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송도동에 거주하는 유혜영님, 강순정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보세요. 한 분? 네, 앉으시고요.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따가 늦게 들어오시면 대신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오니 방청객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임명 및 위촉기관 등을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 경리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임에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기준을 정비하여 위원의 심의 배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ㆍ일본식 표기를 우리말로 수정하며, 약칭표현을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용어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근거 법률, 시행령이 2016년도 이전에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할 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워낙 확실하게 정리돼 가지고 온 거고 과거에 하던 것 중에 일부 자구만 바뀌거나 한 부분 수정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반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침식사들 많이 안 하셨나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기준을 정비하여 위원의 심의 배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심의 위원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환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5건과 건물 9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청라국제도시에 36학급 규모의 경연초, 서창2지구 내에 30학급 규모의 서창3초, 송도국제도시 내의 30학급 규모의 첨단1중과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과 과밀해소를 위해 검단택지개발지구 내에 32학급 규모로 설립될 가칭 서희학교 등 4개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주안 2ㆍ4동 일원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동 지구 내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주안동 560-9번지 일원에 42학급 규모로 2018년 3월 1일 이전 신설하는 주안초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다음은 남부 관내 문학초등학교, 동부 관내 상인천중학교와 청학중학교, 그리고 서부 관내 명현중학교 등 4개교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가칭 경연초, 가칭 서창3초, 가칭 첨단1중, 가칭 서희학교, 주안초의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문학초, 상인천중, 청학중, 명현중의 다목적강당ㆍ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4개교, 이전신축 1개교 관련 토지와 건물 취득 관련입니다. 우선 가칭 경연초, 가칭 서창3초, 가칭 첨단1중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의거 지역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와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학교 신설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어 가칭 서희학교는 특수학교 지역배치 불균형에 따른 서구지역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교 신설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며, 주안초 이전ㆍ신축은 주안 2ㆍ4동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동 지구 내 원활한 학생배치를 도모하고자 도시개발 1구역에 위치한 주안초를 미추홀 5-1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관련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초와 청학중은 학생들의 실내 학습공간 구축을 통한 다양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는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항이며, 상인천중과 명현중은 다목적강당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소도 함께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이전신축과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면서 필요하실 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하고도 중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당초에 주안초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토지가격을 얼마에 지금 계약을 한 겁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450억 정도 토털 학교하고 땅까지 다 해 가지고요.

땅은요. 땅만.

토지비가 학교 건물이 이제…….

아니, 건물을 그렇게 쳐 줘요?

건물도 감가상각비 계산해 가지고 최소한 합쳐서 450억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이걸 이전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이전하고 남습니다. 이거를…….

이 200억이고 250억인데 남기는 뭐가 남아요, 안 남죠.

450억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250억 편성했는데 땅을 또 우리가 사야 되는 거니까 조금 남습니다, 이거 이전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안초등학교는 사실 요지의 4거리 좋은 땅이고요. 옮겨 가려고 하는 건 기계공고 앞에 조금 값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떨어지잖아요, 값이.

네, 값이 떨어지죠. 그 대신 그 땅을 팔아서 공사하고 2가지를 해야 되니까 실제 여기는 건물은 100억을 못 받는데 지으면 200억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땅 값은 싸지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죠.

주안초 10년 조금 넘었죠, 그거밖에 안 됐죠?

아닙니다. 그게 오래된 건물은 30년 정도 됐고요. 또 새로 나중에 이어서 3번 이어 지었는데 그래도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서희학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장애인학교를 특수학교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희학교는 명칭이 바뀌었죠?

네, 청선학교로.

이건 기존에 만월중 자리에다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희학교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화초 옛날 선인고 부지 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학교 부지에다 하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팔았던 땅이죠.

그런데 왜 서희학교만 그렇게 민간개발사업 하는 데에다가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땅이 그쪽에 없어요, 그쪽에 학교를 하나 짓고 싶은데. 그래서 보통 외곽지역이나 연일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는 산기슭에도 지었는데 이쪽에 도화동 쪽에다 남구 쪽에다 하나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정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는 데에다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재정사업입니까?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값을 다 받는다고요?

네, 처음에는 땅값이 비싸다고 일단 부결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규모도 줄이고 해 가지고 다시 중투위에서 다시 승인받은 겁니다.

그러면 전액 다 토지비, 건물비 다 보상받는 겁니까, 교부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정원이…….

특수교사니까요. 정원이라든가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1중이 만약에 능허대중이 이전하게 되면 그게 첨단1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오늘 송도에서 방청 학부모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저도 극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은 순리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먼저 거쳐야 될 사항들을 먼저 충분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투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 설계비도 학교 설립에 대한 학교 이전에 대한 승인도 받지도 않고 설계비 지금 또 들어가 있죠, 왜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짐이 우리 의회에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짐을 부과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 압박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서로가 무리가 없고 참 좋은데 이 내용은 뻔히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남부교육청에 근무할 때 그 학교를 이전을 2개를 했고요. 동부 국장으로 있을 때 2개 이전을 하고 옮기다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옮기는 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순서하고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위원님들은 어쨌든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해 나가야 일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순조롭게 될 일도 미리 지역주민한테 자꾸 물어보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비민주적일지 모르지만 일이 되게 하려면 지금 순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순서가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국장님, 이 회의장소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도 절차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터 머릿속에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학교 이전이라든가 폐교라든가 통합에 대해서 통합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전이라든가 폐교 자체는 사실 전원이 반대입니다, 처음에는요.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 통합될 때까지 기다리면 반대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학교가 통합되거나 폐교가 돼야 다른 비용으로 다른 학교를 쓰는데 다른 데는 급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은 계속 세월이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저희들도 약간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이고, 또 다 그런 거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당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맞는다고 보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당 과에서는 순서를 그렇게 주민 의견수렴을 먼저 하자고 여러 번 안건을 올리고 했는데 관계자들이 수십 명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수결이 다수결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해당과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게 옳지 않다. 이거는 너무나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 자체가 사실은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건이 생겼을 때 중투위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하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비민주적이기는 하지만 이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 건으로 해서 종료가 될 거 같으면 저도 묵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관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절차를 다 무시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순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질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주민 의견수렴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거네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하고 그거는 상황이 틀리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을. 절차대로 하셔야지 절차대로. 그리고 학교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생각을 많이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학생들 몇 명 남지 않아도 그 학교를 폐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 운영이 어려워도 전통을 살리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공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렇게 쉽게 폐교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인천 너무 학교 폐교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학교 폐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학교신설도 어렵지만 오히려 폐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인천에서 하는 거는 폐교가 아닙니다, 폐교가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도 중투위 가서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폐교가 아니고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서 지역에서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도나 이런 데는 순수한 폐교가 있고요. 이 폐교는 인천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면에 1교를 유지한다든가 사립학교는 존치한다든가 지역주민 어쩔 수 없는 거는 폐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 이전 하는 거거든요.

말은 이전이지만 능허대중은 폐교잖아요, 어떻게 이전입니까? 송도 가서 능허대중이라고 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안 쓰지 않습니까? 송도주민들이 능허대중이라고 명칭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전통 이어가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송도에 맞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능허대중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능허대학교는 이름을 유지할 거고요. 어쨌든 학적부가 다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변경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그 학교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폐교한다는 거하고 이전 한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으로 하는 거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하는 데서 토지비용 토지 분명히 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전 재배치라든가 폐교해서 땅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 얼마 안 되는 기타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기는 거에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도 지역사회에 어떤 약간 허탈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옆으로 쏟아나는 인근학교에 대해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걸 교육청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능허대중뿐만 아니고 만월초도 그렇게 해주시고 만월중도 그렇게 해주시고 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급 적용해서 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의회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인천은 특히 이전 재배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전 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범답안이랄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범답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해주시고, 강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이런 강당 같은 것은 “다양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행사 등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주어야지 딱 지어놓으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단절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항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 때 학교에다가도 반드시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신설 문제하고 강당은 상당히 문제가 제가 시설을 해보면 학교신설하고 강당하고 급식소는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강당은 특별한 원칙인데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개방 건이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전에도 가끔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책임문제라든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잘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당설립은 국가에서 볼 때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협조해서 쓸 수 있도록 단지 교장선생님들한테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다른데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게 뭐 쉽게 쉽게 넘어갈 거 같았는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일단은 어떻든 국장님 행정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봐도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물론 유연성도 중요하고 요령도 중요하겠지만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로 더 이상 제가 국장님하고 논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경연초, 서창3초가 이전 신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초등학교도 이전해야 될 이전 대상지의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 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도 토지야 매입을 해놓겠지만 어차피 학교용지니까 거기가. 그러면 이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2개 학교가 이전이 안 되면 이것도 능허대중처럼 블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일단.

이 건은 현재…….

그래서 2개 학교가 1개 학교는 제가 보니까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거 같고 또 다른 1개 학교는 능허대중학교 이상으로 이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심한…….

그랬을 경우에 지금 경연초 같은 경우에는 능허대중학교 하고 송도 첨단1?

네.

이런 거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고요. 지금 경연초하고 서창초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하려고 하는 건데 ’19년까지 안 되면 청라지구는 50명까지 급당 인원이 올라가고 서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다수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장님처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라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다 합리성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필요한 곳에 문제가 심각하니 이전해야 될 대상지에서는 되도록 그걸 감내해라, 감수하라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이전 재배치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들도 이전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소간 학교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렵고 능허대학교보다는 더 좀…….

그러니까 능허대는 뒤에 할 이야기이니까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서 능허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과거에는 의회의 이런 논란이 사실은 없었고요. 이번에 능허대학교를 비롯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먼저 선 의견수렴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린 3개 학교는 이미 다 의사결정이 된 예산까지 확보가 되고요. 중투위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까지 확보된 거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의 문제점이 재차 거론되는 거 같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다 지금까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득불 하게 이렇게 했더라도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절차의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더라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도 예산이 다 올라와 있지만 이전해야 될 지역의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 반대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심한 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전해야 될 지역의 합리성과 여기가 급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말만 하면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전 반대에 대한 합리성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고심꺼리이고 지역에서 학교 이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당연히 학교가 없어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구가 2020년까지 10% 이상 주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뭘 자꾸…….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거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학생이 늘어날 때는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진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 말씀 맞는다는 거예요, 트랜드가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섬 지역에 있는 학교들 학교 다 폐교하고 도심에 관사 하나 지으면 되죠, 쉽게 하면. 그렇게 해결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은 쿨하시고 현시대에 맞아서 그렇게 학교 물론 우리 사회가 지연, 학연, 혈연이 없어져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학교라는 정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수준과 내 사항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마는 폄하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그걸 원론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바뀐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내가 그 속에서 투영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발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역주민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했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 안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이 건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지적대로 지역사회와 좀 더 협조하는 자세 그리고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사전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자세를…….

본위원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중투위에서 교육공무원 분들이나 제가 서창3초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내용을 압니다. 그렇게 수많은 노력으로 수차례 밤낮을 세워가면서 중투위 통과시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경연초도 그렇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전체 우리 애들 학교와 인천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을 해야 될 지역주민들을 제대로 된 설득을 못해서 이렇게 물거품이 되거나 자구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본 틀이. 그래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됐고 돈을 더 투자하는 거 같아도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낫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시고 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사유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들인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면 서희학교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토지수용에 대한 거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하던 뭘 하던 근본적으로 법을 어기고 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고, 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나중에 법 개정 이후에 이걸 취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든 토지 취득이나 학교 설립에 대한 비용들은 다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는 어디에서 매입을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매입 도시공사라고 했습니까?

네,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같이…….

도시공사는 우리 시 땅이죠?

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시 산하죠, 시 산하 도시공사 말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능허대중학교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 날짜를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다시 정한 대로 14일 내일 10시에 다시 충분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테니 이거를 참고하시고 능허대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두 분이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신데 이 부분은 내일 10시에 다시 더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대화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오늘 더 깊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 쪽으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사항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본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정치적 논리보다는 어떤 주민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가지고 풀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우리 시교육청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학교를 만약에 신축이다 이전재배치다 그러면 신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상관없고요. 신설하든지 이전재배치 하든지 그건 중투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전재배치와 신설이라고 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어렵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위원은.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신설을 하든지 교원을 줄 때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줍니다. 인천에 학생이 줄고 있는데 신설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재배치하라, 그리고 교원도 줍니다, 일반직도 줄고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정원을 재배치하다보니까 학교 인원도 줄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설 자체는 거의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격차가 심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물론 이쪽에 남동구에 보면 논현동이나 서창동이 지금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인데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격차가 인구 비례부분에 대해선 몇 프로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대략적으로.

어디…….

지금 세 군데, 예를 들어서 남동구,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쪽.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잘 모르겠고요. 학생수 변동 이런 거는 어디가 는다 준다는 알겠는데 인구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8만 3,000여 명이 인구가 유입이 돼서 학교나 교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밀학급이 다른 지역도 있지만 상당히 고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제가 지역구가 청라와 검암ㆍ경서 지역인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바로 옆에 있는 서구에 있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좌동에 있는 봉화초등학교가 지금 청라국제도시로 이전재배치 한다. 그래서 어떤 갈등해야 되는 부분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전재배치라는 말을 원도심에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신도시에 쓰게 되다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전재배치란 말은 솔직히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시민들이. 우리는 신설이다. 왜 봉화초가 있는데 그 학교를 굳이 거의 2㎞, 3㎞ 되는 지역에 그렇게 옮기려고 하느냐? 그런 갈등의 심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교육청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이양호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설득력 있는 시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 갈등도 겪지 않고 이렇게 신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학교가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적어진다는 이유로 없어지고 다른 데다 재배치한다는 게 교육적인 면에서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딸리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교육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전재배치라는 말도 지금 이니까 통하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냥 없애라고 할 거예요, 그 지역의 학교를. 그래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 입장도 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부분을 소통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약간의 무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고요. 지금 우리 봉화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물론 그쪽이 준공업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목재단지를 비롯해서 공장이 있는 부지에 10여 년 전에 신축이 돼서 지금 10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물론 그쪽에 있는 학생 수가 지금 350여명의 학생수가 있지만 지금 1, 2년 내로는 어느 정도나 급감을 할 거 같은 예감이 드는지요?

그거는 구체적인 건 우리 행정…….

우리 이양호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화초등학교는 14학급의 320여명 규모인데요. 2021년까지 봤을 때는 약 12학급에 3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 학생 추계 계획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주변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수 늘어나는 증가 부분에는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점 때문에 봉화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화초등학교와 이전을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애들이 지금 석남서초나 아니면 가석초등학교죠?

건지초등학교.

건지초등학교입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로서는 거리는 2㎞ 이내입니다. 2㎞ 이내고요. 거리를 측정을 해 봤는데…….

네, 좋습니다. 지금 2㎞ 내에 있는 학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의 갈등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께서 아마 제 지역이 바로 가좌동이고 김종인 위원님 지역구는 청라란 말이죠. 그래서 청라의 학교 수요가 인구가 늘어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구도심의 원도심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굳이 아까 학교설립기획과장님 말이에요. 뭐 5년 내에 주변 개발 계획이 없다. 그건 여기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지역개발 하는 거를 여기가 주관합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지역 개발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당장 앞으로 한 달 반 있으면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고, 거기 모 회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회사도 이전이 거의 계획이 나돌아요. 그럼 그 자리에 주거용지가 다시 들어서고 이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가좌1동에 있는 학령에 속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가좌1동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봉화초등학교에만 다 다닌다고 그러면 봉화초등학교는 이전한다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초등학교는 존치시켜야 되고 가좌1동에 있는 학생들을 바로 옆에 있는 큰 도로 건너서 석남서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1동에 있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좌1동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봉화초등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저도 정말 더운 날씨에 주민들이 정말 저녁 8시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 시간대에 나와 가지고 지금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어떤 도발적인 사태가 발생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봉화초등학교 같은 문제는 정말 행정국장님께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단연코 주민들이 거센 반발과 또한 가좌1동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폐교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고맙게도 행정국장님께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내일도 와 가지고 주변 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학교 폐교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의 의지에 의해서 이거를 단호히 교육부에서도 이런 저런 논리를 되풀이해서 당연히 막았어야죠, 교육감께서도. 전라북도 교육감과 인천시 교육감과의 어느 교육감님은 무조건 이거 수용 해야겠다 그러시고 전라북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폐교 이런 거를 단연코 앞장서 막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교육부에서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평등교육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단연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구도심 또 원도심의 앞으로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우리 교육감님도 행복한 교육 40만 교육가족 항상 인사가 그래요. 그러면 구도심 주민들한테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결단을 교육부에서 막았어야죠, 전라북도 교육감처럼.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됐든 누가 됐든 학교 폐교는 막을 수 있습니다. 신설을 그러면 또 해야 되는데 신설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지만 신설은 못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소요가 우리 인천은 신도시가 너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소요가 있는데 학교를 폐교할 수는 있습니다. 지킬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정책이라면 신설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그럼 전라북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설립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그거 자료로 한번 위원장님 정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양면성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괴롭지만 둘 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성급히 답변을 하시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위원장에게 답변시간을 허락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고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집행부에 이 일을 전담하는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발상으로 접근하지 마라,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이게 비민주적인 구습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보면 그만큼 피해자가 늘어난다. 최대한 피해자가 없는 선에서 개발을 하든 개교를 하든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창출하든 이렇게 해야 맞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까지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담도 밑에서부터 쌓으라고 했다고 맨 먼저 기득권 연고권자에게 알리고 불가피성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국제도시니 경제도시니 하는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곳이 어디냐, 구도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그쪽에 사시고 연고권이 그쪽이라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반드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지역 교육청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상기시켜서 상대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동네, 그런 도시가 없도록 여러분께서 철저히 기초조사부터 연구실행까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과거의 방식은 이번 이 마지막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5분만 정회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이전신축과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안동의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종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설립과장님, 복지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점심밥도 먹어야 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짜가 정해져서 나가는 거라서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홍순석입니다. 귀한 시간에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9년 여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돌이켜보니 제 삶이 바로 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없던 시절에 감히 공직에 들어온 저는 누구보다 결점이 많고 모난 사람이었습니다만 참으로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고 좋은 동료와 훌륭한 후배들을 만나서 그 분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행운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행운은 마지막 2년을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서관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에 저를 보내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더불어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마음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용 주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퇴임에 즈음한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안도서관장 조영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40년 했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나갑니다. 7월부터는 비록 공무원이 아니지만 민간인으로서 중소기업 대표로서 그리고 대학교 교수로서 다시 한 번 멋진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민간인의 신분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용덕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섭인 교직원수련원장님은 지난번에도 인사를 하시려고 준비해 오셨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최섭인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명예퇴직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기에 인사드립니다. 역대 위원님들보다도 우리 7대 위원님들은 인간미가 넘치고 의욕적인 분들로서 아, 우리 직원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후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힘써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기초는 건강입니다. 제가 명예퇴직 하는 이유는 아까 조 관장님께서도 대충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9년도 7, 8월경까지 연도별로다가 1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가 추가 보완계획을 더 좋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퇴직후에도 건강하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인천교육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전향구 복지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멋진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재정과장 전향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자상한 배려와 격려로 복지재정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를 위해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상 다른 곳에서 이런 인사말씀 있으면 숙연해지고 하는데 확실히 교육리더들은 다른 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라는 강한 의지와 신념이 가득찬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께서 젊음을 바쳐 멋지게 일구어낸 이 교육의 포도원이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천광역시에 서우선이라고 하는 강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년을 마치고 강단에 서는데 정말 멋도 있고 향도 있고 우리가 보고 본받을 점이 너무 많더란 말씀이에요. 모르긴 해도 여기에 오늘 네 분 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년후에도 기능과 능력 다 기부하시고 끓는 피 마음껏 쏟아서 못다 이룬 인천교육발전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오늘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수로 인해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에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조 9,455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 7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48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06억원을 증액하여 658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342억원과 비법정전입금 13억원으로 350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으며, 법정전입금 증액분에는 2015년도 미전입분 및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협약분 33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3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2억 6,000만원 등 6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28억원을 증액하고, 임차보증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17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162억원을 감액하고, 교부금 결손 보전으로 264억월을 증액하여 102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51억원과 비즈니스고 토지매입비 55억원, 집행 잔액 91억원으로 197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110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감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 13억원을 증액하여 9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일반고 교육역량 및 학력향상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학교안전종합체험관 설립,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사업 등을 위해 432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1,249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고, 이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이 5개월분 1,058억원을 반영하여 총 11개월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시의회, 시청 그리고 교육청 모두 협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노후급식기구교체 20억원과 전국소년체전 훈련지원비 3억원 등 40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70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을 증액하여 63억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여건개선은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에 따른 건축비 90억원과 학교신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380억원을 증액 내진보강사업에 632억원을 감액하여 252억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4억원, 교육행정일반사업에 21억원, 기관운영관리사업에 7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으며, 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감액으로 18억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제지출금으로 28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9억원을 감액하여 9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34억 5,396만 2,000원이 증가한 3조 790억 1,495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8.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7% 등 의존수입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6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47억 6,829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228개의 특별교부금 사업과 10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감사항 반영으로 658억 4,6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341억 1,564만 1,000원의 증가분과 7개의 비법정 이전수입을 포함하여 353억 7,7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소프트웨어 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여 6억 2,4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매각수입 28억 2,343만 2,000원의 증가분과 교수학습활동수입 6억 3,490만 7,000원의 감소 등을 반영하여 17억 6,3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과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41억 1,564만 1,000원을 증액한 6,479억 5,96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464억 5,968만원을 편성하여 총 15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까지 미전입된 2001년부터 2011년도분 151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부족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입될 수 있도록 시와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의 지난 연도 수업료는 2015년 최종예산액이 9,929만 8,000원이고 2016년도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미수납금 증가분이 예상되어 10억 4,917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4,8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55.3%인 6억 3,490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바 감액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향후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93억 7,051만 5,000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51억 4,247만 4,000원 등을 감액한 반면 교육복지지원 1,249억 4,350만 4,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32억 834만 4,000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334억 5,39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규모 및 신규 편성 사업과 1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 본예산 편성 이후 성립전예산 승인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설명서 15쪽 공립교원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공립교원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예상으로 인건비 감액은 2015년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1회 추경에 52억 감액, 2회 추경에 45억을 감액하였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본예산 대비 58억을 감액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보다 정확한 추계로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 설명서 153쪽입니다. 장애학생 생활형 도ㆍ농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들의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직업체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014년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한 후 2015년도 본예산에 사업폐지를 하였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한 후 또 금번 추경에는 사업폐지를 계획하고 있는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모든 교육사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장애학생 생활형 도ㆍ농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이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설명서 417쪽입니다. 만 3 내지 5세 누리과정지원비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여건하에 본예산에 6개월분 1,155억 3,536만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5개월분 1,058억 1,99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바 이는 세입 증대와 교육청 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반영한 1개월분 203억 1,892만 8,000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3조 790억 1,495만 8,000원으로 이중 의존수입이 92%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적기에 받지 못하면 추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누리과정의 미반영분 6개월 중 5개월분 1,058억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건물 내진보강사업비 등 중요 교육사업비를 감액하여 인천교육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누리과정사업예산이 정부, 지자체, 교육청간 보다 긴밀한 협의로 사업비 전액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설사업비로 대화초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등 17개 사업에 215억 4,899만원을 신규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만월초 이전부지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경이 다가와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전체험학습장을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시설관리센터 또 연구소 이런 각종시설 그쪽에다 앉힐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정액에 1억 2,500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체험관을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요. 기존에는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 교육부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해서 사업을 확정된 거는 아니고 특교로 받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ㄱ러면 교육부에서는 그 특교가 내려온 겁니까?

네, 왔습니다.

공모사업에 돼서?

네.

그러면 신청단계에 부지가 포함돼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특정 장소 없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 공모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정부지를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화도 쪽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쪽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만월초 부지에다가 앉힐 예정입니다.

이걸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글쎄 이것도 사실 주민여론수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가 이전 적지가 남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현안이 안전체험학습장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백석초 이전적지하고 만월초 이전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이걸 앉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차후 승인받거나 보고하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안전체험학습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만월초는 그동안 2년 동안 끊임없이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요구하고 해결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모를 신청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갈등을 풀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추가로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전에 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도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열의가 없는 편이고요. 학교에다 안전체험학습장을 어디 앉힐 건가 논의과정이 짧았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리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못 구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설계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주민여론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보입니다만 이 만월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지역사회하고 합의하에 또 협의하에 모든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교류하고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안전체험학습관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또 여기에 기타 시설관리센터라든가 또 정책연구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지역대표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거 지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사안은 아니고요. 어딘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이전 적지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인가 어디 해야 되는데 백석초는 그쪽에 유아교육진흥원은 가능한데 안전체험학습장은 안에 설계 자체가 곤란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 확대가 어려워서 그렇게 잡았는데 만월초에다가 설계비 이번에 예산에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리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예산편성하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놓쳤으면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제가 지금 이걸 놓칠 뻔 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설계과정에서요, 통과시켜준다고 다 바로 집을 짓는 건 아니고 설계과정이라든가 허가과정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 충분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습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바라는 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장표명을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위원님, 고등학교를 하느냐 이 논의는 사실 일단락……,

그만해요?

일단락됐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를 우리 재정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림고등학교 국장님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갔었죠, 만나서 직접 상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너무 옹색하게 고등학교를 지어 놔 가지고 도림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중에서 체육관 없는 학교가 있나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도림고등학교는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도림고등학교하고 예술고가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개교가 급하다보니까 초등학교라든가 기타시설을 학교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로서 정상적인 시설이 모자라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죠. 그리고 아무리 임시방편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해도 그렇지 그래도 좀 더 학생들이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신체조건은 큰데 초등학교를 그대로 해서 그냥 리모델링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색칠만 해서 그렇게 바로 고등학교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체육관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작년에 급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하고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수많은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여기 모든 걸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못했는데 앞으로 도림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또 체육관은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림고등학교는 동부지역에서는 3위 정도에 해당하는 순서상으로. 그런데 여기는 운동장을 잘라서 짓자니 그건 너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옆에 인근의 땅을 사서 발전방향을 긍정적으로 1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사야 되는데 구월4동 지역이 농수산물시장이 이번에 그쪽에 이전하지만 구월4동 지역의 재개발계획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도림고등학교가 발전이 되면 아주 크게 발전될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설프게 시설하는 거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유야무야 미뤄왔었는데요. 임시방편으로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의 말이 우리 학생들이 40명 이상 앉아서 교육받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한 것이 4층에 교실 2개 정도 들어갈 다목적실이 빈 공간이 있다 눈으로 확인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 줘서 일단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목적설이라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실무자들하고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요새는 증축을 하는 게 전에는 그냥 했는데 증축을 뭔가 하면 밑에 내진이 기초를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어떤 시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편한 환경 속에서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신월초등학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민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 번씩 나가시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신월초를 가봤었는데 초등학교 교실 바닥이 푹푹 파이고 갈라지고 또 초등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너무나 우중충하고 교실 바닥이 아주 도저히 약품으로는 닦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교육청에서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런 거는 기본이구요. 아이들이 다니다가 저런 거에 우리가 보기에는 미세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다니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닦을 수가 없어요, 걸레로. 닦다보면 재질이 저거 뭐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풍나무나 오동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합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닦으면 나뭇결이 일어나 가지고 아이들 손이 찔리고 그렇게까지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지금 전 교실이 다 그렇습니다, 45교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시커먼 거 보이시죠.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책상이 움직이질 않아요. 한번 제가 실험을 해 봤는데 바닥이 미끌미끌하고 뭔가 그래야 책상이 움직이는데 아이들 힘으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떼에 껴 가지고. 그런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룻바닥 교체는 순서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순서에 앞당겨서 문제가 생긴 학교는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월초는 제가 안 나가봤기 때문에 동부에서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동부교육장…….

아니, 안 나가신 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나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물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어떤 재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시급하면 시급한 대로 해야지 어떻게 순서만 다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상의나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어쨌든 확인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정회시간에 역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산초등학교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곧 다가올 준공이 되면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모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 언제까지 정리하실 겁니까, 이게 준공이 언제죠?

미산초등학교가 지금 착공해서 초기단계고요. 아마 금년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운영주체만 결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예산도 58억이 미확보 돼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도 지금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부평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마저 58억 확보 방안하고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북부교육청에다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시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확보와 운영주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시와 부평구청간 3자간에 하루라도 빨리 직접적인 실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관리운영주체 이런 측면에 대해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과학영재예술학교하고는 차원은 다릅니다만 나중에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내 네 안 내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매듭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이 총론적으로는 다 찬성합니다. 다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는 각론적으로는 서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산초등학교가 지금 대규모 170억짜리를 해도 이런데 만약에 30억짜리 소규모를 지었다하면 더구나 이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더 없네요,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앞에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영광스럽게 퇴직하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곳에서 40년간 꾸준히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존경합니다. 또 저희 의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이면 마감입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2년 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 그리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추경인데 사실 추경이 전반적으로 추경인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현재 우리 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재정이든 무슨 재정이든 최근 10년간 길게는 15년간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이 과연 추경답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쨌든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300% 이상씩 기정예산 대비 추경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체험관 운영, 각종 연수 지원 이런 등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밀하게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여러 가지로 기정예산 때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 본청에서 깎였다가 진짜 시급하고 다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쨌든 추경은 추경답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에 이강호 위원님이 만월초 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도 해주시고 또 저희 의회와 다양하게 또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어쨌든 일처리하기 바쁘다, 우리 교육청이 일처리하기 바빠서 이런 일들을 벌였지 않느냐?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이 교육국장님 누리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어쨌든 이번에도 1,000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돈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그럼…….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누리예산 관련 증액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리고 오늘 의회에서도 말씀드린바 대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의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긴축해서 편성을 해 왔고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저희들이 고심해서 판단한 건 교원 인건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편성했던 내용 중에서 중간에 예비결산을 통해서 교원 인건비를 아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인건비 감액분이라든가 학교 기본운영비도 이번에 줄여서 예산을 거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 운영비도 줄였고요, 그 다음에 내진보강 사업에서도 줄였고, 지방채 이자분 중에서도 줄였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시에서 법정전입금 미뤄뒀던 거 전출을 해 주신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주신 것 그런 걸 가지고 했고, 중앙정부에서 아직 다 내려온 건 아니지만 목적 예비비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편성이 가능하다 싶어서 5개월치를 추가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짜서는 안 될 기본운영비까지 다 짜고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에서 600억 정도 감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600억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사실 내진 관련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6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네.

그 600억을 지금 감액을 하면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들이 내진보강 사업을…….

처음에 이걸 안 해도 되는 걸로 세웠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감 제1공약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 제1공약이었고요. 작년에 교육부에서도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내진보강사업을 편성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누리과정은 당장 오늘 앞에 닥친 아이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의회라든가 시라든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사업이 누리과정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누리과정 예산에 먼저 예산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중앙정부가 좀 더 예산을 여유 있게 주신다면 그때 내진보강 사업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펼쳐나가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내진보강 사업을 저희가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6개교 8개 동에 대한 사업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고충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이 올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그렇쵸?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할 부분의 문제이고, 이번에 5개월분 편성을 하셨는데 한 달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남긴 건가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저희가 최대치를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한 달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셨는데 ’01년부터 ’11년까지 법정전입금 과년도분이 152억원이 시로부터 전출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예비비 66억원이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예산을 만약 연말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유치원분 107억원과 어린이집 95억원에서 203억원이면 저희가 12월치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 미전입금을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적예비비를 받아서 12월치를 편성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내진보강비 600억을 감액하면서까지 긴급하고 시급하고 아주 급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한 달치도 그만큼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그만큼 급한 예산을 아직까지 전입도 되도 안 한 151억 사실 이 돈이 어제 오늘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15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시청은 편성도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사업을 어쨌든 한 달을 미편성한 이유가 줄 사람은 지금 15억이란 돈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150억 중에 어쨌든 저도 시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15억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15억조차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예결위 추경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지가 우리보다는 약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들이 편성해서 안 주면 또 다급하니까 우리 예산에서 우리 아이들 시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에 또 200억이라는 돈이 또 어디서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성했지만 그러나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파악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12개월까지 다 편성한 지역은 5개 지역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급한 대안을 또 내놓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를 11개월치를 편성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나름대로는 추경예산의 기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마는 1개월분을 미편성한 것이 더구나 여러 시ㆍ도에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사항을 고려해서 11개월치만 편성했지 않느냐?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처음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저희 안에서도 여러 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또 시에서도 그동안에 미뤄뒀던 예산에 대한 협조를 과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이만큼 편성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을 어디 숨겨놔도 숨겨놓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육청은 숨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숨겨놓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누리과정 이야기만 하면 저도 죄송합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이 기존에 해오던 예산 그리고 직속기관부터 시작해서 전부다가 이 예산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와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나름대로 안정감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 자체가 전부다 경직성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교육청 예산중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예산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도 힘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올라온 1,100억이 상당히 참 안타깝게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혁신과에 주로 보면 4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거의 이것도 증감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375% 증감률…….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거기 51쪽을 보면 교육과정편성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세부사업들이 전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이 기정예산액이 5억 7,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21억 4,000 정도 내려와서 증감률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다루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쨌든 점심들을 맛있게 하시고 노근하실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본위원은 학교 시설과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고 또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은 알고 싶은 부분이 초ㆍ중ㆍ고 합해서 인천광역시가 504개 정도 되나요?

500개가 넘습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합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도 석면 교체, 방화문 교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아이들의 위생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안전한 학교라는 개념이 사실 시설적인 면은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이고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위생, 보건, 급식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위생 쪽으로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신문지상이나 모은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가 11개교 그리고 중학교 10개, 초등학교 두 곳이 지금 20여 개 학교가 재래식 좌변기가 있는 학교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집계가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는 별동으로 해서 운동장 쓰는 사람을 위해서 존치하는 거지 순수하게 학생이 이용하는 교실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밖에 별동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데는 전부 시설이 다 보온이 돼서 지금 양변기로 교체가 다 된 겁니까?

교실 학생들이 쓰는 것은 전부 교체를 했고요. 저번에도 보도된 것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주로 바깥에 야외활동을 위해서 지어놓은 게 있는데 없애자고 해도 주민들 편의상 두자 해서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생상태를 보면 화장실의 휴지라든지 화장실 나오고서 손을 씻기 위해서 비누 비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물론 학교마다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심도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서구도서관에 김영란 관장님은 안 나오셨죠,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 저기 계시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내용을 몰라서.

여기 보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기관공통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복의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1.5% 감소한 79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비용을 감액한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본인이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구도서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서구도서관장 김영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감액이 790만원인데 서구도서관이 지금 개관 25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시설이 많이 노후해서 환경개선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도서관에서 차량운영 하는 운전원의 여비가 지금 새롭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열람실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를 개선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시만요. 본위원이…….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에서 감액을 해서 시설유지비를 조금 증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용자 편의시설 서비스에 차질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25년된 서구도서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하시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0여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차질이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공공요금을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직속기관 서구도서관에서 위에 눈치를 보고 못 올리고 이거를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옮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시설유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듣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교육청 내부의 어떤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께 고맙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추경에 대한 부분적인 게 올라오고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급하게 일을 갖다가 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다음 하반기에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들은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 보고하고 진행할 수 있더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송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체험학습장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추경 인쇄하기 전에 전날 결정했는데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 두고 정상적으로 하면 금년 하반기나 돼야 결정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서둘러서 사실은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는데 이번에는 일은 해야 될 거 같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통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거니까 꼭 이해해주시고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 의자구입비로 6,980만원 약 7,0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제가 아까 신월초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비까? 그런데 거기에 학생용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용 의자가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체형에 맞지 않는 의자를 임시방편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어디서 갖다 놓은 건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적어도 교육연수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 배우는 현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뒤처지고 이런 거에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사업이 열 몇 가지 아이템이 되는데 책걸상 교체라든가 바닥 교체라든가 순서에 의해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해도 학생교실에 성인용 책걸상이 나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사적인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확인한 결론은 또 직접 담당자로부터 이렇게 의자가 크냐고 그랬더니 성인용 의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현안사업비가 기획관님, 1년에 현안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저희 총 예산의 0.1% 그래서 올해는 29억 정도가 책정돼 있었는데 2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집행을 했고 8억에서 9억 사이 그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교육부에서 아예 지침으로 0.1%라고 하는 걸 저희한테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 가용재원 안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 0.1% 내에서만…….

네.

그 외에는 다른 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환경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만들 수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책걸상 의자높이라든가 연수원의 책상 의자 교체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책걸상 높이가 다르다고 하는 건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아마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데 아이들 키 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의자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선 저희가 재정여력이 되는 대로 최대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연수원 의자와 책상을 교체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연수원에 있는 의자와 책상이 바닥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교사들 연수하려다 보면 교사들도 팀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액티브러닝이라고 해서 움직이면서 네 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한다든가 이렇게 교사들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긴급하게 교사들의 연수에 맞게 현대교육의 추세에 맞게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라서 학교현장에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연수원도 급하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연수원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일선 학교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현안사업비를 많이 늘려서 모든 학교에 너무 순서만 기다리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사실 몇 년이 지나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민원 재기하고 또 의회에서는 위원들은 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그걸 교육청에다가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시교육청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정말 다급한 그런 현장시설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왜 꼭 모든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정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 의회라는 곳이 단순히 들어오는 데로만 그거 심의하고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요구가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모든 것을 다 교육청에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 의회의 목소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충분히 시민의 대의기구에서 충분히 하실만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이런 것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하겠으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거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본다든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나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그렇게 닦달하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공보담당관님 여기 계시는데 의회에 왔으니까 또 한 말씀 하셔야죠, 그렇죠? 이번 추경에 홍보간행물 발간이라는 전자책자시스템 구축비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그게 지금까지 전자책자는…….

전자책자를 발간은 어떤 걸 하나요?

우리 인천교육소식지라든지 그런 걸 전자책자로 발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개발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이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전자책자를 발간을 했고 그걸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추가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자책이 나오면 다른 기능이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 발행이 되는 책자가 그냥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그런 전자책 형태였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EPUB3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고 링크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구축을 하면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교육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발행부수를 줄이고 이거를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더 가동률이 높아지고 홍보효과도 더 높아질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책자를 발간하던 걸 줄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겠네요?

그쪽에서 일부 조금 절약이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9페이지인데요. 예산서 페이지가 692입니까, 세입ㆍ세출 추경안 89페이지에 교육국장님, 교육혁신지구 관련해 가지고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교육혁신지구는 어쨌든 이거 남구청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구청에서 20억 뭐 이십 몇 억 지원해서 하는 거죠, 이거 전체 사업이.

그 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적용이 됐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동아리활동 운영관리비 이렇게 동아리 네트워크구축비, 교육혁신지구사업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는데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교육혁신지구에서 과연 또 연구용역을 왜 해야 되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기본적으로 남구청에서 돈을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4,500만원이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운영…….

이게 남구청에서 우리 쪽으로 주는 돈이에요, 추가로?

네.

추가로 남구청에서 우리 쪽으로 돈을 더 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교육혁신지구사업 연구용역비도 남구청에서 우리 쪽으로 줘요?

네, 4,500만원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상당히 고맙게 우리 쪽에 그런 용역비도 다 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남구청에서 준 거 같으면, 그 다음에 석면교체사업인데요, 인화여고 석면교체사업이 특교로 받은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 있는 사업은 전부 특교로 받은 사업입니다.

이 특교를 신청할 때 다른 기준이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환경개선 이쪽으로 많이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주로 시설사업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석면이라는 게 어쨌든 석면교체사업이라는 게 위에 텍스도 뜯어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LED 조명사업을 하면 이 텍스 다 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LED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석면 교체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사실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면 교체를 하면 사실 LED 교체를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석면교체사업이 특교로 잡혀있고, LED 교체사업 지금 여기에 보니까 LED 조명교체사업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업무협의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LED 조명교체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많이 거론됐던 건데 LED 교체를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의회에서 지적하셨고, 특히…….

재정사업으로 하든 이런 금융모델사업으로 하든 사업은 그건 또 다른 부분의 문제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명 교체사업을 하면 천장에 텍스를 뜯어야 되는데 또 뜯고 다시 올리면 석면이라는 게 한번 틀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교체하는 방법이 뜯고 새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에서 형광등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석면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5억 5,000만원입니까?

석면교체가 보통 그 정도 듭니다.

5억 5,0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LED조명 지금 LED조명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만 됐지 학교를 선정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LED 교체가 학교에서 각자 알아서 용역사업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석면 교체하고 같이해야 되겠다, 아니면 업자들이 이익이 안 나오니까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만 되고 있고요.

LED 조명교체사업 할 때 우리 애들 석면교체 사항도 잘 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받아 가지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주는 특별교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특별교부금은 지금 저희들이 석면교체가 앞으로 1,000억 이상 더 드는데 계속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을 우리가 한다고 교육부에서 다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올리는 것 중에서 급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로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만월초 부지에 지금 부지 활용도나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적지가 현재 두 군데 있고, 저쪽 섬 지역에 한두 군데 더 있는데 섬 지역은 별도 시설을 활용하기 어렵고요. 급하게 저희들이 현안으로 떠오른 게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안전체험학습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사전에 실제 배치를 해 봤습니다, 배치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적절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보여주시고 이해를 구해주셔야지 국장님만 다 이해하고 괜찮아 보이면 그게 다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학교신설이 아니고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비 편성해 이번에 사업비를 확정해 주시면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있는데 우리 대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새로 만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대화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철거를 하고 마사토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 신청합니다.

질의하시려고 내려가신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정회 신청하려고 내려갔어요? 정회신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의 끝내고 정회 하시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들이……, 정회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에서는 예산서안 75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지난 연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과목 경정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안 294쪽, 설명서 156쪽 특수교육 진로직업 사업요구액 4억 876만원에서 1,1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2,034만 8,000원을 편성하고, 교육시설과 도림고 다목적실 구축사업비로 5억원, 신월초 교실바닥교체사업비로 3억 4,920만원, 청람중학교 교실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구축비 4,27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며, 동부교육지원청 구월중학교 미술실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총 5건에 9억 3,358만 5,000원의 증액부분을 예비비로 감액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예산서안 410쪽, 설명서 328쪽 학생안전종합체험관 설립사업은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7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책무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ㆍ선배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주신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류동선 전문위원, 주미경 주무관, 이진오 주무관, 이영호 주무관, 천호경 속기사님, 노 선 주무관, 전병용, 이영주, 유지혜 주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 원장님, 공공도서관 관장님,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정년을 맞이하시는 네 분의 명예로운 퇴임을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만사형통 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