밀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서로 토론회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업무가 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또 업무가…….

종래

노종래위원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6월달에 했고요. 올해도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시장님이 그 정도로 의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 좀 쓰시라고 하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요. 77페이지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인데.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2014년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종래

노종래위원

예, 2014년 기준에 2015년 감사 받을 때 자료하고 2015년 기준에 2016년 오늘 이때 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개 위원회가 줄었는데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두 개 줄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자, 이것 작성을 신뢰성 있게끔 정확하게 하신 것인지 하나를 첫째 묻고 싶고요. 이것 정확합니까? 정확하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확실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부속자료를 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부속자료 제출할 필요 없이 여기서 제가 잘못된 것 하나를 딱 집어내면 같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페이지. 같은 실 소관인데 5번 보면 각종 위원회가 물론 지금 예산담당관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빠진 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페이지 13번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살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77페이지에는 13번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살아 있는데 이쪽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5명짜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지방채상환적립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이 7명에 제1부시장님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예년의 자료에도 없지만 올해 이 감사자료에도 없어요. 목록이 없어요. 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빠진 것인지 없어진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이것은 가짜라는 내용이거든요. 때로는 잘못된 자료라는 내용이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일단 감사시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감사시점이 2015년 자료를 여기 가져다 놓고 같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2015년도 자료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이 자료에 들어 왔었고 이 목록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올해 2016년도 감사자료에는 100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날아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 13번에는 들어가 있다고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렇게 물어볼지 몰랐지요? 자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각종 위원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안 하는 것도 많고 한데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재정비를 하셔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해도 됩니까?

쌍학

정쌍학위원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안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1페이지 보시면 미래전략위원회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3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오늘 같은 지적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미래전략위원회를 어떻게 잘못했다 질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개선점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73페이지는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8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25명의 위원이 8회를 해서 79명이 참석했는데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원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당연직위원이 두 분 있어요. 그렇게 치다 보면 평균을 나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눠보면 9.8명 정도 참여를 한 사항이고 거기다가 당연직위원이 두 분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다고 봤을 때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25명이라 하는 부분에 84페이지를 보시면 25명 구성원의 분야들을 보면, 전문가집단의 분야들을 보면 아주 자기들의 특성에 맞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의 소집된 주제라든지 테마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25명이 그러면 거기에 다 참여를 해서 그 테마에 대해서 같이 난상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전문가집단만 모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되고 사실은 이 구성원들 면면을 보는 것 같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위원회가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쪽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활용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가 돼야 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 그 다음에 참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구성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참석률이 서울 위원이 평균 46% 정도 참석이 되고 창원 위원이 한 54% 정도 참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석률 자체가 평균 한 50%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안건이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전략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위원들은 반드시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분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참여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참석률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토론이나 주제를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서로 방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25명이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했을 때 끌어내는 요약과 그 다음에 전문가집단이 모여서 끌어내는 요약과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좀 해야 되지,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서는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하고 김석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86페이지 광역시 승격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만 근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정체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정책에 분명히 대한민국 1호로 참여를 했고 협조를 한 사항에서 지금 우리 시가 거기에서 소외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발버둥도 쳐야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야 된다 하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통합이 될 당시에 우리 취지와 지금의 흘러가는 상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인 작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만 우리만 손해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광역을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서명인 숫자가 약 70만 명 이상 돌파한 것하고 지금 주민들 스스로 서명하고 난 이후에 광역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이 진행하는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통합을 해서 우리가 실상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이것이지요, 오픈시켜서. 우리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통합한 지 한 5년 되나요? 6년 정도 되네요.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소외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대로 까발려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 부분들에 공감하고 바라봤을 때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통합에 대한 뭐라 합니까? 전체 모임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만 이상이 서명하고 지금 실제로 참여율하고는 너무나 상이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토론을 원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지난 번에 사석에서도 강장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신 부분인데 참 적절한 지적이다 생각하고 좋은 방향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문제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주변 시·군에 대한 어떤 협의 부분 또 동의를 끌어내는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 다음에는 9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에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2015년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첫 시행이 된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2015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창원, 김해, 함안이 연계해서 그러면 창원, 김해, 함안이 각 자기 관할 내에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2015년도도 공교롭게도 새뜰마을사업을 완월지구, 완월동에 했더라고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장순

강장순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보니까 어디야…….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진전면.

장순

강장순위원

진전면 둔덕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창원도 있고 진해도 있을 텐데 2년 연속으로 한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쭈어 봅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줄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공모사업이 보통 한 해에 9월달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는데 전 부서에 해서 두루두루 발굴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건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을 같이 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판단해 보고 아마 공모사업 할 때 결정이 되는데 보통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열악하느냐, 현재 얼마나 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건만 올려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각 부서마다 여기 공모사업에 대상지를 무작위하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 선정할 때 다 올렸는데 거기에 도라든지 정부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 권한이 아니고 그쪽 권한이니까 그 쪽에서 선택을 이 쪽으로 해 줬기 때문에 했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어쨌든 저희들 복수로 올렸는데 사업은 소수로 되기 때문에 한 건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장순

강장순위원

그래 복수의 개념도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첫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민감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마는 진해와 창원, 마산의 균형에 대한 안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선정을 했다면 조금 전에 기획관님 답변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갑론을박 할 생각은 없고 향후 앞으로 이 계획이 계속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서 취지가 맞다면 그쪽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역별 균등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것은 다 생략을 하고 한 세 가지 정도 기획담당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성과관리담당자 역량교육과 성과관리연구회 역량강화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은 지금 현재 저희가 BSC를 도입해서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성과관리를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해도 해야 되고 업무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담당자워크숍이 되겠고요. 그 밑에 나오는 연구회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또 공통지표 개발도, 부서별로 개별지표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통지표는 성과관리연구회에서 개발을 보통 많이 합니다. 개별지표는 부서에서 하게 되지만 이런 전문성 있는 성과관리연구회를 구성해서 그 개별지표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또 공통지표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부서에 각 담당자를 비롯해서 6급, 7급을 중심으로 해서 68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구성원들이 담당자분들이 다 계실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회원들과 구성원들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연구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7급 중에서 고참이라든가 6급 전문성 있는 계장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들이 되겠고요.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 됐든 담당자든 연구회원이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외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여기는 다 내부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내부 직원인데 작년 10월달에 9명을 충원했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취지가 바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분들은 외부 인사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지난 번에는 61명 정도로 해서…….

태웅

김태웅위원

9명 충원했던데.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9명 충원했는데 그때는 그 동안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적정인원으로 다시 재충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든 연구회원이든 전부 다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이다,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워크숍 하고 이러면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위원하고 담당자는 별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할 수가 없지요. 평가자와 평가 하는 피평가자는 같으면 안 되니까요.

태웅

김태웅위원

아까 68명이라고 했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회원이 68명이 되고 담당자는 한 얼마나 돼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부서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한 몇 명 되는데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부서별 199명 정도.

태웅

김태웅위원

199명이요? 담당자는 199명이고.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위원회 연구회원 위원들은 68명이고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한 250명 정도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태웅

김태웅위원

합하면?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미래전략위원회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74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날 공청회를 좀 토론회를 하신 것 같은데 제목이 토론 주제가 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그리고 제2토론 주제가 중·고교 학력 혁신을 위한 과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주제와 2주제 과제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첫째, 창원시에서 생각하는 일류 교육도시의 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도시라는 것이.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과연 일류 교육도시가, 창원시가 지향하는 일류 교육도시의 상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떤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주제로 다뤘던 우선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작년에 11월 18일 처음으로 개최하고 저번 주에 했던 것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주제로 교육 분야를 선택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일류 교육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의 의견은 어떨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제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가 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였었는데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의제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개성이 존중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학교를 설립한다든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커리큘럼 외에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교육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력을 향상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사교육 열풍이 있다 보니까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주로 공교육의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나중에 물론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제목 두 개는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원시에서 지향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학력 향상을 통해서 명문대학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하고 과연 학력 향상을 하다 보면 그 주안점을 쳐다보면 예산도 그것에 편중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보다는 지식 위주로 갈 것이고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런 기조인 것 같거든요. 교육환경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은 축소될 것 같고 보니까, 그렇지요? 기조가. 그 대신에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확대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된 질문은 다시 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시민원탁토론회가 어떤 방향으로 기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것에 관련된 예산도 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광역시 승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서가 많이 좀 바뀐 것 같다, 창원광역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 되어야지, 물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왜냐 하면 창원광역시에 대한 당위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현실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 2015년 3월달에 70만의 서명을 받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광역시에 대한 당위성이나 현실가능성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서명을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70만의 서명을 받았지만 그 내용 중에 그 서명하신 분들이 과연 이것이 당연하고 우리 창원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될 것이고 이것 또한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서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현실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이 자칫 정치적 이벤트로 됐을 때 그렇지요? 우리 계획대로 정치적인 이벤트로 끝났을 때 이것으로 인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가 추진해야 될 행정 동력에 대한 문제, 이것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두 개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 11월 12일날 광역시 승격 추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 결국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 통합 광역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질문 내용 중에 우선 작년 국회 토론회에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하셨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섯 분이 계신데 작년 11월달에 국회 토론회를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다 했고요. 창원시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은 다 했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에서 중앙무대에서 이렇게 하면서 창원시가 광역시가 돼야 되는 구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올해 추진하여야 할 부분 중에서 하반기에 입법 청원 그리고 국회 법률 발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입법 청원은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분 정도 소개를 받아서 청원서와 서명서 등을 이렇게 첨부해서 청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입법 발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충 9월 정도 정기회가 개회 되고 나면 우리 시의 다섯 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좀 받아서, 물론 법적으로야 10명 정도만 하면 입법 발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3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10명 정도는 부족한 것 같고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그것이거든요. 과연 이 로드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력도 생길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추진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좀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기존 방식들의 그런 형식을 좀 탈피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맨날 그런 한계가 있지요? 단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지속되면 피로감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됐든 궐기도 해야 되고 서명도 해야 되고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럴수록 통합 광역시에 대한 확고한 확신성, 그렇지요? 그 로드맵에 대한 것이 있어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지, 그냥 괜히 당위성만 가지고 해서는 그런 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한 지가 1시간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감사의 집중을 기하기 위해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아까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참석률에 대해서 아마 기획담당관께서 좀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따라서만 계산을 하면 39.5%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는 보면 조금 더 %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12차 회의 2016년 1월 20일날 서울사업소에서 있은 때는 참석은 6명을 해 놨고 위원 수는 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앞에가 24명, 그 뒤에가 25명인데 제가 24명으로 잠정 계산을 해서 하면 42.7%가 나옵니다. 출석률을 정확하게 참고를 하십시오. 이 자료에 의한 계산은 제가 직접 냈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은 연도별로 통계를 냈던 자료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예를 들면 2015년도, 201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로 딱 잘라서 계산을 한 것이니까 정확한 수치이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참고로 작년 말에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전략을 만들고 올해는 개최시기를 조금 조정했기 때문에 참석이 조금, 개최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광역시 관계 하나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진흥과에서 광역시 관계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쓴 예산이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아까 말씀하신 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예산 목적외 사용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15일날 서명자 결의대회를 할 때 소요된 예산이 자비 빼고 나면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체육진흥과에서 좀 빌려와서 썼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획예산실에도 그 정도의 돈은 있었을 것인데.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서…….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자료에 불용이 한 2억 얼마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모든 불용액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행사 경비 그러니까 과목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알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에 통보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시에서 전 부서에 시달된 발굴 제출 그 다음에 발굴 신청된 것 그 다음에 시에서 도로 발굴 제출한 것 그 다음에 새뜰마을사업 선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과정 이 부분을 2016년하고 2015년 공히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같은 지역에서 2개가 동시에 2015년, 2016년 동시에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하는 그런 취지에도 심히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아까 강장순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한 쪽으로 편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제가 단언할 수 없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창원발전 비전공유 워크숍 관계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은 지 한 몇 달 돼서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총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저한데 해 주신 비공식적인 답은 아니고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관한테서 제가 받은 답은 “이것이 왜 사천에서 이 연수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창원 안에서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찮아서 사천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하니까 진해에 정확한 명칭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과 연관이 있는 연수원이 진해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니까 수용인원이 1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지금 110명이 참석한 이 워크숍을 사천까지 가서, 물론 제가 정확한 금액 산출이 안 됐으니까 사천에 가서 한 것이 저렴한지 이 쪽에 가서 한 것이 비용이 작게 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계산을 댄다면 이동거리라든지 차를 대절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주무관의 이야기가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이 자리에 즉,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검토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은 중소기업 연수를 위해서 주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진해구 남양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 같은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원이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그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연수일정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시간에 일반에 임대를 하거나 대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요청했을 당시에는 마침 일정이 맞지 않아서 협의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연수일정의 얼마 전에 신청을 해 봤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때 우리 워크숍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쪽 남양동에 있는 연수원과 의논을 해 보니 일정이 약간 좀 맞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6명을 수용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면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연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협의를 한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사천에 그 당시로서는 많은 인원을 숙박 1박 2일이라는 기간 동안 숙박 하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이 부근에서 사천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꼬치꼬치 이야기가 되어지면 저한테 그런 답을 한 그 주무관이 혹시라도 이렇게 ‘니 때문에 내가 답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일종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제가 참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대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사천에서 한 것이지, 진해에 중소기업 연수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사천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제 말씀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직무성과 평가 하는 것 있지요? 성과관리 추진현황 87페이지에 쭉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직무성과계약 같은 이런 것들은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에도 도입을 해 보자라는 아마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각 기관별로 부서의 평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런 도입 취지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당연히 좋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조직은 조직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우리 창원시로 봤을 때 이것이 평가가 지금 6급, 7급 직원들이 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평가연구회가 따로 있고요.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 연구회 회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6급, 7급.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 6급, 7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2급, 3급, 4급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해당 대상자가 2급, 3급, 4급 간부공무원들 아닙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개인별 성과는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평가를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거꾸로 되더라 해도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급이나 3급, 4급 간부공무원이고 6급, 7급을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 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이것이 이런 원칙이 이대로 잘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하면 골이 아파서 이야기가 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창원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창원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시키고 제도적으로도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어디에 내어 놓아도 정당하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는다면 다소 이 제도의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 시가 원 취지하고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 해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운영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노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현실성하고 좀 맞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직무성과계약 체결은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개인 직무성과지표라는 것이 있어서…….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러면 성과계약 평가는 누가 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성과평가 자체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시스템으로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실적을 내가 올해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개발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실적을 수시로 입력해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헌일

김헌일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종의 기관 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성과평가연구회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그 다음에 개인 성과계약지표가 개인별로 내가 올해는 어떤 성과를 하겠다는 지표를…….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이것만 하나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사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의 연공서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2급, 3급, 4급의 직급에 의해서 지금 현행 받는 보수가 성과계약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연한대로 했을 때하고 거의 한 90% 이상 일치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딱 해 보니까 우리 시는 성과가 뛰어난 쪽이 여러 가지 연봉에 있어서도 많이 받고 어떤 우대를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당신 이야기 하는 대로 내가 가서 이렇게 딱 해 보니까 아 우리 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공서열 부분이 성과급 계약한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딱 되어 있더라라든지 아니면 진짜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똑같더라, 연공서열 식으로 해서 딱 계산 댄 것이나 이렇게 성과관리로 해서 성과계약을 한 것이나 똑같은지하고 그것만 저한테 뒤에 따로, 서면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각종 대회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수상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최근 3년 간을 따졌을 때 각종 대회의 어떤 수상실적을 양과 질로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양호하게 지금 쭉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이 조금씩 하향 추세에 있는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최근 한 3개년 간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수상실적에 대한 변화추이는 어떻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저희가 각종 평가를 할 때 수상을 하는 실적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거나 1건, 2건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평가를 하는 기관에 따라서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는 했다가 몇 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정기관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기관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또 좌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경영대전인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없어졌습니까?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지금 악화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인가는 모르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또 이 수상의 양적인 것, 질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양적인 변화추이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 좀 작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양적으로 작아진 것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의 노력 그 다음에 전 공무원들의 노력이 같이 합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혼자서 너무 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다 하셨지요?

헌일

김헌일위원

예.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안병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님들 점심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이 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5시에 기획예산실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조기집행 관계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한 30분 당겨서 1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97페이지에서 12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은 다른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101페이지에 작년 감사 내용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콜택시를 올해 10대 정도 증차한다고 대책에 되어 있는데 올해 사실상 우리 시가 감차계획을 발표했죠?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그때는 10대 정도 증차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감차를 하는지와 그것이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부합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에 한번 장애인과 관련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대 정도 증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용을 50%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발표가 된 것 아닙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 당시하고는 좀 변경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산 운용도 물론 당연히 적절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고 한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해소를 시켜야 될 것이 오전시간에 이용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유료사용도 그러니까 거의 현실가에 가까운 유료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또 부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물론 주무부서는 다른 데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운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이것이 도에서 콜센터처럼 도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 인원이 한 명인가 누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늘리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또 도에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다각도로 예산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정건전화사업에서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부분, 이것은 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우리 시에 줘야 될 조정교부금의 미교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나서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죠? 전혀 안 어렵습니까? 대응하는 것이.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다소 그런 쪽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111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보면 35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딱 보면 공교롭게도 주차장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금액이 예산 총액이 224억입니다. 아까 새뜰마을사업 같은 것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딱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딱 어느 특정지역에만 7개의 대형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예산상 224억이라는 이런 금액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가르마를 따고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소를 좀 시켜주시도록.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여기서 투자심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금액이 저희 심사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금액 이하는 심사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눈길이 거기까지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안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인색하다, 예산 절감이 1억 정도 되면 성과금 지급은 한 1%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유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절감 부분에 대한 노력도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특별하게 눈에 띠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 이런 문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등급을 매기는데 최하가 라 등급입니다. 라 등급에 해당되는 쪽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도 잘되고 안 해도 잘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줘야 되는 이런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도에서 안 주면서 채무제로 선언하고 하는 이런 진짜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는 데서 저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실상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하고의 그런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똑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나서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 공유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더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공유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111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재정투자심사를 봤을 때 담당관님이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그 취지의 내용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 보시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심사 현황에 보시면 이것이 심사가 중앙 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고 자체 심사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중앙 심사 그러니까 총 사업비 200억 이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앙 심사를 받게 되고, 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청사 이런 부분에 받게 되고, 자체 심사는 이 앞에까지는 도에서 다 했습니다마는 2015년 12월 24일자에 100만 도시 이상 권한이 확대가 되어서 자체 심사가 10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순

강장순위원

담당관님, 거기까지만. 그 내용은 지방재정 투자, 중앙 투자 이 기준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 금액 이하의 부분은 많이 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전체 35건에 6,620억입니다, 투자 대상이. 작은 금액을 모아서 콩이 호박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좀 지나면 예산도 다시 작성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사업 목록에 따라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누구나 보듯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누구나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촌에서 다 커봤지만 논에 물 대면 깊은 데서부터 물 들어가면 나중에 다 평준화돼서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작물이 다 잘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게 가야 우리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위화감이 없어지는 것이지,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들이 조금 편중된다든지 균형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나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려가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담당관님.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장순

강장순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현황이 있는데 기업세미나 유치 등을 위한 숙박시설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시민의견 주요 수렴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시민의견 수렴은 어떤 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달에 인터넷이라든지 서면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6월달에 구축을 할 것입니다. 또 분야별 토론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22개 실·과·소, 구청별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10월 중에 시민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지금 여기에 160개 사업이 시민의견을 지금 제안한 것이 160개…….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은 2015년도에.

장순

강장순위원

2016년도에 반영했던 예산이죠?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업세미나 숙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 사업내용은 제가 담당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장순

강장순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것인데.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예,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에 전국 초등학교교장단 회의를 아마 창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 초등학교교장단 회의를 하게 되면 인원이 여러 수천 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창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경남회장이어서 전국회의를 창원에서 개최했는데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특별히 다른 데 제재를 안 받을 때는 경기도나 이런 데 경북에서 어떤 경우에는 광역 이런 데서 한 1억 정도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선심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시에 요청을 하고 그때 당시에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예산을 2천만 원인가 확보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마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된 것 같아서 이것과 거의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사실은 전국 단위의 교장선생님들이 창원에 와서 연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한번 와서 창원을 알릴 기회도 굉장히 많고 한데 좋은 취지의 이런, 기업도 아니지만 그런 쪽의 전국 단위의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를 다녀갈 수 있는 데에는 우리 창원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사실 삭감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가슴이 너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관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 얼토당토 안 한 소리가 아니면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예산 요구한 것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저희들 지특 관계를 210…… 지특 관계는 이것이 도 자율편성이 있고 시 자율편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 자율편성에 한 것이 61건에 361억을 요청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내시되면 얼마나…….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대폭 줄어서 78억 정도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일반 시·군이 도에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요구만 하면 주겠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실·과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님도 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입장이 채무제로화 이후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이런 위주의 편성과 함께 이런 데 또 집중하고 우리 창원시에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안 해 준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전혀 우리 창원시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누가 찾아와야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아무도 안 오는데 어떻게 챙겨줄 것이고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무슨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려면 전부 예산 없다, 예산 핑계밖에 더 합니까? 이런 것이나 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서 지금 우리 창원을 소속으로 둔 도의원님들 놔두고 뭐할 것입니까? 이런 데 안 써먹고. 매일같이 조아 붙여야 그 사람들이 하지, 아이도 울어야 젖 준다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런 것. 정말로 안타깝고 저도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했더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시의원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우리 창원시와 도 관계를 알기 때문에 선뜻 말은 못 꺼내는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와서 좀 매달리면 우리인들 마음을 안 풀어놓겠느냐, 그런데 전혀 안 온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되는 부서 공무원들은 좀 가서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제가 그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력하면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맨날 예산 없다 타령만 하지 말고, 꼭 가서 한 번씩 조으고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리도 만들어서 소주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 움직인다고 하니까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참 짜증이 나더라고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도 한번 드리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특별하게 크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기타경륜이라고 해서 2015년도 감사할 때하고 지금 올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지출행위가 제로가 나와 있고 2015년도에는 약 2억 1,3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경륜의 지출원인행위가 안 일어난 이유가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노종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특별회계는 경륜공단 경륜운영특별회계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경륜운영특별회계는 경륜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요. 기타경륜 여기는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립해 놓는 이런 회계이다 보니까 지출이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제가 묻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 할 때 이런 내용을 다시 연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경륜공단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받아가는 돈을 가지고 결산을 본 경우가 많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연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결산서에 올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결산시점이 경륜공단에서는 12월 31일부로 결산을 해서 3월달에 국가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6월달에 감사자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산서가 6월달에 올라오거든요. 시차가 4~5개월 차이 나면서 핀트가 안 맞는, 금액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론적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금액이 예를 들면 100억인데 경륜공단에서는 50억만 받아서 쓰고 1억을 아꼈습니다 하는 자료가 왔는데, 실제 경륜공단에서는 결산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는 50억만 승인을 받아서 1억을 아껴왔습니다라는 쪽으로 해서 결산서가 오더라 이것이죠. 두 개가 안 맞더라 이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을 경륜공단한테 주었든 안 주었든 거기에서 결산을 봐야 되는데 경륜공단에서는 예산계에서 요청해서 받아간 돈만 결산서가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올해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두 번째 98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좋은날리서치 있지 않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좋은날리서치의 대충 설립연도나 이런 것 잘 아십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마산 회원구 쪽에 위치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종래

노종래위원

이 ㈜좋은날리서치가 모 특정 언론에서 하고 있는 최근에 생긴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용역을 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상식에 우리 지방 언론에서 최근에 도와 관련된 리서치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를 했으면 이것이 최소한 2015년도에 일어났으면 시차가 너무 안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집행한 날짜를 보면 2015년 8월 21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2015년도 이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위해서 한 여론조사일 것인데 그러면 2015년도 중순경에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데 ㈜좋은날리서치가 설립 연월일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99페이지 보면 제조·구매 집행현황에 1천만 원 이상에 2016년도 예산서와 관련된 것은 1,100만 원, 3천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 감사자료에는 2015년도에 예산서 인쇄를 안 한 것인지 모르지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2015년 자료에 보면. 그때는 아예 용역을 인쇄소 보내는 것이 999만 원이라서 보고가 안 된 것인지 그런데 올해는 1,100만 원, 3천만 원, 1,400만 원 해서 예산서가 제작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 감사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다면 다행인데 있었다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 되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왜 빠졌죠? 이것이.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이 감사기간하고 관련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그 당시에 이 자료 낼 때는 없었습니다. 민간 이것이 2월달에 한 이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 현황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더라도 제로라도 표시를, 다른 위원회는 다 제로, 제로 해서 실적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해서 올리는데 유독…….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은 위원회 개최했던 현황만 넣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른 부서에서는 실적이 제로라도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질타도 받고 하지만 실제 자기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가 없어진 것인지.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실적이 감사자료 내는 기간 안에 없어서.

종래

노종래위원

변경을 해서 주십시오. 일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실적은 제로로 해서 넣는 것이 당연히 맞는 자료라고 봐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밑에 있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운영위원회는 아까 예산담당관 하기 전에 그 목록에 빠져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몇 번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한 자료 77페이지에서부터 아까 전에 위원회 운영실태,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 목록에는 없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이 지방채상환적립기금운영위원회가 작년 11월 12일날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돼서 이 위원회는 없어진 위원회입니다, 작년 11월 12일날.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139개, 2개가 없어진 위원회가 이 중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방채상환적립.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셔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와 관련된 115페이지 보면 34번 마산 봉암공단 회관 건립에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확보됐고 도비가 지금 안 왔습니까? 봉암공단 회관 건립과 관련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국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국비는 확보됐고요.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도비 5억도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시비 10억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바로…….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아니 왜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통과된 지 1년 반, 1년 정도 넘어가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번 예산에 확보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국비, 도비는 예산이 다 확보됐다는 말이죠?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우리 시비만 예비 추경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계속 국비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도 받을 계획이고요.

종래

노종래위원

국비 확보됐다면서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또 추가 비용이 자꾸 들기 때문에.

종래

노종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그때 보고 취득동의안을 통과했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됐었습니까? 이것이.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확보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남기셔야만이 서로가 상호간에 노력해서 이것이, 봉암공단이 저희 지역이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것을 확보했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국비가 확보돼서 도비만 안 온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오면 바로 작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취득동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같으면 국도비가 다 확보됐으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됐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다시 정확하게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115페이지 밑에 보면 창원평성산단 2016년도 보면 재검토가 나왔네요. 저희 지역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지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평성산단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심사에서는 재검토가 떨어진 것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이 이번 5월달에 재상정을 했는데 최근에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조건부가 뭐죠? 이 자료하고는 다르다, 그렇지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감사자료 낼 때의 자료이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5월 말까지 재상정 된 내용이 내려와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종래

노종래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관련된 것도 2월 23일날 조건부로 해서 도비 확보해라고 이것은 저희들 알기로는 진행률이 30%, 40%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조건부가 떨어지고 나서 다른 심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따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것도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됐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자료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해당 부서도 아닌데 질문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마지막으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예산담당관으로서 하나만,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지금 창원시에 유사 동종 광역시가 안 된 수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인건비 이것이 과다하게 많이 나온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수원이나 이런 데 봤을 때 특별하게 구조상으로 우리 시청의 행정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고액 연봉자가 많다든지 이런 이유라든지 인건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시도 아닌데 과다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시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도 살펴보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인력을 10년간 줄이지 않기로 그렇게 그 당시에 행자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인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인건비가 양은 늘어나겠네요. 왜냐 하면 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호봉수가 늘어나든지 하여튼 연차적으로 인건비액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는 변화가 없더라도.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또 자연 도태되는 수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충은 그대로 합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수가 퇴직을 한다든지 자연 감소해도 지금 본청이나 구청, 읍·면·동은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이 조직이. 본청, 구청, 읍·면·동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반 구가 없을 때는 구청에 있는 인력이 본청에 있거나 읍·면·동에 있거나 할 때는 인력 부족 이런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인력을 그만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무기계약과 관련된 이런 인건비도 상당히 줄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유사 도시와 관련해서 우리의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지금 구조상으로 그 다음에 2019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재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인사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종래

노종래위원

시청에 있는 노조분들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비효율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효율성을 2019년도까지는 인원 감축은 없다 하더라도 인건비율은 안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인건비율은 계속 해서 올라가야 될 상황이, 인원이 안 줄고 그대로 유지되면 호봉수가 늘어나도 늘어나니까 그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그 자료라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금은 각 행정 일선의 주민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보면 동장님이 즉시 즉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행정 일선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것이 대형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노인당에 방충망이 떨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요청이 온다니까요. 그 돈 얼마 안 해요.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즉시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행정의 신뢰라는 것이 큰 대형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그마한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각 동사무소에 가면.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동장들이 드라이버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사비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동장님 포괄사업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마 없어졌죠? 없어져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해 봐야 어떤 때는 1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그래요. 이것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즉시 즉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 자금이 많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큰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배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동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쓸 돈도 없습니다, 사실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돈을 편성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데 한번 적극 검토를, 찾아보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행정의 신뢰라는 것은 그 동네에 큰 사업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죠? 제가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장님이 퍽퍽 하는 것은 좋아요. 대형사업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차라리 이런 것을 해결 못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사실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면 창원시 전체를 운영하는 시장님이나 지자체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말씀은 알겠는데 정부의 생각이 이런 것을 편성함으로 해서 선심성이 된다 이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해야지,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때 그때 일어나는 민원성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예산은 어디까지나 지출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좀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자체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상급기관 감사, 행자부,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면 여기 시의원님이 쓸 수 있는 선심성 사업이다, 시장이 쓸 수 있는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보따리 해서 갑니다. 해서 예산부서 담당공무원 징계 주라고 하고 이런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도 아쉬운 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놓으면 동네 조그마한 일이 일어날 때 신속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풀뿌리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상급기관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 점까지는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감사도 안 걸리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해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죠. 경로당에 모기장 하나 하는 데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예산은 없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금액도 얼마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장님도 별 뾰족한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상당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신뢰는 이런 것에서 쌓이는 것이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서 내용,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셨는데 세출내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기만 할게요. 위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주남호 철새 먹이터, 창원컨벤션센터, 의창구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북부순환도로 개설, 의창구입니다. 명동, 창원들녘 지표수, 의창구, 로봇랜드, 마산, 우도, 진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상상길 빛의 거리, 신항, 교방천, 의안로, 성산구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전체 본예산 편성할 때 각 구청별 편성도 보면 거의 60% ~ 70% 사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 정도가 편성이 돼요. 물론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잖아요. 유지관리비용은 동일하게 거의 책정을 해요, 구청별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개발돼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든 뭐든 만들어지는 곳에는 대단히 좋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성산구에 대한 기존에 개발되어 있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있는 것은 전부 노후화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번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산구가 사실 전체 세입의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방세 세입에. 여기에 대한 성산구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역별 관련한 것에 대해서 발언하기는 사실 거의 하지 않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번에 성산구 쪽에 사업이 좀 작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개발이 거의 다 많이 되어 있는 쪽이고 유지관리 쪽에 예산 올라온 부분도 저희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해 줬고 큰 사업들도 보면 삼귀 해안도로, 성산패총 유적지 정비, 성주동민원센터 건립 이런 등등 해서 성산구 쪽에 나름대로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다른 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작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산구 쪽에 예산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구청에서 할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총액 배분을 해야 되는데 총액 배분할 것이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이에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성산구에는 개발사업이나 주민 요구 숙원사업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순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별도 총액배분제 예산에서 빼줘야 기존의 비슷하게 주는 유지관리비용과 연관해서 계속 갈 것인데 총액배분에 넣어서 신청해라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이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는 것이에요.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장순

강장순위원

당부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당부 말씀하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보려고 마지막에 제가 끝날 때 당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마침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성산구에 기업사랑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놀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시비가 약 70여억 원 들여서 준공한 공원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거기가 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잔디보다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이것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원녹지 쪽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이 뭐냐 하면 풀 맬 인건비가 없어서 풀을 못 맨다고 하는데 실제로 잔디보다 풀이 많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그 정도로 구청이나 일반 부서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0억 들여서 공원 만들어 놓았는데 잔디보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도 아무 풀 맬 인건비가 없다 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데서부터 소외되고 불평이 생기거든요.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현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2017년도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신축이 완료되어 개청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미확보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쌍학

정쌍학위원장

서면으로?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쌍학

정쌍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29페이지부터 1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네요. 찾으셨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밑에 2014년, 2015년 입장객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입장객을 보면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2014년에 14만 6천 그 다음에 2015년에 15만 해서 한 4천 명 정도 늘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2013년, 2014년 입장객 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달라요. 혹시 과학체험관 입장객 수 관련해서 지금 최근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2014년.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잠깐만요, 지난 자료들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기간과 연중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똑같이 이 양식으로 제출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입장객이 15만 명이라는 것은 15만 명은 맞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2014년도에 보면 14만으로 해 놓았는데 18만 6천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4만 명으로 4만 명이 줄어 있거든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2014년도에 14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규

김석규위원

일단 뒤에 확인하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비슷한 페이지에 확인해 보십시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18만 6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따지느냐 하면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도 미력하나마 얼마 되지 않은 수치이지만 입장객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14만 15만 이렇게 하면. 그런데 원래 통계가 작년에 18만 6천이고 올해 15만 명이면 3만 6천 명이 차이가 나니까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분석한 것도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도록 목표치를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그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왔는데 작년 책자를 제 책상에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 낸 것이 따로 있어서 보니까 작년 것이 맞아요. 작년 것이 맞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줄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 2015년도에 메르스 대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하면서 8월, 9월, 10월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죠? 8월, 9월, 10월 해서 서민경제 활성화 해서 무료입장을 했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입장을 3개월을 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많이 줄었다면, 뒤에 통계 가져왔습니까? 줄고 있다고 한다면 입장객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이 입장객은 수치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 놓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 다음에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2029년까지 여러 가지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용객들이 점점 줄고 연간 시비, 국비 합치면 24억 가까이 23억, 24억 정도 연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위탁운영으로, 이것이 줄면 2029년까지 그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이 사업은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있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먼저 입장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12만 8천에서부터 해서 2015년도에 15만 657명까지 연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민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3개월 동안 무료입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장객 수입은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창원과학체험관이 건립한 지 거의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안에 아이템 부분들이 노후화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메리트가 자꾸 떨어질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창원시 거점형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지금 2학기가 개교하기 전에 그 쪽에 시설을 해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과학체험과 직업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아이템을 바꾸기에는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볼거리라든지 체험할 거리를 좀 더 늘려서 한 번 왔던 학생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지금 현재 추진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입장객이 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야 이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금액이야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1억 차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많은 돈을 지금 연간 남은 돈이 한 20억 잡고 아직 2029년까지 하면 300억, 400억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400억 넘게 남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비로 지불해야 될 돈이 2029년까지 420억 넘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용자 수가 계속 준다고 하면 문제인데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작년에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늘었는지, 이것이 감사 지적한 대로 제대로 됐는지는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따가 한번 보고요. 위원장님 가운데 끊어도 됩니다, 길다 싶으면. 여기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교육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협의회가 작년 7월 17일날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맞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훈령에 명시된 기능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과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그 정도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보니까 기능이 그러한 부분에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심의,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3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기능은 보조금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신청사업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규정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 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참고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에 지금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경비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자문을 얻어서 시장 방침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올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결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그 자체를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따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가장 최근에 5월 24일날 했던 6차 정기회의 여기에 보면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고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자공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줄이고 중·고학생 학력 향상에 집중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논의가 돼요. 이것을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교육경비나 어떤 교육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경 개선 쪽에 치중을 하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학력 향상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서 결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 승인을 하나 받으려고 하면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이 쪽에 다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다, 그 정도만 이해를…….

석규

김석규위원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한 것 아니에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언론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이렇게 언론에…… 예, 저희들이 자료 제공 했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거의 확정 지은 것이잖아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사업의 확정이라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세부적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보도자료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몇 %를 줄이고 중·고등학생을 몇 % 올리고 내년에 끝나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웅천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다 제공한 것 아닙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협약할 당시에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5년인데 이것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언론에 발표한 것이고 이것 앞에 전제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문을 구했다는 표현이라든지 심의를 했다고 표현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와 상의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의회가 하는 일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해당 상임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국제고 처음 도입 문제를 할 때도 국제고와 관련해서 저희들과 논의한 것이 없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할 때 뒤늦게 예산 편성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경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최근에 언론에 발표했던 아까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학력 향상 관련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것 있습니까? 협의까지는 아니라도 간담회라도 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냐고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일단 회기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발전협의회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포함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회기 중이 아니라도 교육경비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구성돼 있는 인원은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구성요건은.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으면 양쪽에 다 의견을 간담회든 뭐든 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고 방향에 대해 설정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지급하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작년에도 지급했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추경에 확보하셨습니까? 몇 차 추경에 확보하셨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수당이라고 편성된 것이 아니고 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을…….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별도의 목으로는…….

석규

김석규위원

그렇지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일방적으로 그냥 하신 것이네요? 훈령 만들고. 이것을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도 훈령으로 만들 때도 저희하고, 저만 빼고 간담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와 상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교육, 창원을 일류 교육도시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뒷받침 할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잡다한 것까지 보고도 해 주고 의견도 듣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보다도 더 역할을 높여주는 정기회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의 구성과 관련해서 물론 시장의 권한입니다, 훈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된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아니고 보고하고 논의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교육발전협의회를 당초에 구성할 당시에는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때 있었던 것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 계셨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하게 의논이 되고 협의가 안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처음 발족 당시에는, 발족이 제 취임 전에 이미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상당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의회는 예산 승인권을 가졌으니까 예산할 때 약간 설명 듣고 사업조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그 다음 예산에 결정해 주는, 변경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사실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규정한 것이지만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지원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역할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기구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훈령이라고 했죠. 아까 회의수당도 물어보는 것이 똑같은 경우가 뭐가 있었습니까? 미래전략위원회 훈령으로 할 때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잖아요. 훈령으로 하는 데 수당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당이 있지만 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만이라도 서로가 의논을 하고 이런 이런 기구를 이런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훈령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의회의 생각은 뭐냐, 당부할 것은 뭐냐, 우려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권한이고 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서로가 수레의 양바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많이 끄니까,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올해 기억으로 아마 당초예산 할 때 석면 관련한 철거작업 관련해서 이것 점차적으로 조사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잠깐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쌍학

정쌍학위원장

예.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기획담당관 자리 이석)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5개월, 6개월이 다 됐는데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평생교육센터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이들부터 주민들까지 다양한 그룹들이 이용하는 사실 도서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석면 관련 부분들은 시급하게 다른 예산을 좀 들이든 어떤 관련 조항에 의해서 빨리 좀 진행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없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메모하셔서 그런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김석규 위원님께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통계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통계 안 가져 왔어요? (자료 전달)

석규

김석규위원

자료 봤는데요. 14만으로 되어 있네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14만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에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그 사유에 대해서 김석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것은 제 방에 가서 작년 자료 가져오면 되니까 나중에 더 되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장께 말씀하시면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쌍학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연관해서 저는 많이 안 하고 하나만 딱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기구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 기존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태웅

김태웅위원

교육발전협의회는 훈령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조례로써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창원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 기조, 이것을 아마 심의·자문을 통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그런 기조가 정해지면 그 기조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큰 사업방향이 있고 그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기조가 정해지면 그 방향과 기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잡고 있는 정책의 기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교육경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축소를 하고 중·고등학생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특목고 설치하고 국제고 설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 나와 있죠? 과연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아까 언급한 대로 과연 창원시의 교육에 대한 기조가 일류 교육의 개념이 이런 것인지 또 창원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혁신, 학력혁신의 내용이 이런 것인지 근본적으로 상당히 저는 방향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지역명문고 육성사업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이것이 어디에 웅천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입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창원중앙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세 개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태웅

김태웅위원

지원이 언제까지 기간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지정받고 5년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5년인데 웅천고등학교는 언제입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올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창원은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창원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마산고등학교는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올해 끝나는 데가 마산고등학교, 웅천고등학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에 있는 공립고 중에서 웅천고등학교와 마산고등학교가 끝나고 창원은 내년에 끝난다 이 말이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태웅

김태웅위원

끝나고 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받을 때 협약서상에 5년간만 지원을 한다, 추후에는 지원을 안 한다라고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현실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웅천고등학교의 경우에 2013년도에 졸업생이 11명이었습니다. 공립고 지정 이후에 졸업생이 2014년, 2015년에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0명으로 졸업생이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매년 신입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이고 진해에서는 어찌 됐든 상향 평준화 됐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물론 진해의 명문고등학교는 따로 차치하고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많이 부여됐고 그로 인해서 진해지역에 유출되던 학생들이 관외로 빠지지 않고 자기 지역에 있는 가까운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교육환경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덕은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요인도 좀 있다고 봅니다. 즉, 학생 수가 몇 년 사이에 졸업생이 한 반도 안 되는 11명씩 배출하던 이런 학교에서 지금은 몇 백 명씩 배출한다 말입니다. 그만큼 교육환경 여건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유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기조인지 아니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특수고, 국제고 이런 것을 설립해서 명문대학 많이 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류 교육의 도시인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잘된 정책인지 그렇지요?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이번에 학력 향상, 저희들이 그 동안에 창원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던 부분들이 단순 교육시설 환경개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월 24일날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성적 대비 경남 순위를 보면 거의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업성취도라든지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심각한 실정이라서 교육환경 개선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겠고 저희 창원시는 그런 것보다는 학력을 높이는 데 그것이 꼭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기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0개교 정도를 선정해서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정됐기 때문에 돈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전체적인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도시 아이들이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부분들이 아니고 비교과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입시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아이들이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학력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아니고 일부의 시책이고 저희 창원시가 가는 여러 가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시책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도 도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목고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일부 반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데 창원시가 기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도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부분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던 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더 세밀화해서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 일부 소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창원시에서 바라는 그런 교육에 대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 이야기할 때 과연 공교육 정상화시키는 것과 실력 향상을 위한 학력 혁신 이것이 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공교육도 정상화 하고 실력 향상도 해야 되고 분명히 예산은 어느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 기조가 기존에 있는 환경개선 비용을 줄여서 실력 향상을 위한 학교 내지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지원받던 경비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다수의 학생한테 간다는 것이죠. 소수의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다른 많은 학교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기존에 지원받던 학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됐든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은 학교 가기 좋으면 되고 교사들은 또 보람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또 학부모들은 학교에 신뢰를 가지고 저는 이것이 모토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이런 기조에 맞게 한다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기본 방향이나 그에 관련된 예산 투입은 좀 상당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되면 아마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이 중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이런 지원 요청도 못합니다.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는 것이 물론 시에서 예산 지원도 해 줄 뿐만 아니고 지정됨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참작을 하셔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아직 올 연말까지 기간이 남았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 있잖아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태웅

김태웅위원

더 대화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과연 당사자인 학교 세 개가 있잖아요. 중앙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웅천고등학교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고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꼭 지정됐으면 좋겠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개 학교하고 논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 건립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날 준공된 이후로 저희들 매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작년 7월달에 현지 점검을 하고 작년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물품지원사업도 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5월달에 태국 푸켓에서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저희들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6월 초에 IAEC 세계총회가 있어서 아르헨티나 로사리오를 다녀온 관계로 해서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는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구촌공생회에 교부해 놓은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그쪽 학교와의 교류사업은 7월달 이후에 추진을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서 그 쪽에 어떻게 지원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까 언급하신 물품이라면 어떤 형태로 어떤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작년에는 학용품하고 의류하고 수집을 해서 현지 학생들이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생활용품, 학용품 이런 것을 학교에서 모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항공으로 해서 보내고 또 저희 직원이 현지에 넘어가서 이것을 기부하는 행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기부행사는 앞으로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작년에는 한 개 학교가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보다 많은 학교들이 지구촌 나눔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물품도 기부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님, 일류 교육도시를 창원시가 표방하고 있는데요. 일류 교육도시가 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교육 수준도 향상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류 교육도시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일류 교육도시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제가 여기 교육법무 이 쪽의 감사책자를 보니까 24장의 장수에서 보면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 과학체험관, i잉글리시 및 사이버스쿨 운영, 주로 학습에만 연관된 것이 거의 다예요,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조금 전에 학력 향상이나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창원과학체험관 여기에 진로체험 그 부분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인성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추가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하반기 2학기 대비해서 거점형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은 중학생들 자율학기제를 대비해서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나 그 다음에 직업 멘토에 대한 강의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인데 저도 김영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인성에 관한 부분들, 저희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했는데 가능하다면 과학체험관에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학생들의 전체적인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인성 부분을 이렇게 거론하냐 하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것이 신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만 일류로 키우고 성적 우수한 아이로 키워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과 또 나머지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과 함께 가야만 이것이 밝은 사회가 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지금 계속 일류, 우수한 인재, 물론 그 인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를 내놓기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것에 기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느리고 예전의 밥상머리 교육 받듯이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맞벌이 부부 세대가 많아요,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나 김태웅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국제고등학교도 만들고 또 다른 학교 또 특성화고도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머니들을 아이들의 학년에 맞게끔 몇 분 미팅을 했어요. 했는데 고등학교, 어차피 인재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외국의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서울 로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방으로 오지를 않아요. 지방으로 오지를 않고 오히려 전문대학이나 일반 경남대, 창원대 이런 대학이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 과를 좀 특성화, 다른 서울이나 수도권에 없는 과를 이 지역에 만든다면 그 아이들이 대학을 이 쪽으로 그 과를 선택해서 와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없애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전문대와 대학교를 활용해서 좀 특별한 과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불러들이는 것,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도 같이 공감하고 그런데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과 신설하는 부분들은 대학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항도 있고 이러면 물류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 쪽에서 개설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6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되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돈이 예산이 적게 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전문가들과 깊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예, 딱 두 개만.

쌍학

정쌍학위원장

예, 하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과학체험관 이야기 하시면서 수치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2014년도 입장객 수 14만 6,543명, 제가 주장한 것은 18만 6,627명에서 전체 4만 명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는데 이것이 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금방. 월별로 몇 명이 되고 총계가 얼마인지 하니까 지금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다라고 담당계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죠? 담당계장님.

확실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통계로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잡혀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다라고 한다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렸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렸어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와 지금 주신 통계가 다르고요. 2014년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월별 통계와 2015년 주신 월별 통계를 합치면 2015년에 나와 있는 18만, 제가 주장했던 18만이 맞습니다. 그러면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잘못된 것이고 지금 된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왜 입장객 수를 이야기 하느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이것이 과학체험관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를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용객 수입니다. 인정하셨죠? 과장님.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4만 명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통계의 심각한 오류이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것이 만약에, 아까 선서하셨죠? 감사자료에.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허위 작성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만약에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렸고 2016년이 맞다면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자료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됐고 앞에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으면 지금 허위 증언하고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것 다시 따져서 해명하십시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쌍학

정쌍학위원장

아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 후에 감사를 진행할까요? 정회 후에 확인되는 대로 감사 진행할까요?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금방 주신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이용객 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석규

김석규위원

공식문서로 확인을.

쌍학

정쌍학위원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이렇게 주셨는데 월별로 이용객 수를.

쌍학

정쌍학위원장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할 테니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김석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호상

강호상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강호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호상

강호상위원

예.

쌍학

정쌍학위원장

하십시오.

호상

강호상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지역명문고 육성사업 4개 이것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

세부 자료를 주시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확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모토라고 생각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장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례없는 감사 중지까지 이렇게 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용지동 주민자치회, 올해 국비는 안 받았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국비 1,800만 원 받았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국비를 1,800만 원 받았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이것이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국비를 1억인가 받은 적이 있지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한 번 2014년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는데 2014년도인가에 우리 시비 2천만 원하고 국비 1억하고 해서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이,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쭉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작년에도 황일두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체 2014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린 바가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평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아마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물론 어느 분이 맡아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른 동에서나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와 거의 같은 형태이고, 단지 주어진 예산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만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주민자치회의 취지라든지 또 시범지역으로서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종료가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대 실시가 된다든지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지도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냥 맡겨놓고 그 쪽에 방치하지 마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올 연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강사분들이 몇 분 있던데 애초에 그 강사분들 선정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강사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헌일

김헌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