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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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3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및 의결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유통특작과 등 4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우병식입니다. 권기인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지난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에 현재 도시디자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번 정례회는 제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자로 야영장 시설이 새로이 건축물 용도에 추가됨에 따라 용도지역 별 행위제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설 야영장은 시설기준 등이 없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등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3일 관광진흥법 상에 야영장업이 신설되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11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도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이 신설되었고,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용도지역 중 야영장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은 제1, 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금번 개정 시 조례에 허용여부가 위임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에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일반 야영장 시설’로,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은 ‘수련시설 중 야영장 시설’로 분류가 되며, 수련시설로 분류되는 야영장 시설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가지고 관광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해제를 많이 한다, 이런 뜻이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야영장 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난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특히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건이 났잖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건축법상에 야영장 용도를 명시해서 하고, 관광진흥법 상에도 야영장업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호석위원

보니까 300㎡ 미만인 것은 ‘일반 야영장 시설’로 되어 있고, 300㎡ 초과되는 것은 ‘수련시설 중 야영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시설 기준에 얼마 이상 되면 법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면적에 따라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몇 ㎡이상 되어야 되고, 몇 ㎡이하는 없어도 되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야영장시설이 개장되면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0㎡ 미만이든, 300㎡ 이상이든.

김호석위원

크기에 관계없이.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안전요원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안전요원이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이게 전부 개인시설입니다.

김호석위원

개인시설에는 안전요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의무적으로 허가를 낼 때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라.

김호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곳은 안전요원이 배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관할구역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야영장 시설로 허가 된 곳은, 그런 것들이 법에 제도화 되면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3곳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여름철에 개장하게 되면 안전요원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주 근무요원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국장님요.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법으로 규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야영장 시설은 무엇을 뜻합니까? “야영장 시설이 새로이 건축물 용도에 추가됨에 따라” 이렇게 나왔는데, 야영장 시설물은 어떤 것을 가지고 건축물로 봅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야영장 등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로 할 수도 있고, 텐트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권기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내에도 보면 사설 야영장 내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을 겸해서 있는데, 사설 야영장 중에 특히 광덕 1리에 가면 하회마을 건너편에 저우리 마을, 거기 야영장을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문화재보호 구역 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법으로 정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줄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놓고 강 건너, 거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없는데 규제를, 문화재라는 이름만 붙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사실 문화재보호법이 저희들 법보다 상위개념인데.

권기탁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조례에서야 그렇게 하면 되지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득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아주십시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용어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3조에 명시하였으며,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7조에, 그 밖에 적용범위와 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에 관련하여 발의한 것으로서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로 경찰력의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도시 및 건축 공간 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개념을 적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적절하게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3.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전통산업과 소관 결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전통산업과에서 사업한 것 중에 전체 얼마죠? 23억원 가까이 되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은한위원

많이 남은 것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한 2가지 정도 꼬집을 수 있다면, 스스로 자체 결산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억원 정도 남은 것하고, 원이엄마 테마파크에 돈 남은 것하고, 이런 것은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돌이켜 훑어보면.

김은한위원

냉정하게 판단해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진행 속도나 협의를 빨리했으면 조금 더 썼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 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은한위원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사업,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 원이엄마 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방 육성이야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과연 민간기업이었다면 그렇게 했겠나? 어느 법인 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법인회사에서 간부나 임원들이 와서, 안동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점수를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물론 민간보조사업도 있고, 민자유치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창대하게 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원인들이 민간기업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적인 불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앞에 사람이 하고 지나가니까, 스쳐지나가니까, 모두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뭔가 변화를 시켜보고 변경시켜 보려니까 여러 가지 앞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배려나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새롭게 변화해보려니까 너무 멀리 와버려서 안 되고, 어떻게 고쳐 보려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고 바르는 수준으로 그치다보니까, 하는 사업들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고 그래서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서 민자유치가 되고 나면 화려한 청사진을 그렸는데, 결론은 굉장히 미약하고, 중간 중간에 하는 과정에 국가에서 어느 시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어느 시점에는 추가예산이 지원되고, 어느 시점에는 정리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시간을 놓쳐버리면 예산이 불용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지나온 거거든요. 결산검사를 매년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공무원들의 진급문제, 처우개선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윗사람과 협의를 거쳐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된 부서의 국장, 시장, 부시장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거쳐 협의를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획기적으로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타 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견학을 하면서 뭔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이 시점에서 뭔가 의견을 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둬서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결산검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작년도 사업은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성질은 못 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보다는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들 자체가 올해 종결이 돼야 되고, 올해에 마무리가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내년도에도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한마음으로 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네 가지의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요. 정말로 우리 시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들에게 뭔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보다 나은 사업들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특정개인의 사업 쪽으로 비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갑이 아니고 을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경우들을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나 그런 사업 부서에 관련되는 의원님들 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세심한 부분, 중요하게 고쳐야 될 부분들, 바꿔야 될 부분들을 서로 상의해서 불용예산이 되지 않고, 예산이 이월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계속 공사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