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6월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0일 의안 제2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변경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8조제1항 정보화책임관의 임명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제4항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2016년 2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8조, 제12조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명 변경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8조제2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은 민원 처리를 위한 장소의 개념이지 업무담당부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민원담당부서의 설치 근거로 인용되는 것은 부적합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띄어쓰기 등을 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0일 각각 제267호, 제2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 부처에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8조제1, 2, 4항에 정보화부서 소속 국장에 대한 정보화책임관 임명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정보화책임관 지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담당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1항에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지역정보화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 제8조, 제12조에 적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8조2항에 민원 처리를 위한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민원실에 관한 규정이 민원담당부서에 설치 근거로 잘못 인용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