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문희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안병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은 1,736억 4,560만 4,318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27억 1,746만 9,94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95%를 세입 처리했습니다. 미수납액 209억 2,813만 4,37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12쪽 도시재생정책관 세입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63억 4,200만원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9억 5,600만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13쪽, 1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중 444억 821만 3,076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09억 30만 18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 327억 5,400만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240만원은 2014년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5쪽, 16쪽 주거환경정책과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잔액은 4,205만 6,346원이며 이자수입은 11만 5,630원입니다. 신현동 회화나무골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 5,000만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17쪽 지역개발과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폭이 축소돼서 LH가 손실보상금 16억 2,895만 5,000원을 반납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인천~부천 간 도로 방음벽 설치 LH 부담금 5,125만 7,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공구 구간 내 가로등 전기사용 신청 취소분 51만 860원을 한전으로부터 환불받았습니다. 행정대집행비용 236만 4,000원은 체납되어 미수납했습니다. 18쪽부터 20쪽 건축계획과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과 전세임대사업 등 보조금 이자는 5,974만 1,191원입니다. 용현동 국민주택부지 잔여토지의 매각대금 분납금 618만 4,22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6,917만 9,330원입니다. 주택바우처사업 부당이득 환수금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반납금은 82만 2,35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주택단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2,547만 190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국비보조금 수입은 648억 553만 5,000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8억 2,738만 2,880원을 회수했습니다. 2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경관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등의 집행잔액 7억 302만 828원을 반납받아 세입 조치했습니다. 22쪽 시설계획과는 부서 일상경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2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49억 1,455만 6,9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84억 7,307만 8,6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4,508만 5,860원이며 불용액은 24억 9,639만 2,430원입니다. 이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재생정책관 세출입니다. 31쪽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20억원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불용됐으나 사업성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 2억 9,760만원은 과업 추가로 용역기간이 연장돼서 이월했습니다. 32쪽 인천개항 창조도시재생사업 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은 국토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이 지연돼서 이월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동에서 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2,53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비 2억원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억 3,000만원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3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금 3억 9,0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8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비 1억 2,1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부평미군부대 공원부지 매입비 395억은 지난해 10월 국방부로 전액 납부했습니다. 39쪽 굴포천에서 부평구청역 간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비 2억 9,439만 5,0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40쪽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비 2억 1,061만 4,700원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6억 5,400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42쪽, 43쪽은 국비보조금과 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44쪽 주거환경정책과입니다. 4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9,000만원을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8,467만 2,910원을 집행했습니다. 46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농원마을 등 4개소에 17억 7,6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는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48쪽 지역개발과입니다. 49쪽 루원 지하차도 전기ㆍ수도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대행 용역비로 4억 2,161만 60원을 집행하고 66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천 간 도로 방음벽 설치는 소음저감대책 용역을 끝냈고 실시설계비 3,175만 7,000원은 이월했습니다. 50쪽, 51쪽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의 원금ㆍ이자 상환내역과 부서운영비 집행내용입니다. 52쪽, 53쪽 개발계획과입니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2억 5,199만 3,16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외는 부서운영비 집행내용입니다. 54쪽 건축계획과입니다. 인천건축문화제 행사,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55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은 선학시영아파트 등 7개 단지에 1억 3,130만 4,870원을 집행했습니다. 56쪽 전세임대, 숭의목공예마을, 주거급여사업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공동주택 현장상담ㆍ관리실태 점검수당과 부서운영비 집행내용입니다. 59쪽 도시경관과입니다. 60쪽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61쪽 도시경관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구축비 1억원과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1,457만 6,0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62쪽, 63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5,525만원과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 3억 600만원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1차 사업은 완료하고 2차 사업비 1억 9,800만원은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그 외는 위원회 운영수당과 부서운영비의 집행내용입니다. 65쪽 시설계획과는 부서운영비의 집행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336억 3,244만 2,056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2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06억 8,79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9,418만 9,97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12만 250원입니다. 77쪽부터 80쪽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5,877만 6,000원은 동인천역, 제물포역 도시재생사업 용역의 이월사업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무단점유 변상금, 시비 반환금 수입 등은 전액 세입 처리했습니다. 예탁금수입 62억 4,000만원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과 발생이자 회수금입니다. 83쪽부터 87쪽 세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선도사업구역 사업화 계획 및 마케팅 전략은 용역 해지로 기성금 지급 후 집행잔액 7,250만 9,280원이 불용됐습니다. 84쪽, 85쪽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공모지침 수립과 인천토지구획정리사업사 발간 용역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그 외는 용역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93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3억 4,038만 8,219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94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066만 9,000원입니다. 세출 집행이 없어 전액 불용됐습니다. 97쪽부터 101쪽 세입ㆍ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0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21억 7,899만 6,063원으로 전액 수납됐습니다.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11만 4,110원입니다. 111쪽부터 116쪽 세입ㆍ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부담금 반환금이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입니다. 12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액은 19억 804만 4,111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3쪽 세출 총괄입니다. 19억 804만 4,111원을 집행했습니다. 127쪽, 128쪽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세입은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료수입,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환수금입니다. 국비 2,250만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우리 시 귀속분입니다. 그 외는 전년도 이월금과 예탁금 이자입니다. 131쪽, 132쪽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본인확인서비스에 1,60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관리와 마을관리소 운영비는 3억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괭이부리마을 관리대행비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인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지원에 각각 8,400만원과 3억 2,040만원을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했습니다. 그 외는 사무관리비 집행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고 세입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약 12.11%인 209억 2,800만원으로 다소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9쪽 국민주택단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2,547만원 전액을 미수납 및 다음연도에 이월한 바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20억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바 당초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불용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3쪽에서 34쪽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비 2억원,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주민재생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비 6억 1,000만원,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프로젝트사업 6억 2,000만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향후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8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용역 1억 2,1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굴포천역에서 부평구청역 간 역세권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9,439만 5,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바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1,061만 4,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바 현재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등 사업 준공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2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5,19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예산액의 34.5%인 1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집행잔액의 발생사유와 관련 스마트시티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1쪽에서 63쪽 제2차 경관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 전액 이월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항별설명서 61쪽에서 62쪽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1,457만 6,000원 및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동인천역 선도사업구역 사업화 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용역은 예산현액 대비 61.1%인 7,250만 9,000원을 불용하는 등 사업의 중단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황인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사이 발언을 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참 이게 우리 2년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의 제가 2년간 얘기했던 것의 되풀이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도시계획국장께서 잘 참고하셔서 결산, 다 지나간 거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더 피폐한 현장을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기 위원으로 앉아 있는 의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개탄스럽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항목이 11개입니다. 11개 중에서 거의 검단 하나 빼고는 다 구도심이고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해 준 액수도 사항별설명서,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 경관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 집행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세워준 건데 맞죠?

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1에서 62쪽 인천광역시 경관 기본계획도 3억 중에서 거의 2억을 명시이월했고 또 동인천역세권이라고 자꾸 거론이 돼서 나는 이것 창피합니다. 동인천역세권 거론돼 가지고 지난 2년간 한 게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인구 빠져나가고 예산은 다른 지역에 쓰는데 왜 자꾸 동인천역세권 20억을 전액 불용했다? 이것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도대체 왜 앉아있는 건지! 나 자신도 시의회 의원의 무용론을 주장을 하고 여기 앉아계신 국장 이하 도시재생정책관, 그 팀! 왜 국가의 녹을 먹고 그렇게 방관하면서 있는 것도 안 쓰고. 대답해 보세요.

일단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위원님이 지금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인천 재정비촉진사업에 20억원이 국비가 교부가 됐었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에.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좀 안 좋고 투자심사 때 재검토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해 1회 추경에서 시비 매칭했던 2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지 못했었는데 다음 해…….

여보세요. 시장이 동구 출신인데 이번에 시장 당선되고서 일이죠, 그게? 무슨 다른 데 철도 하나 놓는데 1㎞에 500억, 1,000억 들어가면서 20억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어디나 이것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국비 주는 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것 무슨 사명감으로 도시계획국이고 도시재생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 뭐 지금 이종호 국장 재임 시절이 아니죠?

재임 여부를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송한 거예요? 시장이, 유정복 시장이 죄송한 거예요. 누가 죄송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왜 죄송하다 그래요?

국비를 쓰라고 주는데 저희가 매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못 해 가지고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사정이 좀 나아져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얻어온 국비조차 쓰지 못하는 게…….

여보세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1㎞가 500억 아닙니까. 500억 아니라 지금 1㎞ 아니라 100m도 안 되는 거예요. 100m 예산 50억 아닙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 그러니까 말만 주민을 위한다 그러지 말고 없는 집은 더 망해가고,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지가 없고. 자, 그 다음에 33쪽에 답동성당도 이게 2억원인데 왜 안 쓰고 있어요, 이게? 그것도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겁니까?

국비가 안 와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안 왔고 동인천역세권은 국비가 왔는데도.

못 썼고요.

못 썼고, 참. 만석동 그것도 6억 1,000도 국비가 안 와서 명시이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할 겁니까, 그것은?

네, 그것 사업 할 겁니다. 저희가.

아까 본 위원이 거론한 경관기본계획 2억원가량을 명시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사업시기가 처음에 우리가 4억 6,000만원인가를 요청을 했었는데 1억원만 가지고 해 봐라. 도저히 1억원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오히려 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주시는 바람에 그 덕에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시기가 좀 맞지를 않아서 이월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오래간만에 발언을 했는데 난 도저히 지난 2년간 도시재생을 뭘 했는가 특히 구도심에 대해서 개탄스러운데 그걸 한번 마무리 발언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인천시민들도 송도국제도시나 청라 또는 영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구도심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송도만 해도 송도국제도시, 구 송도 전반적으로는 우리 인천 전체가 다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에서 동인천이 내가 알기에는 동구가 제일 낙후됐는데 그 선택과 집중의 선택을,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인천 주변 일대는 이미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여섯 군데를 저희가 뉴스테이 지정을 받았어요. 그걸 하게 되면 현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구도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지금 지정받은 데는 동인천역세권이 아닙니다. 그 옆에 비켜져 있고 동인천역세권은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2007년에 7만평이 지금 10년째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있습니다. 묶여있는 데는 뉴스테이와 지금 관계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제일 먼저 재정비해야 되겠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뉴스테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구 15만, 30년 전에 인구 15만 동구가 지금 7만 가까이 됩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갑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무슨 놈의 동네이름만 바꾼다?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들. 입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가슴에들 손을 얹고 특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52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사고이월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1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약 80% 정도 진행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준공시기가 아직 안 돼서 이월시킵니다.

용역 준공을 얘기하는 거죠?

네.

검단2지구는 취소가 언제된 거죠, 이게? 몇 년도에 취소된 거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에 취소됐습니다.

’13년 5월에 검단2지구를 사업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고 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또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2015년 9월, 작년 9월에 저희가 일시로 정지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3월에 재개를 했는데 올해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용역비는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지구에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는 지금 면적이 약 140만평 정도 됩니다. 검단신도시 면적의 4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면적이고요. 사업기간은 저희가 ’16년부터 2023년까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 당사자는 우리 인천시하고 스마트시티두바이, 인천도시공사, 에펙시온, 스마트캐피탈투자 이렇게 당사자가 돼 있고요. 그 당사자들 간에 MOA를 맺었습니다. 2016년 1월달에.

그 MOA 계약 핵심 포인트가 뭐죠?

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MOA 체결하고 나서 특수목적법인을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설립을 해라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게 7개월 이내에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또 토지가격을 협상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특수목적법인하고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두바이사가 제출하는 건가요?

네,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것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7개월 이내니까, MOA 체결하고 7개월 이내니까 8월달에 들어옵니다.

이때 같이 결정돼야 될 거가 땅값이죠?

땅값은 그 이전에, 협상이 들어가면 돼요. 협상이.

땅값 협상은…….

마스터플랜 들어오기 이전에 협상이 개시가 됩니다.

아니, 땅값 협상은 지금 6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말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협상에 있어서 연장은 없단 말이에요.

네.

협약서상에 연장이 없는 걸로 결정이 돼 있죠. 그런데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7월달까지 들어오는 걸로.

8월입니다.

8월 그러면 그 8월하고 땅값하고 같이 결정 나는 거잖아요?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월인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땅값 협상이라든지 특수목적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죠?

특수목적법인은 설립이 됐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약당사자인데요. 인천시하고 스마트시티두바이, 인천도시공사, 에펙시온.

어디요?

에펙시온.

네?

에펙시온이라고요. APX라고 합니다, APX. 에펙시온.

이건 어디예요? APX 이 회사가 국적이 어디예요, 이게?

국내 법인입니다. 스마트시티두바이에서 국내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걸 에펙시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두 군데고 이쪽이 두 군데네요.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두바이하고 APX.

스마트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X라고 하는 이 법인은 두바이사가 끌고 들어온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SPC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는, 검단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뭔가요?

마스터플랜이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는 검단 거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업무를,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강화하고 검단에 경제자유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강화, 검단 건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승인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아니요. 그들이 가져온 마스터플랜하고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검단도시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조정을 해야죠. 경계라든지 각종 도로 같은 것 광역교통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다시 좀 맞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하고 저희 것하고 맞춰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넘겨줍니다, 그것은.

그런데 두바이사에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8월달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데 8월달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내지 못하면 MOA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MOA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는 것은 스마트시티사업은 그냥 백지화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MOA에 기밀사항이라든지 외부로 누출돼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도 없고 자료를 유출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송구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결산내용을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예산수립 시 좀 면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단기적인 어떤 사업성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좀 잘하시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우리 도시계획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좌우간. 우리 황인성 위원님이 동인천역 그쪽 주변과 관련해서 우리 7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모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동인천역 선도사업구역 사업계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7,2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동인천역 부분 보면 역광장 20억이 주차장 만드는 것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불용처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도시재생이 잘되겠냐하는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누들타운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누들뮤지엄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용역을 해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MWM이라 그래 가지고 당시에도 거창했잖아요, 거창하게 참.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 지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우리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해서 사업구상을 하실 때 단기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굴포천역에서부터 부평구청역 역세권개발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9,000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어요. 왜 그러죠?

물론 영향평가도 못 받은 이유도 있지만요. 혹시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가…….

39쪽이에요.

용역이 되다가 작년 9월에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 허용배출량 할당 통보가 되는 바람에 일시정지가 됐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꼭 해야 될 전략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그것은 저기 됐잖아요.

작년 12월 23일날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데 수질오염총량 부분이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하고 나서 1월 20일날 저희가 부평구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6월달에 재개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지금 용역 줬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아니, 그러면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냐고요, 부평구에서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6월까지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평구에서 이번 주에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재개해서 정지했던 용역을 재개시켜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총량제 때문에 중단됐다가 그게 해결이 돼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고시를 마무리하고 6월달쯤 한다 그랬거든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6월달에, 지금 이번 주면 부평구에서 저희한테 용역결과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용역 재개하고 그래서 이번 올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고시 받으면 주민들 의견 받으시죠? 고시되면.

별도로 우리가 주민설명회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아니, 고시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올라오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나요?

주민들 의견이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하고 부분적인 내용으로도 검토를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부적으로 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해 주시고 전체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주요하게 좀 검토를 해서 불용처리되는 내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보고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용역비에 대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시급성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층주거사업이 지금 지역별로 예산이 지원된 데가 있나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사업지별로 그것 한 부 주시고요.

위원님께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고등학교 주변 쪽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용역이 2014년 11월달에 일시중지가 돼 있고요. 그 이후로 못 했었는데 2016년 3월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얼마 지원됐나요?

사업비 지원내역은 투자한 금액은 없고요. 앞으로 29억 5,000만원가량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한 금액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지금 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그러면 사업비를 어디서 받은 건가요?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사실 5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조금씩 주어지는 금액인데 이것하고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건가요?

네.

그 지구 내에서 하던데, 사업지구.

그 지구 내에서 하기는 하는데 공동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씩 저희가 500만원에서 뭐 1,000만원, 많으면 1,500만원 이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준 것도 있나요, 매칭해 갖고?

구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에서만?

우리 시에서.

그리고 설명서 34쪽에 보면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사업비 6억 2,000만원 편성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국비를 교부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국비는 올 2월에…….

아,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동구…….

부평1지구…….

네, 부평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것 지역이 어디죠?

부평1지구 줄사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 부평2동이요?

네.

사택이요?

네.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 교부를 했는데 편차가 좀 있잖아요. 이게 관리구역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지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리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도심 쪽에는 관리면적이 별로 없고 신도시 쪽도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배정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소음저감대책 용역비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준공이 명시이월됐네요, 사업비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왕왕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 내용이 뭐예요?

방음벽 설치하는 겁니다.

네?

방음벽 설치.

방음벽이요?

네.

이것 어디예요?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하는 곳입니다. 루원시티에서 동쪽으로 인천에서 부천까지 도로를 새로 냈는데 거기에 도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에서 소음저감대책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내시나 이런 내용을 좀 검토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경관기록사업 연구용역비요. 61쪽 이게 당시 2014년도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2개월 동안 이것 연구용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1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네,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끝납니까?

2017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를.

2017년?

12월이요.

왜 1년이 늦어졌어요?

시작을 저희가 6월, 올 이번 달에 했습니다. 이번 달에 시작을.

아니, 2015년도 3월달부터 하겠다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해 준 것 그 내용.

그게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가 그게 당초 계약했던 것하고 나중에 받은 사업비하고 이게 맞지,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늦게서 저희가 올해 6월달에서야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내년도 12월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4억 6,6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여기 검토의견서에 썼지만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좀 봐주시죠. 북항.

120…….

3쪽이요.

네.

북항공유재산 매각 수입 209억 이게 전체 매각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중에 얼마 매각한 거죠, 이게?

전체가 653억 매각을 했고요. 규모는 970억이요. 970억 중에서 653억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네요?

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가 970억에 653억 매각했고 이번에 매각한 게 209억 그러면…….

382억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네.

남아있는 거가요?

네.

300?

82억.

그러면 653억 매각하고 이번에 209억 매각하고 남아있는 게 382억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2014년도에 감평을 하고 2015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감평한 것은 가격이 얼마죠, 평당?

평당 300만원가량됩니다.

그리고 ’15년도는요?

340 그러니까 350만원 정도.

한 50만원 정도?

네.

그러면 ’16년도에도 감평했나요, 이것?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총 970억 중에 653억 매각을 했고 그리고 209억 이번에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가 382억, 잔여부지가.

네.

그러면 이게 970억을 훌쩍 넘는데요, 이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전에, 2013년도에 매각한 것은 없나요, 이게?

2013년도는,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북항공유재산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게? 국장님.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하고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기부채납 받은 거죠?

네.

한진에서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진에서 초기에 받을 때 이게 1,89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게? 1,800몇억이죠?

1,890억이었습니다.

1,890억 중에.

전체 면적이 45만 6,000㎡인데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네.

지금 현재 상업지구는 매각이 다 됐나요?

하나가 덜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된 거죠?

하나도 안 됐습니다.

상업지구를 빼고 나머지 부지를 매각을 하면 이게 한 970억 정도 되고.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209억을 매각한 거네요?

네, 이번에.

잔여부지 남아있는 게 382억이고 가만있어, 이거가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거가 전체금액 감평한 금액이 얼마죠, 이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됐습니다. 저기 이것 그러면 상업부지는 언제 매각하나요?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공고 몇 번 나갔나요, 이게?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갔는데…….

두 번 나갔는데 두 번 다 유찰됐습니다.

두 번 다 유찰됐습니까. 그러면 감평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감평보다도 지금 워낙 경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자가 안 나선 거죠.

그러니까 감평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걸 뭐 감평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업부지는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은 그러면 용도가 뭐죠, 이게? 209억 지금 현재 매각한 부지는.

공업용지입니다.

네? 공업용지?

네.

준공업용지?

네, 준공업.

준공업 그런데 한진에서는 지금 매각을 다 했는데 왜 인천시는 매각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매각이 부진하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규모가 좀 큽니다. 또 여건도 그쪽보다는 조금 저희가 덜하고.

그러면 이것이 규모가 커서 매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걸 쪼개면 부지를 분할하면 매각하기도 용이하고 좋은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분할을 조금 더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는 싶어도 준공업지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으로 지금 분할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북항 배후부지 단지 규약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아니요. 그것 지구단위계획으로 아예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규약이 아니고요.

상업용지도 지금 현재 규모가 커 가지고 그러나요?

안 팔리는 게요?

네.

왜 안 팔리느냐.

네, 두 번 다 유찰된 것.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와서 제조업이라든지 활동을 하기 시작한 후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분양이 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따로 이렇게 질의를 하기는 뭐하지만 한진에서는 매각을 다 했는데 인천시는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7쪽이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과 전략환경영향평가비 이게 지금 교통영향분석 수립 용역이 8,000만원이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4,200만원인데 이것 전부 감액 사유가 뭔가요, 이게?

그것은 저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구단위계획을 하다가 정지시키고 해약하는 것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뤄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삭감시킨 겁니다.

이 용역은 ’14년도부터 들어간 거죠, 이게?

네, 2014…….

’14년도 맞죠?

네.

맞나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전략환경은요?

전략환경도 지금 발주를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인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발주가 안 된 건가요?

아니, 발주는 됐습니다. 발주는 돼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발주를 안 했고 본 용역, 지구단위계획하는 용역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위원님께서 서구청 쪽을 먼저 좀 해라라고 지시하셔서 그쪽을 먼저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삭감이 됐고 그러면 서구청 쪽에 역세권개발 이 용역과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이 용역하고는 별도로 지금 따로 따로 가는 건가요?

이제 이…….

따로 따로 가다가 이것은 삭감이 됐고 그러면…….

서구청 건은요. 저희가 지금 2025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재정비 용역 이것 발주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수립 편성된 건가요, 이게?

네, 예산이 있었…….

이것 금액이 얼마 된 거예요, 이게?

(관계관을 향해) “10억, 10억?” 10억 약간 상회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10억, 재정비 용역이 10억. 이것은 언제 끝나는 거죠? 30개월 하고.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이게?

네?

5년 단위로 재정비 용역.

네,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2025재정비 용역 그러면 2020용역도 지난번에 했겠네요?

2020 그러니까 20,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전에, 도달하기 전에 장래계획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바뀌고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조정해 주는 거죠.

그것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2030 것 끝내놨고 그리고 2025재정비 용역은 이것도 5년 단위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5년이 늦게 가는 거네요, 이게?

재정비가 5년이고요, 재정비. 2025재정비.

도시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2030 것 끝냈죠?

아니,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죠, 목표연도가. 20년인데…….

아니, 2030기본계획 세우는 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단위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 세운 거가 20년 만에 세운 건가요?

20년 단위의 목표를 그렇게 잡는 거고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년 단위, 10년 단위인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목표연도는 20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5년에 한 번씩은 그중에서 혹시 바뀌거나 사정 변경이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를 5년마다 따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구청역세권 개발은 재정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그쪽에서 옮겨 태워가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인천역세권 355페이지 재정비촉진계획 이게 기정액 3,000만원인데 지금 10억 가까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9억 7,500.

아, 이것은 예전에 2008년도에 그때부터 시작됐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대신해서 시킨 게 있거든요, 대행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 돈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외상으로 해 왔던 것을 지금 좀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따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4구역하고 1구역에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아주 뭉뚱그려 가지고 믹스해 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마치 보면 이번 용역 1ㆍ4구역 하는 것에 이렇게 예산이 9억 이상 들어간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사업개요 중에 다섯 번째 꼭지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촉진계획수립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주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작 줬어야 될 돈인데…….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런데 맨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마치 이 예산, 10억 예산이 이 추진계획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나만 그런가요?

그것은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7월달에 1ㆍ4구역 사업성분석 용역준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명쾌하게 저희가 밝혀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못 주는 거죠, 뭐.

이것 삭감을 하면…….

삭감하시면…….

지금 1ㆍ4구역 용역은 그대로 가고?

아, 그것은 관계없는, 1ㆍ4구역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있는 위원이나 저도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그러면 용역비 10억이나 되는 것을 아까 얘기한 차라리 그 10억을 가지고 시비에서, 시비를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만 지금 동인천에다 쏟아부은 게 100억 가까이 되는 것 아세요? 그중에 이것 하나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용역을 안 하고 지하주차장을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받아들여서 주차장을 했어야지. 지금 동인천역세권에 용역비 얼마 정도 썼는지 아세요, 국장님?

전체 사업의 규모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는.

그것 아직 몰라요?

네.

본 위원이 알기에는 80억입니다. 80억이 공중에 날아 갔어요. 80억이 날아 갔고 모자라서 10억을 더 줘야 된다 이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1억 7,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반이다?

네.

하여튼 40억 이상이 날아 갔고 40억 플러스 10억이 지금 여기 더 추가 지급되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도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까? 참 여기 사기업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간인 출신들 시의원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누군가 한 명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종종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쪽 사정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40억이 종종에 포함되나요? 4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그렇죠? 좀 길어지는데 어찌됐건 다행히 이번 예산, 1ㆍ4구역의 예산에 포함되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1ㆍ4구역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건 아니고 그냥 했던 것, 빚덩이다. 매우 안타깝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교위에서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 민간공모제안 타당성 검증 및 평가대행 용역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지만 먼저 민간공모를 하기 전에 어떤 충분한 경제성 문제라든가 관광활성화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한 후에 이게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을 물론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09년, 2011년 이때 타당성검토라든지 사업성 분석 이런 게 이미 했던 전차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서부터 저기가, 월미해양케이블카사업 그거죠?

네, 그겁니다.

그것 추진됐다가 중단됐잖아요?

네,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어서 알고 있지만 왜 중단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사업성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민간이 공모를, 우리 집행부의 기준도 없이 민간이 공모한 제안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제안에 대한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행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설정된 연후에 우리 기준에 맞춰서 어떤 용역을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지 민간이 제안한 부분 가지고 그걸 갖다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월미도 관광활성화 어떤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그리고 추진방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시 산하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경제성도 충분하고 이용도, 이용객도 많아져서 관광효과도 크다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떠안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계약관계의 문제인데요. 손실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시를 저희가 하니까요, 그렇게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안공모를 갖다가 서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우리 기준을 먼저 선정한 연후에 어떤 제안을 갖다 공모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예산서 361쪽에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군데나, 이것 1억 6,300만원이에요.

20군데.

20군데요?

20개 단지입니다.

20개 단지?

네.

우리 인천시에 20개 단지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한 거죠, 거기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사업의 어떤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영화배우, 있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 가지고 입주민들 간에 서로 폭력, 다툼이라든가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이 발생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방송장비까지 지원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장비를 갖다 지원한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들이 회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가정 각 세대마다 지켜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장면을 볼 수…….

지켜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공개가 되겠냐고요, 그분들이.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청천동 저희가 작년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상받은 것에 비중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느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비리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것에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개했죠, 그게?

네, 자체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자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한 어떤 용역입찰, 공사나 용역입찰 그런 부분들이 그 회의에서 나타나겠냐 이거죠.

거기서 안 나타나면 안 되죠.

아니, 이면적인 부분이 나타나겠냐 이거죠, 이면적.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에 입찰을 했고 뭐 이런 부분은 나타나겠지만 가뜩이나 주민들끼리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사를 1억에 입찰을 했어 1억에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1억 속에는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무슨 뭐 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관리 실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가지고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확대, 강화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평가하고 해서 우리가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대다수의 도시가 그렇겠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78%나 됩니다, 300만 중에. 그 78% 중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약 47%, 48%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세대를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기에는 이것 뭐 신이 내리지 않는, 신이 돕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아니, 자치구가 있잖아요. 자치구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 공무원들 우리 시 공무원들 해 봐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불과 한 구만 두세 명 정도, 많으면 두세 명 될 겁니다.

우리 인천시 공동주택이 몇 군데예요?

전체 78%.

아니, 공동주택이 몇 군데냐고.

전체요?

네, 인천시가?

1,400군데입니다. 1,400.

그 1,400개에서 20군데 시범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게 올해 저희가 성과가 좋으니까 이번만큼은 저희가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하고 구하고 군하고 자비도 얼마, 퍼센티지를 다 따로따로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우간 국장님 답변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보상비 106억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서 361쪽에. 왜 삭감이 됐죠?

300…….

106억, 예산서 361쪽.

그것은 행자부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내시금액이 356억이었는데 그게 2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56억이 250으로 줄어든 106억…….

행자부 국비지원이?

네, 그게 106억이 감소가 된 겁니다.

왜 그렇죠? 더 증액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국비는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자기들이 주겠다는 금액이 다 왔는데 우리 시에서 164억원 매칭을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페널티 먹은 거예요, 그러면?

페널티라기보다는 시비매칭을 못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줄이겠다 그런 뜻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체 보상비 국비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변동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우리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어떤 매칭을 잘 못 하다보니까 감소했다 이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평미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평구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이 염원하는 사업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한 70% 가까이가 공원화되고 나머지 거기 주민들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관공서도 들어서고 경찰서도 들어서고 이런 저기인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 확보를 갖다가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서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건이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에 지적받은 게 우리 도시계획국 해당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용역하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인천 주변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왜 지급을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다 2013년도부터 본예산, 추경에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번에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동안 이게 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산실무 심사할 때 워낙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로 준 것은 나중에 좀 주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인천시 재정이 어려우면 도시공사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뭐냐면 시가 도시공사에 의뢰한 10개 사업을 도시공사가 완공하였으나 일부만 정산하고 대부분 미정산 실정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안 주면 도시공사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적을 받아 갖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네, 계속…….

아니면 모르고 편성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다 알고는 있는데 해도 도시공사에서는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못 주고 이랬던 겁니다.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9억 7,000 세운 걸 이것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돈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왜 세우지 않으셨어요? 311억, 31억인가요. 311억.

맨 처음에 저희가 1,084억을 주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줬습니다. 그래도 지금 772억을 줬고 나머지는 또 연차별로 해서 또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 다 끝나도록 돼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숭의운동장 사업기간이요?

네.

주상복합 그것이 다 완료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아직 그게 안 끝났고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6년이 사업기간 아니에요.

그게 연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상복합부지 매각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금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가 매각절차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숭의운동장사업은 원래 올해 12월로 돼 있지만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시계획국 지적사항 두 건이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 이것 지난 5월 13일인가, 5월 12일날 학술용역심의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안건으로 해 갖고 여러 분,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걸 조건부 의결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했었는데 결국 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 갖고 5,000만원 용역비를 줬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그쪽에 월미도 현안사항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환경훼손 문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걱정하시는 것 그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그게 수익이 제대로 나겠느냐, 아까 예전부터 해 오던 것들도 수익이 없어서 다 삭감돼 버렸는데 이것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토론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월미도 케이블카사업을 2010년도에도 시행하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민간제안방식이었던 건가요?

네, 그때도 민간방식이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650m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25억을 들여서 인천관광공사하고 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언제 것인지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1년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5월에 월미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민간제안을 하셨고 2008년 7월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하고 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2009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삭도 결정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SPC 설립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2010년 6월 케이블카 설치공사 착공 향후계획에 2011년 공사완료, 2011년 4월 상업운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0년 7월 9일자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지 분석을 해 놓은 걸 보면 초기 투자비용은 계상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이번에 민간제안방식인데 검토를 해 보면 여기도 기준 없이 통영 것을 기준을 해서 매일 탑승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토지에 대한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 일가 그 다음에 유수복 씨 또 관계 가족들의 토지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 이렇게 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 보면 2010년도에 인천시 고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문서로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몰랐다 그러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려면 자체적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관광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각도에서 여러 각도로 조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덜컥 지금 민간제안방식으로 제안하니까 하겠다라고 용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십니다. 경관 훼손이라든지 또 관광 쪽에서는 수익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를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거를, 지금 이것을 5,000만원 용역을 세운다 해 가지고 당장 저희가 사업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경관 훼손이라든지 수익성을 얼마나 더 낼, 경관 훼손을 적게 하고 수익성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자체는.

그 다음에 우리 월미모노레일 당초 월미은하레일이 10년 동안 부실공사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모노레일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추가비용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 생산기지를 갔다 왔어요, 통영에. 거제에 갔다 왔는데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통공사 측에서도 그렇고 사후에 운행될 수 있는 기간을 금년 8월, 9월달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 상반기에도 사실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검증하고 왔습니다, 차량의 회사 보고내용을 통해서 현지 보고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동해서 그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유일하게 월미도 쪽에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고도제한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충분한 검토 없이 2010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들고 나온 사유에 대한 것을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 명쾌하게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관 훼손이라든지 수익성 문제가 아직 담보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예산 뽑은 것도 예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각종 용역보고서라든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초에 민간제안을 했던 회사는 여러 군데인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한 건가요? 민간제안을 했던 회사.

2008년도에는 대양종합하고 다해인터내셔널.

2008년도의 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2008년도 것은 대양주식회사가 했는 건데 이것은 현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형님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현재 지금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제안방식을 제안했던 회사는 어디인가요?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나가고 나면 제안서가 들어오겠죠. 이 사람들이 용역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고 와라라고 그걸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안자들이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또 다시 평가도 그 용역사가 평가를 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케이블카가 가려면 레일, 공중레일을 설치하잖아요?

네, 레일이요.

그것도 당초에 지금에 있는 우리 월미역 쪽인가요, 거기가. 지금 상태로 설명들은 것은 월미역 쪽인가요?

지금 이것은 월미4역이라고.

월미4역?

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던 개인사유지 쪽으로 케이블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말을 했다가 검토를 해서 지금 월미4역 쪽으로 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은 어쨌거나 인천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월미은하레일 아니, 월미고도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전체 고도제한을 검토하면서 토지소유주에 대한 그런 내용을 검토를 안 했다 그러는 것도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 게 2010년도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546호에 광역시보로 여기 토지소유자들이 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를 사전에 몰랐다 그런 것은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뭘 보고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요. 인천도시계획에 대한 전체 부분을 다 하시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신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른다 그러시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좀 검토를 할 거고요. 357쪽에 2호선 용역비가 삭감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철도 2호선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갖고 관련된 용역비가 전액 2억 2,200만원 삭감된 사유요.

당초에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경인고속도로 지하로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역이 세 군데 역이 있는데 그 역의 역세권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확정되면서 이것 중복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삭감하고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용역할 때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검토를 제대로 좀 못 하셔서 사후에 하는 걸로 전환했다 그 말이죠?

아니,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인고속도로 이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 발주하고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협상이 이루어져서 더 진행하다가는 중복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거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보상비 106억원이 삭감됐는데 손철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당초에 우리 토지보상에 관련된 내용에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이것 때문에 차질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나요?

국비가 이미 다 충분할 정도로 지금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매칭을 못 한다 하더라도 집행은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영구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관한 것이 60억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요청을 하셨어요?

2015년도 기금, 자료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구월지구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때 240세대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 설계변경돼 가지고 355세대로 115세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115세대 증가분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실시간 입주자대표 회의내용에 대한 반영을 하시겠다는 그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면 1억 6,376만원인데 20개 단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최우수단지를 작년에 대우푸르지오 거기가 전국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서 들어온 신청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가 실사를 해서 그중에서 19군데를 뽑은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게 사실은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단지에 선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입대회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관리비를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잡수입이라든가 별도수입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란이 되고 법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장님.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인천 전체가 몇 개 단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어쨌거나 지역의 주민들하고 입대회 회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회의내용을 보면서 우리 아파트 입대회의가 정말 재정의 투명성 그 다음에 관리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 회계의 부정이라든가 기타 잡수입에 대한 그런 그 다음에 공사 부분에 대한 논쟁이나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억 6,000여만원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사회 전체에 대한 부분이 차지할 수 있는 효율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봐왔듯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전체 아파트단지가 1만 4,400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750여단지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다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일단 20군데를 뽑았는데 그 대상 뽑은 데 제외하면 19개소 그 19개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들을 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39군데가 전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기는. 그래서 올해만큼은 예산이 좀 적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한 20군데 정도는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부터 그걸 우리 시비하고 구비 그러니까 시에서 40%, 군ㆍ구에서 40%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대우푸르지오 심사과정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잘 돼 있고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또 본인들 회의내용도 공개를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선정 최우수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선정한 전국최우수아파트단지도 됐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을 보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장려할 정책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국장님이 좀 선도적으로 하셔서 칭찬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잘 챙겨서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 예산서안 123쪽 북항공유재산 매각수입 209억 617만 3,184원 전액 삭감, 세출 예산서안 355쪽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 민간공모제안 타당성 검증 및 평가대행 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입 예산서안 123쪽 도시계획과,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북항공유재산 매각수입 209억 617만 3,184원 신규편성, 세출 예산서안 356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우회고가 정비 기본 설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500만원 증액 시비 2,500만원, 세출 예산서안 361쪽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