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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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법에 의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계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남구청장 장종두 민원토지정보과장 신희욱 산업과장 김선묵 건설교통과장 김무장 건축허가과장 조광래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욱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김무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남구청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 남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1일 평균 472명 정도입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구청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홀트아동경북후원회와 협조하여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며 월2회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건강체험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국책사업은 2010년도에 작성된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3,800만 원으로 장기면 읍내 2지구 228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불규칙한 토지형태를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 극대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푸르른 산림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룡포 외 13개 읍‧면‧동에 일원의 107개소, 120ha를 대상으로 조림사업과 숲길 정비 및 산업재해 예방, 녹지공간 조성 등 푸른 포항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서 산림, 생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 마을 숲 가꾸기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산림환경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푸른 숲, 건강한 숲, 다시 찾고 싶은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한 산불방지총력추진입니다. 우리 시 남구 관내 임야는 2만 5,360ha 포항시 전체 34%에 해당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금년 16년 5월 15일까지 6개월 간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설날, 청명한식, 식목일 등 주요시기에 맞추어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산불계도 무인방송기기 1대, 디지털방송기기 40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불예방홍보와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관련 시설 장비 등을 보수하는 등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도로는 747개 노선에 총 도로연장 684.5km이며, 동해 약성리에서 성리 시도 16호선 노변정비공사 외 34건에 대해 18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도로시설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교량터널점검 및 유지보수입니다. 먼저 관내 관리대상시설물은 교량 79개소를 포함하여 총 86개소로 매년 상하반기 정비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문덕교 외 5개교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형산 큰다리역 송내교 정밀안전 진단, 원용교 신축이용교체공사, 유강 2램프 보수공사 등 정기적인 점검보수로 시민의 안전과 차량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재해 및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소하천은 109개소에 215km로 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룡표 임몰천에 3개소, 대송 장동청 외 1개소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호미곶 대동빌 1, 2 소하천, 대송 장동청 연일 택천천 소하천 정비를 하여 집중호우와 태풍내습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매일 단속장비와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주정차위반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까지 9,329건의 3억 4,500만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도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준법정신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불법주정차 시민단속운영입니다. 상습, 고질적인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감시체계로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스쿨존 및 상습불법 주정차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이며 위촉된 11명의 민원단속원이 스마트폰 웹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 20일 기준 단속 건수 436건의 과태료 2,61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시민의 자발적 감시체계를 통해 교통질서 의식 확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소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건축사 사무소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적, 경제적 절감을 목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포항시 건축사협회 소속 101명의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88회에 1,296건의 건축 민원 상담을 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기간은 상담실 운영을 하지 않아 5월 현재 8회, 21건의 건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사의 전문적인 민원상담을 통해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제공과 관습적인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22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10억 5,500만 원을 예산으로 주택 개량 융자지원 20동, 빈집 정비 20동, 쓰레트 지붕해체 2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민의 정주의욕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갑작스러운 인덕, 청림에 정전이 있었는데 빠른 대처로 인해서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문제지만 남구에도 상당히, 우리 남구청 공무원도 아셔야 할 부분을 제가 청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폐수 처리장과 RDF 관련해서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장님, 음폐수는 2020년도 되면 거기서 그만하기로 약속이 된 부분을 아시지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을 2016년 하반기인데 분명히 지금쯤 입지선정이 되었어야 하고, 착공하기까지 30% 정도로 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지선정에 대해서 과연 포항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남구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RDF, 늘 청장님께서 본청 앞에 주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할 때마다 꼭 관심을 갖고 나오셔서 많이 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님과 남구에 공무원님들께서 포항시 본청과도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관심 있게, 좀 민원해결에 앞장서줄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먼저 지역구인 청림, 제철동에 실제적으로 포항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음식물 음폐수 처리, RDF 이런 것을 인근에 두고 있는 청림, 제철 주민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가 쓰레기소각장 문제, 이런 문제는 도시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주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29개 읍‧면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과 또 쓰레기 소각을 맡고 있는 청림, 제철동 주민에게 무언가 우리 시에서 평상시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고 있으면 무언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사기를 함양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음폐수 2020년까지 입지선정 문제는 지금 담당 과에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 소관별로 봤을 때는 입지선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은 본청 소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남구청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최소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입지로, 효율적인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F 역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의 주된 업무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저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복지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이번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서, 혹시 청장님이 10일에서 20일 같으면 10일은 이미 지났지만 곧 20일은 다가오잖아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집회가 뻔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과연 이것을 포항시장님과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착공을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본청하고 구청, 농어민과 상인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 터널과 교량은 매년 1회 단위로 정기점검을 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법률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통상 도시지역 내에 농림지역이나 또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에서 인도블록에 관계된, 인도와 관계된 정비, 유지보수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인도블록 교체는 약 10년 정도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교통표지판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전봇대, 한국전력에서 전봇대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주위부분에 1m 정도 있어서 비가 오면 가라앉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도블록이… 낡아서, 튀어나와서 넘어진다든지, 특히나 노약자 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구두를 신고 힐이 걸려 넘어지는 곳이 도심 중앙에 많이 있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 실태를 우리가 공조직에 의한 것도 하고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접수를 받아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일부는 민원제보를 받고…

안병국위원

우리 과, 해당 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지요? 읍‧면‧동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계약직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쓰던지 해서 도면을 나누어주어서 연간 한 달 정도 내지는 두 달 정도 대학생들 방학 때, 도로 인도블록에 대한 훼손 부분과 꺼진 부분과 불량한 상태를 매 1회를 조사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내지는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좀 강구해주실 요량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환경 중에 녹지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게 보행자들이 이동하는 인도블록입니다.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약자, 일반시민 다 필요한데 저도 관내 인도블록을 보면서 수시로 느끼는 것이 저걸 어떻게 좀 반듯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로원들은 큰 길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로원까지도 좀 보고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읍‧면‧동장한테도 각별하게 인도블록 문제는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보수를 할 수 있어서 긴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병국 위원님의 대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안 하더라도 나무 뿌리가 또 튀어나와서, 변형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각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관리지정을 해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관리지정 담당 제도를 사용하든지, 도로 유지관리에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인력 재창출을 위해서 고용형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일자리라든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지속적이고 매해 정기적인 인도블록 관리시스템을 유지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그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을 희생하셨는데 가는 마당에도 비밀리에 이렇게 발표하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청장님의 큰 뜻은 아마 후배 공무원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가시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방재물자 창구는 지금 마련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수방자재 내지 방재에 관련된 장비를 야적하거나, 수납하거나 물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연일에 지금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수로원 창고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적어도 남구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 다른 대안이 좀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기 보유를 분산해 놓았습니다. 긴급히 사용되어야 될 사안이고 단지 시내 쪽이나 상습 침수지역,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재를 좀 가까운 창고에다가 보관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대답을 듣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동제를 지금 곧 시행할 예정으로 아마 입안하신 책임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책임동제라는 게 결국은 읍‧면‧동에 사업뿐만 아니라 관리 분야에 권한을 좀 더 부여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시기상조인 게 현재 읍‧면‧동사무실은 사실 수방자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게 새마을과에 일이 없거나 안 그러면 현장복지를 일부 이관 받는 수준에서 책임동제를 한다면 크게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관 사업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결국은 소모성 예산일 경우 관리예산만 책임동제에 부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참고나 인력이 소모가 많을 텐데, 아까 말씀대로 수방자재가 현재 읍‧면‧동 창고에 비치해서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물류가 이미 대세가 되어있는데 그 산 몇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걸 관리하고 인적소비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양 구청에 물류집적화를 통해서 전문화가 되어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행정보다는 정책 위주로 가야 하는데 이 토대를 마련한 책임동제 발언을 하셨지만 실제적이고 하부적인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물류나 집적 이런 데는 크게 토대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걸맞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비교적 간단한 마대라든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양수리 같은 경우는 10만 여 이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10만 여 미만은 읍‧면‧동에 다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일단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긴급하게 작은 방재를 위한 그런 어떤 장비 소모성 일회용 용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큰 발전기라든가 양수기 이런 것은 우리 남구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는 외부 위탁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해서, 비상시에 바로 그 계약업체에서 바로 공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책임동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너무 본청 위주의 대형장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 연일, 오천, 청림, 제철 이렇게 해서 10km 이상 양수기도 한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발전기 같은 것도 같이 좀 보유를 하고… 그래서 곳곳 이야기하신 게, 이해수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집중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곳곳에 책임동제의 형태로 바로 좀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책임동제의 형태로 가든, 안 가든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가까운 인근에서도 바로 대형 수방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저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물류집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의견이었고요. 책임동제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권한 부여가 있잖습니까?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안 그러면 현장 복지에 해당되는 노인관리, 동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는 동 책임제로 갈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수방자재부터 해서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동 책임제로 간다는 게 지금 모토인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은 전체 남‧북구의 수방자재뿐만 아니고 관련되어있는 포항시가 보유되어있는 장비는 물류 집적화에,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가면 차도 없는데다가 결국은 일선 행정의 손이 모자라는데 이걸 갖고 읍‧면‧동에 사실 나가보면요, 구색을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책임동제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해관과 동주민센터지요? 주민센터와 아마 읍‧면사무소는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말하는 근무여건 개선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타 기관도 다 하시는데, 정작 우리 동사무소나 읍‧면‧동 사무소 가보십시오. 창고에서 근무합니다. 지금은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언제부터 공무원은 무조건 일 시키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된다면 역시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책임동제로 가려면 그런 여건도 비추어서, 강화를 해서 움직이셔야지 큰 정책만 발표해놓고 하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방치한다면 그 효과는 아마도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아마 이해수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책임동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업무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구조개편이 있으면 그에 걸맞게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을 우리도 의견을 내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다 과장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메모하시고 그것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골목마다 다녀보면 도시에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러면서 인도를 점용하고, 도로까지 점령해서 한쪽 차선을 완전히 점용해서 거기에 자재를… 모래 같은 게 꽤 긴 시간동안 그대로 자재가 쌓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방치해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합법인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단속하고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실제적으로 도심지 내에서도 주택이라든가 건축으로 인해서 인도하고 도로를 좀 점용을 안 하고는 건축이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사용허가를 일시적으로 내 줍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점사용허가를 합법적으로 처분을 해주는데, 그걸 점사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넓게 이용을 한다든가 또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이 강력하게 축소를 시키고 기간도 연장 점사용 되는 것을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와서 어느 정도 지도만 하고 가는 그런 경향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안병국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누가 그걸 보고, 누가 인도에 유지상태가 불량한 것을 보고 개선을 해야 할지,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시민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개선해야 될 것인지? 과연 공무원이 무언가 유지, 관리체제를 따르도록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사실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기간 인도를 점용하고 도로를 일부 점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이 다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읍‧면‧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건설 담당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 공무원들이라도 수시로 인도상태라든가, 도로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그걸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면 그런 게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이상훈 위원장님의 지적도 그렇고 안병국 위원님의 지적도 당연합니다. 실제적으로 신고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차 안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예를 들어서 대책이 주기순찰을 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순찰반 구성을 한다든지 읍‧면‧동과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구청에서 무언가… 아까도 주문 드렸지만 지침을 내려가지고 체계적으로 해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민원토지정보과장 신희욱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은 감사자료 49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공통사항 1번, 496쪽 공통사항 12번, 497쪽에 공통사항 14번, 298쪽에 125번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보고자료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정말 큰 사업이고 또 빨리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되었는데 종이지적을 전산화하는 작업, 이게 지적재조사 맞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국비가 제대로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국비가 매년…

복덕

장복덕위원

국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전액 국비, 측량비, 전액 국비입니다. 거기에 조정금은 땅이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서 땅이 줄어든 사람한테 내 주는 그런…

복덕

장복덕위원

건수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거든요. 필지수도 많고 2만 필지가 넘는데, 지금 남구 전체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 호미곶면 9만 2지구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금을 다 내어주고 징수금을 받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장기면 읍내 지역에 1지구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60% 되었습니다. 측량을 하는 순서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얼마 들어갔다, 그다음에 얼마 덜 들어갔다 이런 것을 해서 한 60% 되고 올해는 또 장기면 읍내 2지구에 거기에는 동의서를 다 받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 30% 정도…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5% 내지 6% 정도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남‧북구 다 사업을 완료하려면 아직 한 세월 걸린다, 그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약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내려와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몇 건의 민원을 받고 확인을 해본 것이 있는데 우리 연속지적도면 있잖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연속지적도면이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쪽 소관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전산 쪽으로 들어가서 내 땅을 찾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제작되지 않아서 창구에 가서 지적을 떼면 내 땅의 도면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내용들이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승인 부분이 잦은데, 알고 계세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소유자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무인민원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하시려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를 같이 붙여놓으면 축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산작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빨리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민원창구에 갔을 때 떼면 관계가 없는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집에서도 뗄 수 있잖아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떼다보면 이 축적 자체가 맞지않다 보니까 미승인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 자료가 법적인 효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참고용으로 쓰더라도 그런 민원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꼭 창구에 가서 확인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해야 하는 분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승인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연속지적도라고 하는 지적도하고 또 임야도하고 축적 차이가 1,200분의 1, 2,000분의 1인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남구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구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아까 같이 종이지적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사업을 못할 정도의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력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승인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요. 창구에 가면 내 땅에 대한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참고하기 위해서 떼면 자료가 다 나오는데 집에 앉아서 한다든가, 무인발급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 승인이 안 됩니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맞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일부 그런 게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승인율이 얼마입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뗀다면 승인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남구 전체 지적에 대해서.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보통 승인율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남구, 북구 다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승인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고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집에 앉아서 서류하나 떼는 것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포항시 행정이라든가 전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이 승인율이 많아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위원님께 따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셔야 하지,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개인들이 가서 이 문제가 있다고 직접 민원실에 찾아가서 얘기하면 또 해줘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찾아오던, 찾아오지 않던 순서대로 빨리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작업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남구청에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십시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 중에 G4C 민원처리시스템이 있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지역 안에 분리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되는데, 아직 시골 농림지역 쪽에 있는 것은 토지이용객 확인 쪽이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요, 뒤에 계장님들 맞지요? 이거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스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G4C 민원행정 있잖아요, 지적에 관한 사항만 얘기하면 됩니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G4C 민원 이건 팩스민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발급 안 하는 것도 팩스를 다른 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병국위원

G4C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전자민원정보 아닙니까, 그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과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국가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아직까지도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G4C 정부민원포털이 언제쯤 다 완료가 되어서 진행될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특히나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려고 할 때, 그다음 아까 방금 장복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이용확인원도 그렇고 지적도도 그렇고 전자민원정보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의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호미곶하고 장기 쪽에 남구 두 군데하고 있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그러면 기존 필지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조금씩 한두 평씩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줄고 늘고? 면적은 거의 같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70~90% 같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국유지 이런 부분을 깔고 앉은 부분은 땅이 늘어나서 우리가 조정금을 받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받고, 토지소유자 앞으로 해주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제기가 안 됩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9만 2지구가 완료단계입니다. 조정금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조정금을 내주는 돈은 약 1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유자가 멀리 있는 사람 빼고는 한 9,000만 원 정도 내드렸고 받는 부분은 지금 7월 말까지 돈을 1억 1,200만 원 정도를, 30% 받아 넣었는데 특별히 민원은 크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혹시 토지경계가 축소된다든가 그런 것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제기 안 되나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때 한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설득을 해서 읍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같이해서 설득을 시키니까 수용이 다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가 보지요? 오래되었지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도입은 2001년부터입니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약 432건을 찾아드렸고 2015년도는 508건, 올해는 870건 정도를 찾아드렸는데, 점차 증가되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2001년부터 해야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땅 지가가 올라가고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상 땅 찾기 건수잖아요, 건수를 이만큼 많이 찾아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신청건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신청건수입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신청건수,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할아버지라든가 윗대에서 땅이 있었는데 상속을 받지 못 하고,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남아있는 땅에 대한 주인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하는 방법이 땅을 갖고 계시는 소유자가 1960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장자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장자가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1960년도 이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상속지분이 있는 사람 중 자녀 아무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또는 구청에 오셔서 소정의 신청서를 넣으면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장자의 이름만 넣으면 됩니까? 아니면 주소까지 넣어야 합니까? 주소를 알면 당연히 자기가 찾으면 되는데…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주소하고 신청서 안에 자녀가 먼저 주소하고 그다음에…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 조상이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그냥 찾으면 되지, 관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면 망자, 고조할아버지 이름만 넣으면 그 땅을 찾을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재적등본을 확인해서 망자 이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망자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이 나올 수가 있다, 그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저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름만 알면 된다는 거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몇 년간 그 사람의 땅을 못 찾아가면 환수한다는 그런 제도라도 있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 3.0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땅이 무엇이 있고, 보험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이용하시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체험터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게 우리가 일일 방문객이 민원접수 되어서 방문과 민원인수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방문을 어느 정도합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민원인수 일일 방문은 약 470명 정도…

우현

김우현위원

민원이 아닌 방문은 얼마정도 됩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민원없는 방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건강체험터 운영을 하는데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가, 민원인이 방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9988 건강 강사 봉사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건강체험터 운영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연간 한 800명 정도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제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기타사항까지 해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민원사항 중에서, 제가 여기에 없는 것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공공사업 내지는 공익사업을 할 예정이거나 하는 지역에 토지지가가 현격히 상승되거나 상승이 예정된 지역에 시장이 신청해서 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제절차도 되어 있는데, 물론 연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토지보상 또는 국가예산, 재정사업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거래행위 자체를 제한시키는 그런 제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 북구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관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나 있을까 또는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119조에 보면 주택과 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급하게 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남구 토지 허가구역 중에 41건이 허가가 되었고 2014년도는 46건, 2015년도에는 19건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농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영농계획서를 받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산지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계획서를 받게 되어있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의 절차를 매년 몇 회 시행하게 되어있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매년 1회,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해당되는 허가구역 이행여부를…

안병국위원

반드시 하게 되어있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1회가 아니라 1회 이상입니다, 법의 규정은…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이니까 의심이 간다면 다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특히 남구지역에는 전, 답, 임야 이런 건은 별로 없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것이 면적이 좀 좁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해도 구역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특히 2013년 41건 중에 대지가 24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포항시에 있는 사람,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서 또는 저택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 내지는 처분 계획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 24건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대지가 21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체 다 받으려고 하니까 업무량도 그렇고 민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어서, 촉박하게 얘기를 해서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구두로 한번 답변을… 이행 여부와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주택부분에 대해서 대지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대지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허가해준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5월 달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2년 이내에 지금은 2년간 토지계획허가… 2년 이내에 이행을 하면 되거든요. 2년이 지나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 것은 2014년 5월, 2015년 5월에 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이 안 된 것은 계속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주는데, 2013년도에 다른 건 다 괜찮고 다른 한 건이 이행명령이 한 건이 되어 있는데… 이행명령이 해도동 한 건인데, 여기에 해도동에 와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행을 한 실적을 찾아 보니까 있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있었지요?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있었습니다, 한 13일 가량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같은 법률에 국토법 제124조와 시행규칙 제129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부과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와 임야와 다르게 다른 목적들이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것은 그렇게 이행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행 여부에 전체다가 그대로 신청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이거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 이 자료 중에 3건이 이행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한 게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바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빠져있었던 모양인데 오늘 보고를 마치고 이행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한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 여부와 이행강제금,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만반에 그 기간 동안에 하여서 우리가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재정사업이 또 다른 데서 빠질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크게 목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토지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5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김우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자료에 없다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새로 하겠습니다.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베스트 친절 공무원은 여기 남구 과, 남구청하고 남구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분기당 5, 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상은 2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청장님께서 전수를 하고 격려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추천을 하면 청장님께서 승인을 해서 상품을 전달한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해서 청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취지와 뜻이 무엇이냐 하면 9988 건강강사 봉사팀이 우리 시에서 순수한 봉사팀으로써의 역할과 과연 9988 건강강사가 우리 보건소에 보통 혈압, 혈당이 보통 보건소와 관련되어있고 그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보건소 이 자체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과 보건소와 협약을 한다고 그러면 더 우리가 빠르게, 시민이 찾는 쾌적한 힐링공간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시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도 건강체험터를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참 좋다… 공무원들만 해서, 봉사팀만 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건강체험터 운영을 할 때 월 2회를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건강체험터를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주 2회 같으면 정말 서비스다운 서비스다고 볼 수 있는데 월 2회 같으면 정말 형식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에 오셔보셨겠지만 민원인이 대기하고,민원인이 앉는 데가… 여러 가지 민원편의를 위해서 해놓는데 보건소에 건강팀,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해주는데 앞으로 보건소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법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추진계획을 잡으면 그 정도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시민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9988 건강봉사라는 문구 자체의 봉사팀은 여기는 보건소하고 관계없이 9988 건강강사라는 봉사팀이 있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 남구청에는 없고요. 이 팀이 보건소에서…

우현

김우현위원

보건소에서?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이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주십사 부탁을 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연결을 하든 봉사팀 9988 건강강사라는 봉사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보건소 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팀들이 소속되어있습니까?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저도 남구보건소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건강체크라든가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돈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계획을 짜실 때 좀 확실하게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신희욱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감사자료 50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타사항이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1번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사고이월 과다발생내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논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수립 과정부터 노력했습니다.

안병국위원

했는데, 결과를 말씀해보십시오. 노력한 결과를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십시오.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각종 사업은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업 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해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 취약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설계용역 예산 편성 시 지역업체 참여기업 부족이라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산을 짤 때, 목을 할 때 한 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공사 설계용역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 자격이 포항업체 말고 다른 경상북도까지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올해 본 예산편성을 했을 때 외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보통 보면 산림분야에는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1억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민원으로 할 수 있는 건 2억 미만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1억 약간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1억 미만으로 맞추어져서 지역업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병국위원

했는데, 건수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올해 사업을 보면 산림분야에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만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인도 보수사업 등 그런 부분은 전부다 지역업체가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50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23번 하고 66번을 보시면 산불감시원의 입산통제 권한 미약,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으로 산불진화대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불감시원이 입산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때 장황하게 답변은 분명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제도가 마련되거나 아니면 입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산불감시원이 받았거나, 안 그러면 그 기능이 보강되거나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감사지적에 문항만 작성하여 보내실 것인지? 다행히도 작년에는 연일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기후여건도 있었고 또 시민 동참도 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런 산불감시는 사후대책보다는 산불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산불감시원의 권한이 미약하고 권한은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고 산불진화장비 보관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역시 답변이 오기로는 납득할 만큼의 답변이 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가 근무여건이나 제복, 제화 등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16년도, 2017년도에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지, 또 답변자료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진화원들은 사실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불감시원의 통제를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 직원들과 협조를 거쳐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장비 보관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우리가 실내체육관 창고가 조금 복잡하고 허술하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규설치를 해서 진화대원들의 근무여건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안에는 40평 정도 되는데, 산불 진화장비라든지, 진화대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장기면에 대기소가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밑에 지금 바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수도, 그런 것을 다 정비했기 때문에 근무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 초동진화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산불 진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말씀대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권한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산불감시원 초소를 통과해서 산에 출입을 하게 될 때 대게 보면 음식을 할 수 있는 취사 장비를 가지고 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산불감시원이 아무래도 저게 산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먹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보자고 하니까 티격태격해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산불감시원 주제에…” 하면서 전화를 딱 듭니다. 누구한테 전화 하겠습니까? 읍장이나 높은 사람한테 이 감시원 못쓰겠다고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근무여건에서 하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인간 비하의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적인 것에 대한 결례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산불감시원은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산불감시원은 그 자체의 감시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타 기관이나 외부사례를 보니까 사법권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사법권이 사람 잡아 넣을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위해를 가하는 데서 대비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신분보장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장기 내지 유수한 죽장이나 가보면 산에 취사한 흔적이 있다는 게,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솥을 들고 가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산불감시원이 통제를 못했다면 문제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책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산불감시원이 책임있게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장기면에 산불진화대의 여건 개선을 좀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봤으니까 당연히 이행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치고 수도 넣어주고, 단지 문제는 컨테이너였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근무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제화입니다, 제화. 산불감시원한테 지급하는 제화를 진정 신는 사람은 2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제화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돈을 지급해서,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습니까? 돈을 지급해서 그 사람의 체형에 맞거나 자기 발에 맞는, 아니면 기능성에 맞는 신발을 사 신을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가시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산불감시원한테 사법권을 달라는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읍‧면 직원한테도 우리가 사법권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법권을 주는 것은 검찰에서…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검찰이 아니고 관할 지방검찰청.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관할 지방검찰청장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음식물이라든지 산 인접지에 불씨를 갖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취약지 곳곳에 붙여서 시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산불감시원들의 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현금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산불감시원의 발 치수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맞는 제화를 공급하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법권을 반드시 주라는 그런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산불감시원들이 실질적 권한 행사를 못하니까 그걸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천도 하천감시원이 있고 예를 들어 내수면감시원도 있는데 산불감시원에게 우리가 조례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권한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화 관계도 저번에 예산 설명 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1인 당 기준이 어떻게 한정되어있습니다. 한정되어있는데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화를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게 맞는 답변은 되었습니다만 여기가 어딥니까? 감사장입니다. 정책이나 현장에서 민원이 일어나서 감사를 하러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 설득하려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따라줍니다. 일반 계약직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 비하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월 300쯤 주는 직업관을 갖다 붙인다면 자기 책임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적어도 산림감시원이라는 그 직책 하나가 자기한테는 큰 완장인 것으로 알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못 하고 법리적인 해석만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그리고 제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률천편의 행정을 가지고는 생산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누이 얘기하는 혁신은 뭡니까?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는데, 기준만 갖고 하실 겁니까? 2017년도 계획을 꼭 내셔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제도 보완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인데 전혀 개선한 노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개선 방법을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공통 사항 1번은 넘어가고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없습니까? 11번 각종 용역추진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매년 같은 내용이네요, 그지요? 이걸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인도 보수공사라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 정책에서 올해는 얼마,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얼마 정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런 사업을 유형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 자체로 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산림청의 국비지원 요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 연도에 따라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재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상부기관에 국비지원이 필요하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인도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규정하는 데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우리 행정이, 행정필요에 의해서 무언가 해야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올해 완공해라, 올해는 인도 얼마해라,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인도면 인도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올해는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해야 되겠다, 그런 수요 판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보면 감리용역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감리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 용역을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용역을 특별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그 지역은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는 데 따라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ha가 되는데 그걸 공무원이 일일이 감독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도 그런데, 용역이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다 조사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관계용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사실상 임야에 100ha 정도 설계에 의해서 감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을 해왔더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규정이 바뀐 것인지, 안 그러면 법 규정이 바뀌어서 용역이 생긴 것인지 지적하는 겁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사실상 산업과 직원이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전체 19명이었는데 현재 병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인원이 많이…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감리용역이 보충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법의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그러면 산업과 직원이 충분해서 감리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 온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문요지를 아시고 답변해주셔야지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지침을 보고 답변을…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상훈

이상훈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주십시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여기 도급액을 보면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지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지요? 가격산정 기준이 어떻게… 올해나 작년이나 거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연도마다 변화가 없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이건 총 사업비 금액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해가 바뀌면 또 이게 변화될 수도 있고 도급액 용역비용도 3년 비용이 달라져야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용역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면적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해오는 게 아닌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그거는 산림 시행지침에 의해가지고…

상원

김상원위원

면적당 총 금액?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공사금액 총 금액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12번 계약직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계약직 현황을 보면 지금 산불감시원은 작년보다 한 명이 줄었거든요? 줄고 그다음에 송도 송림 유지관리원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산불감시원이 줄어든 이유하고 송도 송림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특별히 인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산불감시원은 작년에 106명이었다가 올해…

상원

김상원위원

작년에 107명이었는데 올해…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올해 106명으로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줄었잖아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

김상원위원

올해 107명이잖아요, 작년보다 한 명 더 늘었지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보고사항에 변형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와서 보고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부족했는지, 아니면 작년에 업무를 해보니까 올해는 전문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송도 송림 유지관리원은 2명이 증액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인원이 이 인력을 대체해왔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이거는 송도 유지 관리원은 시, 임야가 무단으로 점유된 사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2명을 증원 시켰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전에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왔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그 전에는 동에서…

상원

김상원위원

자체적으로 해왔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증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를 전혀 숙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행감 자리에 오셔서…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계장님들이라도 나름대로 업무보조를 해주시던지, 그것도 되지 않고 참 이런 부분들은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행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남구 산업과에 시설직 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도 보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용역 해야 합니까? 다 줘야 합니까? 자체 시설직이 설계 못 합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산림 분야는 사실상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사람들은 못 하도록 되어있고 산림기사나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인도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설직은 못한다고요? 설계도 안 되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게 공무원들이 손을 안 댑니다. 안 대고 전부다 용역 주고 이렇게 해서 작은 것들, 우리가 해도 할 공사를 다 용역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업과뿐이 아니고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잖습니까? 다 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손 놓고 있잖아요. 손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신임 공무원들은 아예 설계할 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연계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해나감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올라오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업무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12번 계약직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없으시면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없으시면 126번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 현황.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애쓰시네요. 126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 고발 되었거나 검찰 고발 내지 조치가 된 상황들은 법적으로는 패널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산림분야에 원상복구사항은 산림자원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산림전문가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를 참고해서 본인이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귀책사유는 본인한테 있다, 그지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 면적을 교묘히 늘린 방법이고 하나는 무단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이게 모든 일이 뭡니까? 산림을 농지로 바꾸거나 뭘 바꾸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치에 현혹되어서 이 수요자들이 나무를 베고 밭을 가꾸면 당연히 땅값은 조금 달라지겠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작은 인원가지고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은 유추하건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목록을 가지고 적어도 위 승인만 당겨도 2년만 지나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 받은 면적과 비교하면 앉아서도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건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들이 짧은 기간 안에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나타나는 것만 해도, 이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에 몇 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을 회피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결국은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물론 산림을 훼손해서 농지로 쓴다면 생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통계학에 마비가 옵니다. 허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산림면적하고 허위자료 농지면적하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행정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통계학은 맞아들어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감사 이후라도 개발행위 허가난 건수와 고발된 건수를 제한하고, 나머지 위성조사를 해서 현장에 못 가시더라도 적어도 보조조사를 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26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127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128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또 기타사항까지 다 함께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책 128번에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 선정기준 운영실태 자료가 있는데 산불감시원 하고 진화대원하고 용어로 봤을 때 한쪽은 감시만 하고 한쪽은 불만 끄는 것인데,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산불감시원은 그 지역에 자기 담당구역을 정해줍니다. 그 지역 산불감시라든지 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산불진화대원은 산불이 발생된 지역에 전문 진화대가 신속히 출동해서, 선봉에 나서서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선정기준하고 운영실태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구청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포항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포항시 산불감시원 직무지침에 의거 정해진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거기 보면 산불감시원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나이제한이 있고 진화대원은 18세부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진화대원은 55세까지…

복덕

장복덕위원

선정기준 자체에 없고 또 하나는 산불감시원은 비흡연자여야 하는데 그러면 진화대원은 담배 피워도 됩니까?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이게 체계적으로 되려면 이런 자료라도 좀 완벽해야 되지, 다른 건 거의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사소한 일 일수도 있지만 이런 기준들 자체가 체계화 되지 않으면 법에 안 따랐을 때 왜 안 따르느냐고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진화대원은 남구에 불나면 어디라도 다 가잖아요. 감시원은 남구 어디에 불이 나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산에, 자기 담당에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지켜보는 거잖아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나중에 큰 불이 나서 인력이 모자라면 감시원이고 뭐고 주민들과 같이 불을 끄러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선정기준이, 물론 가벼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정기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공자표창을 받은 사람은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64세, 65세 2년, 3년 사이에 건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3세면 63세고 우선적으로 유공자는 65세까지 하도록 해준다는 게 선발기준에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기준에 맞는 것이지 너무 사람을 갖다가 표창 받았다고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준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물었느냐하면 산림청에서 내려온 선정 기준이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지침도 한번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준이 안 맞습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의 연령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진화대원은 전문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전문화지요.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이라도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기준대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이건 지적사항이지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우리 장복덕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산불유공표창을 받은 사람은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지요? 이 규정이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고 또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위하는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근무를 연장하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서 표창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부탁을 해서 평소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그 표창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표창 받더라.’라고 하거든요. 이런 민원을 접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민원 접해보셨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구청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구청에는 민원이 없는데 이 산불감시원 인원을 보통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읍‧면‧동에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연장관리도 읍‧면‧동에서 하잖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받으면 되는데 평소에 열심히 안 하면서도 아까 말씀대로 이 산불감시원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걸 부탁해서 표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복덕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정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잘못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설계는 산림분야 전문인, 산림기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공무원 누구든지 설계할 수 있고 재선충 분야는 산림기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숙지하시고 앞으로 좀 행감 하실 때 미리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뒤에 특히 계장님들, 과장님 확실히 보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때,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장님들이 뒤에서 보좌를 해줘야 되지요. 그것도 못 하시고 뒤에서 앉아서 뭐 합니까? 그런 부분들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산업과에서 해수욕장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있지요? 해수욕장 관리 부분.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해수욕장 시설 설치하는 단계 이런 것은… 항만과에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설은 항만과, 유지관리는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유지관리라든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지요, 산업과에서 하지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정된 해수욕장 말고 자연발생 유원지 있잖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는 안전요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어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발생 유원지 지역에는 안전요원을 사실상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 쪽에 엄청난 익사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쪽에는 아예 손 놓고 있네요? 뒤에 계장님들, 계획 없어요? 안전요원 배치계획? 해수욕장 외에는 없어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지정된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자연발생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따가 회의 끝나시고 안전요원배치자료를 물론, 지정 해수욕장도 있겠지만 자연발생유원지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떤 데는 보면 지정 해수욕장보다 자연발생 유원지 해수욕장, 간이 해수욕장에 더 많은 피서객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익사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우려가 많고, 사고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앞으로,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513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아마 건설교통과가 업무량이 참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 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과다하게 설치되어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해서 보냈습니다. 조치결과가 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지만 이게 기한은 남부경찰서에서 제한사업이 아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제한사업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업을 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주로 남부경찰서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저희들한테 무단횡단 방지휀스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런 점에 대해서 괴리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포항에 간선도로, 지선, 간선, 기간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포항시입니다. 포항시가 현재 사회 인프라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경찰서 내지 북구경찰서가 교통행정에 관련되어있는 정책을 입안하면, 포항시는 무책임하게 따라가고 온 지역이 휀스방지턱, 방지망, 또 CCTV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 행정이 포항시 도로행정에 직접 관여해서 총괄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실례로 여러 건을 나열하기보다는 한건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며칠 전까지 저희들이 축제를 했던 종합운동장 인근의 실상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노일식 앞에 형산네거리에서 예술회관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유턴신호가 하나 있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 거리가 10미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량을 봐서는 좌회전을 받는 차량이 보통 10대쯤 기다리고 있다면 유턴을 받을 수 있는, 유턴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차는 그야말로 신호 두 단계를 지나야 자기가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유턴의 반경길이가 1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단계의 신호를 거쳐야만 유턴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유턴 신호대기 차량이 있다면 좌회전은 형산네거리까지 연결되어 불합리하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유턴을 하려면 최소한 반경은 20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미터는 차량길이가 4m70에서 5m 20정도 되는데 그것도 승용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봉고차량 내지 아직도 2.5톤 정도 되는 트럭이라면 그야말로 유턴 신호를 한번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꺾어야만 그 유턴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실상이 도로 교통행정을 보시는 건설교통과가 현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설치되었다면 적어도 설치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금지시설은 2년 전 2014년부터 설치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첫째, 보행자를 무단횡단을 못하게 방지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차량들의 불법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예방차원에서 이런 설치기준을 만들어가지고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에, 좁은 경우에는 설치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6차선 되는 곳, 특히 학교 인근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하고 나오는 일, 무단횡단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권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도 일부 온 것이 있기도 있겠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연로하신 분들이 넓은 도로를 가지고 횡단하다가 사망사고 나는 것이 잦다 보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어려우니까 실례를 들어서 그 건을 들어 제시를 했으니까, 이건 다 민원의 목소리입니다. 해달라는 민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게 불합리하게 설정되어있다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개선할 여지가 분명 있다면 하루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족시켜주시고 지금 지정되어있지 않는, 여기서 나열을 하지 않은 유턴이나 방지턱이 있다면 빨리 개선해서 지역의 교통흐름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물론 남부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좁은 도로를 활용해서 포항시민이 움직인다면 그에 걸맞은 교통흐름도 염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유턴장소를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을 남부서와 협의하는 건이 있고, 그죠?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시설 업무를 협의하는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경찰서와 협의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과속… 저희들은 좀 경미한…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속방지턱.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경미한 시설을 합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방금 말한 방지휀스라든지… 유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같이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이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경찰서 행정의 모든 것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물론 경찰서 입장에서는 사고가 최대한 적게 나고, 또 범죄차원에서는 범죄를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포항시에서는 또 시민의 편의를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함께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는 것이니까, 관련부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번에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부시장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 보면 옛날 시장건물 원 자체에서 달아내가지고 과일가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보면 도로에 말이지, 인도를 점검해서 위에 물건을 팔고 그러는데, 물론 본 위원의 구역입니다만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같이 가셔가지고 지도를 하든지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72번에 현재 우리 상대동, 해도동 이쪽으로 BTL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나가가지고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회사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남구에 나와서 한 번씩 지도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무단방지 휀스하고 그다음에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볼라드 관리에 대해서… 무단횡단 휀스설치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남발되고 있다, 우리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시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냐하면 이 교통시설 하시는 분들 과장님 아시죠?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제작회사 말씀하십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교통 시설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바로 구매하면서 현장 설치까지 같이 발주를 하는데 업체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지요? 그분들의 전직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상원

김상원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부분이 남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지, 행정이 거꾸로 되어서 법 위반하는 것을 막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조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서 개선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학교 학부모들이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자기애들이 준법정신을 주고 교통질서에 대한 그런 계도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안전시설 해가지고 그런 모든 사업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업자들이… 물론 생계 중요하지요.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해서 자기 장사 이익 챙기면 안 되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은 엄정하게…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경찰들 요즘 다니면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원인들 많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단속하는 차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4번, 5번은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났는지, 아까 말씀대로 무단방지 휀스 설치, 그게 없으면 안전하게 지나갔을 것인데, 도리어 장애물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현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볼라드 바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거 포항시에서 볼라드 설치를 다시 교체를 했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옛날에는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정식으로 해놓았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다 치우고 거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볼라드 그 부분은 지난 행정자치국 감사에서도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서행했을 때 같이 해서 파손되는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하라고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저희들이 조치결과 내용처럼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있는 우레탄 재질의 볼라드로 교체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도 받치면 차가 파손이 되겠던데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기준이 설계했을 때 차량이 훼손이 안 나는 정도로…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걸 또 지적하느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또 무슨 시설을 설치하면 그게 반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 최근 행정들이 안 그렇거든요. 해보고 안 되면 처리해버리고,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았다가 며칠 안 되어 철거를 해버립니다. 거기에는 별 필요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설들 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성도 검토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흐름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볼라드 바를 고정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가라든지 큰 짐을 옮기려면 또 장비라든지 차가 가까이 가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만한 도로를 점용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볼라드 철거 자체도 잘못되었고 아무래도 처음 설치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앞으로는 시가 좀 더 강력하게 아까 말씀대로 경찰도 이것만 하지 말고 경찰도 좀 이용하십시오. 질서를 위반하면 같이 합동단속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거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을 잘 참작해서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공통사항 중에 사고이월 뒤에 4번에 나옵니다만 같이 물을게요. 형산강 보수공사,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체 다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료를 다 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아직 완료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못 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설계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일부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을 가지고 신형산교는 사실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교통량제한 관계로 인해서 항상 보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된 부분하고 그리고 비포장 부분들 추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다 마무리작업을 해야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언제쯤 끝나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6월 말 쯤 되면… 6월 말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늘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이월시켜가지고 예산을 확보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런 잡다한 이월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늘 예산을 지적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안 쓰는 예산을 가져다가 다른 사업을, 정작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7억 5,000만 원은 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상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볼라드 바, 지금 제가 그저께까지도 이걸 보니까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사진자료로 설명) 아직까지 철제 쓰고 돌 쓰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지금 어느 것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어떤 걸 가지고…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우레탄 재질로 되어있는…

복덕

장복덕위원

이거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재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철제, 콘크리트, 대리석 이런 것은 다 철거…

복덕

장복덕위원

다 치우고? 그런데 최근에 몇 개 만들었습니까? 이런 시설을 새로… 올해 들어와서 바꾼 것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지금 앞에 514쪽 70번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파손된 것만 추가로 한 70개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설치기준에 보면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에 대한 기준 있잖습니까, 그죠? 교통약자정지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앞에 다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 기준 있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점자블록을 설치…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30cm 앞에다가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기존 점자블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서 별도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지요. 설치기준이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다면 이 기준에 따라야하는데, 차도 못 올라가게 하지만 결국은 약자들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기준성에 포함되어 나왔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진입 억제 말뚝 앞에는 30cm 전에다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최근 한 곳에 가보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점자블록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해가지고 결국 우리 시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점검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어차피 정비 하는 거 제대로 점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16쪽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6번 공사 하도급 현황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7번까지 해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7번까지 하세요.

복덕

장복덕위원

7번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담당회사들의 금액들이 보면 왜 같은 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관내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수리항만을 빼고 교량업체는 6개소밖에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곳에는 한 개, 한 개소에는 큰돈이 들지 않아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같이 이렇게 연맹으로 된 것은 같이 묶었습니다. 수의계약 되고 해서 그렇게 되고…

복덕

장복덕위원

금액은 안 많습니까? 금액은 나오지 않아서…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금액은 적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역업체 활용을 해야 하지만 한 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이 간다면 남들 눈에도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워서…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묶어서 계약하는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518쪽입니다.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복덕

장복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 용역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입찰을 합니까? 관내 입찰, 도 입찰…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5,500만 원까지가 입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5,500만 원까지는 관내 입찰이고…

복덕

장복덕위원

관내 입찰이고, 넘으면 도 입찰이고? 여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한 업체한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골고루 나눠주고 똑같이 했다면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들고 이 용역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타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소한 도로포장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하수구라든가 예를 들어 옹벽을 쌓는다든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시설들 외에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같은 것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물량 계산 같은 것 자체 기술직 직원들도 다 있는데, 직원들이 못 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건설교통과는 그나마 직원이 토목직 4명이 있습니다만 소하천 하나, 교량시설물과 터널관리에 하나, 도로관리에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반감독, 민원처리 등을 하다 보면 팀을 이뤄서 측량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부족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옛날에는 자체 합동설계도 했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연 초 합동설계단 측량팀이 구성되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내용 중에 18번 한번 보십시오. 문덕교 정밀점검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못 찾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520쪽 18번. 문덕교 정밀점검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개를 묶은 것이 아니라 한 개소인데 전체가 2,400만 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1,900이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산이 2,400만 원이고 도급액은 1,9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금액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1번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523쪽 12번 계약직 현황.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없으시면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524쪽입니다. 16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현황(최근 3년간). 17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현황(최근 3년간). 18번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 설치 및 관리현황(최근 3년간). 1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무단 방지휀스하고 보수한 것 중에 지금 파손자, 그러니까 파손한 사람이 직접 한 것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시설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사고가 아니면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넘어가면서 접촉되어서 보기가 흉하게 되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는 이런 시설을 하면, 무단횡단시설을 꼭 해야 한다, 저는 사실 감시카메라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카메라가 먼저 설치돼야, 그래야 파손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보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조심하고 하지만, 이렇게 안 하니까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고장 내고 도망가버리면 그만인데 뭘… 나라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까… 저는 이런 휀스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말 감시카메라가 우선되고 만약에 파손하게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변상처리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려고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인식조차도 지금 안 갖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방지 휀스 설치에 대해서 감시카메라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파손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근본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방금 저희들 17번 사항은 크게 많지 않은 걸로, 경미한 곳 몇 군데를 모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차량으로 된 거는 거의 신고 되면 보험사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자기들이, 가해자가 고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사고가 신고가 되어서 접수가 된 것은 그게 가능하지만 거의 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도주하지 그걸 신고해서 보험처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지요, 그죠? 말한 김에 차선규정 있잖습니까? 이것도 한번 교통안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사실 도시 미관도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1년에 엄청난 예산을, 미관을 위해서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물 모양부터 도로시설물부터 모양내가지고 비경제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미관을 꾸민다는데, 차선규제봉 때문에 과장님, 미관 엉망이 된 것 보셨지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면. 처음에 할 때는 좀 깨끗한데 조금 지나다 보면 완전히 부러지…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간혹 그런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간혹이 아니고요, 허다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차선규제봉이 꺾인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또 집행부가 시설물 설치를 했으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시설물 설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런 부분은 도로보수하고 담당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더 면밀히, 많이 순찰하면서 제대로 하도록…

상원

김상원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526쪽 19번, 볼라드 설치 및 보수현황. 129번 노점상 단속 실적. 130번 노상 적치물(노상주차장, 인도) 단속 실적 131번 과적차량 단속 실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물차 있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화물차가 과적도 하고 난폭운전도 하고 덮개도 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통행하면서 자주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신고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위임받은 게 불법주정차하고 과적 부분입니다.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 덮개 유무 등에 대해 저희들이 도로법으로 관리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차량들이 그렇게 다니는 건 간혹 비일비재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중차량들이 지금 근거리는 거의 과적이잖아요, 실제로 과적을 안 하는 차가 없잖아요? 뭘 해도 거의 과적이고… 그걸 통과하는 곳은 모르지만 그걸 통과하지 않는, 설치되지 않는 관내에서는 거의 과적 아닙니까? 과적 안 하고는 자재하고 적체해서 다니지는 않을 텐데, 거의 과적으로 볼 텐데…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중량 30톤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철판 같은 것을 외곽 쪽에 보면 거의 옛날에 비해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간혹 보면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기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내에 출입하는 차량들은…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동하면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이동…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동식으로 하면서 횟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실적은 밑에 적혀 있듯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동식으로.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여기 다 이동식입니다. 저희는 이동식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동식으로 하는 게 잘 안 보이던데.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봉고차로 타고 다니면서 사회복무요원들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 몇 대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1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게 어디서 하는지, 안 보이던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아마 공단 내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단 내에서 한다고 난리 칠 텐데, 그쪽 화물차들은… 안 그렇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요새 워낙 정보가 빨라서 서로 미리 조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정말 그런 건 좀 과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또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을 자주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과적을 안 하거나 적어도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527쪽 131번까지 보셨지요? 528쪽 133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려고 항상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지난해에도 찾았고 그 전에도 찾았고 찾았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법적 기간이 있지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한번 굴착을 하고 재굴착을 못 하는 게 몇 년입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인도부분은 2년이고 차도는 3년 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냈었는데, 올해를 유달리 찾아보려고 하다가 이 많은 자료를 다 뒤져보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 포항시가 발주를 한 도로굴착들에는 도로명주소를 안 씁니까?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하는 것은, 특히 맑은물사업소, 포항시장, 남구청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주소를 맞추어 보려니까 우리가 주소가 아니면 찾을 길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유달리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게 도로명주소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뒤쪽에 도로점용허가까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가 하는 발주공사에, 시가 만들어서 홍보시켜야 할 도로명주소를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놓고 일반주소를 적어놓으니까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확인이 안 되어서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당연히 써야지요. 써야 하는데, 저는 내용보고 말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로점용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 남구청장, 여기서 하는 일들에 전부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딱 찾아보니까 3건만, 200건 되는 자료 중에서 3건만 도로명주소를 쓰고요. 다른 건 다 도로명주소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으니까, 헷갈리니까 중복 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도로굴착 심의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당연히 써야지요. 정부가 쓰고 있고 우리 포항시가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자료에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일반주소를 쓰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547쪽 135번 불법주 정차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징수실적이 2015년도에 보니까 9억 1,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7억 3,900만 원 정도…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한 80%정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징수를 80%를 했으면 독촉은 어떻게 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독촉고지서 발송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중에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압류?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압류를 합니다.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를 하게 되면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통 80% 정도 징수가 됩니까? 매년? 나머지는 독촉, 압류 같은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이 수준인데… 오래되면 거의 다 징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136번 CCTV 설치현황 및 불법주 정차 단속 실적. 없으시면 139번 건설기계 불법주 정차 단속 실적. 없으시면 550쪽 140번 지방도, 시‧도 관리현황. 141번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현황.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142번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142번 지하수 폐공 현황까지 같이 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허가기준은 저희들 지금 농업용수는 한 150톤 이상…

해수

이해수위원

예, 신고든 허가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허가와 신고를 합쳐서 지금 아마 2000년도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총 이용 공수는 932건이고요. 저희들이 폐공하고 합치면 1,275공이 저희들 시설물로 됩니다. 1,275공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대개 보면 국가 보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는 생산적인 문제니까 꼭 필요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폐공 현황에 대해서 제가 나열 한번 보겠습니다. 55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2013년도 10월 1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폐공을 했습니다. 허가신고일과 폐공신고일 하고는 약 한 1년 8개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 밑에 건은 14년도에 허가신고가 되었고 그 밑에 2015년도 허가 신고가 되었는데 폐공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분별하게 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이런 경우는 허가신고일 뒤에 보면 성명 또는 상호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개인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지하수는 국가가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이 팠다고 해서 내일 모레, 어제 둘러 파고 내일 묻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하수는 공동자금 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치, 2년 치, 단기 연대에 폐공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 지하수에 대한 관리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지질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도록 해놓고 내일 모레 또 폐공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받아주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국가보조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고건수와 폐공건수에 오는 차이점, 그죠? 그 차이에 있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잖습니까?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양 기준에서 신고와 폐공이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수치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용 중에 있는 지하수인데 그렇다면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지금 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사용중지 내지 방치하고 있는 지하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에서…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지하수 관정에 대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일제히 조사도 해가지고 누락된 것은 등록도 하고 폐공 시 폐공도 시키고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수치상으로 이미 드러나 있고 또 허가는 이미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할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지금 운영 중인 지하수의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할 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내년 자료에는 꼭 이 부분에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와 폐공 대상인 지하수와 방치했던 지하수를 수치상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지하수 기준은 5년 마다 사후관리 대상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현황을 제출하라고 공업용, 농업용 이라든지 상수도용을 보냈고요. 개인한테도 저희가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행정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규제혁신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지하수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쓴다면 앞으로 이 정책의 행방, 규제를 통해서 지하수를 마음대로 못 쓰는 부분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사실 실패해서 묻어두는 폐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지하수는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것을 한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읍‧면 건을 붙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복사 한 것 받으셨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수방자재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몇몇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컨트롤타워에서 봤을 때는 총괄자료만 가지고 정책을 이반하고 정책을 수행합니다. 기초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시장님이 보시거나 구청장님이 보시고 우리 모두 몇 대고 한번 보시렵니까? 복사한 것 한번 보십시오. 침수반경 장비고용 임대 현황, 좌측에 계를 한번 보십시오. 구룡포읍에 1,410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룡포 5대, 호수가 1,300m, 그리고 전선 100m인데 통계자료에는 1,410m 수치로 나옵니다. 이걸 구청장님이 보았을 때 이걸 수방자재로, 통계자료로 쓸 수 있습니까? 지휘본부는 뭡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양식을 잘못…

해수

이해수위원

이런 부분이 일선에서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도자는 깜깜이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에서부터 오는 통계학이 중앙부서에서 집계를 못 한다면 그러면 일일이 읍‧면장한테 물어서 통계를 접수해야 하는,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지만 행정의 원활한 목적으로 윗사람이 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수방자재 창고를, 행정장비 창고를 복구인원이 승마장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상당히 여건도 좋고 충분히 기존 승마장을 이용해서 수납이 가능하고 물량적재가 가능한데 남구는 수로원 창구만 60 몇 평 연일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경우, 행정장비 염화칼슘 이런 자재는 다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읍‧면‧동 옆에 하실 겁니까? 지금은 그런 걸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남구에 전체 수방자재를 총괄하는 마인드가 없다면 우리 시민 행복은 계속 거기와 멀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책건의를 통해서 남구에 수방자재 내지 행정장비가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꼭 건의해 주시고 이 자료로 건의했던 자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폐공 절차는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빨리 폐공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하수가 더 오염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사후 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553쪽에 142번까지 했습니다. 143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144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길이 없다고 저번에 한번 지적이 한 적이 있었고 자전거 길에 시설물이 또 파괴되고 있다, 참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도 계속적인 요구도 해왔고 도로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억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지만 또 우리 남구청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북문에서 청림 초등학교 부근에 약 한 4,500m. 1년 사이에 10번 이상의 사고가 났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파악을 했을 때 이상하리만큼 고치기는 계속 고칩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남부서하고 공문을 내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한 교통사고든, 단독사고든, 차든, 사람이든 간에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나 자전거분리대 훼손 문제나 이런 부분은 서에 확인해보니까 보험이 있는 사업으로 가해자와 협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버리면 그 피해물건을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조사 대상건수는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시켰을 때 그 시설물이 과연 스테인리스냐, 알루미늄이냐 이 부분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스테인리스로 한곳을 알루미늄으로 고쳐놓았다, 그리고 또한 야간에 태양광으로써 좀 반짝거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차로써 한마디로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자전거 분리대를 침범하지 않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설치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알 것이고 그리고 또한 높낮이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고, 3일이 흐른 후에 보면 또 부러져있고, 또 열흘 가까이 수리가 안 되어 있다가 수리가 되면 또 부러지고 이게 반복입니다. 포항 형산강 다리를 생각해보십시오. 얼마 전 보수한 지가 3, 4일 됐을 겁니다. 거기도 인도를 점령해서 차가 타고 올라가서 그 높은 휀스, 그 강한 휀스도 부러졌는데 이건 하나의 대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가에 있는 분리대는. 이 큰 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곳이 그쪽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살짝만 부딪혀도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유지, 보수도 되지 않을뿐더러 안전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저도 그쪽으로 출장이나 그런 이유로 지나가 보면 자전거도로 구간이 조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잦은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장담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참고로 한 번은 덤프차라고 추적이 되는데 분리대를 파괴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가로수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상상 한 번 해보십시오. 만일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줄지어서 다녀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잖아요? 거기에 비행기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앞에는 정말 휀스가 몸살을 앓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몰개월공원 앞에 하고 북문 앞에 보면 또 양쪽 모서리 쪽에 세 줄 정도 또 파손되어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파손되는 시설물을 아예 자전거도로를… 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은 그 500m 부분을 없애자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경계석을 좀 넓은 걸로 설치하고 충분히 차가 타고 넘지 않게끔 해주고 휀스를 치자고 했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아예 없애고 우리 인도에 승강장 부분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 가보면 승강장을 지어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토굴식으로 해서 끌과 앞에 기둥을 세워서 충분히 굴속으로 지나가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승강장도 있었는데 그 휀스가 BOQ라는 곳에 한 곳에만 설치하면 그 자전거도로는 안전성이 있습니다. 안전성 있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하고 남구청에 과장님,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이미 하였지만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해서 분명히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빠른 시일 안에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그 구간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차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 구간은 직선구간이고 상당히 견고하게 해놓았는데 견고하게 했을 경우에는 차사고 라든가 대형사고가 생기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문제가 그겁니다. 잦은 사고뿐만 아니고 너무 차도에 붙어서 위험하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오히려 인도 쪽으로 올리는 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 쪽으로 올려서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겸용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오히려 그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설은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경계석을 세웠다면 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형차가 또 그런 부분을 파손하고 부딪치고 그렇다 보니까 그 파손하고 깨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잖아요? 정말 살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구조물하고 그걸 없애고 오히려 인도를 활용해서 자전거는 오히려 많이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중에 정말 자전거가 활성화되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때서 달리 생각해보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그 부분이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개선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44번까지 질의하셨죠? 554쪽에 145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지금 제출된 자료 말고 과거의 건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광장에서 상공회의소 쪽 방향으로 가다보면 LG전자 대리점 하나 있습니다. 그거 지나서 과거에 그 자리가 아마 주유소 자리로 쓴 곳인데, 주유소 자리 진출입로를 도로 점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 길이를, 전체 다 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유소가 폐쇄되고 요즘 오광장에 보면 아울렛 자리가 죽 만들어져있는데, 상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울렛 자리에 아직도 주유소 자리를 하면서 도로점용을 한 상태로 그대로 차량진출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다른 집들은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한 도로점용만 일부만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도로 전체를 다 도로점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턱이 하나 없다는 말이죠. 턱이 거기만 한 거의 70~80m 이상 건물 전면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에 전부 불법주정차들이 되지요, 그죠? 도로점용을 다 해놓으니까 인도도 없고 그냥 평평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건물 전체 앞에가 광장처럼. 이걸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점용사용료를 그대로 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 용도가 변경되면서 그냥 점용이 변경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도로방지턱을 만들어주지 않았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묻고, 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위치하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확인한번 해보세요.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그에 대한 얘기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그것과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583쪽 하겠습니다. 147번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없으면 584쪽에 148번 도로유지보수 현황(3년간).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읍‧면에 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개념은 주 도심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오천읍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계획도로보다는 관습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활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로가 재포장의 시기를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가 기존도로도 개설,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이 되지 않고, 관습도로나 기존도로로 재포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시민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로 유지보수 현황은 건설교통행정과의 큰 업무일뿐더러 이것 때문에 가장 힘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보상해가면서까지 가동력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재원이 따라주지 않고, 그렇다면 기존도로나 관습도로를 이용하여 재포장을 해서 우선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당연히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전환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연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정책으로 연결되지가 않다 보니까 또 감사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십분 고려하셔서 기존 보상에서 200, 300m의 도로개설을 하기 보다는 관습도로를 그 비용으로 하면 한 두어 차례만 하게 되면 오천 전체를 관습도로로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효과로 보자면 당연 재포장을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시가지로 구조까지 조사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에 이면도로하고 뒷길에 좀 그런 미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관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선 과장님, 대답하는 것 보니까 현장을 잘 아시는 것 같아 말문이 더 트여집니다만 사실 오천도로는 주 도심도로만 포장되어있을 뿐이고 이면도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전체 차량이 다 주심도로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통량 자체가 많고 거기서 중앙 차단봉까지 하다보니까 복합민원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면도로만 활성화된다면 주도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천에 특성상 이면도로는 꼭 포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보상이 따른다면 대개 관습도로나 자생도로는 사용승낙서를 포함해서 빌라 등을 이미 지었습니다. 재포장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 2017년 정책에 꼭 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해당부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동료 의원, 집행부도 모를 테고 거기도 사업이 안 오르면 아무리 고함쳐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과장님이 사업을 올려주셔야만 저희들도 예산을 따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해수

이해수위원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합시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보수비가 아직 하반기 집행할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오천읍 쪽을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은 먼저 공사를 하고…

해수

이해수위원

이번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포트홀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감사장에서는 지적밖에 안 되는데, 사실 포트홀은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9급 공무원께서 나가서 일일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제, 일당 하시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라도 조사를 하시고 공사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잖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사업을 입안을 못 하면 올해 기다려서, 내년 기다려서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조사부터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는 59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점검 실적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이게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해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육안점검하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육안점검으로 이상이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양호하면 그대로 계속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E등급이나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통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는 안전점검 비용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을 한 거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부 육안점검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정밀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개인한테 조치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위험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공무원 주택이 그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든가 그걸 또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전점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에서 등급이 위험등급으로 나왔을 때, 위험등급이 나오면 이런 경우가… 지금도 발생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공동주택이 오래된 것은 한 30년 넘은 것도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대체해야 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주가 그것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라도 어떻게, 지자체가 어떻게 하더라도 보수를 한다든가, 그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하는 것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런 여력이 없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8쪽에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두 건이 있네요, 소송 심판 현황이?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하나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고 밑에 건은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인데 1번부터 이거 한번 상황과 정황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1번은 상업지역 옆에 주거지역이 있고요.

안병국위원

용도지역…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용도지역이, 그런데…

안병국위원

대상지역, 용도지역 이건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상업지역입니다.

안병국위원

상업지역…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상업지역 바로 경계에 주거지역으로써 주택이 있는데 그쪽에서 숙박시설을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허가를 반류하는 그런 내용…

안병국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된 내용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민원은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거지역에, 주거환경침해로 인한 상업시설이… 숙박시설과 호텔과…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여관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국위원

법적과 민원의 충돌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보통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변경되었는데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경계에 상업지역은 여관이 되고 주거지역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되는데 이 경계에서 숙박시설을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가 상업지역 경계에서 10m 이내까지는 숙박시설을 못한다고 건축조례를 그렇게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전에?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도 신축이 아니고 용도변경이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용도변경도 건축허가로 인허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적용해서 지금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거는 그전에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한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접수일자가 2015년 3월 12일이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 그거는 소송날짜입니다.

안병국위원

소송날짜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건축용도변경 신청 날짜는 언제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 옆에 보면 14년 4월 2일입니다.

안병국위원

4월 25일?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4월 2일부터 해서 계속 불허가처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국위원

아, 여기 있네요.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건축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었다고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이때까지는…

안병국위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이객거리가 10m로 건축조례에 되어있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안 되어있었는데…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있으니까 건축허가가 가능하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허가는 가능한데 저희 건축법에 보면 주거생활에 밀접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법에 법조항이, 그 내용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란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논란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병국위원

부결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부결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청구인데 이것은 불법 형질변경인데 농지성토는 2m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2m 인데 법 기준은 2m 이상 되면 불법이고 그다음에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기 지금 1m로 되어있는데?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성토는 1m로 되어있는데, 뒤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자기 땅 때문에, 경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배수가 안 된다고 소송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토를 하고 난 뒤에 배수가 잘 되도록 정리만 해주시면 유급사항이 안 되는데 배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배수로에 대해서는 네 땅이 침범됐다, 내 땅이 침범됐다, 서로 시비를 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안 되니까,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니까 부당하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해서, 행정심판청구기각 15년 4월 25일 기각되었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시가 이겼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긴 걸로 나오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이겨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농지성토는 2m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인접경계선상에 민원과 서로 대립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이거여서 했는데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승소했다, 이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기면 서촌리 레미콘공장 이거 원만하게 타결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까지는 원만히 타결되었고요. 그 옆에 지하수 개발 관계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한 80%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하수 개발은 100%이 되어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하수는 주민들이 못 하도록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하수를 뚫으면 주변에 지하수를 이쪽으로 당기면 주변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하고 회사하고 협의가 80% 정도는 되었는데 100%까지는 안 되어서 지하수 공사를 아직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공장을 가동하고 준공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일단은 건물을 짓는 데까지는 그렇게 되었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599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이게 지금 전체 당초예산에 전체 1억 5,000만 원이 확보된 거였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북구청에는 5,000만 원 추가 추경으로 1억 원 모자란다고 해서 남구에서 한 것과 비슷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계약하고 다 되어서 진행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틀에서 기능을 치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부터 연도별 연도 나오고, 구조 나오고 동네별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금은 현 시스템에 신규등록 되어있는 것은 다 나오고요. 저희가 DB구축하는 거는 옛날 구 대장을 스캔을 떠서 하면 바로 다 나오도록 됩니다.

안병국위원

스캔을 떴었을 때 종이대장을 그대로 스캔을 떠서 프로그램에 옮기면 그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것까지 다…

안병국위원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에는 이미 다 되어있는데 포항시는 안 되어있어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통계용역을 계속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마무리 되는 것이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저희 계획은 10월 달에…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3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00쪽 86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림자원을 훼손함에 따라서 개발행위로써 다른 산림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자가 내는 것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수가 제법 되는데 22번 오천 항사 산18-24번 이게 510만 원 미납되었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이거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착공을 하면…

안병국위원

미룹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법에 보면 착공은 1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착공을 못한다고 하면 또다시 연기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년을 더 연기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동안은 연기가 되고 그 이상 계속 연기가 되면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정착공이 안 되면 불허가, 허가취소라든지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송도 254-333번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부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현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현금이지요? 그러면 이게 착공이 되었을 때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2쪽 87번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6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06쪽 14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다음 608쪽 151번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152번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153번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152번 건축사 조치 현황인데 이거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현장 건축 민원인이 대행을 해주는 건축사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건축사의 설계도면만 믿고 구청에서는 현장을 갑니까, 안 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현장은 안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안 갑니다.

안병국위원

건축사만 그 사람의 윤리규정이나 아니면 자기의, 기술직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이 건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건 기억이 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안병국위원

상황아파트 21㎡ 해서 1억 5,000 예산, 이번 추경에 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원초에 도시개발 사업을 당초에 25년 전에 할 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인접에 건축행위가 안 들어와서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당시에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때 그것을 현안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렸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협의가 왔으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돈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을 주었는데, 이 현장에 한번만 나갔어도 우리가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지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었겠나, 라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편입된 것은 저희들이 잘 몰라도 건축사나 인허가 담당자가 하는 부분을 저번에 사고가 난 다음부터 많이 챙겨가지고 개인사유지라도 도로에 들어있으면 전부다 도로로 빼라고 해서 지금 인허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물론 허가를 내주고 일정한 규모 이상, 이하이겠지만 건축사들이 믿고 해주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건축사도 있고 전문기술직 아닙니까? 거기서 도로와 인접에 관계된 부분, 또 이걸 허가를 내주면서 공공시설이 특히나 학교나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시설 옆에 바로 또 다른 공동주택이나 또는 복합시설이 들어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사정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오케이를 했더니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이거든요. 참고해주시고 많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609쪽 154번 건축물 준공 조서가 619쪽까지네요. 건축물 준공 조서 일괄 보시고 155번 건축물 미 준공 조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5쪽에 157번 다가구(원룸)현황 보시고요. 626쪽에 158번 개발행위허가현황,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87번과 같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 자료를 받고 참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602페이지 87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가 받은 감사자료를 육하원칙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허가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육하원칙에서 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이 자료를 주면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까? 허가날짜와 준공날짜가 기재가 되어있고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허가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공문으로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도 뒤도 없는 이런 자료 주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면 이 서류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의회에서 이 양식에 맞추어 자료를 내라고 해서 허가날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보십시오. 여기서 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양식을 주었다고 해서 허가날짜가 없는 자료를 준다면 위원보고 눈 감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신고 및 관리현황이라면 당연히 날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158번으로 가겠습니다. 2015년 이전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때 2011년 이전의 자료, 두 장하고 나머지는 2015년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있었던 허가자료는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자료 언제 줬습니까? 5분 전에 줬습니다. 감사자료를 5분 전에 주고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신동이 아닌 이상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2000년도 원초자료를 받아서 2015년까지 준공, 미준공 받은 개발행위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사연은 많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의도적으로 연장해서 법적기간을 허용 테두리 안에서 연장해왔습니다. 이해합니다. 요건에 맞다면 연장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개발행위를 시작을 해서 이 위성사진을 다는 아니고 표본만 추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건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시설물도 사용하고 있고, 미준공사유가 된다면 현재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잖습니까? 현장에서는 건물이든, 야적장이든,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준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재산이 아무래도 누락이 되는 게 아닙니까? 국가는 세금으로 이어갑니다. 기초자료에서 계속 기초공무원들이 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준공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 누구한테, 국가는 누가 운영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화재를 나거나 안전사고가 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쓰다가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 또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 수백 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악질적이고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방해를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게 공무원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허가를 내게 되면 토목설계를 하게 됩니다. 토목설계를 하게 되면 인접에 관습도로나 배수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 중인 관계로 농로나 인접도로나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이 나타나면 공사 중입니다, 하면 모든 일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성상 100%의 허가면적을 80%나 70%만 확보하면 쓰는 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야적장이나 건물이나 목적물은 다 쓰게 해주고 준공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세금 안 내고 개발행위 이익추구는 가능합니다. 이러다가 공무집행을 하려고 하면 명의자가 바뀌어버리고 이게 일선 공무원이 책무를 지금 다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물었던 부분만 대답해주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공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빨리 독촉을 하고 사용업자 처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바로 바로 확인하고 해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보십시오. 과장님으로서 대답은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이 자료가 2000년도부터 2011년도 자료까지 주시고 거기서 공백 기간을 빼고 2015년 자료를 주시게 된다면 사실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대개 토목준공이 1, 2년 이내 늦으면 2, 3년 이내 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지체한다면 분명히 의도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 현장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 5년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의원들 눈을 감겨놓고 감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의견서를 내면 되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선 공무원이 그 자체 자기 일을 회피함으로 해서 분명 민원인들한테는 득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많은 개발행위 인접지에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는 개발행위를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 내지 농토인데 그 인근에는 농수로가 막혀서 농사를 짓지 못 하고 공사장을 벌려놓아서 농기계가 진입 못하는 상황까지 와있는데 단지 해당과는 지금 개발행위 그것만 감독할 뿐이지 그 인접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지금 공사 중인 상황이 되었어도 점검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가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않고 목적물을 쓰고 있는 부분, 전수조사를 통해서 빨리 중용할 수 있는 계도를,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에게 주어진 직권을 활용해서라도 기초질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리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전체의 양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36쪽에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159번인데 여기 위치가 동해는 약전사거리에서 구룡포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이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지역이… 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24필지에 27명이 가담을 했네요, 그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늦게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바로 원상복귀 조치를 내리든가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하지, 10월 달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다음해 4월에 중순에 고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네요? 사전에 원상복구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문서로 해서 5, 6번 계속했고요. 공문을 내면 자기가 한두 달 기간을 주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문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주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연기를 해주는데 연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고발까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 속에 보면 27명인데, 27명 속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본인은 본인과 관계없이 주변사람들이 성토를 하니까 그 흙이 그냥 그대로 되어서 성토된 사람들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사람들도 좀 있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것인데, 마침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고발조치가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최대한 안 하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고 난 뒤에도 계속 하라고 계도를 내고 2차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고발이 되고 사안이 깊으면 검찰에 갈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가면 벌금이 나오든가 조치를 하든가 무슨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주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 검찰에서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낮은 데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큰 죄가 아니라고 하고 저희들은 2m 이상 성토를 했기 때문에 죄라고 보고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각하를 시켜버리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검찰에서 각하를 시켰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검찰에서 각하를 한다고 해서 물론 검찰법이 경찰법보다, 시법보다도 상위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모든 행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행정법에서는 2m 이하로 성토를 하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두 가지 원칙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시정 질서로 누르고 그렇게 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그걸 검찰에 기소로 넘겼는데, 각하를 했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까? 검찰에서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우리하고 경찰은 검찰한테 기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 온 것이 그렇게 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 법에…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행정처벌로 이루어져야지.

복덕

장복덕위원

행정에서 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성토가 2m 넘고 배수가 없으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그걸 상위법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보기에는…

복덕

장복덕위원

없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지요! (장내소란)

안병국위원

행정법에 집행부 장이 누굽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집행의 완성권자가 공무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하면 됩니다. 형법적인 문제는 그쪽이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행정법상의 과태료라든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이 끝나고 난 뒤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을 하라고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형사적인 처벌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불법 자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계도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실 수 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자체에서 법이 물러지면 주변에 똑같은 사례로 해서 똑같이 했을 경우에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평수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상당히 넓던데.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한 6,000평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깔렸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조치,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주변에 문제 생깁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처벌은 처벌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보를 내고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다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 지주들을 보면 동해면 약전에 땅은 거기 있고 집은 다른 데도 지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투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전부다 이걸 이 땅에 손을 대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행정에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우리가 경찰에다가 고발조치를 하고 이럼으로써 제가 느끼는 것은 행정이 면피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처벌에 어느 정도 수위를 검찰로 넘겨버리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행정적인 가드라인을 만들어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지어줘야 하거든요? 행정에서 과태료를 물리든, 어떻게 하든 해서 원상복귀를 하든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이걸 보면요, 위에 농사형 창고가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있었는데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농사형 창고를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다시 성토를 다 해가지고 농사형 창고를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과장님, 모르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 지금 규모가 커요,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토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느냐하면 길 높이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배수처리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성토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해왔고 그로 인해가지고 저기 하천 쪽에 비탈면이 위험하고 그러면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고, 민원의 소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기준을 잘 세워서 진짜 과태료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행정적인 처벌기준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아까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가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다시 계도를 내어서 나머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고를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이걸 어디까지 처벌하겠다는 그런 가드라인을 정해야지요. 정해서 접근해야지, 그냥 계도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다 한 세월 가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그 안에 경작을 하고 창고를 짓는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발, 민원이 제기된 그동안에 순차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불법개발 행위인데,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서 자기들이 무혐의내고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쪽에서는 ‘혐의 없음’ 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혐의 없음’ 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협의가 없는지, 법 적용을 잘못해서 혐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아서 혐의가 없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2m 이상 성토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검사가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을 못 하는 데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농사지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오면 자기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사를 못 짓도록 불법 성토를 해놓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농사짓는 목적으로 성토를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으면 자기들은 처벌을 안 하는 혐의 없음 쪽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항고를 해야지요? 결정자체가 잘못되었다, 불복을 하면 항고를 해야지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든지 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데요, 그런 것은 없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 온지 일주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주일 내에 항고를 해야 하지 않나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이걸 절차적으로 보겠습니다. 행정법상에 보면 저희 행정청에서 보통 일반경찰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법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기소가 되지를 않았는데 각하의 처분을 한다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헷갈린 것 같아요.

상원

김상원위원

‘혐의 없음’ 이라고 하더라도…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건 죄 안 됨, 혐의 없음, 불기소 이 세 가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 자체가, 그런데 자꾸 여기서 각하 처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공문을 확인 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이 맞고, 다만 각하든, 불기소든, 무혐의든, 죄가 안 되든 그런 어떤 사항과 별개로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은 계속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김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고발을 했는데 이런 결론에 대해서 항소…

상원

김상원위원

항고, 항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항소도 아니고 항고도 아니고 재수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은 항고이고 어떤 판정이 난 후에…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그러니까 재판 후에 가서 1심에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거는 항소고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항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항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검찰 결정통지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답이 왔는지,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상원

김상원위원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검찰이라고 해도 자기의 어떤 법적인 규정상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 혐의가 미약해서 나름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같이 성토가 2m 이상이 확인되면 그 자체는 저희한테 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죄는 인정되지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기소를 안 한다, 약식기소를 한다든지,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요. 그런데 죄가 안 된다, 각하시켰다, 혐의 없다, 그런 건 상당히 국토계획법상 2m 이상 성토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2m가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요. (장내소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온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장내소란)

복덕

장복덕위원

14일 아닌가요?

상원

김상원위원

아닙니다. 검찰결정에 대해서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통지가 검찰이 아닌 판사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는 검사 사인을 받아서 받았습니다.

안병국위원

사실은 판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약한 게 선고유예인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용지를 성토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성토했고 국토법을 위반했는데 이 부분에 행정법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원상복수를 해야 될지, 잘 해석을 해가지고 조기에 이것을 마무리해주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아마 저도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개발 관련되어서 그냥 문외한은 분명 아닙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장기미준공 때문에 한번 나갔습니다. 연일 RPC 부지를 가서 조례를 통해서 그걸 계도화하고 또 조례를 재정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 건 중에도 저희들이 행정규제에 의해서 안 그러면 조례가 마련이 안 되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빨리 준용을 해서 민원인도 좋고 행정도 행정수요를 줄여서 좋고, 그걸 빨리 선별해서 우선 구제할 것은 하고 계도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집만 내시지 말고 이 분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완화를 해서 준공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답답한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계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결국 현장을 안 가시겠다는 거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현장을 다 점검해서 계도 낼 것은 내고 위급상황도 조치할 것도 조치하고 그런 내용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게 단독주택을 빼고라도 수백 건이 되는데 하루빨리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유격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준공 수요를 좀 줄여나가는데 목표를 두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한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장을 가야합니다. 현장을 사실 공무원들이 요즘에 현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허가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모르고 있고 하니까 현장을 많이 가면서…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벌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개발행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농사형 창고가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는 데도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앉아서 계고장만 계속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 행위만 하시잖아요,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최대한 현장을 많이 가셔서 현장에서 답을 얻어서 거기에 따르면 조치와 계획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된 사항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