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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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반영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하신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관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관광과장 박상복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명숙

김명숙위원장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대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연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인사) 이상범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인사) 송제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인사) 최성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인사) 박상복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인사) 이석주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인사) 박순선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인사) 윤천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인사) 이동진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인사) 다음은 출연기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정완길 원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정완길 인사) 원주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대신하여 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입니다. (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인사)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정·현원과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출연기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의 사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바꾸지 않고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과장님,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진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로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 7월까지로 4년간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2018년 7월이라고 나와 있고요. 2014년도 말에 국비 확보가 돼서 2015년도 11월에 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했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뿌리기술이라는 게 모든 생산의 뿌리가 되는 생산기반기술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주는 2차로 선정되었고, 1차로 선정된 일곱 지역에 뿌리기술센터 먼저 운영이 되었고요. 결과를 보니까 신제품 개발이나 불량률이 감소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를 약간은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원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6월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국비가 5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도하고 시비에 관련된 매칭 부분을 아마 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주로 뿌리산업에 관련된 것은, 원주에 소규모 자동차부품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형이라든가 소성 가공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 같은 것은 관련된 기계라든가 모든 소프트웨어 쪽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 쪽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앞으로 장비가 구축되고 나면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금이나 열처리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나 자동차에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2016년 3월 기사를 보면, 문제점을 제기한 게 나옵니다. 원주뿌리산업업체들이 만도나 만앤휴멜동우와 같은 대규모 자동차부품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전체를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와드리려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차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몇 건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인 성과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 가 보시면 장비구축이라든가 직원이 7명 정도가 근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 하반기 돼야만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기원 강원도본부는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직원이 7명 정도가 하반기부터 와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본래의 목적대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주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페이지에 사업기간이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에도 있고, 2페이지 보면 2019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산이 지원되는 시기로 해서 그런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종 점검하실 때 과장님이 자세히 좀 보셔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인력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정완길

원장님께서는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2015년 초부터 원장직을 맡으셔서 1년 반 정도 시일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MCC로 입주하고 난 이후 많은 변화과정들을 겪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것은 원장님,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훑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담인력현황과 관련해서 대략 마흔여섯 분의 직원 분들이 계셔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이라 잘 모르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대외적인 활동들을 주로 하셔서 뒤에 직원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잘 모르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대략 마흔여섯 분인데, 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질적 수준들을 향상시키려면 좋은 인력들이 오랫동안 일해야 경험도 쌓이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더 많은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인력현황을 보니까 마흔여섯 분 중에 최근 2년간 신규채용한 비율이 23명이에요. 그러면 50% 정도가 신규채용인원이라는 거거든요. 인력의 문제하고, 특히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15명의 인력이 계약직 인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채용비율이 높고, 이것은 인력의 변동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비정규직, 계약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집니다.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신규채용인원이 높은 것, 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지적하신 대로 현원 46명 중 2년 동안 절반가량이 신규채용 되었고, 계약직 비율이 30%, 15명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원주시로부터 받은 정규직 T.O가 35명입니다. 그중에서 29명이 보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5명 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용할 수 있는 정규직은 총 31명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인원 채용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채용에 있어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많아지는 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신규채용 24명이 많은 이유는 29명 이외에는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인건비 21억 원 중에 약 15억 원이 프로젝트에서 인건비가 충당되는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약직은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인건비 소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약직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기간 중 사업이 많이 종료되고, 특히 작년부터 신규사업이 발굴됨에 따라 교체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정해진 정규직 인원만큼은 채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사업예산이나 인력비,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과제별로 일정비율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봤을 때도 이런 인건비 산정기준이나 인건비 지출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게 어떻게 한눈에 다 관리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제출하신 자료인데, 사람마다 어느 과제에서 몇 퍼센트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지의 상황들을, 물론 한눈에 알아보게 정리했지만, 이것을 누가 총괄하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혼자 나가 계셔서 이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원장님도 생각하다시피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고용관계가 해지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력구조가 프로젝트 중심 내지는 보조금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전체 재단의 재정에서 안정적인 자체수입이 낮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새로 이주하고 나서 임대공간도 늘어났고, 저희가 동화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자체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지긴 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보조금이나 과제중심적 인력 운영, 또는 과제중심적 재정에 기대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과 관련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인건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21억 원 중에 과제에서 충당되는 인건비가 15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서 나오는 인건비하고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는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충당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임대료라든가 기술지도에 따른 자체충당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인건비를 다 충당할 정도의 자체수익은 못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건비 관리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관리는 국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관리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일일이 가상계좌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산되고 집행이 되고, 사후 보완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주의를 안 기울여도 국가에서 사업별로 집행에 따라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과제중심 내지는 사업비중심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서 자체수입에 따른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다면 과제중심에서 좀 더 나은 인건비 산출이 되고, 그러면 안정적인 인력 고용상태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충분한 여력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재정구조들을 갖추어야 고용 안정성도 생기고, 보다 질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산자부의 회계기준에 의거해서 컴퓨터상으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건비 책정기준까지 여기서 정하지는 않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사업 프러포즈를 할 때부터 예정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직종의, 어떤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 기준이 이미 사업서상에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급인력을 확보하자고 하면서 또 인건비의 책정기준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가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인상이 되어져야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가 2014년 기준하고 2016년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본예산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산정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면 과장급의 경우에 - 제가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에 320만 원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4,000만 원 정도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는지, 2년 사이에 800만 원 정도가 인상됐다. 이것은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2년 사이에 800만 원 정도 인상분으로 책정했는지, 그 기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인건비 기준은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원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상승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상승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금년도에는 3% 정도의 인건비 상승만 허용됐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고, 2015년에는 5% 정도 올랐습니다. 2015년 5% 정도 올랐고, 2016년도 3% 올랐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충분한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적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인원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하는 직원들, 어떤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좋은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매년 인상하는 기준은 필요하다.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서 2015년은 5%, 2015년에서 2016년은 3%라고 하지만, 이 비율로 봐서는 결산예산서는 아니기 때문에 실지급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서대로 나간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은 그 기준을 넘어선 금액이었다. 제가 2015년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명확한 인상기준들이 있어야만이 시 집행기관과 사소한 일에 소모전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나, 적어도 예를 들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춘다든가 어떤 기준들이 명확히 있어야 좋겠다. 그래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년 3%씩 인상되어지는 것으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금년에는 3%입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인건비 포함해서는 성과비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총 인건비 예산을 3%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성과급은 개인별로 평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우수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동직급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평균을 받는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조금 덜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총액은? 총액도 기준이 있나요? 인건비 안에 포함시킨다는 얘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다 포함돼서 3%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올해가 2년째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들이 세심하게, 면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해외연수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목별로 예산이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총 국외연수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볼 수 없어요. 이 예산서로는. 우리 예산서는 성질별로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 국외연수비가 과제별 국외연수비랑 일반국외연수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총 국외연수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목별 분류뿐만 아니라 성질별 분류표도 작성해 주시면 자료를 보는데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그 점은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제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의료기기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초 마스터플랜, 실행계획들을 만드셨는데, 과제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당장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중되기가 쉽거든요. 이번에 중장기 실행계획들을 마련하신 만큼 과제사업도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로 좀 더 집중해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원주시의 명실상부한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산업별, 재단별로 만들어서 금년 초에 그 계획에 따른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제별 사업계획이 중장기 관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번, 4번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련한 것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장님 함께 계셔야 됩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 원장님 안 계셔도 괜찮을까요? 3번, 4번 관련해서. 3번, 4번 끝난 다음에 가시는 것으로…….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됐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5년 동안 25억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1년간 평균 5억 원 정도 지원되게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한 업체, 한 과제당 데드라인이 5,000만 원.

규범

위규범위원

그렇다고 꼭 5억 원에 맞추지는 않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요가 더 많으면 초과할 수도 있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년 예산이 5억 원이니까 넘길 수는 없죠.

규범

위규범위원

사업대상들이 강원의료기기업체 중에 연매출 20억 원 미만 기업들인데요. 우리가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잖아요. 응모한 기업들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존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넘는 기업들, 아니면 상위에 랭크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 아닙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과제마다 업체들이 와서 30분 발표를 합니다.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평가해서 80점이 넘어야만 과제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선정이 되면 R&D나 시제품 제작, 기술컨설팅, 시험·인증 패키징 사업 지원하고,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1차년도 사업수행한 결과를 보니까 총 21건인데, 시제품 제작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시제품 제작 쪽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의료기기가 새로 하나 만들어져서 상업화까지 가려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R&D를 하고, R&D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잘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마케팅도 갖고 컨설팅을 하는데,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단계별로 자기들이 맞게끔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시제품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 1차년도는 많이 응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시제품 제작하는 것은 몇 번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한 업체당 한 과제를 가지고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 번 이내로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 번이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2차년도도 진행 중에 있는데, 2차년도에도 자료를 보시면 시제품 제작이 가장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R&D에서 제품을 처음 만들어볼 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개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억 원 서 있으면 시제품 쪽 예산이 제일 많아질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5개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밸리에서 니즈(needs)를 조사합니다. 많은 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분야별로 한도가 있죠? 5,000만 원 하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전체가 5,0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건당.

규범

위규범위원

마케팅하고 컨설팅은 한도가 적던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적어질 수도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과제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점검도 할 것이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처음 협약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불이행이 됐다 그러면 사후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진행대로 안 되면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가 R&D 돼서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상업화되는 게 100%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가과제는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 되면 좋은 건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사업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은 1년마다 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사업이 끝나면 언제까지 정산하라는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기간이 지나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보통 6개월 정도 가는데, 그게 지나면 언제까지 정산하라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사업에 대해 실적보고를 받고, 정산한 내용들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밸리 기업지원팀에 각 분야별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 매니저들이 수시로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생 벤처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무래도 자금조달문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인건비 조달문제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이나 연계하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 아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은 일반기업들이 상장할 때 상장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더라도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특히 이런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거든요.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면 자금조달 통로를 만들어줘서 숨통 트이게 만들어 주는 것도 경제전략과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도입해서 이런 바이오 생태계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 연구기관이죠 – 글로벌기업, 벤처기업들이 서로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상용화기술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생태계는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해요. 규모는 작지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잘 해서 우리가 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라이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년 하다가 끝났고, 그전에는 산단공에서 하는……

규범

위규범위원

라이징 사업 끝났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끝났습니다. 끝나고 스타트업사업으로 다시 옮겨탔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산단공에서 클러스터사업비라는 것을 했습니다. 직접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연간 40억 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부터는 산단공에서 그것을 회수해 갔어요. 저희들이 밸리에서 5년 동안 위탁관리를 하다가.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필용한 것이…… 기업은 이게 당근입니다.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거나 창업하는, 이게 당근 중 하나입니다.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5억 원이 적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좀 늘리고 시비도 늘려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추진 계획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주관기관으로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맞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업선정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추진이 된 상태이고, 마침 혁신도시에 건강보험심평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시기가 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산업부에서 각 도별로 거점사업인 전략산업 두 분야에 대해서 도에 공모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하고 관광사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 3월까지 동 사업에 대한 산업부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산업부의 검토를 마치고 미래부 쪽에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미래부의 검사가 끝나면 검토가 끝나서 기재부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래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일환인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평원이나 보험공단 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의료기기를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부합해서 의료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열심히 조성하고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총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계획인 거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산업부를 거쳐서 미래부까지 와서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위한 예산심의에 도입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지만 내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전망이 잘될 것 같습니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건강생명도시이니만큼, 또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원주시에서 육성하는 사업이니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 네.

이와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크노밸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지원, 조림지역 및 조성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이은옥입니다. 그동안 닥나무 식재와 관련하고 사후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관심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꾸준히 식재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토양이 마땅한가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 일일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식재?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은옥

이은옥위원

몇 군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신청을 스물여덟 군데를 받아서 현장을 다 보고 한 군데는 부적격해서 지원 안 하고, 스물일곱 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몇 본이나 묘목을 식재하셨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만 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예산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갔더니 회의 자료에 보니까 닥나무 식재하는 신청을 받으시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내셨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천을 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농가 단체에 나간 건 아니겠구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개인들한테.

은옥

이은옥위원

닥나무재배단지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2,2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사단법인 닥나무생산자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1년에 세 번 정도 풀베기를 한다든가 정리를 하는데, 시기가 도래 안 돼서 금년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두 번 남았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위탁을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비료를 주고 풀을 베죠? 위탁 주신 곳에서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기들 하는 방법대로 해서 하루 날 잡아서……

은옥

이은옥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전해지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조합에 위탁을 해서 도급 식으로 주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급 식으로.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어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조합에서 전체를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어떻게 풀베기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지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앞에 재배단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전체를 다 간다고 봐야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여기 인건비도 포함되고 재료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많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겠는데……

은옥

이은옥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금년 예산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38곳 다 할 수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2,250만 원 가지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위탁 주셨으니까 맡겨만 놓으실 거 같은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그리고 생산장려금도 지원을 하시는데, 많지는 않은 돈이나, 이것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농가한테 저희들이 닥나무를 살 때, 저희들이 사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농가 입장에서는 2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실제 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10만 원을 보전해서 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현 가격에 맞지 않는 것을 보전해 주는 그 내용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은옥

이은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생산장려금 지원기준이 가격에만 맞춰져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소득이 안 되니까, 실제 파는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닥나무를 많이 재배해 달라는 차원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체 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신청서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어디서, 위탁을 주셔서 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kg당 얼마 정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kg당 2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200원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200원밖에 안 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kg당.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과거보다 상당히 적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kg당 200원 지원해서 지원금이나 될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양이 많을 경우에는 상당한 거죠.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보기는 과거에 – 그래 봐야 몇 년 전인데 – kg당 2,000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총 생산비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200원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kg당 2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다시 서로 확인해 봐요. 200원 맞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러고 이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생나무의 kg당 200원이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생나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말랐을 경우엔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끝난 다음에 서로 같이 확인해 보죠. 그동안 총 생산비의 50% 범위 내에서 kg당 2,000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아는데, 200원이라니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계장님, 확인해 보셔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닥나무 납품처,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닥나무가 닥나무밭은 물론이지만 물빠짐이 좋은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알고 계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물만 고이지 않는다면……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조금 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전라도 지방인데, 물빠짐이 좋은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식재 후 웃거름만 주면 자라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벼농사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다네요. 그 기사에 의하면 7배 정도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 드려요. 물빠짐이 좋은 논에서 벼농사보다 7배 정도 수익성이 있다는데 이것은 확인도 해보시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논이라면 장마 때 물이 잠겨 있으니까 고사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농가가 판단할 문제……

은옥

이은옥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물빠짐이 좋은 논에서 재배가 가능하면서 그것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벼농사보다 7배가 높다는 기사를 봤으니 검토해 보시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조언 감사드립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식재 때 시작부터 양질의 토양에 심어주셔서 지금처럼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검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옻·한지 관련 민간위탁 정산서에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옻 생산량이 축제를 하거나 공예를 하는 과정에서 양은 충분하다고 보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식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외주로 반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가격문제도 있어서 중국산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있죠.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떻든 중국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옻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 옻이 좋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가지고 타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옻이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신청농가들은 늘어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닥나무에 관련돼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옻나무 식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많이 식재하겠다는 농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옻도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내산은 없고, 수입산으로 다 대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으로 판매만 안 된다면 저희들이 생산되는 것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질이 좋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판매가 되는데, 원주옻을 가지고 제품을 다 만들다 보면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옻나무에 관련돼서는 산림과에서 식재 같은 것은 도와주지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채취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창휘위원

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채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려금 주는 게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옻 채취하는 장려금은 어느 정도 주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나무 하나에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나무 하나에 채취비용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런데 연식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똑같습니다.

조창휘위원

크나 작으나 똑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보통 옻나무는 8년 정도 되면 옻이 생산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옻나무 채취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전체 양이 어느 정도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장인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조창휘위원

장인들한테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장인들이 직접 가서 채취할 경우에.

조창휘위원

그러면 장인들이 원주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열 분 정도 있는데, 이번에도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대안리에 계시는 안 누구시더라. 그 양반은 옻 장인으로 선정이 돼 있으시던데, 그 양반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옻 채취도 할뿐더러, 옻순을 채취해서 전국 각지로 택배도 보내더라고요. 그것은 소득이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닥나무, 아까 이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지를 생산하려면 닥나무를 많이 식재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38농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지를 생산함으로써 한지축제를 하잖아요. 한지개발원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축제비용은 별개의 축제비용이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2014년도에 보면 5억 8,600만 원 정도 되고, 2015년도 되면 거의 비슷하게 5억 7,900만 원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한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과장 입장에서 발언대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의를 받으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옻하고 한지에 관련돼서는 경제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투입 대 산출이 맞지 않습니다.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승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계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지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든 우리가 닥나무 식재를 충분히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소득이 갖추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농업인들 생산량은 불과 얼마 형식적인 데 그쳐 있는데 축제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축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데, 이것이 사실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위탁보조금을 말씀하시는……

조창휘위원

위탁보조금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는 별도로 할 거 아닙니까? 그것 대비 결과적으로 옻문화센터, 옻칠기공예관, 한지개발원에 매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결국은 한지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닥나무 육성을 제대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도 열고 그래야 되는데, 기본 뿌리는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의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옻하고 한지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국장님께서 저희 원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봉산동에 있는 옻문화센터하고 한지테마파크를 꼭 경유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오셔서 원주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안 나타날지 몰라도 원주를 알리는 데는 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기본적으로 전통을 이어간다고 보면, 기존에 옻을 채취하는 농가나 닥나무를 생산해서 한지를 생산하는 농가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차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밑바탕을 충분히 만들어 주셔서 옻·한지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3쪽에 정산서에 보면, 21일에 민간위탁 평가보고 하게 돼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1일에.

기섭

황기섭위원

이 속에 다 포함돼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정산서 세부내역이 제출돼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혹시 확인하셔서 안 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13쪽에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은 2014년도나 2015년도나 집행액이 1,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이렇다 보면,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1,000원밖에 안 되게 정산이 돼요? 2014, 2015년도 사이가. 제가 볼 때는 정산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 세부내역 제출 때 다시 문의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집행액에 금액의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6,000만 원 위탁금 주는 게 공공요금의 일부분을 주는 겁니다.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산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본적인 것 지출한다고 해도 자부담으로 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구나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이 체험장, 사무실 강의를 한다면, 체험하러 오는 인원의 변동도 생길 테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정산했던 서류를 다시 한 번……

기섭

황기섭위원

촉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지, 어떻게 매년 체험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변동이 1,000원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짜맞추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행정지도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정산이 되었는데 벌써 끝이 난 거예요, 아니면 정산 중에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직까지 정산이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중간에 옻칠문화진흥회 벌써 정산을 했잖아요. 옻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하고 옻칠기공예관 시설관리 및 운영, 벌써 정산했어요? 중간 정산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문화센터는 연간 1억 원 나가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중간 정산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1/4분기.

기섭

황기섭위원

분기 정산하는 데 잔액이 왜 남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잔액이 남는 것 아닌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분기별로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시켜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맞춰야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출할 때 1/4분기 한 것까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아주 명시를 해 주시든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영서대학의 문제는 2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체험활동 외 다른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진흥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업비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든지, 거기에 맞춰서 정산만 보는 형식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공공요금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 안 하게 되면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공공요금하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체험을 가지고 한다면 매년 변동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다면…… 금년에도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금액이 정산될 것 같아요. 연 3년 똑같이 정산된다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21일에……

기섭

황기섭위원

21일에 제가 한번 짚어볼 테니까 자세하게 서류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21일이니까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내가 미리 보고 검토해야지. 그날 가져오면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다음 한지쇼핑몰 운영 현황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지쇼핑몰 현황 자료 주신 것 보면 온라인 판매실적이 500만 원으로 자료 주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우산동에 있는 산경원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강원마트에 링크되어 있어서 제가 쇼핑몰을 들어가 봤는데요. ‘원주한지 쇼핑몰’이라고 치면 뜹니다. 거기 보면, 원주한지 쇼핑몰 들어가면 브로치, 목걸이, 예단함, 전통공예제품 판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클릭하면 원주한지 쇼핑몰의 제품들이 가격하고 모양이 뜹니다. 그런데 거기에 36개의 아이템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36개 아이템이 전시되어 있는 화면에는 브로치나 목걸이나 예단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지로 한 공예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이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브로치나 목걸이나 예단함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없어서 못 보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리하는 산경원에 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온라인쇼핑몰을 자주 점검하시고, 실적이 얼마나…… 저는 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이라는데 뭐를 500만 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산경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받아들이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더라도 관리 감독 자주 해보셔야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부분은 유명무실한 쇼핑몰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강원마트에 분담금 같은 것 내시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분담금 내셔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 과에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과에서 내시나?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전체 강원도 특산품 이래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강원쇼핑몰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루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원주한지 쇼핑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링크돼서 같이.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도 줘야 돼요. 그럼 그 운영은 뭘로 하겠어요. 강원마트에서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과에서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다 같은 국이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것에서 관리만 하고 하나는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데 매년 얼마나 업데이트 되는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관계부서하고 산경원하고 협의해서 지적하신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문에 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타이틀하고 세부내역하고도 다르고, 또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도 모르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산경원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한지 쇼핑몰이 문제 있다고 신문에 난 지 오래됐다니까요. 그동안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안 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인회 등록 현황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상인회가 여덟 군데 등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나 봐요. 자료 보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 선정이 되면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사업비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 확충해 주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주차장에 관련된 것, 환풍기 문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에 대한 상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개인상가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특별한 자료는 없는 거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소상공인, 지금 위원님께서 개인점포, 길옆에 있는 작은 나들목가게를 말하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책자금이라든가 성장지원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 문화의 거리 이런 운영비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문화의 거리 축제에 관련돼서는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20쪽 임차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위원

아, 그게 아니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 내 빈 점포 현황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원도심 내에 소위 문화의 거리도 포함되고,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내의 빈 점포 현황이나 – 공실현황이겠죠 – 임대료나 매출현황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는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내 빈 점포현황 자료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문화의 거리.

정순

용정순위원

예, 문화의 거리 관련 공실 현황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인정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셨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서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 것만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추가로 문화의 거리 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도 제출해 드렸는데, 그 자료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원도심이 점점 공동화되고, 원도심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건물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먹고살기 힘들다.’, ‘빈 점포가 늘어난다.’, ‘매출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알바생을 두고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영업을 한다.’ 해서 일방통행 이후에 여러 가지가 겹쳤죠. 일방통행이나 시청이나 공공기관이 신택지로 이전하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상황이 점점 어렵고 나쁘다고,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얼마만큼 안 좋고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번영회가 있어서 번영회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 중앙시장 2층 점포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나간 줄 아는데, 이것도 공실기간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많이 입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자료가 언제 받았던 자료인지, 감사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게 나와서 제가 화를 냅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전해준 자료만 받아서 제출하신 것 같고, 특히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빈 점포의 상황과 문화의 거리 내 빈 점포의 상황이 맞지 않고, 원도심의 원일로를 주변으로 한 곳과 평원로를 주변으로 한 상가의 상황들을 우리 시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 자료나 조사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체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사업체 조사를 기획과 통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런 문제가 수시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시점하고 조사했던 시점이 안 맞다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제전략과의 직원이 그 자료를 읽어보셨나요? 자료를 분석해 보셨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매년 하고 있어요. 사업체 조사를 2014년에도 하고 2015년에도 하고,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체 조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구도심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자료를 만드는 부서 따로 있고, 자료는 만들어놨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그 자료를 분석해서라도 감사자료를 제출해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도심의 상황이 점점 어렵고 열악해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한 전략과 전술 내지는 대책들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원도심과 관련한 용역사업을 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관련 자료가 없었어요.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고, 경제전략과에서 재래시장만 살린다고 해서 구도심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일정 정도 정책적 지원과 국비 보조 예산이 들어가지만, 원도심과 평원로, 문화의 거리는 사실…… 문화의 거리도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원일로와 평원로에 있는 상가들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경제전략과에서는 소상공인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처방들이 내려지려면 객관적인 통계자료 현황파악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런 현황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황파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어렵다는데 얼마큼 어려운지 알고 어떤 부분들에 지원을 해 줘야 이게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문막시장에 관련된 것도 원도심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위원님들도 저희 과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업무를 회피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 부서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한 부분적인 것은 관련돼서 일을 처리하는데, 전체적인 원도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에 관련돼서 저희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어떤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시설물에 관련돼서 2013년도에 조성한 부서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부분도 차를 막는 차단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의자까지 받았으면 좋은데, 차가 다니는 도로 부분까지도 인수를 다 받아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닥이 많이 망가지고 이런 문제…… 얼마 전에 일제 봄에 정비를 했는데도 또 망가졌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관한 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그리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의 거리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거나 이런 것은 다 원도심을 좀 더 활성화시킬까의 고민 속에서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서 각 부서가 연계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공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것 누가 해야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교통 문제, 여러 문제가 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하나만 놓고도 어느어느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가 봤을 때 5개, 6개 부서, 노점상 문제, 쓰레기 문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디가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 경제국도 전체가 아니라서…….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이 어쨌든 답변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우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도 2009년도부터 조성됐는데, 조성 자체도 다른 부서에서 해 오면서 ‘경제전략과는 사후관리만 맡아라.’, ‘주차장 문제라든가 다른 시설은 어느 과에서 맡아라.’ 해서 6개 부서인가 5개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맡다 보니까 우리 경제전략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십분 이해도 가고 맞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사실은 우리 시 정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객관적인 자료나 현황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 간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그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수긍을 하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관계부서 간에 협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예를 들면 그것을 추진했던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시장만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경제전략과에서 사업체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크게 따져서 원일로라든가 평원로 거리 활성화하고 같이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나 도로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도심 내에서 다양한 문화·공연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문화국 안에 있죠?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경제문화국 안에 있는데, 재래시장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원일로, 평원로 등 어쨌든 구도심 내에 최근 5년간 얼마큼 공실률도 높아지고, 임대료도 하락했고, 매출도 하락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먼저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전철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완전히 되면 구도심 더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한 처방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한 군데가 슬럼화되고 공동화될 경우에는 원주시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도심 공동화나 쇠퇴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지만 특위에 한계가 있어요. 먼저 원도심에 대한 현황조사,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협력시스템, 집행부 행정의 가장 큰 문제를 칸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서 간 협력지원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보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예를 들어 경제문화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몰라요. 문화예술과에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르고 있고요. 내 업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서로 연결해 주고 협력하게 해 주는 게 국장님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물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관리 운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경제문화국뿐만이 아닌 다른 국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도시재생부터 전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요구사항으로 그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통계와 현황에 대한 분석 속에 발전 방안들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도심(중앙시장, 자유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및 향후 주차장 설치계획, 또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방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 및 이용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다음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해서……

은옥

이은옥위원

아니요. 하기에는 이게 너무 달라서. 우선 주차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도심 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 중에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심으로 주차장 현황을 받아보니 아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죠. 그중에 하나는 42면에서 80 몇 면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84면 정도로…….

은옥

이은옥위원

84면으로 높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제가 한번 중앙시장, 자유시장 인근 주차장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민영주차장이 8개가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고, 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이것을 1일 주차현황을 보니 민영주차장 여덟 군데에서 1일 주차현황이 940대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이 자료에 의하면 1일 주차현황이 600대 정도, 그래서 받아보니까 1,54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주차면수가 가구골목, 성지병원 앞, 교보생명 쭉 해서 강원감영 앞까지 해서 141면 정도가 되네요. 1면인데, 1일 주차현황은 높아지겠죠. 이 정도가 있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원주중앙통합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

은옥

이은옥위원

네, 하시고 계셔요. 또 여기에 관계돼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 자리, 건강문화센터 주차장도 저희가 이용을 하면 할 수 있는 곳이지 않겠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거기도 주차료는 받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건강문화센터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무료로 하고, 공영주차장은 일요일, 공휴일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격은 있지만. 대략 보면,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이용자가 한 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30분에 600원, 10분마다 추가 300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을 가고 싶어도 주차 때문에 가기 싫다 하는 말씀을 저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해봤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주변에 한정되어 있고 - 저희가 노력을 해도 - 저희도 노력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갖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저희가 십분 활용하려면…… 그동안 옥상에도 주차장 만들려고 하셨다가 무산되셨잖아요. 지금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도 주차요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시간 무료주차…….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사이를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순서가 틀렸다. 공영주차장은 한 시간 무료이면서 30분 후에 600원이고, 점포주한테 주차권을 받더구만요. 300원 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매당 300원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15분이죠? 300원이면 제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5분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계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정도는 점포주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점포주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시장 고객들 사이에서 전통시장 가기 싫은 것 중에 점포주가 주신 주차권 하나로 되는 줄 알았더니 한 시간 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해서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90분 되면 본인이 300원 정도 부담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떻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90분 정도 이용하면 300원 정도 부담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한 시간 무료이고, 보통 전통시장 가면 2시간 정도는 주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것을 고집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충 2시간을 잡아서 공영주차장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00원 정도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영주차장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시간 있으면 3,400원 정도를 내야 되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2시간 있는다면 900원만 내면 됩니다. 1시간은 무료이고, 30분까지는 300원이고, 30분에 10분마다 200원씩……

은옥

이은옥위원

아, 30분까지는 300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900원만 내면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무료로 하고 너무 낮추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그냥 무조건 댈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주차 확인을 받아서 주차장에 제출을 하면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면 안 되겠는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3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공영주차장하고 개인주차장에 관련된 요금비교표를 만들어드렸어요. 만일 그것을 보전한다면 보는 수치상으로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보시면,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2배분을 시에서 보전하는 문제인데, 일반주차장은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주차장들입니다. 이용하는 실적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면 시의 일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연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통시장에 주차 때문에 가기 싫다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 시에서 일부를 공영주차장 선까지…… 굉장히 금액이 대단하다면 어느 정도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듣고, 중앙시장·자유시장 주변에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비어 있는 주변 주차장들이 있어요. 이런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셔서……. 또 하나는, 건강문화센터나 공영주차장이 일·공휴일, 토요일…… 건강문화센터는 토·일요일, 공휴일이 무료더라고요. 이런 것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많이 오실 수 있는데,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무료주차장이다, 무료로 개방한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까 하신 말씀은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주차요금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통시장 3개 주차장을 90분 이용할 때 본인이 300원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일반 개인이 하는 주차장을 90분 이용한다면 지금 현재 3,000원 내지 2,600원을 내야 돼요. 비용이 10배 정도 되는데……

은옥

이은옥위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는…… 이것은 방법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작년인가 몇 번 저희한테 질의도 하셨는데, 보통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들이 과연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될까 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 건너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개인주차장들은 보통 양쪽의 길을 건너고 있는 주차장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해결책은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을 사서 평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해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2단계 추진사업 24쪽이요. 실시설계용역 중이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4억 7,600만 원 신청한 것은 다 확정이 됐나요? 전액?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2억 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22억 원 확보되셨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년 5월까지 완료하실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금년에 설계 끝나고, 금년에 아주 착공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준공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한 40면 정도 늘어나는 거죠? 38면. 곱절로 늘어나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비 확보가 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1회 추경에 다 편성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외에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수년간의 숙제이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재래시장 몇 미터 안이어야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00m요.

정순

용정순위원

100m 안이어야만 국비 보조가 가능해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데,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문화의 거리 쪽……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앙시장 쪽에.

정순

용정순위원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또 100m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자유시장 뒤에 무리하게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략산업과에서는 당연히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시 재정적 부담이 덜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뭐라 삼는 것은 아닌데, 지나치게 국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공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 시비만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구도심 내에 워낙 지가가 높아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고육지책이 바우처제도란 말이에요. 이 바우처제도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일부 상점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주차권을 발행해 줘요.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업주의 부담을 시가 지원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대규모로 자본을 투자해서 구도심 내 1면에 1억 원에 가까운 주차면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나마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면 국비가 없어서 그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실제 주민 민원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면 바우처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알아보시고, 실제 어느 정도 비율로 시가 지원해 주는지 사례검토도 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기존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민간시장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사경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바우처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검토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지역 사례도 모아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감사 끝나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상인 분들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팔아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온누리상품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게,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와서 - 작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많은 말씀 하셔서 그런 것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온누리상품권 6억 5,000만 원 정도 팔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자료 보니까 12억 원으로 껑충 뛰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계장님께 여쭸더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료 받는 곳에서 착오가 와서 제가 추가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종합적으로 받았다. 그때는 시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에 얼마 파셨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료는 1억 2,000만 원으로 갔는데, 착오가 와서 14억 2,600만 원으로 정정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파신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18억 원 정도, 매년 많이 늘어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장님께도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담하셔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총무과 다니시면서 온누리상품권 많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성지병원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혹시 의료원은 상품권 구매를 안 하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발행하고, 판매하고, 사용하고, 회수(환전)하는 4단계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사용을 많이 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홍보하는 것을 하는데, 매년 명절 전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병원도 그렇고, 유관기관에 많이 이용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죠. 제가 왜 의료원을 여쭙냐 하면, 의료원이 영안실이나 이쪽 개보수·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국비 지원도 받으셔서 시에도 많이 협조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쪽으로 상품권 많이 팔 수 있도록, 추석을 대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후 파급효과, 이용현황 등등 대형마트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변경되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할 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잖아요. 시에서는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협약 체결하거나 할 때 시에서 관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 이상 당연히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시에 여쭈어 볼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3번 문제는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상생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 담당계장님이 저랑 가끔씩 참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개진은 안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가장 예민한 게 시장별 점포수에 의해서 부담금을 서로 분배할 때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어렵고,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점포별 분담금 내는 것은 알아서 하시겠죠. 그 약속이 전통시장이든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시장 상인과의 약속인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형마트하고 시장하고 계약 맺을 때 내용은 조금씩 다른 모양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마트별로 틀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트별로 다른데, 일괄해서 보기 좋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생협약내용 중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자녀 우선채용이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채용되시는 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판매직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판매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도 채용했다가 이직률이 꽤 높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업무환경도 문제가 있겠지만,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임금이 적으니까 이직률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서로 간 협상대상자인데. 물론 상생협상에 의한 협상이긴 합니다만, 의무휴업일에 대한 게 제일 크죠. 의무휴업일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느냐, 손해가 생기느냐 이런 차이도 있잖아요. 대형마트에서는 주말 말고 주 중에 해 달라는 이유가 매출 손실이 제일 적다는 뜻이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 그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대형마트도 그렇지만, 대형마트에 각 점포가 입주되어 있는 업주가 원주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중요한 협상을 할 때 협상대상자가 있는데 협상대상자의 자녀가 거기 취직을 한다.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 협상대상자의 자녀가 취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전통시장 상인의 대표가 가서 하지만, 대표는 그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시장의 상인자녀가 우선채용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협의하는 것은 각 시장의 번영회장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가 취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 회장님 자녀를 포함한 - 당연히 포함되겠죠 – 상인의 자제 분이 우선채용 되잖아요. 서로 협상대상자인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깊이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체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공정·공평하게 협상에 임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 저희들이 체크 꼭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생협의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0회, 1회예요. 작년에 체결됐고, 6월이면 전반기가 다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홍보방법이 또 있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하는 날’, 거기에 ‘전통시장 하는 날’ 해서 홍보해 주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홍보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떻게 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플래카드를 달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입구에 마트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평상시에는 하면 안 되나? ‘우리도 살고 너네도 삽시다.’ 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치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착이 되면 시민들이 그날 대형마트를 안 가잖아요. 몇 월 며칠 수요일은 운영 안 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재섭

신재섭위원

안 가는데 거기에서 홍보하면 뭐 해요? 지금은 당연히 홍보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다음에 안 가게 되면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주셨으면 하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짚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외부공개공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 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외부공개공지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연간 60일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본점에서 보통 하시는데, 소상공인하고 같이 하는 것을 절반 하자고 해보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못 하게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찾는지 안 찾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건축과에서도 조례가 여기 관련돼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60일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60일 이상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같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60일 넘어가는 대형마트는 없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대로 알아보고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명절 전후, 분기에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눈치 주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못하잖아요. 60일 넘어가지 않는데 60일이라고 조례 개정하는 것은 뭐 하러 조례 개정을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0일 이내로 하면 30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가 안 됐었나 보네요.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공개공지에서 가능한 한 판촉 영업행위를 적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 돼서 60일 하면 전통상인 것 한 30일 하게 같이 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도 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1회 돼 있어요. 1회 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보다도 대형마트 안에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공간에. 그런 공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매출이 별로 없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래도 위치만 좋으면……

재섭

신재섭위원

위치 좋은 데 내줄 리가 없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로 에스컬레이터 옆 그런 데로 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이 괜찮은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동의 목적을 가진 자리예요. 그것 타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녀 이용하는 것하고 공개공지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상생협약이 잘 지켜지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지역의 기부금이나 이런 것은 실적이 굉장히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의무휴업일 변경하고 천사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보면 이마트에서 - 명칭을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정규직 전환을 한 적이 있어요. 전국을 다. 거기는 임금이 더 많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장에 있는 판매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로 보면, 무기계약직 그런 형태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정규직 하면 임금도 최저임금처럼 정규직 최저임금 이런 게 있어요? 해고만 자유롭지 않다뿐이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월급을 적게 주면 정규직이든 아니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최저임금제는 거의 다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더 줘야 정규직 전환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여하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유통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도 다른 데 수도권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 보니까 고급인력이 유출되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머지않아 국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역주민을 채용하면 뭐 해요. 혁신도시에 지역 취업할당제 있잖아요. 지역 취직우선제 이런 것. 거기는 그래도 최초 임금이 꽤 많잖아요. 희망하는 직장이고. 그런 데 희망하는 직장인 첫째가 뭐예요? 대부분 복지후생도 있지만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희망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인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마트라도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민 채용한다고 해서 90 몇 퍼센트도 있고, 거의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엄청 적은데……. 너네 취직할 데 없으니까 거기라도 와서 해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판매해서 이윤이 남으면 일차적으로 환원할 데가 어디예요? 직원이잖아요. 그것을 일차적으로 환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줘야 되는데, 전통시장 협약한 것은 몇 번 되지도 않고, 잘 지켜지지도 않고, 기부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싹 걷어서 최저임금 그렇게 간신히 오버시키는 임금 주고, 생색은 잔뜩 내고. 그것 때문에 동네슈퍼 다 망가지고.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정규직이 무슨 대우가 있어서 정규직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역에 환원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할 때마다 성질이 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점차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구제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셨는데, 2년마다 실시하시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금년에는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3,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주로 계량기의 어떤 부분을 검사하시는 거예요? 노후화된 것도 있을 테고, 검사하다 보면 수량을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 다 적정한 건지……

규범

위규범위원

계량기가 적정한 건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2014년도에 2,148건을, 아니……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166건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166건 중에 2,148건이 합격되고 18건이 불합격됐는데, 그중에 사용중지가 10건이고, 개선권고가 8건이에요. 사용중지는 법령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품 자체가 노후된 부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런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개선권고한 것은 수리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정비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사업자는 주로 어떤 사업자들이에요? 대부분 모든 사업자가 다 해당이 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전부 다입니다. 조그만 점포라든가…… 크게 무게 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에 관련된 것.

규범

위규범위원

상당한 인력이 요구될 텐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협회가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소비자 피해 건수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품 결함으로 인해서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신체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렇거든요. 최근에 소비자 피해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원인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업자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가려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시장 개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입제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제품은 관세도 물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자가격이 높아요. 그거다 보면 소비자가 피해 보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과다가격을 지불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입제품 같은 경우는 위해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보가 정확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참 시기는 지났지만 중국산 납게라든지 예전에 당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 피해문제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제한이 되어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문제 오면 소비자시민모임에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제일 많은 게 인터넷상 민원이 학원비 환불문제, 세탁소 관련된 문제 그런 게 한계가 모호합니다. 그런 문제가 인터넷상에 민원 올라오면 소비자 시민모임에 중재를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는 속성상 비대면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비자 불만이라든지 피해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방문판매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오면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체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도에 소비자 피해 신청건수가 3,000건이 넘어요. 월 250건 이상을 상회하는 것 같은데, 피해구제가 대부분 처리되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서로 화해했다든지……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면 환불해 줬다든지, 수리를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요청을 한 건수는 3,000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호 간에 화해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저희한테 요청 오는 것이나 소시모에 오는 것 보면 아주 경미한 문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고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기준 지침도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업무에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 시·군 중에서는 지역 상담과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완주군, 익산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주로 전라도 쪽의 시·군들이 전담 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상담기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 피해문제들이 복잡하게 많아지고 심각성이 커질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비자 피해구제 실적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1쪽 하나 문의드릴게요. 학성동 하이마트 뒤에 새로 슈퍼 하나 생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고 안 들어왔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 아직까지……

기섭

황기섭위원

건축허가는 됐을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SSM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언제 시작이 되는지 몰라도 축협 같은 데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그게 생겨서 손님 뺏겨서, 축협장님 뵈었더니 큰 걱정을 하더라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두 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외지업체라서 원주에서 팔아서 소득은 전부 서울로 가기 때문에…… 축협에서 어렵게 농민들 물건을, 이렇게 해서 지역민한테 환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혀 환원이 안 되는데 큰 걱정이다. 상지마트도 이제 좀…… 상지마트가 다른 데보다 싸게 물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 잡아가는데, 상지마트하고 축협이 아마 그것 생기면서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고 큰 걱정인데, 대안이 있을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분들도 그렇고, 제가 전화를 2통이나 더 받았어요. 동네주민들한테. 개인 점포하는 분인데, 거기 들어온다는데, SSM이 아니고, 조그마한 회사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한다거나 등록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는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가보고, 개업을 한다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막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법적으로 규제를 못 하게 되면 원산지 단속을 한다든지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민들이나 지역사람들 피해가 적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행정지도에 관련된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14년, 15년, 16년 해서 자꾸 줄었어요. 소상공인 신청 숫자가 점점 줄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조창휘위원

어떤 원인이 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원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파악이 됩니다. 보완책으로 본예산하고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 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 이차보전을 해 드리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총 16건에 4억 7,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조창휘위원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특별하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원주시 자금과 도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액수는 조금 줄었지만 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 자금 같은 경우는 담보력에 취약한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가급적 도 자금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자료에 보면 최고 금액은 3억 원 정도 나갔는가 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 대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담보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창휘위원

담보력이 부족한 데는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금융기관의 이자에 대한 3%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본인부담이고요. 보통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1.5%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되겠네요. 기금에 비해서. 담보능력이 떨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시 자금 같은 경우에 50% 이상을 소상공인들이 쓰고 계십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 쇼핑몰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쇼핑몰은 운영한 지 3년 됐고요. 전체적으로 강원마트라고 되어 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원몰도 상당 부분 저희 원주시 소재 기업들이 매출 부분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가 제일 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 위탁 주고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또 하나는 강원마트에서도 도에서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위탁을 줘 버려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강원마트는 운영한 지 10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이 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강원마트는 언제 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같이 했든 오래 됐든 간에 현재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 맡겨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운영비 주잖아요. 차등하겠죠? 강원도내 지자체에서는 차등 운영비 부담을 하겠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강원몰에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주몰만 따로 관리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안에 원주몰이 있는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원주몰이 따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같이 링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같이 링크도 할 수 있는데, 원주몰을 바로 치시면 원주몰로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쇼핑몰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준 거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 책임이 더 큰 거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동향이라든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도 저희가 알선도 해 드리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분기별로 회원 업체에 전화해서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세요.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입점업체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입주 업체 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쇼핑몰이 따로 있나요? 홈페이지 같은 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대부분 없는 데가 많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업체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으면 경제진흥원에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고치거나 업데이트할 때는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신경을 안 쓰면 경제진흥원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뭘 하긴 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쇼핑몰 운영팀이 별도로 있어서요. 매출관리라든지 상품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산업경제진흥원에 춘천도 들어와 있고 강릉도 들어와 있고 그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원주몰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한 데가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위탁을 해놨냐 이거지.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타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금을 2,800만 원 주잖아요. 새로운 입점업체 쇼핑몰도 구축해야 되고, 실무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두 사람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인건비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경원이 자기네 자체 사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위탁해서 쇼핑몰 운영하는 게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고, 강원도 지자체가 거의 다 있어서 원주는 2,800만 원, 춘천은 2,500만 원 이렇게 낸다면 그 사람들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역할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 매달려 있을 것 같은데, 있다 그러면.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신규 오픈할 때도 타 시·군하고 종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원주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입주업체들은 다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판매가 가능한 업체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름으로 보면 그렇게 못 할 업체도 많은 것 같은데……. 한지공예연구소에서 뭘 팔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출이 하나도 없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매출이 없는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이 쇼핑몰 입점 업체도 산경원에서 전부 다 교육을 시켰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입점업체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되지 못한 업체들은 자기네 독자적인 관리 소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얼마 이하면 커트시키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커트시키고 새로운 업체든지…… 너무 많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온라인상에서 매출이 100만 원 미만인 업체는 설득해서 탈퇴시키고 신규업체 받아들이는데, 2015년도에 그 작업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쇼핑몰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 선별해서 탈퇴시키고 신규로 많이 입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소규모 업체들이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 판매라도 하게 해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것 하시면서 신경을 쓰시고, 혹시 춘천이나 강릉도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들어와 있다면 같이 하자고 하세요. 같이 해야 경제진흥원에서도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각자 분담금이 있으면, 각자 지자체에서 요구도 많이 해야 여기서도 홍보해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쇼핑몰에 들어오면 원주 것, 춘천 것, 강릉 게 다 있으니까 다 보실 수 있다.’ 이런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자 명함에 그 쇼핑몰 이름을 다 써갖고 다니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련하여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규제개혁이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최근에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네거티브시스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동안 국내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규제나, 넓게 정부로 봐서는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로 인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많이 잃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신문에 한번 났던 게 어떤 거였었죠? 온라인 카센터인가 규제로 인해서 존폐기로에 섰었다가 나중에 해제가 돼서 살아나긴 했었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존폐기로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원주시에서도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계획들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2014년도에는 자치행정과가 주관해서 했었는가 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규제개혁추진부서가 기업지원과 내에 있다가 2015년 규제개혁이 굳이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총괄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전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6년부터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015년에 이관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5년 기업지원과가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015년 상반기까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하반기부터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4년도 계획에 따라서 자체 추진한 실적을 보면 법령개선 건의가 7건 있었어요.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중에서 1건 정도가 채택돼서 반영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직 지금 현재도 반영이 안 되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크게 두 가지를 반영 못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최고 1건이 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양리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부분이, ‘유사시 원주시민의 음용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 그런 중앙부처의 의견이고요. 8전투 비행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태장농공단지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상 건물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뭐냐 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규제완화가 어렵다고 하면, 태장공단에서 비행장 앞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완화시켜 달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방부하고 공군부대에서 시민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2건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장양리 물문제는 향후 충주댐 물을 갖고 오게 되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이고요. 비행고도 완화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꾸준하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취수장 관련해서 충주댐에서 관로 이런 게 연결돼야만 가능할 수 있죠? 횡성댐 같은 경우 저수율이 너무 적어서 원주까지 다 공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추진성과도 많이 나타났어요. 2014년도만 하더라도 12건이 규제개혁이 돼서 시민들 불편사항이나 기업의 어려운 여건들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기업이 실제로 규제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신고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었다고 나오는데. 준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나오는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직접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페이퍼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문제가 될 만한, 조금만 해소시켜 주면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을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안을 해 왔는데요. 큰 성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오플램 같은 경우 바로 앞에 무장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 때문에 공장설립 제한이 묶여 있어서, 빨리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가 적극 나서서 무장저수지를 용도폐기해서 공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게끔 개선해 드렸고요. 치즈 만드는 공장이 사제리에 있는데요. 구거부지랑 연접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HACCP 인증받기 위해서는 건물 증축이 필요한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대체부지를 사주면 너희한테 수의계약으로 넘기겠다가 아니고, 대체부지를 갖다 주면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관행적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도 농어촌공사가 그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서 HACCP 인증을 무사히 완료해서 정상가동까지 도와준 사실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은 기업들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간담회를 통해서 알았던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질적으로 원주시 기업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기업규제를 개선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항들을 의견 제출해 주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 기업들이 혹시나 행정기관한테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받을까 봐 걱정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장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이용되거나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 원주시의 총 등록 규제건수가 243건이었죠? 2014년도에. 103건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겠고요. 그동안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령개정이나 법령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 등 그렇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미 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이중 규제되어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사례를 보니까 경쟁제한적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풀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던 게 2건 정도 있었고, 투자 활성화분야에서도 12건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잘 해결됐던 것 같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규제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규제되는 것도 많고, 법령에 없는 임의적인 규제라든지 숨어 있는 규제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규제사항들을 발굴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야 되겠죠. 전부 조사한 다음에 일제히 정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규제 존재 이유가 명확지 않다면 일괄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요.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했던 적이 있으신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같은 경우는 입주확인서를 발급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전에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임차를 해서 들어온 기업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한 기업도 임대를 준만큼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임차업체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러면 입주확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받은 다음에 다시 또 공장등록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방 간 입주기간 연장이나 이런 경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입주확인된 부분만 가지고 바로 공장등록을 우리 시스템에서 바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처리해 드리는 간편시스템으로 개선한 사례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최근 기업규제 완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규제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앞으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에 공로 들어가시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근무가 보름 정도 남았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원주시나 기업발전의 고용창출 때문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후배공무원들 위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현황을 보니까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가 2009년 8월 28일에 착공해서 6년이 지나서 2015년도 6월 9일에 준공됐어요. 2009년도 착공해서 2011년도에 공장이 입주됐었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농지하고 붙어 있는, 그쪽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강토 옹벽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큰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또 재시공하는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보기에 준공사유가 있지만, 옹벽공사도 있고, 진입도로 가감선 문제 이런 것하고 다 복합적으로 해서 늦어지지 않았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감차로까지 다 준공이 돼서 그 후에 이 단지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진입도로 공사는 누가 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 공사는……

기섭

황기섭위원

업체가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시가 직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확실한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정산서를 받았어요.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회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공사를 위해서 1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12억 원.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중에서 6억 원은 도비이고, 6억 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6억 원 도비지원된 부분은 클러스터 거기에서 했는데, 그것은 진입로 도로 포장하고 조경 이런 부분에 공사를 했고요. 실제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관급자재와 토목공사를 저희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2억 원으로 551m를 했어요. 551m 한 것에서 도비가 6억 원, 시비가 6억 원인데, 6억 원은 업체에서 하고 6억 원은 시에서 해서 마무리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산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시에서 정산한 내역인데, 정산보고서에 보면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이런 게 있는데, 사업량이 없어요. 정산보고서에. 그리고 정산총괄표에 수입이 6억 100만 원, 지출이 5억 9,600만 원 정도 됐는데, 잔액에서 460만 원이 발생됐어요. 사업기간은 1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됐어요. 준공검사조서에 보면, 7월 20일에 준공, 착공이 1월 22일. 준공검사를 2010년 12월 13일에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준공검사를 했을까? 준공이 됐으면 바로 준공처리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별지 보고서에 보면 자금을 송금했어요.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에서 2010년 5월 17일에 2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는 4월 19일에 4억 원을 자금 지출했거든요. 시비보조금으로 한 것인데, 그러면 이 정산서에 보면, 준공이 7월에 되고 준공검사가 12월 13일인데, 어떻게 자금이 4월에 입금된 게 4억 원, 5월에 2억 원 해서 6억 원이 사전에 집행됐죠?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총 지출액이 5억 9,600만 원이면 이것을 보고 5억 9,6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4월하고 5월에 6억 원을 해서 다 지출을 했죠? 준공을 하면 준공보고를 하잖아요. 준공하면 한 달 이내에 공무원이 준공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준공이 언제 됐냐 하면, 7월에 된 것을 준공검사를 12월 13일에 해서 정산검사를 12월 23일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 정산보고서하고 정산검사서에 사업량이 안 나왔어요. 사업량이 누락된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총액이 6억 100만 원인데 5억 9,000만 원 정도 지출했으면 이게 중간에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 지불하고 난 마지막 지불은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자금이 집행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4월하고 5월에 자금을 이미 다 줬단 말이에요. 정산을 나중에 받고. 4월19일에 4억 원, 5월 17일에 2억 원 줘서 6억 원은 이미 지출하고, 정산을 늦게 받았단 말이야.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때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사업의 문제는 아주 처리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처리과정에 따라서 자금도 지출해야 되고, 완료가 되면 준공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돈부터 주고 나중에 정산했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행태인데, 누가 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향후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도로개설의 정산에 대한 것은 결국 12억 원 투자가 됐으면 12억 원에 대한 정산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시비만 정산이 됐고, 도비는 정산이 안 돼 있거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도비가 정산보고서 들어온 것이고요. 도비사용분 6억 원 정산보고서를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하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시가 직영했기 때문에 정산보고서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시가 직영한 것은 보조금 정산이 아니고, 도비보조금 정산서를 나한테 줬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비보조금으로 정산했었는데 여기 서류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정산이 됐거든. 이것에 대해서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못 쓰고 이월이 돼서 그것을 시비로 편입을 해서 정산보고가 된 것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아, 도비 받아서 이월하면 시비로 정산하나?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시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정산한 걸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정산 본 거거든. 그럼 이게 2009년도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은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들이 사업량이라든지 정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 제가 받은 자료도 보면 돈이 사전지출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내용 중에서 지금 551m를 폭이 12m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2m가 안 나오는 구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가서 양쪽 업체 지나서 그 밑으로는 12m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간에 12m는 66a(아르)가 나오거든요. 아르를 왜 얘기하느냐고 토목직한테 얘기했더니 길이로 안 하고 아르로 한다고 해요. 도로포장은. 가로, 세로 길이로. 그래서 아르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르당 1,8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2억 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쪽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입로에 35m 정도는 인도가 2.5m인데 가감차선이 안 나오니까 인도를 1m 줄여서 가감차선을 만들었죠. 꼭 그럴 필요가 있으셨나? 주민들 통행은 어떻게 해요? 통행권이 확보가 안 되잖아.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감차로를 설치해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클러스터에서 직접 했는데, 그때 할 때도 제가 얘기 듣기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통행에 불편 없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판다고 해서 나중에 매입이 부족한 부분은 최소한 매입을 해서 가감차로를 설치하느라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면, 단지 착공시작점에서 교통영향평가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 시작 전에 가감차선도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이 가감차선이 2015년도인가 했죠? 언제 했죠? 2015년도에 한 것 같은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준공을 2015년도에 했고, 사실상 시작은 그전부터 했는데, 토지 가감차로 설치를 위한 전주대 이설이라든지 추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으면서 상당 부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민간인이 한다고 해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아마 푸셨겠지. 이게 지연돼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옹벽을 치든지 해서…… 지금 35m 도로도 사실 가감차선 하기에, 대형차가 드나들기에 넓은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가보니까 안 꺾이겠더라고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는 7개 업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민을 360명 고용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4개 업체가 187명이 근무하시네요. 지역주민 1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진입로 시설에 12억 원을 투자했고, 업체이전 보조금에도 46억 9,900만 원을 지원했네. 이전비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에 시비도 14억 2,000만 원 투자돼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 100여 명 고용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지원해 주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9,500평 정도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회사가 허친슨이라는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전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회사가 사실상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이전해 왔을 경우에 한 4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회사가 계속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현 지역에 증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친슨사 대표하고 통화했는데, ‘그럼 너네가 오지 못할 사정이면 공사원가로 매각할 의사는 있느냐?’ 그래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만도기계 쪽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만도협력사를 이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이 고용할 수 있었는데, 제일 큰 회사가 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이 회사가 도로 끝에 나대지로……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타까운 문제가 있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공사가 1, 2년 정도만 딜레이 됐어도 생각을 달리 했을 텐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투자시기를 놓치게 되면 기업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당초에 옹벽이 망가졌을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에서 일을 하면 덜한데 민간업체한테 맡기다 보니까 공사가 소홀했는지 결국 늦어졌는데, 허친슨사 같은 회사를 놓칠 정도가 됐으면 아쉬움이 큰데, 어찌 됐든 단지가 조성됐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맡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에서는 현재 4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한테 구조상으로 요청하기는 ‘인근 동화공단에 편입시켜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동화공단협의회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진입도로와 단지 안에 있는 도로도 전부 다 클러스터의 사유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는 동화공단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관리하기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고, 동화공단에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단지 조성할 때 이 사람들이 2만 8,000평 정도를 사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속에 도로가 났으니까 업체의 소유물이지. 그러니까 그건 기부채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산이니까. 그걸 원주시에서 12억 원 들여서 도로만 닦아준 거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단지를 원주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쪽 옹벽을 가보니까 첫 번째 철근이 튀어 나왔는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첫 입새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토압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붕괴될 염려도 있고, 3단으로 된 상단은 전부 천막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빗물이 안 들어가게. 몇 년째 큰 장마가 안 져서 괜찮은데, 여름 장마 때 재해가 온다면 혹시 옹벽이 무너질 염려는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원주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그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인수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안 된 상태에서 인수했다가 잘못해서 옹벽 무너지면 우리 시비로 그걸 다시 고쳐야 되니까 어렵겠지만 단지 관리를 원주시에서 이양받는다면 그런 조건을 다 해서 원주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리 아프시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중에 다리 아픈 것도 그리워지실 거예요. 저는 우선구매제도 구매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우선구매대상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제품, 또 중소기업제품, 지역제품 등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구매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번 표 좀 봐주시겠어요. 60쪽에. 총계는 물품, 용역, 공사 등 2014년을 예를 들었을 때 물품, 용역, 공사의 총 구매액이 2,305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내웃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의미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제품이나 지역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모두 의무공급 목표비율 이상의 것을 구매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경우에 물론 0.93%로 목표비율인 0.45%의 2배 정도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공사와 관련해서는 0.35%로 낮아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이 자료는요, 지금 제가……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부서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했는데, 문제점에서도 그쪽 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총 구매액의 0.45% 이상의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향후 이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꿔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제품과 지역제품, 여성기업제품 이렇게 보면 되고, 장애인기업제품은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시는 이런 중소기업제품이나 여성기업제품이나 장애인기업제품과 관련한 목표구매액 이상의 것을 달성하고 있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노력해서 이것이 단순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지원업체,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 등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과 것이 맞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우리 원주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우선구매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원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구매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현황을 보면, 그래도 다양하게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도 있고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그 질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구매한 내역이 대략 뭐 뭐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구매한 내역이……

정순

용정순위원

용역을 주로 구매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용역이 상당 부분 많고요.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쪽이 많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물품구매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노인협동조합하고 또 어디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가야’인지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용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제가 왜 이렇게 많냐고, 너무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런 용역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시키면서 사업규모가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용역 구매가 높고 제품구매가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용역을 주지 않으면 사실 경영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 낸 제품과 관련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시가 구매를 해야, 원주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시의 메카라고 하는데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한 원주시의 대비전략 및 시장보고 상황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그대로인데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게 언제 작성된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작년 말에 언론에 많이 배포된 자료들을 취합한 건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미리 계획을 짜서 보고했거나 이런 자료는 없으신 건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수도권 완화대비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전담할 부서가 사실상 없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특별하게 이 업무 자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주시 혼자만 대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협의회, 기업도시협의회, 또 동주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장님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대응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하셨듯이 비수도권 공동대응전략으로 1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얘기라는 뜻이에요. 시·도지사가 나서서 하는 것 보면. 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최고로 직격탄을 맞는 데가 어디라고 해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뭐라고 해요? 원주라고 하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주는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죠. 이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수도권 규제 완화하겠다.’ 나온 지 오래됐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하고, 이게 실지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이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어요.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조사 좀 하셨어야죠.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책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과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가실 계획도 있으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거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동안 노력하신 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굳이 변명의 말씀 좀 드리자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주시가 종합적으로 팀을 꾸린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업지원과가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은 기업유치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차피 기업을 하나 끌어오려면 다이렉트로 일일이 맨투맨 작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이 날 때까지는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도한테도 감추고, 도에서는 다른 데 얘기할까 봐 감추고, 최종적인 단계에 갔을 때만 도하고 보조금 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금년도에도 일단 아시모리코리아 같은 경우 금년도에 기업도시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시 또 추가 증설 투자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당초에는 16일 즈음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가는 관계로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3개 업체를 MOU 할 계획에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외국인투자 우리 지역에서 그것 혜택 받으시는 거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전보조금을 주는 기업도 있지만 그것 생각 안 하고 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3개 업체는 보조금과 관계없이 원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쯤에서 서너 개 계속 접촉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섭섭하시겠지만, 바깥으로 공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애로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이 애쓰셔서 기업 유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구미가 당겨서 원주가 적지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어쨌든 수도권의 총량제, 공장총량제 같은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완화되었을 때 당장 원주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명확하니까, 우리 시에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가동하시든지 해서 ‘이런저런 피해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시·도지사한테 줘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지만 아직 기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없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도 없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없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총괄적으로 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구인·구직 해피데이 운영에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들고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구인·구직 해피데이가 상당히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청장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중개역할, 다리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역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주시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 해피데이는 구직자에게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했었는데, 작년 3월부터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015년 3월부터 월 2회로 개최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10일하고 25일, 2회 개최하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구인업체 채용률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구인업체 채용률이 10%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최근 2014년, 2015년, 2016년 급증했어요. 2014년에는 41%, 2015년에 62% 급증을 했는데, 2015년도는 3월부터 2회씩 하게 되니까 늘어난 것은 맞죠. 한 번 하다가. 그런데 2014년부터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네오플램입니다. 네오플램이 원주로 이전해 오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통해서 필요인력의 80%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주해 오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콜센터 운영을 NPC라는 개인회사에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찾아왔는데, “1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매월 두 번 실시하는 해피데이 말고, 당신들이 다량의 인원을 요구하니 당신들만을 위한 해피데이를 별도로 진행해 주겠다.” 해서 실제로 신청자가 온라인 신청자까지 포함해서 120명을 – 중도탈락 인원까지 포함해서 - 모집할 계획이었었는데, 지원자가 980명이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지 보시면, 구직자 취업률도 나오거든요. 앞의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본 것이고, 뒤는 취업자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10%대에 계속 머물다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22%, 25%, 26%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구직자 취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를 치르면서 ‘어느 업체 몇 명 구한다.’ 이런 정보만 가지고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기업체한테 보수 수준, 어느 직종,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처우개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받아서 그런 정보를 오픈시켜 주니까 구직자 분들도 와서 보시고 당장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1, 2년을 내다보고 구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채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니까 아무래도 채용률이나 취업률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공단순회 박람회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셨는데,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20%가 넘으면. 공단에 언제, 언제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하고, 기업체하고 취업자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모이게 되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 시청 다목적 강당에서 하는 것 말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나 마찬가지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 회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취업자들이 만약에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미취업하게 되는 경우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취업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희망직종을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요. 일자리지원센터 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요. 구인업체에서 정보를 주면 워크넷에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매칭이 된다면 직접 문자도 전해주고, 메시지도 날려주고, 전화도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박람회 때 현장면접을 통해서 취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워크넷에 등록돼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가 6년 이상 해 왔는데 이 제도의 장점은 현장에서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고, 취업자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일사천리로 면접을 진행해서 채용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게 장점이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원주시뿐만 아니고 고용센터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도 행사 때 같이 모여서 한 적이 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합동행사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기관에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주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안 갖고 온 사람 있으면 이력서에 필요한 사진도 찍어주고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라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력서 쓰는 방법도 잘 모르거든요. 이력서 쓰는 방법,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해 드리고요. 효과적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이런 코칭도 해 드리고, 노동 관련 법률, 당신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요. 이 해피데이가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도 연계해서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한다든지, 청장년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10월에 종합적인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청년 취업을 위한 컨셉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계획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학생들이 졸업시기에 앞서서 기업정보를 많이 주고요. 기업에서도 우리 지역에 어느 어느 인력들이 있나, 이것도 파악하려고 10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는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은 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담하고요. 산단공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하고, 저희 원주 시비는 1,000만 원만 들여서 토털 8,000만 원 들여서 청년 취업자들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유관기관 합동 청년취업박람회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미스매치인데요. 구직자는 돈을 많이 받으면 좋고요. 구인업체에서는 적게 주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관권인데요. 이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거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10월에 합동채용박람회 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들을 원주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폴리텍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취지다. 더 크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구인·구직에 미스매치가 있을 경우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차이를 해소시켜 주는 방법도 더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저도 여러 번 지켜봤는데, 구인·구직 해피데이가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잘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하셨는데, 월 1회도 아니고, 2회씩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차이가 뭐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명확하게 사전적 정의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여쭤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임금을 많이 받으면 정규직이고, 못 받으면 비정규직인지 참 그렇습니다.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겠죠.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면 임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 있는 정규직 전환을 하면 과연 임금을 얼마나 받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보통 언론이나 사회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임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60%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금이 적은 대신에 위험하거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은 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단순한 것 시킨다. 비정규직 임금 덜 주는 대신에. 그런 것도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예산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60% 차이라면 실제로 한 40% 차이 나는 거예요. 시에서 월 5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이 40%인지, 50만 원의 40%라면 우리 시에서 시민이 임금을 받는 게 그만큼 적다는 얘기잖아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주면 150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20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기업도시나 마트들 많잖아요. 본사가 서울에 있거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은 조사된 게 전혀 없으시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규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하고요. 복리후생 쪽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공단이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평균 160만 원대 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근본 취지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원주시민의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상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데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규직화해서 있다 보면, 이분이 그만큼 정규직 되고 난 다음에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진전을 못 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게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이 사업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죠. 대한민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다른 지역은 제쳐두고 우리 지역이라도 파악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임금을 어느 정도 주면 왜 구인난에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잔뜩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데,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월급을 왜 그렇게 조금 주는지, 대한민국 구조가 문제예요. 과장님하고 저가 이런 얘기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50만 원씩 보태줘서 정규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직하잖아요. 암만 정규직이 돼도 임금이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놔서 우리 지역에 와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냥 일자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구인난, 구직난, 외국인노동자, 사건·사고 엄청 많잖아요. 원주시는 과연 그만한 자리냐 이거죠. 양질의 일자리냐 이거예요. 회사 유치하면 뭐해요? 세세하게 어느 공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곁가지는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자금 들여서 그런 것 해야죠. 그거 어디 시민사회에서 해줍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원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은 관리 부서가 다르고요. 마을기업에 관한 자료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명시를 안 해서 안 주셨구나.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하면 마을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주셔야 되는데, 마을기업을 안 주셔서…….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관련 사회적 경제영역들이 활발한 편이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지원종료가 끝난 경우, 현재 1번부터 7번까지는 지원종료가 끝났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이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휴업한 게 4개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 중에서도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가 어려워보이는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할 때도 그렇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때도 그렇고, 시가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주죠? 예산지원 말고. 예산도 시 것은 아니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산도 국도비 포함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도움을 주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각종 컨설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시가 컨설팅을 해 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시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을 받도록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고요. 판로 쪽에서도 조금 괜찮은 제품이다 하면 홍보도 저희가 해 드리고요.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입주기관들한테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해서 어떠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타 지역의 우량한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타 지역 수도권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쓰잖아요. 경쟁적이고 실제 실효성이 떨어짐에 비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용도 늘리고, 지역의 일자리도 늘리고, 부가가치가 지역사회에서 순환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제가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폐업이나 중단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창업했다가 문 닫는 가게가 일반 자영업들이 부지기수인 것에 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전환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일정 정도 아직까지는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많지만,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잘 활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원주시는 중간 지원조직이 없어요. 그렇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더 어려워요. 여기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활기업이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거라. 일반 장사꾼들도 장사를 해보려고 해도 살아남기가 힘든데, 어려운 환경에서 자활을 꿈꾸거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실행해서 성공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향후 우리 집행부가 사회적 경제영역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내일모레 가실 텐데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시고 나서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웃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좀 한번 잘 마무리해 놓고 가셔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으시겠지만, 실무담당자에게 잘 좀 인수인계해 주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박광일 계장님은 이번 인사에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장내웃음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게 시비로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3개 대학에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주로 입주기업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쓰여지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 관리 일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 센터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상당히 소액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00만 원이면 굉장히 소액인데, 500만 원 받아서 도움이 될까 이럴 정도로 소액이거든요. 창업보육센터에 보면, 각각 상지대나 연세대, 한라대학교에 보육실이 있어요. 사용보육실수가 있는데, 사용보육실수보다 입주기업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입주기업이 보육실 2개를 동시에 써서 그런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보육실은 개소수가 여기 자료 드린 대로 방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수에 비해서 입주업체가 작은 경우는……

규범

위규범위원

2개를 쓰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보육실 방수에 비해서 입주기업수가 적은 경우는 1개 업체가 아이템 발굴에 성공해서 시제품 개발해서 장비 생산설비를 갖춘다든지 해서 2개, 3개까지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있는데요. 창업동아리는 학교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나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전체 토털 하면 창업동아리만 33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동아리수는 몇 개 안 되죠?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요. 통상 3개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은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발굴해낸 아이템이 과연 상업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1등한 동아리한테 600만 원, 2등한 동아리한테 500만 원, 3등한 동아리한테 40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일단 경연대회 참가해서 입상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창업보육센터도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동아리에서 창업보육센터로 간 사례도 있나요? 입주해서 간 사례도 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간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톡톡 튀고 굉장히 좋은데, 막상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날개가 많이 꺾이고요. 원주시 경진대회뿐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중앙부처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에 또 나가서 입상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받는 동아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 기술상장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재정상태가 상당히 취약하다. 대개 이런 기업들이 재정상태가 취약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특례상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개 자금문제에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벤처캐피탈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 펀드들도 상당히 있어요. 펀드들을 연결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창업보육센터에서 있는 입주기업들이나 창업동아리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연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지연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작은 부분들인데,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이런 사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은 직접지불인가요, 간접지불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회사에 직접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장년한테 보조금을 직접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심사기준도 그렇고, 업체의 여러 가지 평가를 매겨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와주는 것이지, 청장년한테 지원해 주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강원도의 특수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목적 자체가 청년층과 장년층을 여기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일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것만 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채용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임금 100만 원을 부담하고 여기에서 100만 원을 부담해서 이 돈이 결국은 청장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의 임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회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가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혜택을 보려면 6개월 동안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조건은 그거잖아요. 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때.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임금이 결정돼서 입사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했을 때 거기에 100만 원 플러스해서 더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냥 운영을 하는 건지…….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플러스해서 받는 게 아니고, 토털의 일부입니다. 지원금액이요.

조창휘위원

청장년보조금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죠. 회사 돈이 덜 나가는 거니까. 당사자한테는 그것 받으나 안 받으나 당사자한테는 커다란 그게 없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A’라는 회사가 비정규직으로 몇 달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6개월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여기 자료로 보면 2014년부터 했는데, 14년 자료는 없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조창휘위원

14년부터 16년까지라고 해서……. 현재 다른 기업들은 신청을 안 하나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 15년보다 16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우리 지역에 공단이 많이 있음으로써 해당이 안 돼서 접수가 안 되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도에서 당초에 지원인원을 배분할 때 2015년도 본예산……

조창휘위원

예산 대비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그러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엊그제 추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는 59명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추가로 더 해서 64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창휘위원

기존에 취직을 정규직으로 해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있겠네요.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여기는 신규 정규직 채용이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두 군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시에서 지원을 받는 업체는 알아볼 수 있죠? 정규직 전환한 업체하고 정규직 채용한 업체. 정규직이라고 해서 자기네 50만 원 이러지는 않겠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최저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하고 합해서 최저임금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시면, 과장님, 산업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위탁운영을 문막공업단지운영협의회에 모두 주셨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문막 것은 문막공단협의회에, 동화공단 것은 동화공단협의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공업단지운영협의회에. 문막산업단지농공단지는 거기 운영협의회에 주시고, 동화산업농공단지 것은 그쪽 운영협의회에 위탁을 주셨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동화산업공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설치해서 2006년에 신문기사를 제가 찾아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오폐수 9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무인운전이 가능한 최첨단시설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에 위탁운영현황에서, 주신 자료에 인건비가 동화산업농공단지는 무인운전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7,900만 원씩 매년…… 그리고 그 위에 문막산업단지는 1991년도에 시작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는 8,200만 원씩 매년 나갔죠. 이 표에 의하면. 그래서 업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문막산업단지는 20개 업체, 농공단지는 42개 업체, 동화산업농공단지는 69개 업체. 시설용량을 보니까 1,500톤, 1,500톤, 900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비교해 보니까 폐수종말처리 1일 평균처리량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증가한 프로테이지도 계산했습니다. 자료 주실 때 그것도 아주 퍼센테이지까지 해주시면 참 고마운데, 제가 그것을 다 내봤는데, 여기 동화산업농공단지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처리용량에 비해서 금액 증가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합계금액을 봐도 그렇고요.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개보수비 부분에서 최첨단시설이라서 제일 나중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비가 제일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문막산업단지·농공단지는 처리방식이 한트공법이라는 처리방식을 쓰고 있고요. 동화농공산업단지는 선회와류식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수와 처리량과는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종이 폐수를 유발하는 업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겠고요. 문막공단 같은 경우는 1,500톤, 1,500톤, 3,00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허니버터칩, 치즈공장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용량을 증설하다 보니까 거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까지 1,200톤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요. 동화공단 같은 경우는 900톤 처리용량인데, 여기는 폐수를 유발하는 업종이…… 전부 의료기기이고 그래서 용량이 상당기간 동안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개보수비는 그쪽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오폐수를 처리하다 보면 미생물이 먹을 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처리가 돼서 전기장치가 고장이 안 나는데, 문막공단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충분해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화공단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량 대비해서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지 못한 고장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유입량이 적으면 고장이 덜 나야 되는데…….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일반상식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배가 고프면 병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궁색한 답변이셔요. 과장님. 개보수비, 뭐에 쓴 것인지 명세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왜냐하면 문막산업단지·농공단지는 1991년에 한 옛날 시설이에요. 오히려 개보수비 그쪽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인건비 내역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인건비 내역을 보면 문막산업단지나 동화산업농공단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무인운전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왜 인건비가 여기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미생물은 EM 같은 유용한 미생물은 안 되나요? 그런 것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무튼 개보수비 내역, 인건비 내역, 동화산업농공단지에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회사 자체 폐수에.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바로 그리로 유입되는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받으실 수 있죠?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탁운영 업체에 달라고 해서 받으시면 되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업농공단지가 따로 왔는데, 태장농공단지나 우산동 것은 폐수처리가 없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태장도 없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태장하고 우산공단 같은 경우, 폐수를 유발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가 원주 섬강으로 내려와서 부유물이 많이 떠서 계속 민원이 생기거든요. 자체처리해도 다른 큰 문제는 없나?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자체처리를 하는데 그분들도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태장농공단지는 지난해에 하수관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하수관로로 폐수를 정리했는데 그래도 민원이 끊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폐수처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장농공단지에.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우산공단 같은 경우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기도 어렵다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태장공단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부지가 전부 분양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폐수처리를 한다고 하면 일단 부지 확보부터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결국 그게 섬강으로 내려오니까 호저면 대덕리 쪽, 옥산리 쪽에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원론적으로 그래도 폐수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농공단지가 존재하는 한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비지원사업이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국비가 70%고요, 지방비가 30%입니다. 그전에는 100%가 전부 국비였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국비 70%, 지방비 30%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태장농공단지는 앞으로 폐수처리장 설치를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시켜서 나중에 부담금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에서 하는데도 오염은 여전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관로가 돼서 그런지 CCTV를 가지고 찾아도 원인규명이 잘 안 돼요. 하수과에서 차집관로를 했는데도 그런 게 있군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해 봐야 책임도 없으시잖아요. 이제 나가실 텐데.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아까 시책 중에서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얘기했던 구인·구직데이는 상당히 많이 돼 있네요. 500명, 700명씩 취업이 되니까…… 과장님, 공로 들어가시고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 하셔서 원주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주셔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조직 등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상임이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였으나, 이사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로 협조요청을 하셨으므로 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출석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주문화재단 조직 및 수익사업현황에 대해서 1페이지에 보면, 지금 팀원 열한 분, 직원 파견공무원 다섯 분 해서 총 16명이 직원이시네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저희 임직원 현황은 16명에는 파견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다섯 분이랑 공모사업으로 인한 계약직 3명을 포함하게 되면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스물네 분. 그러면 공석 없이 다 채워진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저희 조직도상 현재 사무처장직은 공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채워지면 스물다섯 분이 되시는 거네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정원에는 파견공무원과 계약직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신다 하더라도 나머지 팀장이라든가 팀원들이 전부 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원에 비하면 정원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업 수행하시는 데 차질 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현황에 임기가 12월 5일 올해 끝이 나시네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시장님이시이고요. 상임이사님과 경제문화국장님과 세 분을 빼고 열두 분이 예술계 인사 등등 되시는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저희가 지난 2013년도에 2기 임원진을 구성할 때 공고를 내서 구성을 하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경에 공고를 내서 이사 신청자를 모집한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이사를 선임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공모로?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예.

공모하는 규정이 있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별다른 규정은 없고, 자체 저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사 구성할 때 했던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하실 건가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저희 출자·출연기관 법령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르면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된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수익사업현황에 기부금 1,000만 원은 어디서……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작년도 연말에 농협으로부터 기부를 받았고요. 현재 이 기부금은 사용되어 있지 않고, 저희 수익금으로 기부금 통장 안에 적립이 된 상태입니다.

기부금은 별도 관리하시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기부금만 있고요. 사업별로 기부금이 들어온 것은 그 사업의 고유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쓰지 않은 기부금 현재 잔액?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1,000만 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예.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기획공연, 이것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저희가 작년도에 백운아트홀과 치악예술관에서 총 3건의 기획공연이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오감열기라는 발레랑 국악공연이 있었고요. 12월에 백운아트홀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뮤지컬디바 최강자전에서 바다와 홍지민 뮤지컬이 있었고요. 12월 30일에는 바람직한 청소년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총 3개 공연에 대한 수익금 현황입니다.

티켓 판매한 수익금이신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잘 알겠고요. 이월금을 보면 많이 증가를 했네요. 1억 원 가까운 9,7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수익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세출법상에 법인 수익금은 5년 이내에 고유사업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수익금에 대한 사용은 재단 고유사업비로 편성시켜서 사용계획을 일부 수립하였고요. 올해 사업에서 재단이 할 수 있는 고유사업 목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칭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매칭금으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쓰지 않고 두는 기부금 외에 기부금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원주문화재단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사업 내역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용정순위원

부담이 많으실 텐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것은 리스트를 주셨는데, 2016년도 사업 중에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꿈의 오케스트라가 2건이 있습니다. 드림페스티벌 기획협력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당초 6,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선정되었을 때 4,8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23번부터 34번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산이?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매번 다르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주관처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결정되는 시기가.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연말에 하고 추경에 하나요? 예산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3월에 1회 이사회를 하는데,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모사업과 보조금사업에 한해서는 재무회계 규정상 나중에 별도 사후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보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예.

제가 예산서를 받은 게, 이게 2016년 본예산서인데, 총 예산액이 56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오늘 출석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예산현황이 66억 3,400만 원 정도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주로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 사업 중에 실제 재단의 고유사업이 뭐가 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뭐가 있고, 전체 예산 중에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분석이 되어야만 사업의 비중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설치목적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시책수립 지원, 지역 문화예술 성장 및 교육사업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 국가·강원도·원주시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대행하게 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실제 사업이 이런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 어쨌든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일 거라고 보아지고요. 올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치악예술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중장기적 비전에 맞는 사업들을 단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따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 너무 치이고, 시의 업무를 많은 부분 재단에 넘겨버려서 감사리스트에도 보면, 실제 어디까지입니까? 36번까지 다 재단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니까 도대체 문화예술과는 무슨 일을 하나 궁금해질 정도예요. 업무부담은 과중하고, 또 어쨌든 재정적으로 자체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재단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공모사업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본연의 역할들을 오히려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3,500만 원이 예산서 보니까 있던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현재 용역계약은 체결된 상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사업을 전부 다 늘어놓고 재단이 꼭 해야 할 사업과 버려도 되는 사업, 중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를 놓고 찾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셨어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용역 들어갔습니다.

공개입찰하셨나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수의계약으로 입찰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하셨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강원발전연구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의계약하셨어요? 3,500만 원이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 저거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재단의 중장기발전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기관이었던 강발연이 저희 일을 많이 봐서 그게 수의계약 해당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라 계약심사를 다 본 상태고요. 끝내고 수의계약을 강발연이랑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강원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하는 업체가 그것을 그대로 맡아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경영평가서 받았거든요. 너무 허접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용역평가가 나와야 우리가 돈 들여서, 한두 푼도 아니고 중장기 비전들을 세우는데, 물론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수요와 공공기관 행정에서 문화재단에 요구하는 사항 말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재단에 어떤 사항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그것을 통한 역할에 대한 재정립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단순히 학술적으로 머리 맞대고 몇몇 전문가들이 짜깁기해서 만들어낸 용역보고서말고 정말 폭넓은 의견수렴이 반영된 용역보고서가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반영되게 하시고, 저희 산업경제위원이 됐든 위원님들도 용역계획수립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모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문제예요. 사업의 지속성. 공모가 안 되면 그 사업은 끊기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대부분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중단돼 버려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공모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에만 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내고,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주지역에 정말 봇물 터지듯이, 수많은 문화예술행사들이 동시다발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 하나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재단 홈피에도 문화재단과 관련된 사업만 올라왔을 뿐이고, 제가 일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더니 저한테 메일로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다시 답장을 드렸어요. ‘여기에 나온 행사 중에 뭐, 뭐, 뭐, 어디 어디 기관, 어느 어느 주체가 하는 행사들은 빠져 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만 알려면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말고 원주지역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다 알고 싶은 거다.’그런 말씀을 메일로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답장은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선되지도 않았고. 그것은 왜냐 하면, 갑자기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주최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홍보잖아요. 홍보가 잘 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이 문화재단 역할 중의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문화포럼은 지금 중단됐나요? 올해.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올해 문화포럼은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연초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그래서 올해 했어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올해 4월에 포럼했고요. 현재 정책기획실에서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서 7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문화포럼을 오랫동안 계속 해 왔고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몇몇 소수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이야기에 그쳐버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공유되면 좋은데,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역사회가 같이 토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포럼 주제 중에 한번…… 용역도 하고 있긴 하지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재단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국의 모든 문화재단들이 행정과 재단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금이 됐든 재단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공모사업에 휘둘리지 않고 행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보완책도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범 후 시설 개보수현황 및 공사별 계약현황에 관련하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언제 출범했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2011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업무이관을 지난번에 크게 받았잖아요. 그것은 언제예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2015년 10월 19일에 했습니다.

출범하고 나서 개보수한 것은 없고, 2016년 처음이네요. 창작스튜디오 바닥공사.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많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많습니다.

예술관도 수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직접 계약하시나요? 그것은 시에서 하시나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따뚜공연장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비 자체가 예술과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고요. 지난번에 제1회 추경에서 됐던 냉난방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큰 틀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 사업으로 하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그다음에 나머지 소소하게 고치는 것은……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뚜공연장도 거의 다 한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지난주에 철거 들어갔고요. 계약업체가 선정돼서 철거가 들어갔고……

그림책도서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그림책 거점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술과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금액이나 큰 틀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그러는 것은 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치악예술관을 리모델링할 때는 담당 과에서 하겠네요.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지금 현재는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진행 중이었던 것도 있어서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재단에서 봤을 때는 시청처럼 건축담당자라든가 소방담당자, 감독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직접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그쪽에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매점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지금 현재 시설 관리하는 팀에서 계약조건 알아보고 있고요. 일상감사랑 이런 것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저기도 해야 되잖아요. 건강문화센터 1층.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거기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직접 하시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 따뚜공연장 관련하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따뚜공연장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시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운영실적 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대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공연장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15년도 메르스로 인해서 야외행사가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10월 이후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일밖에 안 되네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4월까지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월은 아예 행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난번에 불교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봤었는데, 바닥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던 건데 –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도장공사를 언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정말 시급하게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개진하려고 시설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의자에서 보니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 1,710만 원 가지고 바닥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도 6월하고 2015년 7월, 임대현황에 보면, 워터파크 운영하는 데에 줬단 말이에요. 임대료 받은 게 1,058만 원이거든. 2년 동안 받은 게 1,058만 원인데, 2010년도에 바닥공사하는 데 1,7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2년째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다시 도장하는 데에 2,0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 앞으로 워터파크를 올해도 줄 계획이신가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워터파크는 대관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휠스파크라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 허가한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잖아. 또 거기에 시설하게 되면 페인트 벗겨지고 망가지지 않을까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지금 현재 있는 바닥 도장공사는 그냥 기본적인 것, 깨면 깨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일반적인 바닥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한다면 거기에 맞는 바닥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페인팅 한 것이 1,700만 원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 테고, 워터파크 운영이나 그런 것 비슷한 것으로 하려고 바닥에 시설한다면 수리했다가 또 바닥이 망가져서, 임대료 몇 푼 받으려고 하다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 임대 줄 때는 고칠 계획이나 임대 줬을 때 훼손되는 부분을 잘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아시고, 자금도 요청하시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도장공사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바닥을.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단순하게 페인트 칠하는 것으로는 워터파크시설뿐만 아니라 무대 바닥에 아시바를 올리거나 이럴 때도 훼손이 가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의날 행사도 하고 큰 행사는 잘 치러지는데, 페인트 도장 정도 했다가는 얼마 못 견디고 바닥이 얼룩지고 이상할 것 같은데, 현재로는 도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비에 비해서는. 거의 페인트 도장도 2,0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다른 것 한다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야. 이용률은 저조한데.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의 거리, 강원감영, 중앙시장 등 원도심 내 문화예술 공연 현황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원도심 내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로 특정 계절에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효과평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재단 실무자한테 질의해야 될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재단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연 얼마였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3억 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얼마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3억 5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도심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이 3억 500만 원이고, 이것말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5억 원 맞나요? 5억 원 정도 되는데, 공연과 관련한 것은 구도심 내에서 펼쳐지고 있기도 하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원도심 문화예술 공연에 감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다른 형태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형 중앙시장 3억 9,000만 원까지 합치면 16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억 4,000만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해서 장사가 더 잘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시끄럽기만 하다는 평가도 많아요. 그리고 더욱이 문화의 거리에서의 공연이 특정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시죠? KBS방향 쪽으로 그쪽에서도 공연하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는 거의 공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하고 상설공연장 두 군데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주로 이루어지고, 신협 앞쪽으로도 거의 안 하죠. 그 위는 더 안 하고. 지하상가 쪽으로. 거기는 아예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화의 거리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KBS부터 지하상가까지 전체를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데, 실제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는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 거리 무대 있는 공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라는 게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아주 일부분의 구간에서만 문화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구간에 있는 주민들은 문화가 없는 차 없는 거리인데, 왜 문화도 없는 차 없는 거리를 하냐? 도로 차가 다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10억 원 넘게 말씀드린 것은 관광형 중앙시장, 경제전략과에 있는 예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문화예술과 중심으로, 그리고 재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형태가 아직까지는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으로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늘 지적받는 홍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불거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연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도심에서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이유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공연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유입하자라는 의미에서 총 예산으로 따지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이렇게 투여되고 있어요. 이렇게 투여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에서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있는가,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공급자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 홍보의 문제냐 이런 얘기는 다 하시지만, 실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은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의 하나가 가장 크게는 문화예술 공연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는 앞서도 제가 재단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재단 본연의 역할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어야 되고, 또 문화예술단체가 그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홍보매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카나비, 옛날 것을 갖고 왔는데, 반드시 이런 형태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수요자 중심의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저는 거점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레지던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미로시장 중심으로 생각도 했었고, 청소년문화센터 5층을 문화예술과 쪽으로 재산 이관을 했습니다. 거점형으로 만들 계획들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10억 원 예산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중 다만 1억 원이라도 문화의 거리가 되었든 원도심 내 빈 공간을 임대하는 공간을 시가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 작가들이 들어가서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시민문화센터 5층에 만들어놓은 것 누가 올라가서 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재단에 레지던스 비용으로 5,000만 원 만들어놓은 것은 예산에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해야 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이 레지던스 공간을 만드는 것을 우리 시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도심 내에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 공간을 활용해서, 서너 개만이라도 지속성을 갖고 작가들이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강습도 하고,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예술활동을 하건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연에 소모적으로, 일회성으로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A,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2개가 같이 가줘야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작스튜디오 상설공연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답은 나와 있는…… 원도심 문화예술공간 거점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답이 5층을 활용하는 거라면 저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산의 또따또가 같은 형태를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주시가 그것을 고민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서 전략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협의체계들이 마련돼야 된다.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들을 갖춰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사업의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계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홍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횡성하고 상생발전 쪽에서 내년에 카나비 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용 위원님 추경 때 말씀하신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예술과 중심으로 매주 모든 행사에 대해서 공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소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닌데요. 제가 오늘도 봤습니다. 아닌데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감영에서 영화 상영하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홍보를 위해서 횡성군하고 좀 더 나은 형태로, 카나비보다 나은 형태로 진행할까 하고 양쪽 군하고 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각양각색의 공연을 시도하고 있는데, 관광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요우커들이나 2코스로 하는 원주시 투어코스 외에도 시장 공연도 보면서 쇼핑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상경기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들이 좋아하는 업종들을 아시잖아요. 서울 명동에 가면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착안하셔서…… 경기 활성화를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은옥 위원님 원도심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껏 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딱 하나, 보니까 관람객 참가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예술공연을 강화하신다고 했어요. 주말에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공연을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로 고정해서 하시려는 모양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매마수 프로그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고요. 공연 자체가 여러 가지 중구난방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제를 해서……

은옥

이은옥위원

수요일이 아마 기독교인 분들은 밤에 예배가 있을 겁니다. 수요일로 정해져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는 부분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점시책입니다. 올해 매마수 프로그램으로 1억 4,000만 원을 따온 것 같이 그 행사 때는 문체부 직원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기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마수가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10억 원 가까이 투자되는 여러 가지 공연에서 관람객이 얼마나 오느냐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관광과 같이 연계하셔서, 저번에 거돈사지에서 공연하셨을 때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착안을 하셔서 관광과하고 연결하셔서…… 홍보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도 같아요. 적극적으로 관광과하고 상의하셔서…… 공연 수준이 높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오시거든요.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6월 4일인가요. 우산동에서 한여름밤의 꾼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일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연휴가 3일 겹치는데 바로 첫날 오니까. 현장을 가봤는데, 음향기구 설치하고 의자를 깔았는데 사람이 와야죠. 너무 미안하더라고. 우산동에 한여름밤의 꾼 온다, 지역경기 활성화하려고 온다 해서 갔더니 정말 낯이 뜨겁더라고. 준비해서 음향 설치하고 의자 깔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으니까 공연하는 사람도 흥 안 나고 앉은 사람도 흥나지 않고, 원인을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도 한 사람 달랑 나왔더라고. 통장들도 하나도 안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뚱땅거리니까 ‘뭐 하러 왔나?’ 이런 정도야. 애는 쓰시는데, 자료 내신 것 보니까 한여름밤의 꾼에 33회, 130%, 관람객 수 110%인데, 안 맞는 것 같아. 현실하고. 목표도 여기 회당 250명인데 110%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장소에 따라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부분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두 번 있어요. 동 직원들보고도 ‘고민 좀 해라. 통장도 불러내고, 손잡고 나와서 박수 쳐주고 그래야 온 사람도 흥이 나고’……. 그분들 정말 미안한 게 옷 갖추고 왔죠.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사람은 없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가 미리…… 과장님도 문화재단 업무 많이 이관해 줘서 챙길 수도 있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한여름밤의 꾼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연초에 결정이 나서 홍보를 시작해서 진행하거든요. 목표를 높게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군데는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문도 좀 내고 공연 장소에 대한 인지도라 할까 이런 부분도 조금씩 노력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공연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이 꾼을 하면서 아마추어 밴드들이나 공연단들이 활성화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청 동호회팀이 왔더라고요. 오카리나팀들도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식구들을 데리고 와. 우리 가족이 가서 공연하니까 차 타고 7, 8명 데려오고, 정작 그 지역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음향 설치하고 준비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홍보를 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과연 누가 주관한 겁니까?”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좀 했구요.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냥 왔습니다.” 책임의식도 그렇고. 어차피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어렵더라도 동사무소에도 지침을 줘서 “모처럼 어려워서 달라는 데 많은데 우산동에 배정했으니까 사람도 많이 와서 홍보효과가 되도록 참여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들을 해 주고, 특히 사람 동원은 단체장들하고 통장들이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이왕 나오시는 분들이 흥도 돋우고, 즐겁게 공연하고, ‘다음에 더 와서 하고 싶다.’ 이 정도가 되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힘드신 데인데, 그래도 많이 더셨잖아요. 문화재단 출범해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훨씬 나아지셨죠. 뭐. 어쨌든 문화재단이 시작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체계를 갖춘 지는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의욕적이실 것이고, 미흡한 것도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저거죠. 병행해서 홍보도 잘 하고, 이왕 보조금도 따온 것 하시는 김에 시장도 활성화되고, 시민들 문화적 향유도 시켜드리고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실 텐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공연하는 것 중에 입장료 받는 공연이 있기는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술단 같은 경우 기획공연 할 때 5,000원 정도 받는 것하고, 재단에서 기획공연 수익사업으로 한 것……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 받아서 하는 것 말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따로……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 입장료 받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 하는 것 외에 정기공연은……

재섭

신재섭위원

기획공연을 하면 보조 받은 것하고, 수지는 돼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영화 같은 것도 관람객 수가 별로 없으면 바로 내리잖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일정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가 없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한여름밤의 꾼 같은 경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잘 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 오는 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 필요에 의해서 “여기 좀 해다오.” 해서 처음 간 곳은 적게 오고, 공연물이 틀려지면, 즐겁고 흥겨운 부분이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꾼 장소랄까 이런 것을 연초에 사전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한여름밤의 꾼 같은 것은 좀 됐잖아요. 햇수가 돼서 소문도 나 있고, 장소는 그런 데로 알잖아요. 홍보만 적당히 해도 되는데, 다른 것들은 1년 정도 보조금 받아서 하다가 안 되면 막 내리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따로 1년 정도 보조 받아서 1년까지 지원해 주는 공연은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시작한 것, 감영 대표프로그램하고 상설프로그램 외에는 나머지는 생생문화재도 굉장히 잘되는 쪽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보조금 받아서 한번 해보고, 더 이상 되든 안 되든 보조금 끝나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보통 보조를 주는 것은 연이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 작품에 대해서 그해에 주는 것 외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해 보조금 지원 중단이 된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는 공연은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따로 계속 하는 공연은 거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돈 내고 가서 볼만한 것은 못 된다 그런 뜻인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연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 공연물을 올렸을 때 과연 수익이 날까 생각할 때 자신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금 받을 때 그것 가지고만 적당히 하시다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개인 단체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일단 가서 공연물을 보면 나름대로 특징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금 받을 때는 보조금 받는 게 있으니까 설렁설렁 하시고, 보조금 받지 못하는 단체는 자기네 먹고사는 게 걸려 있으니까 열심히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홍보가 훨씬 떨어지겠네. 보조금 받는 것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문 공연단체가 연극 외에는 특별히……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개인 연극하는 것처럼 열심히 홍보하란 뜻이에요. 농촌마을 이런 데 보조금 끝나면 문 닫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좀 나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문단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전문단체 빼고요.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 말하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마추어들은 순수하게 재능기부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잘 하시라고 하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6번 생활문화동호회 현황까지만 문화재단에서 계시면 되겠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시면……

정순

용정순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생활문화동호회 현황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준 자료로는 105개, 이게 전부인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200여 개 단체 중 응답단체만 기록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200여 개인지는 어떻게 아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팀명을 먼저 사전조사하고 나서 연락을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에 1억 원인가 문화재단에서 예산 받았죠? 공모사업으로. 전수조사하도록.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1,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 전수조사 예산 1,000만 원 받았죠. 그래서 DB구축하고 네트워크협의체 구성하고,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1,000만 원 받았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동호회현황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그 자료는 재단에……

정순

용정순위원

예?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현황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수조사해서 200여 개가 있으면 200여 개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전수조사했으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수조사할 게 200여 개라고 파악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재단을 통해서나 과를 통해서나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다른 사업, 대관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조사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랄지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일단은 파악된 응답단체만 여기……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2015년에 1,000만 원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생활문화동호회 전수조사하고 DB구축하고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잖아요. 맞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전수조사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수조사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100개밖에 자료가 안 나오냐고 제가 자꾸 여쭙는 거예요. 200개라면서요. 전수조사하신 것은 맞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 내용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동호회현황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동호회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 대상 자체가 동호회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웃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황만 내놓은……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200개이고 전수조사했으면 200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왜 백몇 개밖에 안 나왔냐고 그것을 여쭙는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DB구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제대로 했어요? 조사를?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재단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재단, 답변해 주세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최종 집행된 금액은 840만 원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반납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때 DB책자를 발간했어요. 발간해서 응답해 주신 기관에는 발송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요. 왜 여기만 기록을 했냐 하면, 전화번호랑 대표자 명의가 들어가서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해 주신 기관에 한해서만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리스트 단체에 공문 발송과 함께 찾아뵙고, 전화 연락드렸는데, 체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만 저희가 기록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DB작업하는 것 자체……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DB작업 하는 것 자체에 가능했었던 게……

그러면 DB작업 자체가 생활문화동호회 중에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DB에 포함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예.

그러면 그런 동호회는 연락처도 없고, 피해를 입어도, 제한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기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석 달밖에 안 됐고, 이 사업을 교부하고 정산까지 하면 총 사업기간이 두 달이었었는데요. 두 달 기간 동안에 연락드렸는데, 아무래도 동아리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없다.’라고 편안하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드린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생활문화동호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이 파악되어서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또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느끼는 불편이 뭔지 알아야 생활문화센터에서 공급할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DB구축인데, DB구축 작업들이 불성실하게 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기간이 짧고, 예산을 쓰다가 남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사업목적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 이게 구축이 안 되었다면 실제 전수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기한을 3개월 이내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깊이 있게 잘 안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은 어쨌든 DB구축이 되지 않으면…… 생활문화센터 사업하고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예.

제가 생활문화센터도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제가 매번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공급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와 욕구가 차고 넘칠 때 제공되어야 그것이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위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기만 하지, 실제 밑의 욕구들이나 수요들을 잘 반영한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생활문화동호회 현황과 관련한 DB는 새로 구축하셔서 모자라는 부분들에 관련…… 왜냐하면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제가 전화번호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생활문화동호회 여기 나온 자료, 이것은 세부운영계획서 별도의 사업인데, 음악동호회가 100개예요. 그렇죠?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네, 제일 많습니다.

182개 동호회 수 대략 나온 것에 음악동호회가 100개란 말이에요. 공예나 이런 것은 4개, 연극 6개, 문학 7개, 특정 동호회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 현황이 나와 줘야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나올 것 아니에요. 향후 운영에도 이것은 미칠 영향이에요. 공간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와 시민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어떤 변별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생활문화센터가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공간만 자꾸 만들고 예산만 자꾸 따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단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뭔가 만들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만들어놓고 나면 또 문제가 되죠. 생활문화센터가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서 뭔가를 해 보자라는 의도인데, 실제 공간적으로 그것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어쨌든 생활문화동호회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나긴 했지만 DB구축 작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개인정보는 빼면 돼요.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게 아니니까 개인정보는 빼더라도 우리 문화재단 사이트에 들어 가면 어떤 게 있는지는 확인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재)원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배경희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번부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시겠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배경희 경영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로서 답변이 확실하네요.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치악산 모델사진 전국촬영대회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1회 하셨잖아요. 몇 회째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치악산모델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관광사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관광과에서 하고, 한 해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번갈아 해서 치악산모델 전국사진 촬영대회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모자는 본인들이 찍는 것, 아무 때나 찍는 것 제출하시는 거고, 촬영대회는 와서 같이 찍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책자를 발간하셨어요. 촬영대회는 1회를 하셨네요. 여기는 1회 치악산모델 전국사진 촬영대회로 돼 있으니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공모전 같은 것 하셨나?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진촬영 형태로 번갈아가면서 관광과 한 번, 문화예술과 한 번……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전에도 촬영대회도 한 번 하고 사진공모전 한 번 하고 그랬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명칭이 달라서 1회로 돼 있나? 1회로 적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 해 하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장소를 돌아가면서 촬영대회를 하신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할 때는 시청 공원 앞에서 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대답을 잘 하시면 돼요. 치악산모델 전국사진 촬영대회예요. 그런데 원주시청 모델촬영대회입니까? 이 책자 보세요. 치악산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는지. 예전에는 치악산 밑에서 한번 했고, 이번에는 간현에서 한번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주시청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그런대로 얘기가 돼요. 저도 크게 얘기할 게 없고. 그런데 공모전 같은 경우 원주시 치악산 전경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이 쭉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책자를 보이면서) 얘기 안 해도 아시죠? 호화청사 찍어서 어디 광고할 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치악산모델 사진대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을 바꾸시든지. 그래서 공모전 같은 것으로 하시면 그분들이 미리 그전에 찍어놓은 것 가지고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특히 원주사진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원주 관내 것을. 전국대회도 보낼 수 있고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촬영대회를 하니까 치악산 어디 배경을 해서 본인들이 모델을 모시고 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 치악산 배경이 나오든지 하면 되는데, 모델은 딱 몇 분 정해져 있잖아요. 촬영하시는 분들 여러 분이 쭉 찍으신 거잖아요. ‘외지 분도 계시고,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원주시의 상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면 또 이해가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이상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앞으로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모전이랄지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격년제로 진행하는 방법도 조금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토론은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평가를 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셨다니까 객관적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원주시를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거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매장문화재 발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장문화재 발굴할 때 전체를 다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지표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발굴만 했다가 발굴 못 하는 지역은 보존해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시작을 하면 다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스톱한다든가, 지금 현재 기술보다는 나중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다든가 이런 결정을 하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는 70%가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 여부, 아니면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그 협의내용이 문화재위원들에게 역사적인 진정성이랄지 이런 내용이 설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발굴부터 말씀하신 복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쭉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 과하고 문화재청하고의 역사적 진정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화재위원들한테 설득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문화재 발굴하시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하실 건데, 만약에 협의가 돼서 예를 들면 법천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시작하면 끝내야 다음 또 재현을 하든지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정시간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돼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법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굴만 10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지역에 있는 발굴이 복원까지는 아직 가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굴이라도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지런히.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발굴만 10년째 하고 있으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대치를 줘서 “앞으로 한 2년만 더 하면 일단 발굴은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야,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복원하겠구나.’ 생각할 텐데……. 지금 얼마나 발굴을 하신 거예요? 법천사지 하나만 놓고 보면. 법천사지도 있고 또 많잖아요. 해야 될 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거돈사지는 이미 복원까지 끝났고요. 법천사지하고 흥법사지라고 지정면에 있는 부분은 사적을 신청하려고 작년에 지표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복원은 어디에 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위원회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이제 더 발굴조사를 할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부터 복원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실수하셨구나. 복원하신다고 해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니, 복원하는 게 아니라 발굴조사사업이 끝나서 더 이상……

재섭

신재섭위원

다음 단계가 복원사업이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다음 단계가 복원입니다. 발굴은 지표조사가 끝나고 일부 시굴조사해 보고, 발굴을 하고요. 발굴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복원단계로 넘어가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복원단계에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복원단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없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거돈사지는 이미 복원이 끝났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끝난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게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터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터만 복원이 된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돈사지 방문자센터를 다시 짓고 거기에 다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문화재위원들한테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복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어떻게든지 단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겠어요. ‘터는 복원이 끝났다.’ 이것을 앞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터는 복원이 끝난 상태입니다. 더 진행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을……

재섭

신재섭위원

건물에 대한 복원은 지금 상태로서는 못 하시고 계시는 거겠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못 했고, 건물을 넣어야 복원된 거죠. 거돈사 복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른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는 됐고, 나머지 법천사지 하고 계시고, 이어서 쭉 가셔야 되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거돈사지는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가? 거돈사지도 일부만 하신 거잖아요. 양쪽으로 이런 데 다 발굴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터 전체적으로 보면,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한 거고요. 어차피 저희가 거돈사지에 대한 방문자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적지를 넓히는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부분 거돈사지 복원은 89년부터 2000년까지 11년 걸린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돈사지는 건물이 있던 부위 이런 데는 발굴을 하고, 마당 같이 있는 데는 안 하시는가 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직 구 분교 있는 곳에 단간지주도 남아 있고, 거기까지는 아직……

재섭

신재섭위원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봐서 이 정도하면 발굴은 끝났다 협의를 보시는 거겠네요. 전문가들이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발굴할 필요 없이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복원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절터잖아요. 터를 이렇게 복원해서 유네스코에 그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것 소실돼서 복원한 것도 꽤 있잖아요. 몇백 년 된 것도 꽤 있잖아요. 절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유네스코에 못 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유네스코 지정을 하려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고려시대 폐사지 형태로 여러 군데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원주지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포럼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흥원창 관련한 연관성 내지는 여주 고달사지라든가 충주에 폐사지가 또 있습니다. 연계성을 찾아야만 나름대로 폐사지로서 가치랄까 역사적인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래야만 유네스코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는 1차 포럼을 통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염려들을 하고 계시긴 계시잖아요. 폐사지 발굴해 놔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면 있겠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연계된 게 뭔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저희들도 오래 걸리고 해서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법천사지도 엄청 더 해야 되잖아요. 하나 또 있잖아요. 흥법사지도 해야 되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흥법사지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놓고 유네스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까지 유네스코 자정목록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가기 전에 목록 안에 들어가면 국가적인 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받아서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계획하신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단법인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이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재 같은 것 발굴하고 그럴 때 문화재 발굴 재단법인 이런 것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업태나 이런 게.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되는가 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법적으로 그런 업종을 하게끔 문화재 발굴조사현황이 있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발굴이라는 게 이 업체 저 업체 이런 변동보다는 계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비영리재단은 아니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영리재단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방청석 담당과 대화)비영리법인?

재섭

신재섭위원

비영리면 소모품하고 인건비만 쭉 있는 거예요? 여기 어쨌든 용역계약 금액은 산정할 때 부대비용 일부하고 인건비 이런 거만 들어가겠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비영리법인이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할 때 보면 장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손으로 붓으로 막 하니까. 99%가 인건비겠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강원도에는 강원고고문화연구원밖에 없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이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원주에 있는 겁니다. 원주 월송리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재 발굴할 수 있는 데가? 원주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강원도 전체로 보면 다른 데도 있기는 하지만, 원주에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 산정할 때는 시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수의계약하시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역시 문화재청하고 깊이 관련이 있고요. 산정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사적지에 대한 부분은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굉장히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예산도 서고 거기에 맞게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법천사지 정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발굴만 하고 정비계획은 왜 수립을 안 했어요? 문화재가 땅속에서 겉으로 나오면 10년이면 엄청 훼손되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발굴조사단체하고 복원정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 복원계획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늦도록 방치를 하시냐고요. 정비를. 지금 용역 들어갔다고요? 정비와 관련해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막 청동기유적 사적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청동기 마을에 대한 것이 발굴조사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끝났고요. 거기에서 발굴된 187점은 춘천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발견이 되었을 텐데, 거기 말고 언저리에 유적이 발견될 일은 없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표조사라든가 그에 따른 시굴조사 이런 부분이 개발에 따라서 나온 건데, 현재로서는 따로 지표조사를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관심이 크게 없는 거잖아요. 귀중한 유물이 발견된다고 보면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발굴할 텐데, 임시적으로 그냥 공사를 하면서 잠깐 발견이 되니까 그것만 추려서 유물 발굴해 놓고 쓱 덮어놓은 꼴이니까 문막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청동기문화재 발굴된 지역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발굴된 유물도 대동소이한가요? 여기에서 발견된 것하고.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일단은 거의 비슷비슷한 유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이 귀중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화재청에서 특별히 그쪽에 관리를 하고 더 발굴해서 유적지로 지정을 해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사적공원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도 에 시설관리청이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공원화하는 것은 뒤로 미뤄 달라.’ 현재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사적공원 조성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3천 년 된 청동기문화마을인데, 발굴된 지 얼마 안 돼서 뒤로 밀린다는 얘기인가요? 사적공원 지정하기 위해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일단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인데, 그것을 변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적공원화하려면.

조창휘위원

발굴된 시점에서 몇 년이 경과돼야 되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경과시점은 정확히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현 상황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창휘위원

어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유물이 발견되면 발굴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막 거기에는 그냥 강바닥인데 거기는 발굴을 하고 그냥 쓱 덮어놓으니까 지역민들도 어디가 청동기 유물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니까 이게 유물로서 가치가 없어서 쓱 덮어놓고 만 것인지, 진짜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정해서 계속해서 조사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저도 문막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어디가 그런 장소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고, 사적공원에 대한 얘기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라든가 주민설명회도 2003년도에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원주 문화재 외지 반출 현황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현황파악만 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엄기념관 건립과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해주시고, 위규범 위원님 두 분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조엄기념관 건립할 때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37억 원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37억 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조엄기념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이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2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해설사 한 분.

규범

위규범위원

2014년도부터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기간제근로자나 해설사, 운영비로……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 정도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처음에 건립비가 37억 원 정도 들고, 예산도 매년 편성이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연간 방문객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5년 같은 경우도 2,058명이 방문했는데, 일평균 보면 5.6명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방문객이 굉장히 저조하고, 원인이 있을 것인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 해설사 중심으로 인력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기념관에 대한 컨텐츠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원주시티투어하고 연계가 돼서 올해는 그나마 시티투어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나름대로 고구마 체험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기념관 컨텐츠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건립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천덕꾸러기로 전락될 수 있어요. 예산낭비다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면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가 2007년도 미국공익과학센터에서 최고의 건강식품 1위로 선정되었대요. ‘최고의 채소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구마 효능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있죠. 다이어트하는 데 좋고, 항산화, 노화 예방효과도 있고, 성인병 예방효과, 항암식품으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고구마 도입할 때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구황작물로 도입하긴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고구마의 효능을 잘 이용해서 한다면,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이용해서 원주 대표음식과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고구마를 신품종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조엄기념관 주위에 특수한 고구마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볼 만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정면에 고구마작목반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이 학생들하고 연결하는 생각도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엄고구마가 교과서에 나오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나오죠.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원주가 교과서에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면 홍보하기 좋아요. 미국에서도 10대 뽑았잖아요. 그중에 1위 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좋아해요. 그것만 갖다 붙여놔도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이번이 기회네요. 저도 봤거든요. 10대, 우리 몸에 좋다고 뽑힌 것. 그거 한글로 잘 써서 홍보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임윤지당 얼선양관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조엄고구마와 기념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작목반 회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본인들도 우리가 관심 갖는 것만큼 작목반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은 준비 중이라고 해서 계속 관심 같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임윤지당 얼선양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윤지당은 제가 자료 신청하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쭉 살펴봤는데,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주의 대표여성으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원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임윤지당 선양관을 애초에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과연 전시물이 얼마나 있겠느냐?’ 걱정하신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교수님 한 분이, 일단 가격은 아직 지불한 게 아닌데, 본인 소장품을 제공해 주신 거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임윤지당 님의?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을 통해서 올해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 유물로 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한 분이 소장했던 것을 저희가 개관하면서 저희한테 주셔서 전시하도록 허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떤 내용이죠? 유물의 내용이?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유고라든가 논문집, 대부분 전시물……

은옥

이은옥위원

그분이 주신 거군요. 그 교수님. 오라버니께 쓴 편지더라고요. 그것을 전시해 놓으셨는데요. 유물을 놓지 않고 복사해서 전시하셨더라고요. 본 유물을 빼시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자료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복사본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여성서화인회라고 임윤지당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유물 외 전시하거나 꾸며진 부분들은 그분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많은 전시물이 없어도 우리 원주 여성의 역사적인 대표인물로 잘 발전시키면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보니까 5월 11일 봉산동에 있는 추모비를 옮기셨더라고요. 임윤지당에서 헌다래도 하시고 문예작품 공모전도 꾸준히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임윤지당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우리 여성의 대표인물로 만들려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겠지만, 의미도 계속 부여하고, 여성계 종사하시는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고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고견도 얻어서 스토리 만드시고 해서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임윤지당, 원주시민 잘 모르거든요. 모두가 알 수 있는 날이 되기까지…….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드셔서 여성가족공원이란 이름을 붙인 것도 참 좋은 생각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많이 홍보도 신경 쓰시고, 많은 이미지도 만들어 가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임윤지당 초상화가 없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 계획이 없으십니까? 어쨌든 임윤지당 얼선양관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보니 유품이라든지 초상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선양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초상화는 가족들의 후손들이 계시잖아요. 후손들의 사진을 가지고 지금 최첨단 기술로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드는 기법이 있답니다. 그 시대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랄까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하면서 후손들의 눈매라든지 이목구비 사진 가지고 그래픽하는 게 있대요. 그럼 거의 흡사하게 나온답니다. 실제 초상화가 있는 것 갖고 그것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답니다. 그런 기법이 없으면 몰라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얼선양관에 오면 그분의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상징적인 게 되니까요. 그런 방법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강원도민일보 박미현 이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나 자문을 그쪽에 받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조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협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임윤지당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임윤지당 생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생가요? 봉산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봉산동 어디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당간지주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뭘 해요. 그것부터 찾아놓으시라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당간지주 있는 곳이라고만……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표지석을 세울 거예요? 선양관을 지어도 보통은 태어난 데하고 비슷한 근처에 하는데, 저쪽 멀리 갖다 놓으시고, 비도 그리로 가져가시고……. 표지석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중간에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서 하셨는지, 표지석을 해서 사방 몇 미터……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어디인지 찍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나 해 놓으셔야지 생가 터가 어디 있는지 알죠. 나중에 어떻게 알겠어요. 당간지주가 맞는지도 잘 모르시잖아.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 부근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부터 시작하셔야지, 뭐. 편리한 것만 갖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 하시잖아.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임윤지당님 시집이 원주예요. 원주로 시집을 왔고, 친정이 여주랍니다. 해설사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대충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윤지당이 8살 때 아버지가 별세하셨고, 이런 겁니다. 결혼 8년 만에 사별하셨고, 마흔 살에 시동생 아들을 양자로 들였는데 27살에 양자가 돌아가셨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친정은 여주라고 들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시집이 원주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생가 터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본가에 시집 오셨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긴 시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의 관광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을 내일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