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상반기를 마감해야 하는 달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결산 심사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또한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실,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소관 국별로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원하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제주특별자치도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4조 7383억 9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7.1%인 4조 8754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58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107억 76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351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4조 7383억 9200만 원 중 지출액은 3조 8454억 4600만 원이며, 총잔액 중 6247억 7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산 현액 대비 5.6%인 2681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2015회계연도 기금조성 총괄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 5377억 50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9.6%인 5432억 4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1억 2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94억 5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 813억 3300만 원 중 지출액은 88.7%인 9593억 6600만 원이며, 총잔액은 1219억 6600만 원으로 1.9%인 208억 2000만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인 194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1%인 13억 4000만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은 기금운용 결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기금 조성액 총 843억 61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57억 8800만 원이며, 560억 2900만 원이 예치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21억 40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6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불용액 과다 사항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100%인 사업은 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 이동쉼터 운영사업 등 총 6건에 2억 7900만 원이며,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도 복지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사업 등 총 51건에 69억 8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과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의 전용은 총 19건 7억 6600만 원으로 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김만덕기념관 운영사업 민간위탁으로 행정과목 변경에 따라 일부 예산을 전용하였고,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및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과 관련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일괄 지정되어 행정과목 변경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는 2015년 7월 2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도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무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 등이 재난대응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71억 2900만 원이 이체되었고, 도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 중 재난사전대비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재난대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95억 85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총 9건에 13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으로는 메르스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집합장소 감시장비 및 소독제 구입으로 13억 3200만 원, 또한 3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물 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23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 소방정책과 소방장비정비사업 등 총 71건에 722억 2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11건에 103억 85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 방호구조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비 90억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초예산 편성 시 과소 반영하거나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 결정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는 등의 원인으로 도 전체 불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제도의 변경 등을 감안하지 못한 계획성의 부족으로도 사료되며,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타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9%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불용비율보다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83건 916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의 이월이 예산 불용 회피전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박원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등 오늘 심사할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일 먼저 질의합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예.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9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은 기초금액과 기술자별 인건비가 다 단가가 매겨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남을 건지는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47%가 불용되었는데, 애초에 용역비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실무자들은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용역 수행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진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설계도면이라든지 설계내역이라든지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용역비가 좀 절감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절감될 것까지 판단해서 실제 소요액을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도 있고 뭐도 있지만 49%가 불용된다는 것은 과다 책정을 했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고, 이 용역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용역이 작년…….

4월?

예.

4월 28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산이 ― 계산해 보면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충 어느 정도는 남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추경 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못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시점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예상되었으면 최소한도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는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예산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여기에서 보인다고. 그거 좀 많이 신경 써서 추경 때 뭐했으면 예산이 다른 데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함께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결론을 보니까 정비된 18개소 재해지구의 현 상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하려면 하상 준설 및 주기적으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건 알고 있잖아요?

예. 일단 핵심적인 위험요소는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고,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상을 준설하고, 유지관리는 정기적으로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 준설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재해 상황이라든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발생 시기 예측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해마다 기상재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물 흐르는 과정에서 일시에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평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16년 본예산과 재난관리기금에 풀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유지관리 계획, 아니면 1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걸 지적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태풍이나 호우가 올 계절입니다. 정비사업을 다 했으니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도 하고…….

이제 호우가 올 기간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258쪽에 보면 재해복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결산 현황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추가로 예비비로 3400여만 원을 증액해서 사용하셨는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계획 없이 집행하였으면 예비비로 증액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지원 시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 지난해 5월 11일 날 집중호우 시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 도에서 예비비 결정을 했는데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예비비 결정 이전에 우선 저희들이 확보되었던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나중에 예비비가 남은 것같이 보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남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비비가 남은 것같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예비비를 증액하지 말고 먼저 편성한 돈으로 사용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었으면 그것으로 써야지 예비비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뷸용액이 4100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재난이 생겼으면 다 썼을 겁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너무 조급하게 지급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이면 일단 그거 써 놓고 다음에 다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제주시를 보면,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는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연재해 발생 시에 예비비 23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액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에서 50%가 불용되었고 제주시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제주시에서는 현명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현명한 건지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현명한 것인지 안 했다가 예비비를 쓰는 게 현명한 건지는 판단에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양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의논 같은 걸 안 합니까?

조율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사업에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이 너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시하고 항상 확인합니다마는 일부 통일성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했다가 예비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남화영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소방서별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제주소방서가 미수납액이 816만 13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작년, 지난 연도 수입으로 했을 때는 체납액이 4건이 되고 결손처리도 2건이 있습니다. 체납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세입이 주로 과태료 세입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때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떤 경우에는 행불이 돼 가지고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안내도 해서 계속 과태료를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불 안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회계연도 마감 때, 예를 들면 2014년도 말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부분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리됩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하다가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5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과태료 독촉도 하면서 예금이라든지 재산상의 압류를 걸어서 환수하려는 노력은 합니다마는…….

재산이나 예금을 압류했다가 그래도 안 내면, 5년이 지나면 그걸 결손 처리합니까?

안 내면 그때는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저히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가 또는 대상자가 행불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체납이 3건에 554만 2000원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 있고, 또 소방관계 법령 위반 과태료가 1건으로 121만 8000원이 미수납되고 있어서 전체 소방서에서 두 번째로 미수납액이 높습니다. 소방관계 법령 위반 과태료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서부소방서 경우에는 주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신고사항을 태만히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태만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이렇게 미수납되는 이유는 대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압류할 부분은 계속 압류를 걸고 있고, 만약 이런 부분도 5년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라든가…… 예금은 있는 것을 압류하면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금 부분에서 압류 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환수되어야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체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3건에 554만 2000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주소방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부소방서입니다.

이것은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소방서장 임정우입니다. 지난 연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서부소방서의 미수납액이 554만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3건 과태료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쭉 이월되어서 오다 보니까 1건은 2006년도에 100만 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2012회계연도에 되어 있고, 2012년도 쭉 합쳐 가지고 되어 있는데, 1건에 대해서는 압류 청산 ― 올해 안 되면 ―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는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 그 2건에 대해서는 안 내면 다시 추가 압류할 계획으로 해서…… 매달 독촉하고,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징수를 못 했습니다.

554만 2000원이 3건인데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2006년도의 것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반 한 건 있고,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반, 2012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염 운영기준 위반,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소방관련 법령 위반 사유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꽤 높네요, 왜냐하면 3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예. 과태료 금액이 원래 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안 내면 체납에 따른 부과금이 가산금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산금도 같이 부과됩니까?

예. 가산금은 체납기간 내에 안 내면 1000분의 12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 것을 보니까.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동부소방서는 체납이 1건 있는데, 265만 2000원이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동부소방서장 강대유입니다. 우리 체납액은 200만 원인데, 예금통장이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 한 것인데 지금까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도 이렇게 납부를 안 하면 그 통장은 아예 안 쓰지 않습니까? 현금이 있는 것에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잔액은 우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통장만 압류…….

빈 통장에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까? 잔액도 확인 안 하면서 무조건 압류하는 것은 아무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금 금액이 없는 통장을 압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서귀포소방서는 보니까 과태료 체납이 ― 결손이 ― 2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입니다. 원래 3건이 있었는데 당초 최초 납기일이 2006년, 2007년, 201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건은 작년에 70만 원 압류해 가지고 납부가 돼서 해지했고, 2건은 이 사람을 저희들이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을 찾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결손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행불되어서 아예…….

예.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손 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관계 법령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지만 징수하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 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결손이 매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손 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체납이나 결손 처리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불용액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안전관리실에 50% 미만 불용액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예. 9건.

예, 9건이 있습니다. 보면 100%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100% 불용이 되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안전관리실 결산서를 보니까 99.5%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0.5% 정도만 전체적으로 불용되었는데, 아쉽게도 몇 가지 불용액이 소액이지만 위원님 지적사항같이 좀 있습니다. 100% 불용된 것을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제의 날 행사 같은 것이 상반기에 개최되는데…….

아니, 침수흔적도 제작사업비를 왜 100%…….

작년도에 메르스라는 특이한 감염병이 발생되어서 그 시기에는 모든 행사를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제의 날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정됐는데 그런 데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도 있었고…….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사업비가 100% 불용인데 왜 100% 불용되었냐고요. 침수흔적도 제작사업비 3억 원. 아, 재난관리기금 중에. 죄송합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

(자료 검토함)

재난관리기금 중에 9건이 50% 불용된 사업들이 의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인데,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은 집행률이 46%입니다. 또 하천 및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도 44%밖에 집행이 안 됐고,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도 45%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도 26%밖에 안 되고, 특히 저류지 준설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2억 원을 했는데 9500만 원밖에 안 해서 5%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이 1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특히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 촬영 용역비가 4000만 원 했는데 1880만 원밖에 안 되어서 47%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40억 원을 했는데 4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11%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사업이 우리 안전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나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못 한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의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이, 지금 세출예산이 잡혀 있지만 집행하는 부서들이, 다른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함에도 그런 부분에 소홀한 감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서하고 전체적인 관리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집행의 촉구라든지 심사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소홀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셨는데…….

아니,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장님은 처음이시지만. 아무튼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쓰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을 쭉 봤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저류지 준설이나 안전용품 구입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 작년도 하반기에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하반기에 안전관리실이 생기면서, 조직개편해서 생기면서 그것도 같이…….

그 기간 동안…….

예.

발생 안 해서 못 하는 겁니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은 하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용품도 재난이 발생해서 구입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미리 해 놔야죠.

예. 위원님 말씀이 진짜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좀 그런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루뭉실, 맨날 말씀했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예산 할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꼭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얘기 해 놓고 돈 안 쓰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실 예산 집행률이 우리 도에서 1등입니다. 99.5%를 집행했는데, 0.5% 집행 못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위원님한테 바로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즉각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시정조치 할 겁니까?

올해부터…….

올해는 이런 예산이 불용이 하나도 안 될 거죠?

예.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 연말까지 계실 겁니까?

예.

추경 심사 때에도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천재난 취약지 정비를 하겠다고 기금에서 40억 원을 잡아놓고 4억 원밖에 안 쓰셨는데, 양 행정시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또 요청하셨잖아요. 이렇게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안전관리실에서 이런 조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일반 지역에 가면 도로에 하수나 오수나 이런 것이 관할 부서가 소통이 안 됨으로써 한 달 전에 팠는데 한 달 후에 다른 것 한다고 또 파잖아요. 이런 일들이 행정, 예산, 다 낭비지 않습니까? 시민의 불편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안전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안전관리실에서 잘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2015년도 결산은 안전관리실이 늦게 와서, 다 넘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재시설 정비사업 같은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류지 준설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류지들이 현재로써는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큰 홍수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만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홍수로 인해서 저류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안 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에서는 이런 예산 대 지출이,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말씀만 잘하지 마시고 잘하십시오. 안전관리실은 이상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의용소방대 도외 해외연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혹시 올해 의용소방대 대원들 연수 나갈 계획 있으세요? 올해에는 몇 번 나가셨나요?

올해에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 자료에 의하면 ― 총괄본부에서만 의용소방대 대원들, 대장님들, 반장님들, 부장님들, 이렇게 해서 나갔죠?

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에 나갔던 분도 계속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용소방대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죠?

예.

3년 내내 가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3년 내내 갈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있지만 부장이나 반장들도 연수 가는 데 같이 가야…… 대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장들, 반장님들도 그 조직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장 위주의 도외·해외 안전체험 연수를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1년에 세 번 가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아홉 번도 가고, 일곱 번도 가고. 일곱 번 가신 분 3명, 아홉 번 가신 분 2명. 2년 동안 이렇게 가시면 반장이나 부장님들 화 안 나겠어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렇죠?

본부의 의용소방대 예산은 연합회 위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합회 구성이 각 서에 있는 의용소방대장 출신들이 연합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요.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2014년도까지는 일선 소방서에서도 갈 수 있는 여행경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외유성 경비 억제 차원에서 그것을 편성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운영 목적상 의용소방대장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고, 아니면 일반대원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대장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의용소방대원 하는 동안 대장을 꼭 해서 해외연수, 현장체험, 이런 것을 꼭 ―대장이기 때문에 꼭 가니까 ― 하겠다.”, 대장을 하는데 다른 데하고는 좀, 의용소방대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을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을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고무적이고 잘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각 소방서에서 해외연수를, 또 국내연수를, 현장 체험을 못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각 소방서에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2015년부터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들만 가기 때문에 골고루, 대장이 해외에 갔다 오면, 다음 경연대회나 이럴 때에는, 일반 대원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가고.

지금 경연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 갈 때도 부장이 가고 부대장이 가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각 소방서에서 현장체험을 못 가는 입장이 되어버려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년에 서너 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합회 임원으로 있는 분들은 같이 인솔도 해야 되고 성격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이런 데에는 임원 위주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세 번도 가고 네 번도 가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소방서에서 현장체험이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진 사실이고, 적어졌기 때문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 대장님들을 추천할 때 형평성에 맞게…… 대장이 안 가고 부대장이 갈 수 있다. 부대장이 안 가고 부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대장만 보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연수에 보면 다 대장입니다. 대장!

맞습니다.

대장들이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1년에 서너 번씩 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현창행 국장님.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액 30% 이상 현황이 나왔습니다. 복사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불용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설명서에 보면, 세 번째인데 민방위 훈련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예산 대비 41%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잦은 비 날씨, 농작물 수확 차질로 인한 교육 일정 차질”, 이게 불용 사유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불용 사유가 어떤 경우예요? 금액을 떠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예산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민방위 대장이라든지 그런 지휘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각종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민방위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다가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때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그동안 그런 이동이 쉽지 않았고, 또 하반기 들면서 궂은 비 날씨로 인해서 밀감농사라든지, 그래서 민방위 대장님들이라든지 민방위 대원들이 ― 저희들이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 육지에 교육 나갈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교육을 다음에 가겠다, 사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비 날씨가 아니고 참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겁니까?

생업에 여유가 없으니까 못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비도 왔고? 불용사유가 “잦은 비 날씨로 농작물 수확 차질로 인해서 교육 일정 차질”이라고 나왔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잖아요.

대부분 농가들이기 때문에 농사에 전념하다 보니까 민방위 교육 가는 것을 기피한 겁니다.

그러면 “잦은 비 날씨”는 빼야죠.

불용사유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시되었잖아요. 말을 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작년에 비 많이 왔습니다.

예.

제주시 이연진 국장님.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260페이지는 좋습니다. 아무튼 불용사유가 “잦은 비 날씨, 농작물 수확 차질로 인한 교육 일정 차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고 민방위 대장·대원님들이 농작물도 바쁘고 해서 교육은 안 가겠다,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주시는 다 집행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잡혔던데 불용 안 시키고 거의 다 썼네요. 이게 양 행정시가 동일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두 분 계신데, 좋습니다. 자료에 사유는 나왔지만, 서귀포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불용되었다고 했지만 또 제주시 이연진 국장님 파트에서는 다 쓰셨다 말이에요.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본 위원이 말입니다. 작년에 결산할 적에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인건비 문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회의록 한번 봤습니까?

예. 제가 인건비 얘기만 나오면 가장 곤혹스러운 게…….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마는.

예.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도 예산계하고 의논하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보다 3억 원이 늘어났어요. 15억 원입니다.

예.

작년에는 “도 예산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죠?

도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재정운영 방침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감안하는 것으로 정해서…… 제가 그 위치에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비를 보면 늘 일정액을 가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지 말고 하자는 의견도 내곤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돼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답답합니까?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십시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치겠다, 의논하겠다 했는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서, 3억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찬 단장님

예.

자리가 좀, 제주도 말로 토라집니다. 단장님, 나오시라고 해도 언짢지 않죠?

괜찮습니다.

좌석이 좀 그래서……. 단장님,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항상 모자라는 부서입니까? 솔직히.

사업비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야 통상적으로 오는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경찰청에서, 이체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부하고 부서운영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기라든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모자라죠?

예, 좀 모자랍니다.

확보 투쟁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자치경찰단 업무나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서구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서 자치경찰단의 불용액은 지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관계라든지.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 설명서 489페이지입니다. 4개 사업에 30% 이상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돈들, 500만 원 이하야 그렇다 치지만, 아까도 말씀했는데 인건비 관계가 단장님, 한 2억 7000만 원 불용되었어요.

예.

그렇게 넉넉한 부서가 아닌데 사업예산도 아니고 인건비가 불용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인건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월별로 지출예산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잡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 사이에 하다 보면 휴직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는 결과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고 인건비를 올린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총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급되면 얼마 봉급이 업돼서 올라가고,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방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집행 못 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2015년도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6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약 70%가 하위직들입니다. 그래서 6급 상당하고 우리 경장급을 비교해도 한 시간에 약 18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1기를 모집할 때 45명을 모집했는데 도의회 권유로 여경을 15명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이가 차 가지고 시집도 가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러다 보니까 평균 15명이 그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 버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따른 이런 부분, 또…….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셨기에 2억 7000만 원씩 남아요?

이게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 못 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업 일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 서로가 불용이 안 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창립된 지가 올해 10주년이죠?

예.

10주년 맞이해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1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하려고 지금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8월 달…….

아직 안 했나요?

8월 달에 날짜를 잡아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 각계, 도의회, 학계 여러 분들을 패널로 초청을 해 가지고 대토론회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이 대토론회에서 심대평 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패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 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지금 자치경찰단이 10주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자치경찰단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통, 주차 이런 것을 빼고 뭘 하나?’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생활안전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범,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할 수 있게끔, ‘아, 이런 활동들을 자치경찰단에서 하는구나.’ 이런 확실한 업무들을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그 토론회를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여러 좋은 박사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단은 우리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경찰단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자치경찰들, 이런 분들, 대토론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시는 단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어떤 게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회가 정말 중요하다. 대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끼워 넣어서 10주년 기념으로 토론회를, 내부에서 토론회를 좀 가져 봤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그런 취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넘지 못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의 사무중복이라든가 고유사무 발굴한계라든가 수사권한 제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뜻한 바를 상당히 펼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은 토론회는 과별로, 단별로 지속적으로 해서 업무를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립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보니까 업무들만 많이, 기능 면에서도 보니까 처음에는 5개 기능에서 12개 기능으로 늘어났고 사무도 32개 사무에서 61개 사무로 늘어났어요. 전부 다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인력은 보충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인력이 없어서, 인원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실적을 봤더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실적을 봤더니 주민생활 치안서비스도 2014년도에 비해서 130건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학교 방범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교통질서 유지활동이라든지 특별사법경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소했어요. 이런 실적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그만큼 자치경찰에 대한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토론회 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바라봤던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인원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찰단원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인력 모자라다. 인력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이 갖는 토론회를 언론에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토론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장님, 아시죠? 주요업무실적이 지난번에 비해 많이 모자란 거 아시죠?

그게 특정실적에 의해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실적들이 조금…….

그러니까요! 업무만 늘어났죠?

예.

업무는 늘어났는데 직원은 모자라니까 도민들이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이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냥 교통, 주차,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국가경찰 못지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 받는다, 체감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치경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업무들 있잖아요? 토론을 해 보면, 아까 과별로 다 한다고 하는데, 과별로 그런 토론 같은 것을 해 봐서 불필요한 업무들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도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치경찰단이 되어야 된다. 1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업그레이들 좀 단장님이 책임지고…… 단장님, 몇 개월 남았죠? 연말까지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민들의 많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별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시오. 토론회요.

예.

그래서 소통하는 자치경찰단을 만들어서 그게 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체제로 역할을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미수납액을 봤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준 이유를 보니까 2008년도 노형동 가스 폭발했을 때 변제금 징수, 그게 한꺼번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징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 만약 과오납 같은 거, 이런 건 반환조치를 하죠?

예. 그게 2건입니다. 2007년도 노형동 가스폭발사고 재난관리기금 변제금하고 태풍 나리 때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올려 받아서 반환 조치를 내린 건데, 해당 기업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이렇게, 법원에 가서 기각되었다가 다시 회생절차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은 2018년까지 일괄 정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수납액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2010년도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태풍 나리 때 잘못 나가 가지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을 한 거죠. 1억 4000만 원씩이나. 현장을 가 봤으면 이 영농조합에다가, 유리온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도 아니었고 영농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4000만 원이라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해서 이런 현상이, 다시 또 반납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특히나 여러 가지, 요번에도 농작물, 폭우라든지 작년에는 정말 너무도 어려운 역경들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대충 피해 주민들한테 피해액만 받고 피해조사, 이런 것들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기간…….

계속적으로 채권을 압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이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된 거잖아요?

아니, 시효소멸 중단조치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놨고, 2008년 노형동 가스폭발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효소멸 중단조치를 다 해 놨고, 회생절차가 이제야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채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이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서귀포시 경우에는 체납액이 1355만 원인데,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때하고 2012년 태풍 삼바 때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의 태풍 나리 재난지원금은 양식장 피해에 대한 치어 입식비를 지원한 내용이었습니다. 5개 어가에 890만 원인데, 지금 이 양식장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서 지금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불가피하게 지난해 890만 원은 시효가 소멸되었고, 계속 조회를 했지만 재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결손 처리를 했고, 465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분할 납부하기로 해서 지금 165만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300만 원도 150만 원씩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약속이 돼서 465만 원은 정상적으로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5년 시효소멸된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형편이 안 되고 압류할 만한 그런 것들도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처음 어디가 시발점입니까? 행정이 시발점이잖아요. 어쨌든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처음에 행정에서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게 다시 또 행정의 조그마한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다지급하든지 부당지급하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잘 집행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미징수액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고 또 도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을 건데 너무 안일한…… 그리고 현장 위주의 행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안건과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묻겠는데, LH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예.

과장님, 추자도에서 언제 거기로 갔습니까? 추자도 면장 했었죠? 부면장 했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추자에서 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 전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제 직전에는 김근형, 도의 도로시설…….

지금 과장님이 추자도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답하겠네요. 아무리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심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차선을 조정하는 건…….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야 그때 추자도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추자도에 계셨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오신 분, 이것은 어느 분하고 했어요? 그 당시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시설 심의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시설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어쨌든 모든 입주민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LH라든가 현장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심의에 상정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제가 간섭을 할 수 없지만 현장 등을 우리가 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입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끝에 가서는 이 부분은 교통시설물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가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세입자만이 아니고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통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오죽해야 말입니다. 지역 의원님이 사인해서 올라오고, 민원으로 올라오…….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의원님, 정말 합리적으로 일 다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오죽해야 이렇게 올렸을까. 동료의원도 다 친한 분입니다마는 의정활동 최고 1순위이고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셔도 그분에게 피해는 주지 마십시오.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이거지. 그것도 해결 못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집행부에 이관해서 하겠지만, 아무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LH에서 오셨는데, (책자를 보며) 이 관계, 하나, 둘, 셋, 넷, 네 건만큼은 해명해 주셔야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은, 2010년 10월에 변경 심의안이 올라왔는데 어째서…… 준공 받아서 중앙선을 자른 것인지? 자치경찰단, 그때 단장님이 안 계셨어요? 아, 그때 단장님이 아니었는가요?

그때에는 과장이었습니다. 2011년도입니까?

2010년도요. 그러니까 2010년도…….

2010년도는 제가…….

2010년도 10월 달 거예요. 최종 변경 심의안 책자가 나온 게. 이 책이 나오고 그다음 절차가 있다 말입니다. 건축하는 절차가. 기반 조성하고 건축하고 땅 파고 골조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준공되었습니까? LH에서 오신 분, 작년에 준공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자치경찰단 모르게 잘라 버렸어요?

저희들은 민원인이라든가 행정에서 시설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심의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관련 부서로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그렇게 도면을 놔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 묻고 하다 보면 그 앞 전의 것도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을 하고 질의하는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니까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도 2010년 10월 달에 책자를 만들어서 변경 심의 최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작년에 임대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준공이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라인을 잘랐을 거다 이거지. 아니면 준공한 후에 자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하고 상의해서 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의 국장은 누구였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중앙선을 잘랐느냐, 아니면 신호등은 몇 개 세워줬느냐, 이런 복합적인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저번 주에 삼양에 가서 본 결과, 그러면 우리는 육안으로만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 심의할 때 책자가 있을 것이다. 책자를 가져와 보십시오.”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니까, 책자에는 ―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 라인이 그어져 버렸다 이거지. 자르지 않았다 말이지. 자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른 것으로 둔갑됐느냐? 그러면 불편사항은 없었느냐? 지금 강석찬 단장님 말처럼 두 번 부결되었는데, 부결되는 동안 통과되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분명 부결된 사유,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브리핑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받았고. 이것이 왜 통과되었느냐? 이것은 어떻게, 뭐하더라도 공직에 안 계신 분이라도, 아니면 어디 분하고, 어디 부서하고 확실히 협의를 봤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다든지,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LH에서 그것을 했는지. 신호등은 어디 쪽에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워서 그냥 해 버렸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다 이거지. 앞 전에.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가져 왔으면. 이거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의회에 가서 다 설명했습니다.”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부장님,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잠깐만요. LH에서 온 분은 3단지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는 3개, 4개 잘라진 부분, 이것인데, 지금 저게 민원을 제기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정상적인 시설 심의를 통과해서 좌회전 튼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신설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 교통시설심의 영향평가에서 갈음을 해 버리니까, 우리한테 오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네 군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변장선 센터장이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은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

단장님, 자료 있죠? 단장님에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누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했고, 몇 대 몇으로 가결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전부 있습니다.

회의 내용…….

예. 전부 다. 현장 점검한 것으로 시작해서 전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해 줘야지.

예. 합법적으로 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심의 오기 전에, 도시계획 할 때 정리했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다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민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LH만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출입구에 좌회전이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렇게 짓습니까?

예.

했는데, 제일 최적안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공학적으로는 굽어 있기 때문에 가결을 해 줄 수 없는 도로입니다. 교통공학적으로.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통심의라는 게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라든가 굽은 정도, 우회가능 여부, 이동속도, 통과차량 수, 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냐, 이런 부분을 융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1차는 교통시설물을 보강해서 그것을 재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2차 차 심의할 때 포켓차로를 ― 포켓차로가 안전하기 때문에 ― 했는데 그것도 어떤 건축선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건설과라든가 LH, 또 관리사무소에서 건축선을 침범하면 「건축법」 위반이 되면 그 부분이 좀 힘들다 하니까 그저께 금요일 날 위원장님 현장에 가 봤듯이 그 정도의 안전시설물을 갖추고 그것을, 결정은 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한 입장으로서는 가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계속 위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이 업무를 하려면 어떤 규정이나 법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데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굽은 데는 없지만 몇 군데는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가결시켜 준 위치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행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탄력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정말…… 거기 몇 세대가 살죠?

850세대입니다.

850세대의 주민들이 정말…….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요?

예.

그간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까,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거기 차선 바로 위에 또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막히고, 아마 대부분 교통위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 가서 또……. 50m 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도 유턴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디까지 가서 하라는 겁니까? 그걸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주출입구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무단 좌회전을 해 버리고, 그러다가 교통사고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가서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 행정, 그쪽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협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예, 고태순 위원님.

토요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청원의 건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그 민원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 봤느냐 하면, 제가 LH 수급자,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도 하고 막 울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민원을 받으면서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딸하고 엄마가 사는데 딸은 장애1급이고 엄마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는 일을 못 다녀요. 그래서 지금 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LH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언젠가 LH에 찾아가니까 분기별로 신청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언제 받느냐 하니까 6월 달에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6월 달 들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와 전혀 통화를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에서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 시설확보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으로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주변도로 상황과 좌로 굽은 도로 형태 등을 감안하여 삼화LH 3단지 입주민은 물론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현실적인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소관부서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6월 15일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