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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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증언대 앞에서 간략한 인사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 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최해열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유인물에 있으니까, 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감사하시는 일이 사실 수월한 일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것이 여기 아까 10쪽에 일상감사실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견을 반영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의견을 반영하시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원가심사를 실시를 하면 사전에 설계된 설계금액에서 요율 적용이나 기타 다른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예산을 삭감 해버립니다. 공사금액을 바로 삭감합니다.

정현주위원

바로 삭감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바로 삭감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일상감사실시가 나오고 있는데 감사의견을 반영한 건이 38건이 나와 있어요.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여기 감사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조치들이 제한이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이것은 징계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중앙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사업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나 벌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삭감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사실 관련되어서 궁금한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경주문화재단 감사로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2명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권고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자진사퇴를 하고 한 사람은 지금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러면 여기서 감사담당관에서 굳이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하신 그 성과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당초에는 2명을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진사퇴하는 관계로 징계절차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경주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징계 의견을 마쳤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유가 그런 것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시나요? 그 이유가 왜 감봉처분으로, 원래 당초에는 중징계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봉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처리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안 하시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보통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이 근무를 하는 그 과정에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업무의 공로가 뚜렷한 것이 있으면 양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강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중징계를 하면 정직부터 해임까지 하도록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 정직에서 한 단계 낮추면 감봉입니다.

정현주위원

경징계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경징계로 내려와서 감봉 중에서 최고 수위가 높은 3월로 처분한 것으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중징계를 요구하셨는데 실제 실무부서에서 자체 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봐야 경주시에서 위원회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무언가 구체적인 발언을 하시기 힘든,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징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사실은 터무니없이 중징계 줬다는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사실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경주문화재단에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의 그 역할의 한계가 사실은 이렇게 되다보니까 뒤에 좀 내용이 차후에 연관되기도 하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되지 않고 환수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중앙 정부에서 드러나고 이런 문제가 그렇게까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재단의 예산 중에서 가펑클 공연 같은 게 취소가 되었어요. 전에 환수조치가 되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에서 밝혀 질 수 있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 공연이 취소되면서 취소에 대한 손해액은 업체에서 다...

정현주위원

거기 실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다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무언가 여기에서 중징계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퇴하고 그것으로 다 무마 되었잖아요. 징계도 없이.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 공연에 대해서는 손해액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다시 확인해보세요. 확인 안 되었습니다. 반납이 안 되었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영향력이, 여기 13쪽에 감사기능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상적인 내용이지 전혀 강화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거듭 느낀 것을 보면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실 열세 분이시잖아요. 감사시간이 굉장히 여기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늘어지다 보면 이게 정말 감사가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종결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인력구조는 어떠세요? 충분하신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인력구조로서는 자체 감사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팀이 있고 고충민원해결 때문에 조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인력은 어느 정도 운영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인력을 보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원가심사도 여기 보니까, 아직 법령을 보니까 일부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경주가 문화 예산 쪽이 많은 만큼 행사에 대한 예를 들면 인쇄라든지 공연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분도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 주 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4쪽에 원가심사에요. 봤습니까? 업무보고, 조금 이따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 좋은 성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0쪽에 보면 단순 전화나 방문 민원이 188건 있다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일반 정식 진정이나 탄원, 건의는 정식 장부에 기재를 해서 결과나 어떤 사항이 조치가 되는데 단순 전화나 일반 민원이 방문해서 이런 것을 살펴달라고 할 때 과연 담당과에서 이런 민원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정식 접수를 합니다. 전화민원이든 방문민원이든 간에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정확하게 접수도 하고 그 다음 결과도 중간 통보, 최종 통보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감사담당과실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읍·면·동과 본청의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시의원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의원한테 일반 민원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원칙적인 업무에서 보면 담당과에서 되든 안 되든 정당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전화, 전화 오는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속된 말로 기도 안 차는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전화를 3번하고 4번을 했는데도 하여튼 답변도 없고 주 담당자가 받으면 그 자리에서 임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담당자가 출장을 가다 보니까 옆자리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담당자가 오면 전해 드리겠다고 하고는 뒤에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과에서 아무리 단순한 전화라도 하다보면 민원이 말도 안 되는 전화겠지만 최소한 언제 이렇게 와서 길옆에 수도가 파열되었는데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과에 이첩을 하면 몇 달이 지나서 당사자가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했는데 소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보면 잊어버렸는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단순 민원전화라도 간단한 민원일지에 접수를 해서 전화상으로 이것은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본청과에 이첩했습니다, 이 근거가 남아야 좀 책임 소재가 있는데 나중에 본청 담당과에 전화를 해도 나중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다른 역할이 많은데 민원인 역할 대행을 해서 변명해준다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가 전화를 받던 단순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을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단순 민원일지가 없다면 꼭 만들어서 누가 답변을 했는지 그 정도의 책임성은 남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사실 불편민원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이나 특히 사업소 이런 부분에 방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상당히 대민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 크게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 읍·면·동에 민원이 아니면 본청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본청 과에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치하거나 지연하거나 미통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발견되면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당관님, 본 위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도 각 부서별로나 민원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오후에 잘 안 계시더라고요. 팀장도 오후에 잘 없는데 전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전화가 잘 안와. 50%도 안 온다고요.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그런 실정인데, 민원인들이 전화오거나 했을 때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손경익 위원님의 지적을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서별로 조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지침을 세우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침을 세워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같은 조직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러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도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한 건수 중에 자체 임기에서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감사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에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이 비중이 높고 큽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했거나 어떤 형태로 해서 조사가 실시되거나 감사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가절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 자체 투융자심사가 얼마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5억 원 원입니까? 시는 3억 원, 이런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투융자 대상 심사는 저희들이 주로...

박귀룡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집행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진행한지 확인을 못 했고요.

박귀룡위원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요?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질의하는 것조차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에서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역할이 없다는 말이에요. 꼭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꼭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형태의 절차를 거치고 하는 형태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절차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것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해야 되는 일이 맞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이전에는 저희들이 절차의 준수여부를 확인을...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요율이 필요가 없죠. 투융자심사절차를 선행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거치치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그런 것도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꼭 외부에서 언론에 나오거나 내부에 제보가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이렇게 하고 사전에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편성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절차가 있어야지. 그런 관행적으로 자꾸 흘러가면 감사담당관실의 존재가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져야 되고, 예산이 의회에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되어서 실시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있을 수 없죠.

박귀룡위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싶은데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사례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2016년도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편성된 것을 한번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미진부서는 내일 합니까? 그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서면행정복합타운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연일 신문에 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집행해서 업자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목욕탕이 중지상태인데 경주시 감사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했던 업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언론이 보도되고 또 우리 사법기관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팀에서는 현재 지적사항을 완료한 게 아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곧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경찰에 조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잖아요. 그전에 우리 감사과에서는 모든 걸 지적할 것은 하고 조사할 것은 해가지고 경찰조사 받아도 빨리 어떤 내용을 발표도 해 주 고 해야 되지. 현재 지금 경찰조사를 보고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감사관에 대한 어떤 모든 일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조속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을 하나 봤을 때도 우리 감사관이 하시는 모든 업무가 많겠지만 연일 벌써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문제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감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벌써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 현재는 손을 놓다시피 해서 있다가 우리 서면 면민들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받거든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화장장 협약사항에 목욕탕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모든 것은 경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이것은 목욕탕도 안 돌아가고 모든 우리 경주시민들은 서면 면민들만 초점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주시가 공사업자를 잘못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경주시가 책임을 지고 빨리 감사를 해서 어떤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경찰조사에 의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해서는 이것은 감사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늦은 게 아니고 경찰 조사한다고 들여다보고, 벌써 1년 가까이 아무 것도 지금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내용이 있고, 우리 면에 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감사관이 와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온 것도 내가 모르고 그래서는 감사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경주시에서 107억 원이나 집행을 해서 거의 100억 원인데 후에 7억 원 또 더 집행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내역을 어느 과에서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도 않고, 면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목욕탕도 안 돌아가고 모든 기능은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사를 이렇게 하니 참...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감사과라고 하면 그 정도 감사기능도 강화해서 감사답게 좀 하십시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17일에 서울에서 사용 후 핵연료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의장단 대표간담회를 10시30분부터 한다고 우리 원전특위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성규 위원장이 의장실에 회의를 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부터 31번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위원이 볼 때 원가절감 해놓은 것을 보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은 정말 잘하셨다고 일단 제가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원가 절감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6쪽에 일단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67 해양수산과에 보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액이 6억 5,000만 원이 됩니다. 6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6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굉장히 큰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큰 금액이 이렇게 원가절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267번 해양수산과 이 부분이 아니고요. 금액이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하죠. 24쪽에 보면 또 구분 225에 경주양동마을 저잣거리조성 여기도 보면 원가절감액 2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29쪽부터 보면 24 회계과 동천동 설계 또 그리고 32 신라문화융성과 황룡사 주차장 설계용역 이것도 거의 원가절감이 50%됩니다. 넘기면 30쪽에 구분 51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설계 이것도 한 40% 가까이 되고 31쪽에 67번 해양수산과 물빛나래길 조성사업 이것도 원가절감 5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50% 넘습니다. 그리고 70에 도로과 것, 점촌-우라 간 도로 포장덧씌위기공사 이것도 5,100만 원 짜리가 2,000만 원 감축되어서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것만 열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의 다 40%, 50% 원가절감이 되고 6억 원씩, 2억 원씩 거의 다 보면 설계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저기 담당관님과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대부분 실시설계과정에서 설계가 좀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입니다. 설계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이 적용 비율을 우리가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데 공무원이 설계용역을 갖고 검토가 된 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하든지 원가심사를 하는데.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넘겨주면 저희 부서에서 다해 주 는 것으로 알고 넘겨줍니다.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적발하지 않았으면 6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거기에서 의뢰를 했으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집행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바로 집행이 되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경주시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그냥 설계비가 그냥 지출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역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의 50% 가까이 설계비 중에 50% 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사관의 지침이나 이런 강력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는 일상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해서 과다하게 설계가 된 부분이나 공무원이 사전에 안 챙기고 그냥 넘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원가절감 이것을 잘하시고, 제가 또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컨벤션과를 보면 언뜻 2015년도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안내지도, 리플릿 제작 이것 절감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잘하셨는데, 한 해에 관광컨벤션과 이 건만 해도 7건이 넘습니다. 제가 쭉 보면 14쪽부터 쭉 관광기능이 계속 있습니다. 지도제작, 지도제작 계속 원가 절감이 되어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한 해에 7번, 8번 똑같은 것을 계속 올려서 원가절감 되고 또 원가절감이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전부 다 지도 제작이고 리플릿 제작 이것은 인쇄비거든요. 어떻게 한 번, 두 번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똑같이 지적을 당했는데도 계속 감사과에, 저는 감사담당관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산이 편성되면 잘 아시지만 곧 편성된 금액만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어디에 견적을 받아서 올린다고 보거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견적을 받아서 올릴 때 절감을 당했으면 왜 이렇게 절감되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고쳐서 수정해서 인쇄소에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다시 원가대상에 올려야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것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관광컨벤션과가 유독 그렇습니다. 심할 정도로, 쭉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하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원가절감도 좋지만 다음에는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침을 준다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리플릿 제작비에 관여를 하는데 10건씩 똑같이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전용이나 예산에 대한 전용이 그러니까 사전 동의 없이 전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감사 대상이 되고 있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결과는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도 조금 전에 나온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산정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또 영상제작이라든지 디지털자료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관광컨벤션과만 나왔지만 아무래도 우리 경주시가 관광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광예술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목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상하수도 쪽에서도 일반시설관리비인데 사실은 일반관리비인데 시설비와 혼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전용이나 사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총계만 맞으면 총 합산만 맞으면 중간에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의 간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첨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12쪽 거기에 보시면 먼저 궁금한 게 작년에 읍·면·동 6개월 이내에 인사발령 전부된 경우를 보니까 네 분이 뭔가 징계로 해서 인사발령이 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이시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읍·면·동.

정현주위원

읍·면·동 6개월 이내에 인사발령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은데? 사실 시정새마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1년 이내 전보 발령자 사유 중에서 징계가 사유로 해서 6개월만에 이렇게 발령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음주운전입니다.

정현주위원

음주인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음주가 늘 굉장히 가장 큰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유도 있을 것 같은데 12쪽에도 보면 또 청소년수련관 운영전반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혹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감사결과로?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경징계 1명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훈계처분 4명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훈계처분이나 징계 이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라든지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산이나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추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되거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대로 무마가 되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소액이라서 문책하는 수준에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그냥 징계가 거의 뭐라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한번쯤 이렇게 적발이 되면 정말로 소위 따끔한 맛을 본다, 완전히 근절된다, 이런 뭔가 기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발되어도 물론 공무원들에게 징계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라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면 다행이고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기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사실은 앞에 말씀하신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8건 정도의 음주가 있어서 징계와 문책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1건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심어줬고요. 업무상 징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에서 업무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거의 안 주고 중앙 감사에서 줬는데 제가 와서 무리하게 벌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서 하여튼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전히 감사담당관의 어떤 위상을, 경주시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위상을 좀 높여주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물론 있으셔야 되겠지만 조직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31번에 아까 이동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원가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반각 부서에서는 자체 실무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용역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원가분석을 할 때 똑같은 각 실무 부서의 전문직과 감사담당관실의 전문직과 똑같은 전문직인데 여기는 자체 분석과 그 외의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곳에 의견이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요?

손경익위원

원가 분석하면서 각 부서에 올라오는데 이 원가가 담당 공무원 선에서 측정하는 것을 거기에서 판단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제3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지.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동일 사업이 시·군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이 참 애매모호하게 물가 집행이나 다른 지침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견적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상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판단을 잘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실무 부서에서 실무자가 자체 설계든 어떤 설계든 용역을 했든 검토를 해서 원가 분석을 의뢰하고 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이 맞는 것을 분석하는데 혹시 너무 상충이 되면 실무부서에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같이 해보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번씩 해보셔야 되고, 간혹 보면 이 사업에 우리가 원가분석차원에서 당연히 하다보니까 예산이 실무 설계 금액보다 많이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분석을 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항 상 실무 부서와 안 맞다 보니까 공사 업자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려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최저가 개념은 아니거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적정한 개념인데 그게 오히려 보니까 최저가 개념으로 그렇게 인상이 비칠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민원사항으로 한 번씩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적정가 방향으로 나와야지, 최저가 개념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연번 5번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공무원 친절도가 몇 위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공무원친절도는 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청렴도라고 이런 것도 있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청렴도는 거의 하위 수준인, 전에는 아주 하위였는데 지금은 중하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감사관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중하위선의 공무원,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전체가 아주 저조하잖아요. 여기는 문화관광도시이고 또 농업도시이지만 문화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중하위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문화관광의 돈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 현장 배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중하위권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들여서 아무리 축제를 잘해도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 친절도, 본 위원이 위원을 안 밝히고 전화도 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소리부터 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기도 안 차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 안 되어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알겠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중하위권에 떨어져 있는 위상을 감사관에서 좀 지적할 것은 굉장히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잘하려고 애쓰지. 그냥 농사나 짓고 우리 밖에 외부 관광객들이 안 오면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신라왕궁을 복원하고 아무리 해도 공무원들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친절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발각되고 하는 사람들은 좀 징계 수준을 높여서 전체 공무원들의 질을 좀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좀 잘하도록, 여기 화백포럼을 해서 예산은 하고 옳게 근무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 이 도덕성 좀 이것을 잘하고 무엇인가 친절하고 해야만 우리 공무원, 경주시가 빛이 납니다. 그것을 감사관님이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꼭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원가절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가절감은 개인적으로 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혹시 우리가 2015년도에 행정사무조사 저희 시의회에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내용도 대충 아시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인지가 아니라 봤으니까 잘못된 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한 사실이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관광컨벤션과에 해외홍보관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 막 시끄럽고 자료제출거부도, 사실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외홍보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홍보관에 일본에 경주시 해외홍보관으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10년 있었습니다. 10년 있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없고 그렇다면 계약서가 1년 단위인데 기간제이니까 1년마다 계약서를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가 10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1장도 없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도 해외홍보관 시행규칙에 보면 추천서, 이력서, 이력서도 없어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채용과정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해외홍보관에 이분이 채용되려면 관광이나 여행업에 종사했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 출신의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이고 또 경주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외홍보 하는 10년 동안 계시는 동안 경주에 한 번도 안 오셨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해외홍보관 시행규칙에 보면 경비 지급신청 시 경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게 없고 이분은 매달 6급 1호봉 상당의 급여를 매달 받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활동비를 받습니다. 활동비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서류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영수증 하나 없습니다. 잠깐만 해도 이렇고 그분이 계속 10년 동안 연장이 될 때에는 근무 실적이나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감사를 안 하셨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일줄 몰랐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관님,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혹시 신라문화융성과 3D, 4D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압지 옆에 신라왕궁 영상관에 영상 틀어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으로 어디를 정했냐하면 계림문화연구소로 정했어요. 담당관님, 계림문화연구소가 공기관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약서에 처음에 영상제작비로 얼마가 책정되었냐 하면 2억 7,000만 원이 제작되었어요. 그런데 공기를 세 차례나 연장시켜주고 2억 7,000만 원에 대한 영상비가 설계변경을 2번이나 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5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거의 100%가 증액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설계금액의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이동은위원

당초에 어떤 제작 범위를 제대로, 한 번쯤은 그렇다 치고 20%, 30%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52억 원입니다.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계림문화재연구소하고 합니다. 1차연도에 2억을 계약하고 2차연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드렸습니다. 왜? 잘못되었으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이면 공기관에 당연히 기본이고 계림문화재연구소가 공기관도 아니고 계림문화재연구소에서 영상제작계약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하도급이라고 하는데 아이원인가 한 것이 있거든요. 제로원인가. 그러면 계림문화재연구소에 다시 거기에 줄 수 있습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자기들이 복원하는 기술이 없거나 공동적으로 이렇게...

이동은위원

공동으로 하면 100% 어떤 것을 줬다면 영상제작하고 계림문화재하고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계림문화재연구원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담당관님이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의회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료도 안주고 했으니까 솔직히 전부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사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많이 샀습니다. 2,200㎡ 이상,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못 씁니다. 주차장 부지로 샀는데 주차장 부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도시계약상 녹지라는...

이동은위원

그것을 왜 삽니까? 시청에 다 전문가들만 계시는데 녹지 공간 뻔히 못 쓰는 것을 아는데 왜 주차장 부지로 샀죠? 그것을 감사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의회에서 알았으니까 우리는 감사를 안 한다고 솔직히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해당 사업소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자기들도 시행도 다 하고.

이동은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셔야죠. 주차장 부지로 살 수 없는 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왜 감사를 안 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박귀룡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는데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데 제가 잠깐 보충을 하면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사실 많습니다. 투융자심사 안 받는 것을 저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에게 심의 할 때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니까,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위증이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절차 위반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면, 만약 이 자리에 서서 위증을 하면 솔직히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처벌을 받죠.

이동은위원

처벌을 받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똑바로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이나 감사받을 때 위증을 하면 당연히 처벌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박귀룡 위원님 하신 것에서 33쪽 맨 밑에 구분 13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33쪽 맨 밑에 구분 130번.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공사비죠? 설계가 올라온 거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혹시 뒤에 언제 올라온 것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이것도 이것 같은 경우에 시점하고 언제 여기 올라왔는지 설계인지 무엇인지 시점하고 그것을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동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나름대로 감사계획을 또 수립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조사를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차질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자료에 12쪽인데 제일 위에 외동읍 죽동리 새마을관광농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서가 몇 개 있었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가요. 행정조치가 들어가는데 저쪽 부서에서는 그 중간에 그 기간 동안 해결을 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도 분명히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잖아요. 또 도시계획상에 그것이 다시 보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 산지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여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해 버리면 저희들은 다시 지정을...

박귀룡위원

앞에 시정조치 내려갔거나 행정조치가 내려간 사항은 백지 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원상복구명령을 회복해라 하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회복 안 해 버리고 변경해 버리면 회복에 대한 지시는...

박귀룡위원

무효가 돼 버리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시가 이해관계 부서가 다르니까, 이쪽 부서에서는 원상복구를 명령을 했어요. 저쪽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 갖고 계획변경을,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조치도 이상하고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사전에 협의가 돼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안 될 것인지 용도변경이 될 것인지 협의가 돼야 하는데 여기도 부서가 5개 기관의 각자의 분야에 의해서 지적을 해야 하고 주의 주고 경고주거나 행정조치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백지화 시킨 것이에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공사, 많이 보잖아요. 지나가면서 엉망 돼 있어도 변경된 설계계획에 의해서 새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앞에 행정조치는 감사까지 했던 행정조치는 무용지물 되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법령이 허용한다고 변경...

박귀룡위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처음부터 해당 과들이 모여가지고, 이해관계부서들이 모여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야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느 순간에 되고 이러면 누가 시에 시정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박귀룡위원

현장에 가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데 산 하나가 정리가 다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행정이 결국 물론, 여러 가지 검토도 했겠지만 그런 일들은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보건소장 전점득.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건소장은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점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25쪽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힐링을 갖고, 보건소의 주력 트렌드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었겠지만 이러한 추진실적에 13쪽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힐링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를 추진하지요? 보건소 직원들이 하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소 힐링팀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힐링도 하면 좋고,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보건소가 영역을 넓혀야 되는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먹는 것부터 약국, 병원, 금연부터 식습관 바로 잡기, 잠자리 바로 잡기, 이런 영역이 넓어짐으로써 다양한 장르는 많아지지만 집중과 선택에서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힐링 관계 보건소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올라온 것 삭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는 힐링에 대한 도전, 이거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사실 힐링사업은 다른 건강증진사업과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질환을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도 같이 보듬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을 삭감하고 할 때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주시 보건소가 안 한다 뿐이지, 경주시가 하는 화백포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복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 연계해서 그런 정보를 주고 자료를 같이 협력하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건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힐링이하나의 단위사업으로서 자꾸 보건소가 추진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나친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집중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더 투자를, 전력을 다 하지 못 하고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보건소가 이런 힐링에 부분들도 정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점검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의 계속성과, 영역확대성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직부서하고 시청 안에 힐링 업무를 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업무를 어디서 해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문화힐링해설사 과정이 있어요. 문화해설사에 힐링이 하나 더 붙었다, 그렇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문화힐링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도 있고 많은 경주시에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경주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사람 왔을 때 문화해설만 하지 말고 경주의 많은 곳들이 힐링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힐링 업무를 넣어서 힐링해설사 중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문화해설사에 힐링을 접목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힐링해설사에 문화를 접목시킨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자격이 문화해설사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불러서...

박귀룡위원

그때 몇 명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58명. 60명인데 58명을 수료했습니다. 58명을 경주시내 자연관계 힐링요소 되는 것은 감안해서...

박귀룡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설사 양성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도 보건소에서 자료를 주고 요청하면 그쪽에서 안 하겠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어느 부서에서 해도 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서...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9쪽에 건강한 시장 만들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이거는 뭐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건강한 시장 만들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는 건강 리더자 교육을 했습니다. 리더 할 수 있는 사람, 시장은 현재 성동시장으로 정했고 건강아파트는 리더자가 참여한 아파트, 지금 현재 아파트가 30곳 정도 되는데 아파트에다가 계단마다 좀 걷자, 계단을 엘리베이터하지 말고 걸어서 할 수 있는 아파트마다 장치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살도 빠지고 비만해소도 된다고 하는 아파트주민들이 건강해지고 그와 접목해서 금연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아파트 중에 리더자를 모집해서 양성 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리더를 양성한다는 이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연번 2번부터 28번까지 페이지 7쪽부터 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7쪽에 진료의약품 단가계약이 있거든요. 단가계약은 어떻게 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진료의약품을 구입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에 약재급여 비고목록과 급여상한 금액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품목을 금액에 대해서 약에 대한 단가를 결정해서 계약을 하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단가계약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국가와 당사계약 25조에 의거해서 같은 동종약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때나 안 그러면 수량을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단가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일약품으로 돼 있네요? 약품회사는 어떻게 정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약품회사는 회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 일 경우에는 소재지를 경상북도 소재로 제한하면 경상북도에 있는 도매상들이 저희들이 입찰로 응찰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하한가에 있는 도매상이 낙찰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일약품이 경상북도에 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카네스텐 연고가, 잘 들으세요. 20g은 11,000원입니다. 단가계약을 제가 보니까 그런데 100g은 5,640원입니다. 그러면 뭐를 주문해야 되지요? 20g이 11,000원이고 5배에 달하는 100g이 5,640원이면 무엇을 주문해야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낙찰률에 의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정해졌어요. 단가계약이 카네스텐 연고가 20g이 11,000원, 100g은 5배입니다. 5,640원입니다. 그러면 뭐를 주문해야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연고는 약을 환자에 따라서 많은 것을 구입하면...

김영희위원

용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20g이 11,000원이고 100g이 5,640원이면 무엇을 주문해야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가격 면에서는 싼 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환자들이 100g을 쓸 수 있는...

김영희위원

과장님은 그 답변은 틀렸고 소장님, 무엇을 주문해야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무튼 같은 제품이면.

김영희위원

같은 제품이면 당연히, 약값이 반이 안 되잖아요. 용량은 5배고요, 약가가 반도 안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연고는 필요한 만큼 덜어주게 돼 있습니다. 한 통씩 나눠주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100g 용량 주문한 데는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20g를 주문해서 375개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진료소에서 연고를 줄 때는 무조건 똑같이 20g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g이 필요하면 10g을 줘야 되고 5g이 필요하면 5g을 나눠줘야 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20g이 그것도 엄청 비싸도 11,000원이고 100g이 5,64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문을 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의심을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단가 계약서를 제가 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카네스텐 연고 진료소에 용량을 보니까 g으로 한 것도 있고 20g으로 한 것도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가격이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00g은 보험용이고 20g은 일반약입니다. 우리가 진료소에서 쓰는 것은 보험용을 써야지요.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카네스텐 연고를 올해는 2016년도 계약을 어떻게 했냐 하면 1,437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20g짜리를 용량을 이제 남아있는 재고하고 작년 15년, 16년 그 구입량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g짜리 375개, 11,000원 곱하니까 412만 5,000원이 나왔어요. 이거를 구입을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00g으로 구입하면 42만 3,000원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100g에 5,640원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211만 5,000원입니다. 더 쌉니다. 큰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도 이게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요. 큰 봉지가 더 싼데 왜 작은 것을 삽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제가 보기로는...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 20g짜리를 11,000원에 사서 나누어주는 것보다 100g에 5,640원에 나누어주면 이거는 일거양득이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카네스텐 연고가 단가계약이 1만 1,300원, 올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년은 11,000원이고 1만 1,347원인데 이거 8,000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3,437원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이 차액이 제가 375 곱하기 3,437원을 해 보니까 128만 8,875원을 더 주고 샀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님.

김영희위원

소장님, 이 문제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카네스텐 연고를 제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써도 되는 약이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요. 쓸 수 없는 약, 2014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고 있었고 자료를 요청할 때 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 다 지적을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다 작성해서 어느 진료소에 어떤 약이 사용불가약품인데 다 썼다, 여전히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카네스텐 연고가 이렇지요. 그리고 또 바로코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게 500정에 단가계약에 5만 6,668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코민이 500정에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5,668억 원을 오타하지 않았을까, 또 싸니까 5,000원을 제가 잘못 알지 않았을까 여러 번 조사를 하고 단가계약서를 받아봤어요. 오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5,000원에 살 약을 5만 6,668원에 사면 무려 11배하고도 1,668원이 더 비싸지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를 쓰느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총 이 계산은 의약품 재고현황, 2016년도 처음 주신 것 나중에 제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달라고 했는데 그것 또 잘못되었어요. 처음에 주신 것으로 보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코민,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코민 찾으셨나요? 20페이지, 15년 의약품 재고, 바로코민 찾으셨습니까? 제일 밑입니다. 거기에 15년 1월 2일 이월재고가 2,653개입니다. 죽 2,000개, 1,000개 구입을 했지요? 그래서 2,653 더하기 2,000 더하기, 1,000 더하기, 3,000 더하기 3,000 더하기 3,000. 그래서 진료소마다 16개 진료소에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한다고 제가 며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총 9만 5,874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500개에요. 그래서 나누기 500개를 하니까 192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산 단가를 192 곱하기 5만 1,668원을 곱하니까 992만 256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 게루삼 제일 위에 2016년 단가계약서에 게루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국이나 병원에 들어간 시중가격이 1만 3,700원,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소마다 다 계산을 해서 40만 9,308원 비싸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반질오일크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39만 3,120원 비쌉니다. 베스타제정 무당정 다 비싸고 비콤정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78만 2,460원 비싸게 샀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운제약에 세피덤지엔 100만 원 이상 비싸게 샀습니다. 삼일제약 액티피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10만 2,910원 비싸게 샀습니다. 칼라민로션 13만 6,000원, 코푸나 시럽, 31만 4,150원, 코푸시럽에서 336만 7,560원 비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하지 못 한, 너무 많아서 또 있고 후라베린큐 44만 얼마, 또 있고 이게 다 하면 상당히 금액이 되지요. 과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단가 계약이 정말 문제가 있고 일단 소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은 아무튼 의약품 구입할 때는 거래 신뢰가격 조사를 한다든지 의약품은 보건소 고시된 의약품입니다. 그 고시 의약품을 가지고 전체단가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계약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붙여서 낙찰률이 80.495% 되면 최저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80.495%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 그 약품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를 하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합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곰실린, 글루코젠 이런 약은 딱 고시가격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바뀔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고시가격이 80.495%.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단가계약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고시가격이 100원이면 여기서 10%를 뺄거냐, 5%를 뺄거냐, 예를 들어서 20%를 뺄거냐,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바로코민 사용할 수 없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보험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약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엄청 이렇게 한 것이지요. 바로코민 사용할 수 없는 약입니다. 종합비타민은 진료소 기준 의약품이 아니지요. 사용할 수 없고요. 아락실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약입니다. 그래서 아락실도 단가가 30포 짜리 1개가 1만 30원 차이가 납니다. 액티피드 이거도 일반약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고시가격은 맞아요. 그런데 일반약에서 아까 불러드린 전부 일반약입니다. 일반약에서 너무 단가의 자유를 너무 많이 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근접하면 모르겠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이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업체를 선정을 잘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가격을 알 수가 없겠지요. 고시가격이 딱 있으니까 어디에 하든 가격이 알 수가 없어요. 고시가격은 상관이 없잖아요. A회사 하면 어떻고 B회사 하면 어떻습니까? 바꿀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로코민, 아락실, 진료소 의약지정품 아닙니다. 아닌데 이 약은 알 수가 없지요. 일반약이거든요. 과장님, 조제약 중에서 당이정, 이것도 일반약입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사가 가격 책정을 잘못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코민이라든지 아락실이라든지 굳이 진료소에서 기존이용품도 아니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약을 왜 이렇게 많이 쓰나요? 종합병원에서도 이렇게 안 쓰지요. 왜 진료소에서 비타민제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제가 14년도에 이거를 할 때 진료소는, 물론 섬 지역은 병원도, 약국도 없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료소에서 돌아서면 병원이고, 약국인데 이렇게 부작용 있는 약을 많이 쓰느냐고 누누이 지적을 했고 사용할 수 없는 약,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또 지적을 했어요. 사용할 수 없는 약, 쓰지 말라고, 그런데 다 반품하고 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썼지요? 센트롬 같은 것, 왜 진료소에서 줍니까? 바로코민 종합비타민제를 왜 사서 나누어 줍니까? 무리하게 사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거를 많이 썼을까? 그렇잖아요. 일단은 단가계약에서 굉장히 전부 표시 다 했거든요. 계산을 한다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혹시 틀릴까봐, 바로코민 같은 약은 990만 원이 한 품목이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두세 번을 했습니다. 더하기도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데 5,000원 짜리 같은 제품을 10배 가깝게 샀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금 전에 그가 격이 일반의약품인지 보험수가계약인지, 보험수가로 했을 때하고 일반의약품 했을 때 다르다고 하시는데.

김영희위원

과장님, 보험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불러드린 약은 보험 자체가 안 되는 약입니다. 보험도 안 되는 약을 진료소에서 굳이 써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님, 약을 구입할 적에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지침이라든지 의약품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거기에 기준대로 구입을 하지, 그 외에는 안 하고...

김영희위원

아락실하고 바로코민은 기존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의약품이 있었습니다. 그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세입조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 작년에 제가 아락실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고, 센나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진료소에서는 반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 구입을 했어요.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일부 반품을 했는데 또 주문을 했어요. 한 군데 알아보세요. 다 조사해서 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정은 안 되고 과립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과립이 센나거든요. 센나는 안 되고 비사코딜은 되는데 센나는 안 돼요. 아디오 과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락실은 안 됩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김영희 위원님도 어떤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잘 들었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미진부서까지 합니다. 그 안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교를 해보고 보건소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별도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3쪽에 연번 8번 메르스 긴급방역 예비비 집행내역이 1억 5,246만 원, 이거 맞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1억 5,646만 1,000원.

정현주위원

그러면 메르스 방역에 사용된 예산은 이거 외에는 없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시비로 1억 5,000이고요, 국․도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도비를 얼마 받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국·도비는 1억 7,400 정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19쪽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9,700만 원, 그다음에 20쪽에 동국대학 경주병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병상확충유지로 해서 1억 7,700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신종감염병 병상확충유지는요, 거기에 동대병원에 저희들 38 병상이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음압 다섯 병상이고 일반 격리가 33 병상인데 재료비나 주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점검인건비나 경비로 씁니다.

정현주위원

19쪽에 그거하고 20쪽에 이거는 메르스 예산하고 좀 별개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별개로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메르스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먼저 메르스 예산만 살펴보면 내역을 받아 보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도인지는 아시지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르스에 대한 것은 여기서 예비비로만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국․도비 내려온 것하고, 그런데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가 2,500 그 다음에 실제 사무관리비하고 기자재 산 것, 이런 것들 외에는 실제 의료, 구료비는 1,000만 원, 환자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환자치료비인데 환자가 9명이 발생될 때는, 9명 발생한 치료비는...

정현주위원

병원에 지급하잖아요? 삼성병원하고 김천의료원이라든지 실비를 지급해 준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실비가 아니고 경주시의 의심환자 진료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의료 및 구료비잖아요. 그것만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실제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치료한 것은 다른 병원에 지금 보호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직불로 입금을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비비는 100%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사용한 것은 거의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자산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맞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예비비 중에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할 수 없고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메르스 관련 그 외에는 예산으로 계상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기는 한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총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총 2,550이 사용됐어요. 그 중에 홍보물 제작하고 한 것이 한 400, 400해서 1,000만 원 정도, 메르스 백서제작, 이게 600만 원 정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외 급식자 지급,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건비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별도 수당은 여기서 지급이 된 것이잖아요. 별도의 수당과 급식비 같은 것들은 홍보물,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이런 것 하는 데 이렇게 1,500 이상 50∼60% 사용된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거기 사무관리비에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도 있고요, 손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것도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도 사용이 됐는데 그런 예산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800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것은 2,5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예비비라는 말이에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메르스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책자를 만들고 홍보비를 만드는 데 모든 예산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에 별도로 많은 예산은 지금 3,000만 원 짜리 두 개 열감지기, 4개인가요? 그거 구매하셨지요? 6,000만 원 구매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실제 되돌아서 기억을 더듬으면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었잖아요. 한가롭게, 사실은 한가롭게라고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홍보물이나 제작하고 이런 데 사용하시라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용이 되고 남았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열 감지기는 기존 경주시에 8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소요판단해서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소요판단해서 배치한 것은 좋은데 당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처치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긴급한 상황이었나, 이게 의심이 갈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때는 24시간 근무하면서...

정현주위원

예산내역을 지금 말씀하면 메르스백서 이거를 발간하셔서 메르스 사태를 완화시키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메르스백서는 사건이 종료되고 난 뒤에 후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기록을요? 그러면 이거 몇 부나 발간하셨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전국에 다 배포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국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지, 왜 경주시에서 이거를 배포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런 사례도 경주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도 참작이 될 것 같아서.

정현주위원

잘못사용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메르스백서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남긴 것을 마지막에 메르스가 끝날 적에 책자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정현주위원

이거는 이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보건행정과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관리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사무관리비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정현주위원

예비비잖아요. 예비비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는 것은 안 되지요,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정현주위원

지금 사실 이게 메르스라는 말이 들어갔지, 정말 사태를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예산인지 의문이 계속 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실비는 의료 및 구료비밖에 없어요. 한 1,500만 원, 환자들이 발생한 병실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도 나머지는 격리진료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좀 그래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것 구매하시는데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왜 그것도 동국의료원 몇 몇 군데에서만 구매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소모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쪽에 파악할 때 동국의료계가 물건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거의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대량구매 하셨던데 특혜성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000만 원 이하로 수의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지요. 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메르스를 통해서 소위 특수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몇 몇 기관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요. 뭔가가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짚어보셨는데 아니면 예산 자체가 워낙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안 짚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비비 명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사실은 엄격하게 한다면 이런 예산은 환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 후에 의사진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오전과 오후에도 수고를 하시는데 연번 7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경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뒤에 밑에 보면 개최일수하고 수당지급내역이 있는데 개최일수가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기간이 긴 것은 보통 보면 회의를 한 번 해서 끝나는 것도 있고요. 길게 할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서면 심사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서면 심사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오류가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서면 심사를 했는데 위원이 18명입니다.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수당지급이 16만 원씩, 16명이 서면을 받았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 그러면 서면 심사하는데 수당을 지급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서면 심사는 우리가 예산편성,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이메일이나 단순히 서면을 할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게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사는 거의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다른 데 확인을 해보십시오. 없어요. 여기만 특별히 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수당지급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시간 하면 7만 원이고 1시간이 넘어야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심사를 가서 받고 사인해줬는데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도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심의되었는데 또 다른 위원회에 가면 우리 시의원들은 수당이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없고 서면 심의할 적에 주고 다주고 안 주면 안 줘야 되지.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연번...

엄순섭위원

잠깐만요. 29쪽, 보건지소가 열두 군데이고 진료소가 열여섯 군데입니다. 맞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맞는데 거기 내남보건지소, 산내보건지소, 강동보건지소 1년의 진료현황을 보십시오. 1,000명이 안 되는 진료현황인데 그러면 600명, 450명이라면 물론 휴일은 안 하지만 365일 온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2명 정도 진료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강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명입니다.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 뒤쪽에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면 오히려 진료소가 진료 인원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인구 500명에서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죠.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차로 30분 이상 거리, 이것은 전에 몇 십 년 전에 정해졌던 기준인데 지금은 30분 이내에 못 간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진료소가 옛날에는 우리가 진료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진료소가 설치되었고요. 지금은 기구가 조금 바뀌어 가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면서 진료도 열심히 봐왔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 환자수는 적지만 내남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한 1,000명 가까이 했고 건강증진도 1,3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오면서 지소진료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방접종한다는 것은 1년에 1번밖에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소아부터 해서 노인까지 접종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도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지소를 건립했기 때문에 20년 농특사업으로 해서 20년 지나면 몰라도 그전에는 폐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진료소는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순섭위원

진료소도 마찬가지 20년까지는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단순하게 진료인원만 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건소가 나아갈 방향이 건강증진 쪽으로 강화를 해야만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 인구가 전체적으로도 줄어들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과장님이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앞쪽에 위원회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전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게 작년 것이죠? 2014년도까지 내일 미진부서 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영희 위원님 좀 길지요?

김영희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의료진을 파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다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처방전이 보건지소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진료소에서 처방할 수 없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진료소도 간단한 진료는 업무지침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간단하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진료소에 진료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처방할 수 있는 약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복지부에서 고시한 것은 125종쯤 되는데요. 행정사무를 거듭하면서 지금 약을 45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약 범위 내에서 지금 처방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의약품으로서 약을 제조했을 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부작용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사후처리를 해줍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도 의료진의 숫자가 그렇게 전체 인구의 숫자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왜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의사, 간호사 그 다음 기타 우리가 직원들을 구성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사자 인력은 최소 인력입니다. 거기는 한방도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치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종사자수가 숫자상 제일 많은 데는 5명 되어 있는데 치과도 있고 한의도 있고 일반도 있다 보니까 최소 인력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연번 147번 그러니까 의약품 재고 현황이요. 먼저 처음 주신 것, 나중에 주신 것 말고 거기 10쪽, 찾으셨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천북보건지소.

김영희위원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소장님께 제가 보건지소에 의약품 재고가 너무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은 기억하시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한두 개 다른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불가 약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아마 이 재고가 제대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얼마나 다른지. 10쪽에 글리보스, 두 번째 보셨지요? 이것은 이제 원래 작년에 천북보건지소에 재고량을 2월 11일까지 재고량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하면 제일 위에 2015년 2월 11일 재고량을 적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일로 해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봤습니다. 두 번째 글리보스 299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 2월 11일에 299 되어 있어서 일단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맞다고 치고, 이것은 사용량이 아니고 가만 보니까 폐기량이더라고요. 그렇죠? 폐기 하셨죠?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폐기한 양은 폐기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처음 나온 자료에 폐기를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폐기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네비레트도 역시 폐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172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했습니다. 세 번째 뉴본정 이것은 지난해 2015년 의약품 재고량에 2월 11일 재고가 1,964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자료에 1월 1일 1,564 이거 재고가 안 맞죠? 차이가 나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에 1,564개이며 2월 11일에는 줄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1,964로 더 많아집니까? 재고가 줄었죠? 과장님, 맞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5월 30일까지 사용량이 없고 그 당시에 1,964정으로 재고량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2월 11일에 1,964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1월 1일에 1,564잖아요 그러면 2월 11일 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많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재고가 틀리고 또 같은 칸입니다. 그런데 1,964개가 2월 11일에 있는데 왜 1,600개를 또 주문을 합니까? 사용량이 그 다음 사용량도 590개밖에 사용을 안 하면 이 재고가 1,300개나 있는 상황에서 왜 1,500개를 더 주문을 하며 또 300개를 11월 2일에 더 주문을 또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재고말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 재고가 틀렸고요. 그 밑에 뉴카틴을 보세요. 뉴본정은 재고가 틀렸습니다. 그 바로 밑에 뉴카틴을 보면 이것도 재고가 작년 2월 11일에 3,252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 여기 1월 1일에 2,850입니다. 이거 재고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고가 틀리죠? 1월 1일에 2,800개, 2,852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줄거나 같아야지. 약을 안 써도 약을 안 썼으면 그대로 2,852개가 있어야 되는데 2월 11일 재고가 많아졌습니다. 3,252개로, 틀리죠? 그리고 또 재고가 3,252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3월 18일 사용량은765개입니다. 그런데 1,800개를, 3,000개 넘게 재고가 있는데 왜 또 1,800개를 또 주문을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765개를 쓰고 또 4,000개 가까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1,449개 쓰고 2,400개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8월 6일에 540개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약을, 맞죠? 폐기를 하고 다시 11월 2일에 660개 이렇게 재고가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의약품 재고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252개가 정말 있어서,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3,000개가 있는 재고에서 왜 또 1,800개를 주문을 하느냐고요. 그렇죠? 이 서류상에 3,000개가 있더라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1,800개를 주문한 것이 아니냐고 일단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의약품은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유효기간은 2년, 3년, 5년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재고를 많이 놔두었기에 8월 6일에 아까운 약 540개를 폐기하느냐고요. 정말 이것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죠. 이 문제, 맞죠? 이건 심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이크로짇 이것도 재고가 틀립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틀립니다. 데나실크림, 후시딘 연고 다 틀립니다. 마그밀, 씨트레보 이거 다 틀립니다. 지금 제 노트에 표기가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뉴카틴을 보면 이렇게 폐기를 하고 또 심바스포도 폐기를 했습니다. 또 씨트레보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을 많이 사놓고 폐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다 많고 폐기한 양이 많아요. 그렇죠? 전부다 일일이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다입니다. 천북지소에 재고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그래서 의약품 연번 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을 보십시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금방 재고 틀린 거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영희위원

아니, 틀리니까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사용량은 우리가 기점은 달라도 마지막 잔고는 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할 때 1월 1일에는...

김영희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6쪽을 보세요. 감사자료 46쪽 그래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처리현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다 폐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약값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고시가격으로 139만 1,724원을 버린 거죠. 이렇게 재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의약품 폐기해야 할 상황이 생긴 거죠. 약은 1년에 몇 번 주문을 합니까? 구매를 3번, 4번 몇 번하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필요시에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필요시 하면 되는 사항을 왜 이렇게 재고를 아까 보듯이 많이 두고 몇 천 개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약이 3,000개가 있으면 한 2,000개라도 썼으면 주문하는 것이 맞는데 3,000개 재고에서 590개 쓰는데 또 몇 천 개 주문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다보니까 폐기하고 약이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정말 문제죠. 그래서 이 결과가 제가 지난해에 이 보건지소 의약품 재고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결과가 그대로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 책에 폐기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고시가 139만 1,000, 이렇게 폐기를 했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 약들이 제가 보니까 14년, 15년도에 약을 폐기를 했어요. 현곡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천북보건지소로 넘어온 약들이 포함되어서 되도록이면 폐기하는 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개봉한 약들은 반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것은...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약품 사용 기간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닙니다. 2년, 3년 때로는 5년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의약품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쪽에 뉴카틴처럼 약이 있는데도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약이 있는가 이거죠. 그게 의심스럽다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재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폐기하잖아요. 이것은 되는 일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당연히 없도록 하셔야죠. 당연히 없도록 하셔야 되고, 소장님께 제가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재고가 다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맞다, 맞다고 나중에 하신다고 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재고가 틀리는 것이 후시딘 연고, 데나실크림 이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줄 수 있는 약이 재고가 없다는 말이죠. 지난해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종류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스로맥스 같은 약은 단가가 지금, 폐기를 언제 하셨다고요? 지난해 한 것 아닙니까?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4, 15년도 약을 작년도에 8월에 폐기를 다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작년에 왜 폐기를 할 정도로 약을 재고를 뒀냐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렇고요.

김영희위원

지스로맥스 같은 약은 지금은 약 고시가가 1,092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434원입니다. 이게 보험가 인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재고 관리가 굉장히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천북지소에 보면 15년도에는 에페시나 재고가 160개 있었는데 여기는 또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15쪽에 보세요. 연번 147번입니다. 한방약 같은 경우에 교환을 또 많이 해서 썼어요. 교환은 약이 들어와서 왜 자꾸 교환을 하죠? 한두 건,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한두 건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들어왔다가 교환을 하려면 일단 약을 반품을 하고 다시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반품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교환을 하니까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그램 반품하고 몇 그램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쪽 보세요. 12쪽에 아스피린정 나와 있지요? 과장님?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아스피린정은 구매 목록에는 일단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아스피린 프로텍트 같은데 약품명은 아스피린과 아스피린 프로 텍트는 분명히 다르고 약값이 다르죠.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재고도 보세요. 아스피린 지금 이것도 1월 1일에 이렇게 되어서 8월 4일에 711개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3,000개가 2015년에 3,000개가 들어왔죠. 이거 1개만 들어오는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약 재고 645개밖에 안 썼잖아요. 필요 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올 때 많이 들어와서 또 위에 8월 4일에 폐기를 했으면 재고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고를 적정량을 두셔야지요. 왜 이렇게 재고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폐기할 일이 생기잖아요. 재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잠깐만, 혹시 과장님은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혼자만 계속하지 말고 답변을 듣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변동이 생깁니다. 의사들이 자기들이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구입을 하는데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가면 그 약을 유지해 주 면 좋은데 선생님 자기들 쓰는 고유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아클펜정 그 밑에 바로 보세요. 이것도 재고가 안 맞습니다. 2월 11일에 5,782개인데 5,697 재고 안 맞는 것은 너무 많아서 언급을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2015년 1월 1일 5,695개 있는데 1,500개를 왜 주문을 합니까? 699개밖에 안 쓰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책임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주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재고량은 거의 다 맞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고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것이 안 되는 게 이 과정도 맞아야 됩니다. 과정도 맞아야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5,600개가 있는 상황에서 왜 1,500개를 또 주문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왜 하죠? 왜 합니까? 5,600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약을 한 3,000개라도 쓰고 주문을 하셔야죠. 쓴 양은 69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600개 있는 상황에서 1,500개를 왜 또 주문을 합니까? 재고가 과연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없어서 했나요? 모르겠어요. 의심이 듭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잠깐만 대답을 듣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약을 구입할 때 소요 판단을 분명히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이 재고가 굉장히 잘못되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보면 이렇게 다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아미노필린도 폐기하고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글리아 같은 경우에는 2mg도 있고 3mg도 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천북은 단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약이 아스피린인지 아스피린 프로텍트인지도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이 약이 아스피린하고 섞였는지 프로텍트가 빠졌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보글리아도 폐기를 했고 폐기를 쭉 했습니다. 재고가 심각하지요?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혹시 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보십시오.

김영희위원

일단 말씀을 해보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할 적에 1월 1일 기준하고 날짜를 정해줬기 때문에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약은 다 있었습니다. 또 폐기한 의약품들은 우리 위원님은 약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유통기간이 대개 3년에서 2년, 3년 긴 것은 5년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 약들은 지난번에 폐기한 약들은 2013년도, 4년도 구입한 약들이고 그 당시에 공중보건의가 있을 적에 약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계속 소모하다가 의사가 조금, 우리가 전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많은 보건지소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현곡보건지소가 또 의약분업이 되면서 현곡보건지소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소에는 천북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천북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2개 지소에 있는 약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이미 유효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약을 더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폐기된 의약품들은 당초에 2013년도, 4년에 구입한 약들로 알고 있고요. 일부 숫자를 보면 1,500 이런 숫자가 대개 많아 보이지만 약 한 알이기 때문에 한 통이면 1,000정짜리가 1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우리가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할 때 1,000피를 한 통으로 구입해야 되지, 포장 단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에 대해서 제가 반격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소에서 들어왔고 안 쓰기 때문에 이 재고를 폐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아클펜을 보십시오. 계속 쓰는 약입니다. 계속 쓰는 약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다가 지금 안 써서 폐기했다면 이것은 말이 됩니다. 아클펜 쓰잖아요? 지금도 쓰네요.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5,600개나 있는데 왜 1,500개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약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품을 해야죠. 반품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당연히 반품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쓰는 약이잖아요. 옛날에 쓰다가 안 쓰는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 폐기를 하셨죠. 왜? 5,600개나 있는데 쓴 약은 3월 18일에 699개인데 주문을 1,500개를 했다는 말이죠. 5,000개가 있는데 왜 합니까? 5,699개에서 700개를 써서 5,000개가 남아 있잖아요. 1,500개를 왜 합니까? 그리고 아스피린 위에 것 단위가 1,500T거든요. 그러면 1,500개만 하면 되지 왜 2개를 또 주문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클펜정이 이미 2,100개 정도는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폐기된 것 같고요.

김영희위원

왜 지나도록 놔두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리고 그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1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의사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북하고 현곡하고 사용을 하다가 현곡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아닌 지역에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 약이 천북으로 넘어가서 함께 하는데 이미 유통기한이 5,695개 중에서 2,100개는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의약품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부족하고 난 이후에 약을 구입을 해서 천 몇 백 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 아니죠. 5,600개에서 3월 18일에 1,500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00개 쓰고 6,496개에서 2,100개를 폐기했습니다. 폐기를 500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폐기를, 그렇죠? 폐기를 500개를 했어요. 8월 6일에 2,100개도 폐기를 했습니까? 500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량은 500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폐기량은 500개입니다. 재고량이 많은 거죠.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의사가 바뀌면 약을 다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의사가 바뀌면 그 약을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야기를 해야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바꾸는 것은 아니죠. 이 약이 좋겠다고 하지만 의사마다 안 쓰는 약이 좀 있거든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래도 효능이 비슷하면 그 약을 쓰도록 권장을 해야지.

김영희위원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의사가 바뀌어서 안 쓰든 의사가 바뀌어서 안 쓰면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쓰고 있는 약이고 2015년 11월 2일에 주문을 또 했잖아요. 쓰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단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건지소 이게 재고가 문제이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클펜정이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5,695개가 재고가 있었고 새로 구입한 것이 2,500정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해서 2016년도 3월 31일까지 새로 구입한 약은 2,500정 종전에 이월된 약이 5,695정 그렇게 해서 그중에 이미 유통기한 지난 것 500정만 8월 6일에 500정만 폐기처분을 하고 현재 1,600정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약은 계속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668개가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량의 재고를 둬야 한다는 거죠. 약을 주문할 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재고를 많이 둬야 됩니다. 그런데 약은 필요할 때 수시로 주문을 하잖아요. 이 약이 없으면 주문을 하면 되는데 5,600개가 있는데 왜 또 1,500개를 주문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5,695개가 있는데 3월 18일 사용량은 699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5,695개 있는데 사용량이 3,000개 되면 당연히 주문해야죠. 그런데 5,600개 중에 사용량이 600개인데 왜 또 1,500개를 주문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소장님, 아셨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금 전에 5,695개가 1월 1일이라고 하는데 1월 1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이 지금 날짜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날짜별로 적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날짜는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이고 참... 소장님, 말씀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러면 1월 1일 재고는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김영희위원

1월 1일 재고가 5,695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희

이현희사무직원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올해 자료가 2015년도 1월 1일에...

김영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하는 작성 방법이 당연히 날짜별로 재고가 맞아야죠. 그러면 1월 1일에 5,00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5,000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1월 1일에 3,000개가 있는데 5,000개가 있다고 여기에 적습니까? 그럼 이건 허위자료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자료를 해서 다시 상세하게 일자별로 해서 현재 1월 1일, 8월 6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별로 요구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료를, 이번에 2016년 3월 31일 1,668개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행감자료를 내실 때에는 2016년 3월 31일 1,668을 적으시고 그 다음 매월 재고 얼마를 적으세요. 구입량은 구입했을 때 적으시고 그래야 재고가 맞죠. 재고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재고관리가 되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 대장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적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렇게 장부상 날짜대로 요구를 하니까.

김영희위원

소장님, 날짜별로 요구를 하니까 날짜별로 적으셔야죠. 그러면 금전출납부에 현금 10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현금 100만 원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 해에 1월 1일에 50만 원 있다고 해서 이것은 왜 틀리냐고 하면 실제로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자료요구 할 적에는 우리가 오늘 쓴 것, 내일 쓴 것 계속 수급을 하다보니까 날짜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대장을 보면 현지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말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을 보세요. 29쪽에 맥페랑 15년 10월 29일에 사방에 전배 1,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재고 자료입니다. 29쪽에 사방에 전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사방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배된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사방에 전배되었으면 사방에서 화천에서 받았음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42쪽이요. 42쪽 중간에 에이스린장용정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스린장용정이 나와 있는데 석읍에서 전배라고 되어 있죠? 4월 24일. 석읍에서 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읍을 봤죠. 석읍에서 전배된 내역이 에이스린장용정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엔타스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석계에 전배라고 되어있는데 이엔타스하고 에이스린장용정은 물론 약은 같은 약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회사가 다르고 약값이 다릅니다. 에이스린장용정 71원이고 이엔타스는 39원인데 이렇게 같이 섞는다면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에이스린장용정 주문한다고 했는데 이엔타스가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이엔타스 주문한다고 해놓고 에이스린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값도 분명히 다르고 회사도 다른 것을 이렇게 뒤죽박죽 했고 그 다음에 전배 날짜도 이엔타스를 11년 4월 20일 석계에 전배했으면 4월 20일 똑같은 날짜에 석읍에서 받았다고 적어줘야 되고 이 날짜도 4월 24일이에요. 배달하는데 4일 걸립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은 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재고가 다 그런 식입니다. 전배 이것도 제가 붙여놓은 거 이만큼 다 틀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를 못하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님이 현재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다 해 주시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정말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 진료소에서 많은 약을 이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죠. 정말 급한 환자들, 병원가기 어렵고 가는데 시간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또 빠졌습니다. 피록시캄이 있는데 필로젠이라고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는 피록식캄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진료소 의약품 기준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확산형이더라고요. 확산정은 아니거든요. 쓸 수 없습니다. 그냥 피록시캄 제제는 쓸 수 있는데 확산정은 일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로젠 같은 약은 소염진통제가 강력한 것인데 사실은 진료소에서 쓸 약이 아니죠. 보건지소에서는 피록시캄 제제를 안 썼습니다.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옛날에는 썼습니다. 옛날에는 썼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소염진통제는 아프다고 하니까 줬겠지만 이런 것은 기준에는 맞지만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의약품구매목록에서 했듯이 이것이 고시약품에 나온 것으로 하면 약값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단가 계약할 때 몇 퍼센트 받고 그것만 다르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반의약품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아지죠. 일반의약품 사실 반질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진료소에서 굳이 안 줘도 됩니다.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소도 있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주로 일반 약품 바로코민 아까 990,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난 것도 종합비타민제를 진료소에서 그만큼 왜 줘야 됩니까? 급한 환자도 아닌데, 그러다보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재고 관리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이것을 다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 해명을 하시고 자료를 다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자료가 안 맞다고 다시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진료소에 보니까 작년 2015년 5월 31일까지 재고가 있는데 이번에 1월 1일부터 주니까 이 재고를 맞춰볼 수 없어서 다시 5월 31일부터 해 주 세요라고 했는데 보건지소에는 작년 2월 11일까지 한 곳도 있고 3월 2일까지 한 곳도 있는데 5월 30일부터 또 줬어요. 중간에 보니까 맞춰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준 책을 봐도 안 맞고 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기점을 작년에 준 보건지소 날짜가 다르면 다른 그대로 2월 11일이면 2월 11일, 3월 2일은 3월 2일대로 다주시고 이번 16년 3월 31일까지 자료정리를 딱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맞는 부분은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값 이것은 분명히 챙겨봐야 됩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몇 천 원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약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럴 리가 없는데 감이 와서 찾아보니까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 모르지요.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것도 업체를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굳이 비급여 약을 진료소에서 취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시딘 같은 경우에도 진료소에 들어오는 내역이 없더라고요. 있었는데 제가 기존 의약품이 아니라고 작년에 지적을 해서 반품을 하셨죠? 올해 보건지소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단가가 2,0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후시딘하고 똑같은 덕용500g짜리 연고를 쓰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병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후시딘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피부과 같은 데에는 다 덜어서 필요한 만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일반의약품을 보험도 안 되는 것을 굳이 하다보니까 약값은 비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보건지소는 이제 건강증진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 환자를 왜 진료를 해야 합니까?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굳이 진료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검사범위가 지침에는 혈액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대변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지금 진료소에서 이것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섬 지방은 해야 되죠.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라는 이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남은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참 잘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재고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하나도 할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재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고를 1월 1일 몇 개, 2월 1일 몇 개 하다보면 꼭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재고가 1,000개가 있는데 왜 또 주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과장님께서 진료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 많은 예산을 몇 백 만 원 낭비한 카네스텐연고가 아직 100개가 있는데 왜 또 주문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부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내면 이것은 재고가 과량이구나, 왜 1,000개가 있는데 또 있을까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한 달에 10개를 쓴다, 한 달에 또 20개 쓴다, 진료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재고가 딱 나오잖아요. 몇 개를 주문해야 되는지. 왜 그게 안 되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정말 이것은 제대로, 보건소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해마다 작년에는 행정사무조사도 했지만 제가 첫 해에도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부작용 많은 약은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정말 놀랐지만 이번에 제가 또 놀랐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오늘 중으로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서 내일 미진부서도 있고 하니까, 길어지니까 금방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는데 소장님하고 김영희 위원님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셔서.

이동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길어지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158번까지 페이지 6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아까 67쪽이요. 문화힐링해설사 과정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문화해설은 안 하고 힐링 해설을 따로 합니까? 문화해설하고 상관없이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문화힐링 해설을 하면서 전통문화와 힐링을 접목해서 경주에 다양한 힐링자원을 덤으로 이렇게 차별화된 해설사로 한 번 더 이렇게...

김영희위원

문화해설을 하면서 힐링을...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문화해설사로 또 이렇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문화해설사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힐링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문화해설도 하고 힐링도 한다는 말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같이 가면 힐링을 접목시켜서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연번 149번에 81쪽입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35명입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40명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뽑는 기준은 어떻게 뽑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뽑는 기준은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4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공고 했을 때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등 저희들이 원하는 직종을 다 이렇게 모집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미 응시한 부분이 많아서 35명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간제 하려고 하면 면허증,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해당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이.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97명.

이동은부위원장

뒤에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 전체 몇 분이 계시는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전체 정원이 108명 중에서 현재 111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11명, 기간제 합하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포함 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간제 포함을 하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인력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가 24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합쳐서 40여 명 정도 됩니다. 180여 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많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인력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우리 인력이 한 과에 보통 열 몇 명씩 이렇게 되는데 많으면 20명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180 몇 명을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 팀장님들이 또 많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팀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직제순을 보니까 전체 우리 팀장급이 제일 퍼센트가 많더라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런데 그중에는 사실 6급은 6급이지만 팀 보직을 뽑지 않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급 보직을 못 받아도 그래도 6급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6급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6급이면 6급 나름대로 보직을 못 받아도 7급에 있다가 6급이 되면 일하는 그것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감사할 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했는데 많은 인원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면, 과장이 몇 분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두 분입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두 분에 팀장님은 한 40명이 되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직이 된 팀장은 12명입니다.

장동호위원

보직 받은 분이 12명이고 보직 못 받은 분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나머지 한 23명 정도는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체 40명이 되겠죠. 그만한 인력을 통제하려고 하면 보건소가 조금 전에 김영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신경 쓰면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내가 맡은 임무에 책임을 가지고 또 이것을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팀장급이 한 40명쯤 되지, 전체 인원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전부 3일째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인원을 좀 내 살림답게 해서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고 또 우리 기간제 이분들도 현재 6급이나 우리 직원들 통제가 안 되면 기간제도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또 간부급들도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없는 것은 또 없는 대로 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우리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열심히 해도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는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같은 위원으로서 감사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소장님이 보필을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간제도 적절하게 써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질의보다 한 가지 위원회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70쪽에 나와 있죠? 69, 70쪽에 보면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위원회를 지금 2개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정신심의위원회와 정신심판위원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이분들이 여기 위촉일은 분명 2015년 3월부터 되어있는데 이전에는 다른 분들이셨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한두 분은 다른 분이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정현주위원

비슷하시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경주시에 모든 각종위원회의 문제가 그것이더라고요. 인력풀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위원회 규정상 임기를 정해놓고 있지만 늘 그분들이 하시고 사실은 또 여기 보건소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늘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뭐 하셔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었던 위원회 같은 뭔가 역할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여러 가지 투명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도 제 역할을 해 주 셨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을 현재 내실 있게 위원들을 개선해보시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정신심판이고 정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 전문가들이신데요. 이분들만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환하시도록 노력해 주 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153번에 86쪽에 보면 심뇌혈관 환자관리와 고혈압·당뇨사업지원에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고혈압당뇨사업은 의원에 등록해서 시내에 개원 의원에 등록을 해서 고혈압약, 당뇨약을 투약 받고 진료 받으시는 분이고요. 심뇌혈관질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질환은 동일하게 고혈압, 당뇨인데 저희가 심뇌혈관으로 지칭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것은 고혈압당뇨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남대에 위탁해서 보건소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만성질환 고위험군 합병증 예방검사는 또 어떻게 하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방검사는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해서 안저 검사를 연 1회를 해 주 고요. 심장합병증검사로는 미세단백뇨검사를 6개월에 1회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당뇨수치를 검사해드립니다.

장동호위원

저는 이 만성질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 그리고 현재 각 읍·면에 보건소가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가 있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진료하려고 치료를 뭘 받죠? 약 지으려고 하면 처방전.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처방전.

장동호위원

처방전은 보건소에서 500원을 받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장동호위원

일반 시중에서 3,000 몇 백 원을 받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좀 더 비쌉니다.

장동호위원

3,500원, 보건소는 500원을 받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읍면에 이장회의를 가면, 보건소라고 하면 직책이 소장님인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지소장입니다.

장동호위원

보건지소장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장동호위원

보건지소장은 특별한 경우에는 안 나오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장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 농협에도 나오고 파출소에서도 나오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나오고 하는데 보건지소 소장님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중병에 걸리고 하면 큰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고혈압약이나 머리 아프거나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타먹어도 되거든요. 요새 약이 좋아서, 그런데 그것을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건진료소장이 와가지고. 보건소에도 이렇게 하고 약 처방전 타는 데에는 일반 병원에 가면 3,000 몇 백 원 하니까 여기는 500원에 한다고 애용 많이 해 주 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소장님이 해 주 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진료기관입니다.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오는 환자를 진료하고 방문 진료를 합니다만 혹시 시간이 있으면 오후 시간대에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또 시간이 있으면 가서 진료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상담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돈이 얼마 하니까 이렇게 오라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장동호위원

그거는 제가 약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있지 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이장회의를 할 적에 그분들이 나가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치를 해서 우리 농촌에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좋아할 것이고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158번입니다. 우리 주민건강지원센터가 맨 처음 개원해서 한 지가 언제라고 했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2012년 5월 18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햇수로는 만 4년 다 돼 간다,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손경익위원

처음부터 계속 운영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처음 할 때 목적했던 것하고 현재 운영해 보니까 다른 점을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처음 목적으로는 평생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그런 체험관이나 신체나이 측정 좀, 시민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진단이라든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조금 그런 것이 면이 있어서 지금은 금연센터를 위주로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본래 목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연령층이 좀 구분이 됩니까? 한 40대, 50대 이상.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전 생애를 거쳐 유치원생부터 구강보건교육손씻기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8명이 근무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도 금연인력이 5명이 있다고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건강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식품이 몸에 좋다는 것이 전문가 이상 하여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기존센터를 운영하니까 인력이 있고 시설이 있으니까 자꾸 활용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혜택을 골고루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인터넷을 통해 보면 어지간한 전문인력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젊은층은 이런 것 필요하고 시설에 꼭 해야 되는 분은 당연히 오셔야 되겠지만 무조건 상담만,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 하는 분은 더 자세히 더 많이 활용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반 검색해서 통상 알아보는 사람까지 다 앉아서 인원수만 꼭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씩 가 보면 그런 느낌이 있다고 들고요. 금연 때문이라고 했는데 금연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몸에 나쁘다 등등 이런 사유로 해서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패턴이 좀 안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무지막지한 금연인력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촌에 나이 많이 드신 분, 담배를 끊지 않고 못 사는 분들,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곳곳에 보면 금연 많이 붙여놨습니다. 담배 피우면 어떻다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층은 많이 홍보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경주시만큼은 그 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 농촌 부분에는 담배값 올라 가지고 오히려 역스트레스 받아서 더 피워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고, 홍보라고 하면 홍보인데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동금연도.

손경익위원

당연히 다 하시고 몇 회 하셨다는 것, 우리도 들어보면 다 아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듣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뭔가 자연스럽게 아직도 금연이라고 하면 거부감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금연하는 데 이런 방식으로 와서 막 피우면 오히려 주위에 피해되니까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옛날 과거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좀 편한 멘토가 있다면 한번 좋은 멘토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4박5일 입원해서 하는 금연지원센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금연마을도 한 마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책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많은데... 금연 며칠 와서 체험도 하고 금연을 합니다. 사실 재발률도, 금연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 많거든요. 그 이유도 분석 좀 하시고 금연개념을 몰라서 금연했다가 또 피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많이 물어서 일방적으로 따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다시 피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28번까지 페이지 9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체불임금 신청예정대상자에 보면 정일호 씨라고 있습니다. 2,841만 8,000원 쯤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이분한테 드릴 것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 한 1년간 되거든요. 1년간 안 준 것이 한 이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분이 소송 기간에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되었거든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소송 기간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인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연봉은 2,000만 원 정도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체불된 것이 2,800만 원 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각종 그게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가족수당도 있고 연차수당도 있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래도 연봉보다 체불된 것이 더 많은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센터장님, 합의서에 보시면 주가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사실 이번 소송에서 저희들이 시가 패소를 했는데 결정적인 합의서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합의서가 이렇게 합의를 한 뒤에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 제가...

이동은부위원장

센터장님 안 계셔도 센터장님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 보건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서 고용안전 3번에 보면 조합은 무기계약직 요구를 철회한다, 대신에 인원에 정년을 보장한다고 해 놨어요. 60세까지, 이게 맨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정년을 보장한다 하면 무기계약직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어떻게 센터장님이 이렇게 합의서를 쓸 수 있는지.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우리가 이분들을 고용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속 재고용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계속 고용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60세로.

이동은부위원장

보장한다 하는 것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센터장님께서 전결로 해서 했는지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센터장님이 합의서를 득해서 결국은 중요한 사항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소장님이 퇴직하고 안 계시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이고 그리고 보면, 센터장님, 임금소송에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한 열 다섯 분이 4억 4,000만 원이 되면 이분들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연봉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동은부위원장

2,000만 원인데 계산해 보면 거의 연봉에 맞먹는 돈을 다시 줘야 해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일용 인부임 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했을 때는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처음부터 줬어야 되지요, 왜 이렇게 안 줬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마 그때...

이동은부위원장

이렇게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008년에 노인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무료대상자 분에 한해서는 임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를 60%, 유료를 40%,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에 대한 임금은 보존이 안 되니까 그때 조례를 하면서 나중에 센터가 운영이 될 때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조례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서 답변하실 때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가 패소하고 보니 그렇다면 시가 이분들한테 굉장히 잘못 한 것이 돼 버리잖아요. 1년 그분들 받는 연봉만큼 덜 줬다는 뜻이 되니까, 얼마나 시가 부도덕한... 결론은 이분들이 16억 7,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얼마쯤 되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5,000만 원...

이동은부위원장

5,000만 원 넘는데 그 기간이 2년 이렇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년, 3년.

이동은부위원장

1인당 6,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합의서 써준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것도 문제고 합의서에 보면 결재라인이 없어요. 합의서를 쓰고는 결재를 맡아야 되거든요. 결재가 없어요. 굉장히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동안 생계위협을 받았을 것이고 시는 시대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평균 임금이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몰라, 저는 돈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1인당 연봉이 한 4,000만 원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님도 계시지만 합의서 같은 것 작성할 때는 정확한 그분들의 고충들을 기재해 주고 또 시의 입장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줘야지,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런 결론이 나와 버리니까 이 문제가 우습게 돼 버립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이거는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끝났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사항을 하다 보면 행정이 잘 돼 있지만 미스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보면 우리 시에도 공공 변호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해서 시가 하다 보면 업무가 현재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신 분들도 아니고 앞에 잘못을 뒤에서 받아오는데 앞에서 잘 협의가 안 돼서 법적 소송까지 오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고문변호사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 보면 방안이 나오면 그 권고대로 소송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어쨌든 시가 소송을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패소를 하든지 가야 되는 것이 맞고, 화해권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행정이 스스로 인내하는 결과로 비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각 과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고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소송에 안 나갈 것은 안 나가야 합니다. 소송까지 당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96쪽에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셨는데 합의서 지난해 올해 임금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는 작년에 2015년 6개월 계약을 하셨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뭐였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개월 한 것은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100%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 아마 수당하고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본급만 주셨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분명히 차후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필요하신 것은 뽑아드릴텐데 그때 말씀을 이동은 부위원장님하고 한두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합의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용인들은 고용인 나름대로 고용불안상태를 시달려왔고 결과적으로 임금의 몇 배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합의서조차 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지금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센터장이라는 위치는 그렇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많은 사람의 목숨에도 관련이 돼 있고 예산에도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다음 달에 나가시지요?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한 개 더 확인 할게요. 연번 147번 의약품 재고현황, 77쪽, 113쪽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77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위에서 아테놀 25㎜ 나와 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15년 6월 26일 왕신에 전배 이렇게 돼 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13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테놀 50㎜에 대현에서 전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갈 때는 혈압약 25㎜가 이쪽으로 가서 50㎜에 잡혀 있어요, 맞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문제지요? 혈압약 50㎜, 25㎜ 엄연히 다르지요. 사용하는 대상자도 다르고 단가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모든 과정이,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소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다 지적 안 했습니다.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허술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혈압약이라든지 진료소장이 내과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과의사역할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역할도 하고 다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좀 하십시오. 이런 약품,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은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혈압이 체크가 잘 안 되면 혈압약이 요새 자꾸 바뀝니다. 다른 약으로 교환도 하고 처방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렇게 계속 했다는 말이에요. 혈압약 당뇨 이런 것은 가능한 이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혈압약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5㎜를 써야 되는 환자한테 우리가 50㎜통에 넣어서 누가 진료소도 혼자 있으니까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냥 섞어서 줄 수 있지도 않았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기를 바랐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진료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놀 회사별로 여기 이름 보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을 이 회사, 저 회사 몇 가지 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 성분에 딱 한 가지만 해서, 가격 적당한 것을 해서 꼭 병원에 안 가시고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시면 줘야지, 그냥 혈압약,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님 염려 잘 아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들이 상당히 125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소가 쓸 수 있는 약은 40 몇 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연말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 환자들, 전부다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에서 진단을 해라, 하고 난 뒤에 약을 또 받아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차이 있는 것 비타민제라든지 꼭 안 해도 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수치상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부터...

김영희위원

수치상에 잘못이 아니고 단가계약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다하시고 아까 제대로 매월 공개해서 누가 봐도 약 이렇게 써서 주문을 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 되도록 딱 만들어 오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들으셨지요?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전체에 대한 행정감사 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인건비 인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 보건소 인력 자체가 많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약품 같은 것도 원가에 대한 예산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본 위원도 지적 드렸듯이 예비비까지도 방만하게 사용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장님께서는 의혹이 되거나 오해가 있다고 하는 점이 있으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187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규직이 108명 정도 되는데.

정현주위원

1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현원이 111명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지소는 읍·면마다 12개소 분산돼서 하고 있고 진료소는 더 오지지역에 16군데 분산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 또 그렇고 직원들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조금 자료라든지 내는 것하고 직원들이 정리하는 것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리를 바로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인력부분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 정규인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노인간호전문센터 노사문제까지도 불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부분들이 일시에 해소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인데요, 노인간호센터가 폐쇄가 되면서 이거는 경주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얘기해봐야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소극적이지만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위원회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관을 했지요, 저는 위원이 아니니까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학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요양 보호사가 징계대상이 되고 했는데 대뜸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교육을 시키자 이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학교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너무 실망했던 것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좀더 분석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관행적으로 교육시키자, 이렇게 해서 연수일정 잡는 것을 센터장하고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면면을 봐도 4개 위원회가 목록이 있는데 4개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이 계세요.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맨날 그 사람들이 와서 형식으로 와서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앞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단 일차적으로 위원회부터 다시 재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나 앞으로 운영되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확인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많은 것은 많다는 것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건강증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국비로 이런 사업대로 해라, 금연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려온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두 과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인력이 두 개, 세 개까지도 됩니다. 건강증진과뿐만 아니고 건강지도과도 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111명은 기간제 인력이 아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111명 중에서도 우리 시가 26만 명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많다고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현재 과도 하나 더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많으셔서 정말로 보건소가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듯이 그런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면 뭐라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인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간제 인력까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폐쇄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이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의견을 낸 부분들이 소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사실 인정하는 것이 나와요. 보건소 일이 너무 많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마찬가지로 보건소 직원이 관리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일이 보건소가 너무 많아요.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이것도 그렇잖아요. 노인복지법에 시설로 되는데 왜 보건소가 이 사업을 했냐 말이에요.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모해서 보건소가 이런 의욕을 가지고 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시설 같으면 정말 복지법에 의해서 하든지 해야되는데 조례에는 급여를 준다 라고 해놓고 실제는 공무원 규정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개인이 하는 요양병원에 이런 문제가 어디에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경주시가 직접 하면 양질의 서비스한다고 해놓고 그 많은 인력을 해놓고 하면서도 결국 폐쇄되는 것은 상황까지 오고 결국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급여를 제대로 정산 못 해줘서 소송까지 가서 경주시가 물어주고 하는, 그것은 딱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운영조례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딱 하나 명시했으면 됐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고 조례는 해놓고 인건비 실제 지급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 사회복지시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되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제가 경주시의 위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소장님 이참에 보건소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해야 만이 해결이 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잖아요. 사람 많고 일 많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 주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귀룡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에 종사가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명시했는데 이거를 현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급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징계 먹은 사람 있으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난번에 감사해서 지적된 사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례 이렇게 해놓고 시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징계 먹은 사람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징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노인간호센터라고 해서 독거노인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 사람한테 한 사실이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노인요양시설 되면서 시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잘 협력해서 정리를 협의해야 되는데 그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이 세밀히 살펴야 되는데 못 살핀 부분은 사실입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의료기관에 세탁물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세탁물 관리가 지금 운반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병원들이 준수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맡겨서 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세탁하면 안 되는 곳 있잖아요. 수술할 때 썼던 것, 그런 부분들조차 세탁을 막 하고 또 운반하는 데 세탁물을, 세탁해 온 차하고 수거해야 하는 차가 달라야 함에도 동일차가 싣고 오고 싣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료기관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박귀룡위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지침 더 내려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병원세탁물 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탁물 가져오는 곳하고 다시 갖다 주는 곳하고 분리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차에 칸막이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을 준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오염세탁물이라든지 세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조차도 세탁해서 재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를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계 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기.

승직

박승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소장님, 23쪽에 명품한우 생산 확대 경주한우 우수성 홍보, 이거는 지금 소장님 생각에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 명품한우를 생산 확대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주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사먹든지 하지, 경주한우나 근래에 와서 포항시청에서는 부추한우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하고 의성에 마늘한우 이렇게 새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주는 벌써 굉장히 오래된 경주천년한우입니다. 전국에서 1등, 2등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한우의 우수성은 소신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계속 인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경주한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현재 경주시에 있는 각종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종 축제라든지 농업인들이 많이 모이거나 큰 행사를 할 때 경주 농특산을 홍보를 하면서 경주한우에 대한 것도 같이 동시에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증감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지요? 1억 5,000만 원 올려서 5,000만 원 깎이고 또 1억 돼서 5,000만 원 살렸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간판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확보하는 것은 소장님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를 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천연한우나 포항의 부추한우나 횡성의 한우나 그거 따라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예 안 됩니다. 계속 처지기 때문에 횡성한우 홍보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횡성한우 홍보하는 데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어느 선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해야 합니다. 경주한우는 왜 천년한우하고 하면 된다 라는 입증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문화재를 가지고 관광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구, 대전, 부산 할 것 없이 서울, 홍보를 하면 경주 천년한우가 홍보함으로써 그분들이 아, 경주 불국사 구경 갔다가 점심을 천년한우로 먹도록 하자, 다른 포항이나 횡성보다도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살려야 합니다. 그걸 안 살리고 그냥 막 홍보를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횡성에 가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그 악조건 속에서도 횡성한우, 한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잘 되느냐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크게 생각하고, 아무리 농산 잘 지어도 판로가 시원찮고 안 먹어 주면 안 됩니다. 맞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만큼 경주가 관광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 앞에 한 근씩만 팔아도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앞으로 늘리고 전략도 개선해서 홍보효과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소극적인 마인드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하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하면 우리 위원들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산 거기에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1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은데요, 버섯 있지요? 버섯이 경주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버섯을 생산하는데 실제로 생산을 해서 여기서 포장해서 버섯공판장에서 판매를 하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항대위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버섯공판장에 있는 우리 건천에 이렇게 버섯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버섯을 통한 요리도 더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버섯생산단지에는 버섯요리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가공공장도 없고 버섯 생산은 되는데 혹시그런 가공공장이나 그런 것을 상품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든지 소장님 다른 복안이 없으신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양송이 통조림을 만들어서 수출한 적도 있고 한데 양송이통조림은 경쟁력이 없어져서 생산하지 않고 있고 버섯요리는 양송이버섯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양송이버섯을 특화해서 요리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조사는 어떤?

김항대위원

버섯축제하면 상품에 대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을 상품화시키지 못 하는 것은 그 분들만의 버섯생산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주시에서 노력하셔서 전문 교수진들이라든지 학자들하고 상의할 것 같으면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것을 상품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권하고 싶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9쪽에 보면 벼 재배기술보급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직파재배면적을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도?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비와 노동력이 3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확대보급이 필요한...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전체면적이, 벼에 대한 재배면적이 1만 2,680,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430㏊라고 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직파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이네요? 맞나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3분의 1 정도는 아니고, 3.5% 정도.

정현주위원

3.5%예요, 전체 면적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검증은 계속 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은 돼 있고... 문제는 물관리가 원활하게 돼야 보급이 가능한데 물 관리가 원활하게 되는 쪽이라야 기술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현장사진을 좀 보고 그러면 생산성이 평준화 돼 있지 않고 들쭉날쭉 한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별로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 이런 점을 고쳐서 이듬해부터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는 곳은 일반재배하는 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일반재배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평균적으로?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보면 그러면 직파재배 면적이 확대되면 이제 상토라든지 육묘처리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점차 줄어 들겠네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전체 1번부터 173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파재배 관련된 기술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확인이 필요한 게 58쪽에 보시면 연번 161인데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점점 더 직파에 대한 면적을 확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토공급현황을 보면 대상면적은 58쪽 제일 위에 보면 대상면적이 지금 1억 2000만㎡로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은 57만 5,000만 원이죠? 2016년 60쪽에 보시면 공급량은 지금 농가수가 줄었고 그 다음에 대상면적은 줄었고 공급량은 좀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면적이 줄었는데 왜 공급량은 늘어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상토 말씀이죠?

정현주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상토는 전체 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공급량도 늘었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급량도 조금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그렇죠? 지금 면적도 줄고 농가수도 줄었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상토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재배면적하고 신청량에 비례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전년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조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파에 대한 것도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훨씬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일반 상토하고 그 다음에 매트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일부 약간씩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경주시로서는 직파재배기술을 보급한다는 예산도 별도로 지금 6억 8,000만 원 마련해놨는데 상토에 대한 지원비용이 계속 추가로 지원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옆에 육묘처리제를 보셔도 이것도 보면 대상면적은 지금 줄었어요. 대상 면적이 줄고 공급량도 줄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은 지금 또 이것도 몇 천 만 원 거의 7,000만 원인가 보조금도 지금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육묘처리제도 지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가가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해서 단가가 비싼 것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

정현주위원

육묘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거두절미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투명성이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공비축미 배정량, 작년에 추가 수매를 하셨나요? 추가 배정이 되었나요? 시장격리곡에 대해서 수매물량을 배정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장격리곡 배정이요?

정현주위원

예. 공공비축미.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공비축미 배정은 전년도 3년간 수매 비율과 그 다음에 2년 치 직불제면적하고 그래서 3년 치 매입 실적을 90%로 보고 2년 치 직불제 면적을 10%로 봐서 그래서 100%로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 별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각 이장님을 통해서 각각 농가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가별로 별도로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배정된 현황을 검토해보셨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정현주위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시면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고 한두 개의 읍·면·동리에 배정된 현황을 보면 지금 면적과 상관이 없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이 거의 편파적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읍·면·동 전액 다 받아서 확인, 전체 더 전수조사를 해서 그 기준대로 말씀하신대로 3년 치 기준대로 됐으면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농가별로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사실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만 받아보셔도 비축미 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만 받아보셔도 충분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보통 읍면 리동별로 아니면 통별까지는 읍면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배분을 했다고 보는데 동네에서 마을 개별 농가별로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정현주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문제점이 있는 민원이 발생된 데가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의혹이 없도록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수매분량이 시장격리곡으로 추가 배정이 되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금년에 시장격리곡 추가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지금 격리곡 수매일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전국 시 중 쌀값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그리고 시·도에서 시·군별로 격리곡을 입찰로 봐서 각 지역 농협에 어느 개별 농가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응하도록 해서 지금 경주시에서는 개별 단위농협별로 응찰을 해서 지금 수매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지금 계획 중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부에 국한되지 않도록 전체 이장들하고 충분하게 합의하시는 그런 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위증을 안 하겠다고,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특산물구입 홍보비가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이 2015년도에 5,000만 원이고 2016년도 4,5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016년도 것은 못 받았습니다. 2015년도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총 구입비는 4,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셨어요. 1,000만 원 남는 것은 어떻게 되었죠? 이월이 되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분.

이동은위원

그러면 구입한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환경학교급식워크숍 관계자께 황남빵을 사줍니다. 유소년축구대회 주요 관계자께 참기름을 사주고 전국간부공무원 통일마인드워크숍 참가자에게 감포 미역을 사주고 화백컨벤션행사유치 관련자에게 신라주를 사주고 한수원을 방문하면서 황남빵을 사주고 경남도청을 방문하면서 황남빵을 사주고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참기름을 사주고 전국단위행사 주요참석자에게 멸치액젓을 사주고 하여튼 많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농정과와 상관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 왜 이것을 하죠?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외지인들에게 홍보비로.

이동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농·특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특산물은 우리 4개소가 우리 특산품 판매점에 4개소에 전부 출품되어 있는 업체의 제품입니다. 황남빵도 있고 멸치액젓도 있고 70 몇 개의 업체가 우리 4개 지점에 다 들어와 있는 특산품에 전부 특산품에 입점 되어 있는 업체의 제품으로써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이것을 왜 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특산품이...

이동은위원

아니, 과장님, 농정과에서 경남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 우리 자체가 아니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서에 전국에 중앙단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각 시·도에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 예산이 없습니까? 황남빵 살 예산이 없습니까? 각 부서에 황남빵 살 예산이 없습니까? 참기름 살 예산이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농정과에서 황남빵을 사서 그 부서에 줬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직접 사준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우리과에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동은위원

잠깐만요. 다른 부서에서 참기름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농정과에서 참기름을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어떤 행사에 필요하다고.

이동은위원

그것은 전체 농정과에서 컨트롤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사실이 맞다고 하면 협조요청이 오면.

이동은위원

농정과에서 그것을 하신다고요? 진짜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솔직하게...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참기름을 사달라고 농정과에다가 요청을 한다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이동은위원

아니, 잠깐만, 공문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문으로 하죠. 공문으로.

이동은위원

공문으로, 그러면 토기, 유기, 오리세트 이것을 사달라고 다른 부서에서 농정과로 공문을 보낸다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과에 구입품계를 내면 우리과에 예산 협조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과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아니, 왜 그 예산을 거기에서,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다른 부서에서 중앙부처 가고 신라주 사고 참기름사고 멸치액젓을 사는데 왜 농정과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산이 우리과에...

이동은위원

그 예산이 왜 농정과에 있죠? 다른 과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에만 해도 시정홍보용 특산물 구입 1,800만 원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5,600만 원이 있고 여기에도 농·특산물 구입비 예산이 있다니까요. 각 과마다 다. 농정과에서 이것을 다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는지 우리과에 협조요청이 오면.

이동은위원

거기 공문으로 온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문 상으로 구입품비를 해서 우리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동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공문으로 농정과에 요청한다는 이 말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문 상으로.

이동은위원

아니, 정확하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문으로 요청이 아니고 구입품비가 협조로 돌아옵니다.

이동은위원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과에 재정관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경남도청 방문은 어느 과에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관계 서류를 일일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 조사할 것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농정과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농정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농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고 경주시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 협조를 하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는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에나 우리시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디든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5,000만 원 예산 중에 사용처가 이동은 부위원장이 다 갖고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사용내역만 가지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과에서 농정과에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다른 과에도 예산이 업무추진비하고 금방 다른 과에도 특산물, 농·특산물구입 예산이 있어요. 다른 과에도 분명히.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5,000만 원으로 다해야 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 예산이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필요한 자료는 우리 이동은 부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의혹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5,000만 원 돈을 편성해서 사용목적도 불분명한데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박귀룡위원

보충질의를 합시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에서 이 예산을 수립했을 때 농정과에서 경주 농·특산물을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2015년도 집행된 4,000만 원 예산 중에 농정과가 직접 집행한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직접 집행한 것은 8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8건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 예산 편성 자체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4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4,000만 원 중에 주무과에서 24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여타 다른 부서에서 집행했다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처음 의도부터 그런 순수한 목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농정과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다가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을 때 농정과에 요청을 해서 한두 건 정도면 모르겠지만 예산 대부분이 다른 부처에서 필요해서 농정과가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집행부도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것은 농정과에 예산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이번에 급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한두 건 정도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000만 원 집행하면서 240만 원만 농정과에서 직접 관계된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00 몇 백 만 원은 다른 용도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하면 예산 세탁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용처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금방 구입한 30건 정도 되지요. 그렇죠? 30건이 넘나? 그 정도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8건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여기에 금방 말씀하신 어느 과에서 요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요청한 근거하고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을 방문했다면 어느 과에서 누가, 영수증도 제가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수증하고 여기 금액하고 영수증하고 그 날짜도 다 있거든요. 누가 갔고 어느 과에서 요청을 했고 영수증과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서류 전반에 대해서 2016년도 것까지입니다. 2015년도 것만 주셨는데 2016년도 것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금방 제출할 수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7쪽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확대 조성으로 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농어업발전기금은 처음 2010년도 시장님이 하여튼 시장출마를 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발전기금이 맞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때 금액이 임기 내에 목표액이 300억 원이다. 처음 시장님이 하실 때 임기 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지금 처음 4년을 하시고 다시 4년 하면서 2년 재임을 하셨는데 이번 임기 내에 목표를 300억 원은 아니더라도 14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027년까지 300억 원 조성목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내의 목표는 140억 원 정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경위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일반예산으로 20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7년까지 하려고 하면 20억 원을 매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이 여의치 않을 때 매년 15억 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농어업발전기금에 경주 현실상 농어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일반개인사업도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사항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공약이 많아서 다른 공약을 우선하고 이 공약은 뒤로 미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 때문에 공약사업을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300억 조성목표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매년 2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장학회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분야에 심지어 시민들까지 한 계좌 적은 금액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어업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기금이 맞지만 여기 관련되는 농협이나 수협 등등 관계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지부장님이 바뀌고 해서 수협과 시지부 지역농협에도 출연금 협조를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최소 매년 1억 원 이내로 지역 농협, 수협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13년도 방폐장지원금 30억하고 전출금까지 농·수협에서 한 푼도 낸 것이 없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매년 1년에 농협, 수협에 어떤 형식으로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상당한 보조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농협, 수협이라는 단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을 위한 설립한 단체이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단돈 10원도 없이 시가 협조하는데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시가 과연 농협, 수협에 보조를 계속해도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지역농협이나 그 다음에 시지부, 수협, 축협 다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조례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적립을 하고 대출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는 반드시 출연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이 실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이 가능하도록 될 겁니다.

손경익위원

자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목적대로는 안 되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시가 이렇게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앞장서지 못 할 망정 시가 이렇게 하는데도 매년 우리가 농협, 어업 정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 주 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분들의 마인드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가 홍보도 다해 주 고 빌미는 좋습니다. 농업, 어업인을 위해서 시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협조를 통하든지, 행정의 공조를 통하든지 이 부분은 소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이것은 현재까지 방향에서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협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간혹 예산 심사할 때에도 홍보비라고 하는데 홍보비의 주최가 누구인지, 홍보비 주체는 당장 목적 단체에서 먼저 이루어지면서 협조를 거꾸로 시에서 요구를 하는데 시가 하니까 거꾸로 앉아서 누가 주체인지 개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농어업발전부분에 대해서 300억 목적을 세우고 우리 방폐장지원금도 넣고 시비를 매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멀리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가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공조관계에서 과연 그분들한테 농업에 대한 정책을 스스로 원하는 만큼 위탁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쉽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농업이나 어업인 하는 방식에서 그분들 단체에 생색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우리 농어촌 민박이 경상북도에서, 51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주시가 제일 많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우리 도내 민박업소 중에 20%를 차지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민박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몇 개소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489개소입니다.

장동호위원

489개, 500개인데 현재 불법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반기별로 1회씩 일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발되고 그런 것은, 적발이 되면 그때 시정명령을 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거 민박을 하는 게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위원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민박을 하면서도 민박에 대해서 100% 민박을 안 하고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무슨 또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터져서 더 이런 일이 크게 나기 전에 이것을 관리하는 계가 있으면 철저히 대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길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이요. 벼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우리가 현재 보조율이 50%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금년에는 55%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우리 시청, 우리 시장님이 그때 대신 박기도 국장의 답변은 17년도 내년까지 80%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무언가 좀 자신 있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고 지금 회의록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내년에 80%, 70%, 80% 해준다고 집행부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경주에, 지금 농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TV에 방영이 되고 또 신문에도 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그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내년에 소장님과 협심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포항시보다, 70%보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해달라고 했으니까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만약 못하면 이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가서 회의록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세요. 예산 올려놓고 예산과에서 다 쳤다고 이 이야기를 내년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약속을 시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회의록을 가지고 가서 이것은 4만 농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최선이고, 이것을 못 이루어내면 이것은 정말 농민들에게 욕 얻어먹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81번까지 페이지는 8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 11번에 용역설계내역, 자체설계내역인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사업비와 도급액이 있는데 밑에도 그렇고 사업비보다 도급액이 많은데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도 알아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전체 한 금액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죠.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위에도 도급액이 밑에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650만 원이고 도급액이 1,5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른 과에도 이렇게 안 내거든요. 다른 부서에는요. 사업비가 2,000만 원 같으면 도급비 1,8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시 안에도 통일해서 내야 하는데.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번 171번에 111쪽이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네 군데인데 두 군데밖에,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지금 세심마을하고 네 군데는 운영이 그럭저럭 잘되고 있습니다. 세심도 되고 있고 하범곡 마을이 상중하를 따진다면 조금 안 처지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봉이나 옥산마을도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하범곡 마을에 25호 중 23호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에 농정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이관을 받은 사업인데 아마 나머지 예전에 체험휴양마을의 목표를 60만 이상 농촌체험을 해서 조금 활성화하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침체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인데 하범곡에 가면 무엇을 체험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주로 장 담그기 체험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근래에 한번 가봤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저희들 휴양마을 하면서 지은 건물 외관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1억인데 몇 년도 되었지요? 이만큼 노후화가 되고 하면.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2006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사후지원사업이라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사업대상 선정을 도에서부터 받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게 작년 11월에 받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사업계획을 받아서 12월 중순경에 각 사업과에 일상감사요청을 했었는데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불법건축물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일상감사결과가 있어서.

엄순섭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은 어느 것이 불법건축물이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화장실과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화장실과 보일러실, 그러면 마을회관 있는 그쪽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회관 쪽이 아니고.

엄순섭위원

건너편에?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건너편에.

엄순섭위원

회관 건너편에 2동이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하나는 조그마한 5, 6평 되는 보일러실이고 그쪽 뒤쪽 편에 가면 정자가 있는 뒤쪽 건물에 가면 화장실이 불법 건물이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1억을 가지고 양쪽 다 노후시설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현장지도를 하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빨리 하자고 재차 촉구를 했었는데 이중에는 9,000만 원이 국비와 도비가 있고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1,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이 하범곡 마을에서 지금 현재 동네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업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국비를 결국 반납을 해야 되네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동네에서 사업포기를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왜 사업을 이렇게 하죠? 아까운 국비를 반납한다는 자체가 1년 있다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반납한다. 그러면 이 건물은 그만큼 노후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도 밖에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자, 도색을 하고 건물이 완전히 부서진 것이 아니고 도색을 하고 다시 단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비 중에 철거비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동네에서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잘못하면 이 상태로 2, 3년만 더 가면 이 건물 전체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시 아직 6개월이 남아있으니까 하반기 중에 어떻게든 동네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외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건물이 당초에 지을 때 잘 지어서 도색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콘크리트건물이 아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조립식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운 국·도비를 받아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사업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철거해야 되고 국·도비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해결을 잘하셔야 됩니다. 동네가 하범곡이 어렵고 가구수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알지만 이게 전례가 되면 국·도비 그때 가져갔는데 반납하더라, 국·도비 요청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 건물 정말로 1, 2년 더 지나가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12쪽입니다.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이 약하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귀농, 귀촌 도시는 경남 거창이나 상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

박귀룡위원

평균적으로 봐도 우리시에서도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버, 퇴직 이후에 실버적인 그런 쪽에 경주에 많이 와서 정착하길 바라지. 귀농, 귀촌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경주에 귀농, 귀촌을 누가 물어봤을 때 경주는 귀농, 귀촌을 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경주만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죄송하지만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전혀, 시가 이 부분에 귀농, 귀촌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없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귀농, 귀촌 지원 조례를 해서 정착지원금이나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미미한 실정이고 또 그렇게 된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본다면 귀농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행히 요즘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귀농, 귀촌 업무도 농정과로부터 올해 1월 1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오는데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특히 월요일, 화요일 되면 기본적으로 5, 6명 상담하러 오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그나마 앞으로 귀농하는데 비전이 있으려나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실제로 들어오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경주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경주로 오세요, 경주로 오세요, 주로 공직이나 회사 정년퇴직 한 사람들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힐링 실버 세대에 경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주에는 농업을 위해서 귀농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그렇다면 저는 제도는 잘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이 조례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귀농지원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없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변명 같지만 제가 1월 1일에 받아서 아직 못 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지원 상담실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귀농지원사업비 예산도 2015년에 2,000만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4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예산만 봐도 그렇게 확 줄어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도는 잘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경주에 농사짓는 인구가 부족한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사짓는 인구는 4만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만 9,000 얼마 이렇게, 4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농업인이 4만 정도 되면서 거의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서 소규모로밖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영농단위 조직되어 있는 데는 기계화 영농조직이 되어 있어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에는 4만 평, 6만 평 대행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젊은 농업인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김영희위원

일단 농업 인구자체가 고령화, 도시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상임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귀농도 어차피 농사짓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많이 와야 되지만 사실은 귀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희위원

인구 늘리기 딱 좋은 상황인데 경주시가 또 땅도 넓잖아요. 환경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귀촌에 대한 걸 지금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귀촌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없잖아요. 지원해 주 는 것은 없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도 귀촌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울산에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들, 서울에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면 그래도 여유가 있고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을 때 돈 번다고 돈을 못 쓰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귀촌을 해서 편안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소모도 하면서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다른 데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농도 물론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귀촌이 우리 경주시에 도움이 되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경주에 가면 편안하고 뭐든지 잘해준다고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곳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174번입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과장님, 현재 농업기술교육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여러 차례 실용적으로 농업대학이라든지 실용교육이 있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은 현장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교육도 중요하고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현장에서 진짜 실용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현장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시간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되는데 현재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실습실용교육이라든지 품목별로 현장과제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 수치상은 상당합니다만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육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론교육 10번 하는 것보다 사실 현장교육을 1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또 경주농업인의 특성상 자기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교육기간 시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만 딱 해당되는 교육시간만 뽑아가지고 시간을 기록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시간으로 충분하냐는 그런 질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드리고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도 학습용으로 가면 여러 명 모아서 같이 하고 등등 하는데 현장 기술 인력이 가능하면 1대1 기술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한데 학습으로 여러 명 모이면 사실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도 다 못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몇 시간을 했든 이론 흐름에 형성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이 인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향후 농업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FTA를 대비를 해가지고 남들 있는 대학 열의 길로 가면 이런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론상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구개편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하든지 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하겠다고 느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현 시스템에서는 제가 보니까 계속 그 인력에, 물론 기술적으로 연구도 하고 품목도 바꾸겠지만 현장에서 받는 사람들은 항상 목이 마르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또 하여튼 개선을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듣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서 한번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제일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고,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우리 FTA체결이 되고 농업기술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농민들이 모르고 농사짓는 것보다 교육을 받고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나 2016년도나 교육이 똑같아요. 현장애로기술 해결, 고품질, 유통개선은 2016년에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시간은 아직까지, 변경되고 하겠지요? 이런 것을 더 변화를 좀 시켜가지고 기술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작년, 올해 또 계속 똑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농민들이 작년에 이것을 받았고 올해에는 이것을 받고 하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해서 농민들도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04쪽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생활개선연합회에서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농촌이 편안하려면 일단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지역사회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결손가정 그 다음에 농업인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원들의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결손가정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결손가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작년에는 다문화에 초점을 두었고 올해에는 노인에 초점을 둬서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결손가정이나 이쪽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주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지금 도비 450, 시비 1,050으로 1,500이잖아요. 그중에서 1,350만 원이 1박 2일 6차 사업장 현지연찬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거기 다문화가정하고 생활개선회원들하고 1박 2일 현지 연찬을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같이 갔다 온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목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목과 맞으려면 무언가 다문화라는 표시가 있던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애원, 경로당 방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업이 맞는데 지금 1,500 중에서 1,350만 원이 6차사업장 현지연찬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목을 바꾸시던지 무언가, 일단 도비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도비로 해서 매칭비가 어차피 일단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좀 적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높이도록...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속개

이동은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연번 2번부터 연번 179번까지 페이지 127쪽부터 154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178번입니다. 페이지 152쪽입니다. 우리 장수식물 육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정책을 하고 사업비도 투자하시면서 많은 과정을 느꼈는데 2011년도부터 계속 연결해 오셨지요? .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보완할 부분도 있었고 한데 현 시점에서 봐서 처음 개강하고 계속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처음 계획하고 목적하고 몇 프로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진하다가 현재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농가소득 창출과 건강장수식품 육성을 위해서 보조 25억 원, 자부담 15억 원,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대 장수식물은 부추, 토마토 등 10개 품목입니다. 성과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볼 때 농산물을 수치화나 돈으로 계량화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상당히 부추가 재배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추는 씨를 뿌려서 재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포트재배로 해서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물량도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농가소득에 상당히 소득증대를 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를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프로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업정책에서는 반드시 가시화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향후에도 기반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도 있는데 처음 할 때부터 100% 성공해서 농가수익이 극대화하고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경주에 관한 여러 가지 10대 식물이 선정도 잘 된 것 같고 그 중에 대외적으로 효과를 본 것도 있고 지역농가에 기반시설 내지는하 면서 기본수익에 향후 농업을 이어가면서 이 품목을 잘 선택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해서 안 맞으면 중단해야 되겠다 결과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도 잘 된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사업영세성이라든지 안 맞아 가지고 향후 다른 사업 바꿔서 한 것이 있고 2015년까지 기본계획은 끝났지만 향후에 꼭 우리가 A/S 관리하듯이 이런 부분에 해 와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해서 처음 공모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육성회원작물을 국·도비를 받아서 6차 가공산업으로 계승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실제 수익이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게 아니면 현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는 있는 그대로 판단해서 향후 다른 보완방법을 강구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 토마토, 부추, 양송이 이런 작목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손경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지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에 고소득작물이 있고 확대보급작물이 있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지막에 산양삼 15㏊인데 분포가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산양삼은 내남하고 산내지역, 내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내남 박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양북 쪽에...

엄순섭위원

하범곡 거기에도 사업을 했잖아요. 2억 2,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하범곡은 산양삼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실패하면 그냥 놔둬버립니까? 그러면 국·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지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이?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자부담이 35% 정도.

엄순섭위원

국·도비하고 1억 원 얼마 들어갔는데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하여튼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산양삼이 장수식물이 아니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경주시 관할의 장수식물이기 때문에 농촌개발과에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냥 실패했으니까 놔두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기 내남하고 산내하고 하니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안 나와야 하거든요.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연번173번이요. 138쪽이요,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기술보급 사업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도 23억 8,4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도 23억 8,6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차이 나지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왜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병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소장님이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왜, 본 위원이 연번 173번을 묻느냐 하면 2015년도에도 23억 8,400만 원이 보조사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23억 8,600만 원이 200만 원이 플러스돼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농정과, 축산과하고 유사한 호전사업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50%에서 일부사업은 100% 짜리도 있습니다. 국비사업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몇% 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도 사업성격에 따라 비율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50%가 주로 많고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축산과에서도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도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축산과, 농정과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 하면 농민들은 우선 보조비율이 높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 되면 축산과나 농정과로 문을 두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현재 봐서는 농업개발과는 농촌에 대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세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을 기술개발하고 축산과와 농정과는 본인의 업무를 충분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해야지, 이것을 양분화 돼 가지고 예산과에서 이야기 들어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장님이 유사한 사업 이거는 2017년부터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농촌개발과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농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이 또 많은 농민들하고 기회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주시청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과와 농정과와 합병해서 소장님이 진두지휘하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맞게 뭔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86번까지 페이지 159쪽부터 211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동경이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동경이는 가축이라고 축산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처음부터 가축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162쪽에도 있고 204쪽에도 있는데 이거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되면 상품화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 학술대회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과도 해당이 되지만 관광 쪽이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딱 동경이가 가축이라는 이유로 축산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문화재과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협의를 해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떤 결론이 났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개가 가축이지만 2012년도 11월 6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축 이전에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축으로서 지금까지 축산부서에서 관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문화재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라든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경주개 동경이지역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는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2,5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억 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됩니다. 앞으로 경주개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사업이 종료되잖아요. 동경이명품화 사업이 종료되면 축산과에서는 모든 일들을 그만하고 문화재과나 다른 유관부서로 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경이에 대한 사료비라든지 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사 업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박귀룡위원

162쪽이나 204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축산과에서는 가축으로서의 다른 것들은 그만하고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축산과에서도 하고 문화재과에서 도 하고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에서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경주개 동경이 장터설치 및 분양계획이 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그러면 분양을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애완견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애완견도 되고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서 관리가 돼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고 주택보다는, 아파트에는 개를 키울수 가 없다는 말이에요. 농촌같은 데 예를 들어서 물론 시내에도 주택이 있습니다마는 시끄럽기 때문에 개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분양은 분양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데는 안 되도록끔...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설치 및 분양계획을 세워놨지만 아파트도 안 되고 도심에 있는 주택도 짓는 소리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과연 분양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분양신청은 엄청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래서 천연기념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애견가한테 분양이...

김영희위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분양하게 되면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거는 아마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173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기술 현황에 보면, 190쪽에요, 2015년 마을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지원 해 가지고 5억 8,000만 원 이월이 되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돼갑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건축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허가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전문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라벌 대학교입니다.

장동호위원

대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전에도 애완견 지원 안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라벌대학이 말 산업 인력육성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마당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 지원 같은 것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경주에는 민간인이 말 산업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주는 것보다도 학교에 빛이 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경주시에 등록된 승마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서라벌대학 승마장, 경주 승마장, 서라벌 승마장, 서면에 자연과 문화 승마장 ,네 군데가 있는데 서라벌대학 승마장 이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에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거는 극소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저번에 서라벌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14년도에 15억 원 지원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29억 원 정도 들어 갔는데 14억 원 정도는 학교에서 자부담하고...

장동호위원

우리가 24억 원 편성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15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15억 원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좀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시민들이 승마를 할 때는 일반 타 지역사람들보다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큰일이거든요. 예산을 학교에 수십 억 원 갖다 주고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저렴하게, 얼마만큼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축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5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 심지어 보험료까지 얼마, 500만 원 정도를 우리 축산과에서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적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사업하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전에 14억 원, 또 이번에 5억 8,000만 원, 보험료까지 지급을 보조를 해 주 면 정말 잘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지, 학교에는 거기에 본 위원이 봐서는 우물 안에 돌 던져 넣는 격입니다. 빛도 안 납니다. 이제까지 1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 했는데 그에 대한 내역서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100% 혜택 받으며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 사용한다는 내역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그 사업타당성이 지금이라도 봐서 없으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도 날짜 잡아서 가겠지만 과연 2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를 해서 얼마만큼 사업성이 있냐 하는 것을 따져서 보고 없으면 과감하게 철수해야 합니다. 지금 영천 한번 가보세요. 말 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예 과감하게 이런 것은 없애버리세요. 개인한테 얼마씩 줘 가지고, 이거는 그렇지만 학교에는 특정한 사람도 없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자료되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쪽이 공수의 출장 수당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조례에 중에서 출장비를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거는 정액으로 딱 정해놓고...

이동은부위원장

몇 번을 가든지 이 금액만큼만 준다는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공수의들이 하는 역할이 지역에 가축 질병에 대해서 도에서 월 1인당 공수의 한 명당 90만 원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월, 무조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10시에 미진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