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6월 13일부터 28 일까지 16일 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0건입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6월 2일 오안영·박성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3건으로 5월 10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6월 2일 아산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성시열·황재만·심상복·유명근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기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산시 농업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현재 인구는 31만 5천 여 명으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만 6,755명으로 총 인구 대비 8.5%입니다. 2004년에 3만 4,267명이었던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로 정말 안타까운 실정으로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진정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농업인 2만 6,755명 대비 벼농사 재배 농업인은 2만 3,266명으로 8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공공비축미 정부 수매실적은 743농가가 참여하여 벼 총생산량9만468톤 중 6.5%인 5,934톤의 수매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월급은 한 달 단위로 받는 급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 농사지어서 가을철 수확기에 몫 돈을 받아드는 농민들은 굳이 따지자면 연봉을 받는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봄철을 춘궁기라고 불렀습니다.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나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먹을 것으로 궁핍한 일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이들의 학비며, 생활비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까지 구입해야 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것이 바로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가을걷이 뒤에 주는 수매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에게 몇 달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 실시한 곳은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벼농사 대상으로 수매대금을 월급으로 매달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8개자치단체가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을에 출하할 벼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일반적인 지급 방법은 지역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자치단체가 4 내지 7%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민 월급은 공짜 월급이 아니라 분명히 무이자 대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 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등 보완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되어 통일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또한 자치단체 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월급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제도의 무한 확정을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셋째, 흉년이 들 경우를 대비한 농가부담 완화 대책이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마련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농업인의삶의 질 향상에 고군분투해 주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시 농업인들에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 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영농기에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역 선도 농업인, 농민 등 각급 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꼭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도와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요즘 무척이나 덥죠?더운 날씨보다 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아산시 축산 농가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하는농가는 불법건축물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절차를 축산농가들 스스로 하기에는 절차, 시간, 경비 등이 소요되므로 아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영주시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추진과 축사 민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 운영 및 영세 축산농가를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 협조로 토목, 건축 설계비 등 30%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2018년 3월 24일까지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축수산과, 허가담당관, 건축과, 환경보전과 등 관련된 부서로 하는 T/F팀을 운영하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 시 부분적 예산 지원, 납부금 감면, 관내의 토목·건축 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기회가 아산축협과 축산 농가의 긴밀한 협조로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악·선장·도고·온양5동·6동 지역구의 유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산시에 날로 늘어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1년 12월 29일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산시의 가축 사육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육우는 594농가에 1만 7,591두로 분뇨 배출량은 1일 241톤이며, 젖소는 220농가에 9,408두이며 배출량은 354톤이고, 돼지는 91농가에 14만 5,153두에 배출량은 740톤이며, 닭은 143농가에 489만3,384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1일 평균 약 1,923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1, 2기 사업으로 분리 추진, 국비 42억, 도비 13억 원, 시비 29억을 지원, 2015년 5월 20일 사용승인 처리된 시설로 23농가와 계약하여 현재 13농가의 돼지 분뇨 1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퇴비는 자가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180억 원이 지원되어 지난 4월 착공하여 아산시와 인근 시·군 70여 농가의 돈분과 음식물 부산물 1일 400톤을 처리하여 나오는 퇴비를 농가에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 사업 중 1, 2기 사업의 건축허가 면적을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 내용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또한 1단계 사업 추진 시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및 준공검사후에도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두 차례나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사업 추진을 강행한 것은 아산시의 행정 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도덕성 및 준법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배방 세교·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및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 살포를 거부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동이 중단된다면 가축분뇨 처리를 하지 못할 뿐아니라 처리 에너지로운영하고자 하는 파프리카 농장, 곤충원 등 국가 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과 사업 포기까지 해야 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액비에 대해서는 액비 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에 대한 문제 여부를 검사하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주시고, 액비 성분 분석 및 면적 당 살포 기준량, 살포 전 시료채취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시민이 감리 할 수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까지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 및 파리·모기 개체수 증가, 이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 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평소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지방재정법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와 재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금고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채권, 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쳤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739억 4,113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555억 2,365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84억 1,748만 5,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545억 638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4,462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5,518만 3,000원입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어의 세입 결산액은 1,291억 494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12억 4,333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78억 6,161만 6,000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03억 2,219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7,5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00억 7,72만 7,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2억 2,60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98억 5,126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1억 6,943만 4,000원과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62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5,520만 7,0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8억 5,595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1억 9,87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918억 9,0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8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억 2,398억 88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67억 5,14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재액은 84억 8,309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9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회계방식의 결산 내용입니다. 자산총액은 6,673억 3,885만 원이고,부채총액은 727억741만 원이며,자본 총액은 5,946억 3,144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손익상태는 총 수익이 506억 487만 원이고, 총 비용은 634억 4,679만 원이며, 순 손실은 128억 4,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기금 등 11종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334억 6,803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 중 9억 172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결산액은 325억 6,6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아산시 총 자산은 4조 7,191억 8,112만 원이고, 부채는 2,001억 3,977만 원으로 순 자산은 4조 5,190억 4,135만 원입니다. 손익상태를 설명드리면 수익은 9,095억 1,500만 원이고, 비용은 7,279억 7,721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815억 3,779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 501만 9,000원이며,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메르스 예방 및 긴급 대응, 구제역 방역 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등 총 37건에 대하여 25억 1,465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이중 지출액은 16억 5,741만 2,000원이고, 8억 5,7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비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제한의 엄격한 적용뿐만 아니라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