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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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53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해서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점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점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이점식 자치행정과장 조현국 정책기획과장 오정권 예산법무과장 정경원 새마을민원과장 권혁원 문화예술과장 정기석 체육지원과장 황병기 정보통신과장 한재민 서울사무소장 이영희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오정권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정경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권혁원 새마을민원과장입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정기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황병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병기

황병기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한재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재민

한재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이영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영희

이영희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허종수 민관군협력관입니다.

종수

허종수민관군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김성조위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3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 기관단체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마을별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생활공간을 개선하여 문화예술 공간과 랜드마크 조성 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심사를 통해 읍·면·동별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였으며, 7개 사업은 완료, 2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수사업에 대해 홍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체 진단 인력재배치, 주변 공간 확대로 조직관리 책임성 제고입니다. 최근 복지비, 인건비 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주민행복중심 생활자치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시달을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 1회 조직분석 진단 의무화에 따라 현재 조직진단 실시 및 개편을 실시 중에 있고, 기능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특과 수요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배치 2%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 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정원 48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의 조직정보를 홈페이지에 유사 지자체 간 비교 공개하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속적으로 조직관리 책임성을 높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기획과 소관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김성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난해 2월 포항-경주 상생발전 협약 체결 이후 지역 간 상생발전의 새로운 집행을 연 형산강 프로젝트는 2016년 올 한해를 추진 원년으로 삼아 가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이 확보된 13개 사업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며, 이외의 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매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행정 연계행정 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상생협력의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포항-경주-울산 간 상생협력 협약을 오늘 6월 30일 날 체결하고 미래도시전략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활용하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공동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비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시책개발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가 확보한 국비는 1조 7,350억 원으로 2015년도 확보액 1조 6,120억 원보다 8% 늘어난 규모로써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필두로 포항시 전 간부가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적극 건의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새마을민원과 소관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다각적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자립형 소득창출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보건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새마을공동체정원 사업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9억 원의 예산으로 두호동과 호미곶면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시설과 고래마을 희망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주민협의체 구성과 국민디자인단의 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착수 중에 있으며, 단체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 문화예술과 소관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구룡포생활문화센터는 자율, 공정, 소통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구 구룡포 동부초등학교 폐교 교사 1개동을 20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동해활동공간, 교육 강연을 위한 다목적홀 등을, 2층에는 예술인들의 창작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 25쪽, 체육지원과 소관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영일만항 개항과 KTX 개통으로 북부지역에 신주택단지 조성과 더불어 인구급증으로 인해 생활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북구 장성동 335-1번지 내에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등을 2013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기능, 수영장 및 주차장 개관 검토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진행과 남녀노소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활동 참여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체육지원과 소관 포항체육관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2011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30년 이상 되는 건축물로써 보수·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관 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96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관디자인 등 사업계획 조정으로 공사비가 초과되어 사업범위 재검토를 위해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나 6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시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보통신과 소관 빅데이터 시정활용 기관 구축 추진입니다. 올해 3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확산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우리 시 1억 원 매칭 비용 포함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 교통, CCTV 취약지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수단으로 관광, 교통, 안전 분야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에 접목하고 향후 빅데이터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통신망 확대 구축입니다. 농어촌에서도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기반 시설 제공으로 도·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IT 기반기술 지원 및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서울사무소 소관의 중앙정부 및 수도권 협력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원과 정부 세종청사 등의 중앙정부, 국회 등과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 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KTX, 포항공항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포항 홍보로 투자유치와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의 기관과 기업, 출향인사들에 대하여 밀착관리를 강화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국장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고, 또 지난번 조직개편 간담회 시에 간략하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대해서 매년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3월 24일부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지자체조직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첫째가 대내외 경제상황하고 고령화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 그다음에 복지비, 인건비, 지출확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심화되어서 지자체 조직관리 방식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어서 아마 관리지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관리 목표 및 방향을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고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먼저 조직분석, 진단과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 방안 및 소속 기관 통폐합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또 복지 기능에 읍·면·동 이관 현장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정부 분석해서 일반직 기준인력을 의무적으로 재배치하는 행자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치, 20% 이상 재배치가 안 될 때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때 기준인력을 감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전체적인 정원은 2,045명인데 약 2%, 40명 정도 인력감축을 발굴해서 신규나 특화행정 분야에 재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결국은 지자체의 생활 자치 구현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 읍·면·동 복지 거점으로 개편할 계획이고, 현재 본청 정원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기존 인건비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러한 벌칙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 정원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줄여도 본청 정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닌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시의 본청 인력 비율이 높습니다, 행자부 기준으로 비해서 높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일부를 해소를 하고 향후 매년 행자부 기준에 맞춰서 인력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출범 이후에 창조도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의 활동으로 실질적인 포항이 창조도시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성과나 사례나 사업들이 있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창조도시는 민선6기 이강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창조도시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바로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핵심내용은 우리 4대 분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소기업 육성하고 두 번째는 물류산업 육성, 세 번째가 해양관광 육성, 그다음에 시민 행복 추진, 4대 전략과 또 하나의 전략으로써는 ‘클린포항’, 이렇게 해서 4+1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실적들은 강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성과가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R&D 사업하고 강소기업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고, 물류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영일만항 조기건설이라든지 교통물류망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해양관광육성 분야에는 관광 여객선 부두, 거기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또 생태관광 기반조성도 하고 문화산업도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 추진에 대해서는 복지도시나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이제 2년 되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창의적인 사업 발굴은 없고 단지 공무원들께서 하는 사업 위주로 사업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국에서는 창조도시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창조도시위원회는 현재 포스텍 총장님과 한동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워낙에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시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행자부가 지방재정 혁신계획을 지난 4월 20일 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국가재정 전략회의 시에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핵심이 시·군세입니다. 시세인데,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또 공동세로 전환해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시·군에 재배부하는 법인소득세, 도세 전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 일정비율을 인구수 하고 징수율, 재정지수에 따라서 시·군을 배분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을 배분기준을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과,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한 특례를 없애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재정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 일부를 기금으로 정립해서 불경기 때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행사, 축제 예산을 2015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이렇게 5개로 지방재정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원이라도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행자부 계획은 포항시가 수용하기 힘든 방침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포항시의 대책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번 기회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게 경상북도에는 포항시가 되고, 전국적으로는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이 사항에 지분 재정손실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타 시·군하고 마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내실 있게 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향후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되었지만 지난달 28일 날 서울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든 용역업체 비정규직 19세 젊은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사건들이 사회이슈화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비단 이번 문제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노동계에 오래된 과제로 남아있었고, 앞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는 금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기간제노동자가 5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총 497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간제 하고는 별도로 돼 있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12일 날 이 사건 이후에 용역업체 직원들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16명 전원을 정규직, 일단은 촉탁직으로 임명했다가 서울매트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보면 이달 2016년 3월 달에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맞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때 시 답변을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문을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금년 4월 달부터 일반기업체들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되게 되면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고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지만, 물론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체들이나 공공부문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물론 비용부담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오랜 구조적인 모순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들을, 특히 공공부문,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들 시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인데, 공기업하고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애로점이 총액인건비제도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가 조직의 정체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년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특성상 60세까지 가서 할 수 없는 일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 매년 일부라도 계속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일부 인력들을 정규직화 했고, 보건소에 방문보건 관련 직원들도 일부 정규직을 다 했고 해나가는데 앞으로 그런 총액인건비나 조직 정체성이나 전문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규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부에서도 보면 2013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5만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2014년, 15년 예를 든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몇 명 되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력을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총액임금제는 비단 우리 포항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타 지방단체도 보면 고양시도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100여 명 이상을 정규직화 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특히 서울시는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2011년부터 계속해서 1,000명씩, 5,000명, 이렇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어저께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직 남은 7,300여 명을 올해 말까지 100% 정규직화 하겠다. 물론 이 정규직 한다는 것은 정식 직원 의미가 담긴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뜻인데 7,300여 명을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총액임금제 다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포항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 하는 거에 대해서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관리자는 통합건강관리원들 해서 이런 분들은 현재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비정규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 이상 상시 지속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행정업무보조나 이런 업무보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을 정규직화 해서 우리 시의 인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인력에서 하는 일들이 계속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게 행정환경이 워낙 자주 변하다 보니까 한 업무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한시적인 일에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업무가 끝나면 다른 업무로 그분들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래적으로, 순차적으로 필요성이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에 비정규직 노동자 503명 정도에 근무하는 파트를 보면,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보면 작은도서관 인력 있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분들은 9개월 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40일 하고 있으니까 9개월인데, 55개 정도 작은도서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40일 9개월짜리 하고 있는데, 여기 작은도서관뿐만 아니고 정말 50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정말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업무의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파트들도 소위 말하는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거죠. 9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문제들은 국장님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9개월짜리, 10개월짜리 쪼개기 계약하지 말고 지속, 연속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우리 제도에서 중요한 점인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화해서 정규직화 되면 그때부터는 100%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규직을 끝까지 정년퇴임까지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분이 그 지역주민하고 어떤 식으로 잘 안 맞아도 그분은 저희들이 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습니다, 기업하게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게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충할 때에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도저히 자원봉사자로 안 되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물론 예를 제가 작은도서관 들었지만 530여 명의 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특성, 이어져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우나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답변은 국장님께서 일관되게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시는데 향후에 서면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아까 조직관리 책임성 제고도 보고받고 했는데 시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을 여성공무원으로 등용하기도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30대 미만의 많은 여성공무원이 상위 부서를 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수가 타 지자체단체보다 현저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전체현황하고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수는 공공연수나 휴직자 포함해서 2,055명입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769명으로 37.4%입니다. 그런데 관리자 4급은 보건소장 2명이 계시지만, 5급은 7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관리자 114명 중에 5급 이상 관리자, 그러니까 4급 2명하고 5급 7명해서 전체 관리자 114명 중에서는 9명이기 때문에 7.9%입니다. 참고로 6급은 20.3%이고 7급은 42.9%이고 8급은 57%에서 하위직에는 여성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5급 이상 관리자에는 7.9%이기 때문에 타 자체단체보다 낫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전체적으로 37.4%이고 최근에 신규직공무원 여성이 과반을 넘게 증축 했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간부인 4, 5급 공무원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50대 이상 대도시 여성공무원 평균비율과 경북도의 주요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에 4, 5급 평균 여성 간부공무원이 대도시는 13.5% 정도 되고 도 단위는 1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근 시로 보면 구미, 안동이나 경주로 보면 9%쯤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7.9%이니까 관리직에서는 많이 낮은 편이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낮은 것도 적게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우리 가까운 안양시나 화성시 같은 데에는 106명 중에 거의 18명, 18.8% 이상이 여성간부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또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여성간부공무원 채용목표제 같은 게 내려오지 않나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채용목표제보다는 지침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남성, 여성 특별히 구분해서 인사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임용목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여성공무원 임용목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15.1%이고 경상북도는 9.8% 정도 목표가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 시 간부공무원이 특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통합되기 전이어서 여성의 전체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들이 여성공무원 수가 고위직에서 적어서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전국평균을 봐도 자료에도 있지만 13.5%가 여성공무원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고작 7.9%밖에 안 되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현재 여성공무원 저변이 미약해서 타 도시보다 많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항이 여성친화적 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많이 배치해서 간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여성 중견간부들이 팀장급에서 인사파트나 기획예산 감사파트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남녀구분 하지 않고 능력하고 성과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조건의 여성이 배분될 수 있도록 특수성이 있으니까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남자공무원이 훨씬 많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읍·면·동에 여성공무원, 특히 동지역에 훨씬 더 많이 있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민원 접전지역에 읍·면·동 직원 구성에 양성평등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규채용 공무원 중에 약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습은, 실무수습은 본청 시에서 다시 초임은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는데 특성상 동하고 읍·면하고 업무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산업업무가 있고 수산업무가 있고, 몸으로 쓰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자직원들은 읍·면으로 보내고 동에는 민원업무, 발급민원이나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성인력을 하는데, 일단 임용자체에서 너무 여성인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결국 많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여성 신규직원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이 추세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 추세가 유지되면 읍·면·동에 민원접전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 하나를 철거를 해도 사실 여성공무원은 한계가 있죠? 본청에는 20%밖에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신규직원만 읍·면·동에 보낼 것입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8급에서 7급 진급하면 읍·면·동 배치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남자직원들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 점점 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도 관리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신규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지 않고 본청이나 사업소에 종합행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일단 본청에는 정책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이 와서 정책업무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수습만 하고 바로 읍·면·동에서 행정경험을 쌓고 구청과 본청을 근무하게 하는데 인력배치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수습하는 시간이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종합행정을 하면서 수습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수습하는 거 하고 전문인력으로 키우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읍·면·동에는 단순 업무가 많고 본청에는 기획 업무, 복합 업무가 많기 때문에 수습을 본청에서 하면 아무래도...

필남

홍필남위원

몇 개월이라도 본청이나 사업소부터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읍·면·동으로 보내면, 보면 민원접전지역에 전부 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본청에서 수습되어서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실무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 수가 결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멀리 갈 것 없고 인근 경주시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잘 모르겠어요? 10명이고,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명이고 7.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에 소장님이 계시지만 별정직이죠, 계약직이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남구소장님은 계약직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계약직이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북구에는 전문직이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은 여성공무원 4급이 아무도 없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부공무원은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인사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여성 관계없이 성과하고 능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급 공무원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이 배려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5급, 4급 공무원을 많이 배출하려고 하면 6급 중간간부부터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임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인사하실 때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전국 평균 이상의 간부공무원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부서 간 또는 시청, 기관 간 구성에도 양성평등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인사, 감사, 특히 예산부서, 또 도시계획도 여성이 못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꼴찌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펼 수 있는, 그냥 인기적으로 여성비서실장 하나 등용했다, 이래서 여성간부공무원들이 많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몇 명에 얼마 지급됐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제가 올해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이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보면 등급비율로 S등급은 10%, A등급은 50%, B등급은 40%이고, S등급은 165%, A등급은 115%, B등급은 95% 인데, 국장님께서 등급별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등급기준에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설문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개인별로 직급별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부서별로 지급 후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별 차등하고 부서별 차등을 병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우리 시가 택한 것은 개인별 직급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를 근무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30%는 역량평가라고 해서 상호평가를 합니다. 역량평가 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20%는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근무성적평가는 관리자가 과장이 하든지 국장이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0%는 직원상호 간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역량평가는 같이 있는 동료나 상사가 하니까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면평가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인사 쪽에서 지정하는 직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직원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그런 관계에 의하면 평가가 가능한데 모르는 분이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객관성이 좀 결여된 것이고, 국장님께서 성과에 대한 평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성과상여금의 평가가 큰 의미를 안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차등지급이 되다 보니까 전 직원이 관심이 많아져서 평가하는 것을 공무원들의 역량평가나 다면평가가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SC라고 해서 업무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 차등지급을 원했는데, 다면평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다면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2,000명에 대한 공직자 전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면평가라는 게 소규모 조직, 몇 백 명 있는 조직에서는 유효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큰 조직에서의 다면평가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상여금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낼 수 있도록.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최근에 성과상여금 지급한 적 있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급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굉장한 과도기적인 것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급수가 공개되고 연봉에서 전부 다 연계되기 때문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시에서, 아까 국장님 애초에 앞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8개월 된 직원이나 5년간 근무한 직원보다 8개월 된 직원의 성과급이 많이 높게 나와서 그 직원도 주위 분위기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곧 직원들 사기저하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시민발전과 시민행복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평가가 동일직급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동일직급이 많은 데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소수 등급, 소수 직렬들은 상당히 성과가 잘 나온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용산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근무평가제고 안정적 시행 건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합리적인 성과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개인 민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부문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분야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성과상여금의 취지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이나 봉급은 똑같은 이런 시스템에 있다가 경쟁체제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 잘하냐 못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더 받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객관성 있는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직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직렬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개개인이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그리고 또 시정에 이강덕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서 간 협업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공직사회의 불만을 해소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객관성 있는 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어제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체전 4년 만에 개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큰 호응을 한 뜻깊은 행사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로 인해서 민심이 갈라졌는데 이를 계기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때 이른 한여름 날씨에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햇빛이 구름에 가려서 정말 운동하기 좋은 날씨로 행사가 더욱 빛난 것 같고요. 더구나 읍·면·동별 시민체전 입장식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과감하게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입장상 폐지를 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행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직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정책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식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준비를 해서 10시부터 입장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 1시간, 11시 50분에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장식에 오전에 3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그나마 날씨가 조금 좋아서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과열도 안 되고. 과연 오전 내내 소요된 입장식이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4년 만에 시민체전을 이루고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한 게 날씨 관계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장시간 동안 행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식을 한 것은 각 읍·면·동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의 특성을 홍보를 하고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지역민들이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입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화합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입장상을 폐지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입장식에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입장식 자체는 우리가 전국체전부터, 올림픽부터 모든 것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시민체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입장식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체전행사이기 때문에, 시에 제일 큰 체전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불필요한 축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의전에만 신경을 쓰고 선수나 시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찬 입장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서 과연 시민체전에 교실에서 수업해야 될 학생들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시민체전에 참여하다 보면 주민들이 술을 먹고 술주정 부리고,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시민체전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민체전은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다르게 화합체전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순위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체육대회만 했는데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 줬으면 좋은데, 유치원학생부터 참여를 했고 어린애들도 참여를 했던데, 학생들은 만약 평일 날 수업을 안 하고 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날은 일요일이고 또 화합차원에서 학부모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도 좋았는데, 그래서 그게 무리하게 1등, 2등, 3등도 아니고 읍·면·동별로 1등, 2등, 3등은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동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의 좋은 생각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술 드시고 욕하고 추태부리고 이런 것을 과연 그 학생들이 봐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또한 내빈 의식행사에 긴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선수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수단이나 의식행사 의전보다는 좀 그쪽으로 치우쳐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보면 6종류 되죠, 지방보조금이?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건수는 1,0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1,450억 정도 되는데 민간단체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의 성격에 의해서 공정성, 공익성,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심사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시설비, 자산취득, 투자적 경비를 단체 자부담과 재정적 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은 계속적으로 복지, 교통, 여러 봉사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존속함에 따라 경비보조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정산만 잘하면 관리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단체 또는 주민들에게 직접 시행권을 주기 때문에 공사비, 설계비를 부풀리는데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당 홍보비 리베이트 자금이라든가 공사비, 시설비를 적정하게 검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후정산 된 내용을 가지고 적정하게 시행이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이 소수 경비 외 시설비 등에 투자하는 데에서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농업예산이 저희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자부담에 있습니다. 자부담을 회계법에 의해서 사전에 확보를 해서 통장에 넣으면 확인되고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아마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서 자부담을, 부정한 방법으로 몇 군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공사입찰을 민간자본에서 민간이 하지만 입찰만큼은 저희 시에서 대행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입찰을 관여를 해서 시가 입찰해 주고, 두 번째는 공사금액을 집행할 때 기성 선금부터 기선금하고 중도금을 줄 때 해당공사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주도록 지도단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챙기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한 번 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민간단체보조금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예산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부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부세가 페널티 먹은 게 17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부세 페널티가 아니고 수입액의 산정액에서의 페널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세출·세입에 대한 산정액 전체의 페널티가 173억 맞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교부율 하고 곱하면 그만큼은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게 90억 정도 되면 전체 260억 정도 우리가 교부세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교부세가 포항시에 내려오는 금액 전체가 약 3,080억이죠, 그렇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올해 3,080억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시 예산 전체 24%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예비비까지 수억 원씩 우리 시가 쓰면서 실질적으로 국비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교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을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제일 페널티 받는 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좀 과다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경열

박경열위원

세출이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세출이고. 세입부분은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축소하는 의미에서 노력해서 페널티를 받고 이게 제일 큰 요인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한 푼이라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세입부분은 전국 대부분이 페널티 받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 축제, 그다음에 교부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도 더 심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됐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게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과거의 예산과장님들, 예산을 짤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걸로 인해서 올해도 이렇게 페널티를 이만큼 받았고 타 도시는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페널티 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세출부분은 유독 포항시만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50만 이상 도시가 훨씬 많은데 유독 우리만 페널티를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을 페널티를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또 한 가지는 올해에도 마찬가지에요. 올해도 보면 지방보조금에 이미 예산편성이 오버 됐습니다. 이거 페널티 또 맞을 거예요. 타 도시 지방보조금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오버한 데가 한 군데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초과된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방보조금에서도 30억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페널티를 또 받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선거철, 총선하고 지방선거, 이때만이 계속 이렇게 페널티를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저는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 뭐냐 그러면 이강덕 시장이 바뀌고도 똑같은 유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라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 페널티를 먹는 주요 요인들이 행사, 축제경비하고 민간이전경비에서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일단 전제가 저희들 노력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자료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전년도 하고 전전전년도에서 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한해에 올해 것을 가지고 작년 것을 비교하고 증감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한해에는 인센티브를 받고 한해는 페널티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출자경비나 민간이전경비가 페널티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비교가 되니까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의 변명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정책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바꿔나가겠다,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변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2006년 지방교부세 세출효율화 부분에 유사단체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 수원시 0.47 플러스예요, 이건. 전부 다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여기에 조사한 데 보면 마이너스가 된 데가 유일하게 포항시만 0.72%입니다. 국장님, 그거 변명은 이해는 하는데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 도시 전부가, 그러면 사이클로 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심각하게 잘못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변명이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우리 포항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부세 수백억을 우리 시가 못 받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 지금 똑같이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줄여나가겠다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줄여나가겠다든지, 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인정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진짜 한 푼이라도 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 받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유난히 많아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 행사, 축제경비는 아까 제가 문명호 위원님 질문 때 지방재정 혁신계획에 보면 행사, 축제 예산 2015년 예산 수준에서 동결하는 축제 예산총액한도제가 도입됩니다. 그게 도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한도 내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어진 한도가 있다면 지켜야 되니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외에도 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라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금액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경비 외에 민간이전경비가 문제가 됩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거의 교부세 불교부단체인데 수도권하고 저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농업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R&D 예산도 많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게 민간이전경비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R&D 사업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률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저희 단체에서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주문, 답변이 100% 만족스럽지 않아서 주문을 드리면 지금 답변 중에서도 R&D 사업이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포스텍 쪽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따로 나중에 지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농촌지역 핑계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덧붙이는데요. 김해시도 있고 농촌하고 같이 도농 복합시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독 경북에서, 그것도 포항시가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냥 중앙에서 정부가 법으로 제정해서 해결,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줄여나가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지방,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국·도비 플러스 되면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산을 자꾸 축제성 경비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의회도 반성해야 되지만 서로 간에 줄여나가는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올해 저희들이 8연패 했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한 시가 계속 우승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들 도민체전 지원비보다 올해 마지막이라고 해서 약 한 70%, 80% 거의 곱절, 배 이상, 배까지는 아니지만 70%, 80% 이상 예산을 더 들였습니다. 3억 원 정도 더 들였습니다, 경비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6억 5,000만 원 정도 선수영입비로 사용을 했어요, 의회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민체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선수 한 명을 3,000만 원, 3,500, 우리 20명 가까이 이런 식으로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충청도,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이런 선수들 영입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8연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이렇게 우승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구미시나 경주시, 다른 시에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잘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도민체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민체전의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선수 영입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에서 많이 하는데 각 시·군별로 순위경쟁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나름대로의 시·군의 자존심이 있고 시·군의 세가 있기 때문에 다 우승하기를 원하고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도 체육회하고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건의해서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져서 문제에요. 그렇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교부세 관련해서는 예산과장님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정책적인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편성 중에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예산 올해 1회 추경까지 합해서 2016년도 예산이 1조 5,000억 원 넘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중에 해마다 보면 최근 3년간 보면 이월액이 2013년에는 774억 원, 14년도에는 1,151억, 49% 정도 늘었고요. 2015년에는 1,520억으로 전년대비 32% 이상 이월금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은 예산과장도 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총 예산 대비 10% 이상, 해마다 30% 이상 이월금이 발생함으로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작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곳도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일단 작년대비 올해가 많아진 제일 큰 이유가 회계제도에서 출납폐쇄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예산을 올해 2월 28일까지만 쓰면 작년예산으로 다 쓰는 것으로 되는데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달의 집행기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으신데 예산 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계획인데 우리 예산 편성 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공사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한다든지 부처에 협의를 보낸다든지 이게 안 되는데, 대형사업들을 주로 보면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고 부처협의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자꾸 어떤 법적인 문제가 부딪치면 이월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 공무원들이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국가예산하고 도예산하고 포항시 예산의 순기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를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 예산이 늦게 편성되면 공기가 그만큼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시에서 이월이 많다는 것은 모든 예산편성에 치밀하지 못하고 집행에 치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끝까지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절대공기부족, 당연히 이월사유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보상 문제, 물론 보상 당사자의 협의가 사전에 안 되었다든가 지연되었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4년에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이 2015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2016년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보면 이런 사례는 정말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토지 보상문제들은 어느 정도 당사자하고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바로 예산부터 확보하고 난 뒤에 하려고 그러니까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이월금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 많고 질의했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이 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우리 시 대책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하시라고 하셨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집행계획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홍필남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고위직 반영비율을 좀 넓혀나가야 되겠다, 다음 백인규 위원님의 성과급 상여금 개선문제, 시민체전 개선문제 등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자부담에 따른 대책도 지적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라, 도민체전 예산도 정책에 나아가는 방향을 해달라는 선수영입의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반영에 국장님께서 숙지하시어 시정토록 요구합니다.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99쪽부터 164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번에 각종 보조사업 정산소홀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미흡 건입니다. 전년도 감사사항을 비교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00페이지 공통사항 4에 보면 조치결과에 각종 축제, 행사 보조금에 대한 성과분석 및 예산지원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특히 소모성 행사 중복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제한 등 감축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한 거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우리 과에서는 축제,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아마 이 공통사항은 우리 부서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적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100페이지 3번, 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각 부서별로 축제,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예산들을 저는 포럼예산이라든가 언론으로 가는 예산이 많을 텐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환수조치까지는 안 하지만도 정산해서 성과가 미흡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반드시 동일 사업을 할 경우에 감안을 해서 보조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사업으로써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배제시키는 그런 예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사업 축제 관련해서, 보조사업비 관련 자체가 앞으로 충분하게 줄여나가겠다, 시 목표 자체는 그렇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행사 자체를 보면 전부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여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없고요. 우리 과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 전체에서도 아마 이런 거 관련해서 아마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자체, 신규 행사성 축제,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한 것을 포항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에 올라가 예산만 조금만 확대하면 자연적으로 시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보조내시해서 내려오잖습니까? 지방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가 붙어서 예산은 통과되는 것으로. 공직자들도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감사 때 늘 하지 마라,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대답은 앞으로 추진하겠다, 결국은 또 시정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자꾸 감사했던 부분을 갖고 지적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축제성 관련해서는 한번 포괄적으로 전체를 뽑아보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행사성에 효율성, 그런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있던 사업도 어떻게 보면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진짜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거 일몰제 도입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기존에 있던 거 30%씩 감하지만 신규사업은 100% 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돈을 투자해서 행사를 해서 홍보해야 될 이런 사업도 우리 일몰제 도입해서 10%씩, 20%씩 삭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립을. 늘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오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쨌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하는 만큼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줄여나가겠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님도 같이 그런 쪽으로 필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2번에 각종 보조사업 정산 문제 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백인규 위원님이 정책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쭉 보면 각종 보조사업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고 정산이, 시는 각종 서류나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만, 해마다 보면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 있는 사업들도 보면 깨끗하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뒤쪽에 다시 가서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보조 신청한 금액, 신청 항하고 예를 든다면 청하 만세운동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보면 시보조금이 980만 원이고 자부담해서 1,400만 원 사업인데 보조신청할 때에는 각 항목별로 보면 홍보비가 86만 원, 퍼포먼스 390만 원, 행사준비 500만 원, 이래서 98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정할 때 금액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혀 다르게, 이런 것을 본다면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돈이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총 보조금 지원 받은 금액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정산과정에서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목별로 바로 쓰여졌는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고 클린카드 내지는 체크카드로 집행이 되었는지, 혹여 운영집행 안 됐는지 하고 요즘에는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면 다음 해에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사업이 언제입니까? 올해 이미 다 했죠, 그렇죠? 집행됐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시에서 다 정산서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적 있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별도로.

덕규

복덕규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답변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든다면 보조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비를 86만 원 했는데 집행은 180만 원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정산할 때에는 다 이렇게 맞춰서 예산상 금액상은 문제없지만 사용내역을 보면 안 맞게 집행한다는 것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통상 30% 정도 전용을 하고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그렇게 많이 됐다면 다시 지도를 통해서 바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때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03페이지 인사제도 관련해서, 지금 6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하는 거 있죠? 10개월 지방행정을 선도할 중견간부 양성, 이래서 하는데 중견간부 양성해서 인사배치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연간 1인당 예산을 2,5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해서 갔다 와서 간부양성해서 배치하는 것을 보면 본청에 주요보직에 그만큼 배워왔으면 거기에 해져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사실 한직이나 이런 데 계시분이 많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10개월 오랫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교육을 갔으면 주요보직에서 일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간부양성을 한다고 해 놓고는 제가 보니까 읍·면에도 배치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자리도 계장직이 중복되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냥 있고, 중견간부 양성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목적은 맞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 핵심부서나 비중 있는 업무를 맡아서 지방행정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취지가 맞는데, 다만 수료자 중에서 일부가 읍·면·동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가사사정으로 인해 희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교육 받는 분들이 뽑혀서 가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선발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선발해서 가는데, 그렇게 선발해서 가면 목적에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수양도 하고 자기발전도 하러간다면 그 선발대에 가는 분들이 어떻게 됐든 배워왔으면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교육을 했으면 주요보직에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선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선발은 어떻게 뽑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선발도 나이제한을 좀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수료 얼마 안 돼서 퇴직하고 이러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이제한도 있고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6급 공무원이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퇴직까지 일정기간 남은 분들 기준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직렬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제가 매년 2015년, 14년, 13년, 올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리더 교육과정, 다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한 효과가 있으면 그 자리에 보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103쪽에 본청과 남성위주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 지적사항에 행정의 최일선 읍·면·동 근무자들을 구청이나 본청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고 승진을 위해 상급부서로 전입에 몰두, 읍·면·동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는데 하위부서 근무자에게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고, 조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신규직원 읍·면·동 우선배치 및 6, 7급 승진자 하위부서 근무 등 순환근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여성비율을 고려한 양성평등 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포항시에 6급 공무원이 606명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606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이...

필남

홍필남위원

123명쯤 되죠? 6급이 몇 명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6급 중에 전체 여성이 20.3%인 123명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123명이 주로 보직을 어느 부서에 받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주로 보직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직원들이 본청보다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근무 많이 한다는 그런 문제, 또 인사상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 불합리한...

필남

홍필남위원

아까도 제가 국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6명 중에 123명이 여성인데 그 6급 공무원들 해당부서가 어디에 전진 배치돼 있는지, 이 현황은 서류로 주시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읍·면·동에 있으면, 사업소나 읍·면·동에 있으면 인사평정 할 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하나의 평정단위로써.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다가 승진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1년 동안에? 본청에 있다가 승진한 거와 사업소에 있다가 승진한 거,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승진한 인원?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통상 읍·면·동에서 승진하는 비율을 보면 대략 20% 정도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0%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읍·면·동하고 본청, 구청에 순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필남

홍필남위원

이 현황도 주시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산부서에도 여성 계장님들이 많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때문에 성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여성지도자를 키우려고 하면 앞으로는 다양한 부서에 여성들이 굉장히 무엇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과장님이 되든 책임관이 되었을 때 행정업무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특히 읍·면·동에 44% 가까이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쯤 되는데 본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읍·면·동 여직원 수가 조금 많습니다. 오전에 국장님 정책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채용하다 보면 약 6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육아 등의 사유로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업무부하가 좀 적은 읍·면·동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들어주고.

필남

홍필남위원

읍·면·동에 지원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읍·면·동에 공무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원이 미달되는 읍·면·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읍·면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복지허브.

필남

홍필남위원

복지허브로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는 성별도 문제가 있고 정원 조정문제도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9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으로 이관될 사업목록이 확정이 되면 그 기능들하고 관련되어서 성별로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다른 데는 보면 소외부서에 근무하면 근무평정을 더 준다든가 하지만, 시 산하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인사 때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 직원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안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읍·면·동하고 구청, 또는 본청하고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통계 뽑아보니까 6, 7급 중에서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에 미경험자, 한번도 근무 안 한 분들이 한 서른여섯 분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남

홍필남위원

프로테이지가 서른여섯 분밖에 안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서,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접전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복지허브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행복한 포항시민을 위해서라면 행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복지행정이 잘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좀 해 줄 용기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대체로 다 본청에 근무 좀 하고 사업소에 근무하고 읍·면·동에 가면 업무도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신규공무원을 일부는 본청에 바로 발령을 내서 1년 내지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1쪽 5번, 언론사 주관 각종행사 예산집행 문제 지적과, 102쪽, 103쪽 본청과 남성위주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까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 추진실적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께서 인사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아마 6급에 대한 부분을 직렬별로 골고루 근무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곳에 가보면 말이죠. 공업직, 즉 말해서 기술직은 그 분야 9급에서 시작해서 4급, 3급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 곳이 많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타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1년이나 1년 6개월씩 돌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불성실한 근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대구 같은 데 가보면, 상수도사업소에 가보면 4급 국장이 9급 때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구에 있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지중간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한 경주에 가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과장이 9급 때부터 들어와서 지금 승진하면 다른 곳에 갔다가 또 그 자리에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니까 이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직이 그 분야에 박사이니까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행정직이 슬러지재생자원화 사업에도 가고, 아니면 행정직에도 가고, 또 공업직에도 가고 이러니까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번부터라도 기술직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불성실하다고 해서 근무파악해서 교육시켜서 적정한 곳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개발했던 기술의 마인드를 우리 행정에, 포항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 그곳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인사시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간관리자 이상도 4, 5급도 마찬가지고 직렬을 파괴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직위에 어느 직렬을 한다는 것을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자리는 행정직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른 기술직까지도, 직렬까지도 확대해서 정말로 경쟁체제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는 전문직을 그곳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만 시민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 자체가 500여 명 가까이 되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전부 다 무기계약직 자체는 고정식으로 자리는 그렇게 돼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중에 절대다수가 소위 환경관리원들이고, 환경미화원들이고, 그다음에 사무보조라든지 각 부서에 배치된.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꼭 필수자리에 자리에 있어야 될 요원을 뺀 나머지는 때로는 순환, 인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일간에 듣기로는 무기계약직들이 그 자리에 늘 안정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니까 다른 쪽의 행정이 요구를 해도 사실 안 먹혀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인사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수 근무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런 자리는 소위 자격증이라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근무하는 문제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예컨대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는 순환해도 큰 지장이 없다면 순환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인사제도를 개선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소수의 직렬도 전문성 있게 구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조직 자체가 행정직이 워낙 세고 많다 보니까 자리 때문에 결국 소수의 직렬에 있는 자리에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능력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손실자체는 행정의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도 지적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거면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이 가서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있는, 다 된다고 하지만, 가서 안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사실 가면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실례를 들어보면 수상직 같은 데에 행정직이 가서 해 보면 읍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항의도 많이 하거든요. 첫째,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결국 수요자하고 소통하고 맞잖아요? 협업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 그런 불만불평이 생기고 하는 게 행정에 대한 불신인데, 이런 부분을 방치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부방침을 쌓아서 소수의 직렬도 지켜야 될 것은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소수직렬 우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아까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어느 자리에 직렬을 행정직만 한정했다고 보면 그런 것들도 다른 직렬까지 대폭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재원

서재원위원

행정직이 어차피 수요가 많으니까 소수의 직렬도 잠식당한다는 얘기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결국 자리 자체도 다른 데 행정직이 있어야 될 곳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확률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사안인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서재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전체 497명쯤 되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그중에 자료에 보면 현재 한 직에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무기계약직이 약 380명 다 돼 갑니다.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한 자리에 근속한 무기계약직이 224명인데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순환이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상당히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태조사를 처음 해 봤거든요. 점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순환을 시켜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장기근속하면 아마 득보다는 조직운영상에 실이 더 많죠,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계량화는 안 됩니다마는 문제점도 있다는 거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근무에 의욕이 없고 태만하고 불성실한 근무자가 많이 있는데, 물론 무기계약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전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딱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유사직렬을 전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쪽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04, 105, 포항시 인사제도 관련, 106쪽 행자부에서 시범 중인 책임읍면동제 도입 의향. 107쪽, 해병대와 협력소통 상생발전 방안, 마지막 클린포항까지 합쳐서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110쪽에 본 위원이 227회 3월 8일 날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오천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서 500인 이상 근로자, 그다음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화돼 있다고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에 보면 기존에 다니는 시청어린이집 93명보다 수요 파악한 게 96명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거기 한 가지 딜레마가 정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권고합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사설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 집이 5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화상태입니다. 그 문제하고,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 충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새로 하나를 어린이집을 증설하려고 하면 위치문제, 지금 시청에 있으니까 북구 쪽에 위치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되는 문제, 제반검토를 해서 좀 더 수요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하고는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 못 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근무계획에는 직장어린이집 확충 시 북구지역 장소 예산확보, 이거는 그냥 계획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전에 정밀하게 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구청 내에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나름대로 유효공간이나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라든지 새로 또 신설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직원들 복지라든지 직원들 보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저출산 활용방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111페이지에 이것도 같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여기에 경상북도 조치상황에 보면 교육인원 배정 요청, 경상북도 요청공문 발송해서 했는데 답변내용, 회신내용은 무엇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서면으로까지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답변 온 게 없습니다. 답변 올 그런 성격도 아니고, 다만 여러 채널로 강력하게 계속 어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수가 100명 이상 되고 하니까 규모가 적은 시·군에 배려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우리가 많으니까,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민행복을 위해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09쪽입니다. 이·통장 규정 변경 및 처우개선 방안 답변사항에 보면 조치상황에 여러 가지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 이·통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정원은 9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렇죠? 많은 인원들이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 연수도 있고 또 다가오는 이·통장 해외연수 모범 이·통장을 64명을 선발해서 연수할 계획도 있고, 장학금 수혜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통장님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안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조례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미흡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말미의 답변처럼 수고하는 이·통장의 예우와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년간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선발이 되어서 900여 명의 이·통장 사회에서 불만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선발되는 규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상에 우리 읍·면·동장이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례를 잘 준수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통장 사기가 충족될 수 방향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업무, 활동보상금 한 달에 얼마 나가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매달 3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20만 원하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24만 원. 24만 원하고 회의수당까지 해서.

수화

정수화위원

잘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2번 20만 원씩 나가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상여금, 두 번.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사실 읍·면에 있는 이장분들은 행정의 최일선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모든 것을 다 행정에 지원을 하고 도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마 이 수당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정체돼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수화

정수화위원

시에서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노력을 하셔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일부 국회의원님 분들하고 행자부에 그거 관련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상당히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약한 상황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115쪽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음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지방 보조금 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7-1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재경출향인 주요 시정설명회, 경북매일신문에 2015년도에 보면 1월 16일 날 한국프레스센터 1,000명 정도에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2016년도에 보면 예산이 없는데, 2016년도에 행사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16년도에도,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1월 15일 날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보조금 예산이 없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지난해 개별 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합당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행사비는 시비는 한 푼도...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행사비는 하나도 안 들고, 시에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 자체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다른 도시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조례로 또 제정이 가능한지도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언론사는 보니까 어느 언론사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역에 모 일간지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기초질서 광고 및 홍보예산이 1,900만 원, 예산 페이지 보면 193쪽에 있는데, 예산에 보면 1,900만 원 기초질서 광고 홍보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목적대로 그대로 기초계획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거는 총리령입니까? 거기에 보면 훈령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광고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말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원할지 안 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했는데 2016년도 보조금 내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는 계속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언론사나 이쪽에서 주관한다는 것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게 좀 길어지는데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해야 될 행사는 맞는데, 다만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7-1번 보조금사업 내역 총괄부터 128쪽까지 여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2015년도 2016년도까지 보조금 집행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보조금 사업비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페널티를 많이 맞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사실 심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이 행사성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도 30명이 오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예산과장님께 나중에 묻겠지만 어떻게 됐든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도 보면 보조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있어져야 되는데 2015년도 하고 2016년도가 전부 다 획일적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 경찰서에서 북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이래서 1,000만 원 가져가서 웨스턴호텔에 가수 초청해서 공연하고, 이런 정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최소한에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쓸 게 아니고 평가가 이뤄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북부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보안위원회 위원장 민간단체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잘 안다고 해서 빼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관내에 200여 명 이상이 있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그분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안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안 맞죠, 북부경찰서에서. 그다음에 2015년도 217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포항청년회의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3,000만 원이래서, 언론홍보 비용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물 배부, 거리캠페인, 포항청년회의소가, 116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안 보입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중앙상가에 일원이면 중앙상가 회원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지 청년회의소에 3,000만 원 가져와서, 이러니까 돈이 잘못 쓰여지죠. 그다음에 페널티 맞죠. 이중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면 정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면 포항시에 얼마나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는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지원 안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몰제 적용을 해서 더 이상 줄여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줄여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예상가는 부분이, 평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청소년 안보교육, 자유총연맹, 검증되지 않는 것을 청소년 안보에 대한 교육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잘못 쓰여지는 부분들이 예산들은 어느 정도 삭감돼져야 되고, 그래서 지방보조금을 줄여서 페널티 안 맞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우리 과에도 페널티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보조사업 배제한 것도 네 건이 되고, 전년도 교부계획보다 많이 삭감해서 교부한 것도 3, 4건이 되고 합니다. 개별사업마다 정산하고 평가하고 해서 그게 피드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치행정과는 지방보조금이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자치행정과도 많네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은 개별 법률에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고.

경열

박경열위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평가가 돼 져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돈을 주고 지금 뒤에 가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들려왔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가 없이 그냥. 자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부분들은 외부평가를 받아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져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누구 입김 있는 사람이면 나가고, 없는 사람은 안 나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단체법률에 그 단체 내지는 조직의 기능하고 부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에도 보조금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다 거치고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우리가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시 한 번 보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열

박경열위원

자체적인 규정을 저는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우리 박경열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사업 자체를 보고 예산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 중에서 보면 통일안보, 민주의식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통일안보, 시험현장,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사업내용들을 보면 평통에서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한곳에서만 몰아서 하든가, 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지, 이것을 여기에도 하고 또 평통도 하고 자충도 하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싫증을 느끼는 수가 많다니까, 오히려 실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방공단체라고 할지라도 평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혹시 유사·중복사업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는 이런 보조금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지적을 드렸고, 몇 가지 사업 중에 보조사업 쪽을 예로 든다면 조금 전에 아까 박경열 위원님이나 문명호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이 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원 근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산이 이뤄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여기 민주평통에 신청금액을 보면 1,0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100% 다 그대로 깔끔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3,300만 원 지원됐습니까, 15년도에?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얼마 정도,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금액 중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티켓 18만 원, 또 밑에 9월 15일 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및 문화유산 탐방 389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 보조금으로써 자체 회원들에게 관람하는데 우선적으로 써도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집행이 곤란한 부분들은 대개는 운영비가 제일 큰 것이고, 그다음에는 기념품 구매라든지 어디에 기부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한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약 400, 500만 원 돈이 회원들의 관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돼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일자하고 카드결제일 하고 물론 100% 딱 떨어질 수 없지만 안 맞는 게 많이 있고요. 그날 집행내역 날짜하고 카드집행 내역하고는 대부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며칠 뒤에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근처 와서 카드결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 3,300만 원 중에 특정부분 예산이 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특정 베이커리에 한 370만 원 정도 결제가 됐는데, 10% 이상이 결제가 됐는데. 과장님, 베이커리가 뭐하는 데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베이커리는 제과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죠? 제과점이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요즈음에 제과점에도 김밥 파는 데 봤어요? 팝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영수증을 보면 김밥, 과일, 음료, 이렇게 해서 몇 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까지 끊어져 있는데 아까 여기는 정기회의 때나 무슨 행사, 다 여기에서 끊었습니다, 카드를 370만 원 정도. 올바로 끊어졌다고 안 보여지는데, 검증은 해 보시지 않으셨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거 다시 한 번...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관람료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내역서까지 지방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128쪽 2016년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위안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1식, 1식이 돼 있는데 금액이 2015년 1월 22일에는 이게 50만 원입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1월 22일에는 50만 원.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2016년 1월 26일에는 9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나로클럽은 무엇이고 베스트웨스턴에서는 위안 공연을 했다고 하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밑에 50만 원은 음향설치비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음향설치비만 해서 어떻게 해요, 연도가 다른데? 음향만 설치해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밑에 날짜는. 2016년인 것 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똑같은 2016년이에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것은 대관료하고 식대, 장소.

필남

홍필남위원

음향설치는 하나로클럽에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음향 대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베스트웨스턴에 음향이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마 따로 다른 기계를 빌리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남

홍필남위원

관계 서류 있습니까? 이거 날짜가 다르면 고치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홍필남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129쪽입니다.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부터 9번,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다음은 14번, 용역 또는 계획 수립 후 미추진 사업 및 부진사업 현황,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30쪽 자치행정과 33번, 공무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공무원 관리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15명 증가되었죠,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아마 사회복지 기능강화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기능강화하고.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2,045명입니까, 정원이?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45명 중에서 휴직,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현재 97명이 부족한데 50명 대체인력 투입하고 나머지 아직 부족한 인원이 많이 있죠,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수화

정수화위원

그중에 여기 도표에 보면 현재 6급과 7급이 정원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돼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근속 승진해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자료 보고서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6급 무보직 공무원에, 지적사항입니다.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보직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내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서면제출 한 것을 보면 추후 6급 무보직 공무원에 합당한 보직을 부여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뤄진 것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담당을, 대외직명을 팀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6급이라고 할지라도 팀장을 못 맡으면 똑같은 직원들하고 주무관들로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 6급을 배치하게 되면 부서장 책임하에 보직을 부여하고 하는 책임행정. 무보직이 현재에도 1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전년도에 조치결과를 보면 불성실 근무자를 파악해서 교육 훈련, 적절한 배치, 현장근무 유도, 복무감사를 병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20여 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업무를 좀 해태하고 지시를 해도 안 듣고 이런 분들은 우선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도 합니다마는 심리적인 상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 파트에서는 고충상담도 하고 그런 소극적인 방법 이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질환 치료를 요하는 분들은 휴직을 우리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더 강하게 직위해제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쭉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사실은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게 사실 고민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과장님, 근간에 몇 명 퇴직하셨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명예퇴직을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권고하고 해서 서너 분이 실제로 나갔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아직도 근무에 불성실한 공무원이 많이 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대개 정신적인 이유라든지 성격상, 정서상 불안하고 이런 직원들이 전체 2,000명 중에 조금은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도표에 보면 우리 본청은 상당히 정원에 비해서 초과 보직돼 있고, 읍·면·동, 사업소에는 2, 3명씩 결원돼 있는 것이 전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위반하면서 본청의 정원은 초과운영하고, 읍·면·동에는 결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력운영을 크게 잘못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결원을 해소토록 하고 향후에는 조례의 기준에 따른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답변입니다. 지역현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SOC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일부 본청 조직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지금과의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주로 시내에서 어느 특정부서에 인력인원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단시간 내에 미래전략가치랄까,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고, 지금은 작년하고 다르게 많이 충원이 되었고 결원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149명을 신규공무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읍·면·동에 정원조정이 지금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차제에 읍·면·동에 업무이관 사업목록이 확정되면 그때 일괄 손질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현재 초과된 인원은 다른 부서에 적을 두고 파견으로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런 예가 많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T/P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 파견하는,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본청에 주요 과에 보면 가장 많게는 한 과에 7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타 부서에 발령 내놓고 파견으로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파견 나가있는 인력들입니다. 일반 파견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도 동일한 2014년도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동일한 지적인데 내년도에는 달라지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정원 조정을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는데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4번, 135쪽 포항시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포항시 해외파견 현황을 살펴보니까 중국 훈춘시에 2012년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행정6급이 파견됐다가 올해 28일 날 복귀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 북방정책 계획에서 훈춘하고 블라디보스톡 교류를 강화하는데 파견 안 하면 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선발해 뒀습니다. 곧 파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파견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는 대로 훈춘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투자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동북3성 쪽이나 앞으로 물동량 확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해양관광 쪽에 물류환경하고 관광객.

인규

백인규위원

훈춘하고 블라디보스톡 2개 다 같이 커버하는 것으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해외파견 현황 부분, 이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중국에서도 저희 포항시에 와서 근무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굳이 훈춘시에도 가봤고 후쿠야마시에도 갔을 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고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없다. 그리고 일본 분은 여기에 와서 근무를 안 하시죠, 그렇죠? 포항시에 와서 근무를 안 하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경열

박경열위원

실제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도 통역 정도였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 한 개인이 가서 기업유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기업유치 한 사례가 있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일본하고 훈춘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훈춘도 얘기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훈춘시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포스코가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한 부분들이 10년이나 지금이나 정체되어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매년동안 이렇게 공무원 파견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일개 직원이 가서 하는 역할은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데에서 오면 통역 정도, 그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냉정히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훈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열

박경열위원

뒤에서 보면 서울에 파견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이 되어서 서울에다가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지, 성과는 없다고 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성과 많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성과 없습니다. 성과는 직접적으로 담당부서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한 사람이 가서 전 중앙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평가를 맡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조직을 만들면서, 조직 만들어서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그 평가가 외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는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외부평가를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훈춘시부터 먼저 할게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성과를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경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소위 유라시아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은 1 대 1로 해서 크게 해상 육상실크로드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의 핵 여파 때문에 주춤하지만 나중에 개방되었을 때 북한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중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렇게 파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다.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 물동량 확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진항이나 청진항에 우리 포항 영일만항하고 같이 한다, 저는 정부차원에서 지도상이라든가 이런 게 맞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우리도 나서야 되겠지만 공무원 파견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져요. 제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훈춘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통역 이외에 하는 게 없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성과부분 그러는데 여기에 마케팅, 시정홍보, 시책추진 지원, 이런 거 없습니다. 물류정보, 지금 여기 물류정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 지방자지단체장이 계실 때 상당히 계약직을 이런 형태로 많이 뽑고 많이 보냈는데 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없잖아요?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이고, 성과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든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게 가시적인 성과는 당연히 없지만 전략적으로 그쪽에 직원을 파견해서 그쪽 동향이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먼 훗날에 북한이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선점역할이라든지 자치단체 간에도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견도 많이 보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일본 후쿠야마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2012년도부터 파견됐는데 예산이 얼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훈춘시든 후쿠야마시든 인원이 파견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면 후쿠야마시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굳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누가 필요했는지, 이 사람이 없어서 안 됐다고 우리 업무에 전 부서에 돌려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실적을 올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있습니까?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과장님, 저도 위원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봤어요. 없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 실적은 국제협력관광과에 정리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교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하면 통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더 이상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시장이 후쿠야마시에 방문을 하든 장미축제를 한다고 하면 통역을 그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계약직을 뽑고 통역직을 1년씩이나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통역이 단순히 방문이나 손님 왔을 때 통역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소에 유대를 위해서 늘 연락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필요 없는 사람 뽑아놓고 계속 그냥 앉아만 있다고, 통역 안 할 때에는. 통역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포항시가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일본 파견공무원을 그만 보내라고 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성과가 지금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바꿔야 되는데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아무 성과도 없는데도 그냥 있으니까 놔두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직도 놔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후쿠야마는 다시 한 번 정말 검토를 해서 파견공무원 없도록 하시고, 서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부분은 2012년이네요, 제법 됐네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후쿠야마시는 오래됐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수년 동안 오래 있지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도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칠 수 있겠습니까? 시장한테 건의하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하십시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대개는 국내든 외국이든 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서로 경제적 이득이 맨 앞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자연환경이든 인문환경이든 비슷하면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맺어서 교류를 하고 하는데 딱히 성과를 내라, 이렇게 하면 제가 당장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2,000명 넘는 공무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고요. 성과가 없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성과는 별도로...

경열

박경열위원

없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이 자리 아닙니까? 수년 동안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거기만 아니고 과거에 미국에 피츠버그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파견공무원을 내는가요? 일본에 후쿠야마시가 여기에 파견을 하든가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수년 동안 10년 이상 해 온 게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제자리로 돌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성과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저는 하는 김에 더 할게요.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부분은 사항별로는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통틀어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임기제를 갑자기, 아마 6년 전입니까? 6년 전부터 엄청나게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여기에도 보면 평가 부분이 없어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평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도 제출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3번이 포함되면서 35번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36번 부서별 무기계약직 근무현황, 37번 포항시 인건비 경비집행현황, 이 부분은 처음 질의할 때부터 중복되는 사업이 있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37번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141쪽에 도로과에 부서별 무기계약직 근무현황 중에 도로과에 전공원 4명, 건널목안내원 10명, 행정보조 1명 돼 있는데 건널목안내원이 어디에 다 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건널목안내원들이 일단 KTX 이전되면서 없어지고 일부는 있고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자명하고 두 군데는 아직까지 존속...

필남

홍필남위원

자명하고는 있어야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포스코 가는 거 때문에?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포스코 들어가는 송동.

필남

홍필남위원

송동하고 자명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다른 분들은 다 폐쇄되고 그 유사한 쪽으로 재배치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분들 중에 퇴직도 안 하고 근무를 하긴 하는데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했고 계속 해서 그런 쪽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열 사람에 대해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8쪽부터 141쪽 3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기존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정책질문을 할 내용인데, 좀 더 과장님께서 직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통 예를 들어서 8개월 근무, 아주 단시간에 근무한 직원하고 20년이나 10년 이상된 분들하고 근무평가로 인해서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불만요소나 조직관리라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사회 내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보자 하는 것과,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들 우대받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고 공무원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공공부분인데 공공성인데, 성과를 어떻게 계량화하든지 수치화하는 게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만 지급방법이나 평가방법, 이게 절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서도 보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동요되는 부분이나, 이게 곧 시민들의 시정발전에 저해된다는 부분입니다. 대시민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정책질문을 했듯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든가 수치라든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국장님도 오전에 정책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은 부서평가도 있고 개인평가도 있고 두 개 혼용해서 하는 평가도 있는데 그것도 전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 건의도 하고 해서 복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필남 위원께서 철도 건널목안내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문제지적합니다. 사실 아까 2명 중 1명은 자명이고 1명은 송동이라고 했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송동의 철길은 사찰입니다. 맞죠? 사찰이라는 것은 코레일하고 포스코가 계약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철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포스코가 내야 되지 왜 우리 시가 계약을 해서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 사찰은 이용도 포스코가 1년에 몇 억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도건널목에 대한 안내원은 포스코에 이야기를 잘하셔서 포스코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맞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아마 따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내에 소재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명호

문명호위원

옛날에 우리 포항시민이 쓰는 철길 같으면 이해가지만 포스코가 쓰는 거니까 분명히 이거는 포스코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번 143쪽, 포항시 행정 리·통·반 운영 현황. 39번 151쪽, 이·통·반장 지원현황, 이 부분도 사전에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에 질의가 있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번 152쪽,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41번 154쪽,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40번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에는 육해공군병이 다 주둔하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특히나 해병대는 포항 근대사 발전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또 포항시민과 함께해 오고 있고, 이들이 국토 방위는 물론 산불, 그다음에 폭설, 대민지원 등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주둔하는 병사 병력이 몇 만 명 정도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병력이 포항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족이라든가 여행객들이 포항을 상당히 많이 찾을 건인데, 아마 이들을 통해서 많은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포항시에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전국 최초로 2011년도에 우리 시와 해병대 등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비전역자나 입소 장병, 가족 등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 수료식이나 입영문화제, 우리 병무청하고 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관내 군 장병 대상으로 할인업소를 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 때 위문도 가고,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해병대에 전역한 장사병은 평생 포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저희들은 유럽에 한번 갔을 때에 한국교포가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고향은 포항이 아니지만 포항에서 전역한 것에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년에 수많은 병력과 또 가족 면회 다녀가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포항시를 알릴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많은 장점을 우리 지역 읍·면과 부대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끈끈한 정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은 상당히 자매결연이 활성화돼 있는 단계인데, 특히나 농촌지역은 군부대 병력들이 많은 인원이 와서 대민지원을 해 줍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번 포항시에서도 이분들에게 간식비를 일부 지원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얼마쯤 됩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대민지원 때 병사들에게 간식비를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그들이 음료수도 사고 빵도 사서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간식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도 바쁜 농경기 때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부대도 유효시간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자매결연을 해서 끈끈한 정을 이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꼭 이들이 포항하면 제2의 고향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포항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41번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5년도에는 13개 읍·면·동에 8,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6년도에는 29개 읍·면·동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지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억 7,000만 원 사업비를 보면 시설비 과목에 편성해서 읍·면·동 예산을 재배정하면 정산 후에 다시 자치행정과로 정산서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기에?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시설비이니까 사업 주체가 읍·면·동입니다. 다만 이 사업 취지상 종전에는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선정하고 했지만 지금은 창조마을 협의회라 그래서 거기에서 다 주민, 기관 단체가, 필요하다면 군까지 참여해서 사업선정하고 이런 단계이지 자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설비 돼 있잖아요? 시설비라 하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재정비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설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본다면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설비 과목보다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자체 설계를 다 합니다.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의 취지를 보면 시설비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넣지 않고 시설비로 넣는 것이 오전에 정책질의 때 박경열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한도금액이랑 크게 연관성 있는 거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게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민간에 예산을 교부결정을 해 주고 정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어느 한 주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경상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어떤 거는 대개는 생활 주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나 이런 게 주종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는 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9개 읍·면·동 사업 보면 주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텃밭 조성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소규모 랜드마크...

덕규

복덕규위원

단지조성비.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 나오고.

덕규

복덕규위원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하고 조금은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보조금 한도액에 비켜가기 위한 편법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화단 조성, 해안길,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과장님 없다고 했는데, 뒤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거기 시설비에는...

덕규

복덕규위원

시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아마 그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최초에 상대동이라든지.

덕규

복덕규위원

일부에서 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오천이라든지 이래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지만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이라는 게 매칭이 될 수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초 사업하기 전에 오천에 코스모스단지라든지 상대동에 청춘거리 무대제작,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먼저 자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억 7,000만 원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답변대로 시설비는 자부담을 할 수 없고 사업의 어떤 목적을 봐서는 시설비보다는 민간경상자본사업 쪽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3번 156쪽, 44번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실적, 45번 시민우수제안보상금 지급 실적,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44번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간 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때로는 어떤 도시하고는 형식적인 교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 수성구 하고의 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자생단체가 포항투어 및 단합대회를 포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 14대를 대절을 해서 약 580여 명이 호미곶, 그다음에 죽도시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수산물을 구매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 그러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광양시나 노원구를 봤을 때에는 그러한 실적이 전혀 없이, 단 축제 시 상호 방문하는 수준에서 지금까지 교류가 이뤄진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까지 자매도시 간에 다른 특별한 교류 실적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자료제출 한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민간끼리 교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형식적인 자매도시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01쪽부터 330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국장에게 정책질문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201쪽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장단점도 있겠지만 매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기가 미도래 되기 전에 축제예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시에서 조기집행하는 거 많이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많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조기집행은 내수경기 진작하고 서민생활 안정이 제일 큰데 국제여건이나 국내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4분기 내지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생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나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 이전함으로써 서민들한테 각종 예산이 파급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1/4분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GDP의 0.1%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하게 되면 시 금고에서 예산이 조기에 빠져나가죠,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빠져나가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또는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 시에?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보통 세금 들어오는 거는 5월, 6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이월액 한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되는 것이지 우려하는 이자수입 감소나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가 조기집행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수년 동안 조기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행자부 특교세를 조기집행해서 1억 하고 경북도 1위 해서 시책 3억, 총 4억을 받았고요.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에는 행자부 우수로 특교 7,000만 원 하고 경북도 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작년 2015년도에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 실적이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많이 미흡하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작년에 조기집행을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번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를 보면 최근 3년간에 우리 시가 추경성립 전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162억, 2015년도에는 259억, 2016년도에는 1회 추경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33억 정도 됩니다마는, 물론 이 예산 중에서는 불가피하게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나 반드시 필요해서 국비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추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만 최근에 몇 년간 사례를 보면 추경성립 전 예산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연말에 보통 다음 차기연도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편성할 때 보면 시비밖에 없습니다. 시비만 해 놓았다가 해가 지나서 추경하기 전에 도비나 국비는 일부이지만 일부는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5조를 적용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우리 시비가 집행될 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시비를 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별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특정 단체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지방재정법 4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연말이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주로 도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에 도비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충분히 체제를 잘 갖추고 의회에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얼마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떨어뜨리는 예산입니다마는 그게 적절한지 그 판단은 의회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의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마는 2015년, 2016년 두 해 연도에 중복되는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민주평통에 통일기원마라톤대회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되지만, 또 추경 전 예산 1,000만 원이 내려왔었고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사업도 몇 가지, 몇 개의 읍·면·동에 달집태우기행사, 이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비가 당초예산을 심사 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확정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도의원이 했는지, 특정단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비 위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고심이 되겠지만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고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모르는 예산들이 특정단체가 특정기관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추경성립 전 예산도 물론 의회에 보고하지만 의회도 심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보면 이미 사업이 임박해서 내려오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시비가 물론 부담이 없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중복되게 특정단체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편성 할 때 추가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평가를 더 효과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도에 예산실하고도 심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호 커뮤니케이션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사전장치를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추경성립 전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렵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된 예산만큼 줄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의회도 그것을 승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의회가 정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받아 내려오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늘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을 한두 번 지적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지방의회에 예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방의회에서 생각지 못한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 부분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방의회에 예산 주는 과정 자체에 절차를 보면 포항시의회나 포항시 공무원들이 경시를 당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가져봤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 점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것은 도에 올라가서 도비나 받아와서 교부내시 되면 또 예산꼬리표 달아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스스로 자기권도 방어해야 되고 우리 자질, 권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충분하게 해서 줄 수 있는 고유권한 자체도 타 기관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시정해야 되고 위원들이 여기서 늘 감사하고 예산심사 할 때마다 자꾸 떠드는 것을 리바이블 해서 다시 돌아가면 먼 데 복귀해야 되고 그런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벤치마킹을 한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부분 확실히 감사 지적이 되고 시정조치 되어야 될 대목이라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할 수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질의가 있을 시에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 4번, 5번,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7번,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7-1 보조사업 내역부터 7-2 집행내역서, 7-3 보조사업계획서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 부서 다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보조금 지원현황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체적으로 또 아무리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해도 사단체이거든요, 포항시 의정회가 사단체인데 자체적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틀에 박힌 예산지원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줄여나가는 방법은 있는지,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줄여나가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마찬가지로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제 55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회계별 예산 현황 209쪽부터 217쪽까지 해당되는 과목별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209쪽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제로화를 선언했는데 포항시 현재 채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채무 1,153억 원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지금 갚아나갑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1,153억 원인데 매년 200억 정도를 갚고 있습니다. 갚고 있어서 2025년 정도 되면 저희들 채무제로화가 되고 지금 다른 타 시·군, 다른 도시에서도 채무 제로화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16일 날 채무 관계해서 부시장, 도지사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1,053억에 대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 많이 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58억 정도 그동안 했는데 올해에도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도로도 저희들이 차환을 해서 2.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6억 8,900 정도의 이자 절감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책자 20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전년도 연말에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140억을 차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다고 했다가 1차 추경 때에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해 보니까 재원이 지난해 잉여금하고 있었는데, 재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세입 판단에 큰 착오가 있었던 거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수화

정수화위원

예.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세입 판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잘못 판단한 게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국·도비 잔액 합해서 441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재원이 됐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대로 세입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변경이 되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포항시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도에 150억 잡았던 것을 다시 2016년도에 90억 원을 더해서 증액된 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억 원을 차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4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 편성 때보다 무려 422억 원이 더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과세입이 261억 원, 집행잔액이 381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세밀히 파악했다면 소홀함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착오는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 되어서 국·도비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 되어서 내려오고,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예산은 먼저 편성되고 연말에 가서 결산해 보면 이런 돈이 낭비되어서 저희들 착오가 좀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현황이 없으면 56번, 218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예산편성에서 216쪽 편성목별 예산현황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중에 상단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연구개발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구개발비 안에 용역비도 포함돼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4년도에 용역비 포함해서 연구개발비가 19억 정도였고 2015년도에는 1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오히려 줄었는데 2016년도에는 3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3억 늘어났는데, 이 안에 순수용역비를 별도로 뽑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4억 정도이고, 2015년도에는 13억 3,000만 원, 2016년도에는 34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순수 용역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개발비 안에 중에서도. 자료에는 161%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순수 용역비만 뽑아보면 173%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정말 용역비가 과다할 정도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 예산법무과 소관에도 풀용역비가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올해 3억 5,00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연구용역비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다고 생각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2015년, 2016년 대비해 보시면 금년에 38억 3,400만 원, 작년 대비 23억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 문제는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현황 조사용역하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용역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증기계획 용역하고, 시내버스회사 표준운송 원가 용역, 그다음에 지방 개중 교통계획 용역,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들이 그렇게 해 보니 이 용역들이 전부 다 용역비가 비싼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용역들이고요. 그다음에 포항시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 이거는 법정 계획은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국토부 중점 추진과제라고 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들 아까 저희들 과에도 용역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 국비나 다른 것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 책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용역을 보면 몇 년 주기 단위로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들이 있죠? 그런 용역은 어쩔 수 없이 법정요건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를 보면 최근에 용역이 특별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특히 용역결과도 보면 우리가 용역해서 특별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 정도의 느낌이 와 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조직진단 용역했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억 2,000만 원 들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1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도 보면, 물론 용역보고서에 보면 각 과마다 업무량을 평가하고 쭉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행정기구개편안을 보면,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조직개편 같으면 저는 시가 직접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의견을 듣고 시민 의견을 듣고, 또 시의회하고 같이 의견 나누면 이뤄질 수 있는 조직개편도 굳이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책임 회피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려된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외부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한다면 전문성,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게 있어서 용역기관에 맡겨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다음부터는 객관성이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처음 행정기구개편안도 의회에 보고된 기구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군더더기를 많이 빼버렸는데, 다른 용역도 비슷합니다. 어떤 용역들은 과제를 주는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봐서는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는데 예산법무 해당 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도 1년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도 마찬가지, 불가피하게 법정 용역 이외에 용역을 줘야 될 사업 같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향후에 용역 과제,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마는 그 용역의 선택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0쪽, 211-1 공유재산임대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전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그것은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나중에 자료 따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보건지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소에 한 명 정도.

필남

홍필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보건지소에 거의 1명 내지는 시내에 출퇴근하는 정도이고, 그런데 보건지소에 거의 다, 보건지소 1개소에 몇 평쯤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평수로 하면 20평 정도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한 분이 나가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옛날에는 공중보건위도 있고 해서 농촌에 인구가 많을 때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 한 사람씩 근무하니까 읍·면사무소에 파티션을 치든지 해서 직원들을 옮기고 그것을 매각처분하면 예산도 많이 없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보건지소가 주민 접촉이 제일 가까이 가서...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보면 읍·면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고 또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그렇게 넓은 면적으로 어쩌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놀기도 하고 치료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제가 고향이 촌이다 보니까 항상 들러보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 촌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약도 지어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지소별로 주민이용현황, 보건지소 실태현황, 추진실태를 좀 받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보건지소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 이거를 공유재산 임대를 하든지 팔든지, 그리고 각종 사업소나 또 구 주민센터가 지금 비어있는 곳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 곳들을 두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임대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포항시 예산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전반적인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재정부서에서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같이...

필남

홍필남위원

아마 재정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보건지소 실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6번,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번, 포항시 채무현황, 220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간에 국내 금리가 많이 늘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몇 %인 줄 알죠? 1.25%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어제아래 한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계속 금리가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쓰고 있는 1,153억 원이라는 돈이, 채무가 주로 보면 3.5%의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상환하는 내용은 원리금 상환해서 나갑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원리금 이자 같이 갚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가 원리금으로 갚아서 나갑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년에 이자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여기 상환액에 보면 226억이 이자가 나가는데 맞습니까? 1년에 이 정도 나갑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원금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원금은...

명호

문명호위원

이 원금이 670억 돼 있는데, 특별회계 다 합하면. 부기 이게 맞습니까? 22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원금하고 이자.

명호

문명호위원

상환현황이...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원금 670억 원이고요, 297억이 이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880억 원 정도에 1년에 상환되고 있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지.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뒤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이자는 총지방채 2015년 말로 해서 1,153억이고요. 연도별 이자는 16년에 이자가 231억 되겠습니다, 금년에요. 원금이 193억이고 이자가 38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38억 나가고 2016년도 한해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 원금이 193억이고요. 이자가 38억 합해서 231억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나온 기록한 자체가 모순되었는데, 잘못되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갚은 누계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전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 누계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나 저나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한다, 잘못된 것으로 보고. 지금 이 기금 중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쓰고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 주고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좀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중간에 당초에 계약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오버되면 우리가 더 많은 원금을 상환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년 계약했는데 5년이나 3년 이상 되면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약이 아니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약정을 하기 때문에 3년 해서 5년 동안 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지금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을 하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재원에 대한 확충도 되고 할 텐데.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계약을...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금이고 그때 3.5% 기금을 쓸 때에는 6%, 7% 시중은행 금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아직도 조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5월 말 현재 지방채 발행이 대부분 2011년 이전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발행된 게 60% 이상 상환한 상태로 상환원금 잔액하고 이자액이 전부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차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거든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새로 시작됨에 따라 이자부담이 또 최고기간 늘어날 때에는 차환실익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근데 우리 포항을 보면 일반 은행들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제비용을 은행에서 다 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때보다 상환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런 계약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금융을 이용했을 때에도 거치기간 동안 하게 되면 이자 페널티 비슷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일반은행에서 페널티를 받는 것은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것은 제비용을 시중은행에서 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잘 하셔서 그냥 기금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판단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파악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지만 저희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 6대 때 손정수 동료의원께서 금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잖아요. 보통예금 이자수입이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정수 위원이 지적한 것들이 맞다니까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점검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채무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번 228쪽에서 278쪽까지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수화 위원께서 말씀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의 장단점도 있지만 매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설공단하고 시설공단 경상전출금 조기 집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특히 2016년 재정 조기집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52쪽에 문화예술과 포항문화원 시설관리 운영비 2억 2,500만 원, 그리고 같은 쪽 252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00만 원, 그리고 256쪽에 재정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억 1,700만 원, 그리고 259쪽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1,600만 원, 그리고 259쪽에 여성문화가족과 시설공단 전출금 6억, 260페이지에 출산보육과 전출금 3억 4,000. 통상 분기별로 지급이 원칙인데 1년치를 미리 교부하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의 취지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은 경기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고, 이용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긴급입찰이나 선금집행활성화 같은 계약제도를 완화시키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월별 집행을 하는 것을 예외로 해 주고 대가지급 단축 등 세출집행 하는 것도 강화를 해서 빨리빨리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는 사전 교부가 가능하도록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에도 통상 분기별로 주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도 3, 4분기 초에 지급되는 전출금, 이런 것들은 2, 4분기 말에 한 하루나 이틀 더 빨리 당겨서 빨리 집행함으로써 저희들 말하자면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빨리 하라, 하는 지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것은 제약상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 경기부양이라든가 2% 상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성과위주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원칙에 어긋나게, 사실은 분기별로 해도 맞지만,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칙을 지켜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규

백인규위원

결론적으로 실적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거기에 실적이 너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경기부양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제가 봤을 때 전출금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입니다. 또 예산 조기집행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쪽까지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59번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에 대해서 2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하고 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과장님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항시민의 혈세는 우리 예산의 혈세 아닙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해야만 지방자치가 잘 돼 가고 못 가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은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부분들이 이렇게 페널티를 1, 2억도 아니고 수백억 원씩 페널티를 당하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그 예산을 가져왔으면, 특히 교부세는 다른 국비 확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활용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경제활성화를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먼저 질의 몇 가지 좀 할게요. 예산편성규정이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방교부세법에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다면 지방교부세법을 지금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부 좀 그런 부분이...

경열

박경열위원

못 지킨다는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교부세가 174억 정도.

경열

박경열위원

174억 정도 받았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작년에 인센티브가 90억 정도하면 작년대비해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260억이면 제가 상상을 해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뭐냐 그러면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74억 중에 일부 미비합니다마는 조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직접적으로 감사에 지적돼 있는 것은 100% 삭감되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사업 부적정해서 8억 5,000을 100% 삭감했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집행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입징수 태만, 여기 장례식장 운영상황 관리 부적정에 8,4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도로 동상방지층 적용 부적정해서 1억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100% 교부세가 삭감됩니다.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 이외에도 이게 전체로 따지면 올해에도 이게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에서 감액되거나 페널티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 제출하신 거 맞아요? 지금 제가 59번, 60번, 61번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비는 오히려 예산 반영이 적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한 6억 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6억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감된 게 어디냐면 민간행사 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 민간자본, 여기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자본하고 결국에는 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페널티를 받은 금액이 올해가 70억 정도 됩니까,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그러면 올해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게 얼마죠? 기준에 위반해서 반영한 금액이 얼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31억 정도.

경열

박경열위원

31억 5,300만 원이네요. 여기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2년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2년 후에 여기에 따른 페널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올해에 우리 포항시 말고 다른 데에 기준을 오버한 데 있어요? 그렇게 예산 반영한 데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창원인가 김해인가 그쪽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심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마찬가지 50만 이상 시를 봤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된 데가 경북에 포항시가, 구미는 미미하고.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이지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요. 우리 포항시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의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도 동일해요. 전국적으로 페널티를 다 먹었어요. 세출부분, 뭐냐 그러면 포항시가 지금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 100%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2015년, 16년 축제성 경비 부분하고, 축제성만 봤을 때 저희들 안양이나, 2015년 기준입니다. 안양이나 안산, 화성, 천안,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보니까 저희들하고 창원하고 김해가 조금 축제성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제가 일일이 따져봤거든요. 올해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올 때에도 행사비용이 이미 오버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추경에도 더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타 지방에는 거의 이것을 규정에 위반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타 지역에 혹시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플러스되어서 오버된 것은 국·도비 때문에 그것은 산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제가 살펴보니까 오버된 데가 거의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포항시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이 자리에서 문제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상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위반한 게 31억 원이면 포항시민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1억짜리 예산을 30개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농로포장 하나 필요하고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하나씩 확보해나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런 규정위반해서 30억을 오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교부세를 정부에서 우리가 돈을 또 못 받아요. 올해 작년대비해서 260억을 못 받아요. 260억이면 돈이 어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포항시가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축제성이나 민간보조사업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R&D사업이나 사회복지 수요나 농업 관련 수요, 이런 여러 가지는 축제성이나 결국은 재정교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0%씩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몰제 적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아도 마땅찮은데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잘못된 부분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정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심각하게,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변명 부분들이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과 R&D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백강훈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적 있죠,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할 예산들을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받아야 할 예산들을 그쪽에서 못 받으니까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R&D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지방정부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니 시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내가 보니까 없어요. 복지사업에 지원이 많다,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복지사업 기준에 마이너스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복지사업 예산 지원 많이 한다고 하고 행사비용으로 온 단체에다가, 사회단체에다가 돈을 다 퍼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퍼줘도 괜찮은데 페널티 받고 이런 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장님,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든 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예산 중에 30억 넘는 예산이 기준에 위반된 부분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들이 행사를 취소하든지 그러한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도 해 주시고 더 이상 교부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좀 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R&D나 이런 부분은 포항의 경제체질 개선 문제에서도 조금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도껏 해야 된다. 우리 포항시 살림에 맞춰서 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시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들을 엉뚱한 곳에 가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사업, 정말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다음에 법률위반 과다지출하고 수입징수 태만에 의한 장례식장 운영상황 관리 부적정, 이 부분들을 이렇게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현재?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미 직원들에 대한 것은 끝난 상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끝났는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징계나?

경열

박경열위원

예.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요? 환수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환수조치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지방교부세 감액 및 60번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 말씀을 더 붙여서요. 279쪽에 지방교부세 감액내역에 대해서 2012년도에 3건이고 2013년도에 2건이고 2015년도에도 5건인데 2016년도에는 7건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래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전에는 감사원감사하고 2012년도에 시작된 거는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고요. 2013년도에도 정부합동감사인데, 2015년도에는 감사원감사이고 정부합동감사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해서 그런데...

필남

홍필남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해마다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늘어나서는 안 될 부분이죠.

필남

홍필남위원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상황 관리 부적정,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장사시설이 3개월마다 운영상황을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도 현황 한번 보시고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누락, 수입징수 태만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 맞지 않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쪽, 61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출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내역. 282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및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및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중에서 6번, 2015년도 행사축제 중 가장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5건이 올라왔네요.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해야 되겠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해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 있다고 주민들이.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참여가 동네는 하지 않고 조례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 몇 명 정도 참여해서 된 의견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 주민들, 시민들이 용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산 편성과정이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보면 시민참여가 10명 정도 참여를 했다면서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며칠 동안 했어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기간은 작년에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50일간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2011년도에 9월 20일 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했는데 그동안 추진이 잘 되지 않다가 2014년도에 조례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을 통해 책임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10명 정도 참여한다면 사실 우리 시에서 제도만 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50일 동안 10명이라는 게 과연 객관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는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사실 객관성 부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적은 숫자이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포항시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통해서 무한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데이터,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것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를 더 높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88쪽 63번, 부서별 2015년, 2016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풀성격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비지원사업 등 사전타당성 용역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국비지원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편성을 했죠,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중에서 보면 2015년 집행내역에 총 15건에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건은 8,100만 원은 국가예산 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7건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정신문화 정립 및 개선발전학술용역 1,700만 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입안용역 2,000만 원, 승마장의 효율적 용도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1,100만 원, 시민정보마당 사용료 산정용역 200만 원, 생활야구장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 500만 원, 송라 광천리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1,700만 원,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운영 위탁용역 900만 원 등 지출되는데 이거하고 국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풀사업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부기내용이 죄송합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 등, 이렇게 해 놓아서 국비가 사실은 주가 됩니다마는, 특히 시책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지역의 민원 해결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부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신중하게.

수화

정수화위원

지출이 잘못된 거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꼭 잘못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 확보 외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한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또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지방 이외에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지만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꼭 유념하시고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쪽 64번,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317페이지 65번,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내역까지, 311쪽에서 317쪽까지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64번에 소송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결사항에 보면 승소가 63건, 패소가 12건입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317쪽에 넘어가보면 승소 63건에 승소 사례금을 2억 300여만 원을 지출되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패소 1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소송 승소 시에 소송비를 몇 건에 얼마 정도 환수를 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연도별로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에도에는 9건 해서 4,400만 원하고 12년에 2건에 600만 원, 13년에 16건에 4,900만 원하고, 2014년도에 19건에 1,600만 원, 2015년도에 11건에 600만 원 소송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승소 63건 했는데 그 사례비를 2억여만 원을 지불을 했는데, 승소 사례비를 2억 300여만 원 했는데 우리가 승소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11건에 600만 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비용이 적은, 소송 1건의 금액이 적은 것이죠. 11건 내용을 비용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수화

정수화위원

평균 1건당 60여만 원 안 하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아마 토지 분야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64번,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소송? 국가소송이 있고 시유재산 찾기 소송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소송 건을 경상북도에 16개 시를 제가 받아봤더니 포항이 최고 많아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시민이 행정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행정을 못 믿겠다고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경상북도 수구도시 포항에서 시민이 행정소송을 이렇게 많이 57건이나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간부회의 하실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포항이 최고 많아야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점식

이점식자치행정국장

시가 행정소송할 때에는 앞으로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시민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소송을 크게 하는 것은 시민의식이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관련해서 승소 63건도 많다고 생각되지만 패소 12건도 보면 사실 많은 것이거든요. 패소원인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패소원인은 부당이득금 하고, 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수용재결 취소 청구의 소,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환수처분,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회수됐던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애매모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5쪽 66번, 국비지원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내역과 67번 326에서 327쪽, 통합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8쪽 68번에서 330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경영성과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경영성과에 대해서 실적과 타당성 용역 시 예상액에서 수지분석 한 거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 공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경상수지율을 50% 정도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몇 가지 시설들을 보면 경상수지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시켜서 하면 민간부분에서도 손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경상수지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평소에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을 반영시켜서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경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민원과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333쪽부터 400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감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께 정책질의한 내용은 중복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33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미흡 등 1번부터 연번 32번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활성화 노력 부족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3쪽부터 공통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명시이월액 과다, 이곳에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다 돼 있는데 감사가 매년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338쪽까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339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고. 342쪽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벼룩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한 가게’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운영을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복한가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매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행복한가게는 상설로, 대도동에 행정재산 임대를 해서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상설로?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구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위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상설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사실 행복한가게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재활용품을 상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대표가 박성대 시장하고 임영숙 전 의원님으로 돼 있고 정확한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저쪽 부분에 청소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도 수익금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기부금을 1,500만 원 정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015년도?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2015년도에는 나눔장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에 행복한가게를 작년에 만인당에서 했는데 나눔장터를 해서 3,000만 원 수익에서 기부를 1,500만 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설매장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공동대표 박성대 씨, 또?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임영숙 전 의원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나중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잖아요? 임대수익금하고 면적하고 감사자료 받아봅시다.

김성조위원장

질의한 거 자료제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 도.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가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행복한가게 말씀이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행복한가게에.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지원금액은 청소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소과 업무라서 잘 모르는구나.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청소과 재활용 담당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주느냐 하면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한가게 사업을 해서 MBC에 얼마를 주고 그 단체에서 포항시로 기부를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몇 차례 질문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되는 게 많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비보조사업 보면 지난 추경 때 12건, 금년에도 1회 추경에 14건이 편성이 되어서 당해 연도에 준공도 못 하고 사고이월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주로 올해같이 상반기 정도 추경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같이 하반기에 연도폐쇄기 다 돼서, 특히 작년부터 12월 31일 연도폐쇄기가 완료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집행 못 하면 이월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흥해 남송리에 농로포장공사의 경우에 2014년 2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2015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되었다가 또 2016년도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가 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위에서 정말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이지, 그냥 도비 내려오니까 편성해 놓고 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에 꼭 사전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정수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외에 명시·사고이월 보면 30건이 되었죠, 그렇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회 추경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부분은 정수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가장 큰 이월 항목에 보면 이유를 보면 토지사용 협의지연 건이죠, 그렇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30건 중에 12건이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보통 12월 말에 하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향후 편성할 때에는 지양해 주시고, 특히 토지보상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없으면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지주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이거는 이월이 줄어들고 또 이월되는 만큼 협의가 사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데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 현황하고, 6번 해당 없고, 7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7-2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정산내역에 보면 자료가 맞지 않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 집행일 때 7월 신문대금 납부부터 7월 전기요금 납부까지 오류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자료제출 시 검토 없이 그냥 작성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51페이지입니다. 6월 30일쯤 보면 납부한 내역 보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매월 납부하는 것이 맞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347페이지부터 보시면 2월부터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을 주로 납부를 했는데 3월, 8월, 9월, 10월은 납부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자료에 대한 심각성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지 확인을 앞에 보면 7-1에 보면 추진운영비 현지 확인 횟수가 4회 이렇게 해 놨는데 분기 1회 시 확인했는데도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 운영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361페이지에 보면 안전윤리도덕교육 봉화하고 경북여성대회 차량임대차 문경, 같은 회사에서 성수기도 아닌데 금액 차이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361페이지요.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단체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인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료준비나 서류제출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납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2월 달하고 4월 달은 나와 있고 3월 달은 없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11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규

백인규위원

일단은 제출서류에 2월 달, 3월 2일자 해서 인터넷 요금 냈고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못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봤을 때 자료제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추진운영비에 현지 확인 횟수 4회, 분기별로 하기로 했네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전에도 지적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대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자꾸 생김으로써 이동도서관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게 맞다,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도 1억 9,500만 원에서 작년에 1억 7,500만 원, 올해에는 9,800만 원, 인원도 5명에서 3명, 올해에는 2명까지 되었고. 그다음에 차량도 3대에서 2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감축을 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급자들이 대단지아파트라든가 일부 장애인들, 책하고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직접 가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사업자체가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사업을 우리 시가 행정력이 남는다고 해서 만든다면 이런 부분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장애인들도 작은도서관에 책이 필요하면 그쪽에 얘기하면 배달하는, 이런 쪽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차 2대 갖고 운영해도 큰 의미도 없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시기가 언제 도래되어서 마칠지 몰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게 맞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이야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8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통사항 7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문패달아주기 해서 400만 원 나간 게 있네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새마을지도자 문패는 어떤 거예요? 새마을지도자 문패 만들어주면 문패 집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집에? 확인하셨어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제가 사실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새마을지도자의 문패 달고, 그러면 포항시 같으면 과장님들 문패 달고 국장님도 문패 달고 경찰서장 문패 달고, 저는 시골에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없애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문패가 남자있으면 부부 같이 달아준다, 이런 운동도 아니고, 거꾸로 가는 운동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거죠, 우리도 규정을 만듭시다. 앞에 내가 하도 교부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앞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1억 원이면 9,600만 원 지원하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용 못 해요.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페널티 적용해야지. 진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재원

서재원위원

새마을지도자 문패를 달아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에서 민간주민들한테 문패 달아주고 이런 사업이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의 자긍심 함양이라든가 지역발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내지는 그런 것들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은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적하고 이 부분들 붙여있는 것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가져오든지 가져오세요, 자료 제시해 주시고. 자료 제시해 주시고 우리 포항시 새마을협의회의 사례로 한번 나중에 발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가져다주십시오. 과장님, 가져다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예.

경열

박경열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9번부터 14번까지 공통사항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은 1회 이상 공사발주 포함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8번에 민원콜센터관리운영 있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보니까 매년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어서 나가는데, 이 콜민원 운영을 당초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콜 운영을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콜 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행정업무가 자꾸 많아지니까 콜 해서 적당한 민원은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걸러내는 것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270-8282로 전화해 본다고, 해 보면 대기를 해야 돼요. 한 번 해 보셨는지 몰라도 일반 민원인들이 다 그렇게 대기를 해서 보통 3분, 5분까지 대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이 8282를 가지고 일반 민원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민원콜센터에서 간단한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민원콜센터는 실제로 전부 구두상담 내지는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접수를 하는 것은, 문서상 접수는 대부분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창구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때 민원콜 만들 때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이 전화를 자주 받아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콜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과로 넣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아마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모르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바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고함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한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의 취지를 잘 헤아려서 이것을 운영해 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일부 위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게 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하시는 분들이, 교환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포항에 기본적인 민원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행정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번에 1억 이상 공사 발주 현황을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줄 아시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보면 하도급 내역에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이분들이 다 포항 업체는 아니잖아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 하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하도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다른 도시에 가보면 이 공사들을 크든 작든 외주업체가 들어오면 그 지방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다 과장이나 밑에 계장, 담당자, 관리하는 분들이 유도를 해 준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건도 없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자고 행정사무감사 때 발주현황을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건도 없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도해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하도급도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외주업체도 보면 계속 지역업체에 하도급 안 주려는 경향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하도급도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업체들이 청도에 가서 크든 작든 공사를 따놓으면 군수님 못 산대요. 그 정도로 현재 지방업체를 주라고 요구를 한데요. 우리 포항시는 너무 물러 터졌다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지역업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7번에 347쪽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1억 100만 원 중에 보면 3월 1일 날 2월 전기이용료 보면 164만 8,000원이 나갔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3층이더라고요. 새마을회관 3층이 뭐예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3층이 강당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강당인데 전기료가 월 160만 원 나갑니까? 뭐 하는데 160만 원이 나갑니까? 다른 달 쭉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많이 나온 달은 60만 원까지 나온 달 있던데, 1년에 3층 강당에 매일 행사를 합니까? 뭐 하는데 전기료가 160만 원이 나와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끝내고 371쪽.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 국제교류 사업이 무엇입니까? 1,000만 원, 364페이지.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이거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도시하고 상생협력방안 차원에서 교류사업으로 왔다 갔다 경륜 쪽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공사례 발전방안협의회와 같은 새마을 한중세미나 사업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강사하고 중국사람 초정하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하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도시에 파급시키고 하는 공감대 형성, 또는 그 도시하고 새마을운동을 매개체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교류사업은 초청하는 중국사람을 상대로 두 분이 강의를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중국사람도 있고 포항의 시민들도 같이 세미나를 하면 같이 참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을 마치고 371쪽에 69,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관련, 또 새마을인성교육관 조성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72, 74번이 들쑥날쑥 질서가 좀 없네요. 그래서 새마을하고 관계되는 69, 72, 새마을단체 지원 실적. 그다음에 74번,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새마을에 관련된 것을 69, 72, 74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에 논란이 많았었던 새마을기 예산 3억이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새마을기를 하나 다는데 3억 원을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참 심했습니다. 기를 합니까, 지금? 예산 어떻게 됐어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아직까지 착수를 못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못 합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시민단체, 그리고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 줬는데 시민사회단체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초창기부터 예산을 저는 제대로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용해지면 은근슬쩍 다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추진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 예산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검토를 더하겠다, 예산을 더 가져와서. 저는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만 보셔야 되고,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 부합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전혀 이것과 별개의 문제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반영해야 될 문제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쓴다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이야기는 과장님이 일하는 거 보니까 의회가 대충 해서 이것저것 변경해서 얼렁뚱땅,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겁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산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열

박경열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얘기하세요. 기를 지금 하기에 벅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 안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열

박경열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나름 이유도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기를 세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되면 반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보고하시고 뭐 하시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여기에 왔을 때에는 그만큼 언론에 집중 조명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보고도 하고 결론을 내려서 오셔야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더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는 안 맞다고 보여져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최소시간 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참 진짜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환수조치를 지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0만 원도. 자기 집 문패는 자기가 달라고 하시고. 아무튼 저는 최소한의 그만큼 언론에도 나왔으면 윗선에서 보고하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충분히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 고민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차라리 이렇게 보고를 하든가 그러셔야죠. 더 고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373쪽 70번,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번, 373쪽 자원봉사센터. 없으면 71번, 읍·면·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375쪽입니다. 378쪽 73번, 도서관 업무와 중복사업 처리방안에 대해서.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문고운영비 1,134만 원 지급 내역이 어디어디에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재원

서재원위원

377페이지에 읍·면·동 문고운영비.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2014년도 이후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됐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8쪽 77번, 유강·양덕 민원 분소 설치 및 이용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73페이지에 인성교육관 세외수입이 실적이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세외수입은 적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 대비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주방시설,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과연 오겠느냐, 이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주말이 아니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실패 사업 중에 하나죠? 기념관과 또 다른 문제에요.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인성교육체험 이래서 고택을 매입했습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그 당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매입을 해서 난리날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적자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투자대비로 사실 적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상을 초월하는 적자죠?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공공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공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78번, 오천읍 주민복지회관 양학동 다목적복지회관, 동해면민회관, 고래마을 희망카페 및 바다체험장 조성, 공동체 정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마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잘 돌아가는지?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업체가 결정되어서 곧 착수할 것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장사 잘 하도록 하이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뭐든지 적자 안 나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적자운영이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392페이지 79번,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11억 원쯤 정도 되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올해는 11억 원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 분야가 다양한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없는지, 또는 보조금 집행 후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지 여부와 또 포항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체조정 기준에 의거 1학교 1사업지원을 원칙으로 하죠?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시설 부분에서 1학교 1지원.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3년 연속 지원된 학교와 교직원 편의시설 등 간접경비 및 1학교 1특기사업,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제외를 해야 하는데, 물론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약한 조건 속에서도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1학교 1사업 3년 연속 지원받는 데는 배제하면서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저희들 매년 2013년 이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청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연속, 시설부분에서 3년 연속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물론 1학교 1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년도 성과는 물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위원님도 네 분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심의위원회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렇게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편중되거나 중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은 올해에도 11억, 작년에 13억 했지만 요구 들어온 것은 3배 정도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수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들, 교육에 대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는 구조적으로 조금 변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문제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지원이 잘 안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 이를테면 급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과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열악한 지역에 읍·면지역에 열악한 지역을 지원한다든가 시골지역에 교육부가 못 미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로 획일적으로 힘 있는 학교는 예산 지원 많이 가져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결정해서 보니까 온 동네 교장들, 교감님들이 전화해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그런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설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읍·면지역 쪽으로 시내보다는 읍·면지역 쪽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열악한 부분을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학교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없는데 그것을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지원의 방식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왜 이런 것을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네 분이 들어가셨다는데 이 위원회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우선적이지 않냐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교육청 소관 예산 중복되는 예산은 포항시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80번, 81번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운동협의회, 새마을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앞으로 자료 만들 때에는 새마을은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 최하단에 보면 포항교육지원청에 보면 해마다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4년간 1억 8,98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도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 보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것을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해서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시설은 제외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일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교육청 자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상위기관에 가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덕규

복덕규위원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물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고,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꼭 하고 싶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원

권혁원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중계하느라 수고하신 HCN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