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13일 창원보건소장 최 윤 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점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라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순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현성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8건으로 공통사항 7건, 부서별 개별사항21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은 보건정책과 소관 5건, 건강관리과 소관 9건, 건강증진과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의 주요내용은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집행 현황, 각종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31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5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진료비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감염병 독감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질환 관리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 현황,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개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5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만성질환관리 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이용 현황, 구강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유순금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마산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해보건소장님은 장인 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오늘뉴스에 보니까 지방간이, 비알콜성지방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던데 창원보건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조금 중요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인데요. 창원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553페이지, 554페이지, 555페이지인데 한 업체만 제가 지목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5월 15일날 제일메디칼에서 1,800만원 가량의 시약과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바로 밑에 검사실 시약을 400만원에 구입했고요. 제일메티칼에 총 구입한 거를 제가 15년 것만 계산해보니까 14회 정도 되더라고요. 554페이지 맨 마지막에 12월 2일까지도 제일메디칼에서 알콜스왑외 6종 해서 1,300만원, 연 14회에 걸쳐 구입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업체가 시약관련해서는 제일메디칼에서만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리대 문제를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리대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랍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없습니다. 5분발언 때문에 바로 가서 관계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보라 그랬더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 물품을 공급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쪽이 맞을 수 있어도 이 얘기를 왜 제가 보건소 쪽에 드리느냐하면 제 나름으로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생리대가 좋은지 면 생리대가 좋은지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것 말고도 생리컵이라고 질에 삽입하는 종류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보건소 쪽에서 더 잘 알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생리대는 우리 소관이겠구나 우리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자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물론 예산도 우리한테 안 책정되어 있고 통계 자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을 잡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잡는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해 보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다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시쳇말로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생리대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생리컵에 대한 어떤 자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복지과가 주관한다면 주관하는 부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안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리컵을 하나 가져 왔어요. 가져 왔는데 일단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 하시니까 더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소극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 생리대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나쁘다는 의견이 많고, 그리고 생리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탐폰 비슷한 것인데 탐폰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보다는 덜하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저도 그 발언 듣고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분들을 시에서 몇 명이나 있나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역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마산보건소네요.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 605페이지, 606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방역 누계 횟수가 내서읍은 좀 많고, 진전면 많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읍면 단위가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구암1동에 가니까 또 방역횟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렇지요? 제일 많은 곳은 진전면이고 그다음에 내서읍은 비슷하네요. 구암1동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읍면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암1동만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동별로 된 걸 하나 주시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추가 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20분 동안만 딱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 이건 사실 확인만 조금할게요. 지금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금 5,5520만원 당초예산 편성해서 713만원을 삭감시켰다 그지요?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다가 충당을 했고 전용 이게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시장님 결재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가 한 번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2주간 지어드린다고요. 그러면 실인원은 1명으로 잡고 연인원은 14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실인원이 아까 1일 내원환자라 했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평균 2,991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자료자체를 보면

1년간 총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연인원이잖아요?

연인원은 약을 포함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요. 뒤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뒤페이지에 보면 아까 연인원을 1일로 나누어 보면 제 계산방식대로 나누어 보면 323명이 진료소를 방문합니다. 환자가, 그중에서 심평원에 청구하죠. 의료보험 그지요?

1일로 나누는 걸 갖다가 실인원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연인원으로 나누는 것은 심평원에서 평가를 10일치 약을 줬든 20일치 약을 줬든 관계없이 실인원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따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534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방역실적에 보면 동읍을 기준해서 1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17회를 방역했습니다. 이 17회를 어떻게 통계를 잡습니까? 동읍에.

우리 김삼모 위원님께서 관심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다른데 인원을 재배치를 시킨 겁니까? 고용을 했습니까?

고용하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직원이 로테이션해가면서 거기를 커버를 했고 나중에는 고용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하루에 물리치료실 환자가 5명 정도 내원을 한다고 했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있는 노인인구가 적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주위 지역의료원으로 가든가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인 의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물리치료사 하루 환자 심평원에 청구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지요? 30건입니다. 30건. 넘어가면 못해요.

예, 그렇죠.

그걸 다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두 곳에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하여튼 그거는 필요한 경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지요.

아니 식당의 3대 요소 혹시 압니까? 대박업소, 성공한 업소, 친절, 맛, 가격 이정도로 요약되겠지요?

우리 보건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절봉사하고 성의껏 하라고 항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왜 환자수가 다른 민간의료기관보다도 떨어지는지 고민을 좀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문기 과장님 통계낼 때 마산, 창원, 진해가 동일하게 통계가 되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도록 업무협의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창원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도 특히 우리 최윤근 소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5분 발언 듣고 저도 감명해서 바로 보건소에 가서 시행해 보자 그랬는데 예산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도 좀 확보해서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집행하고 관심가지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7페이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되어 있습니까?

요구사항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저희가 늘 감시하고 또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건으로 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지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작년 거 입니다. 작년 거 안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메르스 업무에 전념하도록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수월하게 해드렸는데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하고 우리 이희철 위원께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도 기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감사를 위원장으로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철입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업체를 주셨는데 지지메디텍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입찰한 업체입니까?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입찰한 것인지 안 그러면 기기별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를 두고 한 아이템, 아이템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관계 계장들하고 그래서 큰 누락 사항 없이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간혹 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더 철저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천7백만원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걸 철저히 하겠다고 해놓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작년 지적사항부터 해가지고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선서했는데 이게 다 위증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본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통되는 사항이라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창원에서 대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자료를 살펴 본 결과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결핵환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줄은 현상이 나오고 그 대신 또 소아 암은 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성인 암도 많이 늘어났고 성인 암은 진해는 오히려 줄은 추세인데 다른 부분보다 결핵은 많이 완치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소아 암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원 같은 경우는 577페이지 보면 2015년도는 6명인데 2016년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는 조금 쉬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나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진해보건소에 좀 질의를 하고 남으면 마산보건소로 또 창원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6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점상 보건행정과장님,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청사 청소용역비가 작년 대비해서 천만 원이 더 인상을 해가지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진해 청사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질의한 66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이 있는데 연도 별로 자료 제출할 때 연월일을 표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밑에다가 2015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2016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놓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편의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착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육안으로 체크를 해서 환자라든지 종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삼성창원병원에서 작년 5월 13일, 또 608페이지 2015년 8월 3일 처분일자에서 3건이 위반내용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산보건소에서 방사선 종사자 개인피폭 선량계 분실해서 지도점검 결과 이리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마산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창원보건소와 진해보건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산보건소장님 단속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고발하게 되면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이렇게 위반사례를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의약업소 위반내역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창원병원 방사선 종사자 개인피폭선량계 분실이나 다른 병원에 또 같은 사항으로 위반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단속도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 보면 바로 나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인피폭선량계 분실은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는 건지요?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걸 체크를 합니다. 방사선 피폭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위반내용을 확인합니다.

작년 감사자료에도 보면 유디치과의원, 청아병원, 메트로 치과의원이 이래서 개인피폭선량계 분실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올해도 몇 개 병원에서 이렇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창원보건소장님 창원에 있는 병원도 마산도 그렇지만 진해도 그렇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간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피폭계는 재 가지고 피폭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기구에서 그게 개인마다 얼마큼 노출되었는가를 전부 재거든요. 분실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피폭을 잴 수 없다고 이런 통보가 오는데 아마 그것이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산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고발도 되고 민원도 제기되고 했는데 단속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 잘되었는지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했는지, 민원을 받아서 한 건수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저희들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해서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한 사람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선량계를 발급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은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못해요?

예, 새로 발급을 받아서 다시 근무하게 됩니다.

그걸 발급받는 데에는 절차가 힘든 건 없는 모양이지요. 발급을 의뢰하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까?

그거는 방사선 협회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방사선 협회요? 방사선 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방사선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 단위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방사선협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자료점검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방사선 협회에서 바로 점검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방사선 업무 보는데 상당히 좀, 블랙리스트로 처리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을 한번 더 한다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에서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보고 있다는 뜻이 될지 아니면 창원과 진해는 이런 사례들이 없는데 마산병원만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는데 더욱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증가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점검도 점검이지만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안 되고 안심하고 우리 환자분들이 내원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불소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칠서정수장에서 하는데요. 그 지역의 수돗물이 함안하고 공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소를 투입하면 함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함안 쪽하고 그전에 협의를 했는데 함안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소하는데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불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해에서도 수돗물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시민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혹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해시민들이 불소투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자해서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의견이 많아서 아마 사업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김해 같은 경우에 반대의견이 62%이고 투입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38% 정도 나왔는데 일단 김해는 앞으로 안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상에 검색해보면 불소에 대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미처 저도 이렇게까지 심각했나할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소부작용하고 인터넷에 치면 얼마나 위험 하느냐 하면 바퀴벌레도 불소가 든 치약에 닿으면 죽는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살충제나 쥐약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불소가 붕산과 함께 쭉 많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까 이야기한 불소를 넣었을 때 과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단연코 수돗물 불소화에 충치예방 효과 전혀 충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밑줄이 딱 그어져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이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창원에서 실시하게 될 때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불소화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을 하면서 보면, 지금 567페이지 보면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창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불소용액이 의원들이 현장에 검사갔을 때 그 불소용액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물질인데 이렇게 무방비상태는 아니지만 감시감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태여 이걸 꼭 이렇게, 한 편에서는 물론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불소를 처리해야 될, 이 물질을 처리해야 될 기업주들이 정말 자기들이 불소를 물에다 넣으므로 해서 자기들이 고심하던 처리비용 문제를 정말 해결할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불소를 구태여 꼭 우리가 돈 주고 요즘같이 양치질을 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시키거든요. 저희들도 하루 세 번 밥 먹고 나면 양치질 하듯이 요즈음은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애들이 다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무방비로 물에다가 불소를 투여해 가지고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지금은 진지하게 한번쯤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한 얘기에 이어서 저는 608페이지, 609페이지 자료 안 봐도 아까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계 분실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었는데 이 경우에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분실자들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 2차에서는 과태료

2차에 관해서는 과태료라고요. 근데 609페이지에 보면 정영한 치과의원 거기에는 2차란 얘기는 없고 시정명령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안 써져 있으면 과태료가 안 나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은 2차에는 시정명령 더하기 과태료가 나가는 걸로. 그리고 664페이지 진해보건행정과네요. 여기도 같습니까? 과태료 부분

저희 마산지역에는 불소수도화 사업은 안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지 학교에서 많이 하고, 노인들에게 불소용액을 나누어 드립니다. 집에서 불소용액으로 가글링을 한다든지 양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대도시 자료를 본위원이 보니까 의외로 높기도 하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높게 나오던데,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고 어떤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전개하려면 보통 현황부터 파악하고 이사업을 전개해 나가잖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할 질의는 한은정 위원님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시면서 부탁한 내용인데 요. 전에 창원시 보건소에 약무직이 한 명도 없다고 동료 시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건 창원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약무직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보건소에 약무직이 있었는데 의약분업이 있고 나서부터는 약무직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전부 처방을 해서 약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약무직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타당한데 5분발언하고 그러면 답변을 안 주십니까?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이렇게 질의 드리면 답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세동기는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한 군데만 빼고 다되어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해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가에서는 설치할 곳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세동기가 설치되면 그것이 목적대로 이용할 사람이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출소 14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아니면 파출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출소에 24시간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주신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때도 답변을 처음에 할 때는 의무물량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했고, 본위원이 그 집행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파출소를 얘기했고 본위원은 거기 더해서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일이 생겼을 때 빌라촌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그게 쓸모가 있지 실제로 그게 아주 위급한 순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두 가지를 주목했었어요. 그것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가서 한 번도 안 사용했으니까 어떤 매뉴얼이 써져 있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거기 써진 대로 하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피드백이 안 오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아! 순간순간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주택가에는 효율성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검토하신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효율성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저녁에는 퇴근하고 없고, 그런 곳이 마땅한 곳은 파출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설치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제세동기 사용을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교육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입한 제세동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세동기를 꺼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산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교육받으신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고, 제세동기라는 것은 사실은 심실세동이 왔을 때 긴급하게 제세동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호흡이라든지 심정지라는 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받고 일반인들이 물론 안내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이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지금 500세대 아파트에 들어 간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어있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그거를 사용하게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긴급 상황에서 아무나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교육을 받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질의 요지는 교육받은 분이 더 잘하겠지요.

그거는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이 의식이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뇌출혈로 해서 떨어진 사람을 그거하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맥을 보고 호흡을 보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지 그냥 길거리에 쓰러졌다고 가서 제세동기 그냥 막 쓰면 오히려 환자가 더 악화되거든요

소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대로변에 왜 하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대로변에도 관리자가 있어요?

대로변에는 없지요. 제세동기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은행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고 그걸 교육받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교육을 받은 학생만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 외에는 다 물러서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하는 게 좋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꾸어서 해 볼게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제세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알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자체를.

소장님 말씀 들으면 제세동기를 이렇게 많이 보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급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정도면 충분하고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길에 쭉 깔고 500세대 놓고 그리 합니까?

심폐소생술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제세동기는 우리가 설치해놓고 1년 내내 로테이션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500세대 가구들한테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요. 파출소가면 파출소 계속해야 되고 그걸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세동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세동기를 예를 든 이유는 그 놓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한테 이 시간 이 때까지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뭐에 대해서

제세동기 위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의를 같이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찍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4시가 되었네요. 마산보건소장님! 의약업소에 대한 단속은 법적근거가 어떤 것이고, 어떤 행태로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위반되면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도나 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말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좀 미진한 것 같네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각 보건정책과에서 이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창원 보건정책과에 5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580개소의 점검업소를 나가서 8건 단속을 했네요? 그다음 마산 같은 경우는 607페이지 나와 있는 536개 점검업소에 나가서 20건을 적발을 하고, 진해 같은 경우 지금 320개 업소를 점검을 하는 가운데 9건을 적발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처분을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580개 업소에 8개소 조치를 취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536개 업소에 20개소를 했다 이거 왜 이렇게 창원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분건수가 적은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3개 보건소가 합동 단속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부과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약국을 하는데 파파라치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약국에 와가지고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녹음이나 이런 거해서 저희들한테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파라치가 마산에 온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수라든지 그런 게 마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게 아니고 파파라치 덕에 의해서 건수가

공히 3개 보건소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칭찬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하면 619페이지 건강관리과네요. 거기 보면 예산을 전용하셨습니다. 전용의 목적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시죠.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1건만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회는 창원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신문에도 자주 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보건소장님! 다른 부서들보다는 이거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가볍게 하려고요. 다른 부서보다도 배석하는 인원이 보건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전문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 지적이 되고,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 감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해서 내놓은 제출서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또 내놓은 서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연찬이 되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글쎄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뒤에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창원에, 소위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확실히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이 말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의 직원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보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다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다른데 보다는 좀 더 민원에 많은 일손이 잡혀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의미로 여쭙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관리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체크를 하지요. 여러 가지로, 간에 이상이 없나 심장에 이상이 없나 그리고 암 진단같은 것을 하고 또 결핵검사 같은 것도 보균자가 있는가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관리는 일반인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다 귀중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문제는 업무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정량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주관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또 그것이 여기 짧은 시간에 검증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 아까도 잠깐 피폭에 관한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건소에 영선에 관한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는 납으로 다 둘러 쌓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는 곳은, 심지어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문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방사선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그 분이 피폭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B형간염이나 아니면 결액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건강에 대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스스로 몸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나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되고 보균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결국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이 갖고 있는 건강관리의 메커니즘 보다는 좀 더 엄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보균자는 우리 보건소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환자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간호 업무같은 것은 이제, pp에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방사선과에 있는 사람은 피폭량을 늘 책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주의를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소장님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해야 시민들이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핵실이라든지 방사선실, 검사실 그런 건 항상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3개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만 해 가지고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한 달에 2번, 2시간씩 연습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화합과 소통하고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입니까? 다른 분 없으시고 두 분? 그러면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우리 보건소 감사는 1 ~ 2시간이면 끝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장시간동안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매일 고민하면서 챙겨주는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진료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내가 하도 요새 다른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러 다니느라고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에서 보면 우리 청구금액하고 보험공단에서 수입으로 받는 돈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떤 방식에서 청구를 하고, 물론 진료비 현황을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창원은 551페이지에 보면 있고, 마산에는 629페이지에 있는데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료현황을 가지고 청구했을 때 그 돈이 왜 전부 안 들어오고 모자르게 들어오지요?

김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의 내용 중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5월달부터 방역이 시작되고 있지 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저를 끝으로 종료되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05페이지 소장님 한번 봐 주시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방역통계가 잘못되었나 한번 보시지요. 605쪽 완월동하고 자산동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3째줄 봤습니까? 완월동하고 자산동 예산이 비슷합니다. 완월동 452만5천원으로 자산동하고 3천원 틀리는데 횟수 한번 보십시오. 이거 통계가 잘못된 거지요. 어떤 통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45회가 되고 75회가 되지요. 예산 비슷하고, 그러면 통계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거에 대서는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예, 통일 시키세요. 다른 읍면동은 5월 1일부터 방역을 시작하는데 왜 구산면은 한 달 10일이나 늦게 시작을 합니까? 마산소장님!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안 되지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확실히 잘못된 건지, 6월11일부터 시작을 한 건지 아시겠지요?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현황까지 누락시키고 감사를 받겠다고 감사 자료라고 이걸

누락 자료는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왜 그 자료를 또 누락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