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인천의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7,258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2,420만 3,133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분인 민원검사 수수료 카드결제액 286만 8,140원을 제외한 24억 2,133만 4,9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4억 6,821만 9,42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51만 3,795원으로 예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이고 부담금은 4,430만원으로 청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사업에 따른 LH공사 부담금이 되겠으며 다음은 설명서 5쪽의 기타수입은 3,301만 1,498원으로 외제장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출산휴가 관련 대민활동비 반납금, 가족수당 이중지급분 반납금, 직원 급여 압류에 따른 공탁배당금,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18억 5,275만 3,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15억 2,678만 2,000원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9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지역특별회계 보조금 7,083만 8,000원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2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의 기금 2억 5,513만 3,000원은 국가결핵 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등 11개 사업비 2,253만 7,28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7억 386만 8,000원으로 이 중 155억 2,495만 5,7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691만 2,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0.8%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거나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연도 말 정리추경 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비예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따라서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서 국비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3만 3,710원을 연말까지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남겨둔 예산으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2,80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2015년 2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을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에서 질병예방사업 식품미생물 오염실태조사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생긴 행정적인 오류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시 단위사업 질병예방으로 형성되기 전 먹거리 안전성 강화에서 집행한 금액으로써 정리추경 예산편성 시 삭감하려 하였으나 과목변경을 하지 못해 부득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3만 1,500원은 구월농산물검사소 사무실 확장에 따른 2015년 4/4분기 임차료 인상분을 건물주와 상호협의하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19만 8,260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연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노후된 연구원 청사의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과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20대에 대한 차량수리비 및 연료비는 경유 단가 하락과 동절기 기온 상승에 따른 보일러 가동시간을 단축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써 연말까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남겨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91만 4,770원은 봉급, 급식비, 교통비 등 보수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08만 1,000원은 냉ㆍ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 등의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 집행잔액 1,506만 4,460원은 연구직 및 수위직 신규 직원 14명의 발령 지연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49만 3,290원은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구원 전체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 남겨둔 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0쪽입니다. 다음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해당되며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중 5,200만원은 2015년도 정부3.0 선도과제 개발비로써 2016년도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 토지정보과와 연계하여 내용 보완 후 업무를 추진한 사항으로 명시를 요하는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예산 운영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 39쪽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세입ㆍ세출 예산의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9,932만원으로써 2015년 6월 10일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진단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결정 통보에 따라 메르스 실험실 진단에 필요한 예산, BL3 실험실 훈증소독비로 공공운영비 500만원, 전동식 마스크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300만원, 실시간 유전자 진단장비 등 5종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132만원이 예비비로 배정되어 9,240만 6,580원을 지출하고 691만 3,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 총괄 규모는 우선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3억 7,258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4억 2,420만 3,133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8%인 24억 2,133만 4,99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6만 8,1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57억 38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55억 2,495만 5,7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6%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 5,2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억 2,691만 2,290원으로 불용률은 0.81%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중 세외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은 2011년까지는 민원검사 수수료를 시 본청에서 수입증지로 구입 처리하여 세정과의 세입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5월부터 종이증지를 폐지하고 민원검사 수수료 수납방식이 자동인증기 사용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특히 2014년부터는 도축수수료도 전액 자체수입 처리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카드로 수납하면서 카드결제일까지의 시간 차로 인해 연도 내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므로 추후 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불용물품 매각대금 300만원이 징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불용물품은 해마다 재물조사를 통해 처리업체에 매각을 하여 얻게 되는 수입으로 2015년도에는 처리결과가 늦어져 2016년 2월에 처리하게 되어 2015년도 결산에 징수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산현액에는 없는 그외수입 3,301만 1,498원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외수입은 2014년 4분기 시약ㆍ초자 등 계약 관련 물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부과된 지연배상금, 2014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공탁배당금, 착오 지급된 수당의 반납, 카드 적립포인트의 현금화 등으로 인해 징수된 수입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중 주요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15.6%인 21억 2,206만 3,000원이 증액된 데 반해 불용액은 15%인 2,240만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등 시민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시 정책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가의 자산취득비, 시험 초자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사업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은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 및 유통식품에 대한 곰팡이 독소 검사를 위해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 주관과를 식품분석과에서 미생물과로 변경하면서, 9쪽입니다. 1회 추경 시 질병예방 단위사업 아래에 유해물질 안전관리 세부사업을 만들면서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5,619만 6,000원을 편성한 바 먹거리 안전성 강화 아래 있던 사업비 4,845만 1,000원을 삭감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근거 없이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수행을 위해 1회 추경 전까지는 미생물과에서 식품분석과의 예산 4,845만 1,000원 중 2,803만 5,00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2,041만 6,000원은 정리추경에 삭감처리하였으나 기 사용한 2,803만 5,000원을 자금 없이 불용한 사항입니다. 미생물과에서 사용한 2,803만 5,000원은 2016년 1월 목 변경을 하여 2015년 질병예방 단위사업 아래 유해물질 안전관리 5,619만 6,000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2015년 결산서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을 시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었고 가상의 집행잔액을 만드는 등 예산관리에 문제를 야기한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을 위한 BL3 실험실 훈증소독비로 공공운영비와 호흡기 보호구 전동마스크 구입 관련 시험연구비, 실시간 유전자 진단장비 5종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장비구입을 함에 있어 조달청 입찰계약의 집행잔액 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메르스는 예기치 못한 범국가적 재난상황이었기에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거기 도축수수료가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도축수수료가 얼마나 입금이 세입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죠?

몇 년도 것, 2015년?

네, 2015년도 것.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항목들을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하면 금액에서 낙찰률을 이렇게 보면 불용처리된 게 좀 작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에 나온 것 있습니까?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하면.

정리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금 사항별설명서 5쪽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는데요. 실제 수납액하고 사용지출에 대한 현황 이게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국고보조금 중에?

개별적 사업에 대한 건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묶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식품 강화로 안전먹거리 제공 이런 등으로 해서 지출이 나가 있는데 그게 사용하는 거에 자세한 게 있으면 이런 것을 준비될 수 있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부내용을 좀 그것만.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인천시의 가축방역 관련해 가지고 구제역이나 AI 이런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어떤 농가들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정부3.0 과제로 해 가지고 채택이 돼서 그 사업 자체를 시비로 시비 100% 해서 5,2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그 자체가 우리 자체 심의에서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의 일종인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작년에 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또 일부 받았습니다. 시 토지정보과에 7,2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작년에는 시비 받고…….

네, 그렇게 원안…….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아까 먼저 미수납액이 286만 8,140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카드를 끊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월된 미수납으로 잡히는 건데 요즘에 카드 같은 경우는 넣으면 한 2, 3일 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틀, 3일 정도. 카드매출이 거기가 얼마 정도 돼요? 연, 아니,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카드매출이?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납폐쇄기간이 그동안에 2월 말까지 이게 작년에까지는, 재작년에 2014년도 지출한 거를 2015년 2월 말까지 유예를 둬 가지고 출납폐쇄기간을 2월 말로 정해졌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당해연도, 작년에 지출한 건 2015년 12월 말로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카드는 잘 아시겠지만 매달 한 15일부터 말일까지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입금처리하고 출금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286만 8,000원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가 민원검사 수수료, 수수료의 한 보름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2월달은 민원검사 의뢰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보름치 민원검사 수수료,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보통 한 15일 정도 걸린단 말씀이시죠, 카드를 매출…….

그러니까 2월 15일, 그게 카드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리는데요. 보통 보면 중순부터 말까지는 그 다음, 1월 20일이라든지 21일이라든지 25일 그건 카드사별로 틀리는데요, 다른데요. 그때 다 입금처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넣어도 한 일주일 안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5일씩 걸린다 그러고 한 달씩 걸린다 그러면?

그건 개인회사나 업체에서 결제가 보통 하루나 그 다음 날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저희한테 일단은 민원인이 카드를 수수료를 낼 경우 저희한테 입금돼서 들어오는 돈은 그 다음 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말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나 이런 게 하게 되면 낙찰률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약품 같은 것도 구매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매로 보게 되면 물품구매에 따라서 저가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이게 지금 보면 4,000만원 샀는데도 불용액은 19만원 정도뿐이 안 남아있고 막 이래요. 4,000 한 4,300만원 정도의 물건을 샀는데도.

그 이유는 4,000만원이 예산액인데 19만원 불용은 일단 정리추경에서 일부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 왔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진 낙찰률은 다 맞게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가로 가요, 아니면 거진…….

낙찰을 보통 저가로 해 가지고 낙찰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의료 같은 이런 여기 보니까 약품 같은 것들이 많던데?

저희들이 약품은 없고 약품검사를 하는 어떤 진단시약.

시약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그냥 3자단으로 찍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입찰에 붙이는 건지 아니면 조달해서 입찰을 붙이는 건지.

그건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구원 자체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로요.

그러면 저가입찰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준단가들이 있어 가지고 단가계약이 된 것들은 단가계약으로 되고요, 단가계약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가입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종 사양일 경우 지금 어떤 것은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 어떤 것은 좀 적게 남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에 일관성이 없다, 다른 항목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검사에 필요한 초자나 시약 자체가 종류가 좀 많아 가지고요. 국내 것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외국도 유로화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건 엔화, 달러화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퍼(Offer)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조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축산이라든가 아까 보면 어떤 걸 보면 이런 것들 등등을 보면 조금씩 낙찰률이 틀려요. 어떤 것은 좀 많이 남고 어떤 것은 거진 다 들어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입찰하는 횟수를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각 시약에 대해서. 단가계약 품목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그 자체는 계속적으로 단가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라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라고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시험검사에 들어가는 초자, 시약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죠?

네,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는데 시험연구비 이 자체는 저희들이.

그러면 재료비는 또 왜 있습니까, 여기에? 항목에 보면 사무비용 이런 것 공공비 이런 것 빼고 재료비가 항목에 또 있어요. 그러면 재료비는 또 뭐예요?

시험연구비하고 재료비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항목을 보면 재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같은 건 빼고. 1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3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206 보면 재료비 그 다음에 또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비슷비슷한 거라 용역을 주는 건지.

연구개발비 밑에 시험연구비가 있고요.

똑같은 항목입니까?

일반적으로 재료비하고 시험연구비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에 들어가는 일반 시약ㆍ초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반 재료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석업무나 우리 검사수수료에 해당되는 수의검사라든지 축산물검사 이런 것들은 주로 연구개발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면? 박리검사비가 똑같은 항목이 아닌가요, 이것 틀린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재료비하고 연구비하고 여기는 시약 및 초자 소모품 써 있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생태독성평가용 물벼룩ㆍ모기 이렇게 써 있어 갖고.

일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예산항목에 재료비 항목이 있고 연구개발비 밑에 시험연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쪽 집행하는 것들은 연구원의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초자ㆍ시약 등등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쪽은 시험연구비는 시약 같은 걸 사는 거고 예를 들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머지는 농약이니 어디니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용 소모품 사는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틀린, 항목이 지금 다 그렇게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소모품에 그러면서 재료비는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소모품을 사는 거고.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재료비는 소모품을 사는 거고 이것은 또 시약 같은 걸 사는 거, 검사할 수 있는 걸 사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항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재료비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시험연구비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전부 다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약ㆍ초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 된다니까요, 원장님. 여기 보면 또 그러면 12페이지 봐보세요. 12페이지에도 보면 재료비에서 골프장 잔류농약 및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소모품 그 다음에 또 연구비에서는 시료분석용 시약ㆍ초자 소모품 등 이렇게 써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검사 소모품을 사는 건지 이건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약품을 사는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환경과 예산인데요. 지금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을 검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에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의 나머지는 일반 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검사하는 그런 장난감 이런 검사하는 건 시험연구비에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재료비에 들어있는 사업이 있고 시험연구비에 들어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항목이 그렇게 나눠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페이지 이번에 2015년도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전체가 2,723만 5,290원에서 돈이 92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죠, 이게? 아니다, 9,710만원? 9,700원, 9,710원. 이게 지금 총괄 남은 게 불용액이 이렇게 되고 반납이 된 금액이 반환금이 2,723만 5,290원 이게 반납금 맞죠, 금액이? 2,724만 5,000원이 반납액. 반환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네,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세부내용이 상당히 섬세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서 국비가 있고 지특이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일부 국고보조금, 총칭해서 국고보조금이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정 각 사업별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주는데요. 그것을 연도 말로 해 가지고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국고보조금 일반적으로 50대50, 제일 적게 주는 건 30대70 정도 주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일반 국비ㆍ시비가 붙어있는데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것을 남은 잉여분에 대한 거는 다음연도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922만원에 대한 것 국가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이 다른 지출에 비해서 잔액이 922만원이 남아서 그걸 체크를 한 게 있는데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집행이 왜 잔액이 발생하죠? 방역사업의 예산이 약값이 내려서 그러나 아니면 방역사업의 대상이 줄어서 그러나 그게 궁금한데요?

그건 자산취득비가 많아서 그런데요,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를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사업의 집행잔액이 장비 구입하고 남은 게 922만원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가축장비에는 필요한 것도 많을 건데 지출이 남으면서 반납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더 꼼꼼하게 지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건. 남아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 중에 세부사업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22만원이 가축방역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920만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922만원이 됐는데 이게 방역사업비가 사실상 환경 관련된 새로운 기금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액 다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요?

국비는 일단은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되면 국비비율에 따라서 이 사업은 50대50 사업인데요. 50%는 반납해야 되게 됩니다, 잔액에 대해서.

다음에는 여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900만원대면 1,000만원인데 농가에서라든지 방역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한 연말정산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전액을 다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업사업에는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건데 이게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에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적정한 예비인력을 잘 좀 동원해서라도 방역비는 부족해서 더 요청하는 일로 되면 좋겠어요. 남은 금액이 없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남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인력비에서 남은 건가 아니면 약품비에서 남는 건가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소독차량이나 아니면 저희가 PCR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잔액은 입찰잔액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저희들이 보통 환율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내년도 사업을 할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장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예가를 파악하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환율하고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월부터 5월 사이인데 보통 5월 정도에 계약이 돼서 입금이 됩니다. 그때 당시의 환율 그 차이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입찰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축방역사업이라고 하면 환율에 관계없이 사업이 그 시기에 딱 맞아 가지고 분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농촌기술센터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농가에서 일손 부족뿐 아니라 특히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을 하면서 그 실무자는 방역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농가의 부족한 농축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좀 하셔 갖고 서로 연계되는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도 꾸려서 운영을 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지출을 100% 다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교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농촌지도소에도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농촌으로 가는 일손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서 농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농촌기술 지도를 하면서 귀농을 권장하고 있는데 주로 가면 축사도 없어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데도 많고요. 특히나 농축을 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터 이런 것은 가축을 좀 더 방역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좀 정리해서 폐가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을 최대한도 미래 사업계획을 짜서 서로 교류해서 이 방역사업에 대한 규모를 적정하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의 농기센터 강화도 있고 옹진군도 있는데요. 농기센터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일부 쓸 수 있는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천 안에 있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재원적인 운영을 좀 더 확대하고 시간을 벌고 인력을 서로 협조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거니까 이런 부분에는 990만원이 크다면 큰 건데 받기도 어려운 금액인데 이것을 폐농가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좀 새로운 토양을 위해서 정리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계획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임정빈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설명 드릴게요. 세입 설명서 5쪽에 보면, 5쪽에 보면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2,700여만원이 반납이 됐고요. 청사관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연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5쪽의 어디…….

5쪽 위에 보면 내용 설명서에 보면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2,700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세입 쪽에서.

아,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연간계획이 서 있고 확실하게 사업 뭐냐, 사업비 이런 것이 결정이 된 상태일 텐데 왜 이렇게 연말에 2,700씩이나 남아 가지고 다시 돌려서 세입을 잡았는지.

일단은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요. 3억 1,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 자체가 저희가 저희 연구원 청사는 물론 한 11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별관이라 그래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떤 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왜 제가 질문 내용은 왜 2,700까지 남길 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 경우는 지금 보면 계약을 저희가 인천시설공단에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의 공기업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같이 여성복지관이라든지 일부 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청사관리 대행사업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쪽 공기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데요. 연말에 가가지고 일정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금액을요. 저희 의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결산서인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결산서인데 이게. 그렇죠? 내용을 지금 잘 저기 못 하고 계신 건가?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3억 1,769만 7,000원인데요. 집행액이 2억 9,222만 8,290원인데 이 자체는 뭐냐면 저희들이 처음 예산부서에서 내려 받았을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를 얼마다 하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 공기업 담당부서하고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금액을 예산액을 그쪽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관리 예산을 연구원에서 요청도 안 해도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청을?

그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파견해 나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 10명 되는데요. 10명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얘기는 그러면 관리비를 안 줬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 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어떤 이유에서 덜 나갔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의 관련부서에서, 공기업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감액, 감액사업…….

감액해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게 결산액이 나오는 거죠. 이 금액이.

이해가 안 가.

저희들이 10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중간에 일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했을 때 정원 같은 경우가 10명인 경우가 9명이었을 때 한 두 달, 세 달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남는다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우리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렇게 맞춰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맞춰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그것 좀 정확하게 그것을…….

자세한 얘기를 저희 경리팀장이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허가하신다면.

이게 ’14년도 것 남은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이게. 세입을 잡은 거니까. 왜 남았느냐,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을 지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급이 돼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감사 때 안 걸려요, 이게? 감사 때 이것 그냥 걸리는 것 아냐? 이것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미리 저희들이 수당 관련 사항이 상당히 좀 옛날 같지 않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이것을 이중지급됐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만 금액이 얼마가 됐든 이중지급이라는 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결산서까지 올라오는 게 나는 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타 부서도 내용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산서상에 설명서에는 올리지는 않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행감 때도 걸릴 수 있고 다른 시 자체감사에서도 걸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 넘어온 걸 보면 참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지적이 안 되고 행정, 이중지급됐다는 얘기가. 그 위에 보면 또 출산휴가 관련 대민활동비 반납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대민활동비가 뭔지.

원래 저희가 1인당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5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저희들이 수당 개념으로.

아니, 한 1일 기준이냐고 대민활동…….

월 5만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 근무를 한 사람한테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출산휴가를 가다 보니까 그것을 당일 월에 확인을 못 하고 지급한 사항을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반납하는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라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좀 질의할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중 유통식품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몇 페이지인가 기록이 안 돼 있네. 시중 유통식품관리 이런 것 거기서 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혹시 컵라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컵라면에 그 속에 밑바닥에 곰팡이가 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뉴스에서 나온 건데. 그 시중 유통식품을 어느 선에서 하시는 건가, 우리가?

군ㆍ구에서 유통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ㆍ구에서 유통식품을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것만?

네.

그런데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물을 부어 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컵라면 같은 것은.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하면 그 뒤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품이 많이 있다 그 얘기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죄송한데 인지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저희들이 라면을 검사를 한 결과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아니, 뉴스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조사를 어디서 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조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좀 일단 한 번 해 주세요.

네, 일단은 라면, 라면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업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보통 보면 소비자단체에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보통 소비자단체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관리, 기간제는 보통 각 과에서 임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역시 과에서 합니다. 과 또는 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가 나가는 것은 일단은 과에서 총무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개별 통장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34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게 그냥 그만둔 건가요? 근로자가요, 기간제 근로자 그만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보통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어떤 일단은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신상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나갑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뽑을 때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조건을 뽑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불규칙한 어떤 그런 기간제의 근무형태 때문에 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남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보통 보름이라든지 얼마 남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급여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명 잔액인가요, 그러면 이게? 사항별설명서 34쪽.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34쪽에 조사별 품질검사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네.

이것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사별 품질검사는 2015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미리 예고를 하고 어떤 내시를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않고 있다가 2015년도에 내시가 돼서 그때 201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게 보통 7월달이라 7월 이후에 기간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7월 이후 8월부터 채용이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00만원, 100만원 미만에서 남게 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로 한다 해도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차질 없나요?

사업 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건가요, 그러면요?

네, 이어집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채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네.

지금 이게 2015년도 말에 한 거라면서요.

이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8월에 채용해 가지고 집행잔액인 거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1월달부터 1월 1일부터 채용해서 이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채용,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게 기간제로 뭐 말하자면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게 중도에 그만둬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 차 때문에 그만 예산이 생긴다는 거죠?

네, 예산이 추경에 했기 때문에 8월부터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쪽 보면 유해물질 안전관리의 돈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된 건 어떤 목으로 쓰신 건가요? 이게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유해물질 안전관리.

좀 전에 저도 설명드렸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어떤,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불용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불용을 못 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도 불용을 하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 사업명 변경이 안 되가지고 예산시스템 자체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넘어와 가지고 2,800만원 정도 불용하게 됐습니다.

아니, 행정착오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이 사항을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예산시스템상에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수정이 안 됐습니다. 갑자기 사업명이 변경되고 그러면서. 물론 식약처에서 어떤 사업명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는데요. 이런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나중에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다 이렇게 그냥 단답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이것은 이제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게 예상치 못한 게 수입이 들어온 거죠, 예산안. 그렇죠?

네.

예상치 못한 게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에 내지는 정리추경 때 세입을 잡은 거죠?

네.

그러면 외자 구매장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맨 위에 것 그것도 예상치 못한 게 지체상금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작, 늦게 들어와 가지고 개별 계약에 의해서 한 달 늦으면 몇 %를 지체상금으로 물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조달청에서 저기 책임이 있습니까, 개별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게 개인회사가 제대로 납품을 하겠다고 어떤 납품 완료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을 초과하고 나서…….

개별 회사가?

네, 개별 회사의 잘못입니다.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에 따라서?

네, 조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개별 회사가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 개별 회사의 책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가 있고 맨 밑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 자동차가 유류구매카드하게 되면 이것은 개별주유소에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SK면 SK, LG면 LG에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두 군데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카드사라고 봐야겠습니다. SK나 이런 데. 각각의 어떤 포인트 요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맨 밑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이것은 기관장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그것 적립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 직원들의 무슨 복지포인트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어떤 급양비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관 운영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보통 신한은행, 신한카드를 쓰는데요. 그쪽에서 주는 어떤 포인트로…….

그러니까 법인카드면 그런 것도 있고 개인이 급양, 아까 얘기한 급양비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왕 이게 개인 적립포인트라 그래 가지고 이것 개인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아주 지침에 기관 지금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는 연말에 계산을 해서 쓴 것에 따라서 만약에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마냥?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들어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써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그냥 의무적으로 개인이 썼든 기관장이 썼든 회사의 기름에다 썼든 포인트다 하면 연말에 계산을 해서 그만큼 포인트 점수만큼 금액을 환산해서 세입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죠? 수입이 되는 거죠?

네, 카드지출 관련한 모든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한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하는, 내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입에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도 건물도 크고 그래서 거기 혹시 매점 없어요?

매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민원인들을 위한 자판기 같은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먹으려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먹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요즘 민원인들은 요구를 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물을 달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일절 없다?

네.

나는 거기 굉장히 커 보이고 화려해서 매점 정도는 식당이나 있지 않나 했더니.

저희들이 커피를 먹게끔 만들어 놨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하여튼 모든 게 투명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짧게.

작년도, 작년도 사업이에요. 연례 보건 추경.

아니, 결산 중에서 작년 ’15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설명서 책을 보다가 제가 뵈면 물어야지 했던 게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왜냐면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와 환경관리부서에서. 정책사업 도시환경관리. 이것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연 2억 4,000 나가서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에 주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국비ㆍ시비 합쳐서 한 1,000만원 해 가지고 해외 어떤 국제적 적합성 해 가지고 해외시찰 교육을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연구비로 자산이나 물품을 또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지원을 받고 그 지원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개 시ㆍ도 공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규모가 대기, 먹는 물, 토양, 폐기물, 폐수 등 환경평가 검사 1,000건 또 환경대기, 해양, 하천, 악취, 실내공기질 등 환경연구자 검사 해서 1만 3,000건 이렇게 해서 연 사업규모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것 자료 혹시 궁금하시면 드려볼까요?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

도시환경 관리 정책사업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는 큰 캐치프레이즈가 훌륭한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 1년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질이나 토양, 대기, 악취 등등 각종의 사업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기준 국내 기준에 적합하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해외여행도 가서, 해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요. 또 저희들이 각 검사 좀 전에 말씀드린 악취라든지 이런 정도관리 또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환경과학원에서 저희한테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등등의 어떤 검사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능력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는 2억 4,000 예산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2014년, ’15년, 올해 점차적으로 어떤 예산액이 국비지원액이 감소돼 가지고 좀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에 국비를 증액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부 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핀란드 이런 쪽의 환경을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녹지하고 물이 알맞게 보전이 되는 그런 천혜적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환경분야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런 비용이 있을 때 과감하게 신청을 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해외출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지 하는, GCF가 우리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에 대한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면 어차피 교육으로 사용되는 건데 외국 선진사례라든지 그런 것으로 쓸 수는 없나요, 이것은? 사용목적이 다른가요?

실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혹시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죠. 작년도 2015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오신 건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효과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종합결론을 앞으로 4년 후에 내실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필요한 지출이 돈도 2억 4,000이면 알맞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용도에 맞는 부분을 좀 더 국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이니까 우선 사람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쓰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 말씀하신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교육비나 이런 걸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시는 것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목적일 것 같은데요. 5년 단위인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와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기계를 사는 부분이 아니고 검사와 이런 것이라고 하면 또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방문도 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는지,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가져가시죠.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구는 했는데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늦게 한 거죠. 그랬는데 늦게 해서 2차 추경,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예산액의 어떤 경정의 과목이 바뀌지 않으니까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삭제가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올 초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다.

1차 추경 때 작년에 이월…….

1차 추경 전에 발견은 했습니다.

네, 발견은 했는데 일단은 그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자고 그쪽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먼저 예산과목에 집행한 집행금액이 한 2,000만원 이상 있고 또 과목경정이 안 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그래 가지고 넘어가지 못해서 연말까지 정리추경까지 그것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불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과목경정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처리가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정리추경 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돼서 결산 때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0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13억 515만원보다 1억 290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805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의 확정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1,127만 7,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공용차량 및 실험장비 불용액 매각에 따른 493만원과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34만 7,000원 반납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7,07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 반납해야 할 15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6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5, 6배 증가한 잠복결핵 검사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코자 시험ㆍ연구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71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험ㆍ연구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당 검사 소요되는 시약 단가가 당초 본예산 편성 시보다 약 35%가량 저렴해진 부분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87쪽 위생세균검사 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만 6,000원 감액은 입찰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및 관리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그리고 288쪽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3,313만 9,000원 감액은 도시대기측정소,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환경자동감시정보시스템 및 실시간 에어로졸 분석기 유지ㆍ보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계약에 따른 잔액 3,205만 8,000원과 대기환경 조사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 구입 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중국발 스모그, 황사 등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고자 동춘지역 PM10, PM2.5 자동측정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1,495만 2,000원과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95만원 감액은 하천측정망 무인경비 관리비와 하천과 해양 수질측정소 유지ㆍ보수 및 광화학측정망 위탁관리 계획 후 계약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검사 시험ㆍ연구비 5,000만원 증액 부분은 악취 배출사업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등 수행을 위한 복합악취분석용 냄새 주머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작년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현장평가 시 우리 원 지적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0쪽 생활환경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대기오염도 검사 시험ㆍ연구비와 마찬가지로 악취 및 실내공기질 조사 등 법정사무 수행 시 그동안 냄새 및 시료 주머니를 재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왔으나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지적에 따라 악취 실태조사 시 사용되는 시료 주머니와 냄새 주머니의 재사용을 금함에 따라 이를 구입코자 재료비 4,93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의 정부3.0 축산 앱 연간 유지비 민간위탁금 880만원 감액은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 방지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정부3.0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연간 유지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가축방역사업 3,873만 5,000원 증액 부분은 2016년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올해 국내에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유입 방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등의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가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91쪽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축산물 검사사업 시행지침 시달 및 중앙부처 보조금 세입예산 과목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재원이 농어촌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500만원 증액은 2016년 축산물검사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축산물검사를 위한 재료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키 위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6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의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대기오염 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실태와 환경유해물질 감시사업을 강화하고자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이동측정장비가 노후된 기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규모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3억 515만원보다 1억 290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805만 9,000원으로 7.88%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70억 8,454만 4,000원보다 2억 1,949만 7,000원이 증액된 173억 404만 1,000원으로 1.28%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8.14%로 기정예산보다 0.5% 상승하였으며 세입의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외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소폭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연구원 본연의 조사업무 진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용 시약, 초자, 소모품비 등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증액과 자산취득비 등 시비의 증액이 주요합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만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 부분입니다. 재원별 예산내역과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의 증액요인은 연구원 본연의 조사업무 진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용 시약, 초자, 소모품 등 재료비와 연구개발비의 증액이 주요하며 상반기에 계약, 구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증액의 폭이 작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시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한 국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으로 18억 6,761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추경에서 세출의 특징은 전년도와는 달리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와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가보다는 시 자체적인 자산취득비나 시험ㆍ연구비 등의 증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 주요 증감내역 중 자세한 사항을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는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이자액 이 세부사항이 있는데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대한 진행과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할 때 우리나라 결핵, 인천의 결핵환자가 한 3년 동안에 조사된 게 있습니까? 먼저 한번 내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하고 결핵병원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만 수용하는 병원. 그것 전국 17개 시ㆍ도에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 좀 같이 첨부해서 자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에 두 군데, 마산, 목포에 각각 하나씩 4개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래 가지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3년 동안의 인천시 결핵환자 현황.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차 분뇨 냄새라든가 이런 것 잡을 수 있는 것 아직도 없나요? 대기오염에서 냄새, 악취 이런 것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 대기 중에 있는 것 잡는 장비는 지금도 있나, 없나요? 우리 원에. 대기 중에서 냄새 같은 걸 잡거나 이런 것 있어요? 그때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포집을 해 가지고…….

포집하는 거죠?

네,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정밀진단장비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장비가 나온 게 없나요? 대기 중에서 무슨 냄새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대기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검사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기 중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현장 가서 포집을 해서.

포집을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4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기오염 차량을 사는 것 같은데 이동측정차량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료로 다 측정하는데 뭐 4억씩 차량이 또 필요합니까. 이동용 측정차량이? 여기는 측정차량이 나왔는데 이동용 측정차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측정망이 도시대기측정망 15 그 다음에 전체적인 측정망 21군데가 있는데요. 이동측정차량시스템, 이동차량은 어떤 민원지역이나 저희들이 문제를 야기한 지역에 현장에 나가서 채취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2002년도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002년도니까 차량 자체도 노화돼 있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PM2.5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측정장비 이런 것들이 그때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료채취시스템도 이 장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4억을 재배정받아서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악취하고 유해대기물질 채취시스템은 이 안에 있습니다.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분석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악취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사람이 나가서 지금 채취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 장비를 이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자동으로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시료가 아니고 이 장비가 있으면 그냥 갖다만 놔도 문제가…….

채취가 되는 거죠. 사람이 나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분석은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갖다가 거기 바람이라든가 이런 악취가 나는 그런 걸 갖고 잡으신다는…….

네, 예견되거나 문제가 되는 지역 주로 보면 수도권매립지 근처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통 한 번 나가면 보통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나가서 저희들이 채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4억짜리 이번에 신규 이동용 측정차량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양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뭐뭐 되고 뭐뭐뭐뭐 잘 못 되고 사양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올 초에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드린 내용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쪽에서 지금 거기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영흥에요.

네, 있습니다.

그쪽하고 송도하고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두 군데만 따져 놓은 게 바람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료로.

영흥화력발전소가 송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을 때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좀 있나요? 똑같이 나왔을 때 똑같은 시간대에 나와 있는 것 좀 있나요? 바람의 영향에 따라 좀 틀리겠지마는.

저희들이 측정망 자료는 있습니다. 각각의 측정망 자료는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대에?

일 평균 PM2.5나 PM10 같은 경우는 일 평균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섬에는 없잖아요. 거기 있나요? 지금 영흥에도 PM이 있나요? 없잖아요, 거기는.

그쪽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정확치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없다는 얘기죠, PM이나 이런 게.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해서 2억 4,000만원 2015년도 예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추경에 보면 293페이지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집행잔액 및 이자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반환금이라든지 이자액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됐는데요. 그 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2억 4,000 중에 얘기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죠? 여기 보니까 직원도 세 명이나 충원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퇴직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게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 승인함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 차액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죠?

일단은 그 예산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세 명을 채용했었는데 세 명 채용한 것을 한 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놨는데요. 집행한 잔액을 일부 저희들이 쓰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반환금을 다시 쓰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기가?

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 쪽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일부 금액을 다시 쓰는 걸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요청을 다시 받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원위치 되는 거네요, 금액이?

총 금액 자체는 그래도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 보면 289쪽에 인증표준물질 구입 해 가지고 저희들이 586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면서 500만원밖에 예정이 안 됐습니다. 2015년도의 계획안에도 보면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결국은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기반 구축한다는 것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지 거기서 시너지효과와 계획에 의한 지금 사업 진행이 구체화가 되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 사람을 줄인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큰 리스크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안정성을 우선 담보해야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료요청은 아까 했고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게…….

지금 답변은 들었습니다.

금액이 2억 4,000이었는데 더 추가로 한 건지 아니면 그것이 반납된 부분을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해, 차라리.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이동차량 지금 있는 것하고 그것은 지금 몇 년 된 거죠? 지금 갖고.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능이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기오염으로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시료 이렇게 해 가지고 9억 정도가 서 있던데. 몇 페이지야 289페이지인가 대기오염 해 가지고 1억 4,000 대기오염도 검사해 가지고 1억 1,400 그 다음에 그 앞에 8억짜리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사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시료는 시료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이 장비가 있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고정 측정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21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장비는 민원이 야기됐던 지역, 고정 측정망이 없는 지역을 보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악취나 이런 것들도 다 잡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료를 채취 안 해도?

시료를 채취하는 시스템이 여기 신규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오는데 이것은 차만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차량 내에서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슨 냄새다 가스냄새다 무슨 이런 게 다 시료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네, 채취가 된다는 얘기죠.

채취가. 그래서…….

그 채취를 해 와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는…….

아, 이 안에서는 오염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 이 차를 다시 또.

차에서는 직접적으로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차에서는 지금 6개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PM10, PM2.5, 오존 등등 쭉 나오는데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검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차량이 더 있어야지 인천시내에서 이런 것을 더 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악취 나는 거라든가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우수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가 많아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측정망 자체가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차량이?

차량이 많은 게 아니라 측정망, 측정하는 장소가 저희들이 도시대기 측정망 이것이 15개라면 실제적으로 다른 광역시 비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다른 광역시 비해 서울은 제외하고 이런 장비가 몇 개씩은 갖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동차량 장비 말씀하십니까?

네.

저는 그것에 대한 지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예산도 예비비도 세웠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진단검사도 했죠? 4월달에.

네.

몇 건, 음성환자가 몇 건 나왔죠? 음성환자. 음성환자라는 것은 감염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저희가 검사한 게 37건이었는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음성이 나왔고 기존에 1건 나온 것은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4일까지 국내에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762명을 검사했는데 그중에 5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 그러면 지금 모기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을 10군데 한다 그랬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모기 발생에 대한 어떤 질병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네.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하자는 그 예산이 다 세워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했다는 건 뭐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상당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발생돼서.

발생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올해 인천이 아니, 올해 3월달에 처음 발생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어떻게 알고 본예산에 세웠죠? 본예산은 작년 9월달서부터 예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모기질병 자체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예견됐는데 예견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올해 보니까 이 지카바이러스 문제가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적시에…….

그래요? 올해 처음 3월달에 발생된 것을 작년 예산에 예견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세웠어요? 내가 지금 확인해 본 여기 없더라고 추경예산에는. 나는 그래서 3월달에 발생됐으니까 올해 추경에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도 없고.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한 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 미만으로 지금.

그 예산 과목 뭐예요? 뭘 예산 세운 거예요? 그냥 모니터링하는 것만?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시약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10개 군ㆍ구에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 놓고 모기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채집을 해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기를 저희가 채집해서 실제적으로 양성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확인하는. 흰줄숲모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흰줄숲모기를 채집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항원이 있는지 지카바이러스 항원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고 또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독비라든지 시험ㆍ연구비라든지 또 한 1억원 상당의 장비를 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돼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카바이러스 이것도 상당히 생명하고 관계되니까 이것도 좀 사전에. 예산 아까 얼마라고 그것 갖고 뭐 몇백만원? 몇백만원 갖고 되겠어요, 그것?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9,000만원 이상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 끝났는데 결산해 보니까 한 7,800만원 정도로.

아니, 그것은 메르스고.

지카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DMS 설치한 그런…….

그게 작년 예산에 얼마 세웠다고요?

저희들이 9,0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그게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한 7,8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DMS라 그래 가지고 디지털 모스키토 모니터링 시스템 해 가지고 DMS.

하여튼 지카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전염병이니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알았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연구원에서 추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공정한 결과로 추진계획이 다 되어 있으신 거죠, 지출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힘을 보태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하나 마련을 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왜 환경보건원이 생겼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에 제35조인데 헌법 35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할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천연자원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그런 보관하고 또 관리해 주는 것은 역시 국가기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보면 사실 적고 또 그것이 적소에 쓰여진다고 하면 그것을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전을 갖고 좋은 장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병균을 잡듯이 그런 부분에 과감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는 공정한 지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고 사용할 사람들이 잘 적시적소에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함으로써 저희들은 그것은 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 35조1항 또 환경권 35조2항 환경권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연구원이 좀 더 발전하는 목적과 관리제도에 철저한 것은 예산에 있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과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강화해서 내년에는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연구원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개로 저희들이 시험ㆍ연구비에 했는데…….

네, 올 초에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서로 매치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회의에서 이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으로 가야지 왜 시비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 작년에 얘기가 나와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를 7,200만원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의 토지정보과에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지금 자료 드린 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돈을 같이 합쳐서 국ㆍ시비를 해서 앞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방비는 없애고 국비만 가지고 할 거냐의 문제는 지금 저희 자료, 드린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있는 자료를 좀 드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지고요.

국비로 해서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예정은 아니고 지금 이게 검토서류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그 돈을 합쳐 가지고 볼륨을 좀 넓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 담당자하고 지금 의회 오기 전에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저희 혼자만의 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기획관실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저희가 3자가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한 한 달 전.

한 달도,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5월에 했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를 하나 안 받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정리를 황흥구 위원님과 함께해서 보내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성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세입 예산현액은 3,845억 5,76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40억 7,861만 7,083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830억 2,362만 9,499원으로 미수납액 10억 5,498만 7,58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세출 결산안 예산현액이 6,056억 7,816만원이고 지출액은 6,024억 7,322만 515원으로 명시이월액 19억 2,323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3억 1,100만원을 제외하고 9억 7,070만 2,485원 총 0.16%입니다. 0.1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3억 918만 1,503원, 실수납액은 2,412억 9,020만 7,154원이며 미수납액은 1,897만 4,34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관 임대료 및 사용료,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8,445만 8,747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 15쪽과 16쪽입니다. 군ㆍ구 보조금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9억 5,421만 5,356원과 17쪽, 19쪽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인 그외수입 등에서 11억 8,614만 6,08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외수입과 미수납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부적정 집행환수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357만 9,380원과 보훈단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만 8,569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익년도 1월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의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1,452만 6,280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20쪽과 21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으로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등 19개 사업에 2,386억 2,942만 2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쪽의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 집행잔액과 긴급복지 지원 집행잔액 3억 3,596만 6,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 결산으로 953억 8,200만 6,407원을 징수결정해서 943억 4,997만 9,152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6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에서 1억 1,901만 2,549원을 수납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32억 2,739만 858원을 징수결정해서 21억 9,536만 3,603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42만 8,000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건립비 정산금입니다. 정산금 10억 2,859만 9,255원이 미납됐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장애인등록 진단사업 등 29개 사업에 919억 9,141만 3,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쪽의 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4,41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세입 결산으로 25억 2,998만 2,539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특성화사업 발생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24만 6,08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지역특성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4,427만 4,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수입으로 24억 8,546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77억 294만 9,92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86만 3,580원은 2016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2014년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발생이자 등 7개 사업의 기타 이자수입으로 5억 5,454만 7,247원을 수납하였고 2014년도 응급의료지원발전 발생이자 386만 3,580원의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3쪽 2014년도 국가결핵 예방사업비 집행잔액 등 20개 사업 시ㆍ도비 반환금과 34쪽의 백령병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 15개 사업의 그외수입 등 9억 477만 2,363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메르스 1대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사업에 1억원을 징수 및 수납은 총괄부서인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천의료원 냉온수기 교체사업 등 20개 사업에 31억 3,769만 1,000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97만 2,000원, 36쪽의 기금 수입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 등 23개 사업에 230억 7,845만 5,000원을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결핵예방 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9개 사업 1,351만 2,310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결산은 150억 8,150만 7,796원을 징수결정해서 150억 8,138만 5,396원을 수납하고 12만 2,400원은 미수납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으로 112만 7,066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39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39쪽, 40쪽의 24개 사업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1억 4,318만 6,3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내역으로 흡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5만 3,700원과 지난연도 과태료 6만 8,7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2쪽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 7개 사업에 57억 7,701만 8,350원과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보조사업 등 11개 사업에 91억 6,005만 3,650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3쪽의 보전수입의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38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위생안전과의 세입 결산으로 20억 6,212만 5,338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와 기타 이자수입으로 163만 6,200원을 수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 먹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의 시ㆍ도비 반환금 8,025만 6,8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수당 등 4개 사업에 17억 6,455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2,24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사용잔액 23만 9,6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설명서 49쪽입니다. 예산현액 2,940억 9,25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21억 1,249만 6,9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9억 143만 7,000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7,857만 1,0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54쪽의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 취소로 보훈단체 행사보조금 3,609만 8,000원과 59쪽의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391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을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국비 교부가 연말에 늦어지면서 19억 143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은 익년도 2월에 자금을 모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72억 1,287만원으로 지출액은 1,668억 7,634만 5,810원이며 명시이월 2,180만원과 사고이월 3억 1,1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372만 4,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72쪽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와 75쪽의 장애인단체 활성화 272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의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이게 차량 제작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3,2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금년 3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다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61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3억 7,402만 6,570원이며 집행잔액 212만 7,4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외국인 정착지원 운영사업비 212만 6,170원 등 잔액 발생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09억 6,08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105억 3,759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25만 3,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메르스 대시민 홍보사업 운영비 919만원과 84쪽의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비 1억 4,171만 1,000원 그리고 95쪽의 소아 야간ㆍ공휴일 진료사업 선정기관 지원사업비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0억 8,78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66억 3,387만 6,705원이며 잔액은 4억 5,394만 1,29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02쪽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4억 5,139만 9,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4,79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3,887만 9,210원이며 잔액은 908만 4,7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11쪽의 위생안전 기동차량 운영비 298만 5,130원, 112쪽의 소비자식품위생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16만 8,870원 등 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3,207억 4,045만 862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07억 4,044만원으로 지출액은 3,201억 7,955만 1,280원이며 잔액은 5억 6,088만 8,720원입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과 예비비 5억 4,95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973만 1,72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액 수납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쪽의 지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입니다. 12억 5,973만 1,72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희망의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지원 2,000만원, 자활사업 우수참여자 사례관리 지원 2,0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6,51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47만 2,000원,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695만 2,981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의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억 1,124만 2,744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액, 수납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의 지출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44억 1,124만 2,744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특색음식 발굴 지원 8,000만원과 민간융자금 3억 4,500만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2억원, 과징금 귀속금 7억 1,949만 6,954원,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에 2억 5,940만 3,110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이 2억 5,050만원 그리고 음식문화 홍보비가 559만 6,895원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61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으로써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필요한 검사 장비와 보호장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써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으로 2억 3,740만원, 사무관리비 3,650만원, 재료비로 3억 5,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치료장비 및 음압병동 운영을 위한 인천의료원 출연금 2억 2,513만 3,805원과 메르스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763만 7,440원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보호장구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2억 2,862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알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845억 5,764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840억 7,861만 7,083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3,830억 2,362만 9,49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5,498만 7,584원이고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22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봉사과의 2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둘째, 보건정책과의 응급의료기관 운영 중 소아환자 야간ㆍ공휴일 진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대상 의료기관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것이며 건강증진과의 간접흡연 제로사업 중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과오납으로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이미 반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4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5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과다한 사업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추계 및 중간정산을 통해 군ㆍ구 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5,000만원 넘는 사회복지봉사과의 사회복지회관 운영,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보건정책과의 결핵예방 관리사업, 위생안전과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50%가 넘는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과 성년후견인 지원, 보건정책과의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의 자본보조금,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미수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 현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10억 4,444만 7,265원보다 1.01%가 증가한 10억 5,498만 7,584원으로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의 보훈단체,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부과된 그외수입과 보건정책과의 기타 이자수입은 납부기간이 연도폐쇄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나 2016년 모두 납부한 사항이며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은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압류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미수납액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 체납액 중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국 미수납액의 97.2%를 차지하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지난연도 수입이며 이는 2006년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액 중 시비 부분 10억 2,579만 2,515원이 2016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한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예산현액 6,056억 7,816만원 중 지출액은 6,024억 7,322만 51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7%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 19억 2,323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3억 1,1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9억 7,070만 2,485원으로 불용률은 0.16%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됨에 따라 세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5년도 집행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연도 결산 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또는 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초과액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을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불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사업비 중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진료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환자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2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대상 의료기관이 운영조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예산액을 지원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이 2015년 4월 1일에서 6월 19일로 2015년 연내에 사업추진 여부를 파악하여 정리추경 당시 삭감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그 다음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간접흡연 제로사업 관련입니다. 간접흡연 제로사업 중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은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저소득층이 병ㆍ의원의 진료를 통해 치료한 금연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6억 8,224만 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금연치료를 받는 저소득층이 많지 않아 2015년 11월 국회에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과오납금으로 4억 5,139만 9,000원을 이미 보건복지부에 반납하였고 이를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이관되었으나 세원 부족으로 인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자금 없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일정 부분 교부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시에서는 신규 대상자의 모집과 관련 신청 시기 조절 및 대기자로 관리하여 2016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한 바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은 2014년 전액 복권기금으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자금이 2014년 10월 31일에나 교부되어 2015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장애인 특별운송 저상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2015년도형 차량 가격을 5월에 확정,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가격을 다시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으나 실제 계약 체결을 2015년 10월 1일에나 하게 되어 연내에 보유하지 못해 2015년 예산 2,18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된 2014년 예산 3억 1,100만원은 사고이월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붕괴하고 이중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미 2014년도 결산 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사업예산이 2년여에 걸쳐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기금 관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정책과에서 인천의료원으로 출연금 2억 3,740만원과 대시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마스크, 개인보호장비, 손소독제 등 물품 지원을 위한 재료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메르스가 예기치 못한 범국가적 재난상황이었기에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산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임대현황 있잖아요.

네.

체납부터 해 가지고 전부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 현황하고 연 계약돼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불이면 체불 이런 식으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선정을 할 때 의료기관하고 계약서가 있습니까?

선정은…….

예를 들어서 한림병원하고 당초 선정을 할 때 계약서 있죠?

네, 한림병원 있습니다.

계약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결산하고는 관계되지 않는데요. 이따가 세출예산 토의할 때 2016년도,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한 사항인데 2016년도 복지예산 군ㆍ구 부담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시에서 100% 하던 것을 군에서 50% 하는 것 있었단 말이야.

있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국도 보면 한 15억 상당이 군ㆍ구에서 부담한다고 내려줬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시비가 그냥 전액 한 게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 복지예산 자료를 보니까 한 278억원 정도가 시에서 부담하고 반은 군에서 부담한 것 있단 말이죠.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다 못 해 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100% 시비로 한 것 그것을 일람표를 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를 내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받았더니 올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 원장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그 다음 인건비를 아주 급여하고 뭐라 그럴까 규정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래 가지고 시설장은 몇 급이 가고 뭐는 사무국장은 몇 급이 가고 그것도 해 놓으면서 봉급이 얼마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돼 있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보호시설 있잖아요. 청소년아동복지시설.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규정에 빠졌나. 안 빠졌으면 그것도 좀 한꺼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빠뜨렸다 하면 사회복지 물론 그게 여가부에서 하는 게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내지는 그런 것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복지 거기도 예를 들면 쉼터에 가정들 있잖아요. 어려운 가정들, 결손가정들 지키는 애들 흔히 그 종사자들 어려운데 그 사람들 급여규정을 이번에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그것하고 같이 좀 그 기준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 인천이 사회복지기금이 2013부터 ’15년까지 진행이 된 게 증가도 별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복지기금을 수납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혹시 있는지 그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년도.

지금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14년도.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2015년도분이요?

네, 했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보면 미납수령액 해 가지고 상이군경복지회관 부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해서 1,452만 6,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변상금 부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춘동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상이군경복지회관에 있는 게 있고 장애인과 소속에 있는 장애인체육시설.

그러니까 이것 먼저 해 주세요.

이게 있는데 이것이 9건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춘동, 동춘지역 재개발사업 하는 데 거기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돼 있어서 현재 행불자도 있고 그래서 좀 못 받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부지예요, 뭐예요? 이게. 부근의 공유재산인데 이게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적으로 19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게 총 연체이자 포함해서 3,500을 부과해서 현재 미납된 게 1,400만원이…….

아니, 그러면 누구 땅을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땅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죠.

거기 점유할 데가 어디 있어요? 주택이 없는데?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19가구…….

아니, 상이군경 그 근방에 지금 재건축하고 점유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아니, 오래돼도 그렇지.

좀 2010년도부터 부과가 된 거거든요.

상이군경 거기 지금 동춘동 거기에 주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점유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건물도 없고 거기 뭐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건물들이 없잖아 다. 다 철거되고.” 현재 현 상황은 지금 철거가 돼 가지고 다 없어요. 없는데 그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저희가 19가구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동춘1지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상서류라든가 되게 되면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좀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것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집 부수고 재건축하는데 끝난 거지 그 사람이 지금 살지도 않는데 이것 내놓겠어요? 어차피 땅 자체는 지금 인천시 땅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동안에 8차례에 걸쳐서 납부독촉을 하고요. 다 압류하고 다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줄 때도 잘 줘야 되고 지금 인천시에서 모든 공유재산 갖고 압류, 압류가 아니라 소송 안 걸린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줘 놓고 지금 소송 걸리고 이것 인천시가 줬다 하면 그냥 눈 먼 장님처럼 이런 게 많아요. 공유재산 갖고 확언해 주고 그냥 암암리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팔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받지도 못하는 것 계속 장부상으로 남아 있고. 2010년도라 하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 5년, 6년 또 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실 때 이것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또 있어요. 토지사용료 부과 동춘동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임대료를 받네, 이것은?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라 말씀드린 게 그 1건이 또 나온 건데요. 이것은 장애인체육관 부지 내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 무단점유한 거죠?

거기가 4가구인가, 그게 지금 현재 ’14년도에 저희가 변상금 부과했는데 현재 7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소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정리해야지 거기도 재건축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재건축지역이니까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같이 이것하고 전 건하고 해서 같이…….

여기 또 있어요. 무단점유에 따른 것 또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23페이지 보면 또 있고.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같은 건입니다, 지금요. 지금 동춘 도시개발하는 1구역하고 이쪽에 장애인체육시설하고 있는, 같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27페이지 보면 또 있고 체납액이 또 해 가지고 이것은 10억 정도가 되네?

그 10억은요. 그것은 경인재활병원 그것 지금 정산금 체납이 계속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 체납이라고 써 있는데 결산내역 항목에는?

그것은 체납분을 일부 받은 것이고 미수납한 것, 미수납한 것 10억 2,800은 저희가 아직 체납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와꾸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미납이 10억 얼마가 아니던데 전체는. 전체는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전체는 10억 2,85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받은 게…….

10억 5,400만원.

네, 61만 9,000원이고 나머지가 미수납액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제일 큰 게 경인재활병원.

이것 공유재산들 빨리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세요. 이렇게 자꾸 인천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냥 인천시 것만 보면 서로 그냥 난리들 치지 않습니까, 쓰려고.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천시 땅만 보면 뭐 서로 쓰려고 난리들 치니. 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식품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맨 처음에 승인을 받으실 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실 때 20% 이상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위원회의…….

네, 이상이면.

이하면.

이하면…….

이하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승인 안 받았잖아요. 20% 이상 되는 것.

20% 이상이 안 됐는데요, 이게. 어떤 건인가요?

사회봉사과에서 해 놓은 것은 뭐 20%는 안 넘었어요. 거진 뭐 15%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썼는데.

네, 다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 해서.

그런데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했어요. 20%를 했어요. 20% 이하면 20%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20%가 해당돼도 거기서 과목 간의 이렇게 전용관계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20% 이하거나 그리고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 그것은 의회 승인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20% 이하인 경우는 승인 안 받아도 되는데 20% 이하의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하게끔 돼 있잖아요. 20% 이하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20%의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지출금액은 변경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20%, 10의2 이하로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금액이 올라가든지 줄든지 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금액 변동 없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금액 없이 변경하면 그게 전체 와꾸가 틀리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2,500만원 증액하면 20%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것은 맞죠.

20% 넘어가잖아요?

네.

이럴 경우 20%가 넘어가잖아요, 500만원을 주면. 지금 여기 2,500만원 해 놓고 2,000만원 차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20% 이상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로 변경하려 할 경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석하는 게 틀린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맞는 해석이신데요. 저희가 이하로 보고 지금 승인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변경은 2,0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가 넘어가죠. 사실상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그것 잠깐 제가 확인해 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그것을 좀 판단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88쪽 좀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네.

결핵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으로 해 가지고 2억 6,400 있죠?

네.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 등인데요. 이것은 각 군ㆍ구에 보건소 쪽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보건소 쪽으로?

네.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란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 부분이 보건소로 나가는 거고요. 이게 군ㆍ구를 통해서 의료기관은 해당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보건소 말고 의료기관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병원.

네, 일반병원.

그리고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 밑에.

입원명령 이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관계관을 향해) “결핵, 결핵에 대한 입원대상자?” 결핵환자가 입원을 권유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밑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이 내용하고 두 번째 란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이게 뭐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밑의 것은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검사에 관한 진단비용이 되겠고요. 위에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이렇게 보시면.

치료비는 약을 무료로 준다든가.

그렇습니다. 약제도 무료로 수급자인 경우에는 무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가족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결핵환자 가족검진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보건소 사항인데요. 여기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전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소속된 가족들도 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군ㆍ구별 보건소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을 검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 가족검진 각 보건소마다 몇 분이나 검진을 받았는가. 예산도 좀 되네요? 그것하고 그 밑에 란도 결핵 고위험군 등 잠복결핵 감염관리 이것도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결핵에 잘 감염될 수 있는 취약계층. 고1 환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새로 세웠는데요.

어떤 환자들요?

취약계층, 결핵에 잘 감염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고2를, 고등학교 1학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인천의료원에도 환자관리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이것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별도로 또 지원이 가죠.

아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 인천시의료원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네, 그래서 결핵예산을 보면 전체가 한 2, 30억이 돼요. 그런데 그게 각급 의료기관이라든가 공공병원이라든가 각급 보건…….

전체 얼마라고? 20억 내지 30억?

네, 결핵 관련 예산이요.

지금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지금…….

2015년도 기준.

지금 1만 5,000인가 한 2만명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신규로 발생하는 게 한 700, 800명,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오전에 그러면 이게 보건연구원하고 자료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은 게 보면 전체 환자수가 2,110명이고 새로운 신 환자수가 1,646명이에요.

네,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한 1,000명 이상 맞습니다.

1,646명이고 전체 환자수는 2,110명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20억, 30억이면 이분들은 지금 사실 호텔에 모셔야 되거든.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료가 보면 결핵환자가 1,600명이 발생한 것은 맞는데 지금 누적 환자수가 3만 한 2,000명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국장님이 저희가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환자수하고 새로운 환자수하고 그리고 88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어떤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관에서 환자를 2015년도에 몇 명을 관리했는지 그 내용을 밑에 내용, 결핵 고위험군까지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영을 제정한 게 22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적절한 사용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또 이것을 기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이자만 지출할 뿐이고 그래서 사실상 사회복지봉사라든지 이런 것의 큰 흐름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좀 더 변화되는 기금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의 기금에 대한 애정과 또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겠고요. 인천광역시 금고 업무취급에서 약정한 제14조의 출연금 이행보증금 이런 것을 납부한 기관도 이제 다 도래되어서 새로운 기금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성하려고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게 우선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시ㆍ도는 기금이 복지기금 내지는 사회복지 또 식품진흥기금 그 외에 장애자를 위한 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세금을 걷고 기금을 충당해서 상당히 큰돈으로 몇백억, 1,000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이라고 해 봐야 한 100억 미만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복안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이 한 100억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사회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조례상 이자, 발생한 이자, 이자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장치를 저희가 별도로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기금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기금 내는 사람의 기금 %도 적고 기금 사용이 너무 인색하니까 기금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있는 기금도 갖다 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금은 원액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사용해서 안전한 숫자가 매년 들어와서 이게 흐름으로 되어서 이제 필요한 곳에 마중물 역할을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0억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22년간 키운 기금의 연도에 비교하면 상당히 장애자적인 기금의 운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가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진 자의 미덕이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 각 실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사용하면서 가장 국비로 쓸 수 없는, 일반회계로 쓸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장애자복지 플러스 또 사회복지봉사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해도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비용을 주고 봉사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으면 사회복지봉사과가 거의 잠자는 수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흐름과 함께 기금에 대한 재발굴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돈독하게 해서 기업에 플러스되는 GNP. 우리가 보통 보면 GDP 또 GNP 여기의 기준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 인천이 굉장히 부강한 평균 수입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0.3% 정도만이라도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운영의 기금 조례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배 이상 보강이 돼야 되는데 10분의1도 채 되지 않는 기금이 와있어서 우리가 어떤 복지를 기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워야 되고 등등 기금으로 운영하는 병원, 기금으로 운영하는 푸드뱅크 이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많이 복잡하시지만 조금만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시고 사용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그냥 남는 경우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금 운용을 안 해 보니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갖다 쓰는 사람들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그것이 정체돼 있는 것이 총 6개의 기금인데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모색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에는 빈혈기금도 있다 그럽니다. 갑자기 밥을 못 먹어서 쓰러지면 그 빈혈기금에서 그냥 응급수혈을 해 주는 거예요. 또 자동차가 길에서 퍼져 있으면 그것도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을 위해서 쓰는 자동차에는 그것도 수혈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전을 새로운 각도로 잘 낱낱하게 세워주시면 조례가 많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고 너무 돈이 일반회계에서만 의존하면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또 기금 이런 것에 대한 발전이 되는 원년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참 잘하셨어요. 꼼꼼하게 보니까 상당히 아주 내실 있는데.

너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요.

비용이 너무 이게 들어가다 말고 이름만 연구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좀 더 키우는 방향을 사회복지봉사과장님도 연구를 하셔서 좀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보니까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5만원만 부과돼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요?

네.

금연은 지금 시, 군ㆍ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지금 우리 공공 공원지역 한 10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에서 부과,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1년 하는 것 아니었어요? 이게 언…….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가 5만원만 지금 되어 있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그것은 적발건수가…….

적발건수가 지금 이것 1건, 지금 2건인가요?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공원에서 흡연하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물론 군ㆍ구뿐이 아니라 시가 장소가 적어서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하여튼 흡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하고요.

아니, 이게 얼마 돈은 되지는 않지만 이것 과태료 부과 어찌 보면 참 재수 없는 사람이 한 명 걸려 가지고 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적발하기 그러니까 계도도 물론 있지만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또 흡연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할 텐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5만원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서.

네, 굉장히 미흡한데 사실 거기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군ㆍ구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시 단위 구역이 되다 보니까 적은 대신 군ㆍ구에서도 이 구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 여기도 총체적으로 해서 다시 금연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원 같은 데에는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못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0쪽 보니까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이요. 지금 10.9% 정도가 불용액이 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복, 부족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것도. 홍보 때문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짤 때 저희가 한 2,500명분을 짰어요. 그래 가지고 3억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지출한 게 2,229명을 지출했습니다. 다…….

이것 작년 대비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서 짠 건 가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줄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 우리가 군ㆍ구하고 이렇게 다 수요판단을 다 합니다. 수요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인원보다도 지출한 금액이 한 75명 정도가 덜 나온 거죠. 계획인원보다. 그래서 이게 불용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75명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 75명 적게 나와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덜된 거죠.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산서 112쪽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니어 감시원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중에 그 일부분 아니에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

그중에서 감시원이 있고 시니어가 있는데 시니어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참여를 안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보다…….

이것도 보상비 주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소진을 다하고 집행잔액인데요.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다책정된 거예요?

네.

어르신들을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면 책정을 했으면 더 많이 참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것 수요판단을 저희가 확실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줄이기보다는 내년도도 할 수 있으면 더 활동 많이 함으로 인해서 더 그만큼 줄어들겠죠. 감시활동을 다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95쪽 말입니다. 소아 야간ㆍ공휴일 진료사업 선정기관 이게 공모를 하고 절차가 있죠?

네.

공모를 하고?

공모를 이게 해서 한림병원이 선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선정까지는 했는데 병원에서 안 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운영이 1, 2개월 운영은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소아과협회, 협회에서 개인 개원의들이 여기에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든 국비ㆍ시비 50대50 해 가지고 선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했으면 병원에서는 해야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것은 아니, 그 집단 민원인…….

그러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지금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은 아닌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이 병원으로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인근의 소아과들이…….

아니, 그런 거 감안하고 공모에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이유는 필요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금 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된 겁니까, 인천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이것은 선정을 인천시에서 하신다 그러면 국장님이 선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계관을 향해)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나?”

이게 야간하고 휴일 진료거든.

이것은 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공고를 내고 각 시ㆍ도별로 응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 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고 인천시에서는 한다고 해서 시비 50%를.

매칭을 해 줬죠, 다.

그런데 안 했어요?

네,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아니, 그래 어떻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돈 받았다가 가지고 있다가 안 해도 된다?

돈은 지출한 게 없습니다.

아니, 일단 우리가 50%를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네, 일단 배정은 했죠.

그래, 그러면 그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 안 해도 그만이라는 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거예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림병원에다가 특혜를 주신 것이고. 아니, 국비ㆍ시비를 이렇게 가치 없이 관리를 해도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말고 폐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림병원에서 왜 못 했는가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어떤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든가 어떤 주고받은 공문도 있었을 테고.

하여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5군데 선정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을 한 건데 이게 어떤 민원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이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못 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이런 병원에 이런 큰 병원에 또 인천시에서 뭐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를 관리 지정을 해서 한다든가.

지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것 지정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병원에다가 인천시가 다른 또 업무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인천시에서도 정리를 하든지 어떤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래도 종합병원이니까 뭘 업무를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페널티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지금 한림병원이 이게 지금 뭐야, 이 사업이 휴일에나 야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응급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인천시 개인병원의 의사들이 반발을 했다 그러는데 밤에 진료하는 데가 있어요? 소아과가.

그게 지금 없죠. 없는데요. 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병원에 애들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아과 특성상 가는 병원을 계속 가게 된다 이것은 소아과협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게 그런 식으로 몰리다 보면 인근 개원의들은 다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낮에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밤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어서 간다고 해서 대부분 야간에, 인천에 지금 하나죠. 야간에 지금 이것 이 사업이?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한림병원에 처음에 지정했던 게 야간에 하려고 지정한 것 아니었어요. 휴일하고 하려고.

야간하고 공휴일.

그런데 집단민원 때문에 지금 스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응급환자, 어린이환자 발생을 위해서 거기다 거점병원으로 한 거였는데 집단민원이라 그래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돼요. 낮에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한림병원에 근무했던 소아과의사들이 다 관뒀어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았는데 이것 왜 낮에 똑같이 하고 야간하고 휴일날 한다는데 왜 난리냐 했더니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다니던 애들이 계속 그 병원으로 간다 그런, 일반의원으로 안 온다 이런 식의 민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최만용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경과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집단민원 뭐 병원들의 집단, 각 의원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한림병원 입장에서도 그 입장은 이해가 조금은 될 것 같아요. 같은 병원 하는 입장이고 또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입장에서 같은 동료 병원에 대한 그런 면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한림병원에서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림병원 의도적으로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의사 입장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이것을 무슨 영업 누구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스톱되어 있는다는 게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똑같이 시작을 했나요, 이 사업을?

동시에 공모를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요. 시ㆍ도별로 이렇게 병원…….

똑같은 시기에 한 거예요, 이 사업을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똑같이 지금 여기 부산이나 경기에, 충남 이 병원도 똑같이 시작해서 또 똑같은 사태가 발생을 해서 다 이렇게 스톱된 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데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네, 가는 데가 일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강행을 하든지 또 그러면 지금 이것 추진을 하다가 만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애초에 못 한 거예요?

또 이게 1, 2개월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가…….

1, 2개월 운영하는 동안 어땠어요? 거기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았나요? 그것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것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확인…….

그 자료 좀 줘보세요. 1, 2개월 동안 몇 명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재방문을 얼마를 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 자활사업 지원은 1억 4,000에 지출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출액은 4,000만원뿐이 안 했어요.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기금.

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1억 4,000을 했다가 4,000만원뿐이 지출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여기는?

이게 이제 1억 4,000의 내역이 1억원은 자활기업이 융자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융자금 건이 있고요. 그 4,000만원은 거기에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카데미 운영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관리 지원 그것 2건은 4,000만원 집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1억 4,000 중에서 4,000만원만 지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융자금 1억 있는데 그 1억에 대해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점포가 나갈 경우에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이것 요건을 갖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안 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1억원 점포 이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자활기업당.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된 건가요?

네, 일단 신청자가 접수가 안 됐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역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심사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데가 없다?

네.

그런데 사실상 ’14년에도 불용처리가 됐나요? 집행잔액이.

이게 연도별로 보면 이것 자료는 없는데 매년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이 나갔습니다. 8,000만원이 나갔는데 연도별로 보면…….

7,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또 8,000만원이 나가요?

아니, 6,0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신청자가 없다면 하지를 말아야지. 사업절차라고 괜히 예산에 잡아 놓고 이것은 보여주기 선심성 공약도 아니고 그것을 7,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쓰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최대가 7,000만원이고 그래 봐야 한 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1억 잡아놔도 다른 데는 3,000만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예상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까다로워서 안 가져가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융자해서 나중에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거죠.

조건이 현행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1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 기금에 보면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6,000만원 세워놨다가 3억 4,500만원만 지출하고 2억 5,500이 또 저기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뭐 해 주는 건데요?

예산편제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좀 축소해서 편제를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편제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식품업, 접객업 및 가공업체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 개선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 같은 데서 그것을 안 쓴다는 말이야, 이 자금을? 이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시중금리가…….

이게 지금 조건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업자금 점포임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에서 주는 조건이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뭐 이자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분할방식이라든가 뭐.

이게 거치가 거치기간이……. (관계관을 향해) “있어?” 금리는 1%고요. 거치기간이…….

이것 지금 1%가 저기 보증서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돈을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시점이에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요. 이자율은 1 내지 2%입니다.

그러면 지금 융자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다 직접 우리가 서류를 받고 넣어주는 건지?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우리가 지금 저기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데 보증서 발행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현금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해당되는 은행에다 입금시켜 놓으면 은행하고 수요자하고의 대출을 하는 거죠.

대출을 하는데 그것을 보증인도 필요 없이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 은행에서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는 기금의 돈을 맡겨 놓은 것이지만 서류 받는 것은 똑같이 받으니까 까다로우니까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현황이 똑같으면 1%짜리를 받지 요즘에 금리 3, 4%짜리를 회사에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이 없는데 이것 안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은행에다 입금시켜 주고 은행에서 자기네 그 은행에 맞는 대출조건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대출조건에 좋게 되면, 대출조건에 좋게 되면 그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바꿔 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나은 거지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보증인 들어가고 그러면 기금을 뭐하러 써요. 똑같은 조건이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에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기서 지금 보통 융자금보다 나은 게 뭐냐면 금리가 낮은 거거든요. 금리 저리로 준다는 그게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저리를 받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에서 2%를 받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시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기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에서 승인을 받고 은행에서 또 다시 서류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편성이 있어서 쓰겠냐고요.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사업을 재활기업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했던 식품접객업소 뭐 식품가공업소 이런 데 시설개선을 해 주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해 주라는 게 빠른 게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손쉬운 방법이 되기는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은행여신규정을 준수하도록 이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한도가 있고 그러면 한도 찬 사람 은행에서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 시민 청구제 운영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나요?

이게 지금 식품안전기준법에서 포상금 말하는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포상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이 아니고요.

포상금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어디 거지?” 식품안전 시민 청구제 이것은 식품안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게 집단급식소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같은 데. 거기에서 유해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의심되면 자기들이 시민안전청구를 할 수 있게 20인 이상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유해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 그것 아닌 것 아니에요? 포상금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계관을 향해) “포상금 주는 거야?” 그렇게 운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포상금을 주네요. 포상금을 이제 5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1건도 없이.

그러면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네,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적발할 수 있는 게 범위가 뭐 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급식소를 위주로 해서 시민이 20인 이상 연서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신고가 없는 거죠.

학교, 어린이집, 기업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명 이상 일반 식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민 20명 이상이. 식당은요? 일반 20명 되는 사람.

20명 이상 연서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됩니다, 일반 식당도.

일반 식당도 20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원씩 다 주나요?

그것은 이제 기준이 있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본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끔 해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20만원에서 50만원은 아는데 그것은 항목에 따라 틀리겠죠. 사업자가 신고할 경우는 20만원이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우리 인천시에는 1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급식소 식중독사고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고는 종종 있었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중독사고가 굉장히 많이 한 10분의1로 줄었습니다.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위생검열 나가 가지고 다 적발될 수도 있고 누가 적발해 버리게 되면 그것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건도 없었다는 게 민원사항도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300만 인천시민이 현재 음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식중독사고가 났을 경우에 당사자들, 여기 내용 보시면요. 지금 위원님도 자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청구대상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위해 여부 그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해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신고를 해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 위해성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사람 외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하기가.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예산 자체가 안 맞다는 말이 맞는 거잖아. 부적절한 거잖아,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조례…….

항목은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 놓은 거야. 지금 100% 하고 있는데.

기본조례 안전식품검사 청구제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이렇게 일부 금액을 반영해 놓는 겁니다.

계속 불용처리된다는 얘기죠?

신고가 안 들어오면 거의 불용이 되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사업,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창업자금 및 점포임대 융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말 안 드리지만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의 융자금 그 다음에 시민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산 안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혀 예산 안 잡을 수는 없고요. 전년도 수요라든가 이것 판단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창업이라든가 아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청구제 이것은 뭐 예산을 잡아 놓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으니까 잡아 놓지만 식품기금이라든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받지도 못하는 돈 잡아놔 가지고 예산항목에만 잡아 놓고 불용처리한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 자체에서 아까 경제통상진흥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줘 가지고 조례를 바꿔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업체가 어디야 거기. 재활하는 데.

자활기업들.

그런 데에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허락받고 일일이 풀어주면 시에서 허락받고 또 거기 가서 허락받고 그게 또 은행신용도가 있니 없니에 따라서 이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신용도 있는 사람은 1, 2%면 다 받죠. 못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소화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팀장이 현재 계시고 다문화과장님이 아직 발령이 안 되셨나요?

네, 아직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팀장님 충원 다 해 주시고 과장님 충원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지금 사업이 총 9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다문화가족을 주기 위한 배려도 많이 됐는데 이 집행잔액이 고루고루 남았어요. 이것이 좀 아쉽고요. 이것이 시 수입으로 시ㆍ도 반환금 수입으로 이렇게 돼서 들어와 있는데 좀 이것을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좀 어떠신지요? 가보시기가 멀어요?

아닙니다. 거기 별도로 이제 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센터가 앞으로 아주 각광을 받던데.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드렸지만서도 지금 어학 부분의 수강생들은 굉장히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사도 새로 뽑고 그래서 강좌도 새로 개설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국내에서 엄마, 아빠가 벌어 가지고 아빠의 본국으로 보내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한국이 너무 외국어학원이 비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한 가지 언어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학원 강사를 좀 더 충원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본국의 사람들이 본국의 말로 또 조금 더 새로운 분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자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이런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공간도 좀 좁고 그래 가지고 기회가 되면 센터처럼 여러 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옆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 가지고 활성화되면 그 공간까지 저희가 다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저번에 베트남데이 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많이 또 염려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멋있는 행사가 됐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는데 우리 인천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특성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남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을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금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좀. 맨 처음에 결산서에는 2,50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는 2,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당초 금액 2,500, 변경금액 2,000 가감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여기서는 지금 2,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해서 지출은 1,400만원 해 가지고 500 한 6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것 20% 여기도 20%인데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애당초에는 2,500을 잡았고.

(관계관을 향해)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전?”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이게 2015년 당시에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10분의5입니다.

언제 날짜죠?

이게 우리가 짤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10분의2는 그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요. 그것 우리 결산 당시에는 10분의5가 됐기 때문에.

언제 바뀐 거예요, 그게?

이게요? 7월 24일날 바뀌었네요.

7월 24일날 바뀐 거예요? 아, 작년도요?

네, 7월 24일날 바뀌고 우리…….

2014년? 2014년 결산이니까 2015년이죠, ’15년. 이게 지금 ’15년 결산 하는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14년이야?” “’15년 7월?” 2015년 7월 2일날 바뀌었고 저희는 이렇게 한 게 2015년 3월 19일날 시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가 좀 있어서…….

그런데 사업집행 날짜는 언제예요?

사업집행은요. 이게 사업집행이…….

9월달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음식문화가 9월경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변경은 그 이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경은 미리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2015년도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그 전에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됐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10분의2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10분의5였을 때는 안 받는데?

네, 10분의5가 그때 당시에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는 넘었는데 50%에는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게 2015년 7월 24일 이후에는 10분의2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 보셨겠죠? 인천시에서 준 것 결산서.

네.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해 가지고 2,500이 당초 예산이 잡혀 있어요.

몇 쪽에 지금 말씀하시죠?

저기 914페이지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결산서예요, 결산서. 일반회계 결산서 말고 여기 일반 결산서에 결산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돼요.

(관계관을 향해) “914쪽에 없는데? 어디 얘기하는 거지?” 914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914쪽이요. 보셨어요?

네.

그때는 왜 2,500으로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2,500에서 500을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삭감은 누가 했어요? 기금은 자체적으로 이것 또 저기를 하신 건가요?

이것을 삭감을 해서 이게 이제…….

삭감을 누가 했냐고요?

그것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의회로 와야 되는데 지금 관리규정상 이게 일정 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마무리한 거죠.

그러면 2015년 7월 13일날 통합돼 가지고 이게 민간보조하고 통합돼 가지고 변경은 언제 됐다 그랬죠?

변경은 3월 19일자입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2억 5,000을 줬는데도 거기서 깎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깎았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기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그것을 항목을 깎고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위원회 명단 있어?” 기금조례에 보면 위원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사회복지 거기도 있고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삭감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많이 줬는데 타당성이 없다라고 파악이 된 건가요? 사실상 쓴 것은 1,400만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승인하신 이후에 이게 과목조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거기서 5,000. 아, 500만원 깎아서 브랜드식품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I-셰프 경연대회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에다 500만원을 위의 것 잘라서 밑으로 500만원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금액 이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위원회만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맨 처음에 이게 인천시에서 예산 했을 때 지금 세부내역에는 2,000으로 돼 있는 게 맞죠? 2,000, 2,000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는 지금 2,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산서예요. 결산서하고 세부계획하고 틀리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당초 금액이 2,500에서 지금…….

당초 금액이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서예요, 최종 결산서.

네, 결산서상은 이제 2,000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2,500이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2,500이 안 잡히고 2,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 보면.

변경이 됐으니까 2,000이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변경내시가 하게 되면 변경내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결산서예요. 그러면 결산서가 또 2,000으로 바꿔줘야지 맞는 거죠. 최종 결산서가 2,000은 그러면 500만원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결산서도 안 맞는 거지. 인천시 결산서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결산보고한 것 다 이것 잘못된 거네.

(관계관을 향해) “그 2,000이 어떤 거야? 변경한 2,000.”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결산서예요, 최종 결산서예요.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