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소방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5억 992만 4,164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억 4,095만 6,414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896만 7,750원 중 1,454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442만 4,7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865만 2,294원과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997만 6,250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등 국고보조금 52억 2,356만 6,000원과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응급의료기금 25억 7,853만 3,000원을 수납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만 8,87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1,915억 880만 840원 중 1,781억 583만 3,228원을 지출하였고 132억 9,722만 6,00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1억 582만 1,61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전체 예산 대비 77%인 인건비로 1,471억 8,518만 9,392원을 지출하였고 소방관서 운영경비 등 158억 8,665만 6,536원, 사업비로 150억 3,398만 7,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소방차량 16대 구입비 34억 2,221만원, 화재구조 구급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64억 5,086만원, 서구 청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18억 1,8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명칭 변경 및 공항소방서 개소로 148억 4,86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금액은 132억 9,722만원으로써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등 129억 462만 8,000원을 명시이월,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등 1억 1,694만 8,000원을 사고이월,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 2억 7,56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582만 1,000원으로 소방본부 및 9개 소방서, 학교의 예산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불용 내역은 인건비 불용액이 2,163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부서별 시설공사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8,414만 5,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3억 8,438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85억 992만 4,16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84억 4,095만 6,414원입니다. 미수납액 6,896만 7,750원 중 1,454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442만 4,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과ㆍ오납 반환액 주요내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기타수입 3건은 소방헬기 야간투시경 납품 지연 배상금, 119구조장비 물품 지연배상금은 세입과목을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폐축전지 매각대금은 세입과목을 불용품매각대로 징수결정하고 당초 기타수입으로 징수된 세입액은 과ㆍ오납 반환액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세입 조치되는 과정에서 과목 선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세입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5에서 2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남동소방서 등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12건을 결손처리하였는 바 과태료 대상 위반유형 및 결손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현액 중 미징수 결정 주요내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0쪽과 1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기금 3억 6,213만원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지 않고 구조구급과 기금으로 징수된 사항으로 구조구급과와 119종합방재센터에 중복되어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등 예산 편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미반영 주요내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23쪽과 2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남부소방서, 강화소방서 증지수입은 세입과목을 기타수수료로 편성하고 증지수입으로 세입 징수한 사례가 있으며 타 소방서의 경우는 민원접수수수료 예산과목을 기타수수료로 세입 징수하였고 남부소방서와 강화소방서의 경우는 민원접수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과목을 달리하여 증지수입으로 세입 징수하였는데 세입과목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하며 소방서별로 통일된 세입과목 선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과목을 달리하였다면 추경예산 편성 시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915억 888만 840원으로 지출액은 1,781억 583만 3,228원이고 불용액은 1억 582만 1,612원으로 불용률은 0.0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고이월 주요현황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9,130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119구조장비가 확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관서 신설은 송도소방서 신축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7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소관 소방관서 신설은 청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로 예산액 38억 1,168만 5,000원 중 2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사항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정문호 소방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설명서 79페이지 청라119안전센터 청사신축비 예산액 38억 1,168만 5,000원 중 20억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일자가 12월 30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착공일이 1월 14일 준공이 8월달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마무리…….

2층 골조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40% 됩니다.

아직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거죠?

네.

차질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 차질 없습니다. 계획대로 8월 정도 준공, 개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센터 신축할 계획이 몇 군데 되죠, 지역적으로?

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주로 어디입니까?

지금 가좌센터가 이전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로써는 오류나 검단 지역하고 그 다음에 소래 지역…….

소래 더 필요하죠?

네, 소래 지역이…….

지금 논현에 하나 있는데.

소래 지역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남동공단도 소방서도 있고 안전센터도 있지만 그쪽 가까운 데쯤에다 하나 하면 괜찮겠네요. 이쪽, 저쪽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서장님들,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쪽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119특수구조단 있죠?

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각 서에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본부 소속으로 특수구조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난, 일상적인 재난, 소규모 재난 때는 각 서의 구조대들이 담당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금 대형의 그런 구조상황일 때는 특수구조단이 출동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평상시에는 각 서 구조대에 대한 교육이나 또 특수하게 생기는 행사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경찰도 보면 특수경찰 이렇게 임무를 띠고 있는데 그런 역할 비슷한 겁니까?

그 경우 하고는, 테러 대비해서 경찰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성격도 그런 성격도 있고 또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는 특수구조단이 몇 분이나 있어요?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이 각…….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일 근무인원은 훨씬 적습니다.

45명은 본부 소속이에요, 각 군ㆍ구의…….

본부 소속입니다.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각 서에 구조대원을 다 늘리기는 너무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부에다 두고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 3쪽에 자료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800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월이 됐을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특수구조단에 구성되어 있는 게 항공대가 있습니다. 항공대가 특수구조단 소속입니다. 항공대에서 소방헬기, 야간투시경 및 특수공구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헬기가 우리나라 제가 아니라 이탈리아 제 아구스타거든요. 그래서 납품하는데 상당히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이체를 하게 됐고요. 또 소방헬기 특수공구 구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작사에서, 이탈리아에서 직접 제작해서 하는 관계로 8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쪽을 봐 주시죠. 세부사항설명서요. 4쪽에 보면 인천시 군ㆍ구에 소방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입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미수납액도 굉장히 군ㆍ구가 남부소방서, 부평소방서를 비롯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도 한 부분이 높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할 것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왜 결손처분을 했는지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높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연도에 결손처분한 건이 12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이나 공사업법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게 된 것은 재산을 이렇게 안 내니까, 과태료 징수를 했는데 안 내니까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한 8건이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소재 불명으로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것이 2건 또 법인한테 부과했는데 법인이 해산된 거 1건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다른 채권이 이미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늦다 보니까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1건 이렇게 처분을 12건을 했습니다. 저희도 결손처분하게 되면 대부분 자료 조사하고 정비를 실시해서 재산상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익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압류한 경우나 아까처럼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거고 그 기간이 다 됐을 때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서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각 서에서 조사를 충분히 해서 내용이 본부장님한테 올라오면 그것을 결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에서 서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겁니까?

위원회는 없고요. 서별로 서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충분하게 본부장님이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이거 받을 수 없구나, 해산됐구나, 행방불명됐구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서명을 해서 이건 결손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거네요?

작년에도 저희들 과태료 징수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또 한 번 지적을 하셔서 왜 이렇게 미징수된 게 많으냐는 지적이 있어서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많이 또 징수를 했습니다, 성과를. 그런데 또 너무 장기적으로 재산도 없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행정상으로 맞지 않아서 일부 확실하게 재산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보니까.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직은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일단 이월시켜서 더 지켜보고 또 재산 압류한 경우가 있거든요. 압류만 해 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400만원이거든요, 이월된 게. 5,400만원에 대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몇 % 정도는 수입으로 볼 수 있나요, 세입으로?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조금 추가질문을 할게요. 결손, 우리가 전부 다 변상금들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어떤 계약을 위반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과태료 처분입니다.

변상금도 해당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변상금, 과태료 다.

변상금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과태료?

네, 과태료 처분된 것…….

과태료 처분된 것 그러면 어쨌든 과태료는 기본적인 게 어떤 기간 경과라든가 각종 의무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때 시효가 몇 년이죠?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3년이에요, 5년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5년이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될 거예요, 민사상. 이자 같은 경우가 3년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약간 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거래상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5년인가 모르겠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격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자결손액이 3년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그런 약간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5년이 맞기는 맞는데 뭐냐 하면 이자 3년 시효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그러면 결손처분되는 게 가만 놔둬 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5년 동안 그러면 징수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5년으로 시효가 경과해서 소멸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했다든지 하게 되면 시효 연장이 되거든요.

시효 중단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해당된 부서가 계속 그렇게 추적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사하게 되면 계속 주민등록 추적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네,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된 것이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죠?

네,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종 주소지 언제나 파악이 가능하죠?

일부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소지는 있지만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대부분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의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지는 않죠?

주소지로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면 그러면 또 중단절차를 밟습니까, 계속? 그러면 몇 년 동안, 5년 지나고 나서 시효 중단된 경우는 행불됐을 때일 거고 그 외에…….

일단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할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만약에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5년 지나면 끝나겠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5년 지나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는 그 요건을 더 확인해 가지고 중단하도록 해서 계속 뭐냐 하면 연장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재산 형성이 공교롭게 안 되고 어려울 때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잘 돼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어려운 상황은 그때는 징수 못 한다 하더라도 행정조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사항이 있어요. 1억 4,525만원 이게 응급의료기금 50%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 50% 지원이면 나머지 50%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나머지는?

네.

50%는 이쪽에서 하고?

네.

여기 그러면 실제 그쪽이 받는 쪽에선 더블, 약 3억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급된 걸 실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체의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급지도의사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대부분 보면 의사수당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상주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상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근무지는 어디예요?

119종합상황실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모자라서 제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소속에 있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까지 오기가 뭐하니까 제주본부에 근무하면서 저희 대원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서로 분담하나요?

그것은 제주 의사인 경우에는 하여간 제주하고 반반씩 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화상담으로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구급대원들이 일반적으로 구급활동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의사 처분?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그거는 직접적인 지도도 되지만 간접적인 전화나 이런 거 상담을 통해서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저희들 종합방재센터에 한 명 두어서 하는데 의사 수가 모자랍니다. 응급의학 전공한 의사들이 아직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자기네들 쉬는 날에 와서, 우리 119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꺼립니다, 대체적으로. 수당은 주고 있지만 피곤하고 힘드니까 꺼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부족한 의사를 권역별로 묶습니다. 묶었는데 저희들은 제주하고 같이 묶여져서…….

너무 먼 데하고 묶은 거 아니에요?

다소 좀 그런…….

전화로 하면서, 거기서 대부분 근무하면서 그 비용 부담은 절반씩하고 있고…….

그런데 제주나 경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경기에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인천 와서 근무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현장으로 투입이 어렵다 이거죠?

네.

결국 그럼 유선상으로 지휘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선으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구성된 의사들이 인천 의사들이 많고요. 제주도 일부 의 사들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의사면 그런 처분 권한이 외과의사라든가 그쪽에 대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의사에 준하는 인천지역에 일반의사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휘를 받는다고 한다면 직접 현장에 가까이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 더 중요할 건데 그거 한번…….

상담하는 사항이 내과 사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과 사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과의사가 근무를 하게 되면 외과나 다른 쪽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처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 쪽을, 응급의학 전공하는 의사들을 저희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은 갑자기 생기는 응급의학이기 때문에 내과, 외과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식이 많다고 보죠.

그러니까 전문의 말고 일반의사는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 그걸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왜냐하면 너무 먼 데 있는 의사하고 단지 전화로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 저희들도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현실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 그렇고요. 아마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우리 위원님 가운데에서도 지금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상의해 가지고 먼 데서 전화상으로 이렇게 지휘받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너무…….

그런데 인천 의사라 하더라도 119종합상황실에 근무를 할 때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거든요.

어차피?

네, 어차피 전화로 상담하거든요.

현장 가지 못하는…….

네, 현장까지 가기에는 더 많은 의사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1일 1명밖에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을 다 쫓아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중보건의 대체의사수당 이게 그거입니까?

네.

그 다음에 구급지도의사 수당 지급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서별로 지도의사를 또 1명씩 두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직원들 품질관리를 위한 어드바이스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지도의사입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이것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구급상황관리센터 이것은 제주하고 연관해서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닥터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쪽에서는 닥터헬기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관할 아니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 실태를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시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 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고요. 헬기기종이 좀 작아서 인근 가까운 섬이나 인천시내 쪽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먼 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헬기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일원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눠져서 경비만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닥터헬기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헬기관리비나 그 다음에 닥터니까 의사가 거기에 상주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료에, 그 병원에 본래적으로 닥터헬기가 그 의료목적사업에 필요하고 영업목적상 필요한 부분을 인천시가 도와주는 이런 것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닥터헬기에 대한 사용용도가 우리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공익적 가치에 의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사업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로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건 전액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성격 분류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 부분이 소방서로 가져와서 닥터헬기가 이쪽에서 같이 결국은 연계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분화돼 가지고 문제인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제주도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다면 닥터헬기는 어떤 구조인데 또 우리가 지급하고 있을 거라고, 그걸. 국가에서 하든 비용은 똑같으니까 아무튼 시비로 나가든 국비로 나가든 결국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거니까. 그럼 닥터헬기가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했을 때 이것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운영체계, 지원체계 그 다음에 닥터헬기는 어디에서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전부 다 현황 파악을 좀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면 파악할 필요도 없겠지만 방금 말한 민간 이전에서 나타난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화로 컨트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닥터헬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뭔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의료업무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모르고요. 여기서도 보건복지국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근거가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여기 민간 소방헬기,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하고 이것도 결국 닥터헬기랑 유사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닥터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닥터헬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다목적이죠.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것하고 2개 접목됐을 때 얼마나 더 유리해질 것이냐. 우리 인천의, 시민의 어차피 자금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효율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 2개를 같이 합쳐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화가 될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합쳐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헬기도 운영이 합쳐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헬기가 같이 한 곳에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의료업무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저희들 국민안전처에 운영되고 있는 소속에 소방본부가 있는 한 합쳐지기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유사시 문제가 되면 결국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하고 그쪽은 너무 달라 가지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비용은 똑같으면서도 실제 부처 간에 이렇게 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게 만약에 한 기업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통합관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부처 간의 문제, 선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이중비용이 지급되면서도 국민은 실제 문제가 됐을 때는 상호 간에 떠미는 결과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주민하고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사실 전문기관이 소방본부거든요. 소방본부는 진짜 강아지가 물속에 빠져도 뛰어가 가지고 구제해야 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뭐냐 하면 소방본부가 실제 시민에 가까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닥터헬기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안으로 그쪽에 자료를 좀 달라 해 가지고 운영실태를 달라,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운영실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건 따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우리 운영실태하고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같이 이렇게 관할에 해당된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개선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생명을, 아까 말한 대로 의사 없어서 제주도까지 컨트롤 받고 있는 상황에 닥터헬기가 바로 뭐냐 하면 헬기에 닥터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바로 간다는 뜻인데 그럼 그 의사가 여기 이쪽에다가 투입되면 우리가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제주도까지 그렇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위급할 때 몇 번 전화 걸고 그 비용은 우리가 반 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

따로 닥터헬기에 의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천길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가천길병원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한 30억 정도 되고요.

네.

아무튼 같이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점 다 있으니까 같이 합쳐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죠.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하고 26쪽에 보면 소방서별로 수수료 예산과목을 다르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 각 서에서 대부분 증지수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기타수입으로 잡은 데도 있고 증지수입으로 잡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증지수입으로 다 통일하도록, 각 서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보면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이거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119구조장비 확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이 있고 생활안전대 필수장비 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은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순위 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계약이 연말에 12월 2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2월 26일날 납품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전대 필수장비 보강사업은 그것도 이제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내에 납품이 불가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것도 1월 7일날 납품이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대부분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번에 특히 폐쇄기간이 2월달에서 12월 말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로 조기에,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부득이 사고이월 낼 수밖에 없을 거 같아 가지고 하여간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9쪽에 종합방재센터 기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게, 3억 6,200이 이게 어떤, 들어온 겁니까, 이 금액이?

네, 그게 응급의료기금으로 나온 건데요. 소관 부서가 119종합방재센터도 일부 금액이 되고 또 구조구급과도 됩니다. 그래서 2개 부서에서 나눠쓰게 되는데 내려온 건 통째로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과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럼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된 거예요, 9쪽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 구조구급과에…….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내역서가 있잖아요, 결산 내역 설명이. 어디에 그게 포함된 거냐고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쪽에 보시면 기금에 맨 밑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것들은 내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네,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어느 정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3억 6,200이나, 이렇게 되면 3억 정도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시가 될 때에는 각 소관별로 이렇게 따로 내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게 똑같은 금액이 나눠진 거라면 2개를 더하면 총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액 자체도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죠. 3억이 이리로 더 들어오게 되면 24억, 27억 2,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단지 표기만 잘못된 거라고 하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맨 위에 국고보조금 사항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거기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보면 그 차액이 3억 6,210만, 그 금액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13만원.

그러면 기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에서 차이 나는 그 부분이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기금인데요. 국고보조금 등으로 돼서 그 합계를 낸 거죠. 국고보조금 합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틀리잖아요. 기금이면 기금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기금을 따져야지. 예산현액을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기금현액하고 10페이지에 있는 기금현액하고 플러스 시켰을 때에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3억 이상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확인 좀 해 주시고요. 15쪽에 있는 부평소방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이것도 2015년 말까지 임대료를 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출납폐쇄기간이 2월달까지로 운영이 돼서 2015년으로 다 포함이 됐는데 1월달에 이게 부과징수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작년에는 부과징수된 금액이 없는 걸로, 징수결정액이 제로로 돼 있고요. 올해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년치가 한번에 잡힌다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닌가. 1월달에 부과를 하면 2년치가 잡히는 게 아니고 전년도 게 잡히고…….

올해 거는 또 내년으로 넘어갈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평소방서만 그렇죠? 다른 소방서들은 이런 저기가 안 나오잖아요.

징수 납부하도록 하면…….

연납인가요, 아니면 월납인가요?

연납입니다.

연납이에요?

네, 12월 말까지 사용료를, 임대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서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재정사정이 좋으면 좀 일찍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이게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안 내는 거라면 모르지만, 여기가 돈이 없어서 미수로 남아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똑같은 전체 소방서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면 그건 또 문제가 있죠. 하여튼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는 게 맞죠. 여기는 그럼 1년씩 늦춰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평소방서만 그럼.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서는 계약기간이 꼭 1월달, 계약하는 게 1월달, 2월달 1년 중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꼭 12월달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서들은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부평이 아마 공교롭게 계약기간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부평소방서만 1년 늦춰서 간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거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그 안에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보고 중지)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5,275만 6,000원이 증액된 847억 4,366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5,275만 6,000원이 증액된 500억 9,89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430쪽에서 431쪽으로 소방차량 18대를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대금 2억 852만 3,000원, 지방공제회 화재진압 소방장비 지원금 2억 5,000만원,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교부금 22억 6,938만 8,000원, 기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439쪽 신규 소방공무원 21명에 대한 피복비 2,648만 1,000원과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 9,785만 8,000원, 노후소방차량 교체구입비 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440쪽 방염성능시험기기 구입비는 국민안전처 차세대 핵심 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연구과제 중단에 따라 4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441쪽과 443쪽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으로 3억 782만 6,000원, 비디오후두경 등 전문구급장비 보강으로 17억 7,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46쪽 소방헬기 보험료는 위원님들의 지도로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2억 1,1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에서 451쪽은 각 소방서 편성사항으로 전기실 보수 등 소방서 청사 개선 사업 4건에 3,393만 6,000원, 가설건축물인 오류지역 청사를 검단하수처리장 확장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비용 5,000만원, 금년 8월 개소 예정인 청라119안전센터에 쓰레기집하시설 크린넷 설치공사 공사비 1억 4,300만원, 용유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의 토지매입 부족분과 물품구입비로 1억 4,1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19억 9,091만원 대비 3.36%인 27억 5,275만 6,000원이 증액된 847억 4,366만 6,000원으로 추가 증액 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 2억 852만 3,000원, 지방공제회 화재진압 소방장비 지원 2억 5,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2억 6,938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 내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0쪽 중부소방서 외 4개 소방서 소관 불용품 매각에 따라 세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482%가 증액되었습니다. 매각 내역은 노후 소방차 처분에 따른 사항으로 매각대금 산정 및 매각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0쪽 소방행정과 소관 지방공제회 화재진압 소방장비 지원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회원 지원 사업 확대ㆍ강화로 화재진압 소방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한국지방공제회의 회원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월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금액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교부액 총 230억 2,585만원 중 75%인 172억 6,938만 8,000원이 소방 분야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3억 4,618만 1,000원 대비 5.81%인 27억 5,275만 6,000원이 증액된 500억 9,893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2,648만 1,000원, 예비비 9,785만 8,000원, 소방차량 구입 8억 2,000만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매 8,658만원, 본부 및 소방서 개인안전장비 구입 2억 2,124만 6,000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17억 7,000만원, 2015년도 119구급관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2,467만 4,000원, 십정119안전센터 보수공사 등 2,260만원, 안전센터 취사인부 2,584만 7,000원, 오류119지역대 이전 비용5,000만원, 청라119안전센터 크린넷 설치공사 1억 4,300만원, 용유119안전센터 토지매입비 1억 156만 2,000원, 용유119안전센터 운영물품구입비 3,9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 도입 4억 8,000만원, 소방장비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0만원, 소방헬기 보험료 2억 1,167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43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비비를 9,785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예비비 증액 사유와 소방본부의 적정한 예비비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는데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보다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운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9쪽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구입내역에 대한 설명과 구입이 완료되면 소방차 노후율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3쪽 구조구급과 소관 전문구급장비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억 7,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투자계획에 따라 노후 부족 장비 보강 및 119구급차의 이동 병원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고 병원 전 단계의 응급 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전문구급장비 구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440과 44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 도입, 현장대응과 소관 소방장비 관리프로그램 유지ㆍ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6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소방헬기 보험료는 당초예산 대비 2억 1,167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 사유와 그동안 헬기 보험료 절감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에 중부소방서 4개 소방서 소관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 산정 및 매각절차에 대해서 감정하죠, 이거?

네, 다 감정해서 합니다.

감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감정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매각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4,32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감정 받아서 입찰한 결과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매각할 소방차가 18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9대 정도, 9대가 매각됐는데, 반이 매각됐는데 훨씬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반기에 매각할 9대분까지 반영을 해서 금액을 좀 더 높인 사항이 되겠고요. 매각절차는 불용 결정이 내려지면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받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최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팔게 됩니다. 보통 감정평가액의, 증가를 합니다, 대부분 감정평가액보다. 적게는 30% 정도 늘어나고 감정평가액 보다 실질적으로 4배 정도까지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차는 한 1,3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물탱크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걸 어디에, 낙찰 받아가면 민간은 어디다 쓰죠, 주로 이걸?

개인들이 받아가는 거라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물탱크차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물 뿌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일부 회사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들 자체 소방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받아서 동남아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거네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430쪽에 한국지방공제회 회원 지원 사업 확대ㆍ강화로 화재진압 소방장비 구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지방공제회 회원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공제회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및 재해 복구를 위해서 1964년에 설립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사ㆍ공단ㆍ조합 등 한 354개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는 소방차 보강 쪽에 사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개 시ㆍ도에 화재진압 소방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67억 정도 각 지자체로 지원을 해 주고 인천도 소방차량 한 대를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도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 도입하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 관리프로그램 유지ㆍ관리 그 다음에 소방헬기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염성능시험 기기인데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차세대 핵심 소방안전기술로 새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는 샘플 채취를 하기 위해서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카펫이나 합판 같은 것을 일부 떼어내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흠집을 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기기를 개발을 해서 떼어내지 않고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사업이 국민안전처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관리프로그램 유지ㆍ관리 건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방장비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지ㆍ관리를 해 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장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금년 7월 중으로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유지관리비를 해마다 1,000만원 정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유지ㆍ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9,785만 8,000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는 사실은 그야말로 예비비인데 정확한 목적을 정해 가지고 해당된 예산 편성한 것이 좀 더 디테일한 예산을 한 거잖요. 예비비로 이렇게 뚝 떼어놓고 작년에는 또 예비비 해당된 사용실적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된,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죠? 무슨 다른 나중에 예비성이 있나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총액의 100분의1로 예비비를 세우도록,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꼭 예비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비비로 편성할 금액을 다른 예산에 사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우지 않아도 부득이하게 사용할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진 예비비를 전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소방헬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절감이 됐죠? 절감된 것은 좋기는 한데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차준택 위원장님께서 한번 헬기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리아리라는 보험회사가 독점적으로 헬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금액대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소비자보호원에 헬기 독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실들이 코리아리에 들어갔는지 또 일부 보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리아리에서 보험요율을 좀 이번에는 많이 낮춰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액이 많이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기보험료라는 건 위험률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질 건데 어떻게 보면 운행현황이라든가 또 아니면 실제 사고율 이런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낮춰질 것인데 이게 그냥 단지 헬기 그거에 대한 위험률만, 자체에 대한 위험률, 현황 위험률 말고. 그러다 보니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계되는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은 통보되지 않은…….

119와 함께하는 학생 안심 수학여행 지원 있잖아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군ㆍ구별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올해 22개교 26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서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른 시ㆍ도에서, 전 시ㆍ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ㆍ도에서 하고 있고 그거 벤치마킹해서 특히 자기가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하고 특수학교 위주로 올해 처음 저희들도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결과를 한번 체크해서 좋은 결과라고 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볼까 하는 그런 안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다른 데서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나 보죠?

좋았고 실제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킨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학부모들도 안심을 하고?

네,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적극적 예방대책으로 해서 독거노인들 가스차단기 구입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입 이것은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동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위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활동을 했습니다. 1만 2,000개를 해서 그동안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보급을 했었는데요. 인천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는 중단됐고요. 현재 전체 보급대상자 2만 8,737가구 중에 2만 2,185가구를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차단기는 우리 인천 전체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의 한 25%가 주택입니다. 25%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인명피해로만 보면 50%가 넘는 게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게 소방시설이 대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봐지고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이 음식 조리하다가 발생하는 화재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주의에 의한 가스 음식 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팅만 해 놓으면 5분, 10분 이렇게 세팅만 하면 자동으로 5분, 10분 후에 가스가 차단되고 레인지가 꺼지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빡깜빡 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독거노인들 특히 노인들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요리하다가 그렇게 발생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방하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안전과 또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데 더 많은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양산 산불이, 등산객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계양소방서장님, 계양서 소방공무원들, 구청공무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합심해서 빠른 진압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도 그날 연기 때문에 많이 마셔 가지고 목도 안 좋은데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호주를 다녀왔어요. 호주를 갔더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생활불편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119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뱀이 들어왔다, 뱀 잡아주세요. 벌집이 있다 그러면 벌집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크고 작은 부분들을 다 119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손과 발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호주를 갔더니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서는 큰 역할이 산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빠르게 출동해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경찰, 소방관 그 다음에 지자체 장하고 모여서 바로 긴급대응전략을 짜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느껴 왔는데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왜냐,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430쪽을 봐 주실래요. 430쪽에 보면 중부소방서,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 계양소방서, 공항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물품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소방차가 감가상각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구급차 같은 경우가 제일 짧아서 5년이고요.

5년이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은 아니고 장비관리규칙에 있습니다.

장비관리규칙에 있군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침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으로?

네.

각 차량마다 감각상각 기간이 다 있잖아요. 지침으로 돼 있든 법으로 돼 있든 시행령으로 돼 있든 그게 다 있어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법에 의해서 규정이 딱딱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 기간이.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하고 결산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5개 군ㆍ구 소방서에서 차량을 물품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차량 물품 매각을 하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감가상각 기간은 아니고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내구연한인데 차량마다 조금씩 달라서 10년 되는 게 있고 펌프차,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 다음에 특수차인 고가사다리차 같은 건 12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것들을 노후차량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대폐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장비지침규정에 의해서 감가상각 기간이 이 차는, 소방차는, 큰 대형차는 몇 년이다, 작은 구급차는 몇 년이다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뭐라고요?

내구연한.

내구연한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장님들이, 본부장님이 판단해서 이건 너무 오래됐다. 이거는 사용하는 데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매각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차 종류에 따라 아까처럼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펌프차가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딱 지나면 그 차량은 대폐차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 소방서에서 물품 매각한 부분은 내용연수에 지나서 오래돼서 매각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용연수 기간에 다 못 바꿉니다. 그것은 이제 오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것은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제일 나쁜 차량부터 이렇게 서장들이 판단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소방차하고는, 소방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집결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죠.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가 9,482만원에 지금 매각을 했어요. 물품 매매를 했어요, 소방차를. 그러면 이거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불용 결정을 하게 되면, 불용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아,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사가는 겁니까,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가는 겁니까?

시민들이 대부분, 개인들이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탱크차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나 시민들이 사서 그것을 활용하는군요?

네, 펌프차 같은 경우는 외국에 동남아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이거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조연차가 뭐예요?

현장에서 연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빼내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하 같은 데는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배출을 안 시켜주면 가득 차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못 하거든요. 대원들이 진입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몇 대나 있나요, 현재?

아주 많이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대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소방서별로 한 대씩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차인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적으로 인천에는 6대 배연차가 있고요. 아까 조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이. 아까처럼 연기를 빼주는 건 배연차 그 다음에 야간에 활동할 때 어두우니까 조명을 비춰주는 조명차 그 다음에 조연차라는 것은 조명차와 배연차를 합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연차라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소방서별로 한 대씩은 있어요?

네?

소방서별로 한 대씩 있냐고요.

아니요, 6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접 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서별로 다 갖추기는 조금 사용 빈도수가 적은 그런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그동안에 예비비를 쓴 전례나 그런 게 있나요?

2014년 6월 10일날 구급활동 중에 호흡곤란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송 중에.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직, 2012년에는 순직 소방관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영결식 비용으로 한 4,000만원 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비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에서 세워놓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세울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있으면 활용할 수는 있겠죠.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상황이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소방장비 구입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번에도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났는데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어요. 소방차는 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목으로. 불법주차죠.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하는 자격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저기는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견인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견인차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견인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견인을 위해서 그냥 응원협정 맺어서, 견인 레커차를 운영하는 회사와 응원협정을 맺어서 견인이 필요할 경우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견인차를 많이 확보하려면 서별로 1대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꼭 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혹시 차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저기도 좀 만들면, 그런 게 안 돼 있죠?

없습니다.

그런 불법주차 차량 같은 것들은 임의로 견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이번에 본 위원 지역구에 그런 사고가, 불이 났는데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거의 다 전소됐어요. 이거 큰 문제잖아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방안을…….

저희들한테도 주차단속의 권한이 좀 있어서 평상시에…….

단속은 아니더라도 그런 긴급상황에서는 그 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저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거에 대한 나중에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한 옮길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장비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하셔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선진견학 갔다 온 예를 들어서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별로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인천도, 대한민국도 재난본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방본부 화재진압 외 119환자수송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뱀, 벌집, 문이 잠겼다든가 아주 수도 없이 엄청난 전화가 많이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호주에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진압에 전담할 수 있도록 서서히 바뀌어야 하지 않나. 재난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서서히 해야 하지 않겠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소방서의 고유업무는 화재진압이었죠.

그런데 오랜 기간 이렇게 진행이 돼 왔죠.

네, 화재진압이 상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휴 아니면 여유시간에 업무를 시작한 게 구조업무, 구급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유시간에, 자투리시간에 해 주던 그 업무가 이제 소방업무로 완전히 고정이 됐죠, 구조업무. 그래서 현재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가 소방서의 주요 업무로 되고 있는데 전에 해 주고 있던 생활안전, 벌집 제거라든지 또 뱀이라든지 멧돼지 출몰이라든지 이런 생활안전 업무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새로 생활안전이라 그래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도 이제 저희들 업무로 고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그 업무를 우리가 하게 된 거는 관공서 중에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관서는 경찰하고 소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거고요. 또 많은 인력과 장비를, 여러 가지 각종 장비를 갖춘 곳도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본부 다른 어떤 부서가 생기더라도 그 업무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관 관서에서 지속적으로 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죠. 그러나 재난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투리시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본 업무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럼 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건 아니죠. 충분한 건 아니고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됐다, 많이 좋아졌다. 특히 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이 돼서 많은 장비들 보강이 되고 있고요. 소방차 노후율이라든지 개인안전장구 같은 경우도 100% 다 완료가 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 쪽에서는 소방업무에 관련해서 연구용역 같은 것 좀 합니까?

저희들은 연구용역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용역비가 따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 시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공단 화학공장 화재 났을 때 또 조립식건물 화재 아주 심각하거든요. 조립식건물 화재 나면 거진 다 소진될 때까지 그냥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에 가 봐도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 건축물 화재에 걸맞은 기본적인 소방장비부터 조금씩 변경ㆍ개선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진압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 외에 약간씩 개선하기 위한 어떤 소방본부 내에 전담부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우수인력이 많은데 무슨 연구모임이라도,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연구모임이라도 운영이 되는지 또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남동공단이 전부 거진 조립식건물이에요. 그거 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화공약품공장 불붙었을 때 물 뿌려도 안 되고 마른 모래를 뿌려야 하는데 이글이글한 용광로 같은 데 앞에 가서 삽으로 그 모래를 퍼서 던진다는 말이죠. 한강에다가 흙 한 솥 집어넣는 격이지. 그거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컨베이어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모래포설 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서 모래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진압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정도는 소방장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때 화재 그 후에도 그런 거에 대한 연구 한번도 안 해 봤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불 앞에 가 가지고 삽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용광로 앞에 가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분사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분사기가 있는데 분사기로 뿌리게 되면 산소공급이 더 원활하게 돼서 오히려 활활 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아니, 그거는 산소공급을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뿌리면 되죠, 뿌릴 수 있는 기계를 공기로 안 하고. 그거는 아니죠. 저 보고 아이디어 제공을 하라고 해도 하겠어요. 그때 그 화재 보고 저거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었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거 적극, 위원이 얘기하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화재진압도 진압이고.

저희들도 그런 장비개발 그런 걸 위해서 자체 직원들이 장비개발대회를 합니다. 또 전국대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상대로 우수한 제안을 한 사람은 특진도 하고 또 승급도 하고 상금도 주는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본 위원은 추경 시간이지만 소방본부 안전을 위해서 예산은 그냥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쳐 놓고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질의를 주로 했는데요.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되면 으레 의용소방대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아주 엄청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분들. 그런데 그분들 선진견학 좀,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고 선진견학을 하겠다는데 우리 위원도 선진견학 갔다 와서 호주 소방에 대해서, 재난본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그거 이상 나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더 참여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한 2,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 예산 왜 못 합니까. 본부장님 의지 아니에요, 그거? 본부장님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예산 다 삭감돼요, 그거 안 올리면. 그런 거 직원들 사랑, 의용소방대 사랑 본부장님이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청라119안전센터 크린넷 설치공사요. 크린넷이 뭐예요? 쓰레기 집합장치 아니에요, 이거?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청라지역에는 신도시라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크린넷 설치가. 그래서 저희 소방관서도 예외 없이 설치가 되는데 비용을 예상을 저희가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지역에 의무설치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 전체 라인에다가 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건물에…….

전체 라인상으로 물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라지구 전체 라인에다가 물리는 그런 공사를 하는 거라고요?

네, 송도에도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방본부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이나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집행부 예산팀하고 어떤 협의를 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편성을 하시나요?

예산실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지죠.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칠 거 치고 할 거 다 검토를 보죠.

그럼 그냥 특별회계로 해도 과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고 계시는 거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자율성이 더 생기시지 않으셨나?

조금은 더 낫습니다.

그렇죠? 자율성이 좀……. 알겠습니다.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847억 4,366만 6,000원, 세출예산 500억 9,893만 7,000원으로 감액사항은 예산서안 439쪽 소방정책선진화 추진 예비비 9,78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사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예산서안 443쪽 생활안전 역량 강화, 생활안전 내실화, 국비여비, 안심 수학여행 지원 출장여비 1,171만원을 항목 신설하여 증액하되 향후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예방안전과 화재예방 홍보, 시민참여형 홍보 활동 전개, 재료비,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8,614만 8,000원을 신설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4월 5일자 저희 원장님 명예퇴직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억 5,136만 4,000원 대비 101%인 3억 5,513만 7,837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과ㆍ오납 반환액 19만 8,000원을 제외한 3억 5,493만 9,837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 54억 9,317만 6,665원으로 예산현액 55억 4,174만 1,000원 대비 0.9%인 4,856만 4,3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6,961만 8,600원과 이자수입 38만 2,656원을 수납하였으나 이 중 시설대관 취소 및 변경으로 9만원을 반환하여 6,991만 1,256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군ㆍ구 위탁교육생 급식비 등 기타수입으로 2억 7,313만 6,581원과 지난연도 수입 1,2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군ㆍ구 위탁교육생 퇴교 및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급식비 등 10만 8,000원을 반환하여 2억 8,502만 8,581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ㆍ관리로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8억 9,112만 9,26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206만 5,690원과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8,041만 4,66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 수행과 직무에 필요한 교육여비 등으로 5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시설과 관련한 직원 격려 등 업무추진비로 230만 4,700원을, 원내 조경관리 등 약품재료비로 225만원, 화장실, 수위실 및 배관 보수공사비로 773만 4,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사용역비로 5억 7,5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계적 급식 및 건강관리로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써 구내식당 급식 보조인력 인건비, 급식물품과 의약품 구입, 식자재 검수 및 의약품 구입여비, 전자식 건조대 구입 등 총 2억 4,186만 2,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만 8,500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80만 7,200원,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9만 7,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이버교육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은 사이버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노후 웹서버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2,258만 3,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는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일정표 유인과 강사수당 그리고 물품 구입, 교원 연찬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등 총 1,642만 5,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중견간부 양성 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교육을 통하여 역량 있는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교재 유인,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현장학습 인솔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등으로 해서 총 2억 6,525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10개월간의 장기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교육으로 마찬가지로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그 다음에 관련 여비,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등으로 해서 총 2억 9,542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신규공무원으로써 공직가치관 확립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마찬가지로 교육교재, 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현장학습 등 여비로 총 1억 4,700만 2,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마찬가지로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 섭외를 위한 여비 등으로 총 2억 5,101만 6,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설된 교육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으로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 위탁, 시민 사이버교육콘텐츠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와 웹사이트와 콘텐츠 및 PC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총 2억 5,738만 2,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방송과 영상장비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송 관련 소모품 구입, 강의실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총 1,997만 4,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재개발원 직원 월급 등 인력운영비 27억 7,661만 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40만 3,5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888만 9,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만 3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억 5,13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3억 5,493만 9,83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1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 급식비 등의 그외수입과 인천발전연구원 재정공제회 미수납 보험금 완납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11쪽 수납액 중 과ㆍ오납 반환액 19만 8,000원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5억 4,17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9,317만 6,665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856만 4,335원으로 불용률은 0.88%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불용률 1.8%에 비해 0.4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인재개발원의 청사 유지 및 급식 관리, 내실 있는 교육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아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 중 결산서 643과 64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 교육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서 2,81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분야별 전문교육 예산에서 1,800만원을 변경하여 증액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2쪽 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위탁교육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78.6%인 2억 6,260만원으로 1회 추경 및 3회 추경 시 총 5,302만 2,000원 감액하였고 핵심중견간부 양성 교육 예산으로 1,800만원이 예산 변경되어 추가 감액되었음에도 집행잔액이 1,195만 3,430원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홍준호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 643쪽, 644쪽 보면 핵심중견간부 교육 예산 1회 추경 예산에서 2,810만원을 삭감했는데 분야별 전문교육 예산에서 1,800만원을 변경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핵심과정에서 이게 약 2,8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 시 삭감됐던 이유는 당시 시에서 재정 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의 10% 정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분야별 전문과정에서 핵심중견과정으로 1,800만원을 변경한 사항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삭감됐던 사항이 핵심중견간부가 사무관리비 쪽이거든요. 강사수당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핵심중견과정 쪽에서는 강사수당이 많이 부족했던 사안이고요. 반면에 분야별 전문과정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분야별 전문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현장업무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강사를 많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학습 관련된 입장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많이 무료로 가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학습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 인재개발원의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절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핵심중견과정에 1,800만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임의로 변경 사용할 수 있나요? 누구 결재받은 건가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의회는 뭐해요?

이게 아마 목 변경 이상은 의회의 사항인데 세항 밑에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2쪽 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위탁교육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78.6%인 2억 6,260만원으로 1회 추경 및 3회 추경 시 5,302만 2,000원 감액했어요. 그런데 핵심중견간부 양성 교육의 예산에서 변경해 가지고 또 그쪽에서 사용했으니까 계속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1,195만 3,430원 높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불용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 ’15년도 예산 관련돼서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교육 내년도 그 다음 익년도 교육계획을 짤 때는 저희가 12월에 보통 익년도 교육계획이 나오는데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때 9월 정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번 ’15년도에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됐냐면 보통 ’14년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14년도와 ’15년도의 차이가 전문교육과정에서는 ’14년도에는 51개 과정 91회를 사실 운영을 했던 게 ’15년도에는 저희가 12월에 교육계획을 하면서 42개 과정 71회로 많이 과정이 축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많이 덜 필요하게 됐던 사항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기존에 외부강사를 쓰던 걸 공무원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학습 관련돼서 입장료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 임차료 이런 부분들도 좀 절약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나온 부분이 그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은 아주 잘하시는데 3회 추경에서도 감액했어요, 그리고 또 변경해서 1,800만원 다른 데 사용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은 사업을 안 했든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했든가.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잔액 남은 것으로 했네요?

네.

그러면 교재 구입이라든가 강사수당 같은 거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위탁교육 등?

네,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진행됐어요?

네, 차질 없이 다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1차, 3차에서 또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하고 또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할 것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감액했냐 이거야.

불용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남았으니까 불용한 거죠.

예산 절감을 많이 노력을 했던 거라고…….

그거 1차, 3차에서 하고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하고도 그만큼 남았으니까 그러고 또 이런저런 답변을 해서 그러면 교재 구입이나 강사수당, 위탁교육 등은 제대로 했냐, 계획대로 했냐니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건 하고 이런 경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내가 답변을 물었던 두 분 선배 과장님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논리로 봐서는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조례상이나 이런 형식적 논리상으로, 조직 형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법정대리로 많이 운영을 하고 지정대리는 사실상 저희 인사상으로 승진과 같은 개념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정대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못 따라갔던 사안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할 때는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님이 많은 부분들을 원장을 대행해서 같이 분담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섭섭하지 않더냐라는 얘기죠, 뒷자리 그렇게 앉아계셔도, 옆으로 쭉 앉으셔야 되는데.

답변을 직접 들을까요?

답변 한번 들읍시다.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김동훈입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원장님 직무 대리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준호 과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직무대행을 하게끔 과장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홍준호 과장보다 연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고 유일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을 운영하면서 입교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단 일정부분 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좋죠. 조금 각도를 달리 해서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전문과정이 있잖아요. 외국어 전문과정이 있는데 10개월 동안 과정이잖아요. 10개월 동안 과정인데 각 시, 군ㆍ구의 인재들이, 어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로 오시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해당 구에서 행사를 하거나 외국에 청장님이 나가실 때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그쪽에 현장학습해서 안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1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외국어과정에서 왔던 교육생 중에 국제 관련된 혹은 투자유치 분야에 관련된 직원이 배치된 경우는 한 8명 정도,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만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그런데 다만 군ㆍ구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간 친구가 ’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2명인데요. 12명이 각 군ㆍ구의 국제부서 혹은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행사에서 활용되는지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사과를 통해서 외국어과정을 수료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달라고 협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 효과가 있으니까. 각 기초단체장님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업무상. 그러면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업무가 유관되면 실무수습으로 보고, 교육과정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 기초단체장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여기 교육과정에 기 여기 파견 나와서 교육받고 있는 수강생을 그때 당시에 반드시 요청한 거죠, 반드시라는 건 없겠지만.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때 실질적으로 외국 갔다 와서 활용능력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살아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 좀 해 달라고 그런 것을 요청하면서 그때 수강기간 중에 4박 5일이든 10일이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단체장하고 자꾸 우리가 요청을 해 주면, 본인이 못 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여기서 교육받고 있으니까 기 단체장의 소속직원이 하고 있는데 외국 갈 때 반드시 출장에 종종 부탁한다 그런 것으로 해 주면 좀 공식화되고 공론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쓰기가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축적되도록, 그래야만 기초단체장에서 뽑혀서 외국으로 이렇게 올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청장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상당히 개인으로 봐 가지고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로 오려고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면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그분에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당부드리면서 나머지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사항을 다 말씀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기타수입을 받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1식에 3,000원씩 해서 저희가 급식비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데 한 직원이 8월달에 인사발령이 나서 급식비를 반환했던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규교육자 과정 중에 한 친구가 교육을 들어왔다가 서울시인가 타 기관에 합격이 돼서 저희 교육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급식비가 반환됐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이 지금 뭐냐 하면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천연잔디에 해당된 축구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넓은 땅, 그런 좋은 그것을 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의. 그래서 그 축구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 좀 하시죠.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냐면 옆에 라인도 안 그어져 있어요. 실제 축구를 할 수가 없어. 거기를 경기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골대만 있지 옆에 축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인들이 하나도 안 그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천연잔디다 보니까 거기다가 선을 긋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거 부분을 뭐냐 하면 어떤 고정줄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라인에 표시가 될 정도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대관을 하면,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 소득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지금 거의 다 뭐냐 하면 그대로 원 있는 상태로 골대만 있고 나머지는 일체 쓸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빌려서 쓰려다가 선 긋느라고 3일을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 선 긋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축구장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그 땅이 유용한 땅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이 지금 놀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답변 잠깐 드리면 위원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마 한 3년 전까지는 거기를 축구장으로 해서 그때도 이제 천연잔디였었거든요. 대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다 보니까 축구하게 되면 그 축구화로 인해서 잔디들이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완전히 잔디가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잔디를 해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잔디가 굉장히 보기 좋게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잔디가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장만 대관 사용인원이 8,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거의 매주 사용하는 게 주변에 어린이집 운동회 같은 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축구장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축구를 하는 동호회들 몇 분이 사용을 하지만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나 교회 혹은 기타 단체들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축구장이라기보다는 운동장 개념으로, 다목적운동장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축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다 많은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용하면 잔디가 잘 망가지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그거 왜 스파이크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크 한 번, 슬라이딩이나 가다가 끽 서고 그러면 잔디가 완전히 푹 파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인재개발원 잔디는 약간 좀 떠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응복 전 원장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고 오자마자 벌써 서구에 축구동호회 분들 몇 분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천연잔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문의도 쇄도하고 시장님 통해서도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장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축구장은 저희가 지금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이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축구골대가 있고 사용목적이 축구장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다수인이 쓸 수 있는 그걸로 지금 바꿨다고 하는데 물론 현재 쓰는 것이 타당하고 또 아니면 축구장으로 쓰는 것이 그렇게 잔디가 망가져서 못 쓰겠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 조성된 건데,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목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본래 축구장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잔디가 우선이고 사람이 후순위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잔디 보호한다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게 되면 사람하고 잔디하면 잔디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주체와 객체를 먼저 파악하시고 사람 쓰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지 이거 관리가 힘드니까 이건 못 하겠소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것은 어떤 목적 자체가 본질이 없어진 거거든요. 자꾸 편의대로 가 버리는 거거든요, 편의대로. 그래서 그쪽에 축구장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축구의 기능을 천연잔디에 이렇게 사람들이 차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과 좋은 천연잔디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적인 목적에서만 하다 보면 결국 자꾸 한계가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해요.

저희가 이제 운동장시설 관련된 부분은 유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 보호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공공시설의 하나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방향을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 또 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축구동호인들도 축구장 그 정도 천연잔디로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인천시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인조잔디 위에서 대부분 축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천연잔디에 한번 이렇게 만끽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럴 때 인재개발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축구에 해당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생각을 좀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유일용 위원님께 별도로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갖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질 높은 맞춤형 교육훈련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1억 5,809만원 대비 0.1%인 609만 7,000원이 감액된 61억 5,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 유지ㆍ관리는 저희 식당트렌치 등 바닥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1억 8,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교육생들에게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당 조리실 바닥에 파손된 트렌치와 주변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은 회원개인정보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구입한 웹 방화벽 입찰잔액 238만 2,000원을 삭감한 6,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 공무원 사이버외국어교육 운영,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외국어콘텐츠 임차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2,371만 5,000원을 삭감한 2억 6,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8,609만 9,000원과 동일하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 5,809만원 대비 0.1%인 609만 7,000원이 감액된 61억 5,199만 3,000원으로 증액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238만 2,000원,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2,2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3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9쪽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9쪽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를 위한 사이버교육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인 23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중 위탁교육비는 2,2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03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바닥재 페인트공사 이번에 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해요?

지금 사실은 이게 매년 서구청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이 나오면 사실은 매년 좀 지적됐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밑에 식당트렌치랑 타일들이 깨지다 보니까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 보면 물이, 음식물이나 이런 게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그런 게 간혹가다 저희 교육생들 특히 여름철이나 이런 때 집단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생상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약간 시급한 사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재개발원 장기교육생이랑 전문과정 차원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하계방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되면 저희가 그 기간을 활용해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추경에 세울 만한 예산인가?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본예산에서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었는데 아마 못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노력했어요? 추경에 해 준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네, 그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시기상으로 이게 잘 맞아 떨어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서구청 위생과에서 매년 구두로 하다가 최근에는 공문으로 행정처분 관련된 사전통지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깨끗이 치우면, 청소하면 되지 타일이 떨어진 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쨌든 간…….

단순히 타일이 깨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음식물이나 이런 배관하는 트렌치가 같이 깨진 상태입니다.

예산 세워주면 잘 공사하세요. 그리고 옥상 방수는 어떻게 됐어요?

옥상 방수는 이번 주 중으로 저희가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 예산 모자란다면서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옥상이 크게 두 군데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한 쪽에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를 했던 거고 한쪽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올해 꼭 해야 된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조만간 그런 건물 전체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년 본예산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 해 가지고 이게 5,500에서 4,824만 7,000원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 다음 것도 그렇고요?

네,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잘 줄여주니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불용액이 많은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낫다. 왜 그러냐면 노력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거 다 꼭 써버리자 그러면 없는 결과가 되고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 절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불용액이 많다라고 그래 가지고 일 못 했다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네.

때로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노력한 흔적이 불용액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핸드폰으로는 받았는데요. 저기서 프린트해 갖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9억 8,609만 9,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61억 5,199만 3,000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과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사이버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연구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