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2.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 8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 1,704억 2,765만 7,000원, 징수결정액 1,289억 1,000만 1,063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289억 4,870만 4,933원, 과오납반환액 1억 7,659만 8,290원, 실제수납액 1,287억 7,210만 6,64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789만 4,420원으로 결손처분 135만원, 다음연도 이월 1억 3,654만 4,420원입니다. 세출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 2,026억 2,164만 9,000원, 지출액 1,805억 1,242만 9,12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4,380만 310원으로 명시이월 59억 6,829만 3,000원, 사고이월 22억 9,771만 8,970원, 계속비이월 110억 7,778만 8,3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6,541만 9,569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44쪽입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경제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90억 4,289만 7,000원, 징수결정액 190억 3,645만 9,079원, 수납총액 190억 3,645만 9,079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주요사유는 2014년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정산반환액 644만 8,000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생활경제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54억 4,158만 3,000원, 징수결정액 48억 3,103만 8,016원, 수납총액은 48억 3,306만 3,986원으로 과오납반환액 202만 5,970원, 실제수납액 48억 3,103만 8,016원입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은 주요사유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6억 997만원에 대하여 중기청에서 남구청 사업계획 보완 요구함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기 때문이며 과오납반환액은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재정산으로 과오납 환급 처리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산업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92억 8,077만 1,000원, 징수결정액 109억 827만 7,830원, 수납총액은 110억 655만 63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1억 3,400만원, 실제수납액 108억 7,255만 6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72만 7,200원으로 결손처분 135만원, 다음연도 이월 3,437만 7,2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주요사유는 강화 공업용수도 건설 7억 7,100만원과 부평국가산단혁신센터 건립 9억 5,750만원을 작년 12월 교부징수된 국비를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과오납반환액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조정으로 1억 3,400만원을 반환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건 163만 8,000원,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408만 9,000원으로 결손처분 1건 135만원 외 15건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2억 7,239만 4,000원, 징수결정액 33억 9,645만 9,849원, 수납총액 33억 8,998만 5,549원, 미수납액 647만 4,3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년 근로자 무료합동결혼식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 7일에 전액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사회적경제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85억 9,694만 7,000원, 징수결정액 85억 9,561만 111원, 수납총액 85억 9,561만 111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에너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97억 3,418만 2,000원, 징수결정액 41억 4,453만 8,595원, 수납총액 41억 3,147만 7,795원, 미수납액 1,306만 8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주요사유는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대금 300억원과 송도 LNG 지역발전특별지원금 56억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미수납액은 ’15년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6건 610만원과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1건 696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농축산유통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801억 1,364만 6,000원, 징수결정액 729억 3,294만 1,065원, 수납총액은 729억 4,522만 1,065원으로 과오납반환액 2,400만원, 실제수납액 729억 2,122만 1,065원이며 미수납액은 1,172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주요사유는 특별교부세 35억 2,000만원을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징수 결의 및 수납 처리하였고 국고보조금 37억 2,483만원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 대상자 미선정으로 2,400만원을 반환 처리한 사항이며 미수납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건 66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2건에 51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23억 1,402만 2,000원, 징수결정액 23억 6,300만 554원, 수납총액 23억 1,398만 2,114원, 미수납액 4,901만 8,4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매점임대료 4회분 등 공유재산 임대료 124만 3,250원, 공공요금 연체 등 기타사용료 2건에 79만 2,950원, ’14년도 부과 공공요금 지난연도 수입 1건에 4,698만 2,2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121만 5,000원, 징수결정액 27억 167만 5,964원, 수납총액은 26억 9,635만 4,604원으로 과오납반환액 1,657만 2,320원, 실제수납액 26억 7,978만 2,284원이며 미수납액 2,189만 3,68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1건에 1,657만 2,320원으로 임차인의 사용기간 변경으로 반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2건에 1,001만 2,800원, 공공요금 기타사용료 2건에 423만 5,150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건에 189만 2,290원, 공유재산 사용료 지난연도 수입 3건에 575만 3,4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453억 2,513만 5,000원, 지출액 453억 1,315만 4,090원, 집행잔액 1,198만 91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항별설명서 47쪽으로 창조경제 인천업무의 기획을 위하여 예산현액 10억 5,305만원 중 10억 4,380만 3,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4만 6,87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49쪽 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50억 3,722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현액 3억 6,00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에서 55쪽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예산현액 363억 1,19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생활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2,632만 3,000원으로 지출액 99억 2만 8,240원, 다음연도 이월 8억 1,329만 3,000원, 집행잔액 1,300만 1,76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항별설명서 57쪽에서 58쪽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70억 5,939만 2,000원 중 62억 4,60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남동구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이 지연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8억 1,32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에서 61쪽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예산현액 33억 7,748만원 중 33억 6,674만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3만 6,5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에서 65쪽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산현액 2억 6,967만 2,000원 중 2억 6,740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6만 4,26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492억 8,988만 5,000원, 지출액 389억 3,296만 8,539원, 다음연도 이월액 102억 5,203만 1,760원, 집행잔액 1억 488만 4,701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67쪽에서 75쪽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예산현액 280억 4,227만 4,000원 중 279억 4,752만 4,76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74만 9,231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에서 79쪽 산업직접기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42억 6,959만 5,000원 중 40억 1,123만 9,420원을 지출하고 102억 5,203만 1,76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계속비이월 18억 6,558만 770원,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속비이월 64억 8,873만 2,020원,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고이월 18억 9,771만 8,970원이며 집행잔액은 632만 3,82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에서 84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기술진흥을 위하여 예산현액 49억 2,665만원 중 49억 2,513만 3,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만 6,2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1,001만 3,000원, 지출액 72억 5,632만 3,752원, 다음연도 이월액 18억원, 집행잔액은 9억 5,368만 9,248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86쪽에서 89쪽 지역실업 해소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22억 3,710만 7,000원 중 22억 3,571만 8,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만 8,66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에서 91쪽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23억 6,599만 4,000원 중 23억 6,598만 4,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에서 98쪽 노사안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50억 2,201만원 중 22억 7,133만 5,732원을 지출하고 18억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67만 4,268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8,238만 7,000원, 지출액 110억 4,049만 9,460원, 집행잔액은 1억 4,188만 7,54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01쪽에서 105쪽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예산현액 105억 2,469만 7,000원 중 103억 8,387만 8,580원을 지출하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의 시비 미매칭된 국비교부 잔액 8,381만원과 마을기업지원기관 위탁사업 낙찰차액 3,449만 5,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81만 8,42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협동조합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4,914만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공정무역 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8,118만원 중 8,06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 7,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5,634만 8,000원, 지출액 63억 2,830만 3,780원, 집행잔액은 4억 2,804만 4,22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09쪽 자동차 운행 연료 다양화를 위하여 예산현액은 10억 3,150만원 중 7억 1,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2,000만원으로 ’15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대상이 CNG 하이브리드버스로 변경되어 고가의 CNG 하이브리드버스 구매 기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에서 115쪽 에너지 이용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예산현액 52억 322만 7,000원 중 50억 9,525만 6,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97만 4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29억 1,676만원, 지출액 555억 1,897만 6,640원,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7,847만 5,550원, 집행잔액은 9억 1,930만 7,81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항별설명서 118쪽에서 136쪽으로 복지농촌 구현을 위하여 예산현액 561억 7,795만 1,000원 중 496억 2,357만 7,810원을 지출하고 60억 2,847만 5,55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589만 7,6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이월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계속비 이월 27억 2,347만 5,550원,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자금 없이 이월된 배수개선사업 등 명시이월 5건에 29억 5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4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48쪽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64억 7,113만 7,000원 중 56억 3,054만 5,380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059만 1,6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방학 중 급식 미지급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고이월 4억 5,0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1억 7,750만 1,000원으로 31억 5,623만 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26만 1,7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3,729만 7,000원 중 30억 6,593만 5,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136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 후 증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으로 3억 2,738만원을 편성하여 고병원성 AI 관내 유입 차단과 강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을 위하여 군ㆍ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3년에 중소기업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1,172억 6,361만 70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되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268억 2,224만 4,838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8년에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136억 4,172만 29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결산안 규모,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이월사업비와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1,704억 2,765만 7,000원 중 1,289억 1,000만 1,063원을 징수결정하여 1,287억 7,210만 6,643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3,789만 4,420원으로 이 중 0.9%인 13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2,026억 2,164만 9,000원 중 지출액이 1,805억 1,242만 9,12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1%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193억 4,380만 31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27억 6,541만 9,569원으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704억 2,765만 7,000원 중 1,289억 1,000만 1,063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287억 7,210만 6,643원이 수납되었으나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상당 규모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1억 3,789만 4,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국고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895억 3,511만원 대비 97%인 868억 5,2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반환액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8.7% 증액된 870억 1,081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26억 2,164만 9,000원 중 89.1%인 1,805억 1,242만 9,12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6%인 27억 6,541만 9,569원으로 이는 시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 0.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 9쪽의 20% 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0쪽의 예산 전용, 이체, 이월 및 기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3억 2,738만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창일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826쪽에 보면 긴급방역비 3억 2,738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세입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이 좀 큰 건으로 치면 우리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대금 300억을 세입에 잡아놨었는데 이게 주식이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파는 게 손해다 이래서 그 300억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송도 LNG기지 증설 관련해서 지역발전특별지원금을 우리가 56억을 사실은 세입에 잡아놨었는데 지금 이게 아마 민원발생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인ㆍ허가가 안 나서 집행이 안 되는 관계로 이런 것들이 아직 미처리되는 바람에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부 또 국고 관련해서 미교부된 것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 지원금이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 공사건축비의 일부분을, 1%, 56억을 저희 시에다가 이렇게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건축허가가 연수구에서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 내역들이 쭉 있어요. 미수납 내역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미수납의 주요내역이 주로 저희들이 관련법 위반해서 과태료들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있고 고질적으로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계속 누적된 전년도 미수납액 이렇게 크게 두 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고질적인 과태료 미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좀 납부하기가 어렵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독촉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 같은 거 폐업하면 주식을 대표이사가 50% 이상 갖지 않는 이상, 다주식을 갖지 않는 이상 뭐 어떻게 청구할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과태료는 사실 특별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되면 부가적으로 연체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종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용액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적으로?

네.

그러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우고 그리고 다른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그런 탓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에 보면요.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CNG버스에서 CNG 플러스 하이브리드버스로 이렇게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CNG 플러스 하이브리드버스가 가격이 이게 한 3억이 초과하는, 일반 CNG버스는 1억 3,000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아마 이게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서울시에서 우리 경유버스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었죠?

네.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는……. 광역버스 자료에 340대가 지금…….

그중에서 경유버스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경유버스가, CNG버스가 256대고 경유가 69대로 지금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입장은 나머지 69대에 대해서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당정협의회에서도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이래서 인천시가 여기에 강력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여기는 담당국에서 대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입장도 방향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서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차량들, 쓰레기 차량들 CNG 트럭 아니면 들어오지 말게 하세요, 통제하세요. 그거 통제해 버리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언급이 되고 이래서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버스 69대지만 그쪽은 하루에 몇 백대씩 왔다 갔다 할 텐데 미세먼지를 어디가 더 많이 내보내겠어요. 그거 검토하세요. CNG 트럭 아니면 진입시키지 마세요. 통제시켜 버리세요.

저도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인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서운산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운산단은 국장님,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위원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좀…….

전반적으로 서운산단 인ㆍ허가를 내줄 때 우리 인천시에서 내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봤을 때 서운산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운산업단지에 대한 이게 업무상, 분장상으로 보면 산업단지 대부분의 인ㆍ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산업단지 변경사항이라든가 개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국에서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같이 다루죠, 같이. 도시관리국하고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다루는 거죠, 인ㆍ허가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인ㆍ허가 사항 자체는 도시관리국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은 어디서 세웠어요?

관리기본계획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 하셨잖아요, 2015년도 11월달에?

네.

그때 고시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수립을 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관리 기본계획은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한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최소치가 1,650㎡인데 그 부분을 서운산단에서,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임의로 확대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계획 변경하고 그때 개발계획 고시된 내용 옆에 단서조항에 일부 획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계양구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확대해석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양구에 그 부분을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확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이 저희에게 협조요청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분양획지가 122필지에서 변경이 됐단 말이죠?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변경될 때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는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해석하는 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양구에서 저희에게 그런 획지변경을 하면서 협의를 했었다면 저희 의견을 달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고 또 그 부분은 개발계획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양구에서 임의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야만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인천시의 변경승인을 받고 나서 공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입주지표라고 나와 있어요. 입주지표 변경도 됐죠, 이번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변경될 때는요. 기본관리법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들이 본인들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고 공시를 해 버리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 맞춰놓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본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 취소를 하든 인ㆍ허가 취소를 하든 어떤 조치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나오는 사항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 국에서 조치를 할 사항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공사 중지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신을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제가 나갈게요. 제가 나가서 거기 드러누울 테니까요, 저를 들어내든.

네, 알겠습니다.

띠 매고 나가면 두 번 나가는 거예요, 국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잘 집행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관리를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만 관리합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 조성이 거의 ’90년대에 조성이 됐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기금 말입니까?

네.

제가 기금 조성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일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일부는 중소기업청 이렇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기금은 시에서 조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90년대 이게 처음에 기금 조성이 돼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기금을 출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외에 별도의 기금을 먼저 출연 받고 그런 건 없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정 규모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다시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한 60억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로 이렇게 기금이 계속 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전년 대비 금년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사실은 농어촌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에너지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간 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기금이든지 원래 자본이라 그럴까요. 원래 자산이 좀 있어야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년 대비 줄어든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그 사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융자성, 비융자성 이런 게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융자성 사업은 그야말로 융자를 이렇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민간이나 사업자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줘서 일부 이자로 받는 거를 융자로 하고요. 비융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할 것들을 기금사업에서 하는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융자가 아닌 지원사업도 일부 있거든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라 함은 나중에 지원했다가 회수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회수하죠?

지원은 지원으로 그치는 겁니다.

아, 그냥 지원으로 그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자체가 그냥 소멸되잖아요, 없어지잖아.

네, 일부 기금은 대체로 지원사업들은 이자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액되는 이유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감액이…….

그러면 연간 사용하는 기금이 그 원금 말고 전부 이자수입으로 이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융자 사업은 융자를 통해서 이자 회수가 되고요.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는 기금의 운영에 의한 이자 발생을 초과해서 기금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약간씩 고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듣기로 하고요. 그 기금 관리는 지금 우리 인천시의 제1은행이라 그러나, 신한은행이 이제 제1은행이고 제2은행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금 관리는 전부 제1금고나 제2금고 활용해서 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타 금고는 활용하지 않고?

네, 우리 시 금고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요. 전기공사업법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를 4건을 했는데 1건만 수납이 되고 미납이 3건이고 그 다음에 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게 7건인데 수납은 4건하고 미납이 3건이에요. 이거 추가자료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1쪽 옆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한 300억하고 송도 LNG 지역발전특별지원금 56억이 미징수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재정이, 세입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실은 한국가스공사를 재정파트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매각대금 목표액이 주당 5만 8,900원 정도로 잡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만원 대에 형성이 되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손해다 이래서 그런 입장이고요. LNG 관련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건축이 행해지면 바로 가스공사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이거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지금 이재호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아마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언제까지 연수구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줘라. 그 일정을 아마 좀 박아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알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뷰티산업에 관련해서 그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뷰티산업은 지금 현재……. (관계관을 향해) “그게 뭐죠?” 중국의 위생허가가 지금 현재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위생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노력 여하보다는 중국 측에서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인ㆍ허가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일정기간 내에, 저희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이렇게 하기가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인ㆍ허가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수출하려고 하시는 품목이 전체 몇 개 아이템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총 목표가 17개 품목에 대해서 위생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7개 품목이 위생허가를 얻어야 우리가 수출이 활발히 되고 생산이 활발히 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연되고 그런 문제는 왜 그런 거예요? 위생허가상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화장품은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각 화장품 회사마다 엄청나게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도, 위생허가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급조절을 하는 것 아닌가. 이게 하나의 위생허가를 중국에, 외국의 화장품이 중국 내에 진출을 하는 진입장벽으로 중국정부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진입장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루트를, 어느 루트를 통해서 꽌시를 중요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에 화장품이 아마 잘 팔릴 것 같은데 노력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허가를 좀 빨리, 위생허가를 내시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02쪽인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지역특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맨 하단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5년 사회적기업의 날 6,000만원 행사비용이고 인천시민 사회적기업투어 체험사업이 3,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사비용하고 사회적기업투어 체험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9,000만원 그렇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6,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게 1일 행사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행사비용이에요, 이게?

이게 사회적기업의 날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들 전시ㆍ판매 이런 행사를 곁들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아마 이렇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했을 때 6,0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한 3일, 4일 이렇게…….

이틀간.

아, 이틀간?

이틀간 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남구청에 775개 가로등 교체를 했는데 디밍제어시스템으로 했단 말이죠. 디밍제어라는 것은 에너지절약정책의 하나고요. 밝기나 조도, 룩스를 조정을 해 놓은 건데 실제 절감이 몇 %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게 남구청에다가 그냥 보조금으로 넘겨주는 사업이라서…….

그냥 돈만 주고?

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남구청, 중구청, 남동구청에 이렇게 교체를 하신 거거든요. 4억 8,000만원어치 하셨는데 디밍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웨이브로 해 가지고 조도를 자동으로 스스로 이렇게 효율을 높이는데 보통 우리가 한 80%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절감이 몇 % 되고 있는지를 돈만 줄 게 아니라 감독ㆍ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자료로 한번 챙겨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래야 돈이 들어가도 정말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과다 불용내역 사업이 노사민정 파트너 협의회 활성화는 아예 쓰지를 않으셨어요, 계획만 잡아놓으시고.

이 사업은 금액은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한국노총이 협상의 파트너로 이렇게 대화의 상대로 참여를 안 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노사민정인데 한국노총에서 왜 참석을 안 했을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도 예산 대비 55.4%고요. 또 근로자복지관 신축 시설비 이것도 무려 9억 4,500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복지관?

아, 근로자종합복지관 9억 얼마는 불용된 사유가 당초 그 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이것을 신축을 안 하고 한국노총하고 협의가 되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 3회 추경에 별도 리모델링 18억원을 확보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사업은 아마 우리 강화의 각종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국비라든가 이런 계속비가 아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근로복지관은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개ㆍ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네,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근로자복지관 신축에 대한 설계비가 한 4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설계비입니까? 이거는 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신축을 위한 설계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설계비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매몰?

네.

아,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할 경우에는 신축비가 한 190억, 약 200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했을 때 아마 추경에 좀 지금 현재 언급이 됐는데 그래서 한 3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시간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제점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해야지 예산을 세우고 또 나중에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당초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긴급방역비에 대한 자료를,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이라는 게 뭐 기온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올 텐데 금년에는 반기대책으로는 어떻게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특별상황실을 항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저희들 농축산유통과, 강화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예비비가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날이 자꾸 더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물론 그런 대책반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기울여서 우리의 재산을 잘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62페이지에 보면 소비생활센터라고 나왔어요. 1억 3,100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민간 위탁하는 건가요?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요?

네, 소비자단체협의회.

올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결산은 이렇다 치고요.

금년도에 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1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5,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소비생활센터 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위원님, 잠시만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자료는 금년도 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되었나…….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금년 포함해서 5년간 운영비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일단 내역까지만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인원 현황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주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다시 더 추가자료를 좀 요청할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거 소비자단체한테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네.

그러면 이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몇 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7개 단체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단체 현황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자료로 받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이 국장님,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학교의 실태를 보면 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을 권하지를 않아요,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권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유를 주면 학생들이 주는 대로 바로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갖고 있다가 집에 갖고 가거나 끝나면 먹거나 그러면 이렇게 날씨 더우면 부패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탈난다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신청하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학생들 교실에 냉장고를 하나, 우유 보관 냉장고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유나 이런 것을 또 다른 제품으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이런 것을 다시 개발하는, 상품 개발하는 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한번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식품부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사항을 건의하거나 협의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그게 훨씬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금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국비변경 및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820억 9,70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751억 701만 4,000원보다 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54억 4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934억 4,391만 5,000원보다 6.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202억 4,49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94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3개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으로 6,594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사업 4,200만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비교부액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생활경제과 세입입니다. 67억 4,20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1억 2,593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인천경제 동향분석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143만 1,000원과 112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41억 2,450만 2,000원은 중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사업으로 남구 등 4개 구에 교부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86억 3,03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억 6,637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미얀마 제조기계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1억 3,012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고 113쪽 부평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72억 9,425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억 3,6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세입액은 30억 85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5억 1,66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7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131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45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은 75억 7,50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8,411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3,31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고용노동부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5억 31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47억 5,85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억 6,217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15쪽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비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3억 2,23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3,604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19억 7,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16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1,262억 4,99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억 2,463만 9,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세외수입 922억 1,487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1,487만원 증액편성하였고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국고보조금 337억 1,852만 1,000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5억 5,609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19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2억 4,63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30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15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2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6억 4,12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33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15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568억 6,29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 1,86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취득세 9억 4,100만원과 326쪽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공동추진 분담금 3,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20억 4,94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3억 586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3,360만원, 신기시장 및 남부종합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1억 2,450만 2,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입니다. 378억 6,03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5억 5,896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모바일기반 BizOK시스템 구축 4,000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지원 2억 1,000만원, 330쪽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1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 6억 5,000만원, 부평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23억 9,375만원,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15억원 등 신규편성하였으며 331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입니다. 97억 9,19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 9,870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1억 2,500만원, 인천명장의 전당 조성공사 2,000만원, 근로자복지관 보수 13억원 등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입니다. 105억 7,389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5,663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642만 9,000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억 700만원은 국비교부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17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59억 8,520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억 6,993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2억원은 전액 에너지사업기금사업으로 전환하였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1,000만원과 336쪽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보급 20억 4,7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 5,693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입니다. 652억 5,54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억 5,956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교부 변경에 따라 식생활교육사업 8,599만 9,000원 증액하였고 338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8억 6,053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7,33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340쪽 배수개선 5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 11억 7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 9억원은 국민안전처 특교세를 교부 받아 신규편성하였고 34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061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4억 60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61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원경찰 임금인상에 따른 보수 부족분 반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각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제3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8쪽입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의 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변경과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등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51억 701만 4,000원 대비 4% 증액된 1,820억 9,704만 8,000원으로 이는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1억 2,450만 2,000원과 부평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14억 3,625만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바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9쪽의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세입의 현황과 보고서 11쪽의 30% 이상 감액된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1,934억 4,391만 5,000원 대비 6.2%가 증액된 2,054억 44만 3,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3.41%에 해당되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 확보를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보고서 1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등 4개 사업은 국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20% 이상 증액편성되었으며 보고서 15쪽에서 16쪽 20% 이상 감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뿌리산업특화단지에서 심사는 다 완료돼 있는 거죠, 국장님? 지원대상은 다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적 지역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보다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지원되는 비용들이?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은 LNG 천연가스 차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런 것이 몇 건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도 그렇고 학생승마 체험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왜 국비지원이 기정액보다 삭감, 아직 연도가 절반밖에 안 끝났는데.

대체로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는 통상적으로 금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국비는 내시로 이렇게, 가내시로 이렇게 산정을 했다가 금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지금 현재 확정된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당초보다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시비 매칭을 해야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시비 매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조정이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이자반납이 왜 생겨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국고를 받으면, 국비를 받으면 국비를 통장에 저희들이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에 실제로 있는 기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이렇게 주면 그거 기간 내에 안 쓰면 은행통장에 있는 이자 아버지한테 다시 줘야 되는 그런 꼴이네요.

이자는 규정상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기간 내 사업을 못 해서 뭐 소모를 못 시켜 가지고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건지.

아닙니다. 그냥 통장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참 희한한 노릇이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해 볼게요. 예산서 331페이지 보면 인천명장의 전당 조성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해 놨는데 혹시 대한민국에 명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인천 출신의 명장이 약 2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장의 전당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타시ㆍ도에 이런 명장의 전당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울산시가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만요?

네, 울산시 한 군데만.

울산은 상당히 앞서가네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오면 참 국가적인 영웅으로 취급해서 많은 도움도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나마 늦게라도, 이게 대한민국의 명장 아닙니까, 우리 인천 출신의. 늦었지만 이런 사업은 참 진작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우리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명장을 선정하는 인천의 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의 명장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런 자리에, 물론 뭐 동등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천의 명장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이 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29쪽에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이 돼 있어요. 국비, 지특,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기정액은 21억 7,600만원인데 46억 4,375만원을 증액…….

이게 증액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새롭게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의 재생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이 재생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에 6억 5,000이 새롭게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평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40억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40억 이래서 80억으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3개년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4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뿌리산업특화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 15억이 새롭게 이렇게 반영이 된 거 내용이…….

재생산업단지는 어떤 종류가 주로 재생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생산업단지는 우리 도시개발의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 거의 뭐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개발을 해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정 섹터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지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반조성비용하고 용역비용하고, 용역비용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50%, 저희들이 50% 이래서 6억 5,000 중에 국비가 3억, 저희들이 3억 5,000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이 기정액보다 8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삭감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기질,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을 이만큼 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농축산유통과의 사업비가 전부 다 국비지원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가내시됐다가 이게 국비가 확정되어서 그 국비에 대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시비 매칭해서 사업비를 다시 재조정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이 잘 돼야 토질이 개선되고 토질이 좋아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먹거리 품질도 좋아지는 건데 이것을 국비가 기정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339쪽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동일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단가도 좀 작년 대비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요. 대수도 500대에서 300대로 좀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에서 야간에 등화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이렇게 줄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줄어도?

좀 저희들이 아쉬운 면은 있지만 국비 때문에 그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차량은, 이분들은 하루 종일 농사짓다가 저녁에 집에 늦게 가시는 분 또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 이래서 사고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336쪽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간분야에 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오네요, 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기자동차가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된 것은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89대인데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의 지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500만원이 많고 금년도는 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분에 대해서 89대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89대 지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당 5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1회 충전하면 몇 ㎞ 정도 가는 거예요?

1회 충전에 몇 ㎞ 가는 거는 전기자동차는 각 회사별로 나오는 자동차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150㎞ 전후해서 지금 현재 각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0㎞ 전후해서?

네.

그러면 이것은 충전하는 장소가 어디 회사 내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면 일반충전소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급속충전이 있고 완속충전이 있는데 완속충전은 사실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이 완속충전기는 하나씩 가지는 거고 급속충전은 쉽게 얘기하면 공유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자동차를 구입하면 완속충전기는 1인당 하나씩 충전기가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차이 많이 나요?

완속충전기랑 급속충전기는 가격차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충전기는 차이가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00만원?

네.

그래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ㆍ확대를 위해서는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이 많이 갖추어져야만 전기자동차 보급…….

글쎄,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장소가,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또는 배터리가 예비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150㎞면 시내, 일부 서울 정도 갔다 오겠나. 서울이 한 60㎞되니까 서울 정도 갔다 오는 거, 바로 갔다 올 수 있는 그 정도네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150㎞가 아니라 한 300㎞, 400㎞, 500㎞ 이렇게 가도록 해야 사실상 장거리도 뛸 수 있고 보급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나 보죠?

국내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를 상회하는 전기자동차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충전인프라 2기하고 그 다음에 충전인프라 89기가 있어요. 이게 충전인프라가 뭘 얘기하는 거죠, 국장님?

이게 충전인프라가 충전기 얘기하는 겁니다.

충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전기요?

네, 자치단체 보조는 각 구청에서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부평구에 2대를 사겠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를 반영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은 이게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데에서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내지는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차량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자동차하고 충전인프라하고 충전기를 공급하는 것하고 충전소를 늘리는 것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자치단체 보조에 나오는 이 부분은 자기들 구청 내에 자기들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하는 사업은 충전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ㆍ확대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42페이지에 보면 식생활교육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 촉진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뭐 학생들이나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체험을 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늘은 사유가 뭐예요?

이것도 농림식품부에서 국비가 저희들 원래 당초 예산보다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얼마였죠?

당초 국비가 저희들이 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에 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8,500만원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비가 얼마, 국비가 당초에는 얼마가 지원됐다가 늘어서 이렇게 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가 7,500에서 9,600으로 이렇게 늘은 겁니다.

7,500에서 9,600이요?

네, 2,100이 증감되었고요. 이 사업비가 당초 작년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였다가 금년부터는 국비ㆍ시비가 50대5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식생활교육사업 중에서 계양구하고 하는 것 있죠. 다른 구에는 이런 지원 요청이 없어 가지고 계양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식생활인천네트워크하고 계양구만 이 사업 주관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아마 신청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제가 차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물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이라고 해서 63페이지에 보면 관정 보수하고 저수지 준설이 있어요. 그래서 9억원이 잡혔단 말이죠.

네.

관정 보수하고, 관정 정비하고 보수하는 데는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나눠졌을 것 아니에요, 저수지 준설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8억이 여기 농업용수 강화가 6억이고 옹진이 2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은 강화 볼음지구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두 개 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인 것은 맞는데 저수지가 어디라고요?

강화 볼음도.

볼음도요? 볼음저수지요?

볼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준설비용이 1억이고 나머지 그러면 8억에 대해서는 전부 관정 정비하고 보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공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총 농업용수 관정이 307공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공당 2,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07공에 대한 정비, 보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공 하면 한 관정 정비하는 데 2,100만원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대공 하나 뚫어도 한 돈 1,000만원이면 뚫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 일부는 관정을 새로 뚫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보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내역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관정 신설하는 것도 지금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 양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용역해서 용역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각 섬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 지도ㆍ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내려오면 강화군하고 옹진군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보조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군 그 다음에 옹진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하면 눈먼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공에 2,1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이게 계산상으로는 잘 안 나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각 군ㆍ구별로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세부내역 갖고 오세요.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어디, 어디 위치 어디, 어디 할 것이며 하고 난 다음에, 관정 정비한 다음에 그 내역을 가지고서 한번 실사 나가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우리 시에서 금년 예산이 1억 2,500 그런데 작년 예산은 2억 2,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절반인 1억 2,500,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화나 중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지역에 있는 가축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지금 50% 수준인데 저희들이 아마 예산 재정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장님, 아무리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전서부터 지원되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그게 50%나 감액이 된다고 하면 일선에 있는, 농촌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아주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흔히 톱밥, 왕겨 수분조절제인데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 증대와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해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헬퍼라고 해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추진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역 낙농가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한우와 달라서 젖소는 그러니까 착유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만 지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주에, 낙농업주에 임신이라든가 출산 어디 가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금년에 아주 완전히 100%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일선 낙농가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사실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아주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의 관심부족이에요, 관심부족. 아니,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그냥 전액, 금년에 전액 삭감이 되고 그리고 낙농업주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었을 때는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게 돼.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거의 없죠? 국장님, 있나요?

정확하게 있다 없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리선은 있겠죠, 뭐 저희가 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조선업계 구조조정 때문에 혹시 인천의 업체들, 중소업체들이 피해보는 데는 있는지 혹시 현황파악은 해 보시고 계신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황파악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파악 좀 한번 해 보시고 그게 개성공단처럼 불가항력적인 어떤 구조조정 때문에 피해 입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또 지원대책도 그만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4,608만 2,000원, 낙동도우미 지원사업 2,00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