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감사 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소관 상호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도서관장, 이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13일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감사담당관 김병렬,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선서문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종합관찰제 사업대상 및 예산집행기준 정립 건입니다. 종합관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집행기준 및 대상, 운영방법 등을 수립한 운영계획이 연 초에 읍면동에 통보하였으며, 금년 1월에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종합관찰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읍면동의 예산 전액을 재배정한 상태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함께그린양주’ 배포관리 철저 및 홍보채널 다양화 건입니다. 소식지 구독자 명단을 일제 정비하여 금년부터 1만 2천명으로 축소하였으며 SNS의 발달에 따라 소식지에 대한 대체재로 우리시 블로그를 통한 실시간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소식지 관련 업무를 축소하고, SNS를 통한 홍보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블로그 1일 방문자수가 1093명으로 양주시 홈페이지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금년 6월 현재 일일 평균 방문자수가 5,092명으로 4.6배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및 양주 알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양주시 홍보대사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및 함께 그린 양주 시민기자 공개모집 적극 검토 건은 2016년 3월14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상황 조치결과 중간보고에서 보고 드린 상황과 동일하므로 보고 생략하며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상황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해서 작년에 신규로 한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발굴하신 분이 과장님 맞으십니까? 규제개혁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신규 사업 하신 분이 담당관님이십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작년에.

작년에요? 아마 2015년도에 처음 예산이 성립돼서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을 잡아서 활기차게 규제추진,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중앙법령 개선 건의 등 규제 관리 찾아가는...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크게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례, 규제개혁의 기능이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조례규칙이나 하기 전의 심의 건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당초에 6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었었는데 안건이 많질 않아서 3회 정도 개최 했고, 그거하고 별도로 작년부터, 올해도하고 있지만 규제개혁 심사공모전을 통해서 49건의 제안을 시민들한테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심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민원들이 개인 민원이나 단순 민원들이었기 때문에 채택된 건 없습니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말로만 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규제위원장방문단 운영계획도 수립을 했다는데 운영위만해서 운영회비만 준거예요? 돈 만?

운영위원회 수당으로만 봐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규제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실과에서의 협조나,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기업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실적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게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규제개혁 활성화해가지고 하신 게 성과가 있냐 이거죠.

구체적인 성과를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건수는 상당히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아니라, 대표적인 게 쉽게 얘기하면 400 이상을 쓰셨는데 830만 원 잡아가지고 지금 남은 금액이 428만 원 정도 남았어요. 위원들이 모여서 뭘 했다든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걸 한 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4회 정도 개최해서 6개의 안건을 처리 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쪽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의,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규제심의 등 4번을 개최 하면서 안건은 6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가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지 채택하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조례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서 조례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답답해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예, 작년에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제 했어요?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공모전을 해서 49건을 제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채택될게 없어서 반영시킨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9건을 채택을 해서 쓸모없는 것만,

접수를 받은 거죠.

거기서 뭘 이루셨어요? 건수를 받았다고 하면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심사를 하고 내부 검토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단순 민원이나 개인민원들이기 때문에 채택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세밀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이 규제개혁을 활성화해서 현장을 찾아가서한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운영위에 운영비만 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규제개혁에 해택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규제 개혁을 하시려면 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현장도 쫓아다니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이 돼야지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추진하고 있죠?

예, 현재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 찾아가보고, 여기저기 둘러볼 수 있는 데를 둘러보고, 찾아보셔서 우리 양주시민들이...중앙 법령도 보면 개선 건의들 규제 발굴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타난 건 하나도 없고 안건만 47건인가 받으셨다 그러는데 규제개혁 활성화에 대해서 뭐가 진짜 좋은 것인지 찾아서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 블로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블로거들은 공개입찰을 한건가요? 일반적으로 뽑으신 건가요?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 자료는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그 분들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있나요?

금년 말까지 입니다.

그럼 계약을 1년 하시는 건가요? 2년 하시는 건가요?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블로거는 한 달에 포스팅을 몇 번씩 할 수 있나요?

포스팅은 전문블로거들은 6번, 시민소통관들은 월 1, 2회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었는데 원고료도 차이가 나고, 인센티브도 있어서 점차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같은 수준으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파워 블로거에게 다른 시, 도하고 달리 특혜를 많이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비교해 본 건 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파워 블로거들이 포스팅 하는 것에 대해서 상품도 걸고, 거기에 대한 보상액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도하고 비교한 게 있으신지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만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다 전문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블로거들한테 일임을 한 상태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개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들이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그거들한테 일임을 한 거죠.

그러면 파워블로거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으신지요?

올해 홍보서포터즈를 구성 하면서 총26명으로 전문블로거가 5명, 시민블로거가 14명, 시민기자단이7명 이렇게 해서 총2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2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요, 저희 관광과에서 이걸 5~6년 정도 실시 하다가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홍보실에서 저희 블로거를 운영하시는데 ‘양주에 미치다, 양주에 취하다’ 이걸 지금 현재는 합해서 ‘양주클릭’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분들의 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분들이 원하시는 건 본인들이 어렵게 해서 살려놓은 블로그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없애고 당장 없앤다고 하다가 서서히 없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안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식지 문제는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엔 저희가 의회에서 배부하는 거에 비해서 구독 하는 게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개선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표현으로는 10월 달에 만2천부에서 3천부로 줄인다고 답을 하셨는데, 홍보서포터즈도 좋고 다른 정책도 좋지만 젊은 층하고 노인층 하고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3천부정도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철 같은데도 탑승을 해서 보면 예전에는 무가지들이 많이 배부가 돼서 쳐다보고, 핸드폰도 많이 보고 하지만 요즘에는 무가지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시는지 안타시는지 모르지만 ‘함께그린양주’를 갖다 놓으면 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3천부로 줄이겠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요?

아까 안종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의회 지적사항보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소식지들이 생각 외로 노년층에서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착안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천부에 대한 배부계획은 관내 경로당이 21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250개소입니다.

261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하고 최소한 10부씩, 읍면동에 50부씩 해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동안의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시민들을 이해,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단부를 보시면 16년도 소식지제작 및 배부내역. 16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다부수는 어디 어디에 갖다놓겠다, 하겠다고 계획해서 책자에 실은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하면 3천부를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만 배부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경로당하고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바뀐 지 1년도 채 안 돼서 시장님이 새롭게 되셔서 다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최소한 그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하면 1년 정도는 관리유지를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 됐을 때 정책을 전환하거나 변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몇 달 해보고 1만 2천부에서, 그것도 잔뜩 줄여 놓은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제작을 해서 낭비성이 있으니 적정수준으로 줄여라 해서 1만 2천부로, 52페이지에서 24페이지로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거든요? 만드는 책 수나 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을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 다시 10월부터 3천부만 제작 하겠다?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그럼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어떠 어떠한 정책을 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상황이지만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저희도 여태까지,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2016년도 양주시 홍보업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준 자료입니다. 이게. 2016년도는 이정도로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데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5월 달 책자예요. 24면 나와 있는, 아시죠? 만들고 나면 보실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만든 거예요?

금년 6월부터 12면으로 축소해서 나간 겁니다.

뭘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책으로 만들고 싶으면 책으로 만들고, 신문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신문형태로 만들고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희 시민소통담당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사전검토를 해서,

누가 검토를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 입니다.

보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든 다고 보고를 하셔서 결심을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하고 신문하고 만들었을 때 장단점이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5월까지는, 작년까지는 52페이지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부수나 예산대비효과가 미비하다고 계속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24면에 1만2천부만 제작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도 그렇게 성립을 했어요. 맞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 드린 상황이지만, 저희가 홍보적인 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바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좀 더 집약 된 홍보사항을 알리고자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럼 책으로 만들 때하고 신문형태로만들 때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상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던데요?

12면으로 축소하면서 내용을 좀 더 함축되게 내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에 있어서는 줄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퀄리티를 높이려고 자체적으로,

6월 달에 몇 부 제작했습니까?

1만부 제작했습니다.

보세요. 1만2천부씩 하겠다는데 어디를 줄인 거예요? 다부수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정기구독자를 줄인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기구독 신청자는 기존의 1만 여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가는 것들을 2천부를 줄인 상황입니다.

어딜 줄였어요?

예를 들어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6월 달 부터는 2천부를 배송을 안 해서 줄였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초반에 말씀 드렸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책자로 만들던 형태를 신문 형태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형태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답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보좌하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담당관님한테 명쾌한 답을 드려야죠. 뒤에서. 만드시면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안 읽어보나요?

다들 읽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비용이 얼마차이나요? 책으로 만들 땐 얼마예요? 한 권에 얼마씩 듭니까?

연 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당단가는 자료에 없지만, 4천 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보고 하실 때 1만2천부의 연관단가가 얼마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형태로 만들어서 연관단가 변경을 했습니까?

예, 변경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체결하셨어요?

단가는 제가 지금 자료에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정책이 변했으면 최소한 의회 사전에 와서 보고는 안하시더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정도 답변 자료는 갖고 나와서 예산문제라든지 이유를 들어서 타당성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 이해하고 별 얘기 없이 넘어가죠. 이건 뭐 아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오전 안에 변경한 거 단가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 한 부분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한 가지 건만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답변을 못한다? 심각한 거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우리가 3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기억 안 나시죠?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답변 하셨어요. 밑에 문제점 및 향후대책 똑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간 중간보고가 끝나고도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바쁘셔서 그러는 건지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완료. 뭐를 완료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치 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읽으면 시간이 많이들 것 같아서 아실 것 같아 중간토막을 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볼 때만 그러는 건지 중간보고 시에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보고를 하셨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결과가 완료라고 돼있지만 아무 조치 사항이 없었다. 보시면 위촉연도나 활동, 여러 가지를 봐서 누구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대사 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촉 하고 해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촉을 했으면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연대를 해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고 뭘 하겠는가, 아무런 게 없어요. 위촉만 해놓으면 뭘 해요? 나름대로 활동을 안 하는 분은 해촉을 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고 해놨는데 결과에는 완료라고 돼있지만 아무런 한 게 없다.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된다. 다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건지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신에 작년에 재작년에 안했던 양주시에 대한 홍보 영상물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협의하고 실정을 극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럼 조치결과 2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함께그린양주’ 시민기자단 공개모집. 적극 검토라고 해서 완료라고 해놨지만 블로거 기자단과 홍보서포터즈 워크샵 비용을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개최 했었습니까?

홍보서포터즈 워크샵은 발대식하면서 1월 달에 한번 개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편성을 안돼서 추경에, 하반기에 2회 정도 더 하는 걸로 추경위에 의해서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번 정도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블로거 기자단 하고 홍보서포터즈 하고 2~3백 만 원정도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비용 부족보다도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스팅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블로거들하고 원고료 차이도 얘기가 있고, 홍보도 할 겸 한번이라도 더 개최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좀 더 말씀 드리고요. 종합관찰제 운영 실적에 대해 김종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걸 읍면동장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 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다가 배정을 하지 말고 읍면동에 직접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신걸 보면 15페이지 입니다. 한번 보세요.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용 받아보면, 그렇죠? 담당관님, 절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15페이지 중간쯤에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 여기서 특이점 못 찾으셨어요?

최하 적게는 980만 원 부터 시작해서 집행계획이 작년에 2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여태까지는 사전수요조사를 받아서 재배정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도 예상 돼있고 하지만 이 업무는 바꿔야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할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 시켜서 재배정만 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성립해서 배정해버리면 되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갔다가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때때마다 두세 번 말씀 드렸을 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을 하셨기에 경기도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시군에 종합관찰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군은 저희 한군데뿐이더라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은 평가에 대한 것, 나머지는 읍면동에 직접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올해는 현재 재배정을 읍면동에 끝낸 상태고 내년도부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에 직접 편성하도록 업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요구자료 11페이지한번보시죠. 공용하이패스카드 충전금 사용현황. 이게 어느 부서는 충전, 어느 부서는 후불인가도 있던데,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충전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출장을 위해서 사전에 충전해서 그 내용을 적은 부분입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충전한 걸 가지고 공무를 보다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일부러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 전 단계까지만 받았는데 지금 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실. 2014년 9월 20만원 충전. 12월 30만원 충전, 그럼 제가 자료를 이렇게만 요구했을 뿐이지 2014년 9월 전에도 충전금액이 남아있던 사용내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맞죠?

예.

20만원을 충전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사용한건 8만 몇 천원 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30만원을 또 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예산과목에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비가 남아서 12월에 반납하긴 그렇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공청회나 자체 외부의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전이 아니라, 보세요. 14년도에 50만원, 9월, 12월에 20, 30해서 50만원을 충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 하단에 보세요. 카드번호가 틀리니까. 상단의 2017, 끝에 2017 카드는 보면 2015년도에 한번이라도 충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14만5백 원 썼어요. 2015년도에 29만9천원 쓰고. 다 해도 2014년도에 충전금액을 못 써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것까지 내역이 나왔는데 총 50만원이 안 돼요. 그럼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9월, 12월에 50만원 충전해서 여태껏 쓰고도 돈이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하이패스카드 충전이 아니죠? 요즘은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 내용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죠?

아마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공통으로 전체 다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카드마다, 과마다, 년도마다 틀리더라고요. 좀 있다 감사담당관실 할 때 감사담당관님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담당부서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실과에서 읍면동하고 다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이 남으면 충전해 놨다 쓰고 뭐하고, 예산 남으면 반납하고 다시 정당하게 예산 성립해서 사용하고 해야 맞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비쳐지는 거예요. 예산이 남았으니까 12월에 써 버리자. 15년도, 16년도에 한 번도 충전을 안 한 게 그걸 입증해 주는 거죠. 문제 있죠. 부시장님 이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소식지 배부문제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관리 운용할 것인지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변경을 했고, 뭘 했는지 오전 시간 안에 직원들 시켜서 변경내용 가져 오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관찰제 사업, 돈이 올바르게 쓰여 지지 않나하는 지적이 생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공직자들이 시민소통관에게 직접전화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어요?

작년 7월 이 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공직자가 천 명 이예요. 행감위를 준비하면서 지역을 다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장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적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 시티 못 가서 작년에 보도블럭 인도사업 한 것 다 주저앉았고, 멘홀 문제, 광적 장례식장부터 마을회관까지 인도나 경계석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도로과에도 전화했지만 조치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야 양주가 바로 갈 것 인지 공직자나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슴에 손 얹고 자각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루에 출퇴근하면 두 번씩이에요. 최소한 일 년에 700일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공휴일은 동네에서 놀 거고. 시민이 공직자보다 잘 알 순 없어요. 공직자도 한 부분에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군데 근무하다 보면 진짜이게 잘못됐구나,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보다 공직자분들이 소통도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공직자들은 입 다물고 있고 뭣 모르는 시민들은 불편해서, 다리가 빠지고 자빠져야 시에다 얘기하면 와서 고쳐주고 또 관찰제 사업비는 400밖에 안 되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조치할 사항은 예산이 있으면 빨리 조치하고 관찰사업 같은 것도 크게 400이하로 맞추려니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그럼 관찰사업비를 가지고 녹지공원 같은 데는 어떤 부분을 고쳐줍니까?

공원이요? 녹지공원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금액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긴급보수,

그런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저희가 관찰제에서 읍면동재량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 공원이 수십 개인데 잘못된 게 한두 군데 인줄 아세요? 공원으로서, 놀이터로서의 가치성이 없어요.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도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펑크 난 부분 같은 것, 도시관리과에 전화하면 김경수 과장님이 즉석에서 처리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찰사업 아니에요. 이런 거는 더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정말 읍면동의 공직자들이나 양주시 공무원들이 관찰제사업에 대해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그런 사업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대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홍보대사 활용 면에서 사실은 업무가 좀 미흡,

말씀드릴게요. 홍보대사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길 했습니다. 돈을 줘야지,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타 시군에는 3천 만 원씩 예산 세워요. 우는 아이도 돈 10원 주고, 사탕하나 주면 안 웁니다. 홍보대사도 돈을 줘야 와서 일을 하지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미쳤지 옵니까?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그대로예요. 홍보대사 문제점보세요. 김학도씨라든지 (청취불능)…씨. 뭐라고 써 있어요? 홍보대사 올해 새로 위촉했습니까?

위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문제잖아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도 없죠?

저희가 특별한 임기를 두진 않고 있습니다.

임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임기가 있어야 지정해놓고 잘하는 사람은 또 하고, 임기제가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임기제가 있으면 돈이 필요한 거고, 못하면 갈고. 뭔가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지 뭐 유도부라든지 금메달 딴사람만 갖다 놓으면 양주시가 알려집니까? 사소한 홍보대사를 통해서 양주시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꼭 체육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 예산 몇 억씩 써가면서 뭘 합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수반해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에서 미흡 했던걸 신경 써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계획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떤 제도를 폐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잘 하라는 뜻이었는데 그동안 우리집행부가 일하시는걸 보면 의회나 집단민원이나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주저 앉아버려요. 그러려면 그런 정책을 처음부터 피질 말았어야죠. 앞으로는 의회나 여러 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ㅇ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지적 사항은 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3쪽 부실시공 원인규명 및 감독철저입니다. 지적하신 가축분뇨처리장의 보수, 재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지난 해 6월 보수 완료하였고, 광적축구장 부실시공 건에 대하여는 지난 해 7월 조사하여 담당공무원 문책조치 및 재시공 요구하여 지난 해 11월 부족시공 된 기층 부분을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부실벌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한국시험연구원을 통해 광적 생활체육공원전반에 대한 하자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벌점2점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요 일상감사 대상사업장 38개소에 대해 부실시공 예산낭비 예방에 대한 정례 현장확인제를 운영해왔습니다만 사업의 부실현상이 대개 중공 후에 발현되는 특성이 있어 공사 중인 현장에서 적발이 어렵고, 발주 부서의 현장감독 기능과의 중복 등 불편과 비효율이 있어 이 방법으로 부실시공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발주부서의 철저한 책임감독이 선언되도록 하고, 확인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지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감사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감사의 효율성제고는 사후문책과 시정이 아닌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진단과 예방,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기종합감사대상 6개 기관과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재정 세정분야 특정감사 등을 반영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 행정전반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선진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제고의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체감사 역량강화 및 감사분야 확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회계감사를 감사계획에 포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해 8월 2015년도 자체감사 연간운영계획을 변경하여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완료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정착 되도록 해당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쪽 민간 자문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간자문제도를 활용해서 일상감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처리기간7일을 초과한 사례는 없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계약심사와 시일상감사가 중복되는 경우 지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계전문가 9명으로 일상감사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출납 폐쇄 기간 단축 및 조기집행정책기조에 맞추어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쪽 좀 봐주세요. 요구자료 27쪽에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현황을 지금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공교롭게 2014년 대비 2015년이 건수가 거의 285건으로 비슷한데 절감률로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일상감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음에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꼈고, 설계하고 이런 업체들에서도 나름대로 잘못하면 지적당해서 잘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바로 잡아지는 거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바로 며칠 전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예.

결산감사에서 일부지적 사항 중에 여기와 연관된 것이 없나요? 이 곳과 연관 된 곳.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연관된 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있을 수 있는 게 무척 많죠? 상당히 많지. 순수하게 잉여금 중에, 890억이나 됐었는데 그중에 사업부분에서 일상감사에 지적했으면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을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 못 찾으셨나요?

일부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업별로의 특이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뒷 페이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도로사업, 이게 뭐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요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나요? 계약심사과정에서 일상감사팀이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한테 끌려다니 질 않나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가한테 의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 중에 예를 들어서 설계의 한 부분을 전문가처럼 들여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능력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상감사팀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감사의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실무부서인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용역 받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의 직원, 팀장, 과장까지 다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걸러지는 게 많이 걸러지고,

물론 전문 팀장, 과장님들이 전문부서에 걸러주지만 못 거른 부분을 일상감사팀에서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 치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상감사 팀원들이 최소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을 했었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 다들 다녀오셨어요? 일상감사팀에서 ?

예, 여러 차례 받았고요. 전문분야가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전문성의 사업이고 설계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가 반복적인,

그런데 지금 일상감사팀에서는 사업전체를 감사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죠? 도로, 건축 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게 사업과 용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15억 미만 1억이상 이것은 시 소관이고, 10억이상, 5억이상 용역 이런 것들은 도에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어찌됐든 그럴 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한테 끌려갈 수 있다, 또 일상감사 건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개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업무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 무단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부분 지적사항에서 내용을 한번보세요.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방치 폐기물 처리보증 이행금 산정을 위한 폐기물종류의 산가를 적용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고시기준의 단가적용을 안해서 이렇게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단가를 어떤 차이에 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샘플 값이 있잖아요. 환경부고시에 준해서 단가를 내야 되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그걸 지키지 않은 단가를 지적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적인 성향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할 거란 말이지요. 조달가격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볼펜 조달가격이 100원인지 200원인지, 환경부의 고시 가격이 100원인지 200원인지 숙지하지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숙지해서 실무 발주부서에서 걸러줘야 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 공부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팀에서 전문교육을 3개월씩 하는 부분이 있지요? 현재 대상자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거기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의 의무사항은 없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보내서 실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계약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면밀하게 그 계약을 살펴볼 수 있을까 없을까가 나올 것 같아 그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다녀서 실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외부감사 자체 감사 후 징계현황.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2015년도 청렴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현재로 봐서는 2016년도 청렴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예상하기로는.

글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그만큼 개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공감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하는 등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자체감사 현재로 보면 한 건씩, 감봉 한 건. 이정도면 최우수 아닌 가요?

청렴도 책정이라는 게,

이 표만 봤을 때

표만 보면 상당한 우수 맞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단지 자체감사평가만 가지고 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평가하지요? 심지어 하이패스도 청렴도에 들어가지요? 일방적으로 쓴 거.

예산부당집행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여러 가지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조금 표현하기 어렵지만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닌가요?

설렁설렁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투명성이 감사 분야에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적당하든, 상부기관의 감사도, 마찬가지로 자체감사도,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양정이나 요구 문책기준이 아주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솜 망방이, 일부러 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사의 기능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벌을 주기 위한 기능 외에 사건 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더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현장에서 부터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하지 아니하면 청렴도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23쪽에 나왔던 결과조치 보고에 광적생활축구장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감사장에서 핫이슈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주셨어요.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진단도 받고 다 했는데, 그쪽에 시공업체에는 벌점 2점을 주셨다고요?

예, 2점은 6월 중에 최근에 (청취불능)…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벌점 조치할 것입니다.

벌점 2점에 대한 조치가, 벌점 2점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벌점을 책정하는 기준이 법령규제와 기준에서 다양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벌점 2점을 주게 되면 건설 산업 정보센터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전국에 어느 기관에 사업을 따낼 때 PQ심사에서 2점을 감점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벌점 2점 중에 우리 양주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뭐 있어요?

우리시도 역시 다른 사업들을 응모했을 때 PQ심사를 통해서 감점을 하고,

PQ심사라는 게 뭐예요?

PQ심사라는 게 그동안 수주능력, 기술자 보유능력 그리고 기술 특허라든지 전문성능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점수로 매겨서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벌점 2점이면 우리 관내에 사업은 입찰해도 거의 될 수 있는 확률이 적네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2점은 상당히 큰 부분은 맞습니다.

담당관님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불량 시공업체는 다시는 양주시에 발을 못 딛도록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입찰제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건 어디로 갔어요? 조치결과 중에 그건 어디갔냐고요.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PQ심사를 한 다음에 회계과 가격 입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PQ심사에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면 입찰에서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법령 기준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에서는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선 제한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아니 우리가 조례 정해서 그런 부분 제한하면 안돼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좀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한 두 사람도 아닌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일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 감리업체, 시공업체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냐, 단지 벌점 2점 말랑말랑하게 부과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조치결과 완료라 하는데 벌점 2점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 조치결과완료야.

이렇게 다 6월 중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조치결과가가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오늘 그런 난리가 또 날 수가 있어요. 저 말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내부적으로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부분 또 있어요. 광적 생활체육공원,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부적절한 부분 있지요?

더 연구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재시공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부적인 실무의 부분들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부적절한 부분 있었냐, 없었냐를. 그런 부분을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가서 외부에서 볼 때 양주시 감사기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충대충 때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언가 한번, 야 정말 양주시꺼 잘못 시공하면 죽더라, 이런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나오지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강력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방안을 우리가 찾아서 제재해야지요. 제재방안이 있는지, 없는 지. 제재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페널티 우리가 주는 거지, 우리 시설에 우리 공사를 하고 그 불량 시공을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뭐 상위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나 동두천시에서 하는 사례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일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여튼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 시고요. 6월 달 안에 벌점2점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 부분의 페널티인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요. 6월 달 안에 이거보다 강력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체감사 역량강화 감사분야에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감사하시고?

예.

작년도 9월 달까지 다하셨는데 조치결과가 없어요? 사회단체 보조금감사를 해보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 쓰여져 있는지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근데 조치는 완료야, 아무 사항도 없었어요?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첨부 못했는데 12건을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몇 사회단체가 문제가 됐죠? 종전과 같이 지적만하고 올해도 또 보조금집행을 그쪽에 맡겼죠?

그렇습니다. 사용용도는 따로 있고 집행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대요. 처음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 이니까 봐주고, 두 번째 약하니까 봐주고, 세 번째 얼마 안 되니까 봐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할 땐 그렇게 해 주셔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작년에 12개 부분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올해도 같은 단체에 보조금 집행을 이미 다했어, 작년에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지적당하면? 그때는 그거보다 좀 세게 경고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 역시도 기준에 의해서 가는데 중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집행을 목이 다른 곳에 집행을 했다, 이게 지적 이야. 올해는 다른 지적사항이 또 나왔어. 매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정말 우리 내 식구 감싸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늘 청렴도 때는 낯부끄러운, 얼굴 들기 민망한 그런 결과 나올까봐 염려돼서, 앞으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정말 강하게 조치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광적 체육공원 이렇게 조치해서 안 되죠. 의회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감리, 설계 감리 같이 묶여 있는 거고 시공은 따로 있죠? 2점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2점을 양쪽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말씀하세요.

우선 시공부서에 제재하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건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공사에 벌점 2점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죠? 금액이 무려 몇 십억 짜리에요. 감사를 하셨으니까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부과 안한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감리를 올바르게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시공사는 벌점부과하고, 설계 감리 한 곳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회 오셔서 감사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적절하지 않잖아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전 시간 내 다시 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단체 보조금. 뭐가 문제냐면, 감사 담당관실 뿐 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제만 줘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너네는 이렇게 알아라, 그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감사를 하면 처분지시서고 뭐고 첨부 서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뭐를 해서, 누구한테 벌점을 부과하고, 어느 인사 상의 누구한테 뭐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에 포함시키기 뭐하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와서 보고 해 주셔야지 맞는 거지 지금의 집행부 행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차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데 A4용지에다가 찍찍 몇 글자 써 갖고 위원님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한번해보세요.

예, 앞으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뭐하면 바로 잡고 그런, 우리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직원들도 좀 안 다치고, 보조금을 수령해서 타는 단체들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의회에서 표현하는 것이 문제점을 꼭 지적 해라가 아니잖습니까.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답변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내신 것 보세요. 징계 몇 명...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를 아시겠냐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한 거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데 꼴랑 5장이에요. 이거 뭘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 및 지적 사항 처리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자료 좀 갖고 오시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A4용지에다가 2장 써왔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책 한권 분량이 왔습니다. 애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전말을 전부 알 수 있게끔 해서 와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현장점검, 실적현황해서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 이거 현장만 다녀오시면 뭘 해요. 뭘 지적하셨어요? 지적할게 하나도 없습니까? 안전모 안 쓰고, 한 게 안전모 미착용 그거예요? 다른 거 38개 주요 사업장을 다녀오셔서 안전모 미착용 외에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38개 사업장은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현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선행적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끝내면서 그 서류와 더불어 현장을 가는 내용인데요. 현장에 가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상황에서 금방 여기 어떤 하자라는 것을 지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려운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기술직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도면 볼 줄 아시죠?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반드시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는 현장감독관이 상주하거나 감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게 문제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실한 현장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근본적 처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개선을 안 하고 있다, 감사부서도 늘 했던 업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장,

자 보세요. 지금 감사부서에서 이거 갖다 주신 거예요. 정례 현장 확인제를 운용, 그래서 결과를 3, 4, 5, 6월 7, 8, 9, 10월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일하는 현장에 그 비싼 인력 데리고 괜히 왜 갔다 오세요.

위원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일상감사 인력이 사실은 현장을 자주 가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지금 현장 감독부서가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부서의 팀장, 과장님들도 현장 나가서 보시고 이러는 부분에, 또 우리 감사 부서에서 공사 중간에 가본 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이런 비효율과 불편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개선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는 발수부서의 감독관이 철저한 현장 감독을 하고 소속된 팀장들이, 부서에 있는 사업은 출장 갈 때마다 들러서 같이 확인해주고 또 국장님들도 현장 나가서 소관 내에 있는 사업을 둘러보셔서 그렇게 확인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중식을 하고 난 후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질문을 마치지 못하신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주요사업현장 점검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답변을 종합해 봤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38개 주요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해서 확인하고 다니셨다는데 추진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잘못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공용하이패스카드 충전금 사용현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부 충전으로 사용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이 나와서 후불로 사용하게끔 한 것이 언제 부터죠?

그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금 까지 계속 충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실과소는 후불로 하고 있고 어디는 충전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 1월 22일 날 공영차량 하이패스카드 운용을 철저히 하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냈어요. 알고계세요?

예, 보낸 것은 기억하는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었나요?

2015년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후불로 하고 나머지 실과소에서는 아직 까지 충전을 하고 계세요.

후불이 효율적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정보과로 이 문서를 보낸 거예요. 2015년도 1월 22일 날 핵심이 뭐냐면 선불카드에서 후불카드 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카드를 충전을 해서 전용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어요. 그거 때문에 문서화해서 후불방식으로 쓰라고 문서로 보낸 거예요. 문서로.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우선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권고를 해서 후불로 일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후불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전부 후불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충전하고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해야 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자료 받아 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후불제도로 전부 권고개선하게 끔 다시 한 번 제도화시키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집행특정감사 했었죠?

몇 쪽 말씀이시죠?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요? 제가 온 이후로 없어가지고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아니셨다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예.

이거 또한 전용해서 막 써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서운영은 전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맞죠? 반드시 그렇게 집행해야 할 것을 국과장들이 무슨 누구랑 만나서 밥 먹고 이런 부분들로 사용해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사용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와 맞는 거에 사용을 하셔야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그런 데 사용한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성립할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나타난 부분 이상으로 다 감액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잖습니까? 시책추진비가 됐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됐든 남아서 쓸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전체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 못하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표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작년에 광적구장 갖고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나 정덕영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지금 심각성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모르나 봐요. 그 설계 어디서 했어요?

경기 기술단에서 했습니다.

감리는요?

케이지 엔지니어링 입니다.

그렇죠. 케이지에서 했죠? 책임감리비 얼마 줬지요? 총 다 해서 광적도 그렇고, 광적체육공원으로 해서 얼마 주셨어요?

감리용역 6억9천 되겠습니다.

책임감리 6억9천 줬다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억9천5백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 맞아요? 책임감리비 6억9천 준 게?

좀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얘기를 해요.

6억9천5백 맞습니다.

6억9천5백 책임 감리로 주신 거예요?

예.

저는 문제점을 다른 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 직원들 현장방문 국장, 과장 다 해서 내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우리 책임 감리를 왜 씁니까? 시공사는 시공했다고 치고 책임 감리를 6억9천5백씩 주고 책임 감리를 왜 써요?

예, 그건 전문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세밀한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도 예방이지만 감독 잘 하라고 돈 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못하니깐 너네가 책임지고 감리를 하라 그래서 책임 감리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지금 심각성을 담당관님은 슬렁슬렁 피해가려고 하시나본데 그러시면 안돼요. 이게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제대로 된 단가를 줘서 감리비도 6억9천5백씩이나 줘서 만들어 준 운동장인데 그걸로 인해서 양주시에서 얼마 더 들여서 재시공했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작년에 행감 할 적에 본위원이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회사들은 양주시에 발을 못 붙이게끔 해달라고 그런 회사가 다시 양주시에 들어와서 큰 프로젝트해서 설계하고 해요. 지금 우리 체육, 축구장만 부실로 해서 검사하셨지 뭐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이 있다 그랬지요?

예, 있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혹시 다른 데 시료떼서 검사해보신 적 있어요? 광적 체육공원에 대해서?

없습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구장만 가지고 했겠어요. 담당관님이 작년 모든 위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얘기했으면 그 부서한테 시료라도 떠와봐라 다른 데도 가서 다 뜯어보고 검사를 해봐라, 저는 이게 아쉬운 거고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눈감아 주시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주시 너무 무르게 봐요. 좀 전에 안전총괄과장님 하실 적에도 우리 양주시에 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매뉴얼 전부다 갖고 계시다고 저한테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0.1미리 눈만 와도 돈 몇 천 만원 씩 까먹어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도 매뉴얼대로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감사관으로 오셨으면 좀 더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세금 아끼자고 불공평하게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으면 시공도 그렇고, 책임 감리도 그렇고 더 정확한 제재해야지요. 이걸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완결. 뭐가 완결된 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이 위원님들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없고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체육부서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알아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시공사 분명 시공 잘못했죠?

예, 잘못했습니다.

책임감리사 잘못했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 재시공하고 나머지 돈 어디다 냈어요? 잔디 사고 다시 하는데? 우리 시 돈으로 했어요. 요즘 어떤 현장 가니까 책임감리 하시는 분이 이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잘못 돼있는 지도. 그런 책임 감리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제대로 건축물이고 뭐를 감리 해 주겠어요?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주 체육센터 가보셨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방문했다고 그러던데?

예,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거 하자보수 언제 끝났어요?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론상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 우리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제가 2014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갖고 뭐라고 했어요? 하자보수 있고 하니까 하자보수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결국 돈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 광적체육공원 하자보수 언제 끝나요? 끝났나요? 아직도 있나요?

하자보수는 끝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다른 데 가서 시료라도 좀 떠보고 여기가 제대로 된 시공을 했나 안 했나 보셔야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축구장만 빼놓고라도 다른 데도 몇 군데 시료를 떠봐라 제대로 시공이 돼있는 지, 그것조차 조사 한번 안하셨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바빠서 못간다, 그러면 그렇게도 해보셔서 위원들이 궁금증이 가는 건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돈이 적어요? 책임감리 해가지고 6억 9천5백 이라는 걸 주는 게? 시공사도 그렇고 책임감리를 하나도 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걸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으면 여기도 보고, 저쪽도 가서 보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직원이 있다는데 도면이 제대로 된 건지, 시방서대로 가서 펼쳐보고 혼합이 몇 전에, 아스콘이 얼마해서...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가서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거기가시면 한심합니다. 꺼져있고, 무너져내려오고 그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면 바쁘시면 담당부서의 사람이라도 보내서 그 쪽 가서 시료를 한번 떠봐라, 앞으로 하자생기면 전부다 양주시 돈으로 할 거죠?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심각한 일이예요. 우리가 입찰을 해서 87, 90% 안에 전부 입찰이 돼서 들어와요.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몇%를 다 떼 갑니다. 그런 건아시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시공이 아니잖아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집행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공사를 믿잖아요? 지금 담당관님도 그 업체에서 다 잘하리라 믿죠?

그렇습니다.

니네 책임감리 좋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직원들이 바빠서 못하니까 너희들이 확실하게 책임 감리를 해서 시공을 철두철미하게 감시 하라는 거 아녜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업체들이 우리 시 돈은 시 돈대로, 바쁘신 분들은 더 바쁘게 만들고. 이게 벌써 얼마예요? 또 이런 업체가 우리시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그럼 또 앞으로 이런 일 안 벌어질 거라는 게 어딨겠어요. 담당관님 말대로 책임 감리를 주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들 현장방문 보내신다면 그렇게 해서 아예 우리 시에서 해요. 책임감리 주지 마시고. 심각하다고 생각안하시나 봐요?

감리회사면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옆에 계시는 시립도서관장님도 보셨겠지만 감리에 나온 사람이 그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답답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감리했다고 시켜놨으니 믿고 놔두면 저 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죠. 어떻게 다시 재검사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어딜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최고의 문제가, 거기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십니까?

광적체육공원이요?

예.

거기 225억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에요? 큰돈이에요? 만약에 지금 축구장처럼 모든 게 다 시공이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한국시험연구원을 통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일제 하자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벌점도 늦춰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하자점검은 됐다고 보고...

일제검사 다 했어요?

얼마 전에 마무리한 걸로 체육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 다 하자 없답니까?

예, 특별한 하자 없는 걸로 그렇게...

만약에 본위원이 한 군데 뚫어보고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시료 근거를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말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가서 보시면 꺼져 있고, 물 고여 있고, 쓰러져 내려가 있고 이런 데가 수두룩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왕 감사하신 김에 제대로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땅도 파보고, 바쁘시면 그쪽부서에서라도 그게 제대로 되어 있나 제대로 안되어 있나... 하자보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한국시험연구원을 통해서 한 하자 점검내용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감사 여부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더 좀 완벽하게 감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시공사가 우습게보고 책임관리사가 우습 게 봤으면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게 이렇게 하자가 생기겠어요? 이거를 지금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면 우리 양주시는 순 허접도시가 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진짜 담당관님이 좀 신경 써서, 하자보수가 끝나면 우리 시 돈으로 전부 다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한번 하면 10년은 가야지요. 가면 다 주저앉고, 도로 경계석이 꺼지고, 인도가 푹푹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심각성을 갖고 담당부서에 시료를 떠오게 해 실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양주시 공사하는데 이렇게 책임감리 무책임하게 하고 시공을 개판으로 하는 업체들은 두 번 다시 양주시 공사현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대책도 세워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홍성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은 뭐 박길서 위원이나 정덕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금액은 다 맞춰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그게 제가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내용하고 금액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감사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다음에는 페널티를 주시던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이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광적축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잔디를 새로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였나요?

그건 지원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그게 5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잔디 값만 인지 아니면 시공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보조금이 저희, 그러니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지만 북부 전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만 그 보조금을 드려야지 돼요? 아니면 경기북부에 있는 시군이 그 보조금을 조금씩 십시일반 내야지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경기북부에서 운동경기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경기북부 시군에서 십시일반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씩 내서 그 경기북부 운동경기에 대한 비용을 대야지 되잖아요. 경기북부 행사면?

이런 겁니다. 경기북부단체가 결성돼서 경기북부 특정단체가 주최적 입장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셔라 그러면 도에서 그 단체만 주는 것이고,

그렇죠.

명칭만 북부라는 것이고 각 시군이 다르다, 각 시군별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 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경기북부에서 거기에 출전하는 시는 돈을 다 내야지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 부담 내가 보조사업 갖고 참여할 수 도 있고 총괄적으로 경기도가 모든 걸 쓰겠다는 주최적 입장이면 도지사한테 전체하는데 10억 든다, 그러면 10억을 요구해서 보조금으로 다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깐 양주시만 낸 경우도 있고 다른 시들은 내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집행될 때에도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집행되어서 일단 돈이 집행되었더라도 자체 감사하실 때 그런 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단체가 200여개씩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사업 감사 중에 지적되는 사항은 해당 총무과가 주로 보조 사업을 집행합니다. 총무과. 또 해당 복지 쪽엔 복지부서 복지 쪽에 복지부서. 그래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통보해 주고요. 다시는 그런 불미스럽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감사하셔서 저희 시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쭉 여러 해 지켜왔지만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를 받은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스스로 많이 시정을 하려고 애썼다는 그런 걸 위원님들도 분명히 인정해 줬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동안 양주시가 청렴도 이런 모든 게 떨어지고 또 부실시공으로서 이렇게 많이 흠집 나고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히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에서 봤을 때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경기하고 계시는데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반된 행위별로 이 위에서부터 지침, 적용기준이 투명하게 세밀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봐도 솜방망이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시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일반인들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봐도 지나치게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 듯이 하는데,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봤을 때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시장님의 눈치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실수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ㅇ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입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6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중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정규 사서직 직원을 자료실에 근무하도록 배치해서 책임 있는 자료실 관리 및 서비스를 직접 수행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획일적인 도서관 운영이 아닌 각 자료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특화된 자료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서 도서관 운영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시민들이 자기지역도서관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공간으로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가 완료된 지역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하여 재 지적 되는 사유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입니다. 조치 6가지를 다 잘하셨다 그래서 제안을 한두 가지 드려보고자 해요.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질문하시는 얘기가 도서관 도서를 지역서점, 지금 이제 도서전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전과제는 뭐냐면 90% 이하로는 살 수 없도록 도서전과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입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현재 관내서점들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기 전에 도서관장님이 미리 말하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각각 도서관에서 개별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의 자료실을 특화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해결 적으로 어떤 자료실마다 특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이면, 만약에 고읍도서관은 여행에 관한 특화된 도서가 거기가면 어떤 도서든지 찾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동양고전에 대한 도서는... 그래서 각 전문 사서직들이 문헌정보과에서 배웠던 그러한 자기의 소양을 전문적으로 해서 특화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이라든지 사서가 책임지고 구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부분을 희망도서관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지금 한 곳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전과제가 시행이 돼서 다 똑같이 90%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싸게,

입찰을 하면 더내려가겠죠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법으로.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거예요?

예, 법으로 90% 미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없고 또 한꺼번에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게 연중도서가 나오는데 그걸 한꺼번에 구입해 버리면 나중에 신관도서 구입같은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헌정보과를 졸업한 사서직 직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책을 구매를 해서 양주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들은 전적으로 사서님들이 결정을 하시나요?

그 전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사서직들이 책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그런 목록은 작성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특화된 도서 같은 것, 자기만의 특징 있는 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사서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야 더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반하는 그런 목록들을 선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을 우리시민들의 생각도 믹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지금 항상 도서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신청은 어떤 주기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이런 도서를 보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목록을 챙겨놨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서 외부행사를 일 년에 몇 번 하시죠?

꽤 많이 했죠.

많이 하셨어요.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외부행사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제가 도서관장으로 가기 전 까지는 저도 외부행사의 소규모, 특히 도서관에서 소규모행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해봤는데, 전체 도서관 운영에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가, 저희가 실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 예산을 안 들이는 행사, 재능기부를 받아서하는 행사 하는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소규모로 30명 내외의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를 보급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봤을 때 도서관 내부에서 하는 그런 일정 행사는 컨셉을 어떻게 잡든 나름 이해를 하는데, 근자에 와서 지나치게 보여주기기 위한 행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에 나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직원이나 관계자여러분들도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과연 저렇게 행사를 하면서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도서관 행사에 희안한 거를 하더라고, 희안한 거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쯤 재고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본 위원이 봤을 땐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장님이 면밀하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시나리오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청소용역비를 도서관별로 너무 상이하다 해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노임 단가에 따라서 산정하고, 오히려 저희가 청소 관계는 관내에 업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료비를 같은 거를 많이 줄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 품세의 적정성 같은 거를 사전에 검토 받고 합니다.

재료비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같은 면적이나 면적이 부동소위한데 어느 데는 많이 사용하고 어느 데는 적게 사용해서 반드시 기준이뭔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표현 했던 부분인데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그렇다 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별로 청소용역이나, 다른 지자체 이런 같은 저기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맞지 않다 높다, 뭐 품세 가지고 하셨다는데 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데,

자체적으로요?

예, 산출을 할 때는 그 경비는 경비, 청소면 청소의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해서 적정성여부를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까지 받으시고?

예.

본위원이 다른 읍면동 청소용역을 예산 수립하는 걸 봤을 때는 아직도 그래도 도서관에서 책정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좀 단가를 낮추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준단가 이상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읍면동에는 우리 양주시에 있는 관내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낮게 책정이 되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입찰을 하나보지요?

아니요. 저희가 좀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는 낮췄는데 부득이 낮출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입찰해서 3군데 정도 경비 용역을 하는 곳을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연속 2년씩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을 하셨다 그러는데 뭐 의회에서 본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좀 많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하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쪽에, 쉽게 읍면동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찾아보셔가지고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일이 말씀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 사업 종료에 따른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요?

저희가 기존에 새마을문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걸 전부 작은 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총 저희가 48개소의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한 1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양주시의 권역별 도서관이 분포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는 저희가 단언컨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다?

예.

도서관 이용자수가, 도서관이 몇 개소지요?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월 당 이용인원 얼마나 됩니까?

관 당이요?

예.

지금 운영 실적으로 말씀 드리면 가입자가 8만1천명이 현재 가입돼있고, 이용자누계로는 작년 같은 경우 26만 명, 29만 명, 27만 명 정도 됩니다.

도서관별로도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얼마나 되지요?

꿈나무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216명, 덕정 331명, 남면도서관이 95명, 고읍 711명, 덕계 191명, 희망도서관 446명, 봉암 도서관은 좀 동네도서관이라 5명 정도 되고요. 장흥도서관이 82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랑은 맞지가 않는 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데요?

제가 말씀 드린 건 2016년 5월 달 기준입니다.

그래요? 이 자료도 도서관에서 받은 건데 어떻게, 왜 틀린가요?

지금 제출된 자료가 혹시 4월말 기준 아닙니까? 저희가 5월 말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문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지적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뭐 좀 거두절미하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도서관이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전체예산규모에 비해서 장소 수도 적고, 이용률도 사실 적고, 또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시간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전문도서나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율이 적다, 이런 궁극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행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책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려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비슷하게 가고는 있을 겁니다.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적 목적의 최고 근사치로 갈 수 있게끔 도서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소가 몇 건이냐, 몇 명의 이용객이 오냐, 사실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해서 늦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광적도서관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개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좀 아까 표현하신 이동도서관 폐지로 인한 도서관 운영,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화 하는 게 가장 최우선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릴 테니 도서관 관리운영의 근본목적의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표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확대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완료하고 했습니다만 서비스 라는 게 끝까지 가면 한이 없죠. 한이 없고, 계속 해서 무한대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도서관이 좀 전에 정덕영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그만한 이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희들도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도서관이 진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면서 도서관이 실제 우리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유인책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서비스의 일환이고 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그런 서비스착안을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점자도서관 대출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두루두루 서비스를 잘하셔서 양주시에는 점자도서가 안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꿈나무도서관 지적사항을 보고 점자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닌 가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 해서 점자도서관을 구입하려니까 책값도 너무 비싸요. 차라리 그 걸 하느니 그들이 원하는 도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두루두루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도 약간 하루정도의 시차는 있을망정 그런 걸로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이용도 안하는 도서를 많이 사놓는 것 보다는 그렇게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점자도서를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점자도서를 비치를 못하는 대신에 저희가 홍보를,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광적 도서관 심층면접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다시 원래 계획대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자재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자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주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재가 많이 쌓여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ㅇ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95페이지 입니다. 지적사항 8건 중 5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 397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규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공용차량관리 시행내규 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적용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벤치마킹하여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제정한 내용입니다. 향후 공용차량정비 및 수리 현황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료 감면 분석 및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사설학원에 준하는 유소년 축구클럽에 대해 1일 2시간 이내 사용료의 8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조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현저히 높아 초과근무수당, 야간조명으로 인한 전기료 등 시설관리 유지비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에서는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소년 축구클럽의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며 시설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조항의 관련시행규칙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유소년 감면금액이 5천6백만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과 다른 이용객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소년 감면율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경영수지 향상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올해기획공연 활성화를 위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형기획공연은 물론 소규모공연까지 개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16년 기획공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기획공연을 위해 매둘토라는 공연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SNS 활용 및 회원모집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공연마케팅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대관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2천6백십5만원 유지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에는 음향 및 조명 콘솔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에 책정된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고객을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연브랜드 정착 등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기능과 인지도 재고를 위하여 노력하며 노후 된 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공연문화의 환경을 개선하겠으면 관내 한국예술문화단체 등 사회단체 대관유치를 통해 경영수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 이용률 증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률증대를 위하여 유휴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 및 헬스 등 6개관을 신규개설운영하고 인근 초등학교 및 학원단체 등 15개 단체 435명이 이용하였으며, 실외구장의 경우 2015년 장기대관 계획을 수립하여 예원예술대학교와 인근군부대 등 대관으로 천여만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등 인근지역 홍보활동을 통해 매월평균 150여명이 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에코 야구장의 시설보완을 위하여 인조잔디 및 조명탑 설치를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하였는바 이번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향후 유휴시간대 프로그램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인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율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운영준비에 대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장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카라반 이용자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창문간 커튼 및 가림막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변 소음경감을 위하여 주변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는 크겠지만 캠핑창 특성상 자연경관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수목식재로 대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험표지판 설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캠핑장 부지협소로 인한 샤워장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카라반과 캠핑사이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고덕 장흥축구장 시설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시설을 관련하여 훼손된 인조잔디와 조명 및 안전기교체를 3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완료하였으며, 전광판 위치조정은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하여 서쪽 펜스부분에 신규로 설치해야 되나 설치비용이 약 3천에서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문제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단 체육시설의 시설유치 교체비 50% 가량이 고덕축구장에 지출되어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조명시스템의 근본적인개선은 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흥 축구장의 전광판 수리와 관련하여 기존 전광판의 수리비용으로 약 5백여만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흥축구장의 경우 시도단위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광판을 수리하지 않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옥외 LED시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 접수방법개선 및 하자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접수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첫 번째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정시모집과 수시모집기간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정시 모집 후 결원에 대하여 강습인원을 보충모집하고 온라인 재등록 및 결제시스템을 도입완료 하였습니다. 그와 별도로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시 접수방식을 추첨제로 운영하여 잔여인은 대기인원으로 별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습인원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상급반이상 이용 고객들을 자유 수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강습이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자유수영요금의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현재 시 관련 부서에서 샤워실 확충을 위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바 부족한 사워시설 및 개인라커가 확정되면 강습정원의 증언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코스포츠센터의 경우현재 강습이용요금과 자유 수영 이용요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강습이용요금을 입장료와 수강료를 구분하여 기존회원들의 자유 수영 유도로 신규 회원의 강습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입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관이후 여러 가지 시설에 하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상2층 내부계단 난관 흔들림 현상 등 총30건의 하자 보수 중 23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7건은 동절기에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실 물탱크 순환펌프는 추가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샤워실 증측과 관련해서는 기존 샤워실 2보완과 4층 야외공간에 별도의 샤워실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수시점검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즉시 해결 하도록 하겠으며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번 보초를 서다가 순번이 맨 앞으로 온 것 같아요. 조치사항 설명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운영현황을 보고 해 주셨죠?

예.

며칠 전에 본위원이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름 많은 시민들과 관 외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찬다면서요? 주중에는 어떻게 차나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차고 있지 않고요. 주중은 캠핑장은 2~30% 정도의 상태입니다.

주중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중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대한아토피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식목일행사를 즈음해서 양주문화회관에서 그들과 같이 행사를 했고요. 주중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주중에 요금을 할인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을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말이용객 데이터 받아 보신 것 있으신가요? 캠핑장주말이용객들,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받아보셨죠?

주말에만 특별히 데이터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양주시민 이용객 수가 약 15% 내외입니다. 맞나요?

예, 그 정도 입니다.

주말에는 예약시스템 자체가 지금 부킹을 하루 열죠? 주말예약을 월 1회 1일 날 부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말은 부킹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이렇게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용객 수를 보면 주말 이용객수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설은 양주시가 투자 하고 양주시 캠핑장을 정작 양주시민이 접속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용률은 15% 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더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개선방안은 없고요, 지금 현재 양주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20% 정도의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주시민들이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양주시민들이 15%에서 20% 정도 밖에 시설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속된 얘기로 죽 쒀서 뭐 준다고 해요. 이게 그런 현상이 아닐까...이게 무슨 양주시민을 그런 부분에서 부킹할 수 있는 우대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감면율은 현재 20% 가 있어요. 감면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킹이 안 된다는 거죠. 상호간에 부킹이 어려우니까 컴퓨터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이 깔려있는 PC방을 이용해서 부킹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가정에 있는 자기 집 컴퓨터로는 속도가 느려서 부킹하기가 어렵다, 그게 사실 인가요? 그렇다면 대책이 필요하죠. 시설은 양주시에서 기껏 해놓고 그게 자그마치 돈이15억, 부지 값 빼고 조성비만 15억이 들어가고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민이 활용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뭐 우리 양주시민을 우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용률을 일정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조금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님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한 게 사실입니다. 캠핑장이나 카라반시설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주말에는 거의 만석이 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도 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공단 측에선 관리 하는 데만 문제를 같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실과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 부분문화관광과 행감 조치사항에 보니까 거기 지금 현재 고사목들이 주차장 맨 입구에 큰 느티나무 2그루가 고사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 안쪽으로도 보니까 고사목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안타깝게도 물을 잡아놓을 수 있는 볼을 중간에 만들어 놨죠?

담수 볼이요.

담수 볼을 만들어 놨는데 미술관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쪽 송암천문대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준이 한 눈으로 봐도 확 달라요. 그걸 혹시 느껴 보셨나요? 담당 직원들?

예, 본인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현재 그쪽현황이 미술관 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녹조가 생겨있어요. 보셨죠? 이 근자에 가보신분 계신가요?

예. 갔습니다.

녹조가 조금 생긴 게 아니라 보기 흉할 정도로 녹조가 생겨있어요. 우기 철이 돼서 자연적으로 쓰고 내려가면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드리지 않아야 될 이야기 같은데 타 부서에다가 드려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일정부분 임시방편이라도 세워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거기 오신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실망을 하고 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류 쪽으로 여러 형태의 업체들이 입주해있어서 그 쪽에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 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오염시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사목들도 빠른 시간 안에,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나중에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빨리 조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서 주차장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우리 본청 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지요?

예.

지금 수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수지율이 잘 안 맞죠?

수지율이 약 50% 정도 조금 상위하고 있습니다.

수지율을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본위원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뭐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시지요?

예, 일반직 한분과 업무직 3분, 4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도 2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를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을 까요?

저도 이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방금 박길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경영수지 차원에서 지금 게이트가 2개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게 되면 게이트를 하나로 줄 일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했는데 시의 관련부서에서는 혼잡도를 생각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이사장이 봤을 때,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처음 시도하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곳에서 입출입이 가능한데, 한쪽은 입출입이 가능하고 한쪽은 출구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본청 앞에 있는 신호등 신호체계를 맞추어 나가려니까 한군데서 나가면 동선이 짧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동선을 길게 해 주면 그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이트 자체는 그냥 놔두더라도 한쪽은 무임시스템으로 가고 한쪽은 유인시스템으로 가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설명서 11쪽에 보시면 그 버스승강장관리 있으시지요?

예.

버스승강장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와, 과거에는 용역 줬었던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까요?

용역을 줬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차이는 저희가 데이터분석을 해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비용이 3분의 1 정도 수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었지요? 돌려받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가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나요?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청소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승강장이 중심으로 해서 양쪽 10미터 이내까지 승강장 청소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운 다든지, 버스 승강장에 전단지를 제거한다든지, 먼지를 닦는 다든지, 그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눈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도 보니깐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 세외수입 부분을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쪽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양성화해서 비용을 받는 게 어떻겠냐 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예.

조그만 버스 광고 이런 거 외에는 안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서울을 나가다보니까 버스승강장을 광고물 전시대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취임해서 우리 시 집행부와 함께 도시관리과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양주시 환경도 깨끗해질 뿐더러 아마 세외수입이 3억 정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저희한테 옥외광고물 위탁관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까지 저희한테 그런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전반적으로 위탁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깐 아니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버스승강장내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게 전체 옥외광고라함은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버스승강장에 간이광고물까지 포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 본위원 에게도 추가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 인수한 거 공단이 관리하는 부분들 있지요? 아주 조그만 곳들?

어떤 부분인지?

어린이공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 꼭 우리가 그거 시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사장님한테 여쭈어보긴 적절치 않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양주시에서 위탁을 하는 걸 수탁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할 수 없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게 모든 저희 업무한테 수탁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 덕계동에 있는 범양아파트 내에 제1공원, 제2공원 이렇게 어린이공원이 2개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인수하다보니깐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고 관리해 달라 이렇게 되다보니까...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시설들 시에서 인수 안 받으면 안 되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희 공단에서 업무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내가 시설 인수 시키는 도시관리팀에게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 때문에 아까 우리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캠핑장 운영할 적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수입이 발생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민간 기업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지 면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고요. 순순히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사업과 같이 결부를 했기 때문에 공익사업차원까지 한다면...

문화관광과에다가 질의드릴 사항이고요, 우리가 의정협의에서도 했지만 결정을 져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야 그걸 맡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수입이 날 것처럼 강건하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한 부분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1억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캠핑장를 둘러봤지만, 어제 같이만 사람이 많이 오면 흑자를 많이 보겠지만 평일에는 그런 관계가 없고, 인건비가 1억8천1백만 원 정도가 쓰이는데 인원이 몇 명 있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쓰인겁니까?

지금 장흥캠핑장과 함께 장흥의 체육시설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인원보다는 추입을 해서 최근에 2명으로 인원을 줄였고요.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건 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내가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진 자료로 말씀드리면,

캠핑장에만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장에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6636만 원 이고요. 인건비가 749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어떻든 좀 저거한 부분이고요. 아까 보니까 하천 야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근무 하시는데 평일도 계속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캠핑장이나 펜션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난 후에는 모든 캠핑장이나 카라반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한 분이라도 오시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시설 사무실 앞에 있는게 오토캠핑장 입니다.

사무실 앞에?

예.

그럼 장흥 조각레지던스 위에 따로 9개 해놓은 데, 거기는 이름이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에 수입발생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밑에와 비교해서 몇 프로나 거기를 이용해요?

한10% ,15%정도..

어제 가보니까 6팀이 와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는 거기를 거의 이용할 일이 없고요. 아까 박길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쪽 밑에 있는 캠핑장이 만석이 됐을 때 그 위로 올라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안하죠?

현재 주차장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고 있냐면, 사실상 저희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지비율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으려면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채용할 단계가 아닙니다.

거기도 보니까 금액도 정확히 가려져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앞에 상가가 세 집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라도 편하게 쓰시라고 안내판 표시를 떼버리세요.

그런데 저희도 김종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대로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주변의 상가를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어떤가 했는데 우리 양주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또 싸게라도 임대를 줄까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할거고요. 이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5월 달에요. 5일, 6일, 7일 날 국민체육센터나 에코라든지 체육시설이 무료개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개방을 며칠 전에 보고를 받고 무료개방을 실시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거의 전광석화처럼 이틀사이에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까지,

중앙에서 지시내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라든지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렇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양주시가 크게 어떤 수입이 발생한 것도 아닌 부분인데 유일하게 양주시만 31개...시군 다 아니지만, 몇 개 시군에는 50% 라든지 반값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양주시만 무료개방 했단 말이에요? 그날 대체적으로 평일에 비해서 몇 명이나 더 왔어요? 이용객들이 많이 왔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객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무료개방을 하면 최소한 홍보를 통해서 어느 시민도 알고 한번쯤 가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무료개방이란 말만해놓고 이용하는 사람 그날 편의만 봐주는 식이 되는 거 아녜요?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특별히 홍보는 하지...홍보도 물론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단위로 5, 6, 7일 연휴기간동안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무료개방을 한다는 걸 아마 전 국민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를 받고 50%를 감면 했다는 건...

부천시 같은 데는 50% 받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건 50%다 2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며칠 전에 오더를 받아서 홍보를 한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3일전에 모든 시설물에 무료개방 한다고 안내포스터를 붙여놓고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양주시가 환하다,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플랜카드로 인해서 교통에 장애를 받는다던지, 사고가 많이 유발됐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불법건물을 일시에 철거하는 바람에 양주시가 환해졌다는 말까지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끝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부터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톱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광고물 관리를 도시관리과의 미관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관리과 미관관리팀에게 의사타진을 했죠. 양주시가 너무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다보니까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잉여인력을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움을 주는 과정은 저희가 그 사업을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수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도 개인적으로 별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두 달에 걸쳐 시행을 해가지고 정착화가 되는 과정에 저희가 수탁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양주시 관련부서에서 일시중단을 시켰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고덕 장흥축구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3월, 그러니까 2015년도 3월, 10월, 11윌 총 3회에 걸쳐서 안전기 교체는 실시를 잘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도가 낮아서 밤에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기 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시와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덕구장이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요?

예, 지금 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덕체육구장의 조도는 지난번에는 거기서 야간경기를 할 적에 어떤 중계가 있었나 봐요. 그때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K3리그전이, 지금은 주간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축구경기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도가 낮아서 중계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낮 시간으로, 주간 시간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원 및 관계자들은 밤에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조도시설이 낮아서 K3가 낮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조도시설을 잘 해 주시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경기를 낮에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을 못해 주는 입장에서 협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은 지금도 저한테는 그거를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예산문제로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글쎄, 저도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박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그래서 축구 관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덕구장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뭐가있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K3리그가 주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임원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가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조도를 높이면 밤에도 야간 경기도 무리 없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서쪽 부분에 휀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값이 비용이 더 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거기를 들어가다 보니깐 전광판이 이쪽 기계실에서는 잘 안보여요. 그래서 서쪽 부분의 휀스에다 이전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과다 발생하니까 신규로 설치해주실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3천 만 원 미만만 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요. 그래서 지금 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공단에 지적하신 사항도, 아마도 담당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도 알고 있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와 함께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평생체육교육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차를 바꾸셨네요?

차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바꿔진 겁니다.

그래요?

예.

저번에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가끔 가다가 직원들한테 운전을 시키셨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안 그러시지요?

예,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은 안 했지만 언론이라든가 신문에서 뭐 툭하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 쪽 벌목하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설명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9월 14일 날 첫출근을 했을 적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이 그렇게 간결하지 못했었던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환경사업에 치우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단 앞에 있는 조경 목에 대해서 조경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9월 14일 날 입사하고 보니까, 양주시에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요구한 상태였었는데 때마침 양주시에 와서 들어보니 기획공연비가 1억5천만 원 정도에 2016년도에 수립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야외공연장을 가보니 너무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정리하다보니까 벌목이 되게 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지금 하셨듯이 기획공연 때문에 벤 나무가 참나무이지요? 버섯에 이용을 하려고 집에도 가지고 가셨다니깐, 원래 가족친화적인 공단운영을 소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언론 상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버섯을 키우려고 참나무를 집으로 가지고 간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받았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원을 정식으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해서 양주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공단,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정말 공단 식구들을 같은 가족처럼 가족 친화적으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집 앞에 토지가 한 천 여평 정도가 있는데 혹시 우리 공단 직원들이 거기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려면 흔쾌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뒤에 있는 그 나무를 정리를 하다 보니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아마 화목으로 가지고 갔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깐, 또 제가 2015년도 봄에 버섯을 하려고 집에 종균을 넣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화목으로 가지고 가는 걸 그 나무를 이용해서 버섯을 키워서 함께 그것을 좀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혹시 더더욱 가족친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섯을 키울 목적으로 저희 집으로 나무를 가지고 간 건 사실입니다.

나무 베는 과정에서, 그 공단 이사장님 집 앞에 나무가 쭉 있는데 공단 이사장님 허락도 안받고 그 나무를 베어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시에다가 말씀하시고 베었어요?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모든 관리운영체계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잘못 됐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아녜요. 공유재산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마음대로 베어서 합니까? 이게 말씀만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언론 상으로 양주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시리즈로 해서 도배를 해요. 거기다가 근무시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를 동원하고 재활용선별장 5톤 차량까지 끌고 가셔서 하셨다는데 이게 올바르진 않잖아요? 이건 맞아요? 5톤 차량 동원해서 비닐하우스에 자재 싣고 가고 그런 건?

예,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5톤 차량을 일부러 동원해서 시킨 건 아니고요.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낙엽을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온 시점에 같이 갖다가 한 겁니다.

어차피 개인적인 일로 차량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개인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개인이죠. 버섯을 본인 집에 갖다 놓은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섯 키우는 것은 개인목적이 아닌 우리식구들하고 같이 정말 가족친화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에서 버섯을 키우는 것이지 제가 무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버섯을 키우는 목적으로 직원을 동원하고, 공단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관점과 보는 관점에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직원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단을 운영하려고 그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직원들과 함께 하려면 나무 다 베어서 가도 되겠네요?

나무를 다 베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위해서라면 어떤 물건이고 다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까지는 제가 생각안하고요. 좋은 취지에서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 취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에서 일을 행했는데 절차가 그런 것이 잘못 됐다는 점은 바로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죠. 공익은 아니죠.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죠. 공적으로 한 거겠어요? 지금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족 친화적인 공단운영이라면 어떤 걸 훼손해서 직원들과 뭘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또 이러실 건가요?

앞으로 그런 기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많은 건지 시간들이 남아도는 건지, 이게 신문 보면 창피해요. 이 신문 저 신문 해가지고 “너네 양주시에는 어떻게 공단이사장이 나무를 다 벌목하고 가냐.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고발 되어 있는데 이건 끝났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법에서 할 거고. 앞으로는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양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양주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의욕적으로 잘해보려고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양주시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