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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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 동안의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인에게 회의장 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하겠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태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일곱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마지막으로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도시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먼저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건설도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 3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서정철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3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건설도로과장 이용길 · 건설도로과

10시 19분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청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서 좀 확인 좀 할게요. 우선 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보고 건에서 23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보시면 광덕면 대평리 취입보 설치공사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일곱 번째 한번 보세요. 내용이 똑같죠? 그리고 밑에 동남구 광덕면 광덕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그 밑에 똑같습니다. 입장면 상장리 배수로 정비공사도 똑같아요. 뭐냐면 자료가 중복적으로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이. 한번 보세요. 천천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죠? 네 번째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공사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래에서 두 번째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공사 확인됐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똑같죠? 설계변경 다 두 번씩 한 거예요? 착오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이월사업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아까 여기는 20건이라고 하셨는데 보고를 22건이라고 하셨어요. 세어보면 29건이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29건이에요. 20건을 29건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99페이지 볼게요. 네 번째 동서간 연결도로 제설공사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당초 도급액이 240억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40억에서 어쨌든 239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증감내용에는 5억 6,700이 감소가 됐는데 증가가 됐다고 나왔어요. 보시죠.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밑에 동서연결도로는 설계변경을 한번도, 동시에 설계변경을 이건 두 번 한 거 같은데 이건 차후에 제가 물어보고요. 종합적으로 뭐냐면 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2014년도, 2015년도가 전체가 다 틀려졌습니다. 내용들이 전체 총계도 그렇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설계변경해서 감소했는데 증액했다고 5억 6,700이 나왔으면 결국에는 11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중간에 한번 더 쉴 테니까 그 전까지, 아마 실무자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 다시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 제출을 해달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머지 질문은 조금 더 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기본적인 건데 실무선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이 정도는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의 기본 아니겠어요?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황천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속히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면요, 가로등 설치 현황이 나오는데 2015년 행감 때 사업비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올해는 사업비 금액을 전부 빼버렸어요. 작년자료하고 틀리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자료요청을 할 텐데요, 여기에 가로등 설치업체명하고요, 가로등 모델명하고 사업비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감은 자료에, 서식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작년에는 서식이 되어 있었는데 뺐다는 것은 조금 잘못 거꾸로 생각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번부터 할게요. 농어촌공사 관련사업 행감자료에 “해당사항 없음” 보고를 하셨죠? 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 5,400 편성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완료예정으로 보고 하셨었는데 자료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건 작년도에 할 때 사업완료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완료보고를 드려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12월 완료한다고 보고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자료는 작년 10월달 자료고요, 이 자료는 뺄 때 2011년부터 빼다 보니까 해당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 자료에 12월초 공사완료예정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15년 마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어. 어쨌든 이 사업 완료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천순

황천순위원

완료하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여기 포함 안된 거죠? 어쨌든 자료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두 번째 장 넘어가겠습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좀 했었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주권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라 생각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말 그대로 농촌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정착해서 살 수 있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목적이 정주권사업입니다.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저희들 천안시는 한계성이 보면 다 배수로 공사하고 포장공사예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기반시설을….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정주권에는 배수로하고 도로포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옆에 3번, 수리시설 개보수 같이 말씀드릴게요. 수리시설인데 포장공사도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수리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배수로 만들고 포장하고 이런 일들은 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정주권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이 사업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적이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마을 공모사업으로 하더라고요. 편안한 마을, 귀농하는 마을을 위해서 당신의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안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채택해서 그 마을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국·도비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보면 체육단련시설, 마을회관, 마을 경관 사업 이런 형태로 응모를 해요. 괜찮은 사업 방식 같다고 생각이 안되시나요? 혹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각 농촌에 공모사업이 엄청 많아요.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정주권사업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주권 개념 자체가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및 기초생활시설 이런 사업이 다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더 나아가서 마을별로 경쟁이 붙어서 응모까지 한다는 거예요. 응모사업까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계속….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까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배수로하고 농수로가 연결돼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제가 알긴 알아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해 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주권은 정주권사업대로 추진하고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추진을 병행해서 할게요.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데 정주권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해서 병행해서 한다니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검토하겠다는게, 이렇게 하겠다면 되는 거예요. 계속 농배수로하고 포장만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는 귀농까지 가요. 아예 귀농마을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을 우리 마을에 달라, 귀농마을로 정착할 수 있게 최대한 정주권사업하겠다 해서 어떤 마을에서 제안을 해서 그 마을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4번 도로표지판 정비 실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정비 잘 하고 계신데요, 정비를 하시다보면 이게 한번 다녀보는 거잖아요. 어떤 게 훼손이 됐나 훼손이 안됐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그 주변에 불법광고물도 같이 보시나요? 왜냐면 도로판 자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 종교시설이라든지 관공서, 학교라든지 이런 건 설치가 가능한데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인도점용을 받아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 간판을 설치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검했을 때 그런 것도 같이 체크가 돼서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협조가 되는지, 아니면 다니실 때 훼손한 것만 보는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도로와 연결돼서 불법이 있는 것은 저희 자체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요, 광고물 불법 단속에 관한 것은 디자인팀에서 별도로 단속업무가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럴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한번 다니실 때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셔 가지고 디자인팀에다 업무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 다 점검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협조인데요, 잘 협조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섯 번째, 광덕 지장댐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야 뭐 천안시보다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맞물려서 이번에 북면은 어떻게 됐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북면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그런데 신청했다가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무효화시켰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는 계속 추진 안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왕 하려면 농업용수 소규모가 아니고 정말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고 있는 대규모로 해서 정말 그 지역을 같이 관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시설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려고 했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백지화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백지화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대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하려면 크게 하고요 안하려면, 조그맣게 하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크게는 추진하겠다. 작게는 안하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공식적인 과장님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요. 주민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8번 18쪽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쉬었다 다시 질문할게요.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선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많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는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작은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과 좀 더 면밀하게 각 지역마다 어떤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도로연결에 대한 서로 간에 불편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 지역구가 신방동, 쌍용2동쪽인데 나름대로 도로개선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해서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황천순 위원께서 광덕 지장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그만 저수지는 필요 없고 큰 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에.

상국

안상국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북면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댐이 아니라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저수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 지역이 상습적인 가뭄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천안 지사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 지역은 한 번도 상습적으로 가뭄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고서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보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막대한 예산만, 국비만 낭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하려면 천안에 관광자원 차원에서도 정말 수자원공사에서 유치하는 그런 댐이 필요하다. 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허락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방침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사항에서 조그만 것은 하지 않고 큰 거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규모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규모가.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요구만 한다면 어느 정도 댐을 할 수가 있겠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 민원사항이라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면 민원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민원을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 민원을 잠재워서 필요한 지역을 요청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규모가 큰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방침이에요. 좀 생각을 바꿔서 농어촌공사 쪽의 이런 저수지 만든 거는 제외하고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든 간에 해서라도 정말 댐을 만드시려면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세요. MOU체결해서 정말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규모의 그런 댐을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주공7단지 도시계획도로가 무려 지금 16년이나 지난 세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을 16년 동안 어떤 민원 때문에 이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너무나 소홀하게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글쎄 이것은 그 주변하고 민원관계가 ….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관계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민원관계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굳이 민원 발생된 데 하기가 뭐하니까요,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해서 지금 2016년입니다. 2016년이면 이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어도 내렸어야 할 그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을 파악하시고 이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에 계속적인 추진사업을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민원만 해결된다 그러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사항 알고 있다 그랬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안되죠. 행정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주민들이 얘기한 대로 터널로 설치하면 지금보다 사업비가 한 7,8십억은 더 들어가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1,300억을 들여서 동서관통도로를 냈습니다. 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런 사업도 우리 시가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 하나 추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몇천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하로 해서 가면 되잖습니까? 절개로 해서 가니까 쌍용선원하고 마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리멸렬하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정을 내릴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2쪽 제2경부고속도로 좀 봐주세요. 우리 시에서 서멍운동도 각 읍면동에서 실시해서 국토부에 이렇게 제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1안, 2안을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안으로 결정될 거 같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이 1안은 국가에서 기본계획 했던 노선이고요, 2안은 세종시부터 안성까지는 민자 추진 구간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니까 1안, 2안으로 우리한테 이 노선을 제출했는데, 지금 1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많이 반대하는 측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안은 주로 산악지역으로 터널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의를 하는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1안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대안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민자, 민간인들이 대안을 낼 때는 정부에서 제시한 노선보다 공사비가 싸다든가 이러한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부락이 양쪽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농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영향평가 받았죠? 보고서가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안에 대해서만 받은 거죠. 2안에 대해서는 아직….

상국

안상국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시의 대응방법은 뭡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대안 1로 가는 거예요. 시에서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에서는 1안으로 가는데 지금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때문에 예산관계로 인해서 2안으로 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만 한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리는 1안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노선결정이 정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안, 2안 가지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데 이런 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확고하게 우리 시의 안은 1안입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공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북면에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44쪽하고 45쪽 좀 봐주세요. 쌍용역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연결도로인데요, 이게 장항선 폐선도로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장항선이 이설되고 나서 이렇게 폐선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절대 불가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계속 꾸준히 얘기는 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절대 안 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사야 될 거 같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안 사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부로 안되어 있어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국토부가 아니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코레일….

상국

안상국위원

코레일로 옮겼어요? 확실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이 철도시설공단이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 땅 자체를 무상으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이 되어서 그 지역 일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차장도 아니고 차는 그냥 여기저기 갖다놓고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없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1억을 책정했어요. 해서 설계가 들어갈 텐데 며칠 전에 저하고 현장을 갔다 왔었죠? 우리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결론은 이제 선형관리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지역을 보고 나서 이거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 상태에서 개통이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하고 공감을 했는데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형관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는 없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먼저번에 위원님하고 현장 갔던 그 구간은 아파트 원인자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아파트업자 원인자가 하는 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아파트 원인자부담으로 했다면 그쪽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상태에서 도로 나면 여기 사고다발지역 됩니다. 과장님도 놀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장기적 이용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상국

안상국위원

맞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만 사고가 안나지 이 상태에서 정말 도로 났다가는 이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쪽은 엄청나게 민원투성이가 될 겁니다. 이 점을 상기하셔서 그쪽하고, 그쪽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쪽 비용으로 부담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마트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제가 어저께 가봤어요. 지금 공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한 25%….

상국

안상국위원

거의 포장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 고가 밑에 한 번 보셨어요? 돌아가는 코스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좁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좀 좁죠.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그 앞에가 중로로 나오는데 중로로 나오다가 고가에서 완전히 한 차만 이게 일방통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가 밑에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시유지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빨리 가보셔서 고가 돌아가는 코너 있잖아요, 거기를 선형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중로로 나오다 보니까 중로면 높잖아요? 나오다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버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것도 유턴도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 시유지니까 같이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형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면밀히 현장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현장방문 하셔서, 제가 어저께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휴일인데 한번 같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57쪽 좀 봐주세요. 쌍정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환경과에서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쌍정천에 30억, 구룡천에 60억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에.

상국

안상국위원

이 예산은 그럼 현재 온 건 없더라고요. 2015년도에 공모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부터….

상국

안상국위원

당선은 됐는데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끝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9년까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9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무려 이게 90억이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개선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도부터 실시설계하면 정확히 사업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성정하천 같이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펌핑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뭐하면 펌핑까지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하천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계룡아파트까지 올라가요. 하천이, 그렇죠? 계룡아파트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럼 펌핑하는 코스를 어떻게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지금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방침은 가져가셔야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하면서 전문가들 자문도….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산을 들여서 결론은 여기가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에요. 물이 없어서 결론은 여기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염된 하천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이 진전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실시하기 전에 현상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 지역이 정말 자연하천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댐 건설은 아마 이쪽부서보다는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 아마 업무분장이 그쪽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맑은물사업소 감사 때 좀 더 심도있게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봉서산 지금 아까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도로도 도로지만 봉서산…. 우리가 지금 동서간에는 좀 도심지 내고 원래 원도심쪽은 경부선을 포함한 철길로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불당동쪽과 쌍용동 이쪽은 도심 간에서 사실 봉서산으로 인해서 동서간에 단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천안시청 주변이나 불당동 이쪽에서, 쌍용동이나 이쪽 원도심 쪽으로 넘어가는 시민들이 봉서산 때문에 동서간에 단절로 인해서 불편하신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과거에는 봉서산을 관통하는 기본계획에 도로가 있었죠? 지금 봉서산 파크밸리 그 사이로 관통하는, 아세요?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동일하이빌하고 연결됐던, 소송까지 갔던 거….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기본계획이 원래 동서연결도로로 쭉 연장해서, 이게 봉서산을 사실 터널로 해서 나오게 기본계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천안시 도로나 이런 간선도로 소통을 봤을 때는 봉서산에도 분명히 동서간에 연결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봉서산으로 인한 동서간의 단절에 대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시급성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봉서산으로 인해서 동서간이 단절되는 현실은 인정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수립하셔야지, 물론 그 도로계획이 수립된다면 아마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일 것이고 대신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계셔야죠. 봉서산으로 인한 동서간의 단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문제의식조차 안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거고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섣불리 못하는 게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기본계획이라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기본계획 앞으로 2020 다 끝났고 이제 2035나 2040도시기본계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때 어떻게 좀 기본계획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칭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을 통일해서 쓰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딜 가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고 어디 가면 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로서는 사실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지만 우리 천안시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가장 수혜지역이고 할 것인데 명칭이 통일이 안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처음에 거론됐던 말 그대로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맞고요. 괄호 하고 구간을 명칭할 때 서울〜세종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헛갈리신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현재 그럼 공식명칭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맞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제2경부고속도로고 괄호 하고 세종〜서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울〜세종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42쪽 20번에 보면 도로굴착 나오는데요, 과장님 이거 도로굴착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도로굴착 우리 시도 하지만 민간에서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복구하실 때, 매번 지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구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특히 골목길 소로 같은 데 미신고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시고 미신고 굴착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어져요. 짧은 구간, 조금조금, 미신고 굴착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표지판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도로표지판하고 가로수하고 근접해 갖고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한 대책 해갖고 그걸 베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지를 하거나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구체적인 나중을 생각해서 할 때는 어쨌든 도로 근접한 것은 베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실시한 적이 있으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왜 그러냐면 66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가로등에 대해서 했는데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시행시 가로등 및 보안등 주변에 빛을 차단하는” 이라고 이것은 지금 제 요점을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해당 없는 건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빛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제 요점은 가로등이나 아니면 교통표지판에 바로 옆으로 해갖고 가로수를 심어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다 가로등 같은 경우 빛을 차단해 버리고 도로표지판도 안보이게 되기 때문에 처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가로등이나 도로표지판이 있는 근처 1미터든 2미터를 떼고 가로수를 심기 시작을 해달라고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적을,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거를 집어넣어 줘서 꼭 해줬으면, 부탁한다 했을 때 작년에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불당동 이 앞에 보면 가로등이나 표지판 옆에 다 가로수 심어놨어요. 이것은 아마 인수받기 전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17페이지요. 남부대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치현황 보면 보수설계 중, 이게 15년도에도 똑같이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했으면 보수를 어떻게 했다라는 조치사항이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냥 보수설계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C등급인데. 그래서 혹시 이게 보수를 한 게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남부대교는 지금 동남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54페이지요.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작년 15년도에 보고한 거에 비해서 9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15년도에는 242억 원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이 삭감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가 14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도비가 28억 들어가는 건데 입찰차액이라든가 최종 마무리가 올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국비가 15년도에 145억으로 해서 국비가 5억 삭감이 됐고 도비는 1억, 그다음에 오히려 시비는 3억이 줄어서 합 9억이 줄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15년도에 총 사업비 협의를 두차례 하면서 이게 조정이 된 거 같은데 조정되더라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공사비가 늘면 늘어야지 줄은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비 이게 최저입찰로 본거거든요. 최저입찰로 본거고 사업비를 조정할라 그러면 물가지수에 있는 지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수조정까지 못 갔어요. 인상된 폭이. 그래서 인건비 늘어나고 자재, 일부 변경된 것 가지고는 설계변경 대상이 안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 변경했기 때문에 9억이 되는 돈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했다라고 그 삭감을 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근거로 삭감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1년에 여기가 감사 받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특이사항으로 세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가설방음벽 공사장에 가설방음벽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삭감이 됐고요. 시공측량을 하면 측량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비 일부 또 조정을 했고 또 특히 많이 감된 것이 보상비에서 많이 감이 됐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면요, 행감 자료 보세요. 2015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실태 자체감사 해갖고 풍서천 고향의 강에 대한 내용을 죽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 내용을 못 쥐고 있다는 거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게 정확한 설명인 거 같아요. 계획고를 0.4m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죽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만 있는 거고요.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기 때문에요. 큰 타이틀 속 사업비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요, 시도 10호 선형개량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15년도 감사 때하고 지금 16년도 감사 때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 금액차이가요. 1,239만 원이 15년도에 보고가 되고요, 16년도에는 1,639만 원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15년도에 완료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액금이 한 400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37쪽 시도10호 선형개량….

기승

황기승위원

73쪽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이게 15년도에 보고해 주신 거랑 지금 16년도에 보고해 주신 거랑 금액차이가 한 4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요, 2015년도 10월달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완료가 되면 사업정산을 해요. 안전관리비라든가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완료했지만 정산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정산을 늦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나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사업장이 꽤 될 겁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74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천안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해가지고 예산액이 6억인데 완료가 되었죠?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15년도에 보고한 것은 9억인데 진행 중입니다. 15년도에는 9억인데 진행 중인데 완료가 6억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3억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1차년도 15년도에는 예산이 9억이었었고요. 2016년도는 6억이거든요. 그래서 감시킨 것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어요, 계속비 이월. 그래서 그래요.

기승

황기승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9억을 세웠다가 진행 중일 때가 9억이에요. 작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5년도는 9억.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완료한 게 6억이면 3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면 진행 중이면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럼 그 3억을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말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6월달에 9억 가지고 발주를 한 거고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3억 원은 이월시킨 거죠. 작년도로. 2015년도에는 9억 중에서 6억만 한 거고요. 3억이 모자란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다는 얘기죠.

기승

황기승위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인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6년도로 이월하셨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뒤에 76쪽 보면 맨 상단에 천안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해서 8억 돼있네요. 진행 중. 이거랑 같이 연관 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74쪽에 2015년도에 결산하면서 9억 중에 6억이 집행되고 3억을 이월시켰고 176쪽에 보면 2016년도에 8억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설명 되셨어요? 황기승 위원님.

기승

황기승위원

이건 한번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금액하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뽑아가지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세 번째요, 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해서 관정개발이 있는데요, 8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여섯 번째예요. 똑같은 건데 금액이 1억 6,500이었는데 3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계가. 국비하고 도비도 차이가 나고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 사전에 양해말씀 구하려다가, 위원님이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2015년 한발대비 14개소 3억 해서 국비 2억 4,000, 도비, 시비 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80쪽에 14개소에서 1억 6,500, 국비 1억 2,000,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보조금이 두 번 결정이 됐어요. 작년 11월달에 1차 교부액이 오고 2차로 12월달에 교부금이 또 왔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1억 2,000이 더 왔고 도비가 1,500만 원이 더 와가지고 1억 3,500을 여기다 같이 플러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 빼면서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2차 교부액이 온 거를 합해서 여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2월달에 2차 교부액이 온 게 있는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단 맨마지막에 보면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똑같이 동부 진입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게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2015년도에 국비 확보한 게 4억 8,900이라는 얘기고요. 2016년도에 또 추가로 국비 확보한 게 34억 8,500이란 얘기입니다. 별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별개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같이 연결된 게 아니고 이 사업, 이 사업이 별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요. 보니까 2014년도 보고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236억 설계비를 240억으로 변경을 해서 금액을 높이시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기승

황기승위원

97페이지요. 96, 97인데 같은 걸 중복했으니까 97로 보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해갖고 중간쯤에 개설공사해서 증간쯤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14년도에 변경을 하신 게 230억을 240억으로 바꾸시잖아요? 변경을 하셔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거꾸로 240억을 230억으로 또 바꿔요. 무슨 설계변경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다시 또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이건 보시면요, 설계변경사유가 2014년도에는 E.S 및 사토장 변경한 거고요. 2015년도에는 현장여건 변동하고 14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 처분사항으로 변경한 거거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변경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 변경한 242억 6,300만 원을, 금액이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죠. 당초금액이 똑같으면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적은 금액을 증가를 시켜놨고 2015년도에는 큰 금액을 작게끔 줄여버렸잖아요. 똑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 다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진입도로 개설 국비도 확보하신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역민들이 공청회 때 반대하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당초는 동부바이오산업 진입도로, 국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와가지고 ‘ㄱ’자로 꺾이는 상태였었는데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직선으로 하면서 동네 들어가는 그 입구를 입체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 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산업유치과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과 할 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도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의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상당히 잦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도 홍원표 과장님 진급해서 가셨지만 가신 지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바뀌신 거고요. 우리 과장님도 도시재생과 전문분야인데 거기 있다가 영전하신 거지만 바로 오시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몇 번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국에 비해서 이상하게 안전건설도시국 과장님들의 잦은 교체가 있는데 사유가 있어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유난히 심한 거 같아서 제가 다른 사유가 있나, 아니면 뭐가 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특별한 건 진짜 없어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인사할 때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걸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표현을 못하겠는데 우리 이용길 과장님도 조금 있다 가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만에 교체가 됐는데. 나름대로 좀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더군다나 전문적 분야고 더군다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직렬들이 많은데 수시로 너무 교체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어쨌든 토목, 건축과만이 전문이 아니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 파트는 그래도 장기간 근무해주는 게 좀 좋긴 한데….

천순

황천순위원

좋긴 한데가 아니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자주 교체가 됐던 거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니까 더 이상 저도 질문할 건 없는데…. 이상입니다.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얘기해도 소용없어」 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거 같아요. 순환보직의 취지나 이런 것이 너무 또 한자리에 너무 오래 계셔도 폐단이 있을 것이고 너무 자주 또 인사가 이동이 있어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또 황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도 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아까 좀전에 질문드렸던 81페이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5년도에 48억 9,000만 원이 돼있고 16년도에는 34억 8,500만 원을 국비를 받아왔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총 83억 5,500만 원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에 대한 국비 그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는 상반기로 바뀌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답변서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올해 앞으로 6개월이 남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맥 빠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행복, 그 다음 이 사업이 모두 완결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대안까지도 드려야 되는 감사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8페이지 정주권사업에서 2015년도 사업 중에요, 입장면 호당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해서 3억 5,000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치견

인치견위원

8페이지, 작년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15년도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파악 못하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호당리 건 말씀하시는 거죠? 3억 5,000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북구청 교통과로 재배정했습니다. 사업을.

치견

인치견위원

재배정했으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완료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구청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구청에서 설명해주실 것이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았겠어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매년 나오는 감사장에 매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미착공, 미완성 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난 예산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를 다 완결 짓기 위해서는 2,000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마무리 위주로 지금 계획은 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좀 주실 때에 이러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니 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 또 문제점은 무엇이더라,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만이 예산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위원들, 지역민들의 협조 이런 게 맞아 떨어져야 만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늘 작년도에 주신 내역이나 올해도 변함이 거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2,000억 넘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처럼 들은 얘기가 제가 벌써 의원 생활 하면서 10년 동안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옥석을 가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간곡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음에 19페이지, 다들 경기를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참여 실적인데 전에는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이 있으셨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사업이 좀 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하니까 전혀 없어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어떠한 읍면동….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읍면동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건설업 좀 어떤 일감을 주자라는 어떤 취지의, 위원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관에서 이렇게 발주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역에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여기 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하나의 과제로 삼고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 과제의 문제점은 뭐고 또 개선할 점은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더 높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외주업체들 보면 대형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관련업체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을 가지고 다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천안에서의 업체가 거의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좀 보완도 하고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하여튼 무단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처해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건설업체 또한 많은 역할이 있어야만 주거행정과 같이 맞물려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치견

인치견위원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함께 역할을 다 수행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시·도마다 그렇고 시·군·구마다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 업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렵다라는 어떤 표현보다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페이지 20쪽, 과장님 여기 좌불상 도로 확장하시면서 지역민들의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신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차구간 480미터 하면서 마지막지점 토지타협이 안돼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전 구간을 빨리 완료하는 방법밖에 없죠, 계속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변경 내지는 설계변동을 자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설계변경이 잦으면 잦을수록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단, 설계변경이라 하면 지역민들의 의사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동서연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지하차도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많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묵살해버리셨어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대형사업 하면서도 설계변경 하는 건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답변으로서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좌불상 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이 하천 쪽으로 인도가 없다 보니까 호서대학교, 상명대학교,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수용을 할 수 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천 쪽으로 데크라도 설치해서 가능하다면 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설계라든가 용역단계에서부터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수렴할 줄 아는, 대부분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당초에 사업비가 정해졌던 비용보다도 더 추계해 올라가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처음에 아예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하시든가, 당초에 금액을 정할 당시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지역민들도 의사반영해서 뭔가 해줄려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공사기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사업비 또 추가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동서연결도로 31쪽 이미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천안시 단일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었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국비나 도비 없이 정말 우리 시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러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중간에 멈추거나 그다음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작년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해드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올 12월달에 동서연결도로가 완전히 다 정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의 또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을 딱 세웠던 그 부분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를 전부 다 할 수 있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예산 다 충분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충분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또 이게 내년에 또 뭔가 조금 밋밋하고 모자란다 해가지고 또 추가편성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실 건 전혀 그런 건 없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에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상인회라든가 기타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상부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상인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상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설시장 지하상가 명동상가를 거쳐 이 상부를 거쳐서 남산중앙시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맥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중간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문제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분명히 강구해서 말씀해 주십사라고 했던 부분인데 좀전에 답변주신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이러한 어떤 수용을 100%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분명히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관심 갖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끝까지 잘 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쪽 백석대〜백석문화대 연결도로 개설 우리 110억 순수 우리 시비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을 실제 개설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효과라는 것은 어떤걸 보고 효과라고 하십니까? 110억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위에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연결되는 도로하고 입맥을 같이 하고요. 또 나중에 천안시 외곽도로인 번영로와 같이 연결되는 그 도로와 같이 연결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같이 있을 걸로 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거기에서 조금만 더 연결되면 요방리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한상국 전 국장님께서 그러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시비가 순수 110억이라는 돈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교통흐름을 분산시켜주므로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셨더라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예산 대비 다음 제2, 제3의 나타날 수 있는 일, 또 그 역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지금 입장이나 성거 쪽으로 가다 보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통 40분, 50분 그렇게 걸리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부서 과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반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5,0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추경으로 해가지고 1억 8,000까지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표지판을 보면서 표지판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파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용면에서 있잖아요? 물론 명칭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표지판 정비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표지판의 내용을 영어라든가 이런 쪽에 병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시는 건가요? 병기하는 영어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병기 영어로 하는 것도 다 표준어가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봉정로, 번영로, ‘로’자 있잖아요. 그 ‘로’자를 보면 어떤 것은 ‘ro'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은 'lo'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굉장히 다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어떤 표지판을 보면서 찾아가고 싶을 때 어떤 한자를 어떻게 한자를 쓰는지 병기하는지 중국말의 병음처럼 우리가 알기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썼을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글식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그런 법칙이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는 그게 쉽게 와닿을까 약간 의문도 있는데 또 거기에다 보니까 어떤 것은 ‘로’자를 ‘lo'라고 쓰는 데도 있고 ’ro‘로 쓰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은 어떤 우리 한국시민이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은 영어만 병기돼있는데 다른 중국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병기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은 영어만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수요라든가 많이 또 중국 유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중국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병기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건 아직 없으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요. 어느 정도 외국인들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런데 좀 유심히 보면 도로 표지판을 꼭 운전자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보행자도 보거든요. 보면 도로명 주소가 같이 병기가, 도로명판 그게 함께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많이는 안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이렇게 도로명까지도 그러니까 그 판 자체가 좁으면 위에다가 좀 더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첨부해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조그맣게. 보면 또 그렇게 써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보기에 좋은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번 봐가지고요, 표지판을 만드는 것도 법적규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만 안 된다 그러면 ….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선태

김선태위원

방법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단독계약을 보면 금액이라든가 업체수를 봤을 때 우리 타지역의 업체 수는 적은 편인데 금액은 상당히 높단 말이죠. 업체 수는 천안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타 지역업체들은 몇 개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져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본청에서의 사업을 보면 타지역이 3.8%, 업체 수 비율은 3.8%인데 금액은 30%, 이런 식으로 본청에서 어떤 비율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타지역 업체한테 금액이 많이 돌아가는 이런 게 보이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큰 공사, 대형공사는, 쉽게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가 가능한데요, 1억 이하는. 그 이상 10억, 20억 넘어가는 것은 전국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국으로 풀어서 그렇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2페이지에 공동도급계약도 건수는 다섯 건 정도 되는 거네요. 여섯 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지역근로자라든가 지역 업체, 지역물품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목표치는 없고요. 최대한 지역 업체에 있는 납품을, 물건을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조달 요청을 해서 했을 때도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조달되어 있으면 그 업체 걸 쓸 수 있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동도급계약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제도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이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이게 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괜찮은 거 같은데 최근에 여수시의 경우를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역근로자의 75%를 고용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생산 자재의 60% 정도를 소모하게 하겠다. 지역건설기계를 몇프로 정도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숫자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게끔 계약 같은 거를 유도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좋은 기사가 나와있길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리도 이렇게 어떠한…. 물론 이게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위배될 수도 있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어떤 숫자적으로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계약을 유도한다 그러면 단순히 큰 공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업체들이 관여하기 힘들다.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약의 틀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좀 더 이게 목표하는 소기의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도 지역 업체의 활성화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목표치를 정해서라도 한번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야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목표치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22페이지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북면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동네 자체가 도로에 의해서 완전 분리가 돼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조기착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 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노력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청회라든가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겠다라는 식의 말은 나오던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뭐 공청회 진행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대안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반대를 하면 그건 별도로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 그러면 대안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또 대안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와 농경지가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도 대안보다는 정부안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선태

김선태위원

2009년도에 처음 했던 원안대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70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계약관련된 것들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숨은 그림 찾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들이 특정업체한테 몰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주실 때 좀 업체별로 따로따로, 어떤 정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업체 다섯 개, 여섯 개 했으면 딱 하고 B업체 쭉 하고 업체별로 딱 하면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해갖고 어느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게 한눈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으시죠?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할 때는 업체별로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51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올리실 때도 가로등 전수 조사라든가 에너지 진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란 말씀을 하셨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처음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LED하고 CDM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지금까지 시행했던 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걸 따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성과가 어떻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말고라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후관리 성능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LED로 가는 게 나은지 CDM으로 가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그런 사후관리….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여적까지는 어떻게 보면 설치해놓고 관리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고장이 나나 안나나 이런 용도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유지관리 하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앞으로는, 먼저번 추경에도 설명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성능검사도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게 전수조사하고 어떤 기본적인 조사가 된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 같고 앞으로 이거 추진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런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과도 관련돼있기 때문에 또 효율성이 전면에 나서면 안 될 거 같아요. 안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전이 최고죠.

선태

김선태위원

안전한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또 항상 효율성을 주장하는 분야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고 터지는 걸 보면 효율성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감안해서, 물론 효율성도 있고 경제성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번 기회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56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추진현황에서 이게 포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포기하는 이유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신청해놓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개인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연기해달라는 쪽도 있고 ….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응모라 그래야 되나요, 접수라 그래야 되나요? 처음에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농촌주택개량을 하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아요. 이건 선호를 하는데 ….

선태

김선태위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포기하면 그대로 그냥, 어차피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융자받아서 짓는 거니까, 융자를 해주는 거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융자를 알선해 주시는 거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돈을 받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농협에서 예.

선태

김선태위원

중간에 포기하면 자기 돈만 들어가고 더 이상 진도 나가는 건 없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분들이 끝까지 잘 해서 뭔가 소기의 어떤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대안까지는 못 드려서 그런데 이 제도가 잘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63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는 게 자료만 봐도 확연히 나타나는 거 같고, 우리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시 및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격무 업무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전보,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보 여러 가지 이런 보직관리에 대한 규정이 다 돼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2년이 기준이란 말이죠. 2년 정도 된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동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보면 6개월 만에 가신 분도 있고 팀장님들 사무관 진급해서 가신 거지만 6개월 만에 가시고 이게 뭐 6개월도 안돼 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될 건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실무부서의 어려움을 좀 그쪽 인사권자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이렇게 연속성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와서 업무파악하다 말고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도 만들어놓고 규칙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맞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소관부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을 하시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이런 면에서 꾸준히 저희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7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예비비의 용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용수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용수원 개발비 이런 것들은 어떤 하드웨어의 SOC관련된 뭔가 이건 기본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아닌가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가뭄이 생겨서 긴급구조를 해야 될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분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는, 하여튼 뭔가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용수원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로 급하니까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작년 봄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가뭄이 몇십년 만에 한번 왔다 그럴 정도의 가뭄이었잖아요. 작년 봄에. 그래서 그때 용수개발 하느라고 한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저수지 개발하고 용수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워낙에 가물으니까 이때 아니면 또 저수지 준설도 물리 바짝 말랐을 때 빨리 준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기후 자체도 아열대로 바뀐다, 지금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냥 가뭄 생기면 예비비 갖다 쓰고 그건 아니잖아요? 가뭄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항상 가뭄은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대비, 물론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지만 이런 예비비를 그렇게 당겨쓰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안들 수 있게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두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이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어떤 업체가 설계변경을 몇 건을 했고 금액은 얼마정도 증액했다. 이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건 따로 관리는 안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그냥 쉽게 봐도 2014년도에 보니까 남화토건, 학산종합건설, 신화종합건설 이런 분들이 보면 2015년도에도 또 다시 올라와요. 2015년도에도 신화종합건설, 남화토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변경도 보면 증액으로 해서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같은 업체들이 해를 반복하면서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데이터라든가 리스트 같은 거 관리 따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계속사업이라 아마 연결해서 한 거 같은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들이 계속 해가 바뀌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계속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속사업 말씀하시지만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좋은 면 나쁜 면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계획과 다르게 처음과 다르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또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같은 업체들이 해를 바꾸면서 증가가 되는 설계변경을 반복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이 업체들이 또 다른 계속사업을 맡길 때 이런 업체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전혀 부과를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업체가 잘못했다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설계변경 자체가요 업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문제돼서 설계변경을 봐줬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설계변경 사유 자체가 현장에 맞고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 96페이지 신화종합건설 보면 상수도 이설 때문에 증가한다, 이런 건 처음에 발주할 때 그런 상수도 묻혀있는 거 모르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설 안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이설 안하는 걸로 했다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사계약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 안하고 발주하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또 이게 나중에 바뀌면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늘어나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의혹을 살 수밖에…. 물론 그렇지 않다고 저도 믿고 싶고 믿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안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동의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만약에 업체를 위해서 설계변경 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감사받는 게 여섯 건, 일곱 건 되거든요. 그럼 1년에 한 일곱 달은 감사받는데 시간을 뺏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198억이면 대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여섯 번 일곱 번씩 감사를 보는데, 감사 보고요, 만약에 그런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담당자는 집에 갔어야죠. 그건 이해해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 대형공사를 또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업체들 인센티브, 페널티는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고의가 됐든 뭐가 됐든 과실이 됐든 변경이 된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감액이 아니라 증액으로 간다. 하다 보니까 좋은 방향이 보여서 틀어서 금액이 감해졌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자꾸 금액이 증가되는 변경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하여튼 처음부터 예측을 못한 게 있다든가 고의가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피해는 또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떤 업체들이 자꾸 증가를 많이 하고 그게 정말 사정상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지 뭔가 나름대로 관에서는 그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하다보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게 큰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어떤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아이구 설계변경 자주 하는데 문제 있으면 다 집에 가야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대부분 종결사건을 보면 다섯 건인데 화의권고, 원고 소 취하, 강제조정, 아주 판사가 판결을 딱 내려가지고 분쟁을 조정한 건 한건도 없어요. 다 보면 원고가 소 취하 해버리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냥 화해하라니까 화해하고 이걸로 인해서 소송비용도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종결된 사업은 전부 저희가 자체로 소송수행 했던 사항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거 돈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선임비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자체로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변호사 선임 안하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임 안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섯 건 다 그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일단 변호사비용이라도, 소송비용이라도 많이 안 나갔다니까 다행스런 얘기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화해라든가 원고 소 취하라 그러면 굳이 법원에 안 가고도 그냥 설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판사가 판결을 일도양단으로 어떤 게 맞는지 때린 게 아니라 다 합의해서 끝났다 그러면 굳이 소송까지 안 가게끔 사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죠.

선태

김선태위원

어려운 주문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원고 승, 피고 승 이게 아니라 그냥 소 취하, 화해권고 결정, 강제조정 결정, 다 그냥 서로 악수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법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행정력 낭비고 시민들의 행정 불신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 안 가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아까 8번까지 질문했는데요, 중복되는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시에서도 보니까 천안 업체 쓰라고 좀 요구를 하긴 하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많이 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단가경쟁력에 있어서 천안업체가 상당히 좀 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부분을 차후에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렇지 않나요? 단가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가장 큰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좀 그 사실을 알았고요. 또 제2경부고속도로 여기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거 공청회가 언제쯤 잡혀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월 23일날.

천순

황천순위원

6월 23일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안박물관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때 천안시하고 LH하고 다 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국토부 주관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결국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민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세종서부터 안성까지는 민자고요. 안성서부터 서울까지는 재정 투입되는 거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구간은 민자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민자라서 아까 1안, 2안 나온 부분들도 아무래도 민자다 보니까 수익성을 다 감안해서 사업자 제안이 들어오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어쨌든 들어오는 건 그런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대부분 수익 나는 노선이나, 어떤 거리를 천안〜논산처럼 민자고속도로들이 주로 거리를 짧게 하면서 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민자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고속도로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혀 없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는 이게 거의 확정된 사업이고 나중에라도 착공되고 그러면 준공시점에 맞춰서는 나름대로 연결된 지자체랑 고속도로 요금 관련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민자는요 천안〜논산간 같이 요금을 받아서 하는 민자가 아니고 개인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후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후에 받는 이런 사업인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논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다른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확정된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중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 추경 때도 목교설치 예산 더 증액하셨고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뭐냐면 천안지역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동호회도 활성화 되어 있고 협회도 잘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좀 하시면서 같이 용역을 같이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사무총장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했고요, 또 시간 날 때 들어와서 같이 상의하자고도 연락드렸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로관련해서는 48페이지 용곡 세광에서 동훈아파트 입체교차로 관련해서만 질문드릴게요. 사실상 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가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최근 들어서 했냐면 그동안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동서관통도로가 1,200억 정도가 소요가 됐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예산이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대규모예산이 들어가는 도로 관련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1,200억이라는 도로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동서관통도로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래도 그동안 일부 보상이 됐거나 설계가 됐던 도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까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도로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에는 저도 꿈도 꾸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한쪽에만 치중돼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앞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좀 나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훨씬 낫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님들이 58쪽을 질의 안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인데요, 지금 바로 시청 앞에 거의 한 100만평부지에 아파트가 거의 만여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이 번영로는 공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업청난 차량이 지체가 되는 아주 상습지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3만명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3만명까지 입주하게 된다면 그 도로는 지옥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2012년 10월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은 착수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됐고 그다음에 2년 후에 2014년도에도 빨리 이 부분은 도로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만이, 이 공사는 2년 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2014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LH와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한 3년 동안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과연 우리시가 얻은 게 뭐냐, 그걸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LH하고 협상과정에서 빨리 이거를 결정을 내야 된다. 이렇게 3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끌려가서는 우리가 안될 것이다. 그 결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끌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팀장이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LH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도 협의가 안됐던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운동장사거리를 지하차도로 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했다가 2012년도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고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170억밖에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냐, 지하차도에서 남는 사업비 가지고 그러면 천안시에 다른 도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이 디자인 심의를 저희 천안시에서 해줘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저희가 LH하고 국토부를, 못하게 하는 압박을 가하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은 게들이 당초는 운동장에서 고가차도로 가는 거 170, 180억만 투자한다 그런 거를 320억까지 저희가 끌어냈고요. 그래서 320억 가지고 어차피 운동장사거리는 지역여건상 고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로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물린 방음벽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육교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또 이 공사하면서 아산하고 경계지점에 한들 쪽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너희들이 개설을 해라,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개설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320억 그 도로개설하고 남는 거 중에서 일부는 우리 시청 앞에서 반듯이 나가면 아산 KTX 넘어가는 도로가 아산시 중로 1-21호입니다. 그래서 아산시한테 계속 빨리 개설을 해라, 이 사업하기 전에 했는데 아산시에서는 자기들은 사업비를 시비 여건상 못하겠다. 순위에 밀린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좋다. LH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가까지 하는 걸로 협의를 보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했더니 아산시에서 일부 그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입토지도 한 40%정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개의 사업을 세 개의 사업으로 확보하면서 당초 18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320억까지 끌어내는 그러한 효과는 있었다. 전혀 시간만 끌은 건 아니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도 지하냐 고가냐 가지고 LH하고 협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는 지하를 요구했고 LH에서는 처음부터 고가로 가야 된다.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쌍용동과 배방지구 연결하는 그 도로에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따냈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도 2009년도에 결론은 2009년도에 합의한 거를 그사항 그대로 2015년도에 이행한 거밖에 안돼요. 5년 동안 지체된 거예요. 그 이상 돈 받았습니까? 우리가. 결론은 사업이 5년 동안 지체되면서 우리 시비만 20억 더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 그거 했으면 그냥 그 돈 가지고 했어요. 5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 사업도.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LH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상당히 말려들 수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선택을 해서이 부분을 가야 된다. 저들은 우리 시로부터 행정적인 어떠한 제재를 많이 받지 않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힘든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수시로 접촉해봤지만 얼마나 저들이 거만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이 부분이. 지금 2년 전에만 착공했어도 지금쯤은 준공됐을 텐데 아직도 지금 착수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저거 준공되려면 2018년도 말까지 갈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입주는 올해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간 이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책 없을 거 같은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 전에 안 뚫었던 이 뒷도로도 뚫어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봉하고 경계해서 한들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같이 뚫고 또 이 도로도 같이 아산시에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같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해소 안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우리 시청 앞 사거리에서 여기 앞까지 막히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저기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는 저거 몰려나오면 저거 대비책 없어요. 지금 봐서는. 저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시 행정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저런 부분은. 이미 아파트는 입주하는 시기가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그 인원이 들어온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 도로의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기를 상실하므로 인해서 입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는 뭐로 보상할 거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320억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그냥 우리가 고가차도로 해서 협상했으면 320억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LH본부장 만났을 때도 고가만 하면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고가만 한다 그랬던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고가만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고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주장을 했던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는 자꾸 지하를 주장했던 거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주장을 계속 할 거면 우리가 지하로 해서 얻을 수 있다면 끝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협상을 끝내야 된다. 결론은 그 피해는 시민한테 온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저는 2년 전에 준공과 맞추어서 같이 이 사업을 해야만이 같이 맞물려서 동시에 준공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준공은 됐는데 아직 착수도 안하고 있으니까 2년 동안의 이 피해를 과연 어떻게 우리 시가 감당할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공무원들한테 시민들이 욕하겠지 누구한테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셔서 우회도로 빨리빨리 개설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15시 22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에 앞서서요, 제가 우선 시가화예정지 관련해서 지금 기자님들께서도 이 시가화예정지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요. 제가 좀 질문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의 최고 상위개념이 2020도시기본계획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20도시기본계획을 행정의 약속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아시겠지만 도서…. (도서 제시) 이 도서가 시민들에게 공표한 공식적인 2020도시기본계획의 실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책자, 도서가. 이 도서 같은 경우는 최초, 보통 아까 자료주신 125쪽에도 보시게 되면 15년에서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돼있죠? 이 기본계획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목표연도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만료가 돼감에 따라서 지금 2030년 또는 2035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예정하고 있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도시기본계획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의 최고 상위개념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중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토지이용계획 여러 가지가 다양한 방면에 도시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시가화예정용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시가화예정지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 감사장을 통해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라는 용어의 정의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발전방향에 따라 향후 필요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쓰일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용지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시가화예정용지란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지는 용지죠?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지난 올 3월 14일에 191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우리 전종한 위원께서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천안시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분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연합뉴스와 지역신문들이 수차례 이 시가화예정용지의 현황과 문제점,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보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천안시에 지금 현재 처해있는 실정은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사실 수도권에 위치했던 기업이나 공장들이 대거 우리 시로 이전하면서 사실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에 따른 어떤 주거물량, 또는 공업용지 물량 많이 필요했었고 또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개발이 아주 많이 타 도시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이루어진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신규업체 기업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리턴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시의 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지 관련해서 우선 결론부터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국토부 훈령으로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를 표시하지 말라고 2008년 7월 1일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이 된 바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2012년 5월달에 있었던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하실 때 이 지침을 반영해서 시가화예정지 위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책자에는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7일 내부 문건을 따로 만들어서 예전과 같이 위치를 표시해서 쭉 관리를 해왔고요. 이것은 명백한 국토해양부의 훈령을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내부문건을 근거로 위반된, 국토부의 지침에 위배된 내부문건을 근거로 해서 과거 네 건의, 하나는 도시개발법이니까 빼더라도요, 네 건의 합법한 민간 지구단위 계획 제안을 종합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이 네 건에 대해서 반려한 이 사안은 첫째,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없이 네 건에 대해서 반려 처분한 것은 동 법률을 위반했다. 크게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8년 7월에 국토부 훈령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 취지와 배경을 보게 되면요, 2008년까지는 사실 시가화예정용지를 기본계획 책자 도서의 위치를 표시해서 운영을 해왔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2008년에 위치를 표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개정한 취지와 배경을 보게 되면, 이거 보도자료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7월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가화예정용지는 구상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변경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 필요 등 여건변화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다. 이런 거고요. 개선배경은.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므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개발용지의 적기 공급 등 도시기본계획의 탄력성 확보로 개발시기 단축 및 가용지 미표시에 따른 개발효과 상승 억제로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책자에는 이 훈령에 따라 시가화예정지 위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내부문건을 만들어 운영한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내부문건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내부문건을 보게 되면 단계별로 2010년도까지 2단계, 2015년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4단계로 단계별로 물량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2020년까지 시가화예정지 총량이 8.257㎢인데 2010년까지 2.137㎢, 2015년 물량이 3.856㎢, 4단계인 2020년까지가 2.264㎢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건 제작 당시인 2012년 6월에 4단계 물량까지 전부 위치를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문건에 대해서. 이것도 물량을 단계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지침마저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드리고 싶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제가 지적 드린 두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훈령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시가화예정지는 그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하여튼 각종 개발여건 시 무분별한 개발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점을 찍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을 출장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우리 시와 같이 점을 찍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을 찍지 않고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제한 반려 네 건에 대해서 반려하였으나 그 네 건 중에 천안 구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신청 반려처분 청구 취소청구 제출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심판결과는 청구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토교통부하고 충청남도 우리 운영사례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예가 있고요. 그 결과는 결정권자인 천안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시 말고도 타 시·군이 우리처럼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출장방문해서 확인한 결과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우리 시와 같이 점 위치를 찍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처럼 내부문건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내부문건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출장방문 상담결과 점 위치를 찍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이 내부문건으로 위치를 표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느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왔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반려한 네 건의 문건을 보게 되면 2016년 반려된 업체명은 제가 빼겠습니다. 2016년 1월 12일에 한 건, 2015년 10월 30일에 한 건, 이건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다음에 2013년 8월 2일, 2012년 6월 22일, 2012년 4월 23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들어온 지구단위계획 말고도 지금 네 건에 대해서 반려처분 하셨는데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 시행문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 검토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합적 검토라고 하면 최소한 접수된 이 제안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리시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거나 내지는 도시계획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려를 하시는 게 종합적 검토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반려 내용을 보게 되면 응원리 몇 번지 일원은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토지수급계획과 불부합되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이 불가함. 이게 국토부에서 얘기한 종합적 검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얘기한 종합적 검토라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줘보세요. 종합적 검토가 무엇인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종합적 검토라고 한 것은 그쪽 의견을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여튼 우리는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면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성을, 종합적 검토를 안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종합적 검토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의 예를 들어 적정여부라든가 주변환경, 경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천안시가 반려문서에 적시한 내용을 판단해 보면 이건 단편적 검토죠. 우리가 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는 단편적 검토지 이게 국토부에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온 종합적 검토라고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이 책자에도 보면 이 위치를 표시하여 내부문건을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치를 표시해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 124쪽에도 보게 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셨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그런데 이 민간제안 들어온 게 정확하게 뭐죠? 지구단위계획 민간제안이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 난개발이 아닙니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 네 개의 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용역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시, 무분별한 난개발방지하기 위해서 반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규제완화, 규제완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몇 개 봤는데요, 보도자료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규제개혁, 각종개발, 건축 이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낸 보도자료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내가 몇 개 뽑아 봤는데 제목만 대충 불러드릴게요. 2014년 9월 2일날 나온 보도자료인데 “도시건축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이건 또 2015년 8월 4일날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 또 하나가 2014년 6월 17일날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인데요, “도시계획 변경 제한 해지된다.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이건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는 하위계획이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개정한 내용이에요. 규제완화차원에서. 이 내용은 도시계획 관리계획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과거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었죠. 매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5년 안에는 변경을 할 수 없었죠?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를 도시계획의 변경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겁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이 폐지한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배경과 취지가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보도자료들을 왜 읽어드렸냐 하면 우리 천안시는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어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위치 표시하지 말라고 했고 5년마다 하는 관리계획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줬고, 이러한 배경과 취지 또 기대효과는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또 기업의 투자환경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민간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가 그러한 국토교통부의 큰 정책 변화 속에 부응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내부문건을 만들어서 위치를 표시해서 관리하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런 민간개발사업 제안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초법적으로 반려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이런 것이 과연 도시계획을, 천안시에 도시계획이 바람직하고 타당하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주세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과의 가장 주된 책무 중에 하나는 아마 천안시의 균형발전이겠죠? 그렇죠? 도시계획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일단 계획적 개발,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번째 균형개발, 도시간에 균형개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권을 크게 세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죠. 중심생활권, 성환·직산을 포함한 북부생활권, 그 다음에 목천이나 병천 일대 동부생활권, 그리고 생활권마다 목표연도마다 또 단계별 목표인구를 또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또 그 생활권마다 다 배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균형발전이다. 맞죠?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안시에 한 5만호 가까이 지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5만호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생활권에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이후에 아파트 지을 수 없는 용지는 배부가 됐는데 시가화예정용지 지금 위치를 찍고 있는 부분에 가서 건축을 안할 뿐이지 아파트를 지을 용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용지를 천안시가 어느정도 배분한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지만 배분해주면 건설업체가 앞다투어 뛰어와서 아파트를 지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동부생활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만들어준 건 맞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업체가 투자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동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말 현재 천안시 전체인구가 65만 정도 되는데요, 2006년 1월에 동부생활권 인구가 6만 1,800명에서 5만 5,800명으로 9.7%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안시가 물론 동부생활권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와서 아파트를 건립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천안시의 도시계획정책이 결론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안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실패한 도시계획 정책이 아니냐,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천안시 읍·면 지역 아파트 공급현황을 2016년 2월말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성환읍이 4,125세대, 한 3%정도 되고요, 성거읍이 5,276세대 3.8%, 직산읍이 6,476세대 4.7% 정도, 목천읍은 8,585세대 6.2%, 병천면이 1,347세대 1%, 입장면이 1,593세대 1.2%정도 지금 읍·면지역에서 관내 아파트 공급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2016년 2월 현재 전체 공급돼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떤 특정기간이 아니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건 오늘로부터 과거 10년 가까이에 동부생활권에 아파트가 공급된 게 있냐고 질문드린 거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없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참고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요, 2015년까지 동부생활권에 2012년 5월에 변경 확정된 2020도시기본계획상 2015년까지 동부생활권에 6만 8,600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2020년까지 8만 1,000명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천안시가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구가 얼마나 돼요? 2016년 1월말 현재 5만 5,8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2020 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동부생활권에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재 이루어진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민간업체들이 합법하게 아파트 건립해서 인구 늘리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반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안시가 계획한 용지에 물론 그 용지에 와서 아파트 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아파트에 사업자가 없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없으면 왜 없을까요? 지금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사전에 위치를 어디어디를 앞으로 주거지로 개발하겠다고 지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값이 상승되죠? 그게 발표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것이 하여튼 공표되는 순간 그 지역의 토지대는 당연히 상승되겠죠?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승되면 그 상승된 토지가는 당연히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아파트 원가에 또 그것이 반영이 될 거고, 그렇죠? 상승된 만큼. 또 그것을 그러면 사업자가 부담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것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고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 여론도 있었고 민원사항도 있었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시된 의견과 하여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공론화 과정 이런 걸 거쳐서 우리 시가 지금 시가화예정용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가화예정용지 현재 내부문건으로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지차체에서 결정권자가 운영방안을 찾아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와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지금 얼마 전에 작년까지 문제가 됐던 천안야구장 아시잖아요? 과장님. 야구장에 삼룡1지역, 2지역이 2008년도에 관리계획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에 전 도시기본계획에는 2007년도에 시가화예정지로 위치를 표시해줬었죠?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어떻습니까? 아파트 개발됐나요?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삼룡1지역, 2지역 야구장 부지 선정할 때 야구장 문제 계속 문제제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남부축에 어떤 개발축을 봤을 때 시급하게 용지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모 관계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답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삼룡1,2지역에 아파트가 과연 공급이 되고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시가화 예정용지는 아직도 아파트, 지금 물론 지역주택조합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10년 가까이 돼도 어쨌든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물론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국토교통부가 2008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위치를 표시하지 말라, 총량으로 단계별로 관리해라라고 한 취지와 배경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국토교통부가 어쨌든 거기도 국토교통부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제도를 그동안 시가화예정지에 대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한 후에 어쨌든 표시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개정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구 그건 국토교통부의 결정일 뿐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위치 표시해서 하겠다.” 이런 주장보다는 국토교통부의 그런 정책결정에 부응하는 시가화예정지 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으로는,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용인시 같은 경우도 2015년 11월 3일 고시를 통해서 용인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고시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면 객관적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이고요. 위치 표시한 걸 폐지함에 따른 또 보완도 필요하겠죠. 이 행감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관계도 있고요. 충분히 사전에 또 협의한 과정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시가화 예정용지 관련한 현재 문제점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잘 고민하셔서 천안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시가화예정지 문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천안시의 도시계획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지금 제시된 의견과 도시분야 전문가의 공론화도 거치고 해서 하여튼 시가화예정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중간에 민원인이 와서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기초적 자료를 토지적성평가 지금 시작하고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토지적성평가가 마무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또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기초 토지적성평가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2017년이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17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시작되면 2017년도, 18년도, 늦으면 19년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시가화예정용지 관련해서 위치를 내부적으로 표시돼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도시기본계획 다음에 지금 2030이 됐든 35가 됐든 확정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지금 이런 요구사항이라든지 훈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차후에는 총량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러니까 공론화를 거쳐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면 앞으로 결론은 위치를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위치를 정하지 않고 관리하느냐는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그런데 위치가 찍어져있는 거를 총량제로 바꾸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찍어서 일정정도 공표가 된 사항이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위치를 찍었기 때문에 계속 반려처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향후에는 총량제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뭐냐면 만약에 총량제 개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로 찍혀있는 지역들도 결국에는 그 총량제 안에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총량 자체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다시 하게 되면 시가화예정 용량 물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순

황천순위원

늘어나는데 기존에 찍어져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차피 찍어진 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가되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총량제로 갈려고 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하면 지금 점 찍혀있는 지역들은 난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뻔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17년부터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데 보니까 국토부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원래대로는이거 발맞춰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상위계획이 빨리 밝혀져야 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내려온 거 있어요? 언제쯤 할 거라는 거 내려온 거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아산시나 지금 서산시에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요구들이 많으니까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걸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내용에 저희가 부합 안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개념에 있어서 국토부종합계획이나 이런 쪽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느 정도 하더라도 저희가 깊숙이 나갈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이게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가능하다는 ….

천순

황천순위원

가능은 하겠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상위계획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먼저 2030, 2035를 하더라도….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거기서 가능하다 한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참고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천순

황천순위원

전제조건이 깔렸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믿고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웠는데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종합계획이 저희랑 완전 틀려지면 저희가 했던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중앙정부에 지금 저희들이 2030이나 2035로 하면 도시기본계획 보고자료가 다 충청남도나 건설교통부에 다 비치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참고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저희가 먼저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충남도랑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맞냐고요. 확실하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할게요. 153페이지 천안천변길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해서 이 도로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종말처리장 옆에 천안천변 쭉 해가지고 용곡까지 가는 그 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차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가 지금 아직 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안상국 위원님이, 새로 내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천변길이 아니고….

천순

황천순위원

천변길인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신방초원아파트 옆길에서 하천변으로 직선으로 다시 내달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그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 길이 저긴 줄 알고 하천변도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도 해야 되는데 왜 안했지…. 거기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천변 길이라서 그 도로 자체가 현재 실제 현황은 도로인데 차량통행이 많은데 그 도로 자체가 도로로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건축행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하는 길에 같이 해야지.

천순

황천순위원

이 내용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저기한 건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것도….

천순

황천순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실시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려고 한 건 그거고 답변자체가 주거지역 상향조정 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녹지인데 주거지로 변경할 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겠다 답변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조건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현황도로만 말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기반시설이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시설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지금 이 부분은 안상국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같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새로 날 도로에 대해서 도로계획시설을 그려달라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안천변 거기서 용독동까지 한라비발디까지 가는 도로 관련해서는 현재 현황이 도로이니 도로계획시설로 지정해달라, 이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여건 형성시 도시….

천순

황천순위원

여건이 아니라 이건 주거지역이라 상관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가능하면, 왜냐하면 현황 도로가 나있다니까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지금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새주소 때문에 그런가요? 보니까 대부분 새주고 관련….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새주소 관련 사업은 2,000만 원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정확히 규정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2,0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2,000만 원, 4,600, 2,600, 2,300,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기 우리 주무팀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경우 대부분 제가 답변자료 받아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원래 수의계약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러 건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방송 나가니까,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부득이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속기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직책을 좀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도시계획과 새주소팀장 김종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문 및 집주소 스티커 제작 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알지 못해갖고 예산관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냉장고나 핸드폰 뒤, 주민등록증 같은 데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에 또 2,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다 공동주택을 하고 나머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또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린 답은 제가 2,600만 원이고 4,600만 원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팀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오랫동안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은 별도로 계약부서랑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왜 2,000만 원이 넘었는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보상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면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좀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쌓여있죠? 실질적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쌓여있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시잖아요? 보상순서에 대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청구에 의해가지고 양식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처럼, 제가 볼 때는 공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설녹지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보상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가 돼서 접수 순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적절한지 안적절한지 판단해서 보상순서가 정해져서 나가지 않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대지에 한해가지고 부지매수 청구권이있기 때문에 일단 다 가능합니다. 일단 대지인 경우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1년에 10억에서 12억 정도 매년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청구된 사람에 한해서 순서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일반시민들은 이런 절차들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진정서를 내요. 진정서를 내면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거 아닙니까? 현재 이런저런 상황에서 나중에 추후에 예산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답변이 가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그게 접수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접수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리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가 지금 처음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계획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진정서를 낸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가요. 이만저만해서 예산확보 중이고 예산확보가 되면 추후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은 기다리고 있어,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접수를 해줘야 된다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과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접수했는데 왜 안하냐? 또 과에 물어보면 과에서 접수된 게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행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동으로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는 진정서 내용에 진정에 대한 답변 플러스 이것에 대한 조치라 해서 이런 저런 신청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답변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혼란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단은 진정이 됐든 청원이 됐든 개설해달라고 하는, 보상해달라고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으로서의 청원서든지 민원, 보상민원에 의해 접수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과 같이 새로이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신청이 보상신청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한 1주일 전에 경험해본 민원입니다. 이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그게 적립이 잘 안돼있어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어쨌든 민원 자체가 그걸 원하는 거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천순

황천순위원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간부공무원으로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51쪽 좀 봐주세요.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1,2,3,4지구가 한 8,000세대의 규모로 해서 지금 이미 착공이 다 됐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017년이면 거의 다 준공이 돼서 입주할 텐데 내년 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준공이 되고 나서 이후에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엄청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새로 오셔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4지구가 끝나는 부분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이 돼야 만이 중간에 삼성전자 앞에 큰 번영로, 중간에 끊어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도로가 현재 추진사항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여기 뒷부분을 보면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쭉 보니까 거기도 개설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조치결과상에 나와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여수토까지는 반폭으로 조합측에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수토 부분에서850m정도 되는데 경찰서 앞까지는 천안시에서 부담해서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 개설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우리 시가 시비로 인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사업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감사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볼 때는 그쪽 1,2,3,4지구에 전부 다 3종지구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배려할 만큼 배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정도는 본인들이 한번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3종까지 줄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나머지 추가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종을 변경할 때는 대부분이 2종으로 인허가를 내주는데 3종으로 내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3종으로 내줬다면 그 업체한테는 어떻든 간에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 인허가 낼 때는 없었지만 ….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이 현상을 볼 때 2종주거지구로 허가 했을 때와 3종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해줬을 때하고는 어떻든 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업체에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아마 사업성에 이득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냈으면 우리 시도 뭔가 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많이 안했어요. 괘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때 우리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면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고 업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지만 할 수 있다. 같이 윈윈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저는 굳이 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실은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3종으로 해서 특혜는 받아놓고 우리 시는 나중에 또 도로과에서 나머지 부분 도로를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인허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했었더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잠깐 보니까요, 성성 1,2,3,4지구에서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상수관로, 오수관로, 영성리 도로, 보도 육교, 지하보도, 저류지, 차집관로, 초기우수, 하여튼 성성지구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500억으로 충분히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는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그 약속을 했을 겁니다. 3종이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행사한테 많은 이익을 줄 때는 우리 시로서는 그만큼 또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짚었는데 결론은 조치결과에는 이렇게 불가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좀 우리 시가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했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152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내역 수립용역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0년 6월이면 일몰제를 앞두고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큰 문제네요. 우리 시가 지금 일몰제 앞두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총 할 때 1조 8,573억 원 정도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부 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조 7,000억?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1조 8,573억 원. 그중에서 도로가 1조 4,511억 원 78% 정도 되고요. 공원이 2,102억 원, 11.3%, 녹지가 1,130억 원 정도 6.1% 이렇게 이 세가지가 추정사업비의 95.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몇 개소가 되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648개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648개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건 추정치로 보는 거예요? 감정한 건 아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추정치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간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2020년까지는 3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하고 있는 648개소 409만 1,885㎡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규모로 따지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금액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규모 409만 1,885㎡다.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이 2020년까지 갔을 때는 3조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금액이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풀어지나요? 이 숙제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폐지될 노선도 좀 판단해보고 여건 우선순위 해제 여부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제할 건 해제하고 존치할 건 존치하고 ….

상국

안상국위원

문제는 사유지입니다. 대부분이 사유지로 묶여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을 거 같아요. 이 재원이 문제인데 여기 지금 3조원 정도 되면 우리 천안시 예산이 1조 6,400억인데 올해 이거 전 예산을 부어도 안돼요. 지금 사회복지 비용이 거의 40%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데 도로 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이거 얼마를 쏟아 부어야 이 예산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3억 주고 용역을 실시하는데 과연 이 용역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문제는 제가 항상 몇 번 과장님한테 얘기했죠? 장기미집행 시설 특별회계처리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거의 기금 조성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기금 조성한 거 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조례 만들어진 거 2004년 11월에 제정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조례는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무려 1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기금 한번 안했습니다. 제가 감사 때마다 몇 번 얘기했는데도 예산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2020년에 일몰제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기금으로 예치했더라면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가 쪼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늦었지만 기금도 좀 조성하시고 앞으로 일몰제에 대비한 우리 천안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 이 부분을 잘 세워야만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대부분 공원 가지고 계신 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지요. “2020년 다 풀어준다매”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분들은 그렇게 기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풀어줘가지고 거기다 다 건물 짓고 다 한다고 하던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153쪽인데요, 우리 한은섭 과장님도 우리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이광세 팀장님도 전문위원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겁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용곡동으로 가는 천변길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남부대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천변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가서 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도로가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용곡동까지는 이미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천변길을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끊겨가지고 금미옥을 지나서 바로 종말처리장 정문입구까지 그것은 도로가 아닌 그냥 농로길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종말처리장 정문부터 후문까지는 끝으로 쭉 가서는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지금. 도로를 중간만 딱 끊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지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걸 안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걸 왜 안하는지. 이거 지정하는 게 어려운가요? 거기서 사고라도 난다든가 또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나중에 또 도로 내려면 그거 다 보상해주면서 도로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이것은 지금 새로운 길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만,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려면 예산 들어가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필요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상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과도 얘기할 테니까.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이 구간에서 사고 날 땐 누구 책임입니까? 도로가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이 수반된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도로로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는 정책부서로서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사업은 유일하게 도솔광장 한곳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에 25억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요. 정책관련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임시장님이, 국제비즈니스파크가 무산되면서 성성1,2,3,4지구 그렇죠? 그렇게 나눠지고 또 그로 인한 만세대 가까운 세대가 늘어나면서 교통영향평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향후 입주했을 때 교통의 흐름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오목마을이라든가 부성지구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정말 사업 같지 않은 사업으로 전락하고 오목마을은 아예 그냥 분양이 전무한 이런 상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현실에 직시해서 정확한 시장님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책임을 다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가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하려다 보면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고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틀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가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정해졌을 때 그 물량을 가지고 도시관리기본, 아니 도시관리계획에서 거기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동안에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사전에 정해서 다 표시를 했었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용량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은 그 용량 가지고 일정부분 구체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동안에 표시를 사전에 정해서 표시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총량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할 때 다시 수시로 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표시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표시를 안 하고 총량제로 관리하느냐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편 보면 우리가 야구장 같은 경우도 그쪽에 주거지역이 풀린 이유가 기존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진 그런 틀에 의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졌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죠. 관리계획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주거지역으로 풀려야 될 것이냐라기보다도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져있으니까 거기서 주거지역을 풀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은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게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딱 정해져있는 틀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 틀만 가지고 주거지역을 정하고 또 도시지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총량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떤 표시라든가 이런 여부가 중요하지만 어떤 큰 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이 사업이 꼭,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풀려야 될 것인지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프리한 상태에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정 할 수 있는, 결국 나중에는 야구장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런 시가화예정용지가 정해져있었고 거기에서 풀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끝나버린다면 이건 너무 또 무책임할 수 있는 거니까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지 좋은 방안을 내서 먼저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공론화시켜서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광역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이게 중앙정부 또는 광역 도시계획하고 부합이 안됐을 때는 다시 우리가 수정하는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반영이, 중앙에서 한 기본계획과 당장 안 맞는다고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차기에 어떠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완하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즉시 하는 건 아니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즉시 하는 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틀에 맞게끔 가면 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혼선 같은 게 생길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상위계획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30년이나 2035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책자를 다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승인해준 사항을 참고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4조에 국가 계획 같은 건 다 정해져있어요.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협의하라고 되어있고, 광역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광역은 부합해야 된다. 우리 시·군 기본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광역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협의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혼선이 안 생기게끔 그쪽에 관련부서들하고 충분히 어떤 교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기준을 정하는 순서가 바뀐 경우같이 됐지만 나중 일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어떤 실무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솔광장 관련해서 139페이지 보면 예산이 540억 대규모공사인데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큰 대규모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런 원래의 계획과 부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실효성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이게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이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광장, 이런 콘셉트로 가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총장님하고의 간담회가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총장님하고의 간담회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2012년도에 대학교 총학생회 초청간담회 한번 한 다음에는 특별히 이런 젊은이들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절차 같은 게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 총학생회 초청간담회 때 학생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면, 2012년도에 들으셨으면 시간이 한 4년 더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보충적인 건 없었냐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걸 만들려면 수요자들한테 충분히 그런 검토라든가 의견을 많이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도 시내버스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 노선관련해서. 우리 혹시 이 광장에 어떤 용역 관련해서 같이 협의되는 게 있나요? 버스 노선이 이쪽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학생들은 지금 안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광장으로 올 수 있게끔 교통역할이라든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교통과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솔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들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같이 협업으로 안을 좀 짜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사업이 딱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바랐던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사업부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도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전에 인프라를 좀 해주시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4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백석5지구가 지금 초등학교 학교부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가 2016년 3월 24일날 났고 착공이 16년 6월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노석초등학교 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노석초등학교 다음달에 착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부지는 그럼 시행조합에서 총회 열어가지고 부지는 다 매매를 한다고 결정 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요, 교육청에서 15억을 계약금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줘가지고 착수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5억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러면 원래 예정은 내년 3월달에, 원래 올해 3월달이었었죠? 원래 개교가. 내년3월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 3월달이었는데 지금 하게 되면 3월달까지 어렵겠는데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지연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마 내년 9월까지는 개교를 하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은 거 같은데 하여튼 내년 9월까지는 꼭 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최대 행정적인 지원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16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우리 지금 여섯개 위원회인데 여섯 개 위원회가 다 법정으로 반드시 둬야 되는 위원회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섯 개가 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법정 위원회 말고 따로 둔 건 없으시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에.

선태

김선태위원

여섯 개는 전체가 다 법정위원회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면 심의자체가 서면심의로만 하는 것도 100%가 출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출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출석 자체가 안 되는 위원회가 많은데 출석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법정 위원회가 아니라면 다 없어져야 될 그런 위원회일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 법정 위원회라니까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운영을 최대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서면심의만 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마저도 100% 출석이 안 되고 서면이면 서면 회람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최소한 의결정족수 갖춰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에, 출석 같은 거 체크는 해서 혹시 나중에 위원님들을 다시 모실 때 출석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출석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열리지를 않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발생될, 위원회를 열어야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특별히 보면 서면심의, 우리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개최심의를 안 해도 될 만한 경미한 일들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이렇게 갈음한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옥상옥처럼 그냥 법에서 만들라니까 만들고 거치는 과정으로만 전락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위원회 위원들끼리 만나서 같이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거기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또 정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거 같은데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만 끝내버리면 아마 나중에는 위원회 위원들 서로 누가 위원회 위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같이 만나서 뭔가 논의하시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또 행정에 반영하시고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개최심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너무 오래 시가화예정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최종계획인구가 88만명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88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012년도에 2020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원래는 2007년 당초 수립당시에는 78만이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랬다가 2012년 변경하면서 10만을 늘려잡아서 88만이 된 거고 88만 인구를 목표로 할 때 총 우리 시가 주거용지로 쓸 수 있는 물량이 8.257㎢입니다.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확정된 2013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13년도에 발주한 거 맞죠? 관리계획. 작년에 확정된 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요? 예, 재정비.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3년도에 발주했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발주해서 2015년 10월에 관리계획으로 확정된 확정고시된 물량이 2.741㎢예요. 그래서 현재 천안시는 앞으로 2020년까지 앞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남은 물량이 5.516㎢가 남아있습니다. 이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까지 무시해가면서 2012년 6월 7일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일부 공무원들께서 만든 이 내부문건에 이 남은 5.516㎢마저도 어디어디어디, 어디일원, 어디일원, 다 위치가 이미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내부문건이 즉시 폐기되지 않는 한은 오늘 이 시간 이후 민선 6기 구본영 시장께서는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주거지개발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 내부문건으로 이미 총량을 다 위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과장님, 이론적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이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결정하시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성성1,2,3,4지구나 구룡지구나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점을 찍은 그 위치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절차나 법적근거 없이 2012년 6월 7일날 작성된 이 제목이 2020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 계획이라는 이 문건에 의하면 지금 이미 남아있는 5.516㎢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에 대해서 다 위치가 정해져있다는 거예요. 이 문건에.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이 문건에 정해진 지역 외에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개발용지가 이 위치 외에 어떤 도시의 여건변화나 이런 걸로 이 위치 외의 지역에서 주거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총량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서가 유지되는 한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2012년 6월 7일날 어떤 주민공람절차나 의회의견청취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절차, 또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최종변경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절차 없이 만들어진 일부 공무원들과 전임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은 즉시 폐기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폐기하시고 국토부의 변화된 정책대로 개발용지의 적기공급, 개발지의 탄력성 확보, 또는 개발지의 사전적 위치를 어디에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사전표시에 따른 지가상승, 지가상승이 아파트 개발 원가에 반영돼서 분양가 상승, 그러면서 기업의 아파트개발사업의 위축, 이러한 것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이쯤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성성1,2,3,4지구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회가 7대 의회 개원하고 2014년도 아마 7월달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성성1,2,3,4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게 지금 앞으로 대두되는 것이 저는 교통영향이라고 봐요. 지금 성성1,2,3,4지구가 전체계획 세대수하고 인구가 얼마였죠?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약 8,000세대 정도 되죠? 계획인구가 17,000명인가요? 1,2,3,4지구 전체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서. 이걸 제 기억에는, 우리 안상국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천안 신도시 2단계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입주한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나 계획인구 대비하면 약 70%에 이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성성1,2,3,4지구 전체사업규모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뭘 지적하려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위치한 삼성대로와 번영로에 교통영향 대책 수립된 게 전무하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됐든 간에 성성1,2,3,4지구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승인 나갈 때 나름대로 건건이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은 겁니다. 받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대로에서 경찰서까지 일시에 뚫리면 좋겠으나 일단 조합측에서 부담금이 있고 해서 일단 여수토까지 반폭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중로 이상을 개설 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지구별로 성성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지구별로 교통영향평가 받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가 그에 따른 대책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왜드렸냐면 지금 천안 신도시2단계에 70%에 이르는 이런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인데 아까도 도로과 감사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천안 신도시 2단계는 지금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사업과 그다음에 과선교개설, 그 다음에 이쪽 한들문화센터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해서 합이 약 320억 원 정도의 교통유발 부담금 개념의 교통유발한 것에 대한 부담금 개념으로 LH사업자로부터 천안신도시 2단계 사업자인 LH로부터 우리가 시가 320억 원 정도의 유발되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받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신도시 2단계에 인구규모나 면적규모가 70%예요. 그렇게 따지면 3×7은 21, 쉽게 계산해도 200억 이상은 여기서 받아내야 상식적으로 맞다. 이게 지금 조감도가 없어서 그런데요, 성성1,2,3,4지구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거기가 다 지구가 입주하고 나면 가장 문제될 곳이 어디냐면 지금 번영로상에 SDI로 들어가는 4지교차로, 지구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4지교차로가 되죠. 현재는 3지교차로인데 지구가 들어오면 거기가 4지 교차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쪽 쌍용대로가 쭉 이어져서 경찰서로 나가 계획도로로 이어지는 현재는 삼성대로상에 지하차도로 입체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두 곳이 거기가 사거리가 되잖아요. 1,2,3,4지구가 다 입주하고 나면 그 지구 안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이 그 두 곳에 엄청난 체증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쨌든 번영로와 삼성대로에 교통영향대책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2014년도에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에 우리가 그럼 자비를 들여서라도 성성1,2,3,4지구를 지금 지구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인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 전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만한 교통영향평가 기관에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기억하십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2015년 11월 25일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변경심의의결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검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언제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15년 11월 25일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1월 25일날 뭐를 했다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변경 심의.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심의의결이 지금 다섯가지인데 이게 도면을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는데 2015년 11월 25일날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삼성대로나 번영로상에 뭔가 부담이 된 거예요? 1,2,3,4지구 사업자들한테. 그 결과로, 2015년 11월 25일날 변경된 걸로 인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개선대책만 수립돼있지 아직 사업자한테 이 내용을 통보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평가는 어디서 한 건데요. 우리 시가 한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팀장님께서 잘 아시면 팀장님께서 마이크 들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 정연광입니다. 이게 15년 11월 25일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교통과에서 보완으로 내려와가지고 조합측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안이 심의한 내용이 뭐냐면 다섯가지 내용을 내놔가지고 이 내용을 사업자가 대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자는 지구별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전체 협의된….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전체 협의입니다. 여기는 공동으로 움직입니다. 1,2,3,4지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한 건가요?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5일날. 그때 새로 한 겁니다. 자세한 건….

일원

주일원위원장

1,2,3,4지구 전체에 대해서?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표적인 게 뭐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완된 게.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지금 일반사항을 보면 공단사거리 교차로 폐쇄 및 3지교차로를 정형화된 4지교차로로 개설을 해라, 경찰서에서 협의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큰 축이 뭐냐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돈도 개선안에 따른 예산추계액도 나와 있나요?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예산추계액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교통에 대한 원활한 방안만 제시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개선비용이 수반되거나 추계된 건 없다는 얘기죠?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겠네요? 예를 들자면 ….

연광

정연광기반조성팀장

아니 뭐냐면 하겠다고 한 것이 예산만 수반되지 개략 사업비가 추산이 안됐지만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성1,2,3,4지구에 대한 번영로와 삼성로에 단지와 지구와 접속되는 주 출입로에 대한 교차로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교통영향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시고 강구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