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신원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꿈 많은 19살 청년은 컵라면 한 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저축한 돈 500만 원을 남기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원치 않은 이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공고를 가서 우선 취업해 가정에 보탬이 되고 대학은 나중에 가겠다고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그 청년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오롯이 껴안은 채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청년의 죽음 앞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전반기 서울시 9대 의회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과 우리 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9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저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이후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과실이지만 똑같은 세 번의 사고는 분명 인재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희생한 19살의 청년은 세월호 속에 갇힌 학생들과 같은 나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치는 부끄러움마저 느낍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던 어느 시인의 절규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용절감과 이윤추구라는 물질만능주의를 앞세운 냉혹한 천민자본주의 권력 앞에 맞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떤 정치논리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관료형 인재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우리 시의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근에 여러 사고에 대해 우리 모두는 자숙하고 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행화 된 구조적 적폐를 과감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의 책임소재를 묻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하철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편성과 이와 관련된 입찰규정의 재검토 그리고 관리주체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발전방향과 안전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시간을 다투어 안전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속히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동일한 서울지하철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ㆍ운영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예산의 절대적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 적자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입니다. 2015년 지하철 무임승차비용은 2014년에 2,880억 원에 비해 27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을 추계해 보면 926억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무임승차비용이 확대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임승차이용자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이용자 17억 8,200만 명 중 무임승차인원은 2억 5,000만 명으로 집계되어 총 승차인원 대비 무임승차이용자의 비율은 14%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서울지하철은 만정적인 적자를 넘어서서 파산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50%에서 70%까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무임승차비용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한국사회 청년의 삶은 행복합니까? 지난 5월 28일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우리 시대의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민영화, 탈규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경제원리는 유독 청년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혹한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간의 적지 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압도적인 대다수의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청년문제는 청년세대만의 문제를 넘어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해법을 찾는 데 정치력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이후 4년 7개월이 흘렀습니다.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발 빠른 행정으로 시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해 할 때도 현장지휘를 통해 시민들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7017서울역고가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서울을 찾고 싶은 관광도시, 사람냄새 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러나 최근 시장님의 모습은 다급한 길을 나서는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모습은 공직사회와 시정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는 늘 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집행부와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와 보신주의, 복지부동에 대하여 함께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혹여나 눈치 보고 보신하는 관료들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의역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었던 하청, 메피아, 전관예우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장벽과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체계, 관리체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의회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기존과 확연히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미래와 노동문제에 대해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이 요구됩니다. 청년들에게 일시적 수당을 주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구조화된 청년들의 삶에 대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관행에 얽매인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만의 특화된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등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빚어진 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1.27%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누리과정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하루속히 처리되어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감님이 실천하고자 했던 공약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정책시행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학재단의 부정비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교육관료계에 전관예우는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서벽지에서의 여교사 폭행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선도적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듣고 함께하고 돕겠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4ㆍ13총선을 되돌아봅니다. 민심은 국민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야당에 대하여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시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명령을 받들고 소임을 다하고자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개원과 함께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아파하던,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차디찬 바다에 청춘을 침몰 당해야 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주일간의 단식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우리 사회 모순의 총량이 나은 참사입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각종 비리, 이윤 추구에 눈먼 기업체의 부도덕한 행태가 나은 총체적 난국의 결과입니다. 아직도 광화문광장에는 유가족이, 또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절규하는 실종자의 마음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실천위원회를 발족하여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이른바 갑의 횡포에 서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승차대 청소노동자 해고자를 구제하고, 서울메트로 경정비용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교육공무원 노동자 해고자와 서울의료원 간호조무사 해고자를 구제하였습니다. 발 빠른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하였고, 강서구 동신·대아 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요구로 고용승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서울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 시행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민간부분 확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초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 대형마트 영업조치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반대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작년 연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9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당면의 현안도 해결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9대 의회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구성될 양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전반기에 보여 주었던 협치의 정신이 더욱 살려지기를 바랍니다. 9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지도부,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예결특위 등 각 특위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반기 동안 대화의 상대로 함께 일해 주신 새누리당의 김진수 대표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정 협의 등 많은 일에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확인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늘 이를 가슴에 담고 시민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자신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늘 상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미래사회 동량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것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주어진 일에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양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 청년의 죽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백여섯 분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시 청년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 세우고 그런 서울시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09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국민사과가 미국에 울려 퍼집니다. 남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문제를 바로잡고, 그로써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남을 탓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공항에 여객기 폭탄테러 미수사건이 있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민께 했던 대국민사과입니다. 제가 이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안전 최종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께 먼저 시민들의 몇 가지 쓴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포스트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선에 도전하시면서 서울시민들께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서울시민들께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의역 사건에서는 어땠습니까? 19세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에는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싸늘한 주검 곁에서 포스트잇으로 국화로 우리 시민들께서 애도를 표할 때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원순 시장을 꾸짖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님, 2012년 3월 27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 3월 27일? 우리 시장님은 처음으로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층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 분향소에는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스로 철로에 몸을 던져 사라진 기관사의 분향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철도공사는 공황장애가 이 기관사의 죽음과 연관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사과하고 책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곁에 그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의역 때는 어땠습니까? 메트로에서 사건 초기에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청년 개인의 실수다,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박원순 시장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시민들께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입니다라고 슬퍼했을 때 박원순 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5월 28일 하루 뒤인 5월 29일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FC서울 경기 전 힘찬 시축, 시민들이 국화를 들고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내 일처럼 아파하고 있을 때 박원순 시장은 환호에 취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신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박원순 시장이었기에 또 책임을 회피하는 산하기관 도시철도공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가 사과하고 책임을 자처했던 사람이었기에 시민들께서는 박원순 시장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느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참 우리 시민들을 아프게 했던 박원순 시장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시장에 재임한 지, 시장직에 있은 지 5년이 된 이후에도 메피아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 한마디 정말 우리 시민들 또 여기 계신 서울시의원님들도 함께 아파했습니다, 이 말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청년노동자에게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서 부패로까지 보였을 메피아에 대해서 시장님 알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알았어야 했습니다. 2013년 8월 29일 국가 인권위로부터 이런 문건이 접수됩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행자부에. 이런 문건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은성PSD과 함께 외주화에 참여했던 프로종합관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정비업무를 은성PSD와 같이 외주업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곳에 국가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와, 지금 소위 말하는 메피아입니다. 자체 채용자 간의 임금 및 복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건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 앞으로도 보냈습니다. 보수 지급 등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이런 국가 인권위의 권고가 2013년 8월 29일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 등 교통위원회에서 임금차별문제, 차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닫고 눈을 막아왔습니다. 몰랐다는 말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좀 더 미리 행동했어야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쳤어야 합니다. 똑같은 인명사고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우리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을 또 2인 1조 작업을 구조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여건들을 미리 고쳤어야 했습니다. 사과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방금 저는 시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꾸짖고 있는 목소리를 박원순 시장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시민들께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 이번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19세 청년, 이런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는 것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싸워가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발생된 비정규직문제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 2016년도까지 6,974명의 비정규직을 직영체제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대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희망을 걸어보려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유병언이라고 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구조, 그 밑바탕에 깔린 기저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의역 사고는 그동안에 세 번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스크린도어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첫째 원인은 안전매뉴얼 미준수, 책임의 외주화, 부실시공 이런 데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소위 메피아 또 메피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중앙정부의 공기업 비용감축 효율화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중앙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등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지 못하는 문제들, 또 조금 이따 언급하겠습니다만 특혜성 계약 등이 구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다, 또 흙수저 금수저로 대표되는 특권의식, 안전불감증 등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만 매뉴얼을 바꾸는 대책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심도 있게 바꿔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이번 구의역 사고는 무엇보다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또 그것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메트로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하고 불평등, 불공정을 넘어서 부패로까지 보이는 메피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서울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피아 구조가 언제 생겼습니까? 메피아라고 말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모르십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경영효율화, 비용구조 해결 이런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2008년도에 시장은 누구셨습니까?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론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피아 자체도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시절 손쉽게 구조조정을 하려다 보니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한다, 그러니 외주업체로 가라 이렇게 해서, 타협의 산물인 것입니다. 또 지적합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로 한 번 발목 잡히고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사후에 또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 책임을 부여하려면 필요한 비용이 드는데 추가비용 지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마치 사고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물러서 있는 것은 총을 쏴놓고 방아쇠가 잘못했네라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 공무원 3% 퇴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혹독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도 생각했었습니다. 맞지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통기획관으로 언제 재직하셨습니까?

교통기획관은 2007년부터 2008년 말까지입니다.

그 당시가 금방 말씀하신 외주화가 시작됐던 시점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으로부터 지하철 운영부채 감축대책 세워라 지시받은 적 있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트로에 대한 구조조정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메트로뿐만이 아니고…….

있었습니까, 메트로에 대해서?

전 산하 기관에 대해서, 투자기관에 대해서 몸집을 줄이도록 정부 시책에 맞춰가도록 시정 전체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2007년도 10월 11일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철 운영부채 감축대책이라고 나와 있고 감축대책의 첫 번째로 경비절감이 나옵니다. 이 경비절감의 대부분은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1,705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메피아를 만든 원인입니다. 그래서 천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주회사를 만들고 그 외주회사에 메트로 직원들을 우선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임금의 80%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복지수준도 메트로 있을 때만큼 보장해 줍니다. 더군다나 정년을 3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그런 구조로써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메피아의 실체입니다. 당시에 교통기획관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소위 메피아 구조, 그러니까 메트로 직원에 대한 우선채용, 임금수준 보장, 신규직원을 뽑을 때는 메트로 직원 먼저 뽑고 만약에 안 되면 계약직으로 뽑아라 하는 이런 소위 메피아 구조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큰 그림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관이 직접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용인해 준 것입니까? 다 보고체계를 통해서 이 메피아 구조에 대해서 보고됐겠지요?

지금 경영구조는 앞에서도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저희 교통파트에서 주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는 담당과장이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만 알고 있었고 메트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메피아의 구조에 대해서? 좋습니다. 오늘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상임위에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은폐, 책임회피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의역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각성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 시에 동행하셨지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6월 7일 구의역 대책 발표하실 때 동행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영이냐 아니면 자회사냐 어떤 구조로 갑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단정적으로 직영으로 간다 말하기 어렵고 직영에 무게를 두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직영으로 하실 것입니까, 자회사 체제로 가실 것입니까?

그동안에 자회사 체제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자회사 체제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상 문제나 또는 자체적으로 이것이 민간용역의 또 다른 형태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다만 직영체제로 갈 때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보완책들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에 방점을 두고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회사에 방점을 두고 하실 생각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 방안에 방점을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연일 언론에다 직영체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시 공무원들의 열 가지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이 철회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영회사가 됐든 직영체계가 됐든 간에 소위 메피아라고 불리는 전적자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다시 자영회사로 흡수합니까? 메트로 직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까?

일단 계약상으로는 당초에 메트로에서 확약이나 또는 도시철도의 협약서상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을 뜯어고치겠다고 하신 것이 박원순 시장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메피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입니다. 스스로 나가십시오, 정년보장해 주고 외주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메피아 문제가 나오니까 이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교통위에서 따져 묻고 대책이 나오는 대로 서울시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출신들 16명 있지요, 지금 은성PSD에?

네, 청년 김건우 군과 같은 입장의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전적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직접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건우 군과 같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회사 했을 때 고용승계하실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직영체제가 됐든 자회사체제가 됐든 간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서울시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중에 24개 역사는 2028년까지 유진메트로컴이라고 하는 곳과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부분들 스크린도어와 관계된 메트로에서 관리하는 모든 스크린도어를 직영이나 자회사로 가져와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4개 역사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관계를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유진메트로컴과 메트로가 승강장 안전문과 관련한 민자설치 운영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호선 중에서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을지로입구, 영등포구청, 합정, 신도림, 흔히 말하는 아주 알짜배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2006년부터 2028년까지 22년간 사업비 428억을 들여서 수익률 9.14%의 수익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개 역사 이후 2년 후 2006년도에 서울역, 시청역, 종로3가, 홍대입구, 동대문운동장, 잠실, 양재, 명동, 이것은 2호선만 있는 역사들이 아닙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사람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곳, 그래서 광고 효과가 가장 좋은 곳, 광고를 붙였을 때 가장 비싸게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곳 12군데만 찍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16년 7개월 동안 9.09%의 제시수익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4월에 메트로에서 첫 번째 공고가 나옵니다. 스크린도어가 그동안 설치되지 않았었는데 스크린도어 처음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공고가 나옵니다. 이 공고에 유진메트로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유진메트로컴이라고 하는 회사는 2003년도 10월 10일, 공고 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한 번도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본 경험이 전무한 회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2015년도에야 지하철 승강장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2004년도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진메트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한 군데만 응찰을 합니다. 단독응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2개 이상의, 2인 이상이 참여해야지만 유효한 공개경쟁입찰로 봅니다.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트로에도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 입찰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응찰했습니다. 단독응찰했는데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메트로 사장님, 메트로 사장님 안 나와 계시나요? 나오시지요.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많이 곤혹스러운 것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메트로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1982년도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지요?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주요보직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했는데 단독응찰이 돼서 재공고 없이 그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건이 이 건 말고 더 있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수의계약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단독응찰을 한 경우에 재공고 없이?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이상의 업체가 응찰을 해야지…….

본인이 아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담당직원이 마음대로 이 업체와 계약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당시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당시 이 결정한 것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메트로 2004년도?

강경호 사장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 코레일 사장을 맡으신 분 맞나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스의 사장으로 있는 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스라고 하는 것은 MB의 형인 이상은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맞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짚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과도한 설치비를 인정해서 22년간이라고 하는 무상기간을 인정한 점입니다. 스크린도어, 지금 고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스크린도어입니다. 그것을 스크린도어 설치 12개 역에 역당 단가 26억 25억 정도로 우리가 만들겠다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것에 따라서 9%의 수익률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역당 11억 원에 전체 역사 148개 역을 1,600억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무려 두 배가 넘는 금액인 유진메트로컴이 제시한 그 비용을 인정해준 꼴입니다. 메트로의 1년에 고장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고장은 2,800여 건 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몇 건입니까? 700건이 안 됩니다. 돈은 두 배나 비싸게 주고 만들었는데 고장은 훨씬 더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과도한 수익보장 그리고 초과이익이 났을 때 환수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진메트로컴은 9%대의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가 넘는 것을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순수익이 30억입니다. 지금까지 매출은 2,559억 원, 누적 순이익만 270억 원입니다. 이런 제시율 이렇게 이익 가지고 있다는 것 회계보고서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회계보고서 제대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메트로 차원에서?

일단은 보고는 받았고요.

보고 받는 것 말고 이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맞는지 따져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했었습니까? 2015년도, 작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유진에서 냈던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메트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5년도에 변재일 의원이나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시 받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그랬더니 총 광고 매출액이 430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에서 보고한 324억보다 106억 많은, 25%나 많은 광고의 매출액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꼼꼼하게 메트로가 그동안 살펴봤었다면 수익률이 원래 제시한 9%보다 200% 이상 즉 18% 이상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설치비 618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매출액, 그중에서 매출액은 2,559억이고요 수익률만 저희들이 말한 게 9년간 2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에 더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빌려왔던 돈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1,03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환한 것까지 다 벌었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는 그동안 1,303억 원을 번 것입니다. 정흥식이라고 하는 최대주주는 납입자본금이 27억입니다. 27억을 넣어서 2015년도까지 배당금이 127억입니다. 계약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과연 이분의 배당금은 얼마가 될까요? 물론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 자동차 이런 것들은 따로입니다. 배당액만 현재까지 127억, 2028년까지는 200억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기업의 정당한 기업활동, 경제활동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144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컵라면도 못 먹어가면서 일해 왔던 그런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을 직영으로 채용하고 자회사로 채용해서 좀 더 나은 노동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기업자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진 적 있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로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말합니다. 유진메트로컴 2004년도에 메트로에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제안할 때 도시철도공사에도 똑같은 사업을 제시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유진메트로컴과? 유진메트로컴과 있었습니까? 유진메트로컴이 도시철도공사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결렬했습니다. 협상결렬은 30년이라고 하는 무상사용기간이 과도하다, 너무 비싸게 들어왔다, 수익률도 높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랬더니 협상을 철회합니다. 왜, 2016년도에 메트로에 또 다른 알짜배기 12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타룡 사장이었습니다. 제타룡 사장은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MB의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있었던 이사회회의록입니다, 2차사업을 하면서. 이때 이미 사고에 대한 것들을 걱정합니다. “열차문하고 스크린도어에 사이에 사람이 만약에 낄 때,” 그랬더니 기술본부장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끼지 않습니다. 낄 일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던 것들, 그런데 그 본부장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네.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 2차사업의 메트로 이사회회의록입니다. 20년 동안 해 먹으라고 주는 것 아니냐, 이익 줄 필요가 있냐, 먼저 하던 사람한테 주면 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다.” 끝까지 반대했다, 2차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임모 이사는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시 재정과를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5%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다음에 오픈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품질보장도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진메트로컴은 이런 것 하는 회사가 아니라 광고회사다, 그다음에 부대사업 못 한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난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인데 통과를 어떻게 시키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너무 과도하다, 의심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1차에서는 그 사람들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히 특혜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철 같은 경우에는 안 했다, 저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사회회의록에서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그 당시 메트로 본부장들의 적극적인 방어로 이 사업이 통과가 됩니다. 이 과정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경호 사장이 있었고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던 김백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감사로 있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법률가시죠? 형법 356조가 있습니다. 356조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손해가 미칠 줄 알면서도 공무를 해하도록 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메트로에서 그동안 단독응찰했음에도 줬었고, 또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고, 또 수많은 이런 반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의 결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 물으실 생각 없습니까?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역촌초등학교 학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 앞서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남갑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의 자세로 받아들일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진형 의원님께서 40분 내내 구의역 인재사고에 대해서 심층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구의역 사고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아마 중복되는 주제는 전 국민들이 애탄해하고 분노하는 이런 사안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구의역 사고에 대한 박원순 시장님의 위기관리 능력과 허울뿐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은성PSD 직원의 명복을 빌며 추후 이런 인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간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그로 인해 계속되는 인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허울뿐인 안전대책만 제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과연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해 이번 구의역 사고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지 의문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작에 앞서 지난 2014년 8월 시장님께서 갑을관계 혁신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발표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초ㆍ중등은 1,300개입니다. 유치원 하면 2,200개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통해서 느낍니다만 정말 교육청의 빡빡한 예산으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석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석면으로 문제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2,200개 중에 1,484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석면이 아무리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게 잠복기간이 40년이라고 해요, 40년. 그러니까 금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고 나면 나중에 중장년이 됐든지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전체 추계로 하면 한 5,000억 원 정도 들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신언근 예결위원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석면제거하고 LED설치하고를 같이 해서 작년에만 500억이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 넘는 정도가 올해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

한정된 예산 속에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들 미래의 건강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짧게 인조잔디 개선 사업을 지금 중단했습니까?

네, 인조잔디 설치 신설은 저희가 중단한 상태.

네?

신설은요.

신설은 중단했는데 개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개보수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도 내구연한이 되면, 작년까지는 인조잔디 신설사업을 했었죠?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까지…….

2013년부터 중단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3년.

2013년부터 중단했는데 2014년, 2015년에 설치된 학교가 있는데, 인조잔디.

지금 2013년에 저희가 프로젝트로 해서 마사토로 전환하는 것으로 크게는 되어 있습니다.

마사토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를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인조잔디 사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다 뒤집어서 마사토로 바꾸어야 됩니까?

네, 저희 큰 방향은 유해성 때문에 그렇게 마사토를 하면 그래도 조금, 인조잔디처럼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물도 빨리 빠지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토로 바꾸지 않고 원래 인조잔디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계속 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학교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매년 유해성검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정도가 있고 신규는 저희가 안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관리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최초 설치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 내부에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 관리책임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거지 그분들이 설치했다고 해서 관리책임까지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석면과 인조잔디에 대한 질문을 제가 심층적으로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의료관광지 중심에 있는 동호대교 남단의 고가 철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총괄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아현고가도로와 약수고가도로 철거된 PPT 보여 주세요, 짧게 하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약수고가도로인데 제가 이 길을 매일 출퇴근합니다. 이게 철거 전의 상황이고 철거 이후, 그다음에 아현고가도로도 철거 전, 이후. 보니까 도시미관에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고가차도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한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지역 간 단절이나 도시미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향후 고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14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자료 옮겨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압구정고가도로 교통체증 문제인데 보면 압구정 동호대교 끝날 무렵에 현대백화점 쪽으로 빠지는 길과 올라오는 양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고가도로 밑에 차가 엉켜서 돌아서 유턴해서 가는 차도 있고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가도로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죠.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가에 대한 내구연한도 검토할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 꼭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압구정 지역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관련해서 대대적인 공사가 일어날 텐데 이 교량을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추세고 도시미관, 특히 압구정 지역은 아시겠지만 의료관광지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압구정사거리를 잇는 중심축에 거대한 고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을 뿐더러 관광객들한테도 교통소통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를 말씀하시면 동호대교 이 부분은 고가도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호대교 접속교량입니다. 그러니까 동호대교를 접속해 주는 교량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량의 기능과 고가의 기능하고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접속교량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검토를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역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고가차도의 기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대상으로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이것은 철거라기보다는 교량의 구조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저는 오늘 2015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의 성과와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2014년 7월 1일부터 대략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뭐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이나 내용은 예산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예산에 대해서 또는 결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마음자세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 중에 하나가 서울시 예산 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또 제대로 잘 쓰였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챙겨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먼저 시장님께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서울시 예산사용 결과 성과와 아쉬운 점은 뭔지 일단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여기에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또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여러분들에게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알려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장내 장애인 등록수는 39만 3,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2만 8,800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7.5%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에 등록 장애인들이 40만 가까이 있는데 장애인 한 명당 가족수가 3명일 경우 120만 명입니다.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은 어떨까요? 단적으로 서울시 전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5만 9,000명인데 이중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만 216명입니다. 7.8%입니다. 또한 2015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률은 31.4%입니다. 장애인 취업, 그리고 장애인 실업률은 13.2%입니다. 이에 비해 2015년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서울시 비장애인 실업률은 4.2%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9.3%, 비장애인에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3%가 넘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의 삶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가족들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서울시청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게, 지금 집회하는 시간이 요일로 따지면 40일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명의 부모님들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 의원은 답답하고 또 무력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도 장애인 아들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1982년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였습니다. 학비도, 생활비도 제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 정도는요, 우리 사회가 동등한 기회를 준다면 저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어떨까요?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본인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모습, 부모들이 겪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더 이상 맡길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고 돌봐야 하는 가족, 경제적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만큼 부모님도 나이를 먹게 됩니다. 정말 힘에 부쳐서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 여성입니다. 여러분, “말아톤” 보신 적 많으시지요. 지지난주에 EBS에서 다시 한 번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때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아들보다는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쉽게 말해서 아들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그 마음에……. 하여튼 정말 저희가 우리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없고요. 또 여기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모든 집행부도 함께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부모가 사후에도 걱정하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이 결과에서 초래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같이 못 할 때, 우리 사회가 우리 발달장애인을 케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40일 넘게 집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8명의 부모님들이 삭발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본 의원도 이 영상 편집을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많이 생각이 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또 관계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발달장애인 외면하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제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그래도 지난 집회 장소에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2시간 반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도 2015년도 결산을 죽 보면서요,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예산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시장님 모시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분명히 시장님도 2시간 반 동안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아픔도 나누셨고요, 또 공감하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8,000억이 넘는 불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불용을 보면 세 가지 원인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해서 남았구나, 아니면 과다한 편성을 했구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그랬구나 이 세 가지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정책 제안하고 사업 제안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핵심사항은 많이들 공감을 해 주고 계시고, 또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함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는 발달장애인 가족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가족이 케어를 못 하면 결국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네 곳만이라도 먼저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곳이 예산을 따져보니까요, 대략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세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요. 취득세도 보니까 거의 한 1조 2,000억, 그리고 지방세가 1조 8,000억, 상당한 세수 증액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납 수납을 한다고 그러면, 1조 4,000억까지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 가지고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결국 오늘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질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서울시의원 김구현입니다. 지하철……. 조금 전에 박마루 의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시정질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구의역 사고는 세월호 사건과 전혀 다름이 없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낸 사고입니다. 구의역 사고는 한 개인의 불행이 전혀 아니고 서울시를 대표로 하는 우리 한국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고입니다.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 행정의 감시자로서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의 실패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서 2013년 4월 서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북 4개 구에 걸친 동북선의 경우 경전철이 아니라 분당선을 연장해서 시설해 달라는 청원이 현재까지만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나요?

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교통본부장님, 동북선 타당성조사의 예상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약 1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공한 것에는 17만 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반올림해서 제가 약 18만 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만 명인가요? 이 예상수요는 가구별 교통수요조사를 수요예측 보정식에 넣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 계산항목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십리역사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이동거리가 15분이 걸립니다. 올해 초에 저와 도시철도 관계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걸어보았습니다. 거점과 거점의 연결이 지하철의 기본기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15분의 환승거리는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줄일 것인가요?

일단 지금 동북선을 왕십리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지금 물론 왕십리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도로라든지 시설물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서 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환승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환승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을 기울여서 최대한 환승불편과 환승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단축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는 결국 그 지역의 형편으로 봐서는 장거리 에스컬레이터 등 이런 시설의 설치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경전철의 건설비 추가로 이어지겠지요? 또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거점 간 연결효과가 떨어져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변경안에서 보면 통행발생의 두 종류인 생성통행과 유인통행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승역 건설문제는 이중에서 유인통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또 저항계수 산정에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환승시간이 5분 줄어들면 수요가 얼마나 늘지요? 연구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수요예측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기초 데이터를 놓고 분석했고 이 분석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을 해서 수요의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봐야겠지만 수요가 늘 거라는 말씀은 맞지요? 질의가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제가 중간에 근무자들과 전화해 볼 때도 간단한 사안도 한 30분 이상을 서로 얘기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좀 복잡하니까 자세히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로 요지만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요지만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통행수요 보정 절차에서 뉴타운 건설 등 수요증가요인을 이미 감안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별내와 진접 신도시 계획은 감안하신 겁니까?

별내, 상계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인데 아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광범위한 교통영향권에 있는 수요로서는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했다, 별 영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제가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 수요조사가 있었고 이후에 나온 동북선 관련 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별내ㆍ진접 신도시를 반영한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되어 인구가 차차 10~20만은 늘어날 텐데, 그러면 4호선 상계역에서 환승할 인원도 제법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시 조사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수요가 있다면, 또 변경요인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반영하고, 그런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연동화를 시켜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 사업 승인이 나서 이 계획들이 구체화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네, 네.

민자기업 선정 방식이 2006년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손익공유 또는 위험분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고, 따라서 민자사업자 측에서는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경전철 노선은 신청이 적어서 고민인데 이와 달리 동북선에서는 민자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이라서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니까 그렇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는 경남기업이 부도가 나서 상당히 지체되다가 최근에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가 돼서 지금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것은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비용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비용을 예상수요로 나누면 단위건설비용이 됩니다. 경전철의 경우 단위건설비용이 중전철의 그것보다 10~20%는 더 높다는 국회예산처의 보고입니다. 타당성 검토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경전철이 연간 300억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위건설비용도 그렇지만 단위운송비용도 경전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예측 통행수요로 300억의 수익을 내지만 그 예측보다 통행수요가 증가할 때는 중전철보다 수익을 내는 효율이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당장은 경전철이 적은 건설비로 수익을 남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전철보다 못 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 결국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전철이 중전철보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전철의 경우에는 건설단가가 ㎞당 한 1억 3,000 되는데 경전철의 경우에는,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900에서 950 정도가 들어갑니다. 동북선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지금 바로 들어갈 게 통계지수가 나오니까…….

네, 네.

지금 말씀은 중전철과 경전철의 단위비용을 계산해 봤느냐 이런 얘기니까, 계산해 봤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통본부 자료에 따르면 경전철 건설비는 1조 5,000억 정도이고 중전철 건설비는 2조 2,000억입니다. 그러나 최근 9호선, 분당선 등의 중전철 지하철 건설비는 ㎞당 금방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200억 내지는 1,300억 정도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르면 13.3㎞ 동북선의 총연장 공사비는 1조 5,000억 내지는 1조 7,000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경전철 건설비용만으로도 중전철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동북선 중전철 건설비로 2조 2,000억 원이라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린 금액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라면 이 타당성조사가 적정했다는 설명을 순진하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동북선에 대해서 분당선 연장과 관련하여 검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0.65의 B/C가 되어서 중전철로서는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도 지금 공사비 1조 5,000억 이런 정도 소요되는 내용을 경전철로 이렇게 산정하고 있고 중전철은 훨씬 더 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희들의 판단이 그렇게 그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전철의 수용능력을 한번 검증해 봅시다. 경전철의 최대 수송용량은 한 차량당 평균 60명입니다. 네 차량으로 한 번 운행하면 한 번에 240명을 수송합니다. 왕복차선으로 배차시간은 1분으로 하루에 20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하루 최대 수송인원은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짧은 배차간격은 2분 40초 정도이고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가능한 배차간격은 경전철의 경우에는 4분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는 지하철 실무자의 의견이고 실제로 의정부 경전철의 첨두시간 배차간격을 확인해 봐도 4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시간을 쉴 틈 없이 가득 채워서 가도 15만 명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시가 예측한 인원인 17만 내지 18만 명만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매일 2~3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이 초과수요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 배차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피크타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송능력을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수요를 18만 명 정도 잡고 또 피크타임에 집중도를 높이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요는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증설이 필요하거나 차량 편성 자체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확장 가능성을 담보하고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이 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물을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선 묻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묻겠습니다. 이 초과수요는 매회 출퇴근시간의 혼잡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하루 24시간 전부 매번 최대수송으로 가득 채워서 간다는 전제 위에서 나온 겁니다. 첨두시간대 200%, 300%에 달하는 혼잡도를 고려하면 혼란은 더욱 증가합니다. 혹시 ‘지들이 탈 수 없으면 뭐 어떻게라도 가겠지’ 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충분히 협상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좀 전에 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교통의 수요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마저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었다는 그 계약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수송 계산한 것은 성완종 회장 자살 이후 부도가 나버린 경남기업이 제안한 고무(바퀴)차량 4량 편성에 기초한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했던 현재 협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협상안에서는 철제차륜 2량 편성안이 제안됐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철제차륜 2량의 수송능력은 고무차량 3량의 수송능력과 같습니다. 이대로 계약되고 시공된다면 다시 수송능력이 4분의 1만큼 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 경전철은 당분간 참을 수 없는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초과수요의 노다지 노선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 수요와 또 이번에 동북선이 건설되게 되면 감내하게 될 수송능력 간에 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증하고 의원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실시협약이 구체적으로 서명되기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신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쉽게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고무차륜 4량이 좀 부족할 것 같다 하면 6량으로 늘리겠다 이런 말들을 실무자들이 쉽게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건설비를 하면서 네 차량으로 만드는 정류장과 여섯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정류장은 길이 자체가 건설할 때부터 네 차량으로 할 때는 그 넓이에 맞게 하고 여섯 대의 차량으로 늘려서 할 때는 정거장 자체도 벌써 3분의 1이 더 늘어나면서 초과비용도 엄청난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편하게 지금 늘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데, 협상 마무리단계에 이른 지금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협상안에서 철제차륜 2량 편성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곧 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지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발언이 됩니다.

된다 된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총 수요가 1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교통적인 측면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용능력과 첨두시간대에 흡수할 수 있는 배차 가능성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의 규모, 편성 이 부분이 이후에 구체화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역사 규모라든지 배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예측된 수요가 제대로 공급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 판단해 보건대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경전철 B/C분석은 1.12로 타당성이 있고 중전철은 0.77로 나와서 수익성이 없다, 즉 중전철로 건설을 해도 통행수요는 정해져서 변함이 없는데 건설비하고 운행비만 증가해서 중전철은 손실이라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전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예측 수요는 줄이고 공사비는 부풀려서 B/C분석상 중전철은 0.77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쪽으로 몰아간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나요?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중전철의 건설은 중앙정부에서 또 다른 사업타당성 수요예측 또 소요되는 경비를 분석해서 광역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또 이런 수요 예측과 비용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0.77로 본다고 해서 0.77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철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 중전철에 해당되는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중전철을 안 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낮게 잡고 비용을 부풀릴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중전철로 만들어 준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 굳이 시차원에서 이것을 경천철로 의도적으로 만들고 중전철을 기피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본부장님 최근에 임용되어서 구의역 사고를 정리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대책을 세우느라 바쁘실 텐데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리에 가서 편히 앉으시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서울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변경안 발표 당시 시장님께서는 민자사업자 예측수요의 60% 내지 70%만 반영했는데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서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 출신 국민의 당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서초) 의원 지난해 이맘때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렀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삼성서울병원 책임이 크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서초) 의원 메르스 관련해서 13건 정도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가족들이 내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병원은 삼성병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등이 국가와 같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지자체가 피고가 되었을까요? 법적 쟁점은 뭡니까?

우선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서 피해당사자들 또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감염병 관리법과 의료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대부분의 책임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의 대상이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광역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도 걸렸고요. 좋습니다. 강남구는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런 사실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검찰은 작년 12월 30일 세밑에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했는지 보고받으셨지요?

네.

(서초) 의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감염병 관리법상에서 지금 민간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도 작년에 검토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 관리법상에서는 최초의 환자 신고를 즉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연했느냐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강남구보건소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고소를 한 것은 삼성병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물은 것이 아니고 최초의 환자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물어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경찰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지검으로 넘겼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에서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인해서…….

(서초) 의원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였지요?

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작년 연말에 무혐의로 처분을 했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무혐의였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언제 들으셨어요?

작년 연말에 내렸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왜 항고를 안 하셨을까요?

당시 중앙지검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서초) 의원 고검까지 가서 항고를 해서 다투어 보는 것이, 이 큰 사건의 파장으로 봤을 때 다퉈 보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삼성서울병원의 여러 책임 중에서 사실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삼성병원이 사실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병원 내에서의 조치가 어떻게 됐었는가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점을 따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그것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 있었던 메르스특위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방역관리점검조사단을 꾸려서 삼성병원에 내려왔었는데 그때 함께 하면서 삼성병원에 전체적인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서초) 의원 12월 30일이 더 뒤지요, 메르스특위는 더 앞이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선후관계를 거꾸로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항고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중앙지검에서 그와 같은 판단이 나왔던 것이고요.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가, 자료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남구보건소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더 제시할 증거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초) 의원 삼성의 최고경영자는 감염질환의 대처와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서초) 의원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시가 그간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삼성 측하고 공문 한 장이라도 왔다 갔다 했습니까?

지금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서초) 의원 삼성하고 공문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작년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삼성병원에 대한 이런 대응은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었던 방역관리점검조사단에 서울시가 직접 같이 했었고요.

(서초) 의원 삼성 최고경영자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서초) 의원 그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삼성 측한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겠지요.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그렇게 요구해서 시민건강을 지킬 재원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적극적인 복무 자세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삼성의 립서비스에 동조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이겠습니까? 한 일이 뭐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23일에 이재용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성병원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국제백신연구소에 메르스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서초) 의원 국장님은 삼성 대변인이 아니세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

(서초) 의원 서울시하고 삼성하고 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세요.

의원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의원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삼성병원이 최종적으로 병원에 코호트 격리가 최종 해제된 것이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의 방역관리점검조사단에서 저희가 삼성병원에 대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충실하게 이행될 만큼의 계획이 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7월 20일에 삼성병원에 코호트 격리를 해제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이 거의 매일 진행되어 왔었다고 하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초) 의원 그 이후에 아무튼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서울시가 직접 지원을 받는 그와 같은 부분을 삼성병원이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서초) 의원 압니다.

삼성병원이 자체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음압병실을 더 확대한다든지 응급실을 개선한다든지…….

(서초) 의원 삼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은 공익에 제공한 게 아니지요. 그분들이 그분들 시설 만든 것을 왜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에 백신개발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됐다기보다는 삼성병원에서 어떤 것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서초) 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손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서초) 의원 네.

그런데 사실 지금 감염병 관리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손해라고 이해하고 손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제가 그래서 서울시가 삼성에 대해서 봐주기 아니냐고 생각한 이유는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있습니다. 형사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위주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민사는 과실도 손배를 걸 수가 있어요. 유명한 민법 750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13건의 민간인들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많은 사건들은 벌써 4차 변론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과실이 있어요. 검찰이 무혐의했다는 것은 고의성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타인, 서울시의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지요. 서울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는 허위신고로 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송까지 받아내냐면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차 유류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낸 전례가 있어요. 당시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야간근무도 많이 하셨지요? 이것 손해예요. 산정할 수가 있지요. 157번 환자, 111번 환자, 어디서 발병했냐면 삼성병원에서 발병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 본인들이 치료 못하니까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서울시가 희생을 치른 겁니다. 손해 산정할 수가 있지요?

손해는 산정할 수 있는데요.

(서초) 의원 손해도 산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최고경영자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왜 소송을 안 거세요? 왜 민간인들은 소송을 걸어서 지금 다퉈 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지레 포기하시고, 이것을 민법에서 걸라는 이야기지 감염병 예방법에 걸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염병 관리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감염병 사고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서초) 의원 아니, 저희가 형사로 걸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민사소송을 걸라는 이야기잖아요, 민법 750조에 근거해 가지고. 또 걸 수 있는 근거는 민법 말고도 의료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수행한 것을, 의무를 수행했다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서초) 의원 경찰도 범죄를 막는 게 의무여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을 잘 안 해 주지만 그로 인해서 유류비 같은 경우는 인정해 주는 판례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감염 예방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13건의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때 작년 6월에 한 번 살짝 검토해 보시고 그냥 그대로 덮어버린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작년 6월, 7월 이후에 검토해 보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시지요? 금요일에 처음 검토하셨지요?

지난해 6월에 메르스대책위 상황에서의 검토가 있었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초) 의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시는 동안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 업종의 구조조정을 보면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돈 잘 벌 때 경영진은 고연봉, 주주는 고배당, 거대 노조 정규직 근로자들은 성과급 등으로 좋은 세월을 보냅니다. 이익의 사유화지요. 그러다가 업종이 어려워지면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떠안아야 됩니다. 고통의 사회화입니다. 사실상 영리병원인 삼성병원은 그분들이 잘될 때 그분들은 좋았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 병원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고 어려워졌을 때 공공은 그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태가 마무리된 지금에는 공공이 삼성병원에 뭔가 페널티를 줘야만 이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공정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결제시기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조금 다른데 어린이집은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요, 한 7월 말 정도고 이제 유치원은 1차 6월 말에 결제가 지금 돌아오긴 한데 좀 임시방편으로 해서 7월 정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초) 의원 결제시스템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난 4월에 시의회에 말할 때는 모르셨을 리는 없으신 것이고요.

그때도 얘기를 조금 하기는 했었습니다.

(서초) 의원 그때도 알았는데도 그때는 대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대란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허위보고 하신 것이나 과장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굳이 옹호를 하면 5월 이후니까요, 5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6월이.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 답변……. 자, 그러면 이대로 가면 대란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저희는 선거 이후에 민심의 변화도 확인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조금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금은 의회에서 각 당별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약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국회가 지금 정기국회까지 통과되기 힘들다는 것은 아시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최소한 2018년은 올해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속된말로 교육감님 자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교육청에 줘야 될 법정전입금 정산금이 3,118억 있어요. 아마 우리은행에 있겠지요.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은 1,316억이 있습니다. 농협에 있겠지요. 우리은행하고 농협에 각각 돈을 4,400억 정도 두고 있으면서 대란을 말하고 시민을 걱정하게 하고 있는 게 이게 고위공직자의 자세겠습니까? 일단 걱정을 덜하게 먼저 해 드리는 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2017년 재원으로 활용되고,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아마 세입전망이 그렇게, 작년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그래서 작년 말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에게 1,400억을 이렇게…….

(서초) 의원 작년에 1,800억 주셨지요.

네, 1,847억을 저희한테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조금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2017년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은 또 서울시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 의원 ’16년에 누리과정 재원으로 3,118억은 쓰지 않고 ’17년 재원으로 쓰는 게 맞다고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한 50% 정도까지는 저희가 요청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서울시의 여건이 허용돼야 되는 것으로 또 추경편성도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 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시장님한테 추경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보는데 서울시에서도 세입전망이 예상보다 8,000억이 줄어들어서 조금 어려운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8,000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경상황이 아닌…….

(서초) 의원 세입은 괜찮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세입은 괜찮고,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DMC하고 서울의료원 매각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것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그 금액 8,000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전체적인 세입 자체는, 세수진도율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2017년부터는 기준재정수입액이 3년간 평균하는데 그것이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또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좀 하고 조기전입 않고 2017년을 맞으면 좋겠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현재 끊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누리과정 추경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교육감님?

원래는 교육부에서 조금 예비비라든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사실 안을 내놓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타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지점인데…….

(서초) 의원 교육부는 똑같이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겠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내국세 20.27%에서 22.27%로 2%, 즉 4조 정도 올리는 것으로…….

(서초) 의원 아, 4조를 어떻게 더 드립니까?

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야당의 공통분모가 최소 2% 정도는 올리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많이 안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개원의 제1의제로 야 3당이 다 잡고 있어서…….

(서초) 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부수법안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서초) 의원 예산부수법안은 12월이 다 되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중에는 돈이, 교육감님이 예를 든 상황에 따른다면 역으로 말하면 올해 중에 돈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나 교부금을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교부금 4조 중에 2조를 돌리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도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의원 그래서 추경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추경요인이 조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의회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하려고 생각을 해서 7월까지는 조금 미룰 수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8월에 추경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8월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말대로 정말 대란이 일어날 텐데…….

7월 말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늦어도 8월에는 추경을 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엄마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초) 의원 최소한 서울시 돈이 안 오더라도 교육청 자체 순세계잉여금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 자체 추경해서 세출 구조조정해서 처리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초) 의원 서울시가 반 정도는 주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100% 전용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뭔가 성의를 좀, 민심의 변화를 염두에 놓으면,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는 중앙정부가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늉도 안 하셔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8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버틸 수 없고 저희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초) 의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산천의 6월은 붓꽃과 칡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그 무엇도 인간사의 안타까운 어느 사고도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준비는 내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한 항변은 내일의 공정사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대조직에도 맞서야 하고 우리는 때로는 조그마한 포스트잇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내일의 서울을 좋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10년, 20년 뒤의 서울을 더 희망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외국시인의 시에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힘, 특히 사회적 약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의회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완전함과 제도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힘과 질문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록 크고 많은 것을 바꾸지는 못해도 작지만 예쁜 변화를 우리 서울에 안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