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호남권 잡월드는 반드시 광주에 건립되어야 한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5선거구 운암1, 2, 3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는 청년정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 교육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 사항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공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 후 2012년 5월 15일에 한국 잡월드(Job World)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잡월드는 경기도 성남시에 직업세계관과 진로설계관, 청소년체험관, 어린이체험관 등을 갖추고,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열린 광장, 관람 후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 자연학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잡월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직업체험관입니다. 한국 잡월드의 연간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 지난 2014년에는 약 100만명을 넘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는 제2의 잡월드를 호남권에 조성 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을 세웠으며,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 국비 240억원과 지방비 240억원으로 매칭하여 호남권 잡월드 건립 예산 48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호남권 잡월드는 500억규모의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지역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확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호남권 잡월드 조성 계획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고 광주시와 Ｔ/Ｆ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국비 지원 건의문 제출 등의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차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북구 오치동 광주자연과학고 앞 3만 3,000㎡ 부지에 연간 24만명, 1일 1,000여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잡월드를 유치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편, 호남권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전남 순천시도 2015년 4월부터 호남권 잡월드 유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3일과 5월 21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각각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각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놓고 양 도시가 분열적 경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 분모를 찾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는 호남권 정치·경제·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로 주요 도시와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광주전남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및 광주비엔날레와 연계되어 잡월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호남권 잡월드 예정 부지에 함께 건설되어 2019년에 개관 할 '빛고을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재난안전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 체험활동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 잡월드를 광주에 유치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 호남권 잡월드 유치의 객관적 타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당위성과 전략적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광주에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잡월드는 본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전문직업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리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과 진로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 잡월드 유치는 우리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일자리 확대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넓게는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탄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가 현재의 직업을 중심으로 한 체험시설인 만큼 제2의 잡월드는 미래의 직업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제2의 잡월드를 조성할 후보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정치권 등은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쏟아 반드시 호남권 잡월드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 1·2동, 상무 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제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유일의 국제수영기구인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달 5월 24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그에 따르는 계약파기 경고를 담은 서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담당 2차관을 수신인으로 스포츠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는 시장께서 ‘참조인(C.C.)’ 형태로 받은바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서신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개최도시협약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조직위원회(OC)’ 법인 설립이 이미 완성 되었어야 하고 ▲선수권대회 예산에 대한 지원 ▲선수권대회 마케팅 및 홍보계획 ▲대회시설 확정에 대한 보증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 ‘개최도시협약서(HOST CITY AGREEMENT)’에 의거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수영연맹’ 서신과 관련된 당사자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중 어느 누구도 핵심내용에 대해 회답하지 않았으며 특히나 ‘협약서 계약파기조항(F.3.d~e)’ 내용상 10일 이내 회신 의무가 있는 개최도시인 광주시는 뚜렷한 방침 없이 회신기한만을 연기 요청해 놓은 상태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에 시작점부터 빨간불이 켜져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개최도시인 광주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결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수행과제를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상 세 가지 모든 항목에 포함되는 국제적인 약속에서 비롯된 우리시를 넘어서는 국가적인 중요 현안사업임을 명심해 ‘하고 싶은 일’에만 골몰하는 행정력 낭비는 없지는 않는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더욱 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해야만 하는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이한 시점에 깊이 고민해볼 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잡음은 ‘호사다마(호사다마)’라 여기고 상서로운 좋은 기운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며 민주선열들의 넋으로 오늘에 이른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광주(광주)’가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으로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오명(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컨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역사적으로 우리 곁에는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1968년부터 ‘대만 타이난시’를 필두로 1982년 ‘미국 샌안토니오시’, 1996년 ‘중국 광저우시’, 1997년 ‘인도네시아 메단시’, 2002년 ‘일본 센다이시’, 2014년 ‘중국 창즈시’와 자매의 정을 나누어 오고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세계가 함께 하는 축제에 친구의 도움은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효과와 성공개최의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제자매도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공동성명’을 제안 드리면서 2015 하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저력을 살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갈망하며 전반기 마지막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심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조 6,599억 900만원에 대하여 세입 실제 수납액은 4조 7,185억 1,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0.7%인 4조 2,253억 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세계잉여금은 4,392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잔액 등 2,480억 5,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1억 6,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360억 6,900만원 중 2015광주하계U대회 개최지원 등 총 33건에 6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81억 1,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0억 8,400만원, 사용액은 3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659억 7,700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3.8%인 1조 7,505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이인 세계잉여금은 1,149억 8,500만원이며 이중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1,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115억 3,500만원 중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정수기 처리기가 노후·파손되어 긴급 교체비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불용액 등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 7,502억 9,5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지원 185억 4,186만원과 계약직 요원 인건비 5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은 전액 편성되지 못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사전에 협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새롭게 개원한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가정 문제 해결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후반기에도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 도시재생사업현장 청취, 정책대안제시, 워크숍 개최, 5개구 순회 주민 의견수렴, 지역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당초 오는 6월 31일까지로 활동시한이 정해져있습니다만, 현재 도시재생지원체계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문제와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어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의회차원의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사업장에도 확대할 수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평생교육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중 제11조제1항 중 문맥상 부적합한 표현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해 노사는 물론 학계, 관공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타협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과 민간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제7조 일자리위원회 운영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시에서 직접 위원회를 지원·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사무 일부를 추가 및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사항을 분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정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을 현행대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의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현행대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녹색식생활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대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6년 5월 23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해 5월 24일 본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제품 판매 중지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 마련과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업체의 제품 판매 중지·철수 및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화학물질제품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 추진방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2016년 7월 1일 실시예정인 맞춤형 보육 추진방안은 현장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가정과 보육교사 양쪽 모두에게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중 환경 친환적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여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의 경우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잔여 토지가 발생하였고 잔여 토지 부분을 해제하여도 전체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해제권고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중앙 근린공원 일부, 중외 근린공원 일부, 영산강 대상공원 일부 3개소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제권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결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을 완화·변경하여 학원등록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감 제출 동의안으로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에 따른 광주학강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및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취소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교육부의 학교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의 취소를 촉구하여 교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