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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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건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 상하수도행정과장 최현찬 상수도과장 최상수 정수과장 황영만 하수재생과장 김동욱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맑은물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과장 최현찬 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최상수 과장입니다. 정수과장 황영만 과장입니다. 하수재쟁과장 김동욱 과장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41년 공직생활을 이달 말 부로 마감하게 되어 그동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또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의 경쟁력 있는 상수도공기업 육성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상수도공기업 육성과 관련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수도요금 현실화 및 효율적 체납관리와 노후수도 계량기 조기교체 등 경영수익 기반구축 및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블록화사업과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10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과 연계한 수도요금 현실화로 경영현실화를 제고하고 수도요금 체납액 제로와 내구연한 도래 전 수도계량기 선제적 교체, 예산절감 회계운영 신문·방송을 활용한 수돗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상수도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수율제고와 수도요금 현실화, 기타 경영수익 증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의 안정적공급 및 유수율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시설을 확장하고 계량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 등 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공기업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상수도누수수선공사, 기계·신광·청하 유수율 제고사업 등 4개 사업에 전체 40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교체 215km, 블록구축 40개소 설치 및 단연도 사업으로 2015년 기준 누수수선 2,874건, 유수율제고용역 1식, 유량계실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7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교체관 183km, 블록구축 14개소 보완, 누수수선 3,000건, 유량계실 3개소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사업으로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공사, 교체공사, 장기 및 기계·기북 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광명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등 4개 사업에 23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90.1km, 가압장 4개소, 배수지 2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92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라인공사 관로 20.7km 가압장 1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취수확보 및 수돗물공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수장 CCTV 보안설치입니다. 우리 시 정수장은 1997년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해제되면서 정수장 경비근무, 청원경찰의 근무인력 부족해소를 위해 각 정수장 운영실 및 타 부서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당초에 32명에서 지금 현재 11명이 유지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정수장의 보안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이를 보완하고자 각 정수장마다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외 16개소에 22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4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외 4개 정수장과 그에 따른 부속배수지 등에 38대의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진도율은 95%로 6월 내 준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비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입니다. Inno-Doctor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서 내 기계·화공 등 기술직렬 직원들로 자체 혁신정비팀을 구성하여 시설의 사전정비·점검 및 고장에 대한 신속한 수리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조, 13명으로 혁신정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자체정비 및 보수를 731건을 실시하여 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자체정비 및 보수를 750회 실시할 계획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혁신정비팀 운영으로 시설물 정비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예방적이고 탄력적 대처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등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달 소장님 주요 정책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 41년간 공직생활을 이제 거의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 정말 그동안의 41년 동안 포항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정책들도 하셨을 테고, 나머지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몸담아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이, 뭐 평가라기보다는 감사드리는 그런 존경을 표합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정수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룡포병포정수장에 한번 가 보니까 면적이 상당하더라고요. 만 평이 넘더라고, 그래서 이제 관로공사가 다 와있더라고요, 그까지는, 그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나름대로 이제 포항시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 정수장 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이 집중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꼭 통합정수장이 아니더라도 관로가 다 공사가 와 있으니까 효율적인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주시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께 통합정수장 때문에 굉장히 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 설치목적은 여러 개 방금 말씀하셨는 정수장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 집합함으로써 그야말로 예산낭비라든가, 실효성, 인력관계라든가 이것을 확충하고 함으로써 그런 사업도 되고, 또한 정수장의 통합목적이 전체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수돗물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거의 22만 8,000톤, 25만톤 유지를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인구가 뭐 우리 2020계열이라든가, 2030계열을 보면은 사실 지금보다는 인구가 많이 높게 계획되어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이런 걸 예상을 해서 통합정수장을 지금 목표로 삼았는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포항시 인구추이상 인구추이가 사실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2020 인구가 몇 만….

해종

정해종위원

70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70만. 지금 현재 53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 사회단체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정수장 관리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연말까지 환경부에 승인받고 추진하면 지금 봐서는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용역이 끝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병포정수장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부지를 하면서 굳이 우리가 병포정수장을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구룡포, 우리가 수돗물이 막 바로 여기서 공급되고 하면은 그런 것을 용역에다가 같이 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불합리한 것은 꼭 통합정수장을 벗어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차제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선 용역내용은 중간보고는 한번 안 하십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초안보고로 했습니다. 초안보고를 하고, 지난 4월경에 시민공청회도 간단하게 한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했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조금 전에 병포리정수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통합정수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유지를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온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행정이 많이 개방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쪽으로 펼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다른 정수장의 면적은 그렇게 안 넓잖아요, 그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구룡포 병포리정수장은 그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전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장님 저희 동네에 통장님으로 오랫동안 모셨고 해서 특별한 인연 속에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제 은퇴는 하시지만 그런 노하우나 여러 경험들을 후배 공무원님들에게 좀 전수하고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함께 남은 기간 동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시행 중이고 그동안 포항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따라 물에 대한 정책들이 공급 중심에 이루어 왔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나, 청주조건에 사항이 좀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좀 수요관리 체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빗물을 재이용하거나, 뭐 유수율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이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려면 물을 재이용하거나 중수도나 가정에서 절수를 사용하고 이러려면 일정한 기본목표가 설정되어져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런 목표량의 설정을 하려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나 여러 가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러한 부분이 남은 과제 아닌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도기본정비계획이 올 연말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간에 다음 달 경에 중간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금 말씀하신 지금 수도량이라든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목표·계획에 대한 것을 이번 용역에도 깊이 있게 반영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역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그런 것을 다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하수도 같은 경우는 Inno-Doctor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해서 상수생활용수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1일 물 사용량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아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행정차원에서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CCTV 이렇게 나왔는데 정수장이라는 데가 조금 전에 우리 정해종 위원님 지적하신 병포리나 이런 데 1인이 있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수장이라는 곳은 인류가 집단주거생활을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력이 부족해도 한 사람이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인력이 있더라도 정수장의 CCTV는 모든 주된 지역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지 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번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정수장에 관련된 경비인력은 다른 인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쪽 경비는 정말 시스템을 갖춰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CCTV도 바르게, 충분하게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그런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4명인데, 하루 한 사람입니다. 24시간 교대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게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또 청경도 한 사람 근무하고 했는데 그게 목표가 해지되고 하니까 올해 위원회에서 잘 좀 CCTV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CCTV를 설치할 때도 전체적인 게 나올 수 있게 CCTV를 설치하고, 또 우리 직원들 교육도 강화해서 나중에 통합정수장이 설치되더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불합리한 정수장은 우리 시 전체에서 통합할 때 변경을 하면서 수자원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수도계량기 검침원업무 얼마 전에 한번 지적됐죠, 그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업무소홀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폭탄 맞은 경우도 있고, 또 검침원들이 다른 어떤 금전적인 사고도 있었는 보고가 있고 한데, 이거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자정부나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자가검침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원격검침시스템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거에 대해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 동지역에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블록화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블록화 시내 전체적으로 하면은 지금 됐는 지역에도 지금 7월 1일부터 일부 전체적인 블록화지역 내 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일부적으로 7월 1일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가 마무리되고 하면 그거를 또 확대해서 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검침원들 검침지역을 좀 높아지는, 지금 현재에서 검침지역을 교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2,000전 정도의 한 사람이 검침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하행을 하면서 조금 인력을 추가로 해서 효율성 있게 검침원이 검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검침원에 대한 어떤 소양교육도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도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원격시스템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다 이렇게 통합해서 검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느 지역에 일부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적정하다면 확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침원들이 서른두 분입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거는 사실 고용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소장님 41년 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 정말 경의와 영예로운 퇴직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수재생과 859쪽부터 890쪽까지입니다. 김동욱 과장님도 오늘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명퇴합니다, 6월 30일 자.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같이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그동안에 포항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8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67쪽에 공통사항 8번.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못다 하신 일 퇴직하시면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제가 기원 드리면서 제가 지적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 추진업무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하고 BTL, B2O사업하고, 우리가 재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포항시에.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남구·북구 남구에는 재정사업 하는데도 있고, B2O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북구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화조 말입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남구에는 정화조를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북구에는 또 일부 재정사업한데는 안 되고, B2O사업 하는 데는 또 정화조를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수혜자들이 굉장히 혼란도 있고 많이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B2O사업 계속 지금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제는 마무리를 하시면 같이 함께 마무리를 해주시고, 안 하시면은 그대로 자기들 자부담을 하시던지 그것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그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업무부분은 하수도과에서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도과장님을 만나면 그런 차동찬 위원님의 주문이 있다고 전달은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1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 15번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7번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하수슬러지가 하수관거사업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맞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도가 유입되는 농도가 짙기 때문에 사실 그게 슬러지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하루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그 정확한 통계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연도별로 매일 늘어나는 양은 지금 추정하니까, 연도별로 한 30t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일?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아닙니다, 1년에, 연간 30t.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1일 30t.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이 하루 몇 t입니까? 원래 지금 슬러지처리시설이 일 130t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지금 현재 126.62t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있죠? 외부에 나가는 게 하루에.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외부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외부에 나가는 이유가 그러면 하루 120, 130t 같으면 설계범위 안에 있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외부로 하루에 몇 톤씩 나간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운가요? 설계는 130톤 되어 있는데.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그게 이제 위원님, 그 처리량이 130톤이라도 사실 설계상 그래도, 우리가 정비하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설계할 때 매일 일 130톤 처리인데 사실상 보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슬러지나 이런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기계부분에 대한 정비기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비기간을 제한부분에 대해 제외한 양에 대해서는 외부로 지금 일부 반출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가동 일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가동 일수가,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데 늘어나는 거는 뭐 하루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처리시설이 다 소화를 못해서 지금 외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포항시에 지금 가동한 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만으로.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그 정책방향과 수요예측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설계할 동안에도 하수관거 BTL사업은 계획 중이었고, 시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담당공무원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외부로 이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포항시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사업소 전체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대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이게 지난번에 위원장님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청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신청할 적에 사실상 이게 전국 하수처리장에 배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30톤 일처리를 받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300일 기준해서 처리하고, 지금 365일 기준해서 일 130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은 65일은 그냥 정비기간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외부 양이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 130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 배분율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사실상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추진할 때 늘어나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충분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배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큰 정책의 잘못입니다. 환경부에 어떻게 그 지역에 발생량 예측을 충분히 해 가지고 했더라면 환경부에서 가서 설명해서 양을 최소한 150톤, 그리고 뭐 170톤가량 발생할 수 있는 양에 예측하고 하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리고 비용이,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국비가 거기에 대해서 더 주문을 해서 했어야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가동된지 3년밖에 안 되는 시설이 양을 다 소화를 못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서에 있었던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예측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업무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연장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고형화연료 어쨌든 발전소에 의무사용량 일종의 쿼터량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의무적으로 또 공급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배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어떻게 그 하수처리….

김상민위원

예, 하수처리장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고형연료를 의무적으로 쿼터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발전시설로의.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한 것은 1일 130톤 처리를 지금 이제 3년 되었는데, 왜 그때 작게 책정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환경부에 전국 하수처리장을 상대로 국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30톤에 대한 국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배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재시설은 아까 얘기했던 전국에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용량을 줄인다는 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아까 130톤 조금 전에 물은 그 고형화연료는 저희들이 어차피 자원화시설 하다 보면은 연료 나오는 것을 거기에다가 발전소에.

김상민위원

. 예, 공급하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의무적으로 발전시설로 공급해야 할 쿼터량이 있는지.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쿼터량은 없는데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고형화를 만들면 어차피 그거를 여기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발전소에 연료를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에 이제 판매해서 운반비 다 빼고 나서 4,8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수입이 있거든요. 쿼터량을 정해져 있는 그건 없습니다. 어차피 생산되는 양을 발전소에서 저희 거를 소모해주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김상민위원

그러면 최근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너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전 단계로써 그 에너지화를 하면 여러 가지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슬러지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슬러지양이 자꾸 자연스럽게 고형연료의 양도 줄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 일종의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판매수익금이 줄잖아요, 결과적으로.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그건 사실상 전체처리비에서 우리가 파는 양이 약 4,000만 원 미미한 숫자로 줄 수도 있지요.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자면 어쨌든 자원화시설에서 고형연료를 일정한 양을 우리가 공급할 의무는 없다는 말씀이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의무는 없습니다. 생산되는 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의 처리과정이지.

김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2013년도에 처음 하수처리장에 우리 슬러지용량을 못 체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2년도까지 우리 모 하수슬러지가 있는데 전면 다 해양투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말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이게 비상이 걸렸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를 각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 100 슬러지 처리용량 130톤짜리, 뭐 100톤짜리 전국에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공통사항 17번까지.

김상민위원

지나갔지만 공통사항 14번에 하수관거 개선사업공사 있잖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우리가 이게 BTL하수관거 그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혹시? 그 사업의 개선사업입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이건 아닙니다. 하수관거사업 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흥해 처리장에 그걸 한 것입니다. 이건 BTL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처리과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보고서 내용들 차집관로입니다.

김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20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2쪽에 190번,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및 시설보수실적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1번, 슬러지 처리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3번, 구룡포하수처리장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4번에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에 반려수 있잖아요, 농축반려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정수처리시설 확장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저희들 재이용시설 체중은 3만 2,000톤인데, 지금 2014년도에 2만 3,000톤 들어오고, 2015년도에 2만 2,000톤, 이 중에 한 평균 1,726톤이 지금 감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축수 수질개선의 공법 및 선점 수주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반려되는 물의 양이 약 하루 한 2만 톤 정도 됩니까, 얼마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지금 2015년도 기준 해 가지고 하루 2만 2,000톤 정도.

일만

김일만위원장

2만 2,000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처리비를 또 주잖아요, 그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박희정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농축수가 또 하수처리장의 처리에 부담을 점점 주게 됩니다. 안 그래도 BTL사업하면서 농도가 또 짙어지는데다가 농축수까지 또 반려수가 들어가면 점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공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지금 자구책을 구해야 안 됩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사를 갖다가 하고 제시 받은 게 5가지 안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포항시에 당초하는 3만 1,600톤을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비용은 276억 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저희 이제 운영사에서 제시한 1안은 생물+화학처리방식으로 해 가지고 296억 원 제시했고, 또 2안은 788억 제시했고, 3안은 전기분해 해가지고 357억 했고, 4안은 또 생물+화학 해가지고 763회 했는데, 5안은 또 생물+화학 해가지고 방식이 좀 틀립니다. 321억 원 제시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하수처리장과 하수재이용시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구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정수시스템이 나쁘면 하수재이용시설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 하수재이용시설에서 정수되지 않는 농축수가 또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조속하게 내놔야 됩니다. 하루 250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조속히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실 수 있겠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다음은 195번, 포항장량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6번, 구룡포하수처리장 운영현황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대보하수처리장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197번.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장량하수처리장 자본재구조화 이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행과정은 완료 되었습니까, 혹시?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저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했듯이 향후에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간담회 때 보고 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김상민위원

그러면 출자자 간의 지분이 변동과정 중입니까, 그러면 현재? 최종 완료된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김상민위원

최종 완료되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아까 종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당초 계획서 안하고는 하나도 변동된 게 없습니다. 없고, 의회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최종 완료를 시켰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최종 변경된 협약이 있는 거죠? 협약서가?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상민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대보하수처리장까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98번에, 882쪽에 관내 하수펌프장별 시설 유지·관리현황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9번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운영실태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번 중계펌프장 비상차단수문 전동구동장치 교체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내역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번에요 887쪽에 이거 흥해에 중계펌프장 작업 완료됐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산이…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집행액이 1억 70만 원 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에서 남았네요, 그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이거는 입찰 봤을 때, 입찰하고 집행잔액으로 본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입찰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른 작업 원만하게 다 지금 구동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런 거 여기에는 이 구동장치가 정확히 이런 중계펌프장이나 아니면 차단수문에 여러 곳에 있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점검들을 한 번씩 구동을 해줘야 됩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다 다 돌아가지고 수동으로도 해보고, 자동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윤활유나 이런 관리를 충분하게 비상시에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차단 수문도 있잖아요, 그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흥해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에 갔을 때는 청소도 되어있지 않았고, 그리고 관리한 흔적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가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해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그러한 관리들을 충분하게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해줘야지 딱 한번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는 것 같지만 그대로 두면 그게 녹슬어서 나중에 교체해야 되는 예산을 또 수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흥해하수처리 기계사용이 자동화하고,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있지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수동 있고, 바깥에 보니까 수동을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수문, 예, 자동하고 수동하고 연동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있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연동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 지난번 예산 다 집행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 현장에 근무 안 하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 수문은 전부 다 처리장이 무인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 부조라든지, 대보하수처리장이라든지 무인으로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고 하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동시스템 되어있는 것과 자동이 고장 났을 때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어떻게 자동이 고장 나서 수동을 해 볼 때 그게 고장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관리 차원에서 자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가 봤을 때는 진짜로 관리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방치됐는 상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쪽 관리되어서 이제 깨끗하겠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그 이후에, 지적 후에 직원들이 매일 순찰 돌고 청소도 하고 이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먼지가 뽀얗고, 밑에 들어가니까 있던데 먼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번, 하수처리장별 하수관거사업 전후 하수발생량 비교현황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3번, 마지막입니다.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 전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이게 BTO사업이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준공을 하고, 이게 사실상 하수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서를 검토해 보면 우선은 여러 가지 사용료나, 여러 가지 단가상정 했을 때 추정할 때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3% 내외로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3.5%로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업장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있고, 두 번째는 지급단가가 4,628원이에요. 다른 하수처리장에 예를, 장량하수처리장을 예를 들 경우에는 통당 가격이 811원입니다. 이게 월등히 사용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실시협약사항에…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용량이 큰 데는 건설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용량이 크거나, 작거나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시스템은 똑같은데 여기에 용량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단가가 좀 적게 먹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청하 같은 경우에는 기계하고 같이 시설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관리도 지금 사실상 청하에서 기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수적인, 지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좀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용량은 단순하게 수치상 비교해보면 한 5배 차이예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상민위원

근데, 이렇게 사용료가 우리 시의 예산에 부담이 올 정도라면 차라리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거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그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용량이 크면은 시설단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작은데, 여기는 용량이 기계하고 청하하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처리장 건설비하고, 관로 매설부분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은 용량이라면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실시협약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의 민자사업의 흐름과 다른 아주 높은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용료 자체도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의 협상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에 대한 면밀한 전체적인 협약문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비단 청하나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나 외부 운영에 대해서 협약할 경우에 통상적인 연 몇 %의 상승률. 운영비를 상승하는 게 뭐 보통 2%, 3%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15년 동안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 방식이 상당히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모든 시설이나 이런 생활이나 아니면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선진국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 3%씩 계속 늘려서 운영비를 지급한다 이런 협약을 한다면 그거는 사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그다음 해에 적용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금리도 거의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보고서에 보면 제로금리로 가고, 일본과 같은 유사한 경제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면 조금씩 일률시차는 있지만 그럼 사업자나, 우리 포항시에서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거든요. 근데 연 3%씩 했는데 물가는 안 오르고 금리도 안 오르는데 연 3%씩 추가로 계속 적용해 주기 시작하면 곱하기, 해마다 늘어난 데서 3%, 또 늘어난 데서 또 3% 이렇게 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안에, 기본조항에 이젠 그런 거를 다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상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그 내용 같고, 또 같은 롯데건설 아닙니까, 운영자가? 같은 롯데건설인데 단가가 그렇게 현저히 차이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근데 위원장님, 그 3%라고 하는 것은 추정…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작년에 0.8% 인상해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물가를 올해 반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부서에 협약안에 연 3% 이렇게 했는데 연 3% 하면 늘어난 게 3%, 올해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3% 늘어나고, 또 그 늘어난 3%가 또 내년에 또 3% 이거는 거의 복리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게 다 세금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협약을 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 그리고 나아갈 경제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협약서를 이제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거는 옛날에 개발도상국 시절에 80년대, 7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하던 방식인데 지금은 이런 협약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자유구역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에 나오는 폐수에 대한 우리 흥해나 이런 데서 연계 처리하도록 지금 하는 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런 용역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하는 방법식과 지자체에 있는,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이제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연계처리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처리용량 증가로 결국은 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생산되고, 이후에 부수적으로 생산된 슬러지나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 2차적인 처리에 관한 부분도 시에 부담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혹시 이 폐수처리 기본계획 안에 우리 흥해처리하수장이 연계처리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지.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경제자유 근처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현재 흥해에 지금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상 지금 보면 흥해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지를 과거에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증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아까 청하나, 기계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조차도 민자사업으로 가는 이러한 지역적 상황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은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흥해하수처리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부서간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시민의 건강과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부서를 초월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공공처리, 하수처리와 관련한 계획들이 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부서간의 의견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예, 부처 간에 충분하게 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하수재생과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과장님, 그간에 포항시와 국가를 위해서 공직생활에 대해서 봉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을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행정과 719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입니다.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지나가버렸는데, 공통사항 3번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공통사항 3번, 이거는 해당 없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질의를…

용성

이용성위원

자료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포항시 자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제출한 것이 맞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여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라든가 또 감사위원회라든가 중앙부처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된 게 없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요, 그럼 더불어 부정적인 보도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 해당 없다고 했는데, 저번 수도검침원 문제가 보도된 것은 무엇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게 자체가 저희들 수도검침원 부정적인 그런 보도사항은 맞습니다만 아마 꼭 그건 우리 행정 상수도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검침원 상수도행정과에서 관리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검침원들의 자기 직무에 소홀한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매번 행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또 철저히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부정적 보도내용이 보면 수도검침원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실제로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실제로 이렇잖아요. ‘검침원의 업무소홀로 상수도료 폭탄 맞았어요.’ 이랬는데 기사 헤드라인에는 이렇습니다. ‘포항시 오천의 170여 세대가 수개월 계량기를 미검침한 주민의 평소 요금의 25배에 달하는 50만 원 부과됐다.’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는 '조치로 검침원 계약을 해지하고 누진요금 적용을 철회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검침원제도 자체가 운영에 물론 교육이나 이런 미비점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IT나 전자정부는 굉장히 세계 최고로 발달된 국가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다른 타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전기, 수도, 가스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원격검침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개발된 사례 다 알고 계시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통합해가지고 원격검침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 통합은 천천히 시행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몇 년 전에 원격검침 이런 시스템을 시험해 본 적 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일부 구룡포나, 또 흥해 일부 지역, 또 남빈동 중앙상가 공구상가에 원격검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소장님이 대치적으로 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렇게 원격검침을 확대해 나간다든가 이런 걸 필요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은 검침원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원격검침으로 하는 비용이 4배 내지 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우선 또 원격검침시스템이 아직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시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을 원격검침을 해보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또 자가검침제도도 충분히 또 홍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자가검침도 하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 아까 최만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블록화가 다 실시되고 난 다음 어느 지역에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다면, 그리고 경비문제 비용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검침이 극도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같이 반영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7년 예산 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한번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9번.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동입니다. 공통사항 9번에, 수의계약 실태현황이 작년에는 52건인데, 올해는 109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매년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꼭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소액이거나, 안 그러면 긴급한 봉사거나, 아니면 특허라든가, 뭐 이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위원님 지금 여기 저희들 109건 보시다시피 내용은 전체적으로 2,200만 원, 공사비 2,000만 원 이하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히 수의계약이 전년보다 이렇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이런 소액공사가 2015년, 또 2016년에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전부 다 1,500만 원, 1.600만 원, 1,700만 원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사기간도 보면 1,0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일괄성 있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가네요. 그래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했을 때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가 분할발주를 한다든가, 충분히 묶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 했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매번, 매달 수의계약 한 그런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감사 내에서 바라볼 때 일정금액을 나눠서 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난번도 우리가 52건도 많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9건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 109건으로 늘어났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해마다 자꾸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만 늘 하실 것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금 의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순동

이순동위원

날짜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비슷비슷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사한 지역이라든가, 또 공사한, 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도 설계한 지역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경우에는 아직도 긴급하게 해야 될게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장담을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공사가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 할 건수가 늘어나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거고, 저희들도 이거를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수의계약만 했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의 긴급성이라든가, 소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앞으로도 늘 이렇게 하기 보다는 과징해서 묶어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가 입찰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입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긴급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건수가 해년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1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1년에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같은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용흥동 우미골공사라든가, 블록 내 상수도보호관 YG입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입니다. 기간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당초에 우리가 포항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쭉 해서 같이 우리가 입찰 볼 수 있는 것은 입찰을 보고, 또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매년마다 이 수의계약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당초에, 연초에 이런 계획을 하셔서 입찰 볼 거는 입찰 보고, 긴급사항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입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발주부서라든가 이 부분에 같이 하기 때문에 발주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입찰을 해 가지고 뭐 예산도 아끼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 수의계약 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게 입찰하시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000만 원 넘었을 때는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공사가 2,000만 원 넘어 서면은 입찰을 우리가 뭐 시내 입찰이라든가, 도내 입찰이라든가, 또 전국 입찰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걸 보니까 109건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상하수도에는 입찰한 게 얼마나 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찰한 자료는 별도로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입찰은 건수보다는, 금액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장님, 아휴, 진짜 이거 52건도 많다고 했는데 109건으로 늘어나가지고 전부 잘라서 설계용역 같은 것도 이거 모두 묶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늘 용역, 용역해서 1씩 1씩 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장소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장소도 틀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우리가 조기발주라던가 이런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긴급 긴급하시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긴급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긴급이 어떤 게 긴급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설계를 빨리해야 됩니다. 연초에 들여와서 설계를 빨리하고, 또 설계를 하는 공사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업체로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긴급 긴급 하는데, 그게 긴급이라면 여기에 보니까 긴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할 걸 한 것 같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보면은 저희들 상수도행정과에서 다 이게 기업회계 계약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 과에서 나오는데 저희들 맑은물사업소 관할 5개 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에 보면 2,000만 원, 2,200만 원 이하의 건건이 올라가는 것은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맑은물사업소 관할의 5개 부서에서, 5개 과에서 이걸 1억짜리 된 걸 5개로 녹여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회계법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09건 100개 같으면 5개 과에서 연간 행정사무감사가 1년이죠. 1년 같으면 거의 뭐 한 과에 20개 미만쯤 됩니다. 그렇게 당초예산 수립할 때에 예산서 상에 부기가 이렇게 된 것은…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이게 작년에는 52건입니다. 16년도, 109건이 그만큼 늘어납니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건…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산 사정상 당초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현재는 추경에는 이게 집행 안 하고, 거의 다 당초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5개 과에서 분산되니까 한 20개 정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소장님, 작년에 52건인데, 올해 109건 되면 내년에 되면 200 몇 건 들어갈 판입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뜻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추호도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5쪽에 158번,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조치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상수도 사용료 감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누수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 조례사항 보면 요금에 대한 감면이 공공이익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또 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현재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시가 어쨌든 물에 대한 복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을 따졌을 때 월 5톤 내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감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용량이 만약에 5톤 이하일 경우에 사실상 수급세대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겠지만, 건축주에게 또 돌아갈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했을 때, 이러한 관련해서 혹시 내용이나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은 포항시 급수조례 제38조하고, 포항시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가지고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면 주요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다음에 모범업소, 이런 등등에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특히 김상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거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세대가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지 않느냐고 염려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감면해주는 세대는 2,513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세대가 1만 3,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약 19.1%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게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건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세대가 저희들이 월 5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를 살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용가에게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기초생활수급세대가 5톤 이상 사용한다면 충분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뭐 1인 세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5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면액은 맑은물사업소 같은 특별회계에 따라 운영이 경영수지나, 여러 가지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보존하지 않으면 또 이 정책이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15년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약 1억 3,3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줬는데 이 금액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저희들이 보조를 100% 다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해서 특히 물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해서 특히나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물 복지에 대한 정책 부분만큼이라도, 물 정책에 관한 부분은 현재 시행하는 제도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 부분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좀 지나갔는데. 정해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4번 항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인데 이게 무선옥외검침시스템 설치가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 구매를 했죠, 구매. 구매했습니까, 구매해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245전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총 무선옥외검침시스템 설치가 몇 전이 되어있죠, 지금까지 전체.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 14년, 15년 해 가지고 459전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무선옥외검침시스템은 이 내용은 우리가 검침원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검침을 해야 하는데 이 집주인들이 주간이라든가 상당히 집을 비워놓는다던가…

해종

정해종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 무선옥외검침시스템 설치를 한 전당 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한 전당?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6,200만 원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한 전당.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245전으로 나누면 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렇게 돼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한 3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지금 실용성은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실용성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있어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검침원들이 이걸 사용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검침원들이 집 안에 안 들어가고, 대문 바깥에서 이거를 보통 우리 급수저는, 계량기는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집 안에 못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있는 것을 옥외에 대부분 밖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대문을 열고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바로 검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이게 옥외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가정집에 옥외에 설치를 하는데 옥외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손이나, 고장이나 이런 어차피 옥외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괜찮습니까? 잘 돼 갑니까, 이게? 고장률이 많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손상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손상 및 고장률이.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고장이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해종

정해종위원

이 검침원들이 우리가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숙지를 하고 있어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이 무선검침시스템을 확대할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전체적으로 우리가 6만 800전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게 무선검침시스템을 활용을 잘하게 되면 검침원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잖아.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선검침이라고 하는 것은 옥외검침이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격검침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옥외검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계량기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이걸 단순하게 보통 집 안에 들어가면 사나운 개가 있다든지, 늘 집을 비워놓는다든지 이런 집에 대해가지고 검침계량기를 집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한 게 무선옥외검침시스템이니까 이거는 검침원들이 매달 가야 됩니다. 다만 대문을 열고 안 들어간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아까 김일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 완전히 검침원들이 가지도 않고, 우리 사무실에서 검침을 계량기를 웹으로 통해서 무선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가정에 지금 사용료 감액처분 있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누수감면.

해종

정해종위원

누수감액처분 158번 항에 이 내용도 보면 어차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가정으로, 주택으로 말씀드리면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주택 내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실외에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20만 이상 292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전부 주택 내입니까, 외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 저기…

해종

정해종위원

이걸 엄격하게 잘 기준을 정해놓으셔야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엄격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어딥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땅속이나,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가지고 누수감면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꼭지라든가, 안 그러면 보통 가정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라든가 이런 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감면 해 주지 아니하고, 단지 예를 들어서 마당, 예를 들어 우리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마당 가는 거기에 누수가 됐다던가, 안 그러면 집 안 벽체에 수도관로에 의해서 누수가 됐을 경우에 감면을 해 주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한다는 말씀은 신청을 할 때 신청서하고, 또 그다음에 수리업체에 고장확인서라든가, 또 공사 전·중·후 사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속에나, 벽체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감면 해 주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면 벽체에 관이 누수가 된다던가 했을 때는 감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땅속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내라도 벽체에 누수가 되면 감면 해당사항이 되고, 그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바깥에는 ,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그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꼭지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변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 될 수도 있고, 또 옥상에 물탱크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0만 이상 292건은 전부 벽체에서 누수가 되어서 이렇게 감면해줬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땅속이나?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벽체나 땅속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전당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눠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있죠, 같은 2015년 4월달이면 우리가 옥외 검출된 거는 226만 9,000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3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전년도에 보면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옥외검침시스템이 6,200만 원인데 2,230전이고, 올해가 1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는데, 230전을 했는데 단가가 213만 9,000원이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같은 회사에, 같은 공사입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무선옥외검침시스템.

동찬

차동찬위원

예, 검침시스템 설치비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설치비가 2015년에 245전에 6,200만 원정도가 되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지능형옥외검침시스템설치비가 전년도에 똑같은 MIR회사에서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6,200만 원에 230전, 올해가 지금 지능형옥외검침시스템이 5,500했는데 230전, 똑같아요. 회사도 똑같고, 기간도 4월 1일, 6월 30일 이거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인데 이게 뭐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게 국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국영도 뭐 똑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 구분을 해 주셔야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게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그렇게 되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방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계획, 사업비에다가 사업량을 봤을 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 것도, 같은 2015년 4월 1일이고, 6월 30일. 여기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인데 같은 회사인데 뭐 국영이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49쪽에 160번,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61번, 상수도 부정급수자 단속실적. 없으시면 162번, 대형계량기실 대수선공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63번,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사업 추진현황회의 및 예산집행내역. 164번, 상수도 다량사용 사업장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164번에 다량사업장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900만 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작년 757만 원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8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다량사업장 요금을 이렇게 체납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시다시피 내역을 보시면은 포항선린병원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달, 9월달에 부도가 나서 상수도 체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아마 작년에 작성할 때는 대중탕에만 작성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업종에 대한 부분이 작년하고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제가 작성을 할 때 대중탕에 것만 작성을 했고, 금년에는 월 5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그 수용가를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일반용 기준으로 했을 때 미수금이 많은 이 기간은 그러면 가산금은 당연한 근거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 될 경우에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수처분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정수를 처리, 차단하는 것까지 체납이 좀 지연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다시.

김상민위원

지금 현재 기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체납을 미수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 그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실제 정수처분까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재의 기준에서 이 미수금이 다 징수가 되었는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린병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정수처분을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공 병원을 정수처분한다, 그러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수처분을 못 했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필로스호텔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밸류플러스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체납이 많았습니다. 지금 100% 완납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약 전체적으로 2개월, 3개월 이 정도만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 정도 자료를 작성할 때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처분비를 저희들이 예상에 계상하고 그 외에 정수처분을 직접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납부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정수처분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고라도 저희들이 정수처분은 아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수도 사용료는 납부자들이, 수용가들이, 자기들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중에 이렇게 부탁이 간다든지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납부를 해 주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개별임대업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수처분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타격을 먹을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보면요, 목욕탕이 굉장히 징수금이 많이 부과된 것 같은데, 사실은 대중탕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가정용은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대중탕은 말 그대로 물로만 장사를 하는데 이거 기본이 있죠, 대중탕?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기본보다도 대중탕인 경우에 우리가 단계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단계별 부과는 하는데, 대중탕은 한 달 쓰는 기본이 몇 톤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내에 상수도를 이용해 가지고 대중탕을 하는 업소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9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의 월 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약 1,559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559톤은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은 상수도요금은 약 한 15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지금 포항에 목욕탕이 몇 군데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는 목욕탕이 몇 군데,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모르죠? 그런데 90 몇 군데, 포항에 100군데 안 넘습니까, 목욕탕이?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중탕용으로 부과되는 목욕탕은 96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하수 쓰는 목욕탕도 있고.

순동

이순동위원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많죠. 뭐 온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하수로 쓰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목욕탕의 기본요금이 다 증가해서 다 쓴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100톤만 쓰라고 했을 때는 요금이 얼마고, 110톤이 됐을 때는 또 더 플러스 되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대중탕용은 1톤에서 1,000톤까지가 톤당 840원입니다. 그리고 1,001톤부터 2,000톤까지 톤당 1,190원이고요. 2,000톤 이상 사용할 경우에 톤당 1,400원 정도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그걸 목욕탕 주인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든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목욕탕, 아까 말씀을 드렸는 게 1,559톤을 평균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탕용이 아니고 만약에 일반용이 1,559톤을 썼다 그러면 이게 23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 보다는 150만 원이니까 일반용보다는 목욕탕용이 80만 원 정도 싸고요. 또한 가정용도 만약에 그렇게 쓸 일이 없겠지마는 가정에서 만약에 한달에 1,559톤을 썼다고 하면 이게 195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요금만 많이 비싸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목욕탕요금, 업자들은, 거의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용이든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우리 도 내 10개 시가 있는데, 10개 시에 같이 각 시의 대중탕용 상수도요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도내에서 김천시가 가장 쌉니다. 싸고, 그다음 우리 포항시가 두 번째로 쌉니다. 나머지 영천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경주시가 저희들 보다 우리 포항시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만약에 경주시에서 1,559톤을 썼다고 그러면은 205만 4,000원 정도 요금이 나옵니다. 그 보다는 우리 포항시가 한 50만 원 정도 싸기 때문에 그렇게 포항시 목욕탕·대중탕 요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65번에 수도 폐전 관리현황. 166번 상수도사업 경상수지 분석자료. 167번에 상수도검침원 운영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검침원이 지금 몇 명이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3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 1월하고, 3월에 3명 들어왔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1월에 2명에 들어왔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 3월달에 1명.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난 1월달에는 12월에 퇴직한 사람,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3월달에 들어온 경우는 오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천지역 검침원을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31명이라고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혹시 검침원들 민원 없습니까? 검침원들의 민원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 10년 이상 다 했네요,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근속했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마 그 검침원들을 우리가 2003년부터 주부검침원으로 모집해서 했고, 그 이후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거의 지금, 거의가 13, 14년이 대부분이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제 노하우가 있겠죠. 장기근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처우개선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검침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나름대로 또 신규직이 채용됨으로써 검침할 수 있는 세대수가 더 줄어들잖아요. 세대수가 줄어들면 보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곧 민원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업무가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00전 정도 하는데 그게 한 300, 400전 줄어 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2,000전 하는 그 분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여러 가지 검침하는데 미치는 영향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3~400전 줄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정해종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난 우리 추경 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검침원들이 장기근속을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로 인해가지고 검침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알면 또 검침을 소홀히 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오천지역에 이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아, 이게 그러면 검침구역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천 하던 사람은 흥해를 한다든가, 흥해를 하던 사람은 시내를 한다든가, 시내를 하던 사람은 구룡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검침구역을 조금 조정을 해보자, 그리고 검침전수가 너무 많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처럼 저희들도 이 검침원들의 그런 생계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그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이 검침전수가 너무 마모를 해가지고 업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소장님이 보고 하신 바와 같이 검침전수를 좀 줄이고, 차라리 향후에 우리가 내년 2017년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수당을 조금 더, 오히려 높이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014년도에 검침수당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일부 인상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용역 나온 것만큼 충분하게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침전수를 이번 기회에 조정해서 하향조정을 하고, 향후 2017년부터는 수당을 조금 인상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정말 검침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길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근데 오천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천에 한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전체에 피해가 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 또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또한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교육하잖아요, 그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근무가 잘 이루어지도록끔 하는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3년, 14년 되어도 전수를 예를 들어서 연일하시던 분이 흥해로 간다든가 이런 로테이션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근무환경개선을 좀 다방면으로 좀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이렇게 하시고, 저는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전수를, 중요한 것은 그 업무량이 과다해서 전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서 그게 다 소화가 됐냐, 그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복지 이런 쪽을 통해서 어디 선진 타 도시 견학도 한번 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기역량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검침을 하도록끔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수를 갑자기 200, 300전 줄이지 말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하고 충분히…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오천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 실수지마는 행정에 또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교육을 잘 시켜서 원활하게 검침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말이 있고, 검침원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까 시장실로 와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그 사항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이게 이제 2,000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70만 원쯤 되는데 굳이 이쪽에 하던 사람이 저 멀리로 새롭게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또 검침하는 그 사람을 새롭게 찾아내야 되고, 가서 그거를 해야 하는 그 시간도 있고, 지금 기존 하던데,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사기역량을 더 하고 하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할 때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한 번만 이 기회 때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한 전에 850원쯤 되는데, 167만 원 되는데 이거를 2,000전이 많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낮추고, 그다음에 신설 때는 지부에 신규로 전입금을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로 이거는 공동주택은 거의가 공동주택, 아파트 한 동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로 보면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일단 단독주택에, 주로 읍·면에 이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시내에도 있겠지마는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는 또 틀리지. 공동주택은 쉽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답변드린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사기역량책도 강구하고, 당초예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요, 최고 많은 사람은 한 2,400전, 그다음에 적게 하는 사람은 1,500전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동 하다가 저기 기계까지 가고, 흥해 하다가 저기 호미곶까지 가고, 이건 안 맞거든요. 이거는 업무의 능률도 안 올라요. 이 정도로 10년 정도 했다고 한다면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400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 다들 저소득층 사람들 아닙니다. 다들 먹고살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한번 혁신을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이런 분들이 전수도 여성들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700~1,800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원도 늘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가지고 지역별로 우리가 지번 갖고 찾아다니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상대 하다가 호미곶 가고, 호미곶 가다가 기계가고 이거는 업무의 능률도 없어요, 효율도 안 생겨요. 이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흥해 하면 흥해, 장량동 하면 그 가까운 환여동, 중앙동하면 그쪽 주위에 역할을 주셔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넓히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절대 이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형편을 고려해서 자기들의 소득도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 소득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분들이 지금 여가생활하면서 수입을 갖고 있는데 다 바꿀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수도 조금 줄이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동별로 매점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적하려다가 먼저 하셔서 하진 않는데요. 여기 이게 담당구역하면 가구주택을 말하는 거죠? 845, 61.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전수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전수죠? 그런데 여기 기계 보면 한 집을 가라고 되어있습니다, 한 집을, 그렇죠? 기계 갔다가 동해, 흥해, 두호, 장량, 해도 1동. 기계, 기북이 한 집 보러가야 하는 입장이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이게 개편을 확 못 바꾼다는 자체는요, 여태까지 14년간, 13년간은 한 지역에만 늘 다니도록 했다 보니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안 됩니까? 누구든지 가서 내가 동해지구에 간다면 어떤 집에 가면 계량기가 어디있다 하는 것은 이 전수조사하는 분은 다 알아야죠. 왜, 그 한 지역만 알아야 합니까? 여태까지 13년간, 일괄적으로 여길 보니 영세민이 한다고요? 과장님, 영세민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영세민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영세민이 한다는 말씀은 전혀 안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포항에 주부들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하고 있으나…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오천에 사건이 난 후부터 과장님,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를 바꾸라고 안 했습니까? 뭐 때문에 못 바꾸고 있습니까? 확 개편하십시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개편 중에 있다고 말씀을…

순동

이순동위원

중 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언젠데 아직 중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14년 된, 13년 이제 1년 된 자리에 세 분 있는데 아직까지 뭘, 어떤 근거에 못 바꾸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30명 가까이한다면 어디든지 보내놓으면 다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늘 너는 이리만 가라고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들 보시면 여기 보면 보통 한 사람이 4개 내지 5개, 6개, 이 동을 맡아야 하는데 이걸 나중에 어차피 검침원 조정을 하게 되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하면서 교체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순환하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기 전에 5개, 6개 동·면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 인근 동네가보니 이해합니다. 근데 기계 1자는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기계 1은?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좀 참고해서 넣은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기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순환시켜버리고 하면 됩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이순동 위원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침구역을 조정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포항시에 블록화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항시 시내에 54개의 블록을 새로 짜놓았습니다. 검침구역을 정하는 것은 그전에는 이렇게 큰 의미없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블록하고, 블록구역 했는 거 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검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검침구역을 바로 지금 하기보다는 블록화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블록화 언제 끝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9월까지 끝납니다. 9월달까지 끝나면 저희들도 검침구역…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검침하고, 블록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관계가 왜 있느냐 하면은 그 전에는 검침구역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의미가 없다고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검침구역이 읍·면·동별로 검침을 보통하고 있는데 지금 블록화하는 것은 그 블록 안에 예를 들어서 1,600전, 1,500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검침전수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약 3일 이내에 검침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침구역을 그렇게 새로 설정을 하고, 검침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침구역을 누구에 의해 가지고 바꾸지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블록화하고, 사업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전면개편은 10월달 안으로는 다 나겠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10월달 정도 되면 전면개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68번, 169번 상수도요금 관련 민원현황까지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과 전체 업무에 관련된 사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내에 아까 수도꼭지나 이런 쪽에 누수가 되면 이제 본인세대도 부담인데, 벽체나 지하나 이런 쪽에 누수가 되면 감면사유에 해당되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복구는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복구는 본인이 해야 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수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누수 수선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비용부담도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갑자기 노후관으로 인해서 아니면,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하면은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군요. 노후화가 되면 누수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포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계량기를 통과해서는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제 감면사유는 해당이 되는데, 누수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감면해주는 이유도 이게 수선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수선하는 수선비용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누수되어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감면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했듯이 수선하는데 본인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또 거기다가 누수됐는…

해종

정해종위원

50% 감면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크게 보면 50% 정도 감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0%? 검침원들이 잘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겠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검침원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수용가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면 바로 “아, 이 집에 지난 달보다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혹시 한번 누수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없다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지난 달보다 수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탐사를 해 보라고…

해종

정해종위원

혹여나 검침원들이 누수를 탐지하는 그런 것 갖고 다닙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시에 그런 기계는 없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기계는 아마 누수 탐지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 검침원들은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우리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가정용 계량기는 8년 이내에는 우리가 시 예산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파가 굉장히 오래되어 보통 작년, 재작년에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동파가 한 50건 내외라는데, 올해는 500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애먹고, 다 했는데 그만큼 계량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상수도 감액처분의 기준이 3개월 평균 부과액에 기준으로 해서 초과금액에 대한 50% 감면을 주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럼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정부과의 기준에 했을 때 산출근거가 되어야 될 3개월 부과금액이 없는 누락된 전들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띕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50%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게 지금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이 부과액이 없는 데는 상수도 사용을 안 하는 집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냐하면 공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상수도만 있고, 이게 그래도 검침원들은 늘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누수가 된다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실제 안 계신 분이라고 해야 하나.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주시고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수도과 761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번,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에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미실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인이 뭐 지방상수도…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 인입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미 완료된 지역이지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폐지는 빨리 했었어야 하네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래서 폐지는 바로 1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조치 한 겁니다.

김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9번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공통사항 9번요.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순동 위원입니다. 9번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과다 및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렇게,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수의계약 건은 아까 자료보신대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건 정도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0건 되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20건이, 작년보다도 더 늘어났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같습니까? 근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수의계약 예산 말씀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예.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금액을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건은 2,000만 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이것도 보니 2,000만 원, 또 쪼개 준 기분이 듭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쪼개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비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몇 번, 어디…?

일만

김일만위원장

몇 번입니까? 위원님, 몇 번에 어느 항입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차이가 나네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거는 사업량에 따라서.

순동

이순동위원

양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듭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또 수탁업체가 두 군데뿐인 거 같아요. 현대이엔지하고, 건일엔지니어링, 대흥토목이엔지… 아, 세 군데네, 이게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가 집중된 이유는 계약부서에서 과별로, 전체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일부 편중된 게 있네요. 계약부서에서 저희들이 최종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과, 재생과, 정수과 이렇게 있는데, 주요 사업부서가.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전체, 소 전체에서 부서 간에 조정을 해서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른 회사도 많이 있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보면 주로 상수도 설계하는 그런 회사, 상수도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설계가 포항 시내는 몇 군데 없습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3개소 정도밖에 거의 없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여기 나온데가 답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거의 다입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다일 수는…. 이건 상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마지막에 나오는 대일누수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누수탐사업체가 포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공통사항 10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동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포항시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배수관부설공사 전부 배수관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네요.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이제 태건이엔씨, 현대이엔지. 맑은물사업소 내에 주로 보면 태건이나, 현대나, 한동이나 이런 업체가 주로 설계용역을 했네요.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포항시 전체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주로 상수도 쪽에 하는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시설계용역이 포항시에 거의 맑은물사업소에 실시설계는 거의 도맡아 했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주로 전문으로, 상수도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혹여나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실시설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실시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요, 물론 공무원 유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우리 토목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상수도 맑은물사업소에.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계세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계장님들 거의 다 토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특히 배수관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수관실시설계 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잘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부실이 안 따르거든요, 추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왜냐하면 포항시의 맑은물사업소에 등록된 업체다 보니까 다소 소홀할 부분은 없잖아 있으니까 혹시 내년부터라도 한 번 더 기업을 찾아보시고 같이 경쟁이 될 수 있도록끔 수의계약은 하지마는 경각을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연구방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위원님들 여기 등록은 포항시 도시파트에서 전체 건설업체 등록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인데 상수도 전문을 하다 보니까 말씀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로 보니까 현대, 뭐 태건 이런 쪽으로 주를 이루다 보니까 혹시 용역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설계가 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 사업현황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실시설계 변경에 감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772쪽에 증 된 부분이 4억 이상 된 부분도 있나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억이나.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양덕정수장 인입 원수관로 이게 저희들이 좀 큰 금액이네요. 지하수위가 낮아서 저희들 다시 추가 반영했는데 이건 저희가 금액이 커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필히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보고 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보고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2014년도인데 보고는 언제 했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14년도에 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때 2014년도에 이때 증액이 4억 1,300만 원 됐다 이 말이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작년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14년도에 했고요. 작년도에 사업할 때 저희들이 증가가 된 금액이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이말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했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양덕정수장?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금액이 증가가 많아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보고한 내용 자료 한번 주시고, 이 공사가 내년 2월달에 끝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은 몇 % 되어있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현재 한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0%됐는데…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2017년도까지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50% 됐는데, 불과 한 7·8개월 남았는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50% 공정밖에 안 되었는데.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면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50% 공정에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관을 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하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했는데 결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정수장 인입원수관로 이설공사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했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9번, 도급액 2천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현황.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 그다음에 159번, 관내 절수기 설치현황.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159번 관내 절수기 설치현황에 대해가지고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관내 절수기 의무사업장 현황자료가 정확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현장에 직접 출장해서 확인한 것은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출장하지 않았다면, 출장하지 않고 지금 자료는 어떻게 산출하였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 할 때 감리회사에서 필히 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붙이도록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요? 법적의무사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절수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현황 및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법이 시행되고부터는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기존에 안 했던 업체를 갖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시행에 힘이 들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 집중해서 기존에 시행되고 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70번, 노후관 교체현황 및 교체실적, 향후계획. 171번, 상수도블록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72번,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172쪽에 물탱크 청소현황 있잖아요. 미시행률이 0.5% 나오잖아요, 30개.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미시행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과태료나 이렇게 혹시 처분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의 조례상? 공고만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하라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공고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여기 미이행된 5%의 주로 대다수는 아파트에 관리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쪽은 소규모 영세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업체에서 통보 받아서 합니다마는 여기는 결정이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로 영세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업체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영세아파트입니다. 관리자 없는 아파트입니다.

김상민위원

오래된 아파트 말씀하시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오래된 아파트,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실제 우리가 만약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식수, 위생, 관리측면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처분이 어떻게 되죠, 원래 법률 조치상.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연 2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만 워낙 이게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영세아파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최대한 자체에서 청소를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김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과태료나 정수처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우리가 현재? 그러면 수도법에 따라, 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걸 근거를 둘 수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거는 검토를 법을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홍보만 하라고 맡겨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위생, 특히나 말씀하신 영세한 부분에 관한 부분이라면 특히 방법, 대안이 있는지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어쨌든 위생에 필요한 청결유지를 또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173번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현황. 174번, 손괴자 부담금현황.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현황을 보면 과장님, 작년에는 보니까 한 7.0%를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올해 5.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더 저하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니, 안 한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안 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니요, 95%는 됐고, 안 했는 게 이제 5%가 안 된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95%는 됐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빌라인데 정 말하자고 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작은 빌라인데, 작은 빌라에서 수도를 옛날에는 물탱크에 받아서 먹었지만, 위생상 직수하는 아파트가,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물론 저희들이 현황조사가 다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되는데, 지금 직수하는 빌라가 몇 곳이나 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작은 데는 많습니다. 그게 가압시설이 잘 안 되는 데는 물탱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포항시에서는 물수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예비탱크 없어도 직수를 해도 무방하다면서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수를 많이 사용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수돗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직수하는 빌라가 몇 군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걸 자료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몇 군데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지금 자료의 파악이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만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95% 됐다고 하고, 95%에서 5%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 수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 데이터를 보고 뽑은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뽑아서 했을 때도 직수를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5%…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거는 직수는 빼고요. 직수 안 되고 탱크를…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 빼고 라는 말씀은 좋은데, 직수가 몇 군데 빠졌습니까? 그건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니요, 그게 미생 30군데라고는 표시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사실은 요즘 수압이 좋기 때문에 탱크에 물 받아서 먹는 다세대빌라도 있다하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하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직수로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174번 손괴자 부담금현황까지 보시고요.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손괴자 부담금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업자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이렇게 청산건설, 또 여기는 이창배가 무슨 부서죠, 석원. 이런 데는 무슨 상습인거 같아요. 뭐 공사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저럴 수도 있겠지마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데 이렇게 본인들이 공사를 하시면서.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하면 BTL사업 하수도 관로공사 협업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니까 협업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BTL사업이라고 하면은 연속성이 있다고 하지 마는 이런 업자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해서 다 받아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받아내는 것은 내는 것이지마는 이게 또 그만큼 그렇게 공사가 파손이 되다 보면 공기도 또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달아서 계속 날짜에 관계없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창배 같은 경우 13, 22, 22, 23, 23 계속 이렇게 공사로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도 굉장히 멀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사업에 할 수 있도록끔 참여할 때는 패널티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좀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75번,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현황. 176번,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실적.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농어촌지역 관련해서 아까도 자료에 있었지만 결국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가 지금 한 67개소 정도 마을상수도가 수질검사에서 부적절하게 나왔잖아요, 부적합하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원인별 다양하게 사실상 지질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위탁관리가 소홀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할 텐데, 부적합이 나온 지역에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인입을 할 수 있는 우선 조치나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없어요? 이게 반복되는 지역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거의 67개소가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부적합지역이 주로 보면 장기지역에 주로 수소이온농도가 있는 것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거의 수치에 육박, 거의 오락가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북, 신광, 죽장 이쪽에는 주로 탁도라든지, 불소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의 같은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비슷한 수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좀 많은 데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조치를 하고요. 정수시설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그러면 177번, 수도대행업 제도개선계획 및 추진실적. 178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상황. 179번, 상수도 응급복구 현황 및 추진실적.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황에 따르면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는 것이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 바탕으로 심의설명회가 또 이제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 되는 거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심의설명회는 일종의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의견들 수렴할 수 있는 공개된 설명회인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공개된 설명회로 합니다. 1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했고, 거기에 의견이 청취된 부분이 실제 중간보고서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시민들이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번에 하면 다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초안, 그 1차 설명회 때 의견이 제시된 부분의 중간, 그리고 최종의 다양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이 설명회는 유명무실한 그냥 형식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상수도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공사단가가 94만 원이고, 작년에 88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물가상승률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상승률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민위원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작년에 제출하신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1,082건이라고 그때 자료가 되어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2,874건으로 이게 같은 해당 기준인데 누수건수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블록화사업하면서 수압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더 늘어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늘어났다면 그러면 작년도 행정감사자료에 2015년도 1,082건은 이제 풀 12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거의 한 3,000건 전·후를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8건 정도니까.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180번 정수장별 유수율 현황.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저희들 앞에 자료도 그렇고, 저희들 감사기간에 맞춰서 제출한 자료의 시점이 여기 손괴자 부담금 현황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시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최소한 한 4월달까지라도 이런 자료들이 좀 이렇게 이안에 담겨져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보면 손괴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가 전체 262건인데, 15년도 262건인데, 16년도 50건, 그러니까 이게 3월달까지 50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월달 거도 충분히 자료에 담아낼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업체가 18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형업체 중에 몇몇 업체가 소위 말해서 상습적인 손괴자부담금 대상자가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물론 국장님이 협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시공사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여기에 아까 얘기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원에 이런 데는 아주 뭐 그냥 편하게 진영도 마찬가지고, 학형도 많이 나오고, 시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공사를 그만큼 안일하게 한다는 것밖에 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유독 이런 업체들이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뭐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잘한 업체하고, 못한 업체가 형평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업체 선정할 때 우리는 3,000전당의 20개 업체를 했는데, 20개 업체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18개만 들어왔거든요. 그중에는 잘하고 못하고 대별이 되고, 실제로 벌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점이 많이 높은 데도 있거든요. 벌점이 20점 되면 저희들이 정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잘하든 못하든 끌어올리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정지도 가하고. 조례상에는 벌점 20점 되면 정지도 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노력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외부업체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되니까 보기에 안 좋다는 것이죠, 사실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잘 좀 신경 쓰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1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과 응급복구현황은 기간이 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의 차이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부과건도 보면, 건수, 작년 제출된 행정감사자료하고, 올해 제출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2배 이상이 나거든요. 작년에 제출된 304건이었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김상민위원

왜 그렇죠? 이게 5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작년에는 1년으로 잡았고요.

김상민위원

1년으로, 2015년의 기준이 언제죠, 그러면? 작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연도수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연수로 잡았고요. 2016년은 5월 31일까지 했으니까, 한 5개월.

김상민위원

올해 제출된 자료는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거를 했었죠.

김상민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정수장 유수율 현황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블록화사업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는 단계잖아요, 구축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유수율 상황을 보면 블록화사업구역 내에 유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유수율이 대폭 86%에서 67%로 떨어지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블록화사업구역 외에는 오히려 상승되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작년 자료 비교해서 말씀했습니까?

김상민위원

예,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자료수치를 근거로 하면 사실상 블록화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 해석이 또 비합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려면 이 수치의 차이를 보니 이유가 명확히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왜 수치가 이렇게 다운되는 이유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작년 수치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고요. 작년 수치하고 비교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자료가 잘못된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이 부분은 매우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작년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이게 180번 정수장별 유수율현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걸 전체 66%라고 보면, 34%는 누수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전국 평균 유수율이 몇 %쯤 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전국 평균은 83%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83% 같으면 우리 포항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 포항이 지금 엄청 누수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유수율을 제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블록화사업이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시가 블록화 사업을 끝나고 나면은 유수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85%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저도 유수율사업을 하고 난, 블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포항 시내 시가지에 관망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관망이 사실은 정비가 따라줘야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보완들은 해 나가야 되겠죠. 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6%의 유수율 갖고 우리 시민들 물먹는데 문제없죠? 식수가 부족하지는 않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현재는 부족하지 않죠? 그러면 블록화사업 다 끝나고 나면 85%까지 가면 물이 남아돌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물을 그러면 저희들이 덜 사면 되니까요. 광역 상수도에서 덜 받으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워터에서 사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죠, 절감이…

동걸

이동걸위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정수장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는 정수장을 더 고도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의 급수를 제공해 주는 그게 우리 시가 가야 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지난번에 용역보고도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이라고 지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가 얼마나 엉터리로 해왔냐는 얘기죠. 이런 유수율 60% 이거 유수율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상수도정수장 하나 더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갖고 우리 의회든지, 시든지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계획만 세워서 공은 의회에 던져놓고 위원들끼리 갈등만 생기게 만들고, 분란만 일으키고, 결국사업은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가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완전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말이야. 이거 하나만 봐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버리는 물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 물이 얼마나 아까운 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가 어떤 행정을, 물론 행정행위 속에서 100% 다 예견할 수는 없지만 실상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노후관로 교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는 것이지 정수장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이 계획이 불과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요. 1년 반 전에 포항시와 지금의 포항시 입장은 180도 다르다는 것이죠. 1년 반 전에 정수장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 와서 난리법석을 치고 말이야. 좀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좀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30계획에 우리 시 인구 70만, 그다음에 JTB 블루밸리단지가, JTBP가 거의 포기단계고, 블루밸리가 우리 하던 걸 이제 케이워터에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크게 물 수요는 사실 이동걸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러한 상황인데 보고가 워낙 이제 수도정비기금들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182번, 형산강복류수 집수매거 교체공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형산강 집수매거 교체공사 다 돼갑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들 공사를 벌써 시행해서 올 상반기에 갈수기 때 해야 되는데 임하댐 북부지역에 저수지가 낮아서 저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 이하대로 떨어져서 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지금 본격 공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찰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이번 여름 우수기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갈수기인 10월, 11월, 12월 집중적으로 해서 한 3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이 늦어지네요, 그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상반기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많이 늦어지네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