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흥일 의원 발언
흥일
이흥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1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회기를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류희상 부의장 외 6인)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부의장
류희상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의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의회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효율화란 이름으로 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를 건의하며, 정부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살리기에 적극 힘써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인구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하는 방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할 아주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화천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을 통한 화천의 희망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된다면 우리 군의 노력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화천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교육재정 현실화 방안을 처리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국회, 교육부, 언론사 등에 발송할 계획이고, 건의문 안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류희상 부의장 외 5인)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부의장
류희상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간보조사업장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 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0일 중 5일간으로 하고, 실태파악 점검반 구성은 의원 7인으로 하며,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6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군정주요사업장 73개소, 민간보조사업장 37개소 등 총 110개 사업장이며, 현지 확인 대상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기간 중 9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2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이업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2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1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 실태파악 현지 확인 등을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