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상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13일 창원보건소장 최 윤 근
상인
이상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점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라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순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현성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8건으로 공통사항 7건, 부서별 개별사항21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은 보건정책과 소관 5건, 건강관리과 소관 9건, 건강증진과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의 주요내용은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집행 현황, 각종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31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5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진료비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감염병 독감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질환 관리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 현황,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개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5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만성질환관리 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이용 현황, 구강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유순금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마산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종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해보건소장님은 장인 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분씩 질의 답변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오늘뉴스에 보니까 지방간이, 비알콜성지방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던데 창원보건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조금 중요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인데요. 창원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553페이지, 554페이지, 555페이지인데 한 업체만 제가 지목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5월 15일날 제일메디칼에서 1,800만원 가량의 시약과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바로 밑에 검사실 시약을 400만원에 구입했고요. 제일메티칼에 총 구입한 거를 제가 15년 것만 계산해보니까 14회 정도 되더라고요. 554페이지 맨 마지막에 12월 2일까지도 제일메디칼에서 알콜스왑외 6종 해서 1,300만원, 연 14회에 걸쳐 구입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업체가 시약관련해서는 제일메디칼에서만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도 병리검사실 시약은 제일메디칼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555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일메디칼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받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1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까? 약품구입 현황 관련해서
아니 좀 전에 입찰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질의 요지는 수의계약도 제일메디칼이고, 하나씩 물어볼게요. 5월 15일날 1,886만2천원 이거는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55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연초 3월 지나서 단가계약한 업체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올해는 제일메디칼이 다른 데로 바뀌었다?
단가계약하면 조달청에 단가랑 다 비교를 해 보시나요?
다른 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과 비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곳이 보건소 쪽이 아닌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일메디칼하고 단가계약을 할 때 연초에 한다면서요?
지금은 업체가 바뀌었지만 그런 경우에 일일이 가격을 비교해 봅니까?
아니 감사 자료에서 뭘 지적했느냐 하면 실거래가격도 조사하게 되어있고 조달청의 가격도 조사하게 되어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안 해도 됩니까? 그냥 그쪽에서 주는 견적서대로 비교해서 제일 싼 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제 질의 요지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단가를 점검하게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점검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점검 하셨어요? 몰라요?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일메디칼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맞춰 넣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해 보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시간을 제가 소모하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552페이지에 7월 20일자 계약한 병리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 어떤지를 표시해서 점검하셨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552페이지에 7월 20일자 계약한 제일메디칼입니다. 소변컵 외 9종 1,850만원 짜리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옥선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나 서울이나 대전, 대구 같은 경우는 깔창 생리대 이야기가 뉴스에 전해지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창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5분발언도 우리 이옥선 의원님이 하셨는데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생리대 문제를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리대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5분발언 때문에 바로 가서 관계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보라 그랬더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요? 아니 물품을 공급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쪽이 맞을 수 있어도 이 얘기를 왜 제가 보건소 쪽에 드리느냐하면 제 나름으로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생리대가 좋은지 면 생리대가 좋은지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것 말고도 생리컵이라고 질에 삽입하는 종류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보건소 쪽에서 더 잘 알지 않나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저도 처음에는 생리대는 우리 소관이겠구나 우리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자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물론 예산도 우리한테 안 책정되어 있고 통계 자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산을 잡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잡는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해 보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다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시쳇말로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생리대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생리컵에 대한 어떤 자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복지과가 주관한다면 주관하는 부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안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리컵을 하나 가져 왔어요. 가져 왔는데 일단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 하시니까 더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소극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 생리대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나쁘다는 의견이 많고, 그리고 생리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탐폰 비슷한 것인데 탐폰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보다는 덜하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하여튼 저도 그 발언 듣고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분들을 시에서 몇 명이나 있나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역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마산보건소네요.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 605페이지, 606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방역 누계 횟수가 내서읍은 좀 많고, 진전면 많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읍면 단위가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구암1동에 가니까 또 방역횟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렇지요? 제일 많은 곳은 진전면이고 그다음에 내서읍은 비슷하네요. 구암1동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읍면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암1동만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605페이지에 내서읍이 맨 위에 있고요. 좀 내려오면 진전면이 있고, 606페이지에 구암1동이 있는데 횟수가 유독, 동 단위는 읍면에 비하면 적을 수 있다는 걸 본위원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구암1동만 이렇게 많으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암1동이 양덕천 근처인가요?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여기 많이 해 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변의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면 배 이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의의 요지는 534페이지 방역실적인데 동읍, 북면해서 웅남동까지 나와 있는데 첫 질의는 다른 동은 왜 없지요?
지금 보건소 아닌 곳만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자료를요.
자료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역단체는 보건소인력배치, 자율방역반
자료를 다줘야지 비교를 해보고 질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보건소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천변은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올 때 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지만 방역해 달라고 하면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산보건소 쪽에서 나온 답에 의하면 깔따구가 많이 발생되면 추가로 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자료를 동별로 된 걸 하나 주시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추가 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20분 동안만 딱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 이건 사실 확인만 조금할게요. 지금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금 5,5520만원 당초예산 편성해서 713만원을 삭감시켰다 그지요?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다가 충당을 했고 전용 이게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시장님 결재사항입니까?
당초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시지
그러면 4,808만7천원 이건 계약금이다 그지요?
거기에 조금 남은 돈을 전용했다 이 말씀이지요?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시장결재사항입니까? 의회승인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한번 보시면 봉강보건진료소 토지 매입해 가지고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진행 중이고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랬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79평이면 백만원이 안 쳐 진다 그지요?
2013년도 이후로 지금 동읍 땅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아십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좀 더 달라고 하겠는데요.
그 땅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땅 같은데 농업진흥지역도 아니고 그럼 그 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보상금액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꾸 협의만 하지 말고 도장을 딱 찍으세요.
5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SK병원 병실용 칸막이 구입에 28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칸막이는 기증을 합니까? 자산으로 잡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홍보책자 제작해가지고 61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배포합니까?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창원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등등해서 올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한 번씩은 다 개최했네요?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수당지급 현황이 게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원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자료가 빠진 겁니까?
지금 4개 위원회를 한 번씩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한 곳도 수당지급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급을 했는데 왜 현황에 빠져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창원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총 예산이 77만원인데 63만원 지급했던 이 내용 아닙니까?
나머지는 왜 빠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있지요?
그거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1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실인원이 뭡니까? 실인원
그럼 1일 내원환자를 말합니까?
1일?
그걸 실인원이라고 합니까?
연인원은 다 합친 거지요?
그런데 2015년도 감사기간에 연 인원 56,953명이 진료실적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걸 8개월 동안, 240일 아닙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누어 보면 하루에 한 323명 정도가 내원을 했거든요.
실인원이 하루 내원 환자수가 2,991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건 평균입니까?
전체는 연인원 아닙니까? 연인원
그러면 2,991명은 하루 환자 수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가 한 번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2주간 지어드린다고요. 그러면 실인원은 1명으로 잡고 연인원은 14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2015년도 실인원이 아까 1일 내원환자라 했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평균 2,991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자료자체를 보면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1년간 총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건 연인원이잖아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연인원은 약을 포함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다음에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요. 뒤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뒤페이지에 보면 아까 연인원을 1일로 나누어 보면 제 계산방식대로 나누어 보면 323명이 진료소를 방문합니다. 환자가, 그중에서 심평원에 청구하죠. 의료보험 그지요?
그걸 나누어 보면 1일 18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내원하는 환자 플러스 1일 방문하는 수치를 전부 실인원, 연인원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323명은, 하루에 1일 방문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인원을 나누어 보면 323명인데 비해서 청구건수는 하루에 18건밖에 안되거든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1일로 나누는 걸 갖다가 실인원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연인원으로 나누는 것은 심평원에서 평가를 10일치 약을 줬든 20일치 약을 줬든 관계없이 실인원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따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534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방역실적에 보면 동읍을 기준해서 1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17회를 방역했습니다. 이 17회를 어떻게 통계를 잡습니까? 동읍에.
그런데 그 통계방식이 맞습니까?
이거 실적만 늘리려고 이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보건지소 이용현황에 있는 의료급여가 뭡니까? 의료급여.
건강보험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면 이걸 1일로 나누어 보면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5월달로 한번 해 봅시다. 5월달로. 319명의 노인이 내원 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의료급여 신청은 또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19를 공휴일을 빼고 나누어 보면 1일 17명이 나옵니다. 17명
왜 숫자가 안 맞습니까?
아니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수치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19 나누기 한 달 22일로 나누어 보면 17명이 나옵니다. 17명
왜 여기 2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감사자료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어쨌든 대산 물리치료소를 재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만에 재운영을 했데요. 어떻게 재운영이 되었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우리 김삼모 위원님께서 관심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다른데 인원을 재배치를 시킨 겁니까? 고용을 했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고용하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직원이 로테이션해가면서 거기를 커버를 했고 나중에는 고용을 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하루에 물리치료실 환자가 5명 정도 내원을 한다고 했지요?
왜 5명밖에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있는 노인인구가 적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주위 지역의료원으로 가든가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민간의료기관인 의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물리치료사 하루 환자 심평원에 청구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지요? 30건입니다. 30건. 넘어가면 못해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죠.
삼모
김삼모위원
그걸 다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두 곳에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글쎄요. 하여튼 그거는 필요한 경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지요.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식당의 3대 요소 혹시 압니까? 대박업소, 성공한 업소, 친절, 맛, 가격 이정도로 요약되겠지요?
거기에 부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가.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우리 보건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절봉사하고 성의껏 하라고 항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왜 환자수가 다른 민간의료기관보다도 떨어지는지 고민을 좀 하십시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문기 과장님 통계낼 때 마산, 창원, 진해가 동일하게 통계가 되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도록 업무협의를 해 주세요.
집집마다 친 통계하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하루 방역한 횟수를 1회로 잡도록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보건행정에 참고해 주시고, 특히 주철우 위원이 질의 했던 생리대 부분도 사실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손사래 치지 마시고.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리고 같이 우리 창원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도 특히 우리 최윤근 소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저번에 5분 발언 듣고 저도 감명해서 바로 보건소에 가서 시행해 보자 그랬는데 예산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2차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도 좀 확보해서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집행하고 관심가지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감사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7페이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나.
이게 1년간입니까? 연도로 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이런 분들에게 소아 암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2천만원을 1년 전에 다 쓰면 그이후로는 어떤
2천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년에 2천만원을 넘어서는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없다 그지요? 어디 재단이랑 연계를 하든
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후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 자료에는 그래서 제조구매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이 조달구매로만 기재가 되어 있던 게 업체도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체결한 계약업체가 있음에도 조달청으로 기재되어 있어 감사자료 부실로 자료파악이 어렵고 계약자 및 입찰, 낙찰자란에 수탁업체 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자료파악이 잘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음 하셨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되어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요구사항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저희가 늘 감시하고 또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작년에 메르스 건으로 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지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작년 거 입니다. 작년 거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조, 구매 집행현황이나 방역약품, 의료약품 구입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인데 건강증진과 2015년도에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날 구입한 병리검사실 장비 구입 제일메디칼입니다. 작년 건 없습니까? 자료가. 파악이 안 되면 후에 해주셔도 되는데 이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였고 처리결과도 다 수용을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내셨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5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의료기기 구입 현황
662페이지, 603페이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603페이지는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열감지카메라해 가지고 1,783만6천원 구입현황이 522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의료기기 구입 현황 말입니다. 열감지카메라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다 합하면 그 금액이다. 그지요?
그러면 603페이지 원심분리기, 고압멸균기 이런 부분은,
아니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이 부분은
작년 감사 시에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자동혈압계 구입, 지금 이 자료는 아예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작년 거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료가 이제 다 찾으면 있지만 묶어가지고 이리 해놓고 또 의료기기 구입현황은 표시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해놓고 옆에는 묶어가지고 한 몫에 다해놓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자료가 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메르스 업무에 전념하도록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수월하게 해드렸는데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하고 우리 이희철 위원께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도 기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감사를 위원장으로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자료를 확실하게 기입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각 보건소별로 전체적인 부분은 기입했지만 각각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각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아주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보건소에서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희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철입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업체를 주셨는데 지지메디텍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입찰한 업체입니까?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입찰한 것인지 안 그러면 기기별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열감지카메라, 음압텐트배양기, 고압멸균기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입찰을 붙인 부분이다 그지요?
공고문 있습니까?
감사를 하는 중인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의원들이 그런 부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공고문 하나 안 가지고 오고 어떻게,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자료가, 본위원이 양식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해 자체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소장님께서는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철저히 지켜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를 두고 한 아이템, 아이템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관계 계장들하고 그래서 큰 누락 사항 없이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간혹 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소장님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문제가 있지요. 더 철저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4천7백만원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걸 철저히 하겠다고 해놓고,
답변하시는 게 본위원이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네요?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과장님들한테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아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데 그 부분 아예 누락이 안 되었고, 별로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방역약품 구입 다 누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장님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작년 지적사항부터 해가지고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선서했는데 이게 다 위증 아닙니까? 그러면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그것이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요.
희철
이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자료제출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본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보건소별로 제출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주시고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통되는 사항이라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창원에서 대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자료를 살펴 본 결과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결핵환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줄은 현상이 나오고 그 대신 또 소아 암은 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성인 암도 많이 늘어났고 성인 암은 진해는 오히려 줄은 추세인데 다른 부분보다 결핵은 많이 완치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소아 암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원 같은 경우는 577페이지 보면 2015년도는 6명인데 2016년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16년도 상반기라면?
그러면 20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개월 수로 따지면 더 작지 않습니까? 2015년도 보다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많이 몰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암환자가 쉽게 결정이 되고, 쉽게 낫고 이런 부분이 아닌데 2015년도에 6명에서 2016년도에는 개월 수도 작은데 17명이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지원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1년에는 한번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연 1번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아 암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536페이지에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 현황에 보면 의료급여, 65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하고 다 집계를 해보니까 창원은 18,578명이고, 마산은 33,499명이고, 진해는 36,637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계층 이용이 거의 80~90%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인데 인구로 따져도 창원이 많고 진해가 좀 적고 노령인구를 따지면 마산이 좀 많을 것 같고 이렇는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약 배 정도 차이나는 것은 창원이 과연 생활수준이 높아서 보건소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한 것인데 인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도 현황이 있고 한방진료실하고 본위원이 다 집계를 내봤거든요. 진료소도 당연히 들어갔고, 면 단위에
아! 그건 대표적인 페이지고 각 페이지를 전부 다 동읍, 북면, 대산면, 봉강, 동전도 다 했고, 건강증진과 한방진료실 애용하는 거 다 해보니까 총 집계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의료급여대상이나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가 적어서 그런 건지 생활수준이 높아서 창원은 일반병원을 이용을 많이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본위원 또한 많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산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621페이지에서 622페이지 봐도 그렇고 특히 630페이지에 의료약품구입현황을 쭉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구입을 할까, 그리고 또 5월 21일자도 미림유통에서 구입하는데 분리가 되어있고, 특히 8월 6일 같은 경우는 병리검사 시약 똑같은 품목이고 똑같은 업체인데도 분리되어 있고 그게 여러 건이 있어요. 10월달에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8월 6일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630페이지 밑에 8월 6일자 병리검사시약이 똑같고 업체도 똑같고 그런데 왜 이리 놨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봐도 이해하기 좀 힘들고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똑같이 비고란에 국비, 시비 표시를 해 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632페이지 보면 10월달에 그것도 같은 주식회사 우인메디틱에서 했는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이리 되어 있는데 백신이 부족해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건지 날짜가 또 보름이상 차이나고 한 달 차이나는 간격으로 한다면 그때하고 소진하고 난 뒤에 또 구입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10월 13일날 엄청 구입했는데 또 10월 15일날 또 큰 금액으로 구입하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틀 상간에도 이렇게 하네요. 그지요?
그리고 주식회사 우인메디텍 이거는 연초에 일괄 계약을 한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수고 하십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창원은 물론이고 전국에 어떤 재난처럼 일어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때 들인 소요예산, 519쪽 예비비 현황을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소요예산이 3억 565만원 지금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3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8천을 지출하고, 1억 2,107만4천원을 불용 처리했다 그지요?
편성내역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에 손소독제, 마스크, 손소독액 이렇게 해서 편성할 때는 2억 4,0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7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손소독제를 1억 9,800을 하겠다고 했고, 손소독액하고 구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손소독제는 없는데, 손세정제랑 같은 거지요?
어쨌거나 전체 금액 3억에서 보면 불용시킨 1억이 거의 재료비에서 그런 것 맞지요?
그래서 이게 한 60%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손소독기 70만원이네요? 6대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실제 손소독기 구입이 없습니다. 없고 SK병실용칸막이에 287만원을 집행했고 대응팀근무자 민방위보호복 구입에 10건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손소독기 6대가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자료 요구한 거는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해 가지고 박스 안에 산출내역이 적혀 있고 또 제가 요구한 게 실제 집행되었던 이 부분들을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구입을 안 했지요? 실제적으로 안했습니다. 안했고 손소독기 대신 민방위복 했어요. 그리고 SK격리 칸막이를 했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손소독기 구입을 안했는지, 필요가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셔야지요.
여기 보면 SK병원 병실용칸막이 구입액이 287만천원이에요. 그리고 민방위복 40만5천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9백만원이 계획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측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패를 했다,
그리고 집행내역 구분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6월 16일날 같은 날에 손세정제를 1,800만원, 1,800만원, 900만원 계속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하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억 9,800이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800, 1,800, 900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놓은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7월 1일날 보면 마산에 TF팀 관련 비상근무수당은 다른데 보면 다 그달 그달 지급이 되었는데 6월 지급 분을 7월달에 지급했더라고요. 또 진해보건소도 비상근무수당 6월분을 7월달에 지급했고요. 다른 데는 다 제 때 그달 그달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일관성이 없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한번 짚어봅니다.
과장님 그 상황에서는 좀 경황도 없고 그랬지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편성은 이렇게 했으나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좀 그런 게 있었다 그지요? 솔직히
그렇다손 치더라도 1억을 왜 불용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6월 12일이 아니고 6월 24일날 SK병원 코드관리자 격리해제 했다는 현수막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현수막을 구입한 거지요. 현수막을 답니다. 이제는 해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7월 6일날 전국방역당국에서 사실상 종식선언 했지요? 그러면 1억 2천이나 되는 집행 잔액은, 우리 창원시의회가 10월 19일날 추경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15일 4차 추경심의 때 그때 떨었어도 되거든요. 한 2 ~ 3개월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2 ~ 3개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12월달에는 떨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6월달에 2 ~ 3개월 더 놔둔다손 손치더라도 12월달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늘 예산이 없다는 소리합니다. 그리고 2백만원, 3백만원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을 늘 겪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장시키는 이런 금액들을 보면 왜 이랬을까 조금만 신경쓰면 되었을 텐데 12월 정도 되었으면 안정궤도에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업무에 태만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원 578쪽, 마산 612쪽, 진해 670쪽인데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스 안에 들은 거 마산, 창원, 진해 다 가지고 있는데 유소견자에 대해서 전문의 진료를 권고하고 있지요? 유소견자 사후조치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창원보건소는 전문기관 연계사항이 없다고 되어있고요. 진해보건소도 전문기관 연계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산보건소는 파티마병원에서 치료 중이 한 명 있고 삼성병원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마산보건소에서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에 대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몇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소암에 대해서 3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정상 2명, 악성종양 1명, 또 전립선암에서는 9명 중에서 정상 4명, 항암치료․약물치료 해서 5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갑상선기능검진에서는 총 55명에 대해서 진료결과에 따라서 전문의 진료를 권고하고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 갑상선기능저하 55명은 전문의 권고만 한 거지요?
병원에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전립선암 항암환자하고 약물치료 4명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해 줬는데 권고할 때는 어느 선이고 병원에 연계해줄 때는 소견서도 같이 써주고 이렇게 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여기 유소견자 중에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기능저하증이라든지 있으면 경미한 경우에서는 검진기관에 가서 우리가 다시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른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쪽으로 연계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파티마병원에 한 명 입원하고, 삼성병원에 항암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4명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면 심각성이 있고 전문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삼성병원에 연계를 시켜 주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검진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결과물 아닙니까? 이 사람들 결과물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맞잖아요. 지금 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받고 있는 사람, 파티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이걸 마산보건소에서 친절하게도 그냥 당신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병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 소견서 따라가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사업을 마산, 창원, 진해 중에서 마산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연계사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대상자들은 보통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진단결과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재정적 부담이 되거나 이러면 큰 병원에 가십시오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안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을 더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연계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는데 해 보니까 필요성을 느낍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결과에 따라서 치료하신 분도 있고 진료권고도 받고 하면 아마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마산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창원보건소나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소견자에 대해서 병원과 연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이게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유소견자에게서도 보도라인 이게 양성이지만 암이 아니고 그냥 수치만 올라가거나 의심되는 환자일 때는 우리가 전문의한테 연계를 해줍니다. 병원에 연계를 해주지 않고 전문의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원.
여진
배여진위원
소장님 제 질의는 전문기관을 얘기했거든요. 전문기관, 아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게 가짜입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계할만한 그런 환자가 없었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전문기관과 연계체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되어 있는데
여진
배여진위원
반드시 되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사실 놀랐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연계를 안 하는 거 같으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아주 미세한 부분에 그냥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암 소견이 비친다 이러면 이런 사람을 또 마지막으로 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창원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는 연계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연계체계가 되어 있다니까 반드시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창원 558, 마산 635, 진해서부인데 마산, 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창원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이고, 마산, 진해보건소는 직영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장이 센터장으로서 임상자문의 정신과 전문의가 사례 슈퍼비전 및 교육상담 실시를 한다라는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업무 분장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사업을 총괄하시면서 정신건강 의약상담을 합니다. 전문의가 있으니까. 반대로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럼 마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간호사 1급이 하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판이하게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즉 말해서 업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창원에서 하는 정신건강 의약상담을 마산이나 진해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한 교육 같은 거, 평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본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단은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창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개 보건소에서 정신의학 전문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글쎄
여진
배여진위원
직영이라 할지라도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정신부분에 필요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신과 보건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에서 한 명씩을 채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문제고 정신과 의사를 구하는 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창원보건소같이 위탁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위탁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더 좋은 걸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어떻게 전문의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비용과 우리가 일반관리의도 뽑았는데 도저히 1년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여진
배여진위원
비용부분이 문제입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비용부분도 있고 처우 문제가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 중에 마산,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주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우리 육체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첨단화가 되고 하면서 머리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과다업무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정말 정신과는. 정신과에는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옵니까? 이상자들만 상담하러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신과라고 부르지 않고 거의 정신내과라고 부릅니다. 내과의 환자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범한, 정신과 환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정신과 의사가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그걸 위탁하는 걸로 좀 건의를 하세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하고 진해보건소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짧게 마산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찾아와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 보다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사실 전문의를 우리가 채용하면 사실은 창원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필요성은 느낍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센터장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신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이 오면 전문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대안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초빙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초빙해서?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그렇게 지금 미흡하지만 그렇게 활동하고
여진
배여진위원
초빙해서 활동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응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최근에 우리 경남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거는 행감 자료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우리 창원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혹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특별한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창원 시내가 국가산업단지로써 미세먼지가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서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난해합니다. 복잡하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환기를 잘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홍보를 좀해서 앱에 올려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담배만큼 위험한 건데 미세먼지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 심장병에 유해하고 뇌출혈, 뇌질환에도 유해합니다.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도 국가적인 문제로 크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다음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는 조금 쉬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나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진해보건소에 좀 질의를 하고 남으면 마산보건소로 또 창원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6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점상 보건행정과장님,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청사 청소용역비가 작년 대비해서 천만 원이 더 인상을 해가지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진해 청사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아니 마산 보건소는 한 150만원 정도 인상해서 계약을 했는데 천만원 정도 이렇게 더 올렸다는 건
해마다 이렇게 돈 천만원씩 올라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되고 계속 체납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소송이 확정이 되었다고, 법원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몇 년도에 발생이 된 겁니까?
세무과에서 5년인가 10년 이상 체납할 때에는 이거를
아무래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가정에도 불화가 생겼다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에 우리 진해보건소뿐만 아니고 창원이나 마산의 보건소에 감사 의뢰를 해보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해놓고 또 2016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이리 하다보니까 인원도 안 맞고 계수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실적도 안 맞고, 이런 폐단이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올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산출되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수월하고 실적이 저조한가, 실적이 증가했는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현황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빠져 있고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계수도 맞춰보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맞추어 놓으면 2016년도와 대비해보면 보건소마다 실적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로 해주면 시간 흐름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질의도 덜 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메모하셨다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방진료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아니지요. 작년도에는 건강보험 1,025명인데 2,145명이니까 그동안에 5월부터 12월까지니까 있다하더라도 천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연인원도 보면 100% 더 차이가 납니다. 또 의료급여도 보면 작년도에 인원이 103명인데 289명으로 되었고, 의료급여 관계 인원도 285명이었는데 1,321명이 되었고, 그리고 일반도 보면 273명인데 4개월 동안에요. 그런데 8개월 동안에는 1,294명 등 이리 나오는데 4달하고 8달하고 보면 2 ~ 3배 증가했거든요. 한방에 대해서. 한방에서는 어떤 걸 하길래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가요?
그럼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면 인원이 증가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66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감염병, 독감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에 감염병 및 독감 예방접종 현황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16명이 되어있는데 인플루엔자 18,183명이 되었거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16명밖에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18,000명 인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노인폐렴구균이 1월부터 4월달까지는 1,050명 실적이 있는데 그 후로 64명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용어가 좀 그래서 내가 알아보기도 했는데 B형간염이 왜 이렇게 많이 급증이 되었습니까? 1월달에서 4월달까지는 1,359명이었는데 3,900명으로 2,600명 정도 더 감염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실 랍니까?
아니지요. B형간염은 겨울이라고 더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B형간염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1,359명이었는데 그 다음해 5월부터 12월까지 3,900명이 되었으니까 2,550명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 666쪽에 보면 진해 쪽에는 왜 B형간염이 그렇게 발생이 많이 되었는지 이거지요.
계수가 좀 틀려요?
감사기간에는 특히 시민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디프테리아 백일해 거기도 보면 91명이었는데 3,715명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백일해란 병은 무슨 병을 말합니까?
91명이었는데 어떻게 3,700명이 이렇게 진해 어린애기들한테 예방접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하게 3,600명이 접종한다는데 해마다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약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복지부에서요
약이 안 내려오면 접종을 못하네요?
이거를 계속 접종해야 백일해가 안 걸린다는데 앞으로도 국가에서 안내려오면 우리시 자체에서 약을 구입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의무사항입니까?
시간관계상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뇌수막구균도 배가 되었거든요. 2,137명이었는데 5,400명이 되었어요. 60%이상 증가되었는데 이 관계도, 뇌수막구균도 좀 생소한 건데 그건 어떻게 말합니까? 머리 뇌관계 말입니까?
어린애들도 그게 걸립니까?
A형간염도 어린 아이한테 10명이었는데 지금 4,040명이라면, A형간염도 어린 애한테 생깁니까?
아니 예방안하면 그런 병이 옵니까?
마산이나 창원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접종하는 데가 없는데 유별나게 진해보건소에만 이렇게 하니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예방해 주는 것은 좋지만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밑에 출산장려 시책에 2015년도 보면 59명이었는데 지금 159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정되었지만 59명에서 159명이면 100명이 더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도 보면 54명이었는데 138명이 되었고 또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초기 풍진검사가 1월부터 4월까지 1명이었는데 364명이 증가되었고,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인원도 136명인데 283명이 되어서 예산도 이렇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70쪽에 금연클리닉 현황에 추진실적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앞전에 보면 1,642명이 금연성공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줄어들었어요. 1,021명이 되었고, 또 밑에 6개월 금연성공자가 있는데 234명이 성공했고 이번에는 916명이 성공했다는데 이건 대단한 큰 성과가 되는데 들쭉날쭉해서 결심자하고 틀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면 기념품을 안 줍니까?
끊겠다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3만원을 격려금을 줘서 이리 했는데 받고 나서 4주도 안 되어가지고 실패하면 그 돈을 회수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표가 나는데 성과가 대단히 좋으면 더 좋을 텐데, 앞으로 계속 금연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질의한 66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이 있는데 연도 별로 자료 제출할 때 연월일을 표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밑에다가 2015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2016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놓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편의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 방사선 업무를 보는 종사자들은 필히 개인피복 선량계를 부착을 해야 되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착하는 이유가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직접적인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위험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육안으로 체크를 해서 환자라든지 종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거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삼성창원병원에서 작년 5월 13일, 또 608페이지 2015년 8월 3일 처분일자에서 3건이 위반내용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산보건소에서 방사선 종사자 개인피폭 선량계 분실해서 지도점검 결과 이리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마산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창원보건소와 진해보건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산보건소장님 단속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고발하게 되면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이렇게 위반사례를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의약업소 위반내역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창원병원 방사선 종사자 개인피폭선량계 분실이나 다른 병원에 또 같은 사항으로 위반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단속도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 보면 바로 나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개인피폭선량계 분실은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는 건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걸 체크를 합니다. 방사선 피폭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위반내용을 확인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작년 감사자료에도 보면 유디치과의원, 청아병원, 메트로 치과의원이 이래서 개인피폭선량계 분실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올해도 몇 개 병원에서 이렇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창원보건소장님 창원에 있는 병원도 마산도 그렇지만 진해도 그렇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간 한 건도 없거든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그런데 보통 피폭계는 재 가지고 피폭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기구에서 그게 개인마다 얼마큼 노출되었는가를 전부 재거든요. 분실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피폭을 잴 수 없다고 이런 통보가 오는데 아마 그것이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런데 마산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고발도 되고 민원도 제기되고 했는데 단속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 잘되었는지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했는지, 민원을 받아서 한 건수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저희들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해서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분실한 사람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선량계를 발급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그분은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상인
이상인위원장
못해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새로 발급을 받아서 다시 근무하게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걸 발급받는 데에는 절차가 힘든 건 없는 모양이지요. 발급을 의뢰하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그거는 방사선 협회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방사선 협회요? 방사선 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전국 방사선 협회라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도 단위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방사선협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자료점검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방사선 협회에서 바로 점검해서 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방사선 업무 보는데 상당히 좀, 블랙리스트로 처리가 되겠네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아무래도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을 한번 더 한다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산보건소에서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보고 있다는 뜻이 될지 아니면 창원과 진해는 이런 사례들이 없는데 마산병원만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는데 더욱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증가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저희들이 점검도 점검이지만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안 되고 안심하고 우리 환자분들이 내원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불소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우리 시에서 불소를 넣는 지역하고 넣지 않은 지역하고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라는 걸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용역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었는데 제가 미처 못보고 방 이사하면서 지금 그 책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디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원지역에는 대산정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창원 전체인구 중 한 26만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지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용을 못하고 계시고 그지요?
진해 같은 경우 석동에서 하고 있고
마산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뭔데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칠서정수장에서 하는데요. 그 지역의 수돗물이 함안하고 공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소를 투입하면 함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함안 쪽하고 그전에 협의를 했는데 함안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소하는데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 불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해에서도 수돗물 불소투입에 반대하는 시민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혹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김해시민들이 불소투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자해서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의견이 많아서 아마 사업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영주
정영주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 반대의견이 62%이고 투입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38% 정도 나왔는데 일단 김해는 앞으로 안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상에 검색해보면 불소에 대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미처 저도 이렇게까지 심각했나할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소부작용하고 인터넷에 치면 얼마나 위험 하느냐 하면 바퀴벌레도 불소가 든 치약에 닿으면 죽는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살충제나 쥐약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불소가 붕산과 함께 쭉 많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까 이야기한 불소를 넣었을 때 과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단연코 수돗물 불소화에 충치예방 효과 전혀 충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밑줄이 딱 그어져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이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창원에서 실시하게 될 때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불소화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을 하면서 보면, 지금 567페이지 보면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창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불소용액이 의원들이 현장에 검사갔을 때 그 불소용액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물질인데 이렇게 무방비상태는 아니지만 감시감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태여 이걸 꼭 이렇게, 한 편에서는 물론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불소를 처리해야 될, 이 물질을 처리해야 될 기업주들이 정말 자기들이 불소를 물에다 넣으므로 해서 자기들이 고심하던 처리비용 문제를 정말 해결할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불소를 구태여 꼭 우리가 돈 주고 요즘같이 양치질을 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시키거든요. 저희들도 하루 세 번 밥 먹고 나면 양치질 하듯이 요즈음은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애들이 다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무방비로 물에다가 불소를 투여해 가지고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지금은 진지하게 한번쯤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들이 우리가 미처 검사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오염에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존층이 파괴되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옛날에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물질이 문제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불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충치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이 옛날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0.5ppm 이상은 괜찮다 이렇게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의논을 좀 하시고
과장님 꼭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추진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71페이지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 추진 실적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마산은 1건 정도 나와 있고, 진해는 추진실적 없음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해는 특수시책을 안하시는 거예요?
진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특수시책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해서 마산이나 진해는 건수 자체가 많이 없는데 창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산, 창원, 진해를 통괄하고 있는 사업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특수시책에.
5개 사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같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새로운 걸 찾아서 많이 하시고요.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아쿠아로빅 2기반 3개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주민들 반응이 좋으시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시면서 과장님 지금 횟수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예를 들면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10년이나 되셨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일찍 이 사업을 하셨다 그지요? 10년 정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기반을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2기반 정도.
그런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정도 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좀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비만 환자들에게는 근력운동 쪽으로, 관절 환자들에게는 재활운동 쪽으로, 70대 이상 고령자들은 그 그룹에 맞는 운동 쪽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언제 또 하냐고 계속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듭니까?
특수시책 전반적으로 기금, 도비, 시비 다 해서 하죠. 그지요?
국도비 반영 사업 같으면 우리 시비도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 이 횟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국도비 반영사업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높고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좀 내더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 혜택을 받고 싶고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이어서 어쩌다가 장애인복지관에 수 치료실을 가 봤어요. 수 치료실을 가보고 거기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거든요. 정말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들이 수 치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찡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년 동안 지금 대기 상태랍니다. 사람들이. 5년 동안 할 사람들이 대기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물속에서 수 치료를 너무 하고 싶은데 5년 동안 할 사람들이 풀로 대기해 있어가지고 그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한다고 하니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5년 동안 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진작에 우리 보건소 지을 때 지하에다가 그 수 치료실을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걸 진작 몰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보건소들이 다 있으니까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걸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한 얘기에 이어서 저는 608페이지, 609페이지 자료 안 봐도 아까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계 분실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었는데 이 경우에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분실자들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 2차에서는 과태료
철우
주철우위원
2차에 관해서는 과태료라고요. 근데 609페이지에 보면 정영한 치과의원 거기에는 2차란 얘기는 없고 시정명령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안 써져 있으면 과태료가 안 나간 건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기준은 2차에는 시정명령 더하기 과태료가 나가는 걸로. 그리고 664페이지 진해보건행정과네요. 여기도 같습니까? 과태료 부분
그런데 여기는 구분을 안 해 놨더라고요. 시정명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 가볼까요? 2월 13일에 시정명령 받았고 2월 26일 서울경희치과의원 시정명령, 3월 20일 연세사랑병원 시정명령인데 누가 과태료를 먹은 거지요?
아래 조치사항에 경고(과태료)는 잘못된 거예요?
약국이요?
가격표 미 부착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지요?
금액을 안 적어 놓으셔서, 그러면 과태료 부과된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이게 작년 10월 13일날 적발해서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셨네요?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전체 말고, 진해 보건행정과에만 제일사약국 과태료 부과해서 그 이후 경과까지, 들어 왔으면 회계장부에 들어 온 거 있지요. 볼 수 있게 해서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과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창원보건소나 각 보건소가 영구치 우식 관련해서 유병률이 전국적으로 낮아진 건 맞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불소 넣는 거 말고 다른 건 하지 않습니까?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저희 마산지역에는 불소수도화 사업은 안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지 학교에서 많이 하고, 노인들에게 불소용액을 나누어 드립니다. 집에서 불소용액으로 가글링을 한다든지 양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전국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대도시 자료를 본위원이 보니까 의외로 높기도 하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높게 나오던데,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고 어떤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전개하려면 보통 현황부터 파악하고 이사업을 전개해 나가잖아요. 어떻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저희들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자료로 대체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할 질의는 한은정 위원님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시면서 부탁한 내용인데 요. 전에 창원시 보건소에 약무직이 한 명도 없다고 동료 시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건 창원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약무직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과거에는 보건소에 약무직이 있었는데 의약분업이 있고 나서부터는 약무직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전부 처방을 해서 약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약무직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타당한데 5분발언하고 그러면 답변을 안 주십니까?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이렇게 질의 드리면 답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궁색해 보이는데요. 본위원 얘기도 하나 말씀드리면 자꾸 모면하시려고만 하시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을 키울 수도 있고요. 본위원도 그때 제세동기 관련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큰 길에 둬 봤자, 집에 가서 누워계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팔용동, 도계동 같이 못사는 빌라 촌에도 알아보고, 그때 제가 회의록을 다시 보진 않았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자료를 자꾸 요청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그때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는 다 의무적으로 깔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답변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답변하신 적 있으시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제세동기는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한 군데만 빼고 다되어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해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가에서는 설치할 곳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세동기가 설치되면 그것이 목적대로 이용할 사람이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출소 14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아니면 파출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출소에 24시간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주신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때도 답변을 처음에 할 때는 의무물량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했고, 본위원이 그 집행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파출소를 얘기했고 본위원은 거기 더해서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일이 생겼을 때 빌라촌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그게 쓸모가 있지 실제로 그게 아주 위급한 순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두 가지를 주목했었어요. 그것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가서 한 번도 안 사용했으니까 어떤 매뉴얼이 써져 있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거기 써진 대로 하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피드백이 안 오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아! 순간순간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우리가 주택가에는 효율성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철우
주철우위원
검토하신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효율성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저녁에는 퇴근하고 없고, 그런 곳이 마땅한 곳은 파출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설치한 거거든요
철우
주철우위원
잠시만요. 제세동기 사용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당연히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교육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입한 제세동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세동기를 꺼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산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대개는 교육받으신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고, 제세동기라는 것은 사실은 심실세동이 왔을 때 긴급하게 제세동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호흡이라든지 심정지라는 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받고 일반인들이 물론 안내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이 하면 더 효율적이고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500세대 아파트에 들어 간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어있나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그거를 사용하게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긴급 상황에서 아무나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물론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교육을 받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철우
주철우위원
제 질의 요지는 교육받은 분이 더 잘하겠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그거는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이 의식이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뇌출혈로 해서 떨어진 사람을 그거하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맥을 보고 호흡을 보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지 그냥 길거리에 쓰러졌다고 가서 제세동기 그냥 막 쓰면 오히려 환자가 더 악화되거든요
철우
주철우위원
소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대로변에 왜 하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대로변에도 관리자가 있어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대로변에는 없지요. 제세동기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은행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고 그걸 교육받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교육을 받은 학생만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 외에는 다 물러서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다시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하는 게 좋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꾸어서 해 볼게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제세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알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자체를.
철우
주철우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면 제세동기를 이렇게 많이 보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급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정도면 충분하고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길에 쭉 깔고 500세대 놓고 그리 합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심폐소생술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제세동기는 우리가 설치해놓고 1년 내내 로테이션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500세대 가구들한테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요. 파출소가면 파출소 계속해야 되고 그걸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세동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세동기를 예를 든 이유는 그 놓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한테 이 시간 이 때까지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뭐에 대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제세동기 위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기 전까지 주철우 위원 제세동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빌라 촌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위치선정도 어려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세동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희철 의원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아! 그러면 보건소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원래는 자료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의 제약도 있고 하지만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요지를 모르시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앞으로 상의를 같이 하고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찍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4시가 되었네요. 마산보건소장님! 의약업소에 대한 단속은 법적근거가 어떤 것이고, 어떤 행태로 단속을 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위반되면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떤 분들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도나 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정도는 말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좀 미진한 것 같네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각 보건정책과에서 이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창원 보건정책과에 5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580개소의 점검업소를 나가서 8건 단속을 했네요? 그다음 마산 같은 경우는 607페이지 나와 있는 536개 점검업소에 나가서 20건을 적발을 하고, 진해 같은 경우 지금 320개 업소를 점검을 하는 가운데 9건을 적발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처분을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580개 업소에 8개소 조치를 취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536개 업소에 20개소를 했다 이거 왜 이렇게 창원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분건수가 적은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3개 보건소를 비교를 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산수적으로 얘기 하면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지요.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한 그 내용은 마산에도 통용되는 얘기이고 진해에도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협의 없음 나오면 조치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인구의 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보면 마산이 일을 참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무 산수적으로 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3개 보건소가 합동 단속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부과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약국을 하는데 파파라치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약국에 와가지고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녹음이나 이런 거해서 저희들한테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파라치가 마산에 온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수라든지 그런 게 마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열심히 일을 한 게 아니고 파파라치 덕에 의해서 건수가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공히 3개 보건소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소장님 칭찬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하면 619페이지 건강관리과네요. 거기 보면 예산을 전용하셨습니다. 전용의 목적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시죠.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확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같은 세항이나 목간에 대해서 전용을 할 때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지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고 의회가 그 심의 권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24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을까요? 소장님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1건만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여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산에는 한 위원회만 있는 모양이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다른 위원회는 창원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공동으로?
전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를, 신문에도 자주 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보건소장님! 다른 부서들보다는 이거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가볍게 하려고요. 다른 부서보다도 배석하는 인원이 보건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아마 전문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 지적이 되고,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 감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해서 내놓은 제출서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또 내놓은 서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연찬이 되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답변하는 분들의 역량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연찬이 부족한 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 의회를 너무 신뢰해 가지고 거기 가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금방 끝날 것이다 이런 신뢰가, 의회경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글쎄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 생각으로는 뒤에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창원에, 소위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확실히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이 말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의 직원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보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다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다른데 보다는 좀 더 민원에 많은 일손이 잡혀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의미로 여쭙는 겁니다.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육체적인 건강관리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체크를 하지요. 여러 가지로, 간에 이상이 없나 심장에 이상이 없나 그리고 암 진단같은 것을 하고 또 결핵검사 같은 것도 보균자가 있는가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관리는 일반인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다 귀중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문제는 업무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정량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주관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또 그것이 여기 짧은 시간에 검증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 아까도 잠깐 피폭에 관한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건소에 영선에 관한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는 납으로 다 둘러 쌓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는 곳은, 심지어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문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방사선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그 분이 피폭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B형간염이나 아니면 결액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건강에 대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스스로 몸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나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되고 보균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결국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이 갖고 있는 건강관리의 메커니즘 보다는 좀 더 엄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보균자는 우리 보건소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환자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간호 업무같은 것은 이제, pp에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방사선과에 있는 사람은 피폭량을 늘 책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주의를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소장님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해야 시민들이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핵실이라든지 방사선실, 검사실 그런 건 항상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3개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만 해 가지고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한 달에 2번, 2시간씩 연습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화합과 소통하고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입니까? 다른 분 없으시고 두 분? 그러면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우리 보건소 감사는 1 ~ 2시간이면 끝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장시간동안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매일 고민하면서 챙겨주는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진료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내가 하도 요새 다른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러 다니느라고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에서 보면 우리 청구금액하고 보험공단에서 수입으로 받는 돈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떤 방식에서 청구를 하고, 물론 진료비 현황을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창원은 551페이지에 보면 있고, 마산에는 629페이지에 있는데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료현황을 가지고 청구했을 때 그 돈이 왜 전부 안 들어오고 모자르게 들어오지요?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마산에는 567만원이 차이가 나고 창원에는 한 2백만원, 진해도 2백만원 그런 차이점은 마산에서 조금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보험공단 심사에서 이 금액이 깎인 겁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징수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이런 금액이 깎이지 않도록 청구했던 걸 조금 더 상승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으로 썼는데 이게 돈이 이것만큼 내려올 거다 하고 예산이 잡혔는데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채웁니까?
재청구.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읍면동 방역실적에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각 단체들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지금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걸 한다, 안 한다 예산이 어떻다 그런 내용들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자율방역단,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120기동대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각 동마다 다르게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 했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세밀하게 하느냐고요. 그냥 모기가 있으니까 깔따구가 있으니까 방역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방역을 체계적으로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동안 하는 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자율방역반이나 자율방범대나 덕동청년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적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오늘 방역해야 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오늘 다른데 방역해 달라하니까 이걸 방역해야 된다 해서 그냥 몇이 모여가지고 가서 방역 한번 하고 또 다른데 가서 하는 그런 관리를,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한다하지만 10미터도 할 수 있고, 5미터도 할 수 있고, 100미터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방역을 했을 때 구역을 정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양은 얼마만큼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표준은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런 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걸 한다손 치고 보건소에서 방역 다 하고 나서 저거는 들고 나와서 몇 번 왔다 갔다하고 나서 약품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과장님 제가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차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은 꼭 필요로 하거든요. 필요로 하는데 또 다른 일부에서 방역을 안 해 주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방역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방역하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우리가 방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자체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의 대가로서 하므로 해가지고 이런 관리들이 좀 소홀해 진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방역용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방역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걸 방역한다고 고생은 하지요. 그렇지만 그 고생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급하는 양만큼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그런 부분을 지켜주면 좋겠다, 제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특수직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하는데 비해서 집행부나 그 외 위원들이 그렇게 잘 그냥 넘어갈 거 아닌가 하는 거보다는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걸 체계적으로 감시라는 거보다도 또 어떤 걸 보여주는 것보다도 조금, 옛날에 아주 고정관념에서 있었던 보건소가 아닌 여러 가지 활동측면에서 우리 창원시의 보건과 건강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창원보건소장님의 마인드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 이면에 사전에 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창원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의 내용 중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5월달부터 방역이 시작되고 있지 요? 과장님
아니 동에 활동하는 거, 자율방역반
저도 방역을 직접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각 동별로 방역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좀 많이 지원되는 읍면동도 있지만 대동소이한 예산인데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직접 못 하잖아요. 예산과 기름과 약품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모든 걸 전달하면 동사무소 담당 분이 점검하고 일주일에 몇 번 활동하는 그거 점검하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지만 3개 보건소에서도 이럴 때는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방역활동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민원을 받든지 요구하면 방역을 직접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 홍보도 좀 하시고 특히 깔따구 철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수고를 하시지만 한 번 더 지역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님 추가질의를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끝으로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저를 끝으로 종료되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05페이지 소장님 한번 봐 주시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방역통계가 잘못되었나 한번 보시지요. 605쪽 완월동하고 자산동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3째줄 봤습니까? 완월동하고 자산동 예산이 비슷합니다. 완월동 452만5천원으로 자산동하고 3천원 틀리는데 횟수 한번 보십시오. 이거 통계가 잘못된 거지요. 어떤 통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45회가 되고 75회가 되지요. 예산 비슷하고, 그러면 통계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런 거에 대서는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삼모
김삼모위원
예, 통일 시키세요. 다른 읍면동은 5월 1일부터 방역을 시작하는데 왜 구산면은 한 달 10일이나 늦게 시작을 합니까? 마산소장님!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잘못되었으면 안 되지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확실히 잘못된 건지, 6월11일부터 시작을 한 건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님!
여기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에서는 금연클리닉사업 안 하십니까?
서부보건지소 자체적으로는 안 한다 그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서부보건지소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계는 진해보건소로 가겠다 그지요?
진해보건소장님 670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실적은 나와 있어요. 실적은. 실적은 나와 있는데 6개월 금연성공자들한테 성공답례품을 주지요.
얼마 줍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금연성공품 구입현황이 아예 없어요. 여기 916명 곱하기 3만원하면 약 3천만원 어치 성공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현황이 없습니다. 빠진 겁니까?
아니 물품구입을 안 했습니까? 뺀 겁니까?
그런데 왜 현황이 빠져 있어요?
지금 마산만 정확하게 금연클리닉 실적하고 성공자 답례품 구입현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창원도 빠져 있어요.
감사를 받는데 왜 현황자료를 뺍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왜 금연성공품 구입현황이 빠져 있습니까? 소장님,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현황 이런 것까지도 누락을 시켜버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2,457명한테,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3만원씩을 지급하면 7,300만원치 성공자 현황이 나와 있어야 돼요. 7,300만원 어치를 사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3만원씩을 지급하려고 하면, 지금 그 현황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진해보건소장님 648페이지에 보면 금연보조제 및 해가지고 성공답례품 이거 맞습니까?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다른 품목이지요?
아니 기본적인 이런 증빙자료까지 누락을 시켜버리면 뭘 믿고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창원보건소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현황까지 누락시키고 감사를 받겠다고 감사 자료라고 이걸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누락 자료는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왜 그 자료를 또 누락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윤근
최윤근창원보건소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창원보건소를 이야기하는데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해보다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다양하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격무부서 민원사항도 있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수감 받으실 때는 올해 지적사항들을 잘 개선하시고 시정해서 좋은 수감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