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사권 중 문화재보호법 최초 시행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강화된 점과 완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과거에 통영시의 제일 중앙이라고 여겨졌던 명정동 충렬사 부근입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길을 따라서 문화동으로 해서 중앙동, 태평동 지역까지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의 사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권을 제한 받는다는 의미는 고도제한이나 건축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재산이나 인권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규제를 받고 있느냐, 이러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하고 그동안 수십여년 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는 고령화사회에 사회 공동화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도시로 떠나는 이러한 형편에 과연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보충질의는 제가 먼저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문화재는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귀중한 유산이며, 또한 길이길이 후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세계는 지금 문화예술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문화예술, 전통과 감성, 지역적 가치가 얼마만큼 공감을 얻느냐가 국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재들을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뿐만이 아니라 훗날 문화발전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와 더불어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시장님의 답변에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 비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나가시겠습니까?

시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단체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많은 목적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된 이곳에 남의 재산이라는 게 3층짜리 집을 올리게 되면 원룸이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룸이라도 짓게 된다면 경사지구가 없는 4.5m 높이, 경사지구에는 7m 높이, 1구역에는. 여러 가지 또 11m 높이를 하면 건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그분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고 또 모든 게 힘들어하느냐, 그렇다면 국가에서 무작정 국가재원이 남아서 집을 사주고 뭔가 정리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법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도 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살기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고도 해오지 않았는가, 몰라서 해오지 않았는가,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사람 젖준다고, 데모만 하면 돈 주면 이분들은 데모할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전부 나이 70, 80에 그리고 거의 노약자들,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 어떻게 가는 길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항상 마음으로 불만만 가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규제를 받고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히 오늘 시장님 저의 말에 동의를 같이 하셨고, 이러한 부분에는 문화재주변 지원법에 국회의원이나 정부 입법으로 앞으로 이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뭔가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정부의 보상제도 마련을 이끌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이전에 시장님, 친수공간이라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을 몇 권을 찾았는데 친수라는 말은 아예 글이 있는데도 표현을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수공간에 대한 우리 시정에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서 혹시나 알고 있나 싶어서 제가 오늘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공청회 및 개최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시장님 이게 진흙 속에 묻힐 뻔 했던 걸 지난 10월 15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구안 친수공간의 흐름이 과연 무엇이냐,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느냐, 그에 따른 목적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TF팀을 만들고 공개 공청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주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속으로 어떤 짓을 하느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시장님, 여기에 보면 6월까지 이분들이 주요일정에 보면 본부보고가 돼 있어요. 시장님, 본부보고 안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요약된 내용들이 참가자인 사람들에게 까지도 자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 본인이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연 제가 한 의견이 어디까지 갔는가,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6월 달에 본부에 보고, 7월 달에 최종보고를 마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안에서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시행처에 건의 또는 제출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중 수용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호’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감탄이 아니고 정말 답답하고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역사예술의 고장이라고 아름다운 미항, 동양의 나폴리, 420여년 전 임진왜란으로 시작된 280여년 간 통제영 역사와 문화, 나라를 지킨 전함들의 정박지, 100여년 간에 우리들의 선친, 선배님들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통영항 전경이 형상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과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본인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리를 놓는 것도 좋습니다. “붕어빵에 팥이 없다.”, “항구에 배가 없다.” 무슨 예술의 거리이며, 통영시 예술인이 적어서 또 예술인의 거리를 강구안에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강구안에 또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무슨 대한민국에 돈이 이리 많아서, 통영시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하는 일들이 통영시 정서를 안다면 과연 이런 용역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리를 놔서 옛것을 묻어둔 채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역사는 보존되어야 하고 그 보존된 역사가 모든 사회의 근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강구안 친수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연결교량 및 화장실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끄트머리.

그러면 장소는 확정이 된 게 없지요?

지금 우리 통영항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설명) 동피랑에서 본 아름다운 통영항입니다. 또 한 곳에서 찍은, 이건 어디서 본 게 아니라 통제영 위 산복도로에 본 통영항의 전경입니다. 저기에 아무리 좋은 다리를 놓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는 저자신이 뭐라고는 가슴이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또 누가 먼저 얘기를 하건, 누가 뒤에 얘기를 하건, 먼저 하고 뒤에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0여년 전 이 충무공의 정신이 살아있는 항구, 300여년 간 통제영 찬란한 문화, 100여년 간 통영시 근대문화의 항구, 뭔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태풍 피항지입니다. 태풍 피항지인데 과연 배들이 들어오지 못할 문제들이 생긴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의 과업 중에 물과 공간과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옛 나룻선 복원을 분명히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60년, 70년 전 통영항 부두를 떠나서 부산, 삼천포, 여수, 마산을 가던 여객선 복원을 국비로서 지원받아 건의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오사카, 고베, 큐슈를 잇는 세또대교 밑에 선박 접안시설이 있어요. 접안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면 태평양을 횡단했던 일본 최초의 배가 정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일본에 우리 의회에서 가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이 분들은 그 전시를 관람료를 받고 전시를 시킵니다. 왜? 자기들이 만든 유일한 태평양을 횡단한 일본 여객선입니다. 그 배가 모형이 부산에 있는 누리마루호라고 부산 연안부두에서 관광객들을 실어서 연안부두 쪽으로 영도, 태종대 쪽으로 나다니는 배가 일본에서 모형이 하나 와서 있어요. 그런데 전남 구례 곡성 쪽에 기차마을이라고 아주 옛날에 기차마을을 만들어서 수용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도 옛날 여객선을 복원해서 지금으로부터 70, 80년 전에 우리 통영항에 이런 배가 어디론가 교통수단을 해서 다녔다, 아주 저는 관광의 좋은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친수공간 강구안사업계획에 만들어 달라, 돌가루하고 시멘트만 바르고 나무조각 바르는 게 강구안 친수공간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용역보고회나 TF팀에. 강구안 화장실을 철거해야 된다, 좋다 철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강구안에 전부 배 들어내고, 강구안에 배가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아니 바닷가에 강구안에 배가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옛날 우리 어른들이 타고 다녔던 고깃배, 일부 작은 여객선을 복원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라,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그곳에 화장실은 전부 정화시설을 해서 그대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과정에 그 배가 사람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고, 놀이공간도 만들고, 위에 공간도 만들고 해서 뭔가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니까 만들어란 말이야. 이 양반들은 돈을 어디에 쓸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전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걸러야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구안에 배가 아예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객이 뭐하는 도시입니까, 문화인들 강구안에서 예술인들이 뭐 문화의 거리입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사진 설명) 이게 과거 한산대첩 때 통영시 유람선에서 건조한 ‘해피킹’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앞으로 강구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가 14m가 되니까 고가 높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 때 14m 이상의 고가 높은 배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됩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강구안 친수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의견제시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앞으로 뭔가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지도 67호선 개통으로 미륵도지역과 시내지역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져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 점은 사실이고 이는 67호선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량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면 7월 달에 아마 도천IC로부터 통영여고 입구를 거쳐서 도릿골로 많이 차량이 진입도 되고 출입도 되고 진ㆍ출입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67호선에서 당동으로 내려가는 좌회전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일어난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뭔가 이렇게 수긍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지금 국지도 67호선 개통관련 예상 문제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C에서 통영여고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KT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진입을 합니다. 출입을 하죠.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차량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많은 주ㆍ정차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홀짝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으로 차를 대면서 양방향으로 차가 교행을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앞으로 67호선 교통이 7월 달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계되는 국에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이곳에 가셔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절대 주민들에 소홀함이 없이 행정은 집행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도천파출소 조금 못 미치는 데입니다. 여기에 지금 길이 하나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길이 하나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당동교 다리가 있으면서 밑에 빈공간이 있어서 차가 150대 이상 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선책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신호등을 받아서 좌회전을 내려오길 바라는데 지금 IC를 거쳐서 도천파출소 앞을 지나서 차량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이해도 잘 가져주시고 표시등도 좀 해주시고 해서 이곳에서 무분별하게 세우는 주ㆍ정차를 조금이라도 계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7호선 IC가 당동에도 들어올 수 있고 도천동으로 갈 수 있는 원만한 주민편의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뒤에 한번 돌려보세요. 이런 차들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차들이 이렇게 대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 차선을 긋고 해서 유도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오늘 시장님 오후에 아무래도 오전에 마치기가. 오후에도 또 의원님들과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만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강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들 주위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시정과 같이 잘 어우러져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