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동안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미래 플랜을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천안복지재단 이사장 문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복지재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출범한지 채 3개월이 안된 복지재단인데요.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복지재단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요즈음 마지막 아카시아 꽃향기가 짙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빈곤,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행복을 못 느끼는 그런 분들을 다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 문턱을 낮추고 찾아가고, 저희들의 목표는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민을 만드는데 저희 복지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목표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아이들부터 일반인들, 전문인들, 기업인들, 또 독지가까지 이런 두루 여러 계층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 출범한지 3개월 남짓 됐는데 저희들이 한 8억 4,000 정도의 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함께 하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금 모음도 모음이지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 가장 적절한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하게 전달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과 안도 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 복지재단이 정말 풀뿌리로 천안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부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우물에 뭐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으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욱 신경을 쓰고 또 저희들만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에있는 많은 사회복지단체들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 행정력이 미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력이 안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안은 특수상황이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교수들도 많이 있고 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하는 이사장으로서 바램과 소망을 갖고 있고요.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의 존재가치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단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요. 민·관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공기관이 추진했던 일, 또 민간이 혼자 추진했었던 일들이 크게 성공을 못한 경우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합심해서 할 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효과가 많이 혜택 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힘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희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회장님의 워낙 폭넓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께서 그동안 기금조성현황과 향후 기금조성계획,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상임이사 오동균입니다. 기금조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할 때 목표를 2018년도까지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70억 원, 금년도에 30억 원, 17년도에 20억 원, 2018년도에 20억 원 출연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민간에서 기금 모금하는 걸로 금년도에 10억 원, 내년도에 10억 원, 2018년도에 10억 원 해서 총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원은 저희들은 시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기금확충계획으로서는 일반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CMS 기부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많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일반기업 내지는 단체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내지는 단체와는 업무협약 내지는 기부협약을 통해서 사회공헌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액 결재, 또 스마트폰 소액 결재 등을 앞으로 해서 시민들이 기부행위에 아주 다양하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기금한 내역은 시에서 출연한 30억과 기타 해서 30억 6,500만 원을 예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 모금현황을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자료 낸 대로 지난 5월 10일까지 약 8억 1,100만 원, 금일까지 한 8억 4,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 그 중에는 CMS를 통해서도 지금 모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S 지난 5월 10일 현재는 176명이 약정을 했지만 그 후 계속 증가해서 현재 300명 정도가 약정을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복지재단에 하실 말씀이나 당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문은수 이사장님, 오동균 상임이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천안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단체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기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아까 문은수 이사장님이 천안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를 추구해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천안시 복지는 수급자 중심의 복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복지의 혜택을 입어서 천안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복지재단이 현재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100억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는 거보다는 90억이 됐든 110억이 됐든 하여간 추진하는 방법이나 목표를 어느 단계에 두지 마시고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지재단의 고유의 임무와 권한도 있죠. 그런 거를 최대한도로 발휘하셔가지고 하여간 복지재단이 창설돼가지고 하여간 우리 시민들을 더욱 더 행복하고 천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과 김각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후원금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후원금을 약속한 우리 5급 이상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약 300여 명이 후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단체들의 일회성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내실 있는 기관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으려면 기업체 및 단체들의 고액 기부금이 아니라 1,000원, 2,000원 하는 소액 기부자라도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천안시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또 평소에 존경하는 문은수, 어떻게 되나요, 로터리에서는 총재님이었고 여기에서는 이사장님이신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0억 기금 마련하는데 저도 기념식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너무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고요. 천안시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사장님에 관해서는 다 아시겠죠. 상당히 열정도 높으시고 봉사의 개념이 다른 분보다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7억 3,000만 원 정도 했다는데, 조금 예산이 늘었네요. 그렇고, 다른 시·군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희망플러스 통장,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꿈나래 통장.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이런 거를 통해서 100억 기금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8억 정도 걷혔다고 하니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100억까지 기금을 마련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두달 정도 됐으니까 데이터를 구성해서 빠르게 조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을 찾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떨까,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날이라서 그런데,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마지막까지 잘 하는 거 같고요. 보니까 우리 두분의 위원님이 안계세요. 안계시는데 오늘은 복지문화위원님들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계기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끌모아 태산이고 십시일반이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고, 혹시 지금 보니까 779페이지에 보면 직원 임용현황이 있는데 직원 증원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 10명 정원입니다만 현재 상임이사를 포함한 6명이 일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재단의 기능 내지 역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으로서는 바로 충원하거나 이럴 계획은 얘기 내놓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필요는 하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산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역할을 많은 부분을 보고 필요성을 공감해줄 시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 가지 볼 때 본위원은 그거 이해하고요. 필요하시면 얼른 하셔서 천안시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우리 팀장님도 보니까 에이스들이 오신 거 같아요. 너무 잘 하시는 거 같아서, 혹시 더 필요하시면 증원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빨리 찾아서 빨리 홍보를 하시기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직원 임용현황에서 보면 여섯분인데 앞으로의 충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하셔서 채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특히 문화재단, 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생길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천안시민은 한정이 돼있고, 그래서 현재 또 문화재단과 장학재단에 기금 걷는 것도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재단의 직원 모두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규나 행정력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맞춤형 통합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하여 천안시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천안시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정책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천안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복지문화국장 한동흠 복지정책과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천안시 자활기금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활사업의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금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이를 추가 조성해야 한다고 돼있고 기금 활용시에는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성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30% 내에 적극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융자금을 20% 추가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감사원의 시군구별 자활기금 조성 운영 및 활용 부적정 명세에 따르면 천안시는 조성액 대비 활용액 50% 미달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자활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전세 점포 임대, 저소득주거복지 실태 조사, 비자가 가구 집수리사업 등에 1억 6,430 만 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1,049만 2,000원, 2015년도에는 56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이후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첫째는 취업이 그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한테는 자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현저하게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상남도나 다른 지역에 2011년도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의 시·군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매칭금을 추가 지원해준 결과가 2013년까지 1,123명에게 19억 59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수급자의 탈수급률을 보면 69%로 전국 평균인 64%보다 4% 포인트가 높게 나타났고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천안시의 경우 자활기금 활용의 기복이 심할 뿐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 활용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전에는 자활사업이 전국에서 1등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은 전국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잘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천안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부적정하게 운영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가 모든 암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3년간 급여 120만 원을 비급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예. 어쨌든간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14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 행감에서 기 질의한 사항들과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은 있을 거 같은데요, 남부종합복지관 관련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도비가 없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은 거 외로 국가로부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50억 원을 지사님 방문시 건의하셨다는 답변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지원이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지사님 방문만이 아니라 양승조 국회의원님 방에도 여러 차례 가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려고 많이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안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부복지타운을 3개 동, 그러니까 본동하고 다목적홀,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관으로 구성하여 3개 동을 지으려고 했다가 본동만 짓고 청소년문화관하고 다목적으로 지역에 있는 시설을 연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옆 부지에는 지금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40억 원을 가지고 장애인 전용 복지관을 따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의 층별 사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층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층별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계획은 지금 있으신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데 설명을 해주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주….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자료 찾음) 하여튼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 자료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자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층별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과 2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3층과 4층, 5층 일부는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3층과 4층이 가족여성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일부가 평생학습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하는데 의문점이 있는데, 노인회 관련, 복지관이라 함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회 사무실 등을 복지관내에 두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적 기능을 하는 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초에 복지타운으로 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신축하려고 하다 일부 축소된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층별로 구성을 봤을 때 복지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특정 대상들을 위한 사무실 기능으로 변형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던 거고요, 또한 2015년도에 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건부 승인 내용의 단서조항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의 공식적 대안이 무엇이며 현재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실로 기능이 변형됐다는 말씀은 그거는 해석 나름인데요, 나름대로는 처음에 규모도 규모지만 아까 말씀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40억을 장애인 전용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줌에 따라서 장애인시설이 수치료실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것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빠져나오면서 공간이 여유가 생겼고요, 또 두 번째는 대한노인회에서 별도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노인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을 팔아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면 인근에 다목적 박물관 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여러개 층이 같이 나누어져 있던 것도 몰아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측면에서 다시한번 조정이 됐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작년 15년도에 조건부승인은 최대한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내가지고 일부 운영비를 절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부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과 5층에 식당과 카페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문, 남부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노인회 사무실이 온다는 거는 여러 가지 타당성에 안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복지관의 저기가 변질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노인들도 나름대로 복지관에 따로 설정을 해서 행사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참여하는 거는 괜찮아도 거기에 노인회, 대한노인회가 거기로 가서 거기에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다. 이런 거는 저는 안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장애인 전용 복지관을 그 옆에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기존에 종합복지관에도 장애인 경증의 일부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회도 노인회관을 별도로 짓고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주어진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복지관 내 노인회뿐만이 아니고 여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또 평생학습,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40억을 지원해주는 거는 별도로 그럼 장애인시설을 짓는 겁니까?

예. 그 옆에 별도로 짓는 겁니다.

그럼 5층 건물 외로 다시 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별도로 짓고 우리 종합복지관에는 1,2층은 장애인시설을 넣고….

예.

그럼 주로 장애인시설 사업으로는 주로 뭐뭐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수영장 들어가 있을 테고, 그렇죠?

치료실이라든지 심리안정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은 그때 가서 임박해서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노인회관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대한노인회가 중심이 되는 사무실이 되지 복지관이라는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서로 기득권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대한노인회 같은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동남구청 짓는 데에 그런 데에 한층 더 올려가지고 그런 데에 짓는 게 맞지 이거를 복지관에다 대한노인회를 넣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득권을 형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지, 월권행위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이 됐든 여성이 됐든 평생학습차원이 됐든 여러 분야에서도 한번 자기네가 들어간 것을 다른 단체한테 넘겨주거나 양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시설에 대한노인회, 천안시노인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현재….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층이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가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거는….

사무실이 상주해 있다는 거는 기능이나 역할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있다는 게 저는….

저희 여건은 현재 노인회 건물이 자꾸 비가 새고 주차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고 불편스럽고 또한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별도로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노인회 건물을 짓자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노인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에 일부 사무실까지 써가지고 거기를 최대한 그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노인회가 다 점유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이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아 노인회가 꼭 거기로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동안에 제 법규가 조정되고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서도 단체별로 충분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죠. 거기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설을 더욱 더 쾌적하고 좋게끔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노인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노인회를요, 구청사 다시 지으면 그런 쪽으로 넣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결재 받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릴게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노인회가 주가 되는 그런 건물이 될까봐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노인회가 신부동에 별도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노후화되니까 남부종합복지관이라는 데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시설이고, 물론 장애인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 있고 그러지만 어차피 공간은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회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용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검토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종합복지관 이게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체면이 안서는 일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설계는 이대로 가고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운영에 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면서 만족도 느끼고 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하고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정말 복지에 관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중에 운영주체를 책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지금 대한노인회나 이런 게 들어가면요,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나중에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이라는 그러한 꼬리표가 계속 달릴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꼭 그런 우리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구별해서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것도 좋죠. 좋지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남부종합복지관 갑시다”가 아니라 “대한노인회 사무실 갑시다” 이렇게 돼요.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지 알아듣는 그런 저기도 있고 명실상부하게 장애인복지관이면 그 타이틀로 유지를 하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지 실무적으로 그게 다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김각현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갑자기 남부종합복지관이 포커스가 됐네요. 저도 몇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저도 우리 천안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고 복지관에 들어온다고 하니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1층부터 5층까지 들어온다고 했고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서 있어요? 누구 누구 들어올 건지.

다른 일반 민간단체가 들어온다는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노인회 하나인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또 가족 여성, 평생학습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제가 도시공공디자인 심사위원이거든요. 봤을 때 설계변경 최종 공고 끝났나요? 그게.

예.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냐면 남부종합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름에 맞게 했으면 좋았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 같아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는 거고요. 앞으로 동남구에 진짜 이거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새롭게 들어와서, 건물이 사실 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이 들어왔는데 환영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런 방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잘못하다가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동남구 노인복지회관이 방죽안오거리에 있죠?

예.

신부동에, 거기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누추하고 또 차도 한군데 댈 곳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천안시에 노인인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지어주든가 그래야지 그 자리는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옆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해주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장애인 주요시설이 들어가는데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장애인 쪽으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아무튼 노인복지회관은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아직은 운전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정말 주차시설도 없고 그런 데에서 해마다 정말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남구 쪽에도 그래도 바람직한 어떤 노인회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우리가 하셨으면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인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아, 금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4월말….

난 너무 반가운 소리인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잘 하셔갖고 이렇게 줄어들었나 하고 칭찬해드리려고 했어요, 하하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19페이지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등을 통하여 행복키움지원단의 활동이 시민들의 복지, 보건,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담당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초기 어떠한 수급자 책정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라든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에 맞는, 문제에 대해 맞는 것을 각 분야별로 상담을 한 다음에 연계시켜서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며 탈락한 3가구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의료비에서 3건이 탈락을 했는데 우리가 중증질환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데 이분들은 요양성 질환이라고 해서 만성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은 조기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조기 소진이 됐나요?

지난번부터 조기 소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6월말이면 소진이 됐었는데 작년도부터 최저생계비 185%, 중위소득 7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정부지원에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9월 16일날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60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과장님, 65페이지에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6.25참전유공자회, 6.25철도참전유공자회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20살에 군대를 갔다 하더라도 현재 86세입니다. 그러다보면 평균 최하가 87세는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주민등록을 한번쯤 해볼래다가도 그 옛날에 나이가 줄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안하고 그냥 일반적인 계산방식으로 해보면 평균 87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전적지 순례를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연세가 86세, 85세 정도 되시면 거동이 불편하시고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항상 전적지 순례를 하시는 거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전적지 순례가 아닌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사실 80대 중반 정도 되시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해마다 그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서 다른 거를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버스를 오르고 내리는데도 간신히 해서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렵게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년도에도 나올지 못나올지 몰라서 기를 쓰고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누군가 부축을 안하면 안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에 굉장히, 낙상이라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자원봉사센터를 한번 활용해봐라 그랬더니 적십자사에서 두분씩 해가지고 버스에 동승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했는데요. 그래도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위안잔치 같은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훈단체에서 6.25참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한번 깊게 논의를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덜고 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5페이지에 보면 천안 7.8전몰군경 미군기념사업회의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마틴공원 장소, 고 오규봉 하사 동상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위치가 너무 협소하고 그 뜻을 기리는데 문제가 없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거를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들으신 게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가 마틴공원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마틴공원은 삼거리 표지석 크게 있는 삼거리 초등학교 코너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선정했는지,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오규봉 하사는 사실상 철원의 백마고지에서 티엔티하고 박격포탄을 들고 적의 진지로 뛰어들어가지고 산화한 전국에 세명 있는 분 중에 한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는 3군신이라고 여기고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게 제주도하고 전라북도 김제하고 천안하고 세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동상을 군부대 장병들이 성금을 걷어가지고 설립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추모제를 지낼 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유족 대표가 이게 정말 너무 협소하고 초라해가지고 군부대에서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올 때마다 정말 너무 천안지역에서 창피하다. 그래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천안인의 상 어느 공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요, 검토 이전에 제가 군부대장들도 이미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보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려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삼거리 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잖아요, 동상이. 그런데 다니면서 보이기는 잘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추모제를 지낸다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거기를 차단해야만 추모제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그 자리를 옮기게 된다면 오히려 유량동 천안인의 상 쪽으로 가시는 것이 한적하고 지내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군 기념 마틴공원도 본위원이 5대 때 사실은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은 자유총연맹 회장이셨던 송영교 회장님이 자비를 들여서 지금 군인 동상 거기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너무 초라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대령이 100여 명의 군사를 끌고 바로 지금 드림스타트인가 구성동에 옛날 주민자치센터, 청룡동, 바로 그 앞에서 전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워낙은 거기서부터가 마틴로의 거리를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추모제를 자유총연맹에서 지내고 또 한미친선연합회에서도 6월 18일날이면 거기에 미군들이 와서 지낼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도 그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천안삼거리 안에도 맨날 비석만 세우느냐, 이래서 거기도 못들어가고 그래서 간신히 거기 삼각형 부지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은, 또 그 거리가 마틴대령이 전사한 거리고 그 도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럭저럭 거기 청소하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6월 18일날 한미친선연합회에서 평택의 미군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추모제를 지낼 거예요. 그 다음에 7.8 행사 때 자유총연맹에서 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복지과장님, 거기 청소 좀 해주세요. 청소해주시고 기가 우리나라 기, 유엔 기, 또 미국 기, 다 초라해갖고 너덜너덜해. 그러니까 그것 좀 정비해주세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게 아시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 잘 해주셨고요, 저도 그날 안보대회 때 과장님 뵈었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인사하셨고 시장님도 나오셨는데, 저도 저녁때 가신 분을 뵈었어요. 뵈었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다고, 막말로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멀리 올라갔다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삼아서 내년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각현 위원님.

83쪽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은 거 같아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칠 수 있겠지만 유관단체별 법인 보수현황 있잖아요. 여기 유관단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수가 완전히 각 단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호봉수에 비례해서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계획안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도 참 그게 고민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 거 이상은 주지도 않지만 그 방면에도 부익부 빈익빈이지 않나, 왜냐면 어린이재단 같은 데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 인건비 기준을 가지고 합산해서 수당을 더 주니까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도저도 어려운 시설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줄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보세요. 중앙에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좋은 효과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봐도 형평성이 너무 안맞아요. 그래서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고민스럽고 매번 보건복지부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게 얼른 해결이 안돼가지고 열악한 분들을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늘 고민스러운데,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처우개선비도 작년부터 20%, 시비 80%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또한 금년도부터는 보수교육비 그것도 처음 예산을 세워서 그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기도 하고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혹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 게 혹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다 알아본 거는 아니지만 같이 회의 같은 데에 가서 얘기해보면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전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별 없이 잘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이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요, 중앙에다 질의를 해야 돼서 우리가 입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그런 수순을 밟아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연구 좀 해주시죠, 과장님.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사안 같지는 않고, 하여간 복지과에서, 종사하는 법인체들이기 때문에….

예.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복지정채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여성가족과장 김순남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3쪽부터 137쪽까지 먼저 해주세요. 10번 장애 전담 어린이 관련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2016년도 3월 29일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확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이에 따라서 영아, 유아, 보육시설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 대상별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아동학대사건 이후로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영유아하고 미취학.초.중.고 장기 결석 아동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대상이 10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 결과가 10명이 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장기 결석자이지만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뉴얼이 천안교육청을 통해서….

합동으로 조사 나갔습니다.

지금 봤을 때 2015년도 통계를 보면 239명이거든요. 보면 몇 달 지났죠? 4개월 정도 지났죠? 그런데 67명으로 돼있어요, 통계가요. 그러면 2015년도에 239명인데 보면 통계가 4월이면 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천안시가 매뉴얼대로 잘 안했나 싶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현재 통계수치로 보면 4월까지가 67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통계를 추이를 해보면 2014년 이후로 거의 한 10% 정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 시에서는 아무튼, 이게 직접 관련기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이죠?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주범이 따지면 80% 이상이 부모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별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요, 저희 시 주관으로도 해서 전체 부모교육, 그 대상자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지난번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부모의 방임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었고요. 매뉴얼을 보면 생애주기별로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해야겠고요, 조기에 발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동학대했을 때 신고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보셨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들 때리면 모르잖아요. 주변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 면사무소나 동에서 혼자 사는 친구들, 그렇게 했을 때 대응방법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래서 이통장 교육시에 아동학대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경찰관과 같이 신속하게 출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고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의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대형병원 등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생각해보셨죠?

예.

우리가 향후에 봤을 때는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보면 2015년도에 239명인데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늘어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현재 74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죠?

예.

4,500명의 보육 교직원과 2만 1,000여 명의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어린이집은 16.3%, 120개소라고 해요. 이렇게 설치된 CCTV도 화질이 좋지 않아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구본영 시장님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CCTV 설치를 지원을 약속해주신 바 있어 우리 천안은 점진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향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는 CCTV는 100% 다 설치가 되고 지원이 다 됐습니다.

아, 다 끝났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천안시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가치를 실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137쪽까지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93페이지입니다. 꼭대기 첫 번째 줄에 여성권익증진 시설 있죠, 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해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2015년도 자료에 보면 그게 8억 6,300만 원으로 돼있네요. 어떻게 2억이 어디로 증발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로 해서 2건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혹시 청소년쉼터 운영비, 그걸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한부모가족시설은 청소년 저기가 아니고요, 새소망의 집하고 한부모 미혼모시설입니다.

개별사항에 보면 2015년도 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도는 97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성권익증진시설에 대한 8억 6,300하고 10억 7,000만 원에 대한 갭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2억 정도가 안맞는데….

2015년 자료에는 11억으로 돼있는데…. 오타가 난 건가…. (직원을 향해) 시점을 어떻게 뺀 거냐 이거지….

시점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2014년도 거는 다 끝난 거예요. 2015년도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2016년도에 안맞는다고 해도 2014년도는 맞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뽑은 건지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해서 뽑은 건지 그 차이인 거….

2014년도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다 해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2015년도는 그 기간을 10월달로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틀려도 이해를 하는데 2014년도는 틀리면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따로 파악한 자료는요, 2014년도가 지금 10억 7,600이고 2015년은 11억 1,700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8억 6,30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거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이쪽 뒤로 넘어가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드릴 거고, 그래요, 그거는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현황 있죠. 이게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요건이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되잖아요?

예.

등록은 됐는데 현재 천안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클래식인이라고 있죠. 보면 2014년도에는 대표자가 신대성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현재 방한국으로 되었는데 신대성에서 이름만 바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자를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이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예산을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등록제다?

예.

이거를 천안시에서 굳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 천안시 관리라는 것보다도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왜냐면 이거를 왜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허위 불법 이런 거를 할까봐 저희가 지도감독차원에서….

여기에 예산은 지원해준 게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76쪽까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까도 간단하게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천안시 미래의 인구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자연재해나 북한 핵폭탄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5,00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얼마 후면 100만에서 200만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괜찮지만요. 그래서 본위원이 폐회날 5분발언을 할 겁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천안시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우리 썸 타볼까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론 결혼 장려 운동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출산율이 1,000명 정도 늘었나요? 과장님, 몇 명 늘어났죠? 2015년도에.

저희가 1,000명까지는 안 늘었습니다.

몇 명 늘었어요? 인구가. 늘었을텐데요.

아니에요. 전체 인구를….

아이들은요? 출산율.

출산은 원래 6,000명.

그럼 많이 늘은 거잖아요. 봤을 때에 우리가 아이들 교복도 주고 셋째아이 나으면 출생축하금도 주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천안시 인구가 많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천안시는 100만이 살아도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말고도 향후에 천안시의 인구정책에 관해서 과장님이 혹시 뭐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테지만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출산정책은 별도의 출산정책으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본다면 출산 하나만을 갖는 것보다는 자연적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정말 한마디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모든 인프라 문화라든가 모든 경제여건, 이런 것이 잘 정비된 도시로 해놓아야, 사회적 인구유입이 있어야지 사실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면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 공업단지를 예를 들어 하려고 하면 5년 걸린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5년 걸려서 공장 땅을 지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삼성SDI나 이런 대기업들이 천안으로 오려다가 안오고 경기권으로 다 갔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기업이 와야만이 인구가 는다고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하겠죠.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단을 만드는 부분을 하겠지만 역으로 천안시에서 인구유입하려면 공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체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물어보면 행정상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뭐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핑퐁게임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터치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주시면 서로 편할텐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와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구정책에서 우리 소관이지만 다른 부서도 같이 공유해야만이 인구가 빨리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65세 이상이 현재 2008년도에 14.3%에서 2018년도는 19.7%로 될 거고요, 2007년도는 30.6%, 다음에 2036년에는 48.9%,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50%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인구정책에서 노인인구가 50%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미래를 봤을 때는 전쟁보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천안시가 2036년 되면 생산인구가 2명당 1명이 노인인구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점진적으로 하셔서 천안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159페이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정책적인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지금 남자 단기, 여자 쉼터 단기 보면 문화활동 지원이 급격히 늘고요, 숙식 지원이 굉장히 늘었어요. 작년도 거에 보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또 여자 단기도 그렇고 남자 단기도 그렇고 중장기 남자 쉼터도 그렇고 또 쉼터 내에서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진료비가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27건으로 줄고 또 여가 및 문화활동이 1,447건으로 됐어요. 무슨 특별한 정책적인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쉼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된 인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들쑥날쑥하고 또 일시쉼터이기 때문에 또 일시 머무르다가 또 다른 데 금방 나가고, 또 한번에 몰릴 때가 있고, 그런 사항은 있는데, 여기에 보신 거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병원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있다가 굉장히 급감했어요. 병원 진료비. 중장기 남자 쉼터 보면 병원 진료비가 374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가 및 문화활동이 굉장히 많았다가 또 줄어들고,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시에서 정책적인 변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한정된 금액 갖고, 그리고 숙식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숙식 지원이 많다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바꿔서 뒤죽박죽 돼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정책적인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죠.

자료를 갖고 와야죠.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요, 자료가 너무 틀리고 얼또당또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계속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자료 숫자에….

지금 숫자가 아니고요, 변동이 하도 심해서요.

주시면 제가 규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보면 문화지원활동이 1,767건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문화지원 활동은 6건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고요. 여기 또 여가활동이 1,447건인데 여기는 6건,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위원님, 잠시 정회할게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 현황을 보면요, 2014년도에 1,665건이었었고 2015년도에는 2,012건이었었는데 여기 2015년도 자료 177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에 3,406건으로 돼있고 2015년도에 2,851건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상담 피해 지원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2,106건, 또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1,300건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71건, 2,220건으로 이것도 다 틀리거든요. 확인하셨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 있죠, 개선책 보면 쉼터별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특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 통합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저희가 보니까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 나왔는데요, 그게 현재 저희가 쉼터를 세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통합운영시스템을 다른 청소년의, 지금 저희가 이 쉼터에 있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 관련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이런 방임이나 학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채널을 같이 통폐합 연계시스템을 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쓴 거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통합적인 운영방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할 건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대충 윤곽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강구가 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러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슴하신 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이고 구체적인 방안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지금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연구하셔가지고 방안이 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175페이지 신아원, 익선원, 삼일육아원 있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서류로 해주시고, 지금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자료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틀리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개수나 이런 거는 오류가 있어도 가능한 거지만 금액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이 잘못 기록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잘 검토해가지고 올리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174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아웃리치라는 거는 저희가 거리상담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직접 애들하고 상담하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 횟수가 3회로 돼있는데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면 횟수나 어떤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 이게 3일밖에 안됐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한 12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계속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때 학생들이 모이는 것도 그렇지만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방학기간을 통해서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물론 방학 때는 아이들이 더 많이 그쪽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명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횟수는 정기적으로 어울림마당을 한달에 한번씩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별도로 방학 때 집중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위원님.

179페이지 양성평등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의 참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6년 3월 기준으로 현재 1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중에서 전체 위원이 1,491명인데요, 거기 위촉직 위원에 1,076명 중에서 이 중에 현재 여성 위원이 224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 참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한 20.8%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2017년 연말까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을 40%까지 확대하도록 돼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여성 참여율이 30.1%고 40% 이상도 20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20.8%로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9개 부서 32개 위원회나 있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위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해당되는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전문적인 분야에 여성 위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보면 기존에 위원들이 잔여 임기가 남아 있어서 또한 교체하는데 시점이 안맞아서 또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현재 저조한 실정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여성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2015년에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가 한 200여 명의 여성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각 부서로 명단을 발송했습니다. 해서 여성 참여 인원을 높이고자 그거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성 위원이 없는 부서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부서로 촉구해도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성 60% 초과 금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높은 안양시가 42.9%나 되고 김해시는 41.6% 등 타 지자체가 어떻게 여성 위원을 위촉했는지 참고하여 양성평등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결재할 때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가 180명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가 103개고 전체 위원이 1,320명인데 40%를 달성하려면 한 500여 명 이상의 여성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각계각층의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성계에서도 그런 인재 추천을 지역사회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많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돼있어야지 위원회에서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양성평등, 페이지는 틀리지만 178페이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어 차별되고 억압을 극복해야 실현 가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보면 양성평등은 모든 개인이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이 동등하다는 만민평등주의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178페이지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과장님. 이 단체는 어떤 단체죠?

저희가 YWCA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여기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줬어요.

이거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쪽에서 접수 신청한 기관입니다.

과장님, 알아들었는데요. 이렇게 양성평등 했을 때 YWCA, 여성장애인연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여기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회사를 운영하라고, YWCA에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죠?

보조금이죠.

보조금이죠. 봤을 때 또 하나 요지가 뭐냐면 혹시 여기 단체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도 있나요? 다 시민단체인가요?

YWCA, KYC, 예.

시민단체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본위원의 요지는 뭐냐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양성평등기금을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봤을 때, 공문이 왔어요. 와서 여성단체에서 복지문화 소관으로 해서 방청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평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좋은 언론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굳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천안시 예산이거든요, 따지면. 굳이 모니터 와서, 시민단체면 여기에 공모를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니터 한 사람들은. 제 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거기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5년도에 들어와 있어요, 한군데가. 한군데가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천안시에서 공모해서 2,000만 원을 타갔어요.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그거는 얘기해서 단체에서, 시민모니터에서 빠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분들은 의원들 평가를 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모든 거에서 다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서 공정히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원들을 평가하려면 전문가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공부해서, 우리가 3만, 6만이 뽑아준, 지역구 시민들이 뽑아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불쾌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정회를 할게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비례적 평등, 수평적 평등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들을 공모해서 천안시가 남자와 여자의 평등점을 잡아서 우리 봉사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도 본위원은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셔서 천안시 여성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천안시에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203쪽에서부터 끝까지 하죠, 27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213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지원현황 보면 YWCA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천안시동남구지회, 여기까지 2014년도 집행내역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서 서류로 해주시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사단법인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있죠, 보면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 1억 2,000, 2014년도에 1억 3,000, 2015년도에 4,500만 원,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금 치고는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 다음에 6,500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있죠. 유관단체법인 직원 보수현황,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원들의 보수현황을 보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요, 적은 데는 진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해서 3개 과에 해당되는 거를 취합을 해서 일단은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 저기한 거는 받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되는데 사실 이 지원체계를 처우개선이 낮은 데를 사실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딱 근거가 명시된 거는 방법이 없이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예를 들어 지침 같은 거 권고사항, 이런 걸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게끔 예산 수반을 못해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건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거를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데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요, 앞으로 이직현황이 굉장히 대두될텐데, 근본적으로는 인건비 부분이겠죠. 그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줘야만 열심히 근무하고, 이직현황이 심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불안정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5년도 각 단체 법인 이직률 있죠, 이직현황, 그것 좀 자료를 1년치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저희들이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제가 아까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자료 요청한 거 가져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99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실적 3년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5월 26일날 유관순체육관에서 고용복지센터에서 우수 벤처 기업으로 해서 천안아산간 행복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했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같이 옆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같이 벤치마킹해서 천안시민과 아산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동의 창출이거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자리, 여러 가지 쭉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떻게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거는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