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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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의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손병혁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투자유치담당관 손병혁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손병혁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53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담당관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금액 1조 원, 기업체 30개사, 일자리 창출 3,000명을 투자유치 목표로 현재까지 5개사 3,303억 원, 일자리 창출 40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맨투맨식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동남권 지역과 자동차부품업체 대상 우리 시 투자환경정보의 지속적 제공, 블루밸리국가산단의 홍보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중국 구천그룹과 환호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투자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과 울산동남권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관광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고, MOU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내기업의 고충 발굴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관내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출입로 정비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정착을 위한 기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죽장하옥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기업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다녀오셔서 감사 준비하신다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희정

박희정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요, 포항시하고 MTIG라는 곳에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맺으셨던데요. 투자지역이 보니까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더라고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9월에 공고를 하는데 1차지역은 70%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LH공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블루밸리 같은 지역은 아직까지 공사 중인데 향후에 공사 진행 상황에 변동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미리 양해각서부터 체결을 해 놓으면 혹시라도 기업유치 자체에 속도가 더뎌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투자유치 활동이라는 것이 비단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과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덧붙이자면 MTIG라는 기업은 수도권 기업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금 실제 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설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전략에 보면 올 9월에 분양공고 때 자기들이 분양을 받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돼서 공사를 착공하면 자기들 현재 회사에 진척하고 맞물려 간다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전국적으로 물색을 하던 중에 도하고 강소기업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특히 서울에 있는 전문관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큰 차질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투자유치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부서가, 그리고 기관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 주변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MTIG에 대해서는 회사 소개서 받았습니다만 민간기업은 정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일정이 정말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과정 과정들이 민간기업하고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돼서 투자유치에서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업무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옥리에 여름 하계 유치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옥리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하는 방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3,000만 원 책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게 실제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서 방향이 다른데 하옥에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오면 실질 기업하는 것도 좋은데 뒤에 다른 여름에 놀기도 좋고…

강필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옥에는요. 우리 포항시에서 거기 가서 캠핑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사람이 넘쳐나고 교통이 복잡해서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7월 20일만 지나면 8월까지 공무원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상시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거기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조차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과수원에 약을 치러가는데 집에 못가가지고 차를 놔두고 해가 지고 다시 걸어가서 차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도로는 넓혀 놓지도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복잡해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넘쳐나는데 다시 거기 캠핑장을 운영한다면 제일 먼저 시급하게 교통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냥 올해 한다는 말이잖아요? 올해하면 그런 대책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입지를 하기 전에 그쪽에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캠핑장소가 텐트가 28개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대개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교통에…

강필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할 판이면 28개 할 판이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복잡한데 안 가도 할 데가 넘치고 널려있는데 지금 하옥리에는요, 거기에 캠핑장을 더 설치하고 하면 도로가 2차선으로 넓혀지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요즘도 휴일 되면 사람들이 못 가가지고요, 농사짓는 사람들 길게 다녀서 차를 겨우 빠져나가게 해 놨는데 중간에 가다가 차를 하나 만나면 몇 시간씩 정체가 돼서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교통부터 해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지, 현지에 답사도 안 가보셨나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가보기는…

강필순위원

우리 면장님한테 얘기 했으면, 누구보다 면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하반기에 휴가철 되면요, 거기에 마을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경인데 거기에다가 캠핑장을 설치하겠다니까 과장님이 가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교통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시기를 만약에 끝난 뒤에 9월쯤에 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8월에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일단은 그쪽에 한 이유는 기업체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해수욕장보다는 하옥이나 이쪽이 더 좋다는 선호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본인들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기북, 죽장 몇 군데를 했는데 면장님하고도 저희들이 면담을 했고 그 관련에 이장님도 만나 뵙고 몇 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흔쾌히 허락도 해 주셨고, 교통문제는 사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주말에는 교육청 직원들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않나…

강필순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도로가 넓혀져 있을 때 차를 대지 마라 하고 이거는 되지 않아요? 지금 도로가 일방통행인데 거기에 가면 그렇게 복잡한데 직원들이 나가서 업어다 나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걸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도로부터 넓혀 놓고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정말 과장님 생각이 너무 답답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지 사정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언제 할지 날짜를 모르겠는데 날짜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제가 작년에 넘어가가지고요, 아침에 일이 있어서 거기에 넘어갔다가 못 와서 밤 9시 돼서 넘어온 적이 있어요. 못 다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계곡 안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하거든요.

강필순위원

학교니까 더하다니까요. 학교까지 갈 동안에 그만큼 막히는데 아직 과장님 그 상황을 안 봐서 그러는데 학교까지 거치는 계곡 있잖아요. 가려면 그 계곡을 거치지 않고는 학교까지 못갑니다. 야영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필순위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일방통행이 너무 엄청 막혀서 못 다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러면요, 제가 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다시 상의해 보고 날짜를 조율하든지 아니면 제일 피크인 7월 말부터 8월 10일까지 그 기간을 피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이 방향을 어느 게 원하는 건지 보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거를 지역에 할 때 저한테 꼭 보고하세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육 언제 끝나셨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투자유치담당관 직속 편제에 대한 부분을 잠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업무보고 체계를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의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행감 받기 전에 부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말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직접 조율한 것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없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국장님 그때 그 사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특별하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행정 받기 전에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 상당히 논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이 문제제기하고 한진욱 위원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절충안을 내셔가지고 이번에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의회에 조례도 현재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런데 부시장 직속이 저쪽에 감사 쪽하고 전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치위원회 쪽에도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와서 잠깐 시간상 굳이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회의 시작 전이라도 와서 양해를 구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부탁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준비 못했다는 말이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같은 시간에 동시간대에 이루어져서 저쪽에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마치고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보고 현재 보니까 포항시의회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가 박희정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조례에 보면 현재 부시장님이 나오셔야 하는 부분 맞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평에너지요, 화력발전소 제3산단에. 일석이조가 아니고 그때 설명이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의미, 다시 말해서 고용, 물동량 확보, 지방세 세수,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현재 듣기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은데,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게 화력발전소거든요. 투자유치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뭐냐니까 지역민과 주민들과의 합의 부분을 이렇게 계속 놓칩니다, 그 시점을. 현재 선례도 있고, 덕평에너지는 지금 행감자료에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과 지역민원, 사회적 합의에 대해 가지고 법적근거라든가 아니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덕평에너지는 지난번에 강소기업육성과에서 투자유치를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MOU도 거기에서 했고요. MOU 할 때도 부위원장님 오셨지만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게 협업을 하기는 했지마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죠. 맞지만 투자유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하는 입장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 투자유치정책에서도 앞으로는 주민 조율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이 투자유치 말씀하신 담당관님 말씀 공격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순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반대적인 부분, 손해를 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라는 부분이 좋은 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좀 혐오성이 있고 우리 지역이 꺼리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화력이라고 봤을 때 요즘 환경문제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PR은 그렇게 하겠지요. 가장 청정하고 깨끗하고 완벽하다 하지마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부분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들도 중요하다.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소기업도 맞고 투자유치도 맞습니다마는 그 주민과의 합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 고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다음부터 이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잘하시되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부분도 추천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역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투자유치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시에 투자유치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중요성이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가장 업무 선두에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시장님께서 부시장 직속으로, 국장 지시를 받고 해도 충분하지마는 투자유치만큼은 행정에 결재라인을 당겨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면 부서원들이 거기에 맞는 그런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다른 건 밀쳐버려야 돼요, 포항시를 위해서. 그런데 항간에 우리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인근 경주보다 땅값도 비싸고 공무원들은 그 자세이고, 그러니까 주로 잘 모르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선을 두고 투자유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 할 게 없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요. 기업에 종사원들이 포항지역에서 편안하게, 투자유치과가 캠핑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기업을 그것은 따로 하는 과가 있고 정말로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해야 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는 종업원들 노는 것 유치하고 그럴 정도라면 왜 시장, 부시장이 직속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담당관은 결재라인 없이 바로바로 보고하고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지나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투자유치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업의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치에 더 많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난번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지적한 것이 그것이 어떤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위상을 찾아주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정말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어떤 자생단체라도 똑같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거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해 가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앞에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 유치 이것도 투자유치에 속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유치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지원입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게 어떤 소득을…

석준

정석준위원

나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것 때문에 열을 좀 냈는데 대보 강사 절골하는 데나 우리 지역이나 군데군데 가면 오토캠핑장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환경 훼손하고 행락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역의 농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불미스럽게 좋지 않게 보이고, 난 그것은 우리가 포항시에서 유치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면 기업, 우리가 포항시에 기업 유치가 중점이 되어야 되고 골짜기에 캠핑하는 이런 것은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난번에 거기다가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삭감하려다가 이번만큼은 우리가 승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절대 농촌에 캠핑촌 조성이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면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업무 보지마세요. 그 업무 추진하면 안 됩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그 동네 사업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거를 면장하고 의논을 한다는데 면장하고 의논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면장님은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진에 있는 해수욕장 포스코수련원 팔아먹은 것도 역시 면장님 답변에 의해서 팔아먹었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한 번 받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선박 가공하는 거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공해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대체적으로 면장이라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유치가 됩니다. 유치가 되는데 당부드릴 것은 그런 사업으로 유치할 때는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한테 물어야 되요. 물어서 이것이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절대 투자유치에 있어서 캠핑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 올해 목표가 1조 하고 기업 30개하고 일자리 3,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2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미진하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석준

정석준위원

미진한데, 이것은 우리 포항시 기업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경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치라는 것은 목표치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목표는 항상 상향을 잡죠? 높이 잡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보다 더 잘 됐다면 저희들이 일을 다 잘했다기보다는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맞았다고 보고…

석준

정석준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이 기업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석준

정석준위원

지금 포항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기업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경제사정하고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포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포항이 여건이 안 좋다,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의욕은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에 MOU 체결했다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된 것은 몇%쯤 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MOU 한 게 29건 했는데 지금 완료된 게 7건이고요.

석준

정석준위원

나머지 22건은 기업유치가 안 됐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안 되고 포기된 것은 몇% 예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 했는 것 중에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포기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 중에는.

석준

정석준위원

MOU를 하게 되면 꼭 유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기업유치에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에 MOU를 해야 되고, 또 MOU를 했다 하면 그게 끝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개도 안 놓치려고….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투자유치담당관 소관부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메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메모하셨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고 주문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투자유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행정을 보고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만큼 투자유치를 잘 하느냐가 차별화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투자유치담당관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정석준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5쪽부터 47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및 투자유치담당관실 26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통사항 4, 투자유치위원회 명단. 심의위원회 명단. 담당관님 여기 보면 위원 중에 위촉직에 포항시의원 다섯 분 위촉이 됐는데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촉은 담당관님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안들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위원회 명단 말씀하시죠?

강훈

백강훈위원

예.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 다섯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대부분 다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위촉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님이 담당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해당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사안, 심의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이 위촉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의원님들 위촉은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사안은 알고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상임위 소속 위촉직은 상임위 위원들이 주가 되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번, 6번은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처리되어 있던데 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전에는 저희들이 500 정도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보면 개정을 하면서 포상금이 지급된 걸 보니까 대부분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당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평등한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투자유치의 목적으로써 있는 것이지 투자유치 하는 걸 주기보다는 유치를 하는 외부인 목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가치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지급하기에는 그런 사례가 크게 없었는 걸로…

희정

박희정위원

투자유치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은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포항시 건전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수요예측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해야 하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방금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공통사항 7항 예산 불용현황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산 확보할 때는 참 어렵게 예산 확보했습니다. 유치위원회 수당, 숙소임차, 제일 밑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이 3개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거든. 나는 이것을 보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소극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걸 느낀다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 표창도 해야 되고 투자유치위원회 여러 번 열어 가지고 운영수당도 쓰여져야 되고, 밑에 보면 투자유치전문관을 모셔가지고 숙소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다면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봤다고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7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되어야만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이 갑자기 위원회가 생겼을 때 수당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급을 못하는 이런 사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기에는 수당 주기 위해서는 개최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투자유치전문관 숙소임차는 작년에 전문관을 시간제를 임용하면서 작년에 당초에는 전반기를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해 놨다가 전반기에 못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연말에 100만 원 넣어놓았는데 또, 전문관이 포항 출신에 서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임차비를 안 줘도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100만 원을 안 써도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투자유치유공자 포상은…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유공자 포상은 실은 지급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포스로에 700억 투자유치 했는거라든가 몇 건이 있는데요. 실은 공교롭게도 받으면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좀, 안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누가 유치를 했든 국장이 유치를 해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의욕이거든요. 의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투자유치가 성공됐다면 그런 것을 함으로써 전체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감안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투자유치위원회에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 목적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한 촉진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요, 답변을 들어보면 정석준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얘기를 본인이 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투자유치를 위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이 불용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유치유공자 포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나도 포상금 나가지도 않고 불용처리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 편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담당관님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삼승철강 보조금 교부조건 서류 혹시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는 부지매입을 하고 일부는 건물 및 설비를 매입했거든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사후처리는 지방 투자유치 촉진법에 보면 점검을 하고 산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급을 하고 5년 동안 정기점검을 하는데 합당하지 못하면 환수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자체가 건물도 살 수 있고 부지도 매입할 수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보조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시면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징구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래서 현재 정산서를 보면 보험증권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투입하는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던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적으로 증권 금액이 담보보다는 증권이 더 보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담보 물건보다는 조금 더 되어 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금액이 많아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되겠지만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등에 적극적인 방안도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가등기 설정하고 법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설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하려면. 그리고 거기에 법률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보증증권은 증권회사에서 100% 보증을 받을 수 있고요. 가등기 설정은 비용 부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설정문제가 법적 다툼이 되면 순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희정

박희정위원

국민의 혈세로 민간기업이 부지도 구매하는 등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사례 중에 도축장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관님, 삼승철강 뒤쪽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 MOU 첫 사업이 삼승철강이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박희정 위원님이 했는 부분들 외에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8항에 보조금 수령 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대상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유지가 승계가 다 됐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삼승철강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0%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현재 대신철강에 가지고 있던 그때 직원들 그대로 다 100% 고용하고 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계획 대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기고용하고 있던 서울에 있던 직원들은 정리했던 상태에서?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우리 보조금 받을 때 여기 삼승철강 인원이 35명인가 36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유지를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자료 확보한 데에 있어서는 계획 대비 직원수치는 100% 이상 충족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 자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인데 분명히 거기에 사업장이 있고 자기들 직원도 있는데 그 직원들을 안 데리고 온 상태에서 포항에서 고용 그대로 다 100% 승계했다는 말씀이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그것을 스캔을 해서 산통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부족하다면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

강훈

백강훈위원

5년 했죠,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고용을 유지하고 그러면 변경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5년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박희정 위원, 백강훈 위원 지적한 내용 잘 메모했으리라 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현재 행감 자료에 나와 있고. 보조금 지급에서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현재 백강훈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고용인원관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늘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삼승철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시 됐던 기업 아닙니까. 투자 신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조금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다는 거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지급 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역 발주한 것 중에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유치업종 및 사전조사 용역, 지금 국내외 앵커기업 유인전략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접촉 중인 곳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앵커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포항에 투자유치라고 하면 당연하고 다 큰 사업인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앵커기업이라는 게 큰 기업이 어느 지역에 몇천 억 이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동차부품업 유치방안 연구용역에도 보면 앵커기업 말씀하셨던데 여기도 특별히 접촉이 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연구용역 자료로 해서 투자유치의 목적으로 유치 목적으로 쓰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거기에서 직접 포항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두 용역에서 공통적으로 앵커기업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허상적인 문구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활용도 굉장히 떨어지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광주에서 선점한 이슈가 한 가지 있죠? 삼성. 그 정도는 앵커기업을 위해서 그 정도는 용역에서 대안이 제시되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완성차 조립공장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면 완성차 조립공장에 투자여력이 있는 삼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용역 과제로 금액으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 연구용역과제…

희정

박희정위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포항자동차부품산업 유치방안 자료 쭉 살펴보니까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을 한동대 링크사업단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과가 나와 있던데 한동대 링크사업에서 이것을 해낼 만한 인력양성 가능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용역결과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한동대 링크사업단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요. 스마트팜, 도시재생, IOT재직자 교육 등등입니다. 전기자동차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용역에서는 한동대에서 인력양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를 하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포항지역에 자동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유치하는데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 검수 누가 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했겠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저희들이 과제를 제시를 했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중간 과정과정 검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또 다른 방안이 요구가 되고 해야 됐을 텐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 이런 연구용역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결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2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용역발주 성과분석 3건인데, 보면 앞에 포항융합기술하고 2015년도 행감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기간이….

강훈

백강훈위원

기간이 벌써 지났지요.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부품 용역 끝났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결론적으로 2015년도 한 거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작년 꺼 행감자료도 확인해 보니까 융합기술산업지구하고 홍보영상은 작년에 행감 받을 때…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거는 변함없는 자료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투자유치 업무 자체가 어렵습니다, 광범위하고, 그죠? 그런데 행감자료 내용을 보니까 작년 꺼 그냥 두 가지는 베껴놓고 하나는 결과치 나왔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올해도 용역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맥이 같아집니다. 좀 분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승진하시고 행감은 처음 받아 보시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저희들이 용역비 관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용역비 관련해서 예산을 얻을 때에는 여기 와서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산을 얻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끝나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고만 했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발주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관님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그건 말이 안 되지.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 14, 해당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예,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공통사항 13번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의 책무라고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보시면 ‘투자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고요. 투자위원회 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포항시 자문에 의한다.’ 그래서 ‘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무로 딱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요시책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의향이 어떠신지.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지만 1년에 연초에 의회나 시장님한테 투자유치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도 시의 책무로 정확하게 개정을 하는 건 어떨까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5,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중간에 보면 태창아이엔디 있지요, 투자포기를 했잖아요. 2015년 3월 26일날 MOU 체결을 해서 투자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훈

박승훈위원

투자포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태창아이엔디는 회사 자체 내부사정으로 하고 난 뒤에 기업 자체가 힘이 들어서 갑자기 선회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자포기를 언제 했죠? 그 시기는 언제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시기는 작년….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1년도 안 됐겠죠,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훈

박승훈위원

MOU 체결하고 난 뒤에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포기를 했겠죠, 그렇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금전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려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현대제철 공장에 MOU체결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MOU 하는 자체는 설비라든가 이런 게 확장도 저희들이 기업에 보면 지역에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 촉진, 이런 방향에서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부 증설을 하고 있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실적 위주다. 지금 현재 어떤 목표치를 정해 놓고 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포기하는 사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투자는 맞아요. 그러나 MOU를 해야 할 그럴 사안은 아니다. 신예화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신예화요?

승훈

박승훈위원

예, 지금 현재 현대제철에서 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 시설, 설비 신예화예요. 신예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 기계가 낡잖아요. 낡고 이렇게 되잖아요, 소모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예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투자를 해야되요. MOU를 체결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요. 그 예로 제작년인가 우리가 포스코하고 MOU 체결한 게 있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정식 소장하고 해서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보면 고로 개보수 이렇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MOU를 해야 할 사항보다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 대수리, 소수리, 중수리가 있어요. 이런 걸 다 MOU 체결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실적 위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MOU 체결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실적위주보다는 실리위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예로 투자 포기한 태창아이엔디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조율이나 아니면 이런 게 자료가 투자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앞으로는 MOU를 통해서 기업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하겠지만 실적위주라든가 홍보위주의 MOU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보십시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투자유치 목표를 가져다가 1조 달성, 기업유치 30개, 일자리 창출 3,000명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치를 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목표치를 정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간에 이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다는 강박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마구잡이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검토 없이 MOU 체결하고 그래서 돌아서서 포기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처럼 실질적으로 MOU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데도 MOU 실적에 포함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실적보다는 실리위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여기 보면 (주)진우에서 청하 하대리에 자동차 외형부품 및 연결장치 생산 이렇게 해서 수출절차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전기차 형식 승인준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비엠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말씀인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진우에서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비엠지에서 전기차 형식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진우는 어디에 하냐면 방글라데시에 조립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세가 거기 당초에는 관세를 100%로 매겼는데 지금 협의절차 하는데 40%까지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40%까지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다운시키면 비엠지에서 했는 연구하고 형식절차하고, 그다음에 단가만 떨어지면 자동차를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자동차조립 외형 부분 이게 수출 절차가 방글라데시하고 진행하고 있으면 이게 확실하게 그쪽에 수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당초에는 100% 했다가 외교적 노력으로 해서 40%까지 다운을 시켰다는데 자기들 더 노력이 된다면 25%나 30%선까지 되면 자기들이 수익성까지 되면…

강필순위원

그럼 수출절차 협의 중이면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뭐를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 MOU를 하고 회사가 된다면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를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수출절차 협의 중이면 방글라데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장을 키워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이런 걸 지원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투자유치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숙원사업 같은 이런 것은 시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절차를 협의 중이면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빨리 진척이 되어가지고 공장을 키워서 고용 창출도 하고 이런 쪽으로 수출절차가 협의 중이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을 다른 데 가서 작은 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이런 기업을 키워서 포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하실 일인데, 그러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이건 답변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수출절차 협의 중인데 그쪽의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걸 거기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이 회사가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투자유치에 길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코트라하고 우리가 연락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기술적 지원은 우리가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지만 그쪽에 행정적으로 나라하고 지원을 해서 이것을 관세는 어차피 행정 쪽으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그 방글라데시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관세를 낮출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술이라든가 답변이 굉장히 옆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직원들하고 그쪽에 그 나라 관세청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하루빨리 수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이 기업이 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하 신흥에 청하정에 된장, 청국장 이게 농업 쪽 기업인데 이거는 왜 포기를 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여기 그냥 회의 자리,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감 자리입니다. 여기 나오시면서 이걸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생각 밖입니다. 물론 교육가시고 시간은 없으셨겠지만 밑에 계장님들이 이런 걸 답변을 잘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자료를 뒤에서 계장님들이 챙겨주셨는데 작년 5월 21일에 MOU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강필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면 답변내용이 되게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거는 투자가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한다는 거, 아까의 박승훈 부의장님 지적한 내용에도 여력이 안 돼서 한다는데 애초에 MOU 체결할 때 투자건전성이나 그 기업에 대한 투자건전성을 확실히 MOU 체결하기 전에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자금 건전성도 고려해서 MOU 체결을 하면 포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박승훈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투자포기 이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질문대상이 되겠다 라고 알고 나오셔야죠. 왜 투자포기 했는지 분명히 질문 갑니다. 앞으로 자료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신 주식회사 진우, 혹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십니까? 국장님한테 물을까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

방진길위원장

이 회사가 처음에 영일만산업단지로 오기로 되어 있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왜 청하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쪽에 영일만산업단지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처음에 주식회사 진우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협의내용이 달라졌습니까? 회사 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회사 측에서 3산단 쪽에 가려고 그랬는데 해풍이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이 자기 회사 측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 협조가 안 된 겁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협조가 안 된다기보다 그쪽 3산단 자체가 자기네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방풍 바람을 막고 하는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자기네들 판단을 한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이 기업체가 그래도 청하에 와서 다행이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협의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수요자의…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행정에서 소개를 한 겁니까, 청하로?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자기네들이 물색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이 기업가들이 우리 포항시에 기업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저희들이 이번 건은 철저하게 잘 했는데 미진한 것은 자꾸 늦어지니까 좀….

방진길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다 체크를 안 했는데 상당한 부분, 아직까지 자기네들 그쪽 상대방 국가하고의 관계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방진길위원장

기업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뭔가 상당히 포항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분양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주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광명산단의 문제인데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업종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업종이 광명산단에 못 들어오는 업종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촌주민들과의 협조가 안 돼가지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못 온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이강덕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가장 굵직한 MOU가 뭔지 아십니까? 자료에 보면 중국 유젠그룹하고 중국 태부중장비그룹입니다. 아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유젠그룹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지금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지난 6월 9일자로 건축허가가 났고요.

방진길위원장

건축허가란 어떤 건축허가를 얘기하는 거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공장설립할 수 있는…

방진길위원장

메탈실리콘 사업…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메탈실리콘 공장 건축허가가 6월 9일자로 났고, 그래서 그쪽에 고로는 이쪽에서 만들지 않고 그쪽에서 거의 제작 완성단계에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6월 말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이전에 착공식 하자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중국 유젠그룹에 관련된 것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메탈실리콘 공장은 확정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 순서는 저희들이 타이타늄 공장과 유젠그룹이 지분을 가지는 환호호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행정에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중국 태부중장비그룹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태부중장비그룹은 포항의 파트너 사업자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태부 쪽에서는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단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재부품단지에 빠른 투자자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태부는 빨리 오지 않으면 그게 2만 4,000평이 비어있는데 2만 4,000평을 두 개의 해외유치를 해서 ‘당신네들 늦게 오면 다른 데 물색을 해 주겠다.’하는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태부도 오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하게 있고요. 그리고 오면 업종 자체가 철을 사용하는 아주 거대한 중장비업이고 기계업의 장비이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때 MOU 체결할 때 포항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600억이면 대단한 돈이죠, 사실은. 포항시에서도 물론 홍보를 했다고 치지만 그 홍보의 결과만큼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태부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네들 돈 들어오는 거 보면 할게.’ 이랬는데 태부 쪽에서 자기네들 MOU 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MOU는 체결하지만 비공개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투자유치 부서에서 제가 비공개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방진길위원장

그게 비공개 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비공개가 안 돼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있어서 제가 야단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MOU를 실적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태부만큼은 제가, 태부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압니다. MOU체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우리 내부에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진행이 불가, 종영으로 봐도 됩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종영이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 회사가 공장이 텐진에 30만 평짜리를 운영하고 있고 장사에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파트너 사업자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맞은 사업자가…

방진길위원장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왜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쪽의 규모는 굉장히 수조 원 정도의 규모이고, 이쪽은 수백 억 정도의 규모이고 이런 사업자 간의 능력의 차이가 너무 나서 50대 50 합작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조율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서 그쪽 태부의 오너가 이쪽 오너를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비하인드 얘기라서 좀 곤란합니다마는…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행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귀뜸이라도 해 주세요. MOU 체결할 때 포항시가 정말 큰 거에 한 건 했다듯이 이렇게 홍보를 해 놓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부는 MOU 체결한 것 우리 내부에서 보도자료만 한번 나간 게 있어 가지고…

방진길위원장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태부는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담당관님, 어제 아래 8일인가 그거 했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MTIG.

승훈

박승훈위원

그 티타늄 MOU 체결했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거하고 중국 유젠그룹하고 제조하는 그게 품목이 어떻게 되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타늄인데 MTIG도 타이타늄이고 포항이 지금 타이타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국가 주요지정사업이라 해 가지고 티타늄하고, 그다음에 유젠이 같은 건데, 타이타늄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쪽에 포스코에 타이타늄 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재는 유젠에서 오는 것은 판재를 활용하는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에…

승훈

박승훈위원

판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반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타이타늄 덩어리를 용광로에서 나온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압연해서 그것을 공급해 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걸 유젠그룹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판재를, 포스코에서 만드는 그걸 쓰거나 중국에서 지금 타이타늄 자체가 중국…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걸 소재로 만든다는 얘기죠. 제품을 만든는 얘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품을 어떤 걸 만들죠? 그러면 예를 들어 TMIG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분말소재,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들어서 귀걸이를 만든다든가 생활용품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TMIG도 그런 거예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TMIG는 분말을 주로…

승훈

박승훈위원

분말이라는 게 뭐예요. 분말이라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안 맞는데?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타이타늄…

승훈

박승훈위원

분말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떤 것을 분말이라고 하느냐, 원석을 가지고 와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요. 원석을 가지고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작은 알갱이가 나와요. 타이타늄, 티타늄이 나오는데 그 작은 알갱이가 그게 분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것을 용해를 시킨다든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타이타늄 제품으로 만듭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내가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런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엄청 약하잖아요. 낮잖아요, 철하고 다르잖아요. 철은 비중이 7.8인가 그렇지만 타이타늄은 비중이 4.5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산화된다는 말이에요, 산화. 그래서 이 분말소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분말을 가지고 와서 스펀지를 만들잖아요. 스펀지가 뭐예요, 스펀지가 결국은 분말을 뭉쳐놓은 게, 왜 뭉치겠어요, 날아가지 마라고 뭉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TMIG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TMIG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제품이 나와요, 철판이 나오잖아요. 철판이 나오면 그 철판을 포스코나 아니면 중국이나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두 개 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방금 말씀하시는 분말을 가지고 타이타늄 관련한 여러 가지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부분에 계획이 하나 있고요. 포스코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로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용해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타이타늄을 가져다가 전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후발주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잖아요. 타이타늄 원가가 보면 처음에 당초에는 톤당 얼마 했냐면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그만큼 과잉생산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서 전략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부품소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반제품을 만드는 포스코나 이런 데서 반제품을 만드는 체제부터 공정부터 갖추어서 제품까지 만드는 이런 일관 티타늄 공정을 만들어야 사업성이 있는데 경제성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하고 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감안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고요. 그 부분은 경쟁에서 질만한 부분은 비껴가지고, 그렇지만 타이타늄 자체가…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톤당 가격을 분기점을 어떻게 보느냐, 1,300만 원, 1,400만 원으로 보거든요. 1,300만 원, 1,4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적자 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00, 1,600 선 아닙니까,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안짝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자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을 폭넓게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거는 국가 부분에서 국가전략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소재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국가에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고 그 외의 경쟁력으로 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경쟁력이 없는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국장님에게 아까 과장님에게 질문한 연장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우에서 200억 투자를 했잖아요. 200억 투자를 하고 고용인원도 250명 예상을 하고 있고 한데, 이쪽에서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단지 관세 때문에는 인하하는 절차에서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 국장님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관세를 빨리 낮춰주고 회사를 빨리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면 작은 기업 몇 개 더 유치하는 것보다 여기에 힘을 더 쏟아서 한 개 유치해 놓은 걸 빨리 돌리고 할 수 있게 만들고 다시 다른 투자업체를 찾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일단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관세 때문에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우리가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점에는 당연하게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MOU 체결해 놓더라도 이 기업들이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면 다 자기네들 속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우하고 비엠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상대방의 파트너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하게 데리고 와서 고용을 늘리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5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진길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간단하게 15번 담당관님, 체크할게요. 범소, 소재지 부품소재전용단지 9B라고 되어 있습니다. 9B가 어디지요? 22쪽에.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9블럭을 9B라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고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일본기업 옆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4B로 되어 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부지가 작아서 옮겼는 겁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뭐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유젠을 우리가 타이타늄하고 같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2만 4,000평 쪽으로 저희들이 옮기고 블록을….

강훈

백강훈위원

9B, 4B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범소, 법인 설립은 아직 설립 안 됐는데 설립 했습니까? 작년 자료에는 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고 2015년 6월까지 법인 설립한다 했는데 됐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완료하고 부지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법인 설립 됐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직 추진 중입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7월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작년 6월 행감 자료에 나왔는 건데….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이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중국기업이라는 게 시진핑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좀 외국인 투자등록은 완료되어 있고요. 국내 법적절차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쪽, 유젠그룹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 내용에 9B로 되어 있는 게 3B로 왔습니다,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3만 6,000 너비에서 6만 2,000 너비로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단지를 옮겼다는 말입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부서의 세부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 17, 페이지 28쪽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홍보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행감 자료 나온 걸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당초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광고의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매체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집행된 광고들이 거의 영남지역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보셨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남지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광고 같으면 중앙지도 고민해 봐야겠고, 매체를 다양하게 선정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9월에 블루밸리가 공고되면 경남, 영남이 아니더라도 울산, 창원, 부산 쪽하고 경제자유구역이면 수도권 지역으로써 투자유치를 하고 홍보활동도 그런 쪽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8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9,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0,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투자유치 업무 전체를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운하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재정비촉진지구 이 부분을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일만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 보존가치가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업진행 자체에 애로사항이 있는데다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덕성재단에서 그 호미곶 주변 관광단지 개발하려는 주변에 있는 산에 풍력발전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코스타밸리는 지지부진하죠. 두호마리나는 환경문제 걸림돌 걸렸죠. 환호공원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경사도 문제에 좀 심각하게 걸리고 하는 부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호미반도 오리엔시티 같은 경우에는 광고만 덜컥 나와 있는데 부동산 투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관련해서 건별로 보면 다 한 가지씩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마는 계략적인 부분에서 이 서비스산업 덩어리가 크거든요. 커서 그런 애로사항은 해결이 되어야만이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봐도 쉽지는 않는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한 건이라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아무리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건건이 걸려있는 사안들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들어왔는 기간이 벌써 2·3년 되고 있는데 덕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축소도 되고 환호호텔 부분도 경사면을 제외하고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만관광단지 풍력 하는 부분,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풍력 자체할 때에 지금 풍력을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풍력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제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의견제시 할 때 죽장 쪽에서 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지기는 한데 진행은 되어 가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코스타밸리는 지적하신 바와 똑같고, 그다음에 두호마리나 복합 리조트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예비환경영향평가 하고 할 때 면적이 과다하다, 그 면적 속에서도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과다하다는 KMI의 전문평가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 언론에 드러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호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유젠그룹하고 관련되는 기업이 한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중에 있고요. 경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경사도 문제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또,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1억 달러가 진짜 와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지정만 되어 있고 진행은 좀 더딘 편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정도만이라도 진행된 것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고요. 지지부진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없다 싶은 것들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1,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공통사항 22, 해당 없습니다. 2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4,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활동내역에 보면 투자유치 설명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우리 포항기업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 포항에 있는 기업들도 상담을 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해야 되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외지사람이 오면 더 좋지만 기업유치라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본인이 포항에 투자한다는 것도 포항에 고용효과가 되거든요.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포항기업이 좀 더 설비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도 투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신설, 증설도 다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것도 일종에 투자유치라고 표현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작지만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고용 창출 효과로 봐서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지역에 효과 면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방진길위원장

투자유치라 그러면 타 지자체에 있는 그런 기업들 외국기업들 이런 걸 유치라고 표현하지 포항 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투자유치라고 표현을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제 생각은 유치라는 것은 꼭 외지의 유치면 더 좋겠지만 유치 자체가 일자리 창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창업, 유치 이런 걸 같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승훈 부의장님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어쨌든 실적위주의 투자유치 내용을 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38쪽에 연번 68 알펙, 투자유치하고 상관없는 건데 저희 지역구의 사안이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철구조물 같은 시설을 만드는 업체인데 도색을 야간에 한 번씩 한답니다, 불법적으로. 물론 투자유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죠.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주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니까, 모아두었다가 아주 대대적으로 야외에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필순위원

여기 보니까 중국 현지에 가서 북경하고 란저우, 청도 등 여러 군데 중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참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유젠그룹이 지금…

강필순위원

유젠은 아까 들었고요, 그 외에.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유젠하고, 투자 설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날 청도, 란저우, 북경에 갔는 게 코트라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걸쳐져 있고, 시장님이 그때 직접 가셨거든요. 그래서 유젠그룹하고 MOU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차에서 다른 중국 내에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불러서 같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는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강필순위원

투자 설명회는 여러 번 해도 성과는 유젠그룹 한 군데 뿐이다 이 말인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필순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는 투자유치 이거 할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직원들이 가고 여비도 내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여비하고는 다 들어가죠.

강필순위원

사전에 이런 거 답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성과 위주로 성과를 독촉한다면 성과 위주로 할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쪽에 기업 사정이나 그쪽에 기업을 어떤 기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 우리 포항하고 맞는 기업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차후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투자유치 설명회는 여러 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는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미리 알아보고 가서 포항에 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한 뒤에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블루밸리에 공장유치 MOU 체결 하나 했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MTIG.

석준

정석준위원

현재 블루밸리에 공장유치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현실적으로는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제법, 저희들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LH공사하고 직접적인, 계약 자체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공고를 하고 공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MTIG는 블루밸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앞으로 부지가 나오면 원활한 지역 쪽으로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는 정도이지 계약 관계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40쪽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이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은, 레미콘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공장설립 등록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등록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건축행위는 올 초에 남구청에서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민원관계는 분진관계하고 이런 환경문제는 환경과나 수질 지하수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서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떤 쪽으로 원만하게 민원인들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 민원을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에 민원하면 저희들이 즉답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은 나중에 발생이 되고 나면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문제는 지하수를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서 지하수를 많이 빼버리면 다른 데에 농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에 각 부서가 있어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다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의 살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고유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는데, 유독 투자유치담당관을 최고 순위에 넣어가지고 서열상 부시장 직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럴 때 어렵고 힘들 때 통괄해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관이 되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지만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레미콘공장 정도는 아주 기본이 되는, 어떤 면에도 한두 개 없는 면은 없습니다, 읍·면에. 다 있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은 좀 친환경지역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긍정적으로 안 되는 걸로 갔다는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잣대로 가지고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법적 절차는 평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일반적인 민원은 개별적 법으로 해결을 하고 공장등록 허가 부분은 공장 허가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도 민원이고 주민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민원인데…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이 더 우리 시 발전에 보탬이 되느냐, 주민의 삶의 질이 더 소중한가, 그리고 기업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 가지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기업인 설득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다른 유사한 지역에 민원 일이 났을 때도 이렇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오. 이해 가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죠?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처리하고 있는 부분 외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안 되는데 오운환경인가 청하에 와가지고 두 군데 자리를 잡아가지고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치는데 이번에 행정소송 해 가지고 승소를 했다고 이렇게 주민들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불러서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겠어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저는 업무추진을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

위원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하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전에 답변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장기가 사과나 배나 아니면 토마토나 이런 재배작물을 해서 농사 지을 것 같으면 우리가 청하도 있고 흥해도 있고 기계도 있고 공장 다 있는데 왜 굳이 장기가 막으려 하겠어요? 그것도 산업이고, 그것도 우리 포항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산업체인데 해야지. 해야 되는데, 청하도 산딸기 있고 하지만 장기산딸기가 특화지역입니다. 시에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오직 그것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고 1년에 40억 정도 농가 소득을 올려서 살고 있는데 산딸기가 보면 입자가 전부 다 자잘합니다. 먼지가 끼게 되면 팔아먹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있잖아요, 분진. 아무튼 공장시설 좀 알아요? 어떻게 되어 가냐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원료를 탱크로리로 싣고 와서 압축공기로 불어 넣습니다. 불어넣으면 안에 필터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기가 빠집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가 공기로 빠집니다. 큰 덩어리 먼지는 다 걸러집니다. 걸러지지만 아주 미세한 먼지는 위로 공기 빠지면서 다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반경 2·3㎞까지 날아가요. 날아가서 딸기 입자에 날리게 되면 씻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한 거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정연대 과장한테 많이 뭐라 했고 이기권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밀유지를 잘하셨는지, 처음에 공장설립 허가를 접수해서 그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다 거쳐 가지고 허가서까지 발부할 때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 귓등으로도 못 들었어요, 한 5·6개월 동안. 이것은 민원, 이거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에 틀림없이 반대에 부딪칠거라는 예견을 해서 암암리에 잘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 딱 나니까 공장이 공사를 하니까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아주 극비리에 잘 추진하셨고 앞으로도 공해에 소지가 있는 그런 공장 허가는 그렇게 추진만 하면 모범사례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반대의 효과가 미치지 않고 우리가 끌려가는 수밖에, 우리가 을이 되어 있습니다. 갑이 아니고 을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달아놓고 기계에 한우생산기지에 기계 사람들이 봉계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그 선례가 있어서, 우리는 그 정도 힘도 없습니다. 없어서, 이미 허가난 거 막을 도리가 없어서 결국은 넘어가고 있고, 결국 또 남구청에서 건축허가 해 줬고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공장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그 공장이 1년에 수억씩 책임을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라는 말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조그마한 밭에 산딸기 손바닥만큼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와전이 돼서 장기산딸기 팔아먹을지 못 팔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농가에 두고두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거는요, 포항시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반성해야 될 소지야. 앞으로 이런 기업, 그렇다고 이런 기업도 지난번에 보조 추진하려고 하다가 우리 조례까지 바꿔서 결국 막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투자유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어디 못 들어가 가지고 애를 쓰고 하는데 이것도 투자유치 실적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유치 담당하신 분들은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은요, 소지 있는 것은 사전에 그 지역구에 그래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귀뜸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밀유지를 잘하셔서 처리해 가지고. 지금도요, 우리 지역에서는 정석준 위원 몰랐을 리가 없다. 알면서 묵인했다고 합니다. 이거 포항시가 나한테 무슨 개인적인 보상하시겠어요?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한 업무지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저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교육 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 지역에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해서 똑같은 나름 원만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서류가 접수됐습니다, 6월 9일자로. 파악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요, 장기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왔는데 가장 큰 원인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산딸기로 인해서 생산하는데 분진이 가장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딸기 재배농가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마는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지역민과의.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안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상의를 하고 문제에 대한 점을 서로가 답을 찾아간다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현상이 우리 흥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부서 간 협조 중에서 지역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청취를 했는데 지역민원이 감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공장이 저희들이 레미콘 같은 경우…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됐느냐, 안 됐느냐. 저도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요, 담당관님도 답변을 짧게 하셔 가지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오늘 해야 될 과가 많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접수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통지만 했고 사전에 주민 개개인별로는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못 받았죠? 답변도 못 받았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답변도 허가 나가기 전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민원 해당 사항 없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사업을 밀어붙였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 당시까지는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투자유치에서 레미콘에 대한 부분들로 장기에서 한번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두 번째에 흥해에서 레미콘 공장을 허가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또 놓쳤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해당 당사자 사무를 보는 직원들의 착오입니까? 누가 한 겁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한 행위에는 읍에는 이런 공장등록이 들어오니까 혹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해당 시의원님들한테는 공문은 못 보냈지만 전화통지 정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이 레미콘 공장 전부터,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이 있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차량 대형트럭 이동으로 인해서 벌써 민원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레미콘이 없어도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레미콘 오면서 오히려 원자재 실어오고 레미콘 차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유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민원이 공장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오면 법적기간 이내에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을 하는 사람들의 원인행위로 인해서 등록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유치 부분에…

강훈

백강훈위원

등록절차를 밟는데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허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아니요, 그 민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일일이 검토를 못한다는…

강훈

백강훈위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벌써 이 사안을 보니까 사전에 레미콘이 없어도 이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레미콘 생기고, 사전에 민원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선례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이쪽 공장 등록사항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각도로…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레미콘을 혐오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종이 들어올 때는 계속 반복해서 놓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앞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업체가 오고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한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대로 처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민원 방어에 대한 게 전혀 없잖아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민원이 레미콘 공장이나 어떤 공장에 대해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강훈

백강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안, 저도 서류가 접수된 걸 최근에 봤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담당관님과 대화 나누어본 적 없죠? 행감 끝난 이후에 답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찾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씩 연속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처음도 안 되지만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담당관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좀 새겨달라는 부탁을 할게요. 사람이 사는 이상 우리 지역에 반드시 이로운 게 있고, 또 안 할 수 없는 해로운 게 있습니다, 안 할 수 없는 해로운 게. 가는 지역마다 어떤 손에 꼽을 만큼 환경이라든지 주민 삶에 저촉되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급에 따라 가지고 시가 적당하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외곽지역에 그런 게 들어올 때는 미리 정보를 위원들이나 담당지역을 선도하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권한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쪽으로 앉아 있다가 보면 결국 장기처럼 말이오, 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 궁색하게 갑, 을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이거를 미리 보고 슬쩍 이쪽에 이런 허가를 아마 득하고자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살펴보십시오.’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공동대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적당하게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백강훈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들어주십시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해가 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욱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마무리 할 내용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줄이고, 페이지 4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추진현황, 향후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됐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산업용지와 상업용지가 많이 줄었고 주택용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얘기 듣고 있습니까, 과장님?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주택용지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사업시행자가 원했는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에 포항시 입안을 했는 거하고 큰 연관은 없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잠시만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자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아니죠.

방진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그런 내용 같은데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요구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가됐지 않나 싶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애당초에 계획될 때 그때 조금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2008년도인가 그때 할 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때 급하게 하는 데에 문제점이 처음에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LH공사에서 면적을 40만 평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 식으로 계획할 때에도 LH공사는 사실상 그렇게 할 의향을 안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전체의 타당성에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체 타당성을 따지면서 다른 지역에 사례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한 통제 하에서 주거의 면적이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해 보니까 시행자의 사업성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우려도 있다는 생각도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보기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현재 우리 시에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109%.

방진길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100%가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고, 지금 3년 이내에 기승인 또는 공급계획 중에 있는 주택이 3만 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공급률이 과잉공급이 되는 거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산출적으로는 과잉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주택용지를 늘리게 되면, 거기 위치가 학교가 있습니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나 이런 쪽에는 분양이 가능하겠지만 분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거기에 하나만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옆에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인근에 이어져서 주거지역이 연결됩니다. 길 건너서요. 그래서 학교의 설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주거지역으로써의 적정성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괜찮은 고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이 현재 10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주택용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참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만큼 다른 지역에 인구가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 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만 됩니까? 장성동만 포항시고 호미곶은 포항시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은 언제 들어가죠? 혹시 아세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토지보상은 감정이 6·7월쯤 되고 보상은 9월 정도 돼야….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토지보상에 따른 시행사의 자금 확보 능력은 확인한 바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자금 확보는 800억 정도로 SPC가 설립되면 800억 정도 확보가, 준비를 하는 걸로…

방진길위원장

SPC 설립을 위해서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입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경북개발공사.

방진길위원장

경북개발공사죠. 지금 거기에는 출자 참여여부를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타당성…

방진길위원장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용역결과가 7월 말 정도 되면 도에서 9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경상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대우건설하고 바로 출자를 했는데 지금 우리 포항자유경제구역은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그게 경자법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용역 심의하는 것을 아무 곳이나 함부로 못 주도록…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가 용역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작년 연말에 시행하고 올 3월 31일부터 적용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우리가 늦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원만한 출자가 가능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경북공사가 하는 이유는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진길위원장

경북개발공사가 출자를 하든 안 하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모집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자금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래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자금은 문제가 없고 경북개발공사는 좀 더 쉬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방진길위원장

뭔가 신뢰를 주고 하기 위해서 경북개발공사를 끌어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출자를 하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이 간다라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출자를 하면 훨씬 더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거기에 발생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고민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T/P2단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해가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담당관님, 방진길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당초보다 많이 축소 됐잖아요, 그렇죠? 당초 몇 평이었어요,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113만 평이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왜 줄어들었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LH공사에서 많은 것을 하다가 사업성에 좀…

승훈

박승훈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줄었고 그다음에 그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택보급률이 주택이 늘어났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경제자유구역이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같으면 경제와 관련된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그 안에 업종이라든가 다양성도 있지마는 인구가 어느 정도 거주를 하느냐가…

승훈

박승훈위원

인구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구는 어차피 돌려막기 식이에요. 경제자유구역에 여기에 주택이 몇 세대 들어오지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2,500세대.

승훈

박승훈위원

2,500세대 들어오잖아요. 2,500세대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인구의 증가효과가 있다 라고 보면 그게 맞는데 인구 증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2,500세대 들어오게 되면 어느 한쪽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 포항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더 피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거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 말씀 아니세요?

방진길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특화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특화된 사업을 유치하는데 제 얘기는 경제에 관련된 그런 시설, 그런 공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주택이 당초보다 2,500세대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포항시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라는 거지…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두호동 매립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걸 어느 한쪽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주택보급률을 늘려버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인구정책하고 주택정책하고 도시계획정책하고 전체가 포항시에 맞물려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을 놓고 보면…

승훈

박승훈위원

담당관님, 맞물려간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말씀하시는, 맞물려간다고 생각하세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자유구역 자체로 보고 승인을 낸 사항을 제가 건축 부분에 이게 왜 맞느냐고 얘기하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T/P2단지도 그렇고 블루밸리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도 하지만 주거도 있고 편익시설도 있는 산업단지의 정책 개념이 그런 방향으로…

승훈

박승훈위원

국장님.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주거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게 아니고 주거의 비중이 크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봐야지, 주거가 있어야죠. 당연히 주거도 있고 다 있어야죠. 그러나 내 얘기는 주가, 여기에 보면 2,500세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항에서 가장 큰 세대에요. 주거단지가 현재 환호동이 몇 세대인지 알아요? 이 큰 대단지 주거단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면적은 아파트를 지으니까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전체 면적 속에 13% 주거면적이…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내 얘기는 주거정책에 어쨌든 2,5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2,500세대가 외부의 구미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에 오천에서 오든지 연일에서 오든지 여기에서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주택정책이 맞아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고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유입의 필요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산업단지를 안 하면 유입의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그 자체에서, 물론 이사를 오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 인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소화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체에서 소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 정책 자체가 지금은 산업단지만 만들지 않고 주거시설, 편익시설, 상업시설, 다 한꺼번에 만드는 복합산업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개념 속에 하나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에 인해 가지고 용역을 몇 년마다 주고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포항시청을 지을 때 용역을 해 보니까 2015년 정도쯤 되면 대전시하고 맞먹을 거다, 나 위원 처음 들어오니까 그런 용역에 의해 가지고 이 포항시청을 지었다는 말이오, 대전시청하고 규모가 비슷하게. 그렇게 줘가지고 용역 해 보니까 2015년쯤 되면 80만 내지 85만 정도 포항시민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50만에서 오십몇 만으로 시민 숫자는 줄어가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런 용역에 안 맞게 가면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오.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용역은 그렇게 해 놓고 안 맞는 용역 그대로 놓고 산업단지 부분 일부분은 계속 그대로 용역처럼 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언밸런스가 자꾸 나가지고 보니까, 박승훈 부의장처럼 아래 돌 빼가지고 위에 돌 막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가는데 국장님이 참고로 하셔야 밸런스가 맞을 거다, 참고로 하세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이전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정이 되기 전에 부지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지 선택 용역에서 최종 선정된 곳이 복수로 선정된 곳이 어디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잘 못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부지 예정지가 어디였죠? 선정된 예정지가.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아, 복수, 당초에?

강훈

백강훈위원

예, 당초.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당초에는 의견을 낸 게 제가 알기로는 4산단 쪽하고 T/P2단지 쪽으로 검토, 지곡 쪽에.

강훈

백강훈위원

4산단하고. 4산단이라면 영일만4산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T/P2단지하고 이렇게 용역에서 나왔고 그리고 최종지로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지는 어디에, 대련됐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당시 거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공부를 다 못했고요. 제가 옛날에 있던 서류를 봤었거든요.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올릴 때 당초에 처음에는 내륙지역하고 바닷가 쪽으로 하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올린 게 4산단 쪽하고 지곡단지 60만 평하고 4산단 쪽에 200만 평인가 이런 쪽으로 먼저 올린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경상북도하고 추진과정에서 급하게 갑자기 변경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 쪽에서 올린 게 흥해 대련리…

강훈

백강훈위원

흥해 대련리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어떻게 라는….

강훈

백강훈위원

어떻게 예정지로 올라왔습니까? 4산단하고 T/P2단지가 용역에서 나왔는데 대련지역이…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용역은 용역한 결과가 대련리로 나와 가지고 올린 거고 4산단하고 T/P2단지는 자꾸 처음부터 포항시에서 경자구역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거고, 흥해 대련리는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한 결과로 경상북도에…

강훈

백강훈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저희가 경상북도에 올린 자료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어떤, 올린 거요?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 신청했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공문이.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명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안을 다룰 때 포항시에 올린 자료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 밖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도 있었는데 경자청에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료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설을 가지고 유실이니 폐기니 이런 설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보존연한이 있습니까? 지나서 폐기한 겁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폐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보공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보공개 때문에 물으시죠?

강훈

백강훈위원

예.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정보공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드리지 그것과 비슷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법에 보면. 그래서 항간에 ‘왜 그게 없었느냐. 있었는데도 안 줬는 거 아니냐. 차후에 줄라고 하니까 왜 있는데 안 줬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은 달라는 것만 저희들이 드리지, 예를 들어서 그것과 비슷한 거나 유사한 것은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요청한 것은 100%, 지금도 다 드렸다고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포항지구 개발계획 2009년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딱 한 쪽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죠, 그죠? 위치, 목적, 면적, 이 내용이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공개했는 내용을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없어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도 있는 것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기록 남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묻도록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지구지정 되기 전, 그다음에 되고 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분들 질의하셨는데 주택보급률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저밀도 쾌적한 주거지를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주택보급률 109%,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주택지 됐는 게 70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주택….

강훈

백강훈위원

70만 인구대비 해 가지고 택지로 다 풀려있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기본계획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강훈

백강훈위원

예, 지금 현재.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로…

강훈

백강훈위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들어가기 전에 현재 70만 대비 인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 지적한 부분들이 날카로운 부분들이니까 물론 해당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논란도 됐었고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업 포기하지 않고 진행은 해야 됩니다, 맞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외국인투자 어떻게 유치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외국인투자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려면 2019년 이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자체가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희들 입장은 지금 우리가 10만 평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10만 평이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하려고 했던 부지 외국기업 다 들어왔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68%는 계약까지 했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영일만일반산업단지도 추진한 지가 꽤 긴 시간이 됐는데 거기도 외국인 기업을 다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조차 외국기업을 제대로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불투명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업무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부지를 다 조성해 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논의가 되고 그 논의가 숙성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결실이 나오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공장 설립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폐쇄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잡았는데 제가 예결특위 가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됐던 거하고 예결특위 현장에서 설명됐던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지 이 예산을 통과만 시키면 하수문제는 다 처리를 한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안 하고는 안 되는 용역이더라고요, 국비 따려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환경부에서 법을,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에 폐수기본처리계획을 실시부서하고 법을 만드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전에는 이거 없이도 했는데 이제는 환경부에서 이 법을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서 하수 처리 이런 관계를 설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한 번도 안 주는 걸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2017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계획이 나왔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올라가서 예산설명하다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국비를 75%까지 국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딱 해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경제자유구역업무 관련해서는 향후의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린 것 같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업무를 보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제가 자료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43쪽, 투자유치 전문관 활동 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투자유치 전문관이 서울에서 근무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사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당초에는 2015년 11월 23일에서 올 5월 23일까지 했다가 올해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올 11월 23일까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1년이네요,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석준

정석준위원

얼마 줍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연봉이 4,500 정도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활동사항을 보니까 투자유치 노력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요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러 가려면 서울 같은데 기업을 방문하려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안하고는 면담조차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전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학연, 지연 쪽으로 해서 꾸준히 뚫어놓아야 저희들이 직접 자료도 배포하고 면담도 가능하고 이런 선도적인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 MTIG에 서울기업 자체를 유치하는 데도 이 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내가 본 것은 전부 다 방문, 요청, 이런 식으로 했지 성과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게 먼저 선도가 되고 난 뒤에 차후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계약될 것 같으면 너무나 투자유치가 좋은데 예쁘게 봐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아직까지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관님, 조현건 투자유치 전문관님 채용할 때 의회에는 보고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하는 겁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당초에 의회에는 보고, 예산 확보할 때 보고했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했는데 6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6개월…

강훈

백강훈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6개월 기간을 갖고 저희한테 한 거 아닙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산은 1년으로 했고 추경 때 보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추경 때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본인이 와서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했습니까? 아, 그럼 제가 기억이 없나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업무 자체가 어려운데 금방 안 되지만 한 건이라도 하면 사람 채용 했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직무수행계획서를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기업 유치하는데 H그룹 회장 사모님, 전직 D건설 Y사장님 연고활용 우선활동, 조금 넓은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실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압박도 주고 그럽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월에 한 번씩 와서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매일 받습니다.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매일 받고 시장님께 수시로 보고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로 해 놨거든요. 추진실적이 없으면 이보다도 더 없으면 6개월 뒤부터는 무조건 가차 없이 자른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판단은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6개월 내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MTIG가 MOU를 했고요. 또 에너파워텍이라는 2차 연료전지인데 이것도 가시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6개월 연장했을 때 또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치 전문관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구체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에 자기가 선도적인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처음에 냈는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냈습니다마는 6개월을 근무했고, 그것을 토대로 6개월을 연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의 목표를 정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6개월 이후에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해서 계속 할 건지 그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군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군데를 가더라도…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성과가 없으면 정리되는 겁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거는 성과가 없다면 그 성과를 MOU 하고 이런 성과를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가는 다리의 과정에 어느 만큼 포항시를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당연히 과정이 없다면 관둬야지요. MOU 성과를 보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차후 발전과정을 성과로 보느냐로…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좀 애매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십시오. 투자유치 전문관을 우리가 영입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성과가 없으면….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MTIG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에서 전문관님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방진길위원장

MTIG 대표이사님 처가가 구룡포라던데요? 그런 인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전문관님의 역할이 아니라?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45쪽,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서 핵심적으로 느껴진 게 투자유치업무를 특히, 외국업무를 중국에 많이 주력을 하시는 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신뢰도 문제. 있죠?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간도 시간이지만 신뢰도 문제가 좋은 기업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보면 재무 분야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접촉하시다 보면?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상장한 중국기업들 중에 상장한 곳이어도 각종 문제가 생기면서 폐지된 곳도 다수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쪽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서울에 중국하고 외투기업을 할 때는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 전문기업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외국기업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어렵고, 그다음에 현지를, 작년에도 그랬지만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국어 통역 관련한 그분은 통역사가 아니라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안내 없이 중국에 바로 간다고 해서 바로 확인이 될까요? 지금 투자유치 전문관님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서도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경제 여건상 좀 어려워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중국 현지 한국법인 쪽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 하더라도 중국의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 쪽을 통해서 그 기업을 최대한 쪽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MOU를 하든가 기업유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줄이겠는데요. 중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돌다리 두드리듯이 그렇게 좀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손병혁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47쪽,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창조경제국장 이기권 강소기업육성과장 고원학 일자리창출과장 김영규 경제노동과장 김영철 국제협력관광과장 편장섭 재정관리과장 박만수 수산진흥과장 오원기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창조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영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영철 경제노동과장입니다. 편장섭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오원기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현구 해양항만과장은 해양기술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국비 확보차 서울 출장 갔음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창조경제국 소관 강소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과, 경제노동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포항형 강소기업 지속 육성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7개사의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과 마케팅지원, 품질혁신지원을 하여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지난 5월 31일 2016년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15개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체 32개사의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포스텍의 우수한 역량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 제약·생명공학 기업유치를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옆에 총 사업비 96억 원으로 센터 건립과 연구장비 구축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해외 제약사를 유치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개발사업의 국비 확보를 통하여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주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자리로 연결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안정적이고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총 1억 7,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포항고용복지센터 개소와 취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 지역의 고용 증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10쪽,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영일만산업단지 내 대형 조선블록운송을 위한 전신주 등 지장물의 지중화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와 556명의 기업애로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 등 기업 기살리기를 통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자영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특례보증 융자 942건과 경영안정자금 융자 44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간판현대화, 시설개선, 점주역량강화교육 등 나들가게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 220명, 지역공동체 60명 등 280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50명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이들의 생활안정과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국제협력관광과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행사 및 마케팅으로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개통과 도시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친환경 캠핑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앙상가 사후 면세점거리 시범 조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해외도시간 국제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중국, 일본의 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과 우호도시와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제불빛축제기간 중 환동해 주요도시 CEO 물류포럼과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도 영화제 행사 추진 등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 시가 지향하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원발굴 및 체납액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3,952억 원의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분석으로 누락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환동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영일만항 활성화입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등 신규 물동량을 발굴하고 중국 훈춘, 러시아 자루비노항과의 항로개설을 추진하여 신규 선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 영일만항 인입철도 조기 준공과 냉동·냉장창고 건설로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신속·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항만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입니다. 두호마리나 항만을 복합레저 공간을 갖춘 리조트형 마리나로 개발하여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과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로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27쪽,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북구 여남갑등대 일원에 둘레길과 문화공간, 바다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협의와 착공을 통해 동해안의 명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유해성 적조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황토살포 등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으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적조 특로발령과 동시에 적조대책상황실을 가동하여 헬기, 지도선, 어선을 활용한 예찰 활동과 살포기와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황토살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만 2,000톤의 황토를 확보해 놓았으며, 양식장 사육현황 조사와 방제장비 일제 점검을 통해 적조 특보발령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춰 어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운영입니다. 과메기 문화관을 중심으로 과메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주변의 근대문화역사거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6월 준공 예정인 과메기 문화관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과메기 연구센터, 전시실, 홍보관, 해양관 등의 시설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구룡포 과메기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창조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포항시가 미래신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R&BD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R&BD와 물류, 관광, 이렇게 세 가지로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R&BD로 볼 수 있고 두 가지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매년 발행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봤는데요. 저희가 R&BD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어떤 내용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 및 중소기업, 과학기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사업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있던 테크노파크나 포미아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쭉 짜여져 있다가 그 내용 부분들은 전부 사라지고 올려도 다른 사업이 올라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짜져야 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R&BD 이 자체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지방재정에서 전체로 충당할 수는 없고요. R&BD를 가되 방향은 저희들이 설정된 대로인데 국가정책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계획서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요, 국고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다 포함해서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R&BD에 집중은 하고 있으면서도 규모나 장기적인 과제 측면에서는 미흡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매칭사업비가 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투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에서 R&BD 자금이 내려왔을 때 그 연구물을 우리의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마다 기관마다 찔끔찔끔 나누어 주시는 건 아니고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이 너무 미약합니다. 특히나 이 R&BD 사업들이 이강덕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미리미리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재정계획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면 달라지는데 포스코 화력발전소 지금 상당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정책도 바뀌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환경파트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검토한 결과는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환경파트 쪽이여서 저희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검토만 했는 거고. 우리 쪽, 에너지니까 우리 경제산업 쪽입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저희들은 전제가 무조건 시민이 합의하고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되 기업 경쟁력도, 경제파트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도 환경론자는 아닙니다마는 시점이 이러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의회하고도 서로 상의하고 이런 관계가 시점이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역에서 해 달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논의절차가 없으면…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시점은 내가 봤을 때 포스코가 이야기해 봤자 득 될게 하나도 없다, 지금 시점으로, 그죠? 민감한 시기라,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저희들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데는 경제국장으로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강훈

백강훈위원

이것과 다른 부분에서 소외 받고 피해보는 부분에서는 논의할 필요 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당연하게 논의가 되고 시민의 합의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해안발전본부 이번에 조직개편 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에 조직이?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동해안발전본부, 우리는 전략본부가 들어서고 동해안발전본부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지금 현재 업무 자체는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서로 연관 있죠,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위치가 어디가 가장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전체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위치는 자치국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치적인 부분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써는 동해안발전본부라는 게 포항만의 발전본부가 아니고 동해안 전체의 발전본부이기 때문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런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동해안발전본부라는 게 저희들 욕심으로는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2도청사라든가 이런 게 입지할 만한 위상을 가진 도시이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도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저도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민체전 하면서 5개 시·군에서 단체장님 오셨죠. 국장님 참 잘 말씀하셨는데 위치적인 부분이 접근입니다, 그죠? 동남권 100만에서 120만. 전체 경상북도 도민 270만 중에 3분의 1 이상이 동남권에 위치해 있는데 지리적인 위치가 대구에서 1시간 거리가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죠? 도로가 뚫린 데도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향후 앞으로 도청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부분과 소외감 부분에서는 동남권이 피로감을 느낀다. 그래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와야 될 부분들은 지리적인 부분에서 같이 그 지역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어야 된다. 물론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저는 봤을 때 그런 위치라면 어디가 좋겠느냐,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 부분 결론이 나야 되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질의·답변을 통해 가지고 위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형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은 100만, 120만 동남권 인구의 형평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4개 과, 62명이 아닌 제2청사의 개념으로, 2청사의 개념이 현재 800만 인구의 한해서만 이상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800만 이상 되면 부지사를 한 사람 더 둘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용이하다는 얘기이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2청사 개념의 법적근거를 보니까 경남에 경우를 봤을 때 뭐냐,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진주의료원입니까? 개조해 가지고 400명 이상의 인원을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부서 자체도 거기에 걸맞도록 2청사의 개념이 들어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 1, 5분의 2 이상 되는 동남권에 그런 조직이 와야 된다는 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닙니다마는 유치지역, 지리적인 위치, 잘 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3선에 12년차 김관용 도지사 가장 큰 작업이 도청 이전입니다. 호미반도권 세종시하고 위치는 맞췄는데 이쪽을 너무 소외했다는 부분들인데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퇴임 후에 계속 욕 먹겠죠?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제가 욕 먹는다는 얘기는 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강훈

백강훈위원

저는 욕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배 없이 갔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규모적인 부분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 차근차근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있게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국장님 몸 아픈데 빨리 끝낼 게요. 며칠 전에 제가 기술장터 가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 포항시가 늦게 출발했다는 것과 다양한 기업들이 오지 않았다. 홍보가 덜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제가 참석했는 분들 기업인들과 나중에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이전을 받았는가, 어떤 기업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닌데 무작위로 이렇게 원하는 기업하고 원하는 학교하고 매칭을 안 했는 경우가 좀 많고 있잖아요. 무작위로 그냥, 작년에도 금호공대에 와서 하라 해서 못 했는데 올해도 거기에서 아예 기술이전 자체를 안 받았다 하는 기업도 있고, 또 한 기업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불공정거래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이렇게 같은 기업이 많은 왔는 데도 MOU 체결 자체가 기술이전 자체가 너무 미흡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포항에서도 정말 제가 가보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음에 그런 기술장터를 열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포항시에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는지를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그 기업들하고 학교하고 정확한 기술이, 이 사람의 기술이 이 학교하고 필요한 지를 먼저 분석해서 매칭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기술장터를 열 때 꼭 그렇게 회사하고 학교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 지를 연관시켜서 미리 조율해 가지고 가면 그 기업들도 그런 헛걸음을 하지 않을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새로이 도출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약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강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 이 관계는 상당히 포항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선정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말썽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강필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메모하셨다가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5쪽입니다. 유망 강소기업 선정 올해 15개 기업 선정했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작년도에는 17개 기업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여기에는 선정기준이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만 매출액 부분만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에 보면 재무제표 기준 400억 미만 기업에 한해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3,000만 원 가량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그거는 우리 예산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국비 매칭해 주는 연구비 매칭해 주는 것도, 전문 연구관을 붙여주는 거,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포항시에서 예산 얻은 부분은 3,000만 원 내외로 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연구원도 붙여주고 업무와 관련된 기술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직접지원도 하고 연계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 선정된 기업들이 15년도 매출액이, 아니면 14년도 매출액이 거의 100억 넘는 기업체가 절반이 넘습니다. 넘는데, 100억이 넘는 매출액이 넘는 이런 기업들한테 3,000만 원씩 해서 3년간 1억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금액적인 지원은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매출액에 약간 달리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기업 특성상 철 구조물하고 철하고 관련되는 데는 매출액이 많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영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으면 100억 같으면 굉장히 큰 기업되거든요. 그래서 단순매출액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달리할 필요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출액이 많은 기업들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기술력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또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라는 기업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더 클 수 있는 여건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위주로 지원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자료는 275쪽부터 337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7번, 18번 및 경제노동과 74번, 75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 이거는 농관원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단속권한은 제재권한은 행정조치 같은 권한은 행정에서 하지요? 농관원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허위표시 같은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석준

정석준위원

단속 방식이 다릅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방식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수산은 수산과에서 하고 농산물은 농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법 처리과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업무가 해당 소관 업무잖아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업무에 와 있었지 실질적인 단속은 권한이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나는 농관원에서 하든지 수산과에서 하든지 어디 부서라도 우리 행정이 하는 건데 난 이게 단속업무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농산물 관련은 전에 잘한다고 언론보도를 한 번 받고, 수산 관계는 우리 포항에 전체적으로 12건 정도 작년에 처분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시장 안에 가보면, 그리고 업소, 식당 같은 데에 가보면 농산지표지 게시 같은 것, 또 시장 안에 가보면 표시하는 푯말 같은 것, 이런 거는 자기 멋대로 하고 단속정보를 흘려가지고 스스로 피하도록 유도시키고 온갖 변칙을 다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정말 포항시가 행정력이 바로 정립이 되고 시에 공신력이 바로 서려면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됩니다.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질 낮은 농수산물 구입해서 먹게 되는 거고, 또 비싸게 사는 거고, 또 농가에서나 어민들은 이런 거를 제대로 단속을 안 해줌으로써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에 밀려가지고 제값 못 받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아주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매년 해도 단속 같지 않고, 시장이 시장대로 멋대로 돌아가고 있고, 외국농산물을 눈 속여 팔고 있고.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머니들 참깨나 콩을 팔 때 옆에서 콩 두드리는 폼 잡아가지고 밑에는 수입 콩 가져다가 밑에 깔아놓고 팔고 그렇게 한다는 말도 들리고, 시장에 참깨 팔러 와서 할머니들 일부러 시켜 가지고 팔기도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시장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많이 생각하셔서, 최소한 이 업무라도 제대로 챙겨주세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시 업무에서 많이 벗어난 업무이기는 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래시장 안에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번에 감사자료 보니 건의사항에 있었는데 현재 사실 이런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는 것은 작년도 5월 1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됐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10월 20일에 박재현 의원 외 열한 분이 국회에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통과를 못 시키고 19대 폐회가 돼서 지금은 발의된 사안이 무산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저희가 사실 정부에서 힘든 일이지만 저희가 또 법률이 없어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영세상인들 교육도 하지만 할 수 있도록, 전에 박재현 의원 같은 경우 올해 다시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법률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영세상인들, 특히 재래시장 안에서 자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영세상인들 보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정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죽도나 북부시장, 오천시장, 흥해, 이렇게 큰 시장을 돌다보면 농산물이 제대로, 수입이 아무리 밀려와도 원산지 표지 하나만 제대로 해도 국내농산물이 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도 같은 데는 보면 우리 포항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런 재래시장에 걸맞게 상인들 교육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하는 말이, 특히 브로콜리나 신선채소 종류는 거의가 원산지표시를 안 합니다. 표시를 안 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국산은 사실 10%에도 못 미쳐요. 그런데 거의가 중국산인데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자체를 안 붙입니다. 그리고 또 수산물이나, 특히 가공수산물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야만, 그리고 만약에 몇 번 걸리면 패널티도 주고 그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개선이 되지 타 시장에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장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오천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오천시장 같은 데도 그 넓은 시장에 제가 보면 수입농산물이 분명한데도 국산으로, 자기가 농사지어서 판다고 하고 팔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큰 시장들을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시장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장날에 그냥 농민들이 와서 판다고 앉아있어도 그 사람들 농민들 아닙니다. 다 상인들이지 농민이 와서 파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시장뿐만 아니고 흥해, 오천, 연일 다 돌아가면서 확실하게, 그런 교육 하나만 잘 시켜도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쌀 같은 것은 정미소에서 해서 나오니까 주소하고 다 해서 나오니까 괜찮은데 특히 신선채소, 가공축산물, 가공 버물려서 오는 거 그런 종류가 보면 수입산인데도 국산으로 서해안산, 남해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둔갑을 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포항시가 정말 영향이 미치지 않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니까 죽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시장에는, 특히 원산지 교육 하나만 철저하게 시켜도 국산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향후에 죽도시장이나 타 시장에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시장에 돈만 줄 생각하지 말고 상인들 의식교육부터 철저하게 시켜서 소비자도 안 속고 농업도 살고 여러 가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포항 시장이 살길이고, 또 죽도시장이 원산지가 제대로 된다 하면 젊은 사람들도 죽도시장으로 싸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죽도로 가고 흥해도 재래시장으로 가지, 마트로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도상인들이 롯데마트를 반대하기 전에 자기네들 의식교육부터 확실하게 시켜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잘 단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상인교육도 철저히 시키겠고 필요하다면 농관원이라든지 수산물 검사소라든지 관련 부서에 단속도 하고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한 부분 333쪽과 334쪽에 도시가스가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사항에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논의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사항은 경쟁업체 독과점 피하고 경쟁업체 형태를 하라는데 실질적인 현실성은 없는 거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현실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불가능하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불가능한데,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사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가스 이용자가 적정한 가격에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터 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이, 도지사 권한이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도지사 권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334쪽에 세대당 에너지원별 연간 평균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걸 시설 해 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동안 이 시설비를 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했을 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래서 이 도시가스가 편리도 하지만 장기적인 금액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LPG 3만 원 해서 월간인데 1년하면 300만 원 LPG하는 사람, 그러면 연간연료비를 30만 원 하는데 사실 이 LPG 금액을 저희들이 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냐 하면 현재 35평짜리 보일러가 2만kg 나오는데 하루에 약 30분 정도 뗐을 때하고 많이 뗐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산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은 설치비가 그래도 개인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독립주택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독립주택은 소비자가 내야 될 금액을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투자비 약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조…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보조 12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

보조 120만 원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입자가 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530만 원인데 보일러 값을 300만 원하고, 보일러 안에 설치하는 게 300만 원 됩니다. 일반부담금 120만 원인데 저희들이 공급관 설치비를 저희들이 15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150만 원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650만 원인데 저희들이 240만 원 잡았으니까 실제 본인이 낸다면 보일러 값 빼고 나면 약 230만 원, 보일러 포함하고 내부 하면 530만 원 들기 때문에 연간에 가스사용량을 어르신들은 실제로 적게 쓰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독립주택 자연부락에 어르신들이 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편리하다고 그림의 떡처럼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점의 지적은 독과점을 경쟁을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게 전년도 지적사항이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준비됩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례를 만들어줬고 저희들도 가스 단독세대 가스에 대해서 지원조례 근거는 있지만 사실 예산사항을 많이 내면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지역만 영남에너지하고의 관계에서 조율도 가능합니까? 독립적으로 포항지역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우리 포항은 영남에너지이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와 저희들이 ‘너희가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경상북도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 공고를 연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해서 사실 노인들 실질적으로 가스 보면…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노력을 영남에너지하고 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대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답변은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자기들도 최소한 사업의 기본은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나이 드신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편리하게 해 준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돌봐 달라는 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8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명시·사고이월 내역 참 부럽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되어 있습니다. 흥해시장 장옥개축 5억, 사고이월 7억 2,265만 2,000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흥해시장은 명시이월돼서 올 6월 초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광시장은…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요, 흥해 거만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흥해 것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했지만 준공처리를 6월 초에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고이월까지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다했습니다. 올해 1차분은 다 해서 일부 상인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입점을 하고 있다고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사를 가고 있고, 그러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계획은 2차 계획인데 2차 계획은 작년, 그 작년도에 심사평가 와서 올해는 전체 나머지 예산집행 요구를 했습니다. 했지만 올해 지특은 일부 반영이 사실 작게 돼서 다시 인센티브 식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붙임에 위원회별 명단과 지급 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92쪽까지입니다. 페이지 292쪽, 공통사항 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94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경제노동과가 상당히 자료를 꼼꼼히 준비 잘 했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정산서나 이런 게 방대하지만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게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아, 제가 정확한 예산금액만 판단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07-02로 예산 잡혀있고요. 그렇지만 위탁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위탁동의를 받으셔야 되죠. 제가 계약서만 확인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를 관련 조례 제35조에 따라서 근거를 해서 위·수탁 협약서는 받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위탁기간도 3년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위탁 협약서까지 작성을 하시려면 사실 위탁과 관련한 의회 동의 받으셔야 하잖아요. 예산도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하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꼼꼼히 우리 포항시 사무위탁 조례도 보고…

희정

박희정위원

서류 자체는 굉장히 꼼꼼한데…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조례도 시장 관련 조례에만 받는 것 같습니다. 보고, 사실 위탁까지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 중앙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탁을 위한 근거조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위탁과 관련한 동의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요. 향후에 이거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부운영에 보니까 죽도시장 번영회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던데 위탁을 받은 죽도동 2-586번지 여기 번영회 사무실이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2-586?

희정

박희정위원

예.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4개가 있는데 사실 번지는 어떤 건지 번지는 하나씩 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는 번영회 사무실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전기요금 영수증 봤는데요, 딱 이 번지 전기요금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수신료도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TV수신료도 없고 전기요금이 많지도 않은데 딱 여기만 TV수신료도 있고 전기요금도 다른 곳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화장실이 아니라 사무실 전기요금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는데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업무를 위탁주실 때는요, 화장실 전기 분리하셔야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게 3층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위치가 제가 정확하게는 사무실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위탁대상에서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공동으로 화장실을 개방한다면 공동화장실로 하고, 사무실 용도로만 쓴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철저히 해서, 화장실이 실제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올 겨울에도 동파할 때도 우리 직원들 다 나가서 했기 때문에 실제 일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사무실 계량기 분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건은 위탁과 관련해서 업무, 범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수도요금 나가는 것도 상수도요금 나가는 것도 봤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수도요금이 45만 7,450원, 82만 1,380원, 엄청나죠? 아무리 공중화장실이라도.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제가 화장실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누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실제 사람들 보면 엄청 몰리니까, 몰릴 때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한 20분 서서 있었는데도 사람이 계속 밀려오니까,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고 있는데, 수돗물 더 아낄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 금액을 보면서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수도를 근처의 상가에서 관을 빼 나가서 화장실 수도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수도계량기를 큰 바운더리를 한 군데 안에 통틀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철저하게 하셔서요, 너무 세세한 거 지적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절감해서 잘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죽도시장 번영회 관련 화장실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위탁과 관련된 업무 고유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이게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넘어갔는데 두호마트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283쪽입니다. 두호 롯데마트 입점허가권 있잖아요. 지금 다시 재론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4차 개설하고 행정소송해서 포항시에서 적절한 처리했다 해서 거기에 나온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 작년도에 5차에…

승훈

박승훈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5월 3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반려를 했고요. 그때 이 사람들 금융관계 때문에 6월에 신청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점추진위원회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고, 그다음 이분들은 다시 협의를 한다고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입점에 대해서 재신청이 있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입니다. 295쪽입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 임차비요, 여기 집행액이 520만 원 되어 있는데 뒤쪽에 331쪽에 보면 이 관련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운영실적 금액이 다르거든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이거는 금액을 1,050만 원을 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차 했는 것은 332쪽에 있는 게 맞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일반적인 투어도 일부로 130만 원을 더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은 520만 원이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코레일 관광열차 일정은 왜 취소가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코레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메르스 같은 거 있을 때는 관광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요, 일상감사도 받으셨죠? 계약서 작성 제대로 안 하셔서?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이거는 일상감사 받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버스 용역할 때 코스 같은 거 안 적었다는 것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받은 거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버스임차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관광업무도 다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꼼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무척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세부사업 들어가서 꼼꼼히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만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보통 정산서 최종보고를 어느 시기까지 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간 일회성 하는 거는 연간 했고 일반적으로 1년 가는 거는 분기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통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연말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하지만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5일 만에 해라.’ 이렇게 교부조건이 나가있는 것도 있고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정산시기 좀 통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조금 신청내역하고 결산내역이 상이한 사업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경제체험한마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경제체험한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경의 폭이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몇 페이지?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300쪽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일 비목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을 동시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동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행사 관련된 비용 집행을 하는데 항목별로 따로따로 집행을 하지만 한 업체에 턴키로 1,000만 원 이상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미첨부 되어 있습니다. 타 견적서만 붙여놓거나 아니면 타 견적서도 없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계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 합당하게 행사 같은 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계약을 하고 완벽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앞으로 행사 나갈 때 반드시 계약, 일부 저희들 검토했는데 안 붙여서 그런지 앞으로 계획서도 하도록…

희정

박희정위원

계약서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계약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조정산할 때 계약서를 붙이라고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약을 할 수는 없겠지만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고요. 308쪽까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노사정 파트너십 교육이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309쪽요?

희정

박희정위원

309쪽. 308쪽에 노사협력관계 전문가과정 지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생 모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기업에 소속된 분이 교육에 참가하셨던데, 교육생 중에 동지중학교 교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하는 사업이 여러 건이 되는데 참석자 확인, 서명,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산서 상에만 40명이 참가했다 아니면 20명이 참가했다 이런 식으로 명단만 쭉 붙여놓거나 아니면 정산내용만 붙여놓거나 했던데 해외에 갈 경우에는 사인을 정확하게 받던가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붙이든가 행사실비보상금처럼 정산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노사정 파트너십 교육에 보면 강사료가 480만 원 나가 있던데 정산이요, 20만 원씩 12시간 2회, 그래서 한 분한테 480만 원 집행했습니다. 309쪽에요. 이게 사실상 강사료로 지급됐다기보다는 행사 진행하신 분한테 행사 진행비드린 것 같거든요. 이 주재식이라는 분 프로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요, 노동조합 대표자 워크숍 이런 부분들도 참석자 확인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노사 탑미팅 이 행사는 제가 정산서 보면서 느꼈던 게 행사 끝나고 끼워 맞추기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참가자들 확인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어울림행사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신우기획에 3,730만 원 총 집행이 됐는데 계약서 한 장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실제 돈 지급처는 확인됐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계약서를 바로 붙이라고…

희정

박희정위원

정산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업을 애초에 처음 진행할 때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노마진세일데이 행사 있잖아요. 이거는 시장마다 품목을 정해서 하나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시장마다 보면 농산물, 수산물, 라면 같은 몇 가지를 인기품목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막걸리, 돌장어, 유정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임의대로 인기 있는 품목만 정해서 한다 이말인가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시장에서 정하지 시청에서 뭐하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필순위원

그쪽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골라서 라면, 설탕, 컵라면, 이런 것은 굳이 세일데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노마진세일데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여기를 보면서 여기에도 보니까 컵라면, 달걀, 컵라면, 설탕, 라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라면을 굉장히 잘 먹네요. 앞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 농산물도 같이 넣어서 채소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노마진세일데이 할 때 품목을 추가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실질적으로 노마진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을 끌기 위한 것으로 하다 보니 그러는데 저희들도 일부는 농산물과 새송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아예 그러면 화끈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신청 들어오면, 아직 모집 안 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농산물 품목도 넣자 해서 쌀이 예를 들면 시내에 1,000원이라면 500원 하는 걸로 해서 농산물도 하도록…

강필순위원

쌀도 그렇고 채소도, 채소농가들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채소농가나 그런 것은 팔기도 쉽고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영세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금액이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마진세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메모 다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매번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 정산할 때…

방진길위원장

아니, 이 행감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감을 받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아니요, 철저히 하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18쪽입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법령에 의하여 수립이 의무화 된 계획수립 현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강필순위원

박희정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

위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노동과가 솔직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는 생각 13번 자료 보고 생각했습니다. 미수립 된 거는 미수립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당 없음.’ 해서 자료조차 내지 않은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는데 경제노동과는 이렇게 솔직히 자료라도 제출해 주셔서 그나마 좀 고민은 하셨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미수립된 부분, 빨리 세워주십시오, 계획.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것도 하겠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고민을 했습니다. 전체 국가와 도에 연계된 수립은 국가와 도에서 연계되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수립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4,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모사업 중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죽도시장 2년 연속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332쪽에 보니까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예산이 21억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 직후에 바로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이런 공모사업 등이 죽도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도 신중히 신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5,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6,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325쪽,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홍보비 이거 신문광고 내주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고비가 신문 전지가 아니고 4분의 1이지요, 한 면에? 이게 실물 크기입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나는 신문사에다가 그냥 줬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홍보 계절에 몇 번 했어요. 매년 우리가 장기산딸기축제 홍보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4개 언론사에다가 나눠서 광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 정도 광고로써 3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신문사를 많이 봐줬다고 보고, 또 신문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북매일하고 대경일보에다가 해 줬는데 포항시에 언론사가 7·8개 있잖아요.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기타 언론사에 대해서 포항시를 좋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뭡니까? 경북일보 잘못 보여서 안 줍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여러 언론사 다 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석준

정석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 약하게 하더라도 포항시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괜한 일로 가지고 이 신문사 차별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거 긁어 붙이게 되면 득 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욕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북매일 두 번 줄 거 다른 언론사 한 번 줄 수 있고, 대경일보 두 번 줄 거 다른 언론사 한 번 더 주고, 최소한 다섯 번 냈다 그러면 다섯 군데 나누어 줘야지요, 다섯 군데.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홍보담당관실하고 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홍보담당관실 홍보담당관이 자기 마음에 드는 데에 가져다 줬구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다른 데에 해서 앞으로는 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거 가지고 신문사에 욕 먹을 필요 없잖아요. 기회를 고루고루 줘야지.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맞지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신문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항,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327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공모사업 같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좀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전체적으로 자체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또는 중기청, 중기청에 저희들 공모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만 저희가 조금씩 굳혀가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체계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원계획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때 지원계획 체계적으로 세워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원을 받은 이후에 평가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되어야 할 사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영남시장이 어디에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영남은 동해입니다. 동해 도구에 있습니다. 영남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동해시장이다 이말입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동해 도구시장 말고 영남 상가에 보면 인증시장 받은 데 있습니다. 영남아파트 사이 상가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여기 죽도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장보기 러브투어 이런 것은 어디를 주로 갑니까? 이것도 죽도시장에 가는 거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이분들이 주로 오면 장보기 러브투어 오면 관광도 한 군데 갔다가 시장도 가기 때문에 명절에 주로 옵니다. 수산물이 많은 데로 자기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산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수산시장이 포항에는 죽도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죽도가 대표로 하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포항에 죽도 외에도 여러 상권이 있다는 걸 앞으로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냥 개인이 와서 차를 몰고 와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러브투어를 한다면 굳이 죽도시장만 가지 말고, 죽도시장 외에도 북부시장도 있고 연일시장도 있고 우리 포항에 죽도시장 외에도 우수한 시장이 많다는 걸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러브투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서 죽도시장을 알고 와서 찾아가는, 죽도시장은 이미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러브투어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홍보를 할 바에는 죽도시장 외에도 우리 포항에 우수한 시장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걸 생각하셔서 러브투어나 이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장보기 행사나 이런 걸 외지사람들한테 할 때는 오천도 있고 연일도 있고 흥해도 있고 북부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굳이 죽도를 안 가도 되지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다음부터는 러브투어 했는 시장을 이렇게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어떤 시장을 갔는지, 그냥 전통시장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 어떤 시장에 가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러브투어 떠나서 다른 것까지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듯이 전체적으로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전체 시장을 다 홍보하는 게 러브투어지 죽도시장 한 군데만 홍보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참고하세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328쪽입니다. 66항,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규제 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 규제 이거 한 지가 올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년째입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

강훈

백강훈위원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전통,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몇 년 됐는지 모르는,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안 된다, 그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전체적인 것은 다 제한을…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대형마트 6개, 준대규모 점포 18개, 24개 사업장을 0시부터 9시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일요일에 규제하는데 이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르겠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일반재래시장한테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면상으로 정식적으로 용역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한 번 더 평가…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시점이 시작한 시점이 대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일반시민들 기회를 제약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쪽에 비중이 큰지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0시부터 9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0시부터 9시까지 재래시장 여는 데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재래시장은 안 열지만 재래시장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상점가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0시부터 9시까지 다른 상점을 보는데 이 가게를 이용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SSM 같은 경우에는 밤에 늦게 했을 때하고 다른 전체 일반상가 늦게 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불편을 주는데 불편을 감내하면서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영향이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두 번째, 롯데마트 아까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작년 행감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강훈

백강훈위원

지적된 사안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것을 어떤 부분이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인·허가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법률상에 조례가 아니고 이거는 시행규칙 법령상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위원회 상생협력이라든지…

강훈

백강훈위원

예?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유통산업발전 시행규칙에 보면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상생협력에 대해서 하는 거고 법령상에, 등록이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고 상생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간에 여러 가지 발전, 전통시장 상점 보존을 위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사항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할 때 전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간단하게 쉽게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과장님 쉽게 좀 답해 주십시오.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은 인·허가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인·허가 사항은 단순 인·허가는 상관이 없고요.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유통상생발전법이 생긴 것은 이 부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협의회 상생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럼 이 사람은 상생협력이 되었느냐 이 정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 정도로 하는 거지…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심의 했는 내용을 허가하는데 참고하는 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가라고 했는데도 허가를 내줄 수 있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불가 했는데 상생협의가 안 됐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기본등록에…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건 뒤로 미루고, 여기에 보면 위원 구성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 어떤 경우든 이 사안에 대한 통과될 수 없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점장, 이마트 점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임기만료가 있습니다. 임기만료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지켜지는 거죠? 중간에 해촉하고 할 수 없는 거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법률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보면 구성에 보면 지역소비단체대표단 주민단체대표, 지역의 유통산업 분야 간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구성을 보면요, 협의회 자체가 이것을 통과시키기에는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번 행감에서 지적됐는 부분들이고 행감 지적된 사안이지만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항입니다. 330쪽입니다. 중앙상가 실개천 개보수 공사 추진 실적. 과장님, 연계해서 벽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벽천공사는 철거하고 하는 것은 발주 다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자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는 시켰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협의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발주를 했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어떤 설계가 다 나온 거네요, 그러면?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하 철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물량이 간단하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내부 펌프하고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벽천을 철거하잖아요. 우리가 작년 행감 때 벽천에는 외관상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고, 덧붙여서 지적한 게 그 안에 전기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누수가 돼서 누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개천을 벽천을 철거하게 되면 전기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 일반도면 보면 일반벽천이 아니고 전반적인 무대 식으로 해서 2층에 배 모양으로 해서 아주 멋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 장소에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조화롭게 하도록, 저희들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거는 다 전체적으로 그 무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지하에 되어 있잖아요. 전기시설은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1층 안에 있습니다. 1층에 문 열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게 1층이에요? 그러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나는 거기가 지하인 줄 알았고, 그러면 그게 다 지하로 다시 매설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무대 위에 유리 같은 게 다 끼워지고 전반적인 둥근 배 형태로 하나의 무대가 됩니다. 2층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아주 멋지게 해서,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그것을 보완을 한다는 얘기죠, 누수가 안 되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8항,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게 벽천사업하고 관련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방진길위원장

69항,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 운영실적 및 효과. 70항,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 71항,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선정 현황. 72항,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73항,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계획.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당히 좋던데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줄은 겁니까, 개월 수가 다른 겁니까?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작년에는 일주일 일 금액을 줄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올랐고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작고.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보고해서 5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메르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대비해서 봐도, 월 수가 다르네요, 그죠? 720명, 147명인데 보니까 월 수가 다 다른 부분들이네. 그런데 이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지금 하는 것보다는 네 배 이상이 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해 줬으면 싶지만…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에 예산을 편성하는 안 맞습니까? 다른 데에 좀 줄이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5억 추경에 해서 더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건 보니까 지역에서 일자리니까 생계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하고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인원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내년 당초에 예산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항,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334쪽입니다. 74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농협하고 대구은행 쪽으로 많이 융자가 되는데 1금고, 2금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융자지침이 법안이 1금융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처음에 특례보증 할 때 그 당시 2014년도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은행 간 협약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 협약을 신용보증재단, 시, 금융은행이 다 확대를 해 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양은 그렇더라도 2015년도부터 풀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농수축협 있잖아요. 이게 정책금융도 합니다.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해서 기계 융자라든지 안 그러면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또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자금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이차보전해 주고 하는데 유독 소상공인들 이런 금리, 이런 융자는 제1금융권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지역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전혀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별로 안 되고 모든 집중이 본점이 있는 대구라든지 안 그러면 농협중앙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자금이 집중됩니다. 집중이 되고, 영업손익이 지역에 미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옛날에 지역 농수축협이 금융이 조금 기법이 서투르고 기법이 완전하지 못할 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수천 억을 가지고 금융을 합니다. 하는데, 제1금융권 못지않게 수표발행 다 하고 어음교환 다 하고 외화까지 다 합니다. 외화까지 다 취급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수백 명 융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지역금융기관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왜 1금융권만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정책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석준

정석준위원

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역농수축협 이쪽으로도 소상공인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모든 손익이 지역에 풀리는데 1금융권에는 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어차피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는 농수축협에 하는 거나 어차피 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가는 거고, 똑같이 금융기법, 융자제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습니다, 이제는. 있으니까,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차보전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역농수축협에서 취급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 주세요. 그 자료 나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장 4개입니까? 죽도시장하고 오천시장, 구룡포시장하고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거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아직 용역발주 안 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절대 구룡포, 오천, 죽도시장은 빼세요. 구룡포, 오천, 죽도시장은 빼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활성화를 안 시켜도 미어터집니다. 미어터지니까 그 외의 전통시장을 넣으세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니, 확대하더라도 그 3개 시장 포함시키지 마세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저희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얼마 오는지 통계도 잡고 싶고 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그쪽에는 활성화 안 시켜도 활성화되는 데이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활성화 되어 있지만 통계를 짜봐야지요.

석준

정석준위원

내 말 들어라니까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구룡포시장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잘 돌아갑니다. 또 오천시장, 시장이 복잡해서 거리까지 다 차지해서 시장 활성화되고 있고, 죽도시장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많이 해 줬으니까 그 세 가지 빼고 외곽에 선정하세요. 외곽에 선정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선정 보고를 하세요.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할 때 다 시장 이야기했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용역은 용역 주무부서에서…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용역과제 심의 받을 때 시장 같이 선정했기 때문에 더 추가한다 했는 그것도…

석준

정석준위원

아니, 우리 예산 줄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그것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만약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몇 번 당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3개 시장이 포함된 용역이 들어온다 하면 문제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석준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미팅하셔 가지고 설명을 상세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정석준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님도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있고.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75항,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입니다. 76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소속 가게들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나들가게 말하시죠?

희정

박희정위원

예.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나들가게 전체 개수는 파악했지만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와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70개 정도 된다고 뒤에서….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해 동안 행정을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 내용 다 메모 됐으리라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 주문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401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0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408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서면심의 하다가 혹시나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조금 한두 번 빠진 분 계시는데 거의 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여율 향상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번입니다. 409쪽입니다.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6번도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8,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도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물 설계할 때는요, 사회적약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난 예산심사 때 죽도시장 수유실 문제로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논란이 있었던 부분 얘기들으셨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책이 정책작명이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비단 수유실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공통사항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14, 15, 16, 17, 18,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7번, ‘해당없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종합감사 보니까요,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조치 미이행,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하자검사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종합감사에서 9건 지적받았던데 ‘해당없음’ 이렇게 자료 제출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는데 있었으면 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창조경제국 종합감사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대충 적은 것만 해도 9건이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표시하면 어떡합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제가 미처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른 건도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내용을 자료에 올리지 않고 해당이 없다고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100항,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용 및 징수실적입니다. 414쪽까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를 구분해서 기재하였습니다. 415쪽, 101항,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419쪽까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세외수입 세목 보시면 이월금이 매년 상당히 큰 금액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재정관리과에서 전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 포항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통합징수팀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어려운 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마…

희정

박희정위원

체납세 말고 이월예산이요.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이월예산이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420쪽, 102항,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427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시청하고 양 구청해 가지고 3개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3개소에 몇 명하고 있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두 명씩 6명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지금 2월에 자료조사해서 3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간에 5억 원 이상 직접 관련되는 데에 독려한 사항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소액체납 30만 원 이하를 보니까요. 금액 대비 말고 건수 대비가 거의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 차이 나는데 맞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건수는 맞습니다.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콜센터 운영하는데 6명으로 물론 되겠지만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읍 소재지에 구룡포, 연일, 오천, 흥해 지역에 건수가 구룡포를 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데 콜센터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콜센터를 지금 올해 처음으로 양 구청과 시청에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성과를 봐가면서, 특히 흥해라든지 오천이라든지 읍 지역에는 건수도 많고 체납액도 좀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요, 운영된 결과 성과가 있고 연일읍, 오천읍, 흥해읍 했는 게 3만 건이 넘는데 건수 대비하니까 95%가 넘어요,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95%가 전체 건수 대비 95% 나오니까 30만 원 이하가 전체라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읍에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보니까 다른 읍 지역 하니까 하루에 40명에서 50명 정도 매일 전화 하는 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1인당 하면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들어갈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정리된다면 1년에 고지서를 4번 정도 보내지요?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독촉장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보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4번 보내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 징수되면 안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경비도 줄고 인력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말고 읍 지역에 보니까 연일, 오천, 흥해는 인원을 한 명씩 더 배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한지 얼마 됐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올해 당초예산 반영해 가지고 2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4개월 했는데도 벌써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주는 입장이고, 소요예산에 보니까 1억 조금 더 되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강훈

백강훈위원

6명에 대한 부분들,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3명을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일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과태료 청구서도 줄일 수 있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3개월로 성과를 상당히 본 입장이고 읍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오천, 연일, 흥해가 다 95% 건수가 전체 대비 30만 이하 95%가 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103항,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만요, 앞에 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에 ‘다’항 상세내역에 금액 30만 원 이상짜리 체육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원인무효 내역이 있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주로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용을 포기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많은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종합운동장 말씀입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경기장하고 포함이 다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인당이나 체육시설 이용하는 거…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용하려고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허락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임대허락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사용허락을.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그때 받는 거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받았는데, 그 며칠 있다가 포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을 1년을 계약했다가 한 달 정도 사용하다가 다른 데 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 이거 건수가 이렇게 많나.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03항,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0쪽입니다. 104항, 지방세 소송 현황입니다. 105항,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105항에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이 있고요. 저 뒤쪽에 가보면 857쪽과 900쪽에 남구청과 북구청에 지방세액 결손까지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결손처분은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데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효소멸 기한이 됐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못 받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금액이 많아지면 이것도 지방교부세 패널티 항목에 반영되잖아요. 대안이 좀, 방법에 대한 개선 같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결손처분을 안 하고 놓아두면 그에 따른 또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패널티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면 그 다음 연도는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또 체납액 쪽에서는 패널티가 줄어드는 그런 쪽이 되거든요. 조금 생각하시는 점도 나름 있습니다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도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체납액을 정리하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일종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결손처분에 대한 대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살기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06항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107항,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503쪽에 보면 행정재산 임대 현황이 있던데 이게 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임대료로?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시유재산 대부료를 체납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행정재산을 이렇게 대부해 가시고 임대비를 체납하시면…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저도 처음 와가지고 재산 임대를 하고 왜 임대료를 못 받느냐 해서 그것을 열심히 보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특히 송도 송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지역 국유지에 옛날부터 20·30년 전부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6·7년간 계속 체납돼 오신 분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사업을 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고령이라든지 이래서 영세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메모 다 하시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433쪽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444쪽까지입니다. 445쪽, 109항,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110항,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5억 원 이상입니다. 450쪽까지입니다. 451쪽, 111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입니다. 취득내역, 처분내역 구분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4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항, 해당 없고요. 113항,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입니다. 시청사, 양 구청, 읍·면·동 청사 포함입니다. 462쪽까지입니다. 114항,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502쪽까지입니다. 115항, 행정재산 임대현황입니다. 507쪽까지입니다. 116항,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117항, 국가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118항,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납부현황 및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12쪽에 보시면 청림운동장, 동해면민운동장, 같은 운동시설인데 대부료 주고 있고 무상으로 하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이게 국유재산에 따른 대부료인데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땅은 현재 보면 자산공사에 넘어가가지고 다 건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대부료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 이외에 부서에 있는 것은 체크가 덜 된 데는 아직 대부료를 안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대부료를 안 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자산관리공사에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항, 세목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0항,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 청사 활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유지에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주고 있죠? 확인된 것은?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현재 여기 나온 것은 다 주고 있는 겁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포항시의 땅을 사용할 때 우리 대부료 받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거 왜 그렇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직접적으로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쟤네들은 변상금까지 받아내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 봅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아마 그런 상황을 가져다가 해 가지고 전부 다…

방진길위원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파워게임 힘 싸움이 아니라 국가에 관련된 정부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서는 대부료 받아가고 변상금 조치까지 취하고, 그다음에 포항시 땅에 대해서는 국가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상부기관에다 건의도 해 봐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희정 위원 지적했던 자료 제출 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지 못했던 거 시·도감사 지적사항.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담당관실 및 창조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창조경제국 소관부서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