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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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 상에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수행 전반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동남구청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산업경제과, 위생청소과와 동남구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동남구청장 최병호 자치행정과장 박진서 민원지적과장 손민홍 세무과장 나기수 산업경제과장 김달제 위생청소과장 윤철호 목천읍장 곽영설 풍세면장 윤혁중 광덕면장 이응구 북면장 심상철 성남면장 한의섭 수신면장 최문택 병천면장 이상진 동면장 박승복 중앙동장 이규준 문성동장 권희대 원성1동장 한계상 원성2동장 김수응 봉명동장 김병옥 일봉동장 임재설 신방동장 권희성 청룡동장 류만상 신안동장 권오현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39분

먼저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확인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어느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마이크가 세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속기를 남기는 필요 때문에 마이크를 온으로 스위치를 올린 상태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

읍면장동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먼저 일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동남구청 일도 많고 구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동남구청은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 동남구청 신설하고 이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장님들도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동단위 보다는 읍면단위가 많아서 많은 노고들이 있으신데 동남구에서 특징적인 동 중에 하나가 사실 원성1동이에요. 원성1동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안심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마을 만들기 소식지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사업도 사실 원성1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원성1동의 사업은 그냥 많은 동 중에 한 동이 그냥 특별하게 한다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을 만들기는 좀 더 말씀드리면 천안시도 지금 마을 만들기 TF팀을 만들고 있고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팀을 위탁시설을 지원팀으로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을 만들기는 지금 원성1동을 말씀드린 것처럼 원성1동이 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마을 만들기는 농촌 체험마을 만들기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농촌 체험마을 만들기,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예로 들면 포도마을 같은 경우 보자고요. 포도를 많이 심은 데는 포도를 팔아서 하는 기본적으로 포도를 가을에 소득을 통해서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거뿐만 아니라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버스로 대절해서 두 대씩, 세 때씩 어느 농장을 찾아와서 포도도 따고 포도로 가공식품도 만들고 아이들이 포도농장에서 체험농장에서 체험도 하고 하면서 소득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원성1동에서 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만이 아니라 체험마을 만들기도 있고요, 또 동네로 보면 마을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북면 쪽인가요, 거기 보면 마을에서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각종 체험 놀이를 하는 어떤, 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북면에 있죠. 아, 예, 장승도 하고 해서 그게 일명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마을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체험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마을기업도 두 가지 형태로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마을기업을 사회적 기업형태로 주민들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보면 본청, 구청, 읍면동으로 봤을 때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사실 더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비 자체 집행은 본청, 구청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 있는 마을기업이 잘 돌아가는지,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체험마을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거를 피드백 하는 방법은 읍면동에서 결국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 마을기업이나 체험마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거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고민들과 공부들, 학습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구청장님 차원에서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월례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있다면 한 시간 짜리나 30분짜리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예를 하나만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은 굉장히 작고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천안에서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20여 년 전에 한살림이라는 엄마들, 주부들이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먹으려고 아파트 단지 아줌마들이 한살림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그래서 농민들과 직접 계약재배를 한 거예요. 친환경 쌀을 하는 분이 있으면 친환경 쌀을 재배해주셔라. 우리가 아파트 얼마가 있는데 그 쌀을 다 사주겠다. 어디 친환경 감자라면 감자를 해주셔라. 그러면 우리가 사주마. 이런 계약재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십년이 지난 지금 아이쿡 생협이라고 하는 생활협동조합 연 매출이 5,0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쿡이 협동조합이에요. 주부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지금은 연매출이 5,000억을 넘고 있어요. 이런 기업 10개면 5조 원이에요. 연간 매출이. 100개면 50조 원이 생기는 거라고요.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단일기구, 제가 말씀드린 아이쿡 생협이라는 예를 드는 거죠. 그만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는 상황이 미미하게 몇 명들에 의한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체가 아니라 국가적 경제기반에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포지션은 그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이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대적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그런 면에서 저는 읍면동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동남구에서 친환경적인 읍면동들이 많은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안심마을 만들기 원성1동에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말씀이 시작된 건데 원성1동 동장님에게 이 사업은 제가 원성1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의 각 읍면동으로 확산할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뭐가 있다. 원성1동장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계상

한계상원성1동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성1동장입니다. 저희 원성1동 2013년도에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전국 안심마을 시범사업에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10개 지자체 중 한 개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죽 사업을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 거뿐만 아니라 주민자체 중심으로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새마을 전에 한 30년 이전에 새마을 사업 이후에 이렇게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마을은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아마 오래간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둬서 지금까지 한 전국에서 한 30여개가 되는 지자체에서 한 1,000여 분이 지난주까지 다녀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방문 문의가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사업선택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앞으로는 안심마을 사업도 계속 존치해가면서 우리 원성1동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원성천에 대한 문화를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3일날 원성천 어울림 한마당을 한번 개최를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원성천 운동 산책길을 걷기만 해봤지 이런 생각을 못해봤다. 앞으로 이거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 고사리 나눔장터를 앞으로는 원성천에 옮겨와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안심마을 사업으로 다져진 주민화합을 원성천의 문화를 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포인트는 안심마을 만들기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단순히 안심마을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포인트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파편화 되고 개별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규모 어떤, 이것이 국가단위로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소규모적 생활적 근거지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함양의식을 높여낸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지금 묻지마 범죄부터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반적 사업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마을소식지 사업이나 아니면 쓰레기 배출을 위한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간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업은 시민의식을 높여내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생활환경 쪽이 더 높아진, 수준적으로 물질적, 문화적 부가 높아지는 사업도 맞지만 의식적인 사업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원성동 마을 소식지 제작 사업하고 쓰레기 배출 정비사업 어떤지, 참여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동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계상

한계상원성1동장

원성천 소식지는 1년에 두 번 발간을 합니다. 한번에 5,000부 씩 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학교 같은 데는 원하는 만큼 양을 줍니다. 다양한 마을 소식도 전해주면서 동향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주민자치회에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주민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아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껴주고 담아놓는 터다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배출 장소를 아담터라고 해가지고 철재로 미관도 좀 고려하고 실용성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로 휀스 철망을, 휀스로 만들어서 여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쓰레기가 날리지 않도록 그거를 담아놓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담아놓고 보니까 이 주변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고민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주민들이 자기네 집 앞에다 설치를 하면 이게 영구시설인줄 알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그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제일 첫 번째 환경정비 사업의 고민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직원들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가을 정도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장님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구청장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원성1동은 특화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세요. 꾸러미 사업, 특히 빨래터를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 중에 행복키움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주요 포인트인데 우리 읍면동이, 서울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마크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외계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챙기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챙기는 거만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장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꾸러기 사업이든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어떠한 빨래터 운영이든 독거노인 돌봄사업이든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좋은 포인트인데 기본의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거죠. 행복키움 지원단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긴급하게 구호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거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나 주거비를 안정화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행복키움 지원단의 주요사업은 자기 동에서 어디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디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디가 긴급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면 연락체계를 잡아주는 거죠. 읍면동장님들이 연락체계만 잡아주기만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뉴스로도 나왔듯이 집에서 백골이 된 노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삶을 선택했던 분들을 보면 그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몰라서 극단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지금 시스템에서는 읍면동에 계신 읍면동장님과 행복키움 지원단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곳곳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연결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된다.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구청장님께 이런 총괄적인 지금 행복키움 지원단이나 읍면동을 통한 각종 복지나 구호 관련 사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지금 읍면동에서 행복키움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적절한 수급처, 이 행복키움 지원단의 진짜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읍면동장님께서도 키움지원단 관리하시는 구성원들하고 같이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거 같고, 엊그제 문성동 자살사건만 해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도 좀 꼼꼼히 챙기고 그런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국장님 관심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관련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알아도 내가 해결해줄 수가 없으니까 눈길을 주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읍면동님들도 아는데 어떻게 해주냐 이랬다면 지금은 국가적 시스템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상황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행복키움 지원단이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중간중간, 사실 현재적 상황들을 파악을 하셔서 연결해주는 몫들을 꼭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민선 3,4,5기 동안 SOC사업 확충에만 행정력을 기울여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삶의 질 향상과 그런 곳에 그동안에 하드웨어적인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곳에 시정을 펼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곳곳에서 작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면장님 와계시죠. 지난 4월 16일, 17일 동안 열린 북면 벚꽃축제 시민들에게 소소한 작은 행복을 안겨주었던 축제였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벚꽃나무라든지 인도라든지 데크가 부족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면장님 말씀 듣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준 적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적인 발상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축제, 북면 벚꽃축제와 같은 산업이 관광산업으로서 우리 천안시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많았는데 눈길을 끌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주차문제라든지,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지 촉제 기간에, 그리고 또 홍보가 좀 부족해서 축제가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면장님께서 예산 부분이면 예산 부분, 또 앞으로 축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한말씀 해주시죠.

상철

심상철북면장

예, 북면장입니다. 저희 북면이 금년도에 4회째 북면 벚꽃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나날이 첫 번째보다는 지금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적은 북면을 알리는 것도 있고, 또 삶의 질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천안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서 서로 협력하는데 있어서 단합도 되고 서로 살기 좋은 행복한 곳으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지난 4월 16일, 17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된다라면 북면에 특별한 거는 없지만 특산물을 개발해서 소득 증대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진행 과정에서 홍보라든가 또는 아까 주차문제, 올해는 냇가를 이용해서 주차를 했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 주차 장소를 마련해서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면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면만 말씀하셨는데 축제 때 가보셨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느끼시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차를 두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시내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승화시키고 계승시키려면 발전시킬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제가 우리 동남구의 지역축제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광덕 호두축제가 있고 벚꽃축제가 있는데 벚꽃축제나 호두축제에 제가 참여를 해보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진행상황을 끝까지 봤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어수선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의 결속이잖아요. 주민 결속. 그런데 두 축제가 그 지역 주민을 결속하는 좋은 모티브가 되는 거 같다. 우선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면장님들이나, 또 관련된 면장님들한테 잘못하면 욕을 먹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축제 하는 기간에 며칠을 쓰자고 10억 이상 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도 한번, 물론 저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SOC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활용도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은 한번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고민의 주축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 주민 분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한테 ‘청장님, 주차장 꼭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그리 쉽지는 않다. 왜 그러느냐 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가 연간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찾아보겠고요, 다만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홍보를 좀 더 하고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그곳 축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구상해서 축제 기간만이라도 시민들에게 교통의 편의 제공만 된다면 주차장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축제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10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는 거에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인근에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셔틀버스를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읍면동장님 중에 우리 의회에 계셨던 곽영설 읍장님께 대표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된 주민자치 관련 두 개의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의 내용이 뭐냐면 주민자치연합회 구성에 관해 조례에 담아서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두 개의 조례예요. 그래서 일선에 계시니까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직접 담당하고 운영하는 읍면동장의 입장에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예, 이종담 위원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연합회를 조례로 인정하고 담아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가 획일화 될 우려도 있고 또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도 별로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조례 중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강료 부분이에요. 수강료 부분인데 하나의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이 정한다. 그러니까 상한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수강료 자체를 읍면동 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30개 읍면동이. 또 하나의 조례는 현실을 고려해서 3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읍면동에 협의하자. 이런 의견의 두 개의 조례가 상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읍장님이 한말씀 해주시죠. 일선에 계시니까.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예, 읍면동 별로 차이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율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정한 금액으로 인상이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과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내권인 동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읍면에는 폐강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한선을 두는 것이 최적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거 관련해서 의견 있으세요? 일선의 읍장님도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지금 그 조례가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참…. 제가 어떤 직업 공무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장일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한액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관공서가 하는 사업은 주민의 서비스가 우선되는 거죠, 돈을 수강료를 어떻게 걷고 이런 거에 너무 하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강료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올리더라도 반드시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 분들이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장과 협의하는 것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좀 피하고 싶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협의하지 않고 주민자치 수강생한테 걷으니까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만 받아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 같은데 저는 그 문제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은 아니지만 내 주민으로부터 받은 수강료예요. 그런데 그 돈이 공적으로 당연히 써져야 되는 것을 제한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제가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저기인데, 그래도 공적이고 좋은 기능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읍면동장과 협의에 따라서 그게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구청장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가장 우리 천안시에서 소외된 지역이 사실 읍면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12개 읍면이 있는데요, 사실 농어촌 지역은 어떤 시민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불편을 많이 겪는 지역이고, 또 우리 읍면장님들이 각종 주민 민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체도 많고, 또 농민단체까지 있다 보니까 각 면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여개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가보면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나름대로 챙기는 일도 있지만 가장 현장에서 정말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아시는 분은 읍면장님이거든요. 가장 또 낙후된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님의 재량사업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 같아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포괄 사업비로 구청장은 3억 원 세워졌고, 읍면장한테 2천에서 3천 세워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상반기 때 감사원 감사에서 포괄 사업비, 원래 제가 예산과장일 때 그 지침이 내려와서 세우지마라. 포괄사업비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세우지마라. 다 부기를 달아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 세워진 것을 다 가져갔어요. 환수해갔어요. 벌써.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끝나면서 감사 조치결과로 환수해갔는데 저는 지금 김연응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 사업비만 해도 화성리 배수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풍세 삼태리 사업도 필요하고, 이게 적기에 적소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있고, 읍면동장들도 소규모 사업, 2,3백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가지고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강제로 해달라고 의원님들께 사정하고 싶어도 사정할 수 없는 거 같은데 무슨 법적, 제도적 어떤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된 다음에 읍면동장들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잘 검토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재량사업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각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4억 정도밖에 안되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읍·면·동에 세운 거하고 우리 구청 것이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4억도 안 되는 면이 있고, 평균으로 봐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씩만 더 올려주면, 그래봐야 12개 읍·면이라고 해봐야 12억입니다. 1억씩만 사업비를 더 해주게 된다면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읍·면 재량 숙원사업에 다만 1억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최하 5억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읍·면에 가보면 아직도 포장 안 된 데가 많고, 예를 들자면 동면 면소재지에 가보면 아직도 인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역구 위원들이 챙기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POOL사업으로 5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량사업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적기에 적소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데 예산만 가지고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안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한테 준 3억 가지고 우리도 사업을 하려고 읍·면·동장 뒤에 계시지만 다 받아봤어요. 읍·면·동에서 할 것을 다 내봐라 했더니 8억 6,000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우선 급한 것부터 배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전부 반환조치가 된 거예요. 좀 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시에서 마련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장한테, 읍·면·동장한테 약간의 재량사업비를 배려해주시면 고맙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올려서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현장에서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이거든요. 어떤 지역의 정체성 발굴이라든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 읍·면장님들은 지역의 수장으로서 최대한 지역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 기획예산과, 저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행사가 2개가 있거든요. 호두축제하고 벚꽃축제가 있는데 호두축제에 가보면 기능성 제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품개발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산림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기능성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벚꽃축제를 제가 수년 동안 참석을 해봅니다만 거기 축제의 장을 학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하죠. 그래서 학교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행사장 장소를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면이 알프스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는 지역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간이 화장실도 부족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는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을 학교가 아닌 다른 데로 할 수 없나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저도 그날 교장선생님을 뵈었거든요. 또 교육감님도 오시고 했는데 요즘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관공서에서 빌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아실 거예요. 관공서 행사라고 해서 막 빌려주지 않거든요. 지금 김연응 위원님 말씀 중에 장소를 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고정 장소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주차장 문제는 그런 것을 다 극복한 다음에 정말로 그 행사만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쓸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 한다. 다중 교통을 연계하는 방안과 또는 설령 주차장을 마련하더라도 타 용도로 연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신중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적의 장소를 다시 선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고생하시는 이쪽 지역의 8개 읍·면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 말씀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목천읍장님부터 죽 인사말씀 하시죠.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목천읍장 곽영설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자로 목천읍에 발령받아서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천읍은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형태로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하고 새로 전입한 주민들 간의 그런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제가 최우선으로 목천읍에 부임해서 생각한 것은 화합하는 목천으로 만들겠다. 지난 4월 30일 목천읍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목천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어림잡아도 1,000명 참석하지 않았나, 그것을 계기로 목천읍이 우리 동부 8개 면의 대표 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가 행정하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중

윤혁중풍세면장

안녕하십니까? 풍세면장입니다. 우선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풍세면은 현 전종한 위원장님하고 김연응 위원님께서 많은 보살핌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또한 풍세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총무환경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구

이응구광덕면장

안녕하세요? 광덕면장 이응구입니다. 제가 광덕면에 1월 1일자로 갔는데요. 광덕면은 봄철에 산불예방에 중점을 하고요. 여름철에는 지금부터 휴양객들이 주말이면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6월 달 중에 물길작업도 하고 휴양객들이 놀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이 지나면 바로 가을에는 호두축제가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됩니다. 금년도는 추가로 등산대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심상철북면장

북면장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발전을 기원하고요. 북면은 아시다시피 사계절 테마가 뚜렷한, 그리고 천안의 알프스지역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서 아까 말씀드린 벚꽃축제가 개최되고 여름이 되면 냇가, 산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답고 또 인위적이지만 코스모스를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겨울이 되면 설경이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고 해서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섭

한의섭성남면장

안녕하세요? 성남면장입니다. 저는 성남면에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1월 1일자로 갔는데 성남면은 가보니까 고향 같고 해서 잘 갔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우선 가보니까 쌀, 그 다음에 축산농가, 배농가, 대부분이 농가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현재 산단이 3개가 있고 기업체가 210개 정도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5산단 문제가 있었는데 5산단 문제는 다 해결되어서 주민간의 갈등은 없고 주민화합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면은 단체가 25개 단체가 있는데 주민 간, 단체 간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성남발전에 그분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성남면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가면서 성남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는 동안 성남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총무환경위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복

박승복동면장

동면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동면에 1월 달에 가서 6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면은 인구가 2,300명 정도 되고 조금씩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고요. 면적은 43㎢니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주민의 성향도 순박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신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면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걱정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농업이 주로인데 초등학교도 1개가 있는데 40명밖에 안되고요. 국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아가 6명 정도 됩니다. 이런 현실이 동면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체도 있지만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마주하고 경청하면서 주민들에게 동면의 앞으로 발전상에 대해서 제가 면장으로서 기대감을 줘야 되겠다. 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가 많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제천 고속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21호선 확장문제라든가 중부권 동서내륙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면장이 뭘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뜻을 우리 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진

이상진병천면장

예, 병천면장입니다. 병천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금년도에 단체들과 해서 300명 참가해줘서 무궁화나무를 2,000본을 심었습니다. 충절의 고장 이미지에 맞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읍·면행정에 아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택

최문택수신면장

안녕하세요? 수신면장 최문택입니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세종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주민숙원사업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사람들은 사업비만 10억이랍니다. 우리는 본예산 3억이에요. 그런 것을 역지사지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항상 세종시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큰 프로그램 때문에 수신이 오히려 천안지역이…. 3억과 10억, 본예산 사업비만 그렇답니다. 추경에 많이 해줘야 1억인데요. 위원님들이, 특히나 총무환경위원님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읍·면·동의 과감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건의드리고요. 특히 우리 수신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양돈조합에서 하는 축산유통센터라든가 축협에서 분뇨처리장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서 본의 아니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합의도출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수신은 청정지역으로 상록리조트라든가 홍대용과학관이라든가 또한 멜론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멜론홍보에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보면 이렇게 보면 비예산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축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잘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 저희에 없는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어서 참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공감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연말 되면 1년간 동아리활동을 하시면서 발표회 하는 것을 제가 참석을 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봉동 임재설 동장님이 계신데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재설

임재설일봉동장

예, 저희 일봉동은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일봉동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그날 펼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4회 했는데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제가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어요. 저도 함께 하는 동안 축제분위기에 시민들이 너무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자랑 하고 싶다는 동장님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비용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도 있고 일부 매달 1만 원씩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이런 축제를 하시느라고 사실 주민자치 위원님들 사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읍·면·동장님들께서 타 지역 읍·면·동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는 함께 공유해서 잘 되는 지역의 축제를 우리 지역에도 해봐야겠다. 이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각 읍·면·동의 민원창구 업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불친절한 사례가 나온다고 매년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답변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친절인데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저도 구청장실에 있으면 위원님들보다는 좀 덜해요.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위원님들한테 가고 저한테는 늦게 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종종 와요. 1주일에 두서너 건은 올 겁니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어떻다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파악해보면,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민원인도 말씀이 안 되는 것을 갖고 얘기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욕하고 그러는 민원인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공무원은 어쨌든 친절 이것은 의무예요. 친절과 청렴은 의무입니다. 계속 친절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시민의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참고 하는데 김은나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과 이해로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도 친절교육은 남들보다 강하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사실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청장님께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 읍·면·동장님들 무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읍·면·동별 시책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다양한 시책들을 올해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중앙동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앙동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환경도 열악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은 전체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 중에 중앙동이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데 ‘산타가 사는 마을’ 매월 크리스마스 사업 같은데요. 저소득을 선정해서 매월 25일 날 선물도 지원해주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시는 것 같고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이고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예, 중앙동장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기금은 단체에서 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매월 25일 날 어린이 아동 5명씩 선정해가지고 3만 원 정도 상품권이라든가 도서 이런 종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복키움지원단 예산 같아요.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단체에서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도희

정도희위원

독지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요?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정책이고 한 달에 15만 원씩 해서 180만 원 1년 예산 쓰시는 거 같은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대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규준

이규준중앙동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 시민들 제일 근거리에서 대면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많은 분들 만나시고,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친절히 맞이 해주시고 바른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과 함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10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소간에 개선해야겠다는 것들도 생기는 거 같아요. 그 중의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남구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열악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나마 신방동이나 큰 동은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강료 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청룡동 아닐까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나마 시내지역은 많고요. 읍·면지역은 아주 열악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입을 공공의 수입으로 봐서 어떤 공익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적으로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체제가 현재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그것을 관심 있는 읍·면·동장님이 얘기해주셔도 좋고 구청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대략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수강료를 사용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동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또 오해받고,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세금은 아닐지라도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공적으로 쓰는데 어찌 그 관할 읍·면·동장과 협의를 안 하는가, 떳떳하고 공적인 것이면 왜 안 해줍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유용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계속 그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례상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단순하게 있지만 실제 조례상에는 시의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면 지역 같은 데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실제 사정이 좋은 데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천안시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읍·면·동마다 사정이 다름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고 어려운 데를 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 특별히 이견이 있으신가요? 다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면 되겠습니까? 청룡동장님 계시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 읍·면·동이 여러 군데지만 민원이 상당히 집중되는 읍·면·동들이 있는데 동남구에서는 청룡동과 신안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안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법원 검찰청이 이전한다든가 새로운 신안동사무소가 생기면서 다소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룡동은 지금 청수택지지구가 완성되어 가면서 민원이 가중되고 있고, 사실 법원 검찰청이 진짜 이전되면 민원이 어느 수준에 올지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하는 이 있음

만상

류만상청룡동장

저희는 통상 월간 한 1만 1,0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월간요?

만상

류만상청룡동장

예, 그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5건 정도 1인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원 검찰청이 내년도 연말정도로 이전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청사 내에 사무실을 내부적으로 민원공간을 확대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했고요. 인력도 한 명 정도 추가로 증원을 받기로 해서 시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한 대 해주시는 것으로 대략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미연에 민원이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사정을 미연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많이 급증할 것으로 청룡동장님께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되는 것을 대응하지 않는 것도 공직자로서 선량한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룡동장님이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 자치협력과라든가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민원의 증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상하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법원 검찰청 안에 천안시 민원출장소를 소규모 규모라도 검찰청과 협의해서 출장소를 하나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 청룡동에 현재 인원을 늘린다든지 민원창구를 키운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차문제도 심각하지 않나요?

만상

류만상청룡동장

아침 9시에 한 번 하고 1시에 한 번 하고 3시쯤에 한 번해서 하루에 세 번 정도 실제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2주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침에 15대 정도가 1시까지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차에다 직접 A4용지로 인쇄해서 이곳은 민원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2시간 이내 정도만 주차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를 안 하면 좋겠다라고 안내문을 발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앞으로 추후도 지속적으로 그런 장기 주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인근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관내 시의원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당부 두어 가지만 드릴게요. 첫째는 의원님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주민으로부터 선출되었다고 하는 직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부릅니다. 행정을 오래 하시고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지역주민과 행정이 밀착되어 있고, 물론 의원님들도 밀착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행정하고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 공유되고 밀접하게 문제를 잘 알 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비근한 예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인데 마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공청회가 있어요. 시에서 진행하는 공청회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역구 의원이 몰라요.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인데 북면에 제2경부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제가 알아요. 제 잘못인 것 같지만 또 저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본청이나 그런 데서 우선 챙겨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크고 작은 동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들과 밀접하게 같이 공유하시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중심 행복천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구청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가슴으로 일하자’라고 써 있는 문구가 각 읍·면·동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철학이고 민선6기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것이 얼마나 일선에 전달되고 그것이 진정성 있게, 그것이 결국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은 아시다시피 일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창구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얼굴이고 주민들은 일선 읍·면·동의 민원이나 방문한 경험을 통해서 천안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과거와 다르게 행정이 다소간에 권위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민주적 리더십이라든가 거버넌스 체계에 의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셔서, 물론 그런 길은 과거의 방식보다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남구청, 읍·면·동 감사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끝난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동남구 청사 관련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추진에 따라 2016년도 올해 말까지 구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 일부를 천안 대흥동 우체국과 삼거리 공원에 위치한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임시청사 이전에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구청 분산 이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네 개 부서, 네 개 부서를 분리 배치함으로써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련 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저희한테 요구했고,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보안성, 안보성, 이런 부분의 관계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흥우체국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나 이용, 주차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또 시 입장, 또 시민의 입장, 또 세금 집행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조금 최적으로 선택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흥동 우체국에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직원분들이 구청장님 결재를 받기 위해서차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도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사도 문제지만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흥 우체국 주변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문성동 주민센터에 115대, 그 옆에 공설시장에 45대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갔더니 한 20대, 30대 공간은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성동 주민센터의 운영주체는 주민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거기의 중요한 내용이 그 주차 115대 설치할 때의 목적은 자유시장 8개 단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국비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원들은 가능하면 일반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할 거고요. 특히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한 100미터 정도 되거든요. 우체국에서 문성주민센터까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자제하고 직원들한테는 가능한 한 운전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걸로 강력하게 권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비효율성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 결재가 있을 때 양쪽 구청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동하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둘째, 구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민원 처리나 인허가 등 방문 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청장님, 결재 받을 때 구청장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시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세 가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특히 셔틀버스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 들어가니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셔틀버스 적극 검토해서, 그 문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 원스톱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 발급기라든지 아니면 각 허가부서에 그런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다시 여기 안 와도, 우리 주민들이 안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강구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고요. 제가 구청장이 양 쪽 가서 시간을 내서 바쁘게 다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마우신 말씀은 셔틀버스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최대한 민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김은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 질문 좀 드릴게요.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구청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구청이 운영된다는 자체는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많은 피해가 저기, 피해보다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대시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따라서 구청을 양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약 3년 간 하는 거 같아요. 약 3,4년 동안 될 거 같은데요, 사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옮기면서 홍보할 생각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부서에 따라서 민원인도 전부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홍보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은나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네요. 직원들이 결재 서류를 가지고 구청장을 직접 대흥동 우체국으로 온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격일제로 대흥동이나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에 구청장님이 나눠서 격일제로 있으실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장 면담이라는 게 사실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셔서 오셨다가 민원 처리하시다가 구청장을 뵐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발 빠르게 그런 쪽에 대응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14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대부분 이게 리모델링 예산이에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대개 큰 흐름을 보면요, 14억 4,750만 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집기 이사비용하고 냉난방기 이사….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거는 알았고요, 그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 물론 시민도 마찬가지죠. 근무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 민원인 위주로 이 시설물이 설치가 된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세계 민족음식테마파크 건설교통과 민원이 있어서 가셨다가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간 김에 민원서류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가시거나 다시 또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기셔야 돼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한번 오셨다가 본인이 원하는 민원을 다 처리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예산 세운 거를 리모델링 하고 전산 뭐 깔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민이 필요한 부분을 이때 꼭 챙겨서 해주셔야지 민원이라는 게 사실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 점을 좀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돼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각 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유가 어떻든 보시면 과가 분산 배치되는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경우가 있어요. 간부회의 시간 때도 셔틀버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해주시고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우리 구청이 설치된 지 올해로 한 8년 되었나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올해 9년째 돼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구청 설치했을 때의 목적이 대도시 행정서비스 기반에 맞추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천안시의 구청설치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로부터 일부 업무가 이양되는 게 있었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있었고, 하지만 지금 본청 업무하고 구청간 업무가 중복되고 그다음에 일선 우리 동과 구청간에 통로역할의 수행에 묻히고 있다. 그래서 사무 행정이 아직도 비능률적인 행정업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좀 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좀 상당히 날카롭고 그런 질문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에 말씀하신 본청하고 우리 구청의 업무역할, 여기에서 지금은 과거에 이제 9년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어수선했고 정립이 안 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몇 개 분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서로 떠넘기기 그런 업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원래 이 구청이라는 것은 대 주민 서비스를 향상하려고 한 건데 거기에 100% 부합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자부심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래도 해가 거듭될수록 정착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62만, 좀 있으면 65만, 70만 대도시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이, 국회의원 선거구도 하나 늘어서 이제 구청도 추가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구청 신설에 대해서 계획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와 시세가 비슷한 규모의 60만 넘는 대도시 중에 지자체에서 우리 2008년 이후에 구청이 추가로 신설된 예가 있나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없습니다. 천안시가 마지막입니다. 일반구 신청은 천안시 이후에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해 줄 리가 없어요. 행자부가 해주지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청의 추가 신설이 우리 행정 수요로 봐서는 불가피한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까지 돌아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 두 개 구청 가지고 이 시민의 행정 수요를 다 충족하겠는가, 사실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가 구청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대동제 말씀하셨죠.

종담

이종담위원

대동제와 대읍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구청장님이 그쪽 행정의 밑그림을 그리시지는 않지만 향후에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지에 대한 그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상당히 참 난해하고 곤란한 질문이신데,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그냥 행정을 하면서 어떤 실무 성격, 내가 실무자로서의 국장의 경험이나 그런 거로만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이제 3개 선거구입니다. 사실 행정구청도 3개 선거구에 맞춰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맞지요. 행정의 획일성, 통일성, 다 기할 수 있고 직원들도 업무가 경감이 되고 그러니까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천안시 일반구 승인 내지는 이유에 전혀 행자부가 그거를 해주지 않아요. 안 해주고 오히려 지금 대동제를 지금 권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가 한 개 구청을 늘린다고 해서 해주기가 만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그런 데에다 우리 의회나 행정부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사실 3개 정도 그렇게 마련만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 정착화 되고 좋은 어떤 시스템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방안은 행자부가 과연 승인을 해주겠느냐, 이 문제는 제가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분야는 구청장인 제가 정책적인 발언은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6년도 주요 사업 업무보고 중에 청렴과 친절이 넘치는 동남구를 구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년보다 두 단계가 상승된 3등급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남구청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라든가 이거를 분기에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일상 업무 추진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개개인 업무처리 능력보다도 팀워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팀이 잘 되어야지만 그 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금 횡령 이런 것보다도 직원간의 화합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종 계약이나 이런 부분 때요, 제 자신이나 회계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금전 부분을 전혀 손을 대지 않도록 항상 주지와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 지급 이런 부분도 부패의 고리는 돈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직원이나 저나 금전에 관해서는 저희도 깨끗하고 진짜 동남구청 직원들은 깨끗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부터 실천을 잘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결의대회를 하셨는데 강사를 모셔서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좀 부언을 하겠습니다. 일자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 박 과장 오시기 전에 3월달에 제가 주관했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저희 직원들 전부 의자를 놓고 아침 8시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청렴 결의서를 다 개인별로 받았고, 외부강사를 하지 않고 청렴은 제가 감사 업무도 한 4년 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 30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원고 없이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 왜 청렴해야만 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발전이 되는지,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30분 간 제가 교육을 시켰고요, 1대1로 전부다 기능직부터 전부다 해갖고 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196건인가를 받아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간의 신뢰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 향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동료간에 또 업무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이런 풍조가 있어서 청렴도가 하락된 거 같은데 다행히 작년도에 노력을 해주셔서 청렴도가 향상이 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향후에도 좀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조성이라는 사업 하고 계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태극기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하셨어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저기인데 우선 대로변에 했고요, 가장 중요한 곳은 TG에서 터미널로 나오는 그 도로변하고 우리 산업도로, 큰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사가 거리에 게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자택에서 게양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7주년 삼일절과 현충일에도 태극기 게양이 일부 거리에서만 게양이 되었지 일반 가정이라든지 주택에서는 많이 게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관에서만 주도할 게 아니라 민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의식이라는 게 아침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지만 주차, 쓰레기, 태극기, 뭐 이런 문제는 관공서 공무원의 단속이나 힘만으로는 정말 이룰 수 없는 성과예요. 특히 태극기 운동도 저는 그래서 어떤 큰 아파트 하나를 지정해서 그 아파트만이라도 태극기를 가정마다 사주고 한번 진짜 전체가 다 달려있는 그런 시범적인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제 구상이고, 그래서 그것이 좀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태극기운동이나 좀 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 시민의식이 우리 공무원도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식을 좀 더 계몽운동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반기부터라도 우리 박과장하고 해서 좀 한 아파트라도 아주 거국적으로 전체가 다 달아서 시민들이 한번 그런 자긍심, 자각심이라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드리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선에 미치는 이통장님을 비롯해서 자생단체도 계시고 학교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런 홍보를 통해서 단체간에 연계하여 태극기 달기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낡은 태극기는 게양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태극기를 사용하고 나서 낡은 태극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원래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낡은 태극기는 아주 소각하거나 또는 심하게 훼손되지 않은 거는 빨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기가 훼손되면 소각하거나 지체없이 그런 세탁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태극기가 훼손되고 나면 소각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태극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30개 읍면동에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태극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각하기 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낡은 태극기 수거함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아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할 때 청사 분산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얘기를 하는데 일부 피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청사가 양쪽으로 흩어지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느 과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돼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 문성 주민센터 내에 120면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평상시도 꽉 차요. 대흥동 우체국 일대에 가면 주차할 공간은 정말 안 나와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문제도 대충 홍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SNS, 또 관변단체 회의 때 심지어는 주민, 시민 전체 상대로 문자서비스까지 할 각오로 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셔야지, 대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부 시민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용어를 주무과장님이 쓰시면 안 되지요. 이사 비용 문제도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좀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3년 후면 새로운 청사에 들어올 때 집기 같은 거를 새롭게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거 쓰셔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3년간만 불편을 참으시더라도 기존에 있던 집기 같은 거 전부 재활용 하시고, 아까 LED 재활용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청사가 분명히 다시 지어질 거 아는데 재작년에 LED 비용으로 6,000만 원 썼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1,000만 원 가까이 썼고요. 이거는 분명히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까지 각 부서에서 사용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다 받아서요, 그 부분을 전부 다 하여간 재활용하는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감사나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실 테지만 제가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부가해서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시민의 종 이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그 문제는 하여튼 이전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다 된 건데 지금 또 이전을 하고 다음에 이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전할 적지 장소를 찾는데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요, 몇 군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문화관광과가 그 업무의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광과 주무 부서지만 구청 내에 있는 거니까 여기 의견도 중요하니까 장소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예산 책정되어 있다고 한 거 같은데….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한 6억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비용이 좀 과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연말연시 행사하면서 시민의 종으로 시작으로 하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민감한 질문인데 4층에 입주한 단체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요, 무료나 유료 단체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게 생각해서요,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임차 안내 이런 부분까지만 하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잠깐 부언하죠. 지금 위에 4층에 1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4개 단체인데 그 중에 법적 단체가 네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 자생단체인데 저희들이 그 법적 단체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안 받고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임대를 저가로 받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조금 아까 질책을 하셨지만 이 청사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주민 불편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강화 이거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장 회의를 제가 몇 차례 거쳐서 주재를 해서 분명하게 이사 가기 전에 전부다 그런 거를 교육을 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신문과 공중파 방송 기자분들 모아놓고 회견을 했습니다. 한 40분 동안 회견 하면서도 “이거는 꼭 언론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 행정 공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언론이 이렇게 좀 해주면 주민들이 금방내 압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고요. 홈페이지나 SNS 해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그만큼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민원이 발생될 거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14개 단체는 단언적으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사 가는 양쪽으로 이사 가는 곳이 면적이 아직도 지금 우리가 쓰고, 지금 구청 직원이 쓰고 있는 면적보다도 오히려 위원님 적어요. 왜, 남의 집에 우리가 가서 살다가 3년 뒤에 다시 원위치 할 건데 거기에 가면 호화롭게 리모델링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처럼 어떤 스페이스를 넓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좁게 들어갑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볼 때 지금 14개 단체한테 우리가 사무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분명히 어려운 것이고 거기까지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민원이 생기기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하여튼 슬기롭게 극복을 하겠습니다. 아, 14개 단체가 전부….

도희

정도희위원

공간은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을 미연에 잘 해결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또 농협출장소, 예비군 중대본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되나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중대본부 하나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갑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농협은 임대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 사항은 양 테마관에도 일정 부분 두세 명, 또 우체국에도 두세 명, 순수한 시군 기능만 하는 조건으로 대흥동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차량등록소는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차량등록소 제가 아는 범위는 10월달, 지금부터 리모델링해서 10월 중에 이사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로 가나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부, 여기 있는 것을 다 합쳐서 통합해서 음식테마관 1층으로 갑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하고 서북구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요, 제가 알기로는 9월달 경에 직제를 개정해서 거기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청장님, 구청 증설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거 같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아, 구청 증설하는 문제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 관리를 하는 그런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2008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일반구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구청은. 그런 면으로 볼 때 안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저는….

도희

정도희위원

해당 되는 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도는 일단 해보시고, 65만 시민 있잖아요. 갈수록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도는 일단 해보시고, 그런 사회적 공감대 먼저 만드셔서 관에서 주도를 하셔야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관계 국장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민의 종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잠깐 질의를 해볼까요. 시민의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동남구 청사도 새로 신축하는 문제를 논의하다보니까 천덕꾸러기가 되었는데 저 시민의 종이 만들어질 때 어떤 생각의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의 종이 어떤 필요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또 시민의 화합과 연말에 또 시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말씀도 맞고요, 당시에 문화동 청사가 불당동 이전하면서 원도심 중심으로 소외된 주민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의 정체성, 이런 여러 가지가 연관 되어서 우리가 고민되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당시의 그런 생각들이 충분하게 반영된 장소로 옮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 동떨어진 장소는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서관통도로 지상공간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거기 상당 부분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는 공원 내지는 주차장이 조성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문광과가 한다고 하지만 유지 관리를 지금까지 동남구청이 해왔고 동남구청 입장에서는 문광과가 결정한 대로 따른다고 하는 피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동남구와 관련된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위원장님, 동서연결 도로 완료가 되면, 준공이 되면 지상에 주차장하고 일부 공원을 만들 거걸랑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지역이나.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 고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종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나 같이 고려해서 고민하면,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종은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번에 이전을 하잖아요. 다시 또 이리 이전한다. 그러니까 재이전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재이전을 고민해서 돈을 많이 안들이든가 이래야지 현재 있는 거를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어디에 두었는데 보니 짓고 나니까 좋은 거 같더라. 다시 오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올 거면 지금 이전할 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이전을 전제로 일정 정도 했다가 다시 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전 해가지고 돈 다 들여서 제대로 해놨는데 그 때 가서 나중에 봤더니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게 낫겠다. 새로 지은 데 좋더라. 다시 오자. 그러면 돈 두 배로 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정 고민은 안 된다. 이거는 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하는데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우리 구정 긴급 민원 해소라고 매년 사업비를 3억씩 세웠는데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 없었어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요, 풀로 하지 말고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세우라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 얘기는 너무 궁색한데요,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 여기에서 반납이 된 거예요, 예산계가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풀 사업비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 예산 지침은 한 5년, 6년 전부터 시행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행해왔던 건데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그냥 뭐 감사원 감사가 올 연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나오자마자 본 게 풀 사업비예요. 보니까 풀 사업비 올해 예산서를 갖고 감사원 그 사람들이 보니까 구청장 3억, 읍면장 2,000만 원에서 3,000만원 씩 다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인사하러 들어가니까 그 얘기하면서 ‘썼습니까?’ ‘안 썼다.’ 그러니까 예산과장 부르더니 다 회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감사원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지침이 풀 사업비를 못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론의 그거를 못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장님 계실 때도 사실 세워서 썼던 돈이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첫째, 제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본예산 당연히 세웠다가 추경으로 가서 빼서 쓰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세울 때부터 아니었으면 안 세웠어야지, 3억씩을 세웠다가 중간에 빼고 그 논리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구차한 변명인 거죠. 사실은. 둘째, 실질적으로 구청 사업비 일정 정도 세워주면서 읍면동에 대한 탄력성을 준 거는 분명해요. 읍면동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동남구 같은 데는 읍면 단위 많은 데는 현안적 사업이 있지, 왜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읍면사업비나 사실은 구청 사업비로 커버를 해서 썼던 건데 지금은 제도적인 한계에서 죽였다만 있지 그러면 그 필요성을 어떻게 보완했다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예산 삭감하더라도 워낙 목표했던 목표치가 있었는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면 하고 아니면 만다. 이런 현상밖에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상황이.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그러면 과마다 이 사업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추경 사업에 예산 편성했어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긴급 민원 해소 일정 부분 예산에 계상하는 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의 판단은 그 돈 갖고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규모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큰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라는 그런 지침도 깎는다는 뜻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대안이 뭐냐면 그러니까 총량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건데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보면 사업들이 늘어났으니까 그거 대신 다른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적성 갖지 않은 거는 분명해요. 김연응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읍면동 할 때 읍면동에 대해서 특히 현장의 위원님들 판단해서 보면 읍면사업비가 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읍면 사업비라는 게 읍면동장님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직접적이고 피부적이에요. 사실은. 사업비가. 크게 막 몇 십억씩 100억 단위 세워서 많이 가는 거 같지만 시민들은 멀리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물론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피부적이고 현실적인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요구가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그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피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는 강구가 필요하다. 이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에 긴급 민원 3억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그 사업 대상지를 죽 일목요연하게 목록을 작성해서 사전에 그거를 다 정리 작업을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마냥 순서를 정해서 쓰면 이런 긴급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확히도 있지만 제 의정 경험상 보면 구청 정도 되면 긴급한 사업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청렴과 친절에 대한 부분은, 청렴과 친절은 구청장님이 사실 정확히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놀랐던 건데 정확하세요. 의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사실은 판단이에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청렴과 친절이라는 것은 공직의 의무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청렴 관련한 부분들, 우리 또 구청 직접 교육도 하시고 한다는데 과장님, 친절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교육은 있나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부서장님들한테 공문도 내려오고 그러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은 제 자신부터 웃는 얼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얘기 맞는데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적인 기법, 경영기법이 있듯이. 친절을 과거 형태로 보면 밑에 직원에서 친절의 민원이 발생했어. 쉽게 말해 트러블이 생기면 꼭대기로 올라오죠. 꼭대기로 올라오면 시장, 국장님까지 빼자고요, 그러면 과장님 정도 거꾸로 오면 팀장 불러서 ‘아니, 김팀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벌써 문제 들어와서 내가 당장 혼난다. 좀 친절하게 합시다.’ 그러면 팀장님은 다시 담당자 불러서 ‘아니, 무슨 주무관 당신 이렇게 문제 생기니까 친절 문제에 있어서 크레임 걸리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친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친절은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구청에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친절도는요, 갑자기 친절하지 않아서 혼났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했는데 어느 날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모아놓고 왜 친절 안하냐고 혼낸다고 친절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친절해진 게 뭐겠어요? 기업들은 그러면 사장이, 전무가, 상무가 막 두드려 패니까 친절해지겠어요? 아니죠. 기업들은 친절교육을 과학적으로 시키죠. 지속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금 친절교육 관련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두적인 거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친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친절은 훈련이에요. 훈련. 기업은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에까지 시대로 가는데 행정은 감동보다 만족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요즘 시대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천안시 서북구청, 동남구청, 둘 다 친절도에 대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교육예산이 없으니까, 본청에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적으로 봉서홀에서 1,000명씩 메워 놓고 하는 친절교육은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더 낮춰서 친절교육을 돌아가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이 저는 반드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민해보세요. 지금 시대 친절도, 더군다나 기관들은 아주 많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친절도 교육시키는 기관들은 제가 말 안 해도 굉장히 많으니까 교육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재능기부 한다고 직원들, 그런 정책을 내셨어요. 재능 기부를 하겠다.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2월에 효 요양병원이라고 가서 해봤는데요, 필요하더라고요. 공무원 교육 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하는 저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자율적으로 한번 참여해서 요양병원이나 정신요양 이런 부분들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능기부에 그러면, 제가 이번 구청 감사 준비하면서 제일 자치행정과 만족도가 높았던 게 사업명만 해도 좋았어요. 뭐냐면 ‘시민과 하나 되는 공무원 재능기부 실천’ 이 사업명을 보고요, 굉장히 앞서간다고 봤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인허가 절차나 행정적 편의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하겠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일정 정도 제가 보기에는 기반만 잡으면 전국적인 뉴스가 될 만한 사안이다. 제가 보기에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요, 그 사항을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반기 성과가 좀 있냐 여쭤보는 건데, 전반기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저도 직접 참여해봤는데요, 저희 부모 형제마냥 실제 어려운 부분을 직접 대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한번 말동무 되어보니까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동남구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실천적 사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체육관을 세우고 무슨 길을 내고 하듯이 여러 가지 사업적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보기에는 천안시 동남구청을 더 발현시켜서 낼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시민과 하나 되는 공무원 재능기부, 이 실천 사업을 일정 성과까지만 올려내면 그것도 조금 더 연구해서 올려내면 제가 보기에는 9시 뉴스에 나올만해요. 충남 9시뉴스에는 못해도 나올 만한 제가 보기에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요.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주시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재능기부 운동 실천사업은 아직까지 제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집대성이 안 된 거 같아요. 취합이 안 된 거 같은데 6월말까지 취합해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중요한 사업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밖으로도 홍보도 해주셔서 동남구청만이 아니라 전국적 사항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한테, 팀장님도 계신데 적극적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 행정이 너무 추상적인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본 바로 공직사회에서 가장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담당 부서에 있거나 담당 하시는 분이 그게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되었든 누구든 본인이 모르면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언제까지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연찬을 하든 아니면 중앙부처에 물어봐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본인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게 사실 더 많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은 어디까지냐 얘기 하냐면 이거는 동남구청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당부의 말씀인데 예를 들게요. 과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동주거지역의 주민이 천안의 모 구청에 허가신청을 냈는데 담당부서에서 반려를 했어요. 해줄 수 없다. 민원인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은 건너 건너서 의회까지 왔어요. 그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할 때예요. 아니 그래서 2종 주거지역 내가 집을 짓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달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오히려 지원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담당 부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고 본청에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아, 가능한데 왜 안 해주냐, 구청에서는 다시 당신 권한 아닌 거를 왜 나한테 하라고 지시하냐,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죠. 그 민원인은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제를 결국 조례 개정으로 해결을 했어요. 의회로 와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시계획 조례 천안시 해당되는 시설물, 죽 설치기준에 발전 시설이 있는데 중앙 표준안에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봤더니 무슨 주거용지에 발전시설 할 일이 있냐 해서 않는 거죠. 담당 부서도 이거를 보고 안 된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당 부서 가면 그 사람한테 이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고, 우리 전체 도시계획 조례 중에 발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있으니까 해준 거고 우리는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해줄 수 있습니다. 했으면 그분이 그거를 민원을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으로 올라왔으면 한 달, 길어도 두 달 안에는 해결되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안 되니까 안 해준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행정에 시민들이 넉다운이 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6개월이 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사람은 집을 다 짓고 나중에 설치 공사를 따로 하는, 이중적인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담당자가 그때 내가 안 해주는 이유는 천안시 도시계획 상에 다른 데는 있지만 우리는 발전시설이 빠져있어서 안되니 다른 데처럼 발전시설을 넣고 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한다만, 왜냐하면 화력도 있고, 수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거용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줘야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내가 보기에는 한 달 안에, 늦어도 한 달 반에는 이 민원이 해결되어서 그 민원인은 정상으로 처리되었을 거예요. 이게 한 2,3년 된 얘기인데 적극적 행정을 해달라는 거는 행정 부서에서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안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민원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나는 어려운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행정을 해주시는 것만이, 해주실 때 시민과의 신뢰가 회복되고 하는 것이다. 그 6개월 만에, 6개월이 더 되었나, 하여튼 그분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돌아 돌아 다시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보니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다시 의원이 개정안 내서 이후에 다시 올리십시오. 해서 다시 올려서 허가가 나서 그분은 집을 다 짓고 나중에 설치 비용을 돈을 더 들여서 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 전반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이 과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구청장님께 드리는 건데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도를 정확하게 해 달라….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위원회 운영하면서 항상 시작할 때 질의와 답변을 5분 이내로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잘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급적이 면 요점으로 정리해주시면 운영하는데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 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 정보화 교육인 거 같아요. 그죠? 10페이지입니다. 이게 본청에서 위탁,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래 구청 사업이에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보통신과 사업을 배정받은 거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본청은 시에서 하고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 운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사실 주민 정보화 교육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취지의 거고, 사실 그 실효성이나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위탁해서 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역에 있는 관련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되고 그 실적이 우리 행정에 보고되는 형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이 정보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어떤 시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보면 어떤 농업인, 정보 소외계층 중에서 대표적으로 농업인, 장애인, 고령층에 대한 교육들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올해는 전혀 없네요. 2015년도에도 없었던 건가요? 이 표시가 없다는 표시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없다는 뜻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죠? 표기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도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시설을 우리 65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좀 갖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또 인프라를 갖춘다고 하지만 실제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판단하더라도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에 일정하게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데 좋은 장소인 거 같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천안시 인적자원개발센터 같은 경우, HRD센터도 그런 데 좀 공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농업인 관련 교육이라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있으니까 그쪽 일정 공간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또 천안시 노인회 분회 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세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회에서 대부분 노인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계속 꾸준히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효과도 좋고 열의도 있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지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서 좀 실적들에 대해서도 수치로서 1년에 몇 천 명 했다. 이런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의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런 것들이 다음번에는 확인될 수 있게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재원 중에 도비가 30%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저는 적정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수동적으로 도비 지원 받으니까 우리 시비 보태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고요,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몰성, 일정 기간만 하고 난 다음에 또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도비나 의존재원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안 되지요. 모든 사업은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 같고요.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임시청사 때문에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9개월 소요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9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연내 이전이 안 된다는 얘기냐, 이런 의문을 이 자료를 보면서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9개월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소요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최대한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완료하려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심의 끝나면 한번 그 관계….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 얘기는 이거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임시청사 이용에 불편이 자명한 것처럼 말하고, 또 자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하면 일정한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임시 청사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입간판 같은 거를 크게 설치해서 삼거리공원에서 어떤 업무가 봐지며 대흥동 쪽에서는 어떤 업무가 봐지는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시내버스 안에다가 안내하는 문구를 붙이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한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런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민 불편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행정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녹여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청사는 항상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거죠. 구청 정도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문화동 청사를 여러 가지 민간과 같이 해서 개발하는 것은 참 역사적인 것이 될 거고, 그래서 한번 건물이 갖고 있는 특성상 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특히 청사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녹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선 5기가 갖고 있는 시민중심이나 행복천안이라고 하는 캐츠프레이즈가 이 청사 공간에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그것도 분명히 고민되어야 되고, 그래서 규모는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하되 그 안에서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최대한 증진시킬 건지, 행정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인 건지, 또는 주민들이 과거와 다르게 청사가 단순히 행정기관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또는 주민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디 요즘에 성남시나 몇 몇 자치단체는 그런 것도 경쟁적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같은, 박물관 같은 청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컨셉트로 가져갈 것인지는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고민하는 거는 아니에요. 짓기 전부터 고민되어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천안시가 ‘아, 65만 도시의 청사가 정말 잘 지어졌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당장 짓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동남구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개별사항 39쪽 좀 참고해 주세요. 하단 1-5번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건수 및 처리결과가 있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16년도는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15년도를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하고 상향조정하였거나 하향조정을 해준 건수가 나오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14년도를 보니까 이의신청한 건수에 비해서 상향이나 하향 조정된 건수가 20%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2015년도는 이의신청한 건수가 적습니다만 적은 건수에서 기각을 제외한 처리건수가 50%가 넘네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상향조정을 원하는 거하고 하향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 그러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세금 내기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8만 원짜리를 4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우리 직원 담당공무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준은 있겠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주변 거래, 시세변화라든가 이런 거 근거로 하시겠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물론 어느 분은 공시지가가 상향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금문제 때문에 하향 조정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한 결과를 받아준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열심히 조사를 정확히 하셨겠지만 이의신청을 받아지는 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도 있게 개별지가 산정을 못하는 방증의 예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작은 숫자지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시민들이 이의신청한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조정은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참고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또 하나 공통사항에 들어가서요. 47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과 위원회 소관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위원회가 4개가 있네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것을 보면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 같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왜 2014년도에 안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는 그런 거 같아요. 목적성이 있어야 반드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해는 가고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외부 위원도 계시겠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법무사라든지 건축사, 측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과장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거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민원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를 부서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또 장기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사실 그러네요. 민원은 늘 존재하는 거죠. 민원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담당과나 직원들 민원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시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근거가 있을 때는 목적성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꼭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쨌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이런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자체가 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실 위원회가 아닌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너무 방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꼭 열지 않아야 될 위원회를 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만 열지 않고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를 부서에다 지정해준 적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위원회까지 열지 않고 민원이 해결되면 좋겠죠. 앞으로도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구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민원이 천안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적 관련 민원현황에서 보면 조상 땅 찾기가 있습니다. 2014년도보다 15년도에는 상당수 많은 조상 땅 찾기를 했는데 16년도에도 생각보다 많이 찾았어요. 조상 땅 찾기 지적원도 조상 땅 찾기의 핵심정보인 소유자 명의 연필로 흐릿해져서 표기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민원을 해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실은 재산관리가 소홀하다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땅 파악이 없을 경우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나 본인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법원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그거 법원에다 제출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이면 100만평 정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표기가 너무 흐릿해서 찾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얼마 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적이 있어요. 조선총독부 시절에 지적원도가 대량으로 디지털로 복원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실시한다고 하는데 조상 땅 찾기가 좀 더 시민들이 잃어버린 땅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0페이지 무인발급기 설치내역을 보겠습니다. 신안동센터나 청룡동센터 등등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터미널 대합실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터미널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한 대인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터미널은 대합실에 되어 있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1층 대합실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터미널에는 진짜 많은 민원인들이 일상생활 업무를 보면서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쇼핑이나 여러 가지로 지나가는 곳인데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못 봤어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사실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터미널 대합실에도 필요하고 다른 위층에도 하나 정도 더 설치해서 두 개 정도면 더 많은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터미널에는 대략적으로 2층보다도 지금 현재 1층에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TV처럼 설치되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거기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음에도 3년씩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꼭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적으로 만들어놓은 위원회는 사실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계속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늘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여성비율을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작년에 한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재조사위원회라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도 꼭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물품취득현황을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조달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에니텍시스하고 한국타피라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2,000만 원인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토탈 금액은 다른 것은 대수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건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한 대당 보통 2,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치면 50만 필지 됩니다. 50만 필 중에서 저희 동남구는 2,130필지요. 2,130필지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매년 2월 25일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시가 되면 개별지가는 거기에 대입을 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일반 시민들이 공시지가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월 달에 한 달씩 하고 지난 5월 30일 날 결정 고시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올해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16건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다시 현장도 갔다 오고 검토를 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의견청취 같은 것을 표준지 적정가격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내역을 보면 43만 건인데 이것을 2년치를 여기에 표시하는 건가요?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민원발급현황 건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올해 4월말까지입니다. 2014년도가 17만 3,927건, 2015년도는 19만 136건, 2016년 올해 4월 30일까지는 7만 3,899건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년치 여기에 다 하신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2년 4개월치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갑자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많이 늘어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신안동사무소에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전히 민원발급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동남구청에도 현재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몇 분이나 오셔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야간민원실은 사실상 가족관계등록부 주로 그거 신청하러 옵니다만 2013년도에는 142건, 2014년도에는 85건, 15년도에는 76건입니다. 올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29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말씀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금요일날만 하는 구청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을 신안동사무소로 이동해서 민원실을 운영해주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거 이상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천을 못한 이유라든지 안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혹시 검토는 하셨었나요, 아니면 전혀 안했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도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2013년도 42건의 민원, 우리 직원이 상주하면서 14년도에 85건, 작년에도 76건, 올해 29건 정도의 민원을 하기에 주로 하는 업무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라면 기왕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단한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시민한테 시민중심이 되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곳에 어느 정도는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서 그 곳에서 우리가 야간민원실을 운영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신안동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야간민원실을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안동사무소도 이전하게 되면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곳에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야간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다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무인발급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매를 하셨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올해 2대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궁금한 것은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가 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조한 업체가 서비스도 잘하지 않을까요? 그 기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고장이라든가 원인분석도 잘하고 할 텐데 여기 보면 한국타피가 13곳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삼성솔루션에서 6곳 이렇게 해서 3년간 3,4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구매업체를 보면 에니텍시스라는 데서 구매도 했었고요. 타피컴퓨터에서도 했었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유지보수업체는 달라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삼성 TV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삼성이 AS를 보다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도 제조한 회사에 AS를 맡기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제조사와 다르게 유지보수업체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한국타피는 대전에 있습니다. 가까워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에니텍시스는 서울 업체인데 지역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맞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서울쪽과 협의를 해서 천안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되고 제품부품이라든지 이런 조달이 문제없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제조업체가 다르고 AS를 다른 업체에서 하다 보면 부품이 정품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장비를 10년 쓸 것을 5년으로 수명이 단축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한국타피면 타피에 지사가 있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구매한 업체가 AS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39쪽에 과태료 관련해서 징수율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과태료 징수율이 유독 낮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런 현상 같은데 어떤 과태료죠?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이분들이 재산을 숨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이 없다든지, 징수율이 없는 것은 대부분이 7건 중에서 토지도 압류를 했습니다만 2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압류를 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정밀조사를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원인을 소유권이전이라든지 근저당 설정되었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 허위로 신고한 것 이런 것에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오. 40쪽 무인민원발급기 여러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계신데 1대당 설치가격이 2,000만 원 되셨다고 하셨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돼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는 1년으로 1,700만 원, 1,500만 원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700만 원짜리가 있고 1,500만 원짜리도 들어가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대당인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전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19대인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19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대인데 1년 총 유지관리비가 1,700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만만한 가격은 아니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공직자들 민원창구에서 수고하는 것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한계가 있죠. 인감은 발급이 안 되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인감증명서는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안 되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것도 제안을 하셔서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민원서류 중에서 인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기계가 천안에는 없다는 거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천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업체가 2개밖에 없어요, 한국타피하고 삼성솔루션 2개밖에 없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2개밖에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가 설치장소에 따라 발급건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축협에 있는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2년 4개월 동안 2,600건 정도를 발급했고 하루에 3건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주말 빼면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안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년인데 6만 건이죠. 40%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과감히 설치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또 한 가지는 신규로 설치할 때 장소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능하시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민원발급기 설치한 데가 신방도서관하고 농협 안서점 두 군데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도희 위원님 적절한 질문 잘해주셨는데 민원발급기 해달라는 데 사실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사실 골라서 하고 예산되면 하고 하는데 이용 수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극복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만 건 되는 데가 있는데 200건, 700건 신설이긴 하더라도 10배 늘어봐야 2,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치이동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많이 두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이용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적재조사 올해도 진행하고 있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목천 소사 1지구, 2지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한 3년 되었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 계속 정부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의 몇 % 한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로 치면 1%도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굉장히 현저히 적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저는 어차피 다 해야 된다. 그런데 당장 하자니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그로 인한 민원발생률이 너무 높으니까 사실은 시내 안하고 외곽지역으로 빼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시내지구는 참 어렵습니다. 봉명지구도 했습니다만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국은 해야 돼요. 할 거면 더 늦게 가느니 빨리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전체 1%도 안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외곽 붙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해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자. 어차피 떨어질 것인데, 문제는 발생할 것인데 미리 하고 정리를 하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국비로 하다 보니까 측량비가 예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지적직이시라 더 잘 아실 텐데 2030년까지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정부방침이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전국적 디지털을 정확히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도 봉명 빼놓으면 목천 소사나 병천, 시골지역 별로 분쟁되지 않을 데로 피해간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게 안하고 버티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이면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정부에서 총 예산이 1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 한다고 해도 2030년까지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5%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쉽게 가는 길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못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든지 택지개발로 하든지 아파트지구 경지정리 이러면서 공장을 지으면서 수치지역으로 늘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결국 돈의 문제는 해결해주잖아요? 주고받고 해가지고 받아서 중재해서 주는 방식으로 현재 해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문제입니다. 측량비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궁극적으로 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목천 소사나 지적재조사는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인데 이번에도 그렇고 다 외곽으로 피해서 간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으냐, 할 때 있음 결국 선행적으로 먼저 해서 부딪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도시계획사업을 할 예정이라거나 이런 것은 빼더라도 시내지역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점차적으로 시내지역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회피해서 될 일은 아니다. 결국 갈 거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예산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 있는데 해줘야 된다. 더불어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계측량 해주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계측량을 어느 개인의 땅과 개인의 땅이 있어요. 그 지점이 몇 m이고 어디 선인지를 일반 주민이 요청을 하면 시에서 해주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점에다 말뚝을 박습니다. 현장에서 길이를 재는 것은 줄자로 재서 센티별로 다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줄자가 싫으면 소자를 설치해가지고 광파측거기로 쏘면 센티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소유주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옆에 있는 땅과. 그런데 이 땅은 천안시에서 인허가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장이 달라. 그런데 이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GPS로 정확히 찍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줄자로 잴 것도 아니고 광파로 해가지고 GPS로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하면 시가 재주냐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지적공사한테 요청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주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현장에서 아예 말뚝을 박아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파측거기로 쏜다든지 줄자로 그 자리에서 재면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시를 얘기하냐면 실 사례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말을 약간 돌리시는데, 내가 토지소유주예요. 토지소유주가 천안시 인허가 하면서 내 땅에 대한 경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천안시는 쉽게 말해서 아니다. 기다. 양당 간의 입장을 내는데 소유주는 달라요. 소유주가 지적공사에 측량요청을 했어요. 지적공사에서 나오잖아요? 시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시에서는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사해서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공부정리 분할이나 등록전환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책임지고 합니다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적공사에서 지적을 딱딱 찍었잖아요? 그 찍은 거 측량은 누가 해요? 지적공사에서 해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직원이 합니다. 경계측량은 그 경계점에다 말뚝을 박아줘야지 일반 민원이 알 수 있으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시의 인허가의 제출해야 될 사안이에요. 토지주인 사람이, 그 사람이 했는데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시 입장과 주장하는 민원인과 주장이 다른 거예요. 지적공사에 측량요청을 했어요. 시가 이것을 확인해야 시에서는 맞다. 안 맞다 해줄 거 아니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치적은 센티별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백여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도해지적은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죠. 또 그 선을 또 이으면 도형이 됩니다. 거기에서 면적도 측정해서 면적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도해지적에서는 도면상에서 지적도에서는 1㎝가 현장에서 12m입니다. 그러면 1㎝의 1/10이면 1㎜는 현장에서 120㎝, 그러면 0.1㎞는 눈으로 잘 안보입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1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필을 아무리 얇게 깎아서 옛날에 했어도 한 30㎝, 40㎝ 오차가 발생이 된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얘기는 그런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론 도해지적이 아니라 결국 GPS로 찍어서 나온 게 정답인 거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현장에서 하여간 찍으면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중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축적도가 많이 다르니까 그림으로는 그렇지만 결국 확인하는 것은 GPS에서 기계로 이것은 오차확률이 몇 만분의 일로 엄청 적으니까 그게 나오면 딱 떨어지면 행정은 그거 받으면 되는 거지 지도상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현장에서는 줄자로 대든 광파측거기로 대든 정확하게….

영수

김영수위원

현장에서 줄자로 댔으면 문제가 생기죠. 줄자에 오차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광파측거기를 댔으면 딱 나왔으면 지도상에는 얼마다 나온 거보다 광파로 잰 것이 정확히 맞고, 측량지점은 여기입니다라고 잡아주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 안하시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안 찍어줬을 때의 문제지 찍어줬으면 줄자로 재나 광파측거기로 재나 ㎝에서 차이나야 1, 2㎝ 별 차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 2㎝도 차이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보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도면으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적조사에서 정확히 GPS로 양 지점을 찍고 찍고 찍은 지점을 광파측거기로 측정하면 몇 m에 몇 m에 면적까지 계산해서 딱 나오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우선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도면상에서 몇 m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하여간 경계복원측량에서는 그게 우선이고 저희는 지적도면에서 산출을 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적재조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적재조사를 하면 GPS로 잡아가지고 밀리면 밀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잡아줄려고 지적재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는 글자 그대로 수치로 하니까 정확하게 ㎝, 1㎝ 단위까지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경계측량을 할 때도 그것을 정확히 GPS로 잡아서 찍어서 나오면 그것을 우선시 해줘야지 도면에 있는데 도면에 얼마다.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GPS보다 우선이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면으로 쟀는데 예를 들어 도면에 10m다. 그런데 광파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12m가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넓이는 12m가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도면에 10m니까 10m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면에는 그런데 광파로 직접 찍었더니 면적이 12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10m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파로 찍어서 나온 12m가 맞다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죠. 저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수치지역에서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굴곡점마다 센티별로 나오고 면적도 산정되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인정이 되면 아까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해서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왜 안 재냐 이거예요. 나가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10m를 밀어가지고 12m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0m를 줄여가지고 9m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현재 확인해달라, 넓이가 얼마인지 확인해달라, 그러면 지적조사 지적공사한테 얘기해서 가봤더니 ‘여기 여기 했더니 몇m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몇m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토지소유자가 하여간 신청을 하면….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죠.

영수

김영수위원

안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관에서 우리는 안 끼겠다. 이러고 시에서 안 낀단 말이에요. 시에서 정확히 확인을 해줘야죠. 그런 것은 지적을 담당하는 관공서에서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땅도 아니고 당신 땅에 대한 지적조사를 정확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신청해서 ‘지적공사 나와라, 우리도 나가마, 재주십시오.’ ‘얼마입니다. 몇m입니다.’ 적어가지고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어렵냐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하여간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는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는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시에서 확인하고 광파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제 변함없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광파로 재든 줄자로 되든….

영수

김영수위원

도면상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파로 재서 나온 것이 정답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적공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치지적하고 도해지적하고, 도해지적은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차가 36/1200㎝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36㎝이면 저희들은 인정하는 것이지 어느 한 선이 귀신도 모르죠. 진정한 하느님만 알죠. 지적도가 한 선이 있으면 현장에서 꽂는 것은 정확한 지점에 꽂아야 되는데 옆으로 꽂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눈으로 보이죠. 그런데 도면상으로는 눈으로 안 보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찍어주는 것도 지적공사가 하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찍어주는 것은 현장에서 찍어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가 하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지적공사에서 그것을 찍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잰 것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확인하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는 찍어준 거에 대해서 몇m 나왔다고 하면 몇m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가 2014년도에는 이의신청이 113건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34개로 줄었어요. 현저하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뭐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상관련이 있다든지 보상하고는 별 개념이 없습니다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민원요청을 더 합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중요하죠. 잘못되었는데 사실은 공시지가는 바로 세금으로 연결되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돈을 내는데 이게 이의제기를 안 하고 10년간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면요. 그 사람은 10년간 과도하게 돈을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과도하게 세금을 덜 낸 사람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대한 상·하향 조정에 대한 변동은 굉장히 잘해야 되고 폭이 적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고 제일 크게 발생했던 경우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결국 금액 변동사유가 제일 큰 내역별로 10위권만 잘라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 변경되어서 얼마가 되었다. 이게 상향폭, 하향폭 해서 리스트업 10등까지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었고 특히 표준지를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지를 교체하면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표준지를 교체하는 것의 몫은 우리 시 아닌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발생했던 사례에서 천안시가 표준지를 진작 바꾸거나 함으로써 적절히 대입해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표준지가 잘못되어서 공시지가 변동 생긴 이유가 한 90%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이의제기 나온 게 90% 이상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천안시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적절하게 변동된 표준지를 계속적으로 변동시켜줘야 된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결과보고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10에 80, 10% 이내에서 변동의 폭으로 이의제기했다면 상관없는데 3,4십% 이상씩 변동 폭이 왔던 감평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패널티를 준 적 있습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지만 감평사들도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끝나고 말아요. 변동 폭이 커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조세공평의원칙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 담당했던 감평사가 폭이 너무 크면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패널티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천안시 지가변동이 많은 데에 있어서 감평사들에 의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감평이 나와야지 이것이 인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나타난다면 이후 조세문제까지 되어서 문제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최대 장점이 시간에 구애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발급될 수 있는 장소에 있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 동남구에는 24시간 사실상 운영하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이용방법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조작하는 데 실제 일선에서는 주민들이 사용법이 익숙지 않으니까 직원이 또 안내해주는 이중적 부담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더 나은 기계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찬도 하시고, 민원도우미 같은 것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민원이 많은 장소 같은 경우에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선영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손배소 소송 중이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작년 5월에 선영새마을금고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 제기한 것이 어디어디냐면 전남 장성군청하고 우리 천안시, 법원 등기공무원, 법무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20여명 되고요. 장성군 같은 경우는 개명허가를 받은 것을 허위 공문서를 써가지고 거기에다 제출해서 이름을 바꿨고, 저희 천안시는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달라고 와서 저희들은 삭제를 해줬습니다. 법원은 무슨 문제냐면 토지대장이 가짜 유동선하고 진짜 유동선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는 37년생하고 40년생이 있습니다. 주소변경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네 건을 하면서 첨부서류는 40년생 짜리도 토지대장을 집어넣고, 37년생 짜리도 집어넣고 이렇기 때문에 법원이 문제가 더 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도 보면 토지대장은 사실상 토지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하고 저희 천안시는 일단 올 3월에 서울 중앙법원에서 판사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장성군하고 천안시는 큰 문제가 없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여기는 제외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법원 등기공무원이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해서 형사사건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형사건 판결이 나면 그때 제기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라야 올 연말이나 내년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하신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천안시는 큰 문제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액수가 상당히 커서 한 37억 정도가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판결이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고, 행정의 신뢰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소송이 될 것이니까요. 대응을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없다고, 잘못을 법적으로 따지면 없어야 되고 없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연찬을 정확하게 하셔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법들이 있냐를 우리가 경험으로서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자치단체 안에 공유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유익한 경험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동남구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에서 보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 현황에 어떤 규정은 있겠지만 금액이 너무 커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작년도 결손 처분한 거는 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결손을 한 6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거는 아니고요, 내부적인 체납 안내 및 징수권 행사 고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결손으로 재산, 소득 발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손 취소를 통해서 수납해서 한 1억 정도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당장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대신 신규로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시효 소멸 5년 동안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결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부동산 10건, 차량 4건, 총 1억 7,000만 원 가량 결손 체납액을 다시 압류를 해놨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63페이지 3년간 과오납 지방세 현황에 보면 2015년도보다도 16년 상반기임에도 건수는 적지 않은데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

은나

김은나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수신면에 6,000만 원짜리 한 건이 금년도에 발생이 있어서요, 금액이 조금 늘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세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방세가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65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업체별 현황에도 보면 이게 납세 태만이라고 해서 지금 체납액이 15억 정도죠. 그런데 이런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납세 체납 관계는 재산은 있는데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 납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상 우리가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러면 압류는 해놓은 상태고 그 체납을 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압류만 해놓은 상태인 거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처리를 잘해야 될 거 같고요, 또 67페이지 지방세 카드납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카드 수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금들이 돌지 않고 카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달라. 더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든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카드 수납비율이 2014년도는 24%, 그다음에 2015년도 23%, 금년도는 지금 4월 현재까지 18% 정도 금액 대비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호응도가….

은나

김은나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카드라도 낼 수 있는 거는 좋은 거 같고요, 요즘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카드나 또는 세금 부분에서 좀 작은 금액은 카드나 통장 압류해서 세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두 개 골프장이 지금 한 70억 정도 체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야, 주택 짓다 신부동에 현재 안 내고 있는 게 한 20억, 그다음에 학교법인 하나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 그래서 세 군데 합쳐서 한 200억 정도 체납이 되어있어서 전체 체납 비율이 한 43%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카드를 압류해서 이쪽 버드우드하고 마론 관계를 매월 우리가 충당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쪽 마론에서 한 2,200만 원 카드로 받았고요, 버드우드에서 한 6,300만 원 카드 수수료….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세정업무 어려우신 거는 익히 알고 있어요. 세금 돈 있으면서 안 내려고 버티는 사람도 있겠고, 실제로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런 분도 계시고, 보니까 미신고 취약분야 탈루세원 발굴도 하셔서 많이 세금도 거둬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오납 같은 거 우리가 발부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로 해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일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결손 처분이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세무행정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세금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지방세 같은 경우 특히 잘 걷으려면 금융권하고 연계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연장 같은 거 신청할 때 우리가 은행에 가잖아요. 가면 여러 가지 우리 서류를 내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받게끔 해서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협조를 받아서 액수를 재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세무서하고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합동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고액,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인다면 징수율도 좀 높이고 체납액을 지금보다는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대안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시면 하고 계신다.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아까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는 대략 취득세가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 사항 안내를 보다 철저히 해서 환급액을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권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납세도움 콜센터 독려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내지는 체납세 징수 특수 시책 추진 관계를 업무 연찬을 해서 체납세 줄이는데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금년도에 동남구 특수 시책 추진 사항으로는 독촉장 반송자에 대한 주소 정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정비하고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13개 읍면동에 휴대용 차량용 시스템 단말기를 배부를 해서 체납률을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동남구 팀장 84명이 고액 체납자 독려를 1인 20 체납을 받고 있거든요. 시책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한 3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시책을 발굴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체납세가 계속 눈에 보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권과 연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63페이지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4년, 15년 대비해서 골프장 체납액수가 오히려 줄지는 않고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현재 봐서는 이게 4월까지면 연말까지 보면 만만치 않게 체납액이 될 거 같은데 지금 골프산업이, 모르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골프장들이 영업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지금 보면 어느 어느 골프장이에요? 이게 실명 대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체납이 많은 골프장이 어디 어디 골프장이에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2개 골프장 체납액이 한 75억 7,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 골프장이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버드우드가 42억, 마론이 33억 해서 75억, 그런데 버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작년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가 항고를 취하를 하고 금년도 4월 8일날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부동산 비상장 신규를 우리가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을 현재 해서 현재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래도 여기 골프장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에 비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계속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계속적으로 커지니까 사실 우려스럽기도 한데 우리가 세원 이거 좀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줄지는 않고 계속 골프장 같은 경우 영업하면서도 계속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악질이에요, 악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골프장 같은 경우 누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야, 일반 시민들은 다만 2만 원, 3만 원 세금 밀려도 말이야 또박또박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해 가는데 이 골프장 같은 경우 70몇 억씩 되는 돈이 왜 계속 늘어만 가느냐 이런 의혹의 눈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골프장 영업을 해가면서도 이렇게 세금이 계속 불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내년도에는 올 한해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해서 현재 4월이지만 연말까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골프장에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한 최소 50% 이상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서 우리가 세원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72페이지 이의 신청 관련해서 제가 좀 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의 신청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일어날 수 있고 심판청구라든지 과세적부심사 등 여러 가지 민원 처리로 인해서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부과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까도 보면 과오납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 좀 주어지고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좀 더 방안이 마련되어서 실질적인 우리 조세, 일반 시민과, 쉽게 말하면 평범한 샐러리맨과 일반 시민들과 또 돈 있는 사람, 빈부의 격차가 있는 사람과 괴리감 없이 조세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프장과 이런 부분들 미납이 너무 커지고 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작은 세금이지만 탈탈 털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세 형평에 의해서 좀 잘 세원발굴이 되어서 우리 재정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올 초 예산 세울 때 세무행정팀에서 과오납 통보 및 각종 고지서 발송 요금으로 한 3억 세웠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세무 관련 혁신적으로 좀 하시겠다고 예산 세워서 운영하신 건데….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모바일….

영수

김영수위원

예.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구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읍면동 스마트 모바일 같이 구입을 해서 나눠주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하게 되면. 이거를 구비해서 운영하게 되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날 거 같냐고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성과가 굉장히 좋죠.

영수

김영수위원

굉장히 좋을 거 같다. 어느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딱 하지는 않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기로 써서 일일이 가서 번호판을 확인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갖고 대기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체납자 징수 효과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무과가 사실 어려운 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을 해야 업무의 향상성도 좋고 실질적인 체납 징수 효과도 좋아질 거 같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뛰어다닌다만이 아니라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효과가 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선진적으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올해 성과 잘 내서 이 성과 올해 좀 하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개인이 열심히 하는 거 외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해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갈수록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 동남구청에만 250억 정도 올해만 되는 거 같은데 어때요? 지방세 징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세금 걷는데 문제 없으시냐고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세 걷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어려움은 뭐 업무다 보니까 없고요, 우리가 체납세금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누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같이 전직원이 뛰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도 콜센터에 저희 직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월 2,3억 정도 체납세금을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자치단체 좀 벤치마킹을 해서 체납세 징수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동남구 체납세 징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결과로는 실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표에서 보면 계속 해마다 그래요. 체납액이. 그죠?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고질 체납자, 고액 체납자 끝까지 재산추적을 해서 끝까지 해서 받는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죠? 고질적 고액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세원 발굴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결손 처분 같은 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법적 기간 되었다고 결손 처분하시지 마시고, 결손 처분 앞두고 6개월이고 1년 남겨놓고 특별대책반을 가동을 해서 진짜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하셔야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76페이지 지방세 감면내역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특히 감면 규정 같은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에도 통상 종중에서 사용하는 토지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해서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거로 판례도 있고 합니다. 보면 여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다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용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사용을 말하거든요. 뭐냐면 종교행위나 제사를 실제 구체적으로 그 목적으로 쓰는 용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 돼요. 예를 들면 종교, 어떤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다. 이거는 감면대상이 아니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 각 과목별로 기간은 다 틀리거든요. 사후관리 기관이. 그래서 종교재산 같은 경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본 거 답변해주세요. 뭐냐면….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3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3년, 예를 들어서 종교재산으로 땅을 샀는데 그거를 팔고 뭘 할 때 감면해서 저기 했다고 하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취득할 때 그게 실제 어떤 취득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종중은 감면대상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직접 사용을 하든지 뭐하면 감면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50조 1항에 의하면 종교단체나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사용하는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법인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 지으려고 하면 취득세 감면해주는 거죠? 맞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런데 고유 목적이란 말이에요. 고유사업 용도. 그러니까 종교 법인이 예를 들면 교회라고 치자고요. 교회가 아닌 사회복지 시설을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땅은 감면대상이 아니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해주셔도 돼요. 종교 법인이 고유한 그 종교행위나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감면대상이 돼요?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그건 안 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그러니까 사업용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절차라고요. 저희들이 통상 감면해 줄 때 선 토지나 건물을 살 때는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1년 이내에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겠다고 받으면 일단은 감면해줬다가 그 후에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꼭 합니다. 해서 그 목적으로 안 쓸 때는 지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단 감면이 그 사업계획을 인정하고 감면해줬다가 이후에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서 감면해준 거를 다시 추징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다. 이거죠?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교용으로 안 쓴다고 단언할 수가 없으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선감면 후조치….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후 조치는 기간이 1년이에요, 얼마예요?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종교용은 지금 3년 안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겠네요. 그러면.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예,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취득세 감면이 다 취소되고 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사례들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감면해주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업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후에 끝까지 확인해서 그 감면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섭

정이섭도세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동남구 산업경제과

17시 30분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안녕하세요? 동남구 산업경제과 과장 김달제입니다. 먼저 전종한 총무환경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구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보호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남구에 지정된 보호수가 꽤 되는데요, 보호수 가보면 표지판 있죠. 표지판이 80년도에 설치가 되었다든가 그러면 지금 세월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도에 그 표지판을 보면 이게 한 200년 되었다. 300년 되었다. 그런 표지판이에요. 그러면서 글씨도 희미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보호수가 총 129개소에 188본이 지금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수 간판은 그 전에 십수 년 전부터 보호수 형태가 철판이라든가 이런 데 되어 있는데 녹슬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받아서 공공 디자인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PL 판넬 식으로 한 개소당 한 80만 원 정도 지금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상반기에 8개소, 하반기에 3개소, 금년도에 또 상반기 지금 2개소, 또 금년도 하반기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떻게 보면 보호수가 그 지역의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정 보조금 그 내역을 보면 일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내역을 보면 40%, 50%, 사실 이렇거든요. 그때 사실은 우리 농업 쪽에 사실 농업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0% 정도 되다보니까 나머지 자담을 한 60% 이렇게 내다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보조금에 있어서 일괄적인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우선 김연응 위원님 저번에도 저희가 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세운 것 중에 일부 그런 부분을 또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정 될 거는 이렇게 해줘가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농업 예산이 거의 50% 정도 이렇게 보조 비율을 맞췄었는데 일부 시에서 세운 보조 비율이 40%로 하다보니까 40%로 해가지고는 농민들이 그 보조금 갖고는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취소를 많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올해 어쩔 수 없이 40%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보조비율을 맞춰서 했는데 시기가 이렇게 되지 않은 것들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50% 쪽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라도 금년도에 정 못하는 거 저기하지만 내년부터라도 그거는 시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조비율을 한번 감안해서 최소한 50%로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 50%를 꼭 맞추라는 게 아니고 사실 50%, 60% 상관없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40%라는 거는 사실 자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농민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도 그거를 못 갖다 쓰고 있는 거죠. 농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벼 육묘 같은 경우에는 육묘 상자 처리 약제 지금 보조가 얼마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2014년도하고 15년도는 70%였었고요, 금년도에는 80%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작년에 70%에서 그러면 10%가 더 상승된 겁니까?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전에는 도열병 같은 경우는 1년이면 한 세네 번 약제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자육묘 처리 약제 때문에 사실은 한번으로다가 도열병 약을 거의 안 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보조율을 좀 높여서라도 다 이렇게 농민들이 본답에 가기 전에 상자처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상자처리 사업이 그 전에는 도열병이라든가 이화명충이라든가 이게 본답에서 그 전에는 많게는 7번, 8번 이렇게까지도 농약을 해서 친환경에서도 저해 요소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를 심을 때 육묘처리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도열병이라든지 병이 거의 없어졌고요, 6월달에 발생하는 이화명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육묘처리 사업을 함으로써 본답 병충해 방제를 거의 안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2014년도, 15년도에는 70%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80%까지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에 있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지금 있네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신뢰를 하고 믿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꾸준한 지도 단속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보면 영업정지 7일, 과태료 50만 원인가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거는 영업정지 7일하고 과태료 50만 원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이게 포장을 뜯어 진열 판매를 했을 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요,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어서 진열 판매하는 게 이게 2014년도에 과태료 7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시장들이 어쩔 수없이 뜯어서 팔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을 했었는데 이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그런 과태료 처분대상이 이제 뜯어서 판매하는 거를 전통시장에서는 뜯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2014년도에 7건이 적발이 되었지만 2015년도에는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 꾸준한 지도 단속을 해주셔서요,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관내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이 망향휴게소하고 삼거리죠?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망향휴게소는 서북구 지역이고요, 입장휴게소….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죠. 우리 동남구는 삼거리….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삼거리 휴게소 한 군데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몇 번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제가 관심 있어서 들러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로 주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사업, 금년 연초에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지금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간판이라든가 내부시설을 지금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하고 있고요, 이거를 판매장 내에 로컬푸드 코너를 설치를 해가지고 내 지역 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그 전에는 저쪽 전라도라든가 경기도에 특산품을 갖다 팔아도 내비놔뒀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특산물장을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우선 내 지역 천안시 거, 수신멜론이라든가 거봉포도, 천안배, 오이, 호두, 흥타령쌀 등 이런 거를 판매 위주로 하고 또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거는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예외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우리 지역 홍보, 판매하기 위한 그런 매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들러보면 사실 우리 지역 농산물도 있지만 또 철이 아닌 우리 지역 과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를 주다보니까 개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이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거봉포도가 나올 때라든가 멜론이 나올 때라든가 이렇게 가보면요, 사실 우리 지역 멜론은 상품가치가 없어요. 가보면 전부 외지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농산물이 꾸준히 판매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휴게소 농산물 판매점에 한 몇 번 정도 순회를 하고 계신가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계약 담당자가 기간을 끝냈고, 다시 지금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지금 하는 단계는 아닌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재계약을, 농업경영인회에서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앞으로라도요, 어떤 선정이 되어서 휴게소 내 판매장에 운영이 되면 행정에서 하여튼 꾸준히 현장을 방문을 해서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자주는 저기할 테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고요, 153쪽 좀 참고해주세요. 과태료 관련해서. 과장님,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과태료는 행정에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징금도 이게 형사고발 대상되는 거를, 형사고발 되는 금액을 대신 벌금형식으로 내는 거를 과징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과태료, 과징금 관련해서 부과현황이 나왔잖아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단속해서 부과하는 거까지 우리가 하는 거냐, 물론 단속도 우리 자체 단속이 있을 거고, 합동단속도 있고, 정기단속도 있고, 수시 특별단속도 있겠죠. 우리 자체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이 권한이 있는 과태료, 과징금이에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이게 석유제품 관련 단속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시, 우리 담당 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나가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석유관련 법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하는 사람 있음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내용을 언뜻 보면 우리가 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 먹거리도 안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승강기, 액화가스 안전관리, 고압가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단속현황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설사 질문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고 타 기관에서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사전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타 기관에서도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셔야 돼요. 시실은요. 여기 보세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단속 건수가 작년에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 다 내용이 그래요. 축산물 관리법 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단속을 하는 권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이 최고잖아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시민들이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직업소개소를 많이들 찾아가고 있어요. 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고 직업 소개를 하는 데는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또는 안전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서는 근로자들을 좀 파견이라든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세무서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직업소개소가 등록이 되려면.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서 단속을 해서 등록 한 건하고 고발 여덟 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허가 업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만큼의 단속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 동남구에는 직업소개업소가 77개가 있습니다. 유료가 70개소하고 무료가 7개 해가지고 77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8군데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이 검찰기소가 되었고, 4건이 불기소 및 내사 종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16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무등록 업소를 적발, 지금 그 협회 회장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보다도 지도 단속 위주로 했습니다.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5회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만 냈다고 해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길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우리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2건이 있었는데 이 수의사법 위반이 주로 어떤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수의사법 위반이 2015년도에 수의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동물 진료를 할 때 수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수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도장을 그냥 맡겨놓고서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적발이 되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무면허….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아니 면허는 직접 수의사 면허증이 있는데 그냥 약품회사에다 도장을 맡겨놓은 상태, 그래서 직접 진료를 해서 가축이 병이 났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해서 끊어줘야 되는데 검안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든가 이런….

종담

이종담위원

사람하고 따지면 의료법 위반하고 비슷한 거네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한 거네요. 그죠? 그런데 벌금 이 정도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과태료 2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수의사가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수교육이 부족해서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가짜 석유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14년 이후에 단속 건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안 하신 건가요? 1년에 단속 몇 번 하세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이 가짜 석유 업체가 2014년도에는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속 나가세요?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단속이 있어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이게 단속반이 동남구청하고 동남 소방서, 한국 석유관리원, 사법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기관하고 사법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냐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 횟수가 있냐고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2014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1쪽에 보호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호수가 188그루가 있네요. 500년 이상 된 나무도 17그루로 굉장히 많은데 보호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죠?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보호수 관련 예산 우리 얼마나 돼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 2010년 정도에는 3천 한 4백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3천 4,5백 선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고, 고사 위기가 되어있는 이런 보호수뿐만 아니라 당연히 외과수술이나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없는 일반 보호수도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든가 이게 강한 강풍이 불면 보호수가 우선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동면 같은 경우는 행암리인가 그쪽에서는 고사목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보호수 2개소를 지정 취소를 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좀 해주세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뭔가 봤더니요,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고요,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 행정상 벌과금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거에 부과되는 것이고,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친절하게 위원장이….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고, 바로 이어서 위생청소과 하겠습니다. · 동남구 위생청소과

18시 05분

바로 이어서 위생청소과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이 위생분야이기 때문에 위생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청소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인 위생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산물하고 농산물만 가지고 검사하는 과 정도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수산물하고 농산물만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으로 오는 이유가 국장님, 맞아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수산물하고 농산물 검사를 위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대부분이 그쪽에서 다 업무를 보는 줄 알았더니 불행하게도 아니네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한 개 과단위 정도로 해서 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6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과에서 주로 단속하는 게 비산먼지나 생활소음이나 생활악취 같은 거 단속을 하시는 거 같아요. 생활악취 민원현황을 보면 14년, 15년, 16년도에 계속적으로 있어요. 조치내역이 없다는 얘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유선상으로 신고 많이 들어오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포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결과를 받아보고 조치를 하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생활악취 민원 들어오는 것은요, 음식점에서 악취 난다는 내용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서 규제미만시설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생활악취는 음식물 관련된 그런 단속만 하시는 거예요? 공장이라든가 본사라든지….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공장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악취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 악취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런 쪽으로 질문해볼게요. 사실 악취는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대부분 신고는 악취가 저녁에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지만 어떤 업체에서는 소각도 새벽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직자들이 전부 퇴근한 시간에 이런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퇴근을 하셔서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날 가보면 당연히 냄새 안 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근무시간 이외 야간에 단속을 나간 적이 있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비상연락망을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오늘 민원 들어오면 누가 나가고, 다음 날은 누가 나가고 해서 정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녁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잘 하시는 거고요.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저녁때라도 행정전화를 담당자가 연결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어려우시더라도 일과 시간 이외에도 주민을 생각하셔서 단속을 나가주셔야 돼요. 나가셔서 법적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십시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을 보겠습니다. 매년 과태료가 많이 줄고는 있어요. 과장님, 여름철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습도도 많고 우기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식중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과태료만 하고 있나요, 정지 이런 것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에서는 과태료만 하고 있는 거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과태료만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특별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걸린 업체나 학교 이런 행정처분이 된 곳은 그냥 과태료 이외에는 어떤 처분은 없는 것인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보면 주로 급식소가 음식물 먹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유통기간 경과된 것들, 보존식 미 보관 주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무원을 보내서 가끔 소양교육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그런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교육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볼 때 한 번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검토하셔서 사전에 점검을 미리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줄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래도 벌어지고는 있어요. 아예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와 1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식품접객업 무신고업소 단속 해서 2014년도에 21개 업소, 2015년도에 15개 업소, 올해는 4월까지 7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 아닌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영세업자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푸드트럭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퀴만 달렸다뿐이지 도로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게 포장마차 아닌가요? 2016년도 단속한 것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 보니까 아파트 내 장터인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장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장터가 굉장히 많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장이 서서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온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푸드트럭 있죠? 그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천안시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 대개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포장마차식으로 된 것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포장마차도 바퀴 달렸잖아요? 리어카하고 푸드트럭하고 차이가 뭐예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푸드트럭은 차량에다가 음식 조리장치라든가 영업장치를 약간 갖추고 하는 게 푸드트럭이고, 포장마차는 리어카식으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리어카에도 조리장치나 똑같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푸드트럭이 되었든 리어카에서 운영을 하든 둘 다 영세한 업종인데 대통령님께서 얘기한 푸드트럭은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거보다 트럭도 살 수 없는 분들이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우리 시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 포장마차는 그렇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을 고시하고 또 그거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푸드트럭은 어떻게 영업하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영세한 분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식업을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푸드트럭과 이것과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싶지 않은데 그거의 차이에 의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 조치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푸드트럭과 같이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해줘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 푸드트럭은 공원이라든가 유원지, 도시공원, 하천, 학교, 관광지, 공공재산, 고속도로 쉼터 이런 데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푸드트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조례가 있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직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는 없지만 정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실질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이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곳에 바퀴가 똑같이 달린 것이 가서 영세한 시민들이 가서 그런 음식업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주시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일단은 음식 하면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나 리어카로 끌고 다니거나 마찬가지인데 단지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조례에 정해가지고 법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종담

이종담위원

현재 우리도 조례는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없으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준해서 이런 분들도 영세한 분들 경제력이 없는 분들 식품업 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담아서 우리가 폭넓게 영업행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이 아주 중요한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삶의 질을 외형적 규정과 아파트, 쾌적한 도로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기질부터 시작해서 악취, 소음 이런 것들은 과거처럼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시대라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는 우리 식품관련해서 불량식품관련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위생점검을 해서 음식점도 하는데 불량부정식품이라고 특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학교주변에 대한 불량부정식품에 대해서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학교주변이라든가 집단급식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식품 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이 나가서 1차적 점검을 하고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업소는 우리 직원이 다시 나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비자모임이 있다고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소비자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 소비자감시원모임이 구성되어 있나요? 소시모 말하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거기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소비자감시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전체 60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교주변에 대한 불량부정식품 단속이 정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부정불량식품을 먹고 탈이 나거나 무슨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일제 단속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후약방문 아니냐, 그런 때가 되어서 특히 더운 여름철이 오고, 음식물 위생이 문제가 될 때 특히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는 사전적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아까 소비자감시원들한테도 시기와 일정을 정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으로 감시를 요구하고 거기서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나가고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때가 되거나 시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시기별로 하면 저희들이 해약할 적에 한 번하고 하절기 그러면 연 4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절기라고 하면 지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학교주변에 대한 불량부정식품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얘기가 있고 학교 관계자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는데 위험성이 있다라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특히 학교 주변 불량부정식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더불어 하나 더 있는데 171페이지에 있는 퇴·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이에요. 14년도에는 21회의 처리결과가 있고 15년도에 43회가 있는데 16년도는 올해 하반기 다 갔는데 5회밖에 없어요. 단속처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퇴·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대개 보면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 카페나 호프집 형태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또 영업장으로는 티켓영업하는 다방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대개 검찰,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합동단속을 통해서 하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천안시도 이것도 똑같이 천안시 전체를 동남구, 서북구 다 그냥 일제적으로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 주요 지점들이 있어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해서는 벌어진 행위가 갑자기 골짜기에서 아니면 외진 사람이 없는 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어있고 상업지역도 유흥 단란주점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음식 등을 판매하는 노래방 영업이나 주류판매가 가능한데 그것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목적성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그냥 시기적으로 전체 돌 때 한 번 돌고, 또 언제 단속할 때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적발하거나 단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학교 앞에 있는 부정불량식품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해서는 목적성 주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린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어디 어디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이거나 아니면 불시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지금 사실은 올해는 후반기 될 것 같은데 공동단속에 의해서 나온 것만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행위는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천안시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지역이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넓은 도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꼭 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동남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감사의 특성상 여러모로 불비한 여건 속에서 행감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최병호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