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95억 5,255만 2,2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101억 4,114만 3,200원입니다. 수납액은 7,036억 2,030만 9,732원이고 지출액은 5,589억 8,993만 6,435원이며,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20.5%인 1,446억 3,037만 3,26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519억 4,207만 6,311원, 사고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291억 2,687만 8,653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6,330만 4,800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6억 9,811만 3,53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9억 6,617만 5,780원을 포함하여 5,747억 1,448만 1,780원입니다. 수납액은 5,808억 9,649만 8,329원이고 지출액은 4,724억 9,843만 6,672원이며 차인 잔액은 1,083만 9,806만 1,657원으로 다음 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423억 9,933만 5,310원,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264억 9,661만 3,033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811만 5,222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9,399만 8,092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9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15억 8,687만 6,42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54억 2,666만 1,420원입니다. 수납액은 1,227억 2,381만 1,403원이고 지출액은 864억 9,149만 9,763원이며 차인 잔액은 362억 3,231만 1,64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95억 4,274만 1,001원, 사고이월은 26억 3,026만 5,62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5,518만 9,57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411만 5,44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5억 5,323만 7,95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38억 1,329만 7,950원입니다. 수납액은 251억 6,123만 3,012원이고 지출액은 134억 3,888만 2,302원이며 차인 잔액은 117억 2,235만 71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5억 1,820만 4천원, 사고이월 12억 9,398만 8,97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518만 9,57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억 5,496만 8,162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으로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 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에 4억 7,908만 5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 이미지 마케팅 홍보 사무관리비 2천만원, 기후 변화 대응 기반구축 시설비 1억 5천만원, 체육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천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400만원, 취약계층 지원 주거 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6,114만 7천원과 1억 5,083만 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 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82건에 906억 2,616만 6,400원을 민선 6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메르스의 확산 예방 및 구제역, 에이아이 방역 등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발생하여 총 11건에 1억 9,720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789만 680원을 지출하였고, 3,931만 7,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15건에 448억 7,074만 4,3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65쪽부터 5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87건에 279억 7,264만 4,833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74쪽부터 5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였고 관악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용기준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2조 9,942억 4,509만 7,669원이고 부채 총계는 184억 2,783만 4,951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 9,758억 1,771만 2,718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익 총계는 5,595억 7,101억 3,548원이며 비용총계는 4,727억 1,779만 5,199원입니다. 수입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868억 5,321만 8,34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부터 42쪽까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2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후 집행사유 미결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소나무 군락지 보전 대책 수립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시 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훈증, 예방나무주사 등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월 돈탁 마을과 광양읍 와동 마을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우량 소나무 군락지는 예방나무주사 및 약제 살포 등 방법으로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 군락지를 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적절 예산의 변경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이장 활동비로 법적경비인 관계로 부득이 기존 예산에서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 반영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해위험지역 사업비 집행 소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상 지연 등으로 재해위험지역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상 지연에 대하여 소유자 설득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조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월된 재해위험지역 사업비는 우수기 이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최소 화 강구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 회계제도 변경으로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두 달이 앞당겨 짐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해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관리 철저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비를 대물변제 조건으로 당해 연도 원인행위가 확정되었고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삭감이 어려웠습니다. 금번 지적된 자금 없는 이월 사업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확정된 수납액만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비 지출 없는 기타특별회계 통폐합 검토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신청 주의로 운용됨으로 당장 폐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 후에 기반시설 부담금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자 주택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사업으로 7세대에 8,8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주택자금 징수 시까지 존치가 필요합니다. 택지조성과 소관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에는 지출실적이 없으나 2016년도에는 공공시설 정비공사 정비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후 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위해 존치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매니저 운영합리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장의 최초 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요령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채용여부는 마을협의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장 채용은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무장 채용은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열 번째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사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미시행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토종 어류 보존회에서 시행해 왔으나 2015년도에는 보존회 형편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봉강 상봉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외래어종 퇴치 사업자로 지난 4월 19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통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파프리카 재배 농가 부정지급 사례 및 광양매실 홍보판촉 시음장 운영 부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양 파프리카 영농조합은 2008년 설립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농업을 포기한 농가나 해산된 법인에 육묘대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홍보 판촉 시음장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월 매화 축제를 시작으로 5월 국제로터리 3개 대회 판촉활동을 시행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 한가위 명절 상품전, 11월 달에 광주 국제식품전 등 시음장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매화 문화홍보관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화 문화관은 건축비 및 주변정비비로 총 54억원이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되었고 활용은 보조사업자인 청매실 농원에서 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을 보조금교부 목적 외 용도로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되지 않는 상태로 미개관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당초 보조한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 임대수수료 있지요?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니까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수납액을 못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광영동에 있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불법매립을 해 가지고 당초에 매립지를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화 하면서 우리시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았는데 무상양여 받을 때 조건이 불법 매립자에게 매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개발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매각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 사람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변상금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된 것이 1억 5천정도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 2015년 7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예.

개정되기 이전에는 은행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했어요. 그런데 7월에 개정이 되어서 은행채권에도 압류가 가능할 것인데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된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무상 임대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거기가 지금 진월로 가는 지방도 노선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약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압류해서 기이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징수팀에서요.

우리 시민들은 세금이 연체가 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옷 한 벌도 절약을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1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못 걷어 들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500입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있지요? 복권기금 보조금 내려온 것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세입 잡고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원칙이지요?

세외 수입이 아니고요.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물론 작년도에 폐쇄기간이 앞당겨진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 승인 때 보면 몇 백억씩을 사장시켜 왔는데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얼마나 못하고 있습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많지요? 도시계획이 30년 전에 이루어진 부분도 아직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5년도에는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기존에 2월 28일까지 하던 것이 두 달이 앞당겨 졌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1월 달하고 2월 달에 집행하는 것이 평균 잡아서 5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것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있겠지만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앵무새처럼 우리 의원님들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정이 안 됩니다. 3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는 예산 전용이 몇 건이었는데 올해는 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물론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 승인할 때 이런 것이 올라 왔으면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체육행사에도 1천만원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체육행사를 하는데 1천만원을 주었습니까?

체육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동계전지훈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우리시에 오는 참가팀들에게 특산품을 구입해 주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로는 특산품구입이 어렵다 해서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서 체육회로 주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특산품을 구입해서 참가팀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는 사용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국소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숫자적 개념보다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결산이 예산을 마무리 하는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차기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이나 또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관 부서장께서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서두에 보면 시장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0.6% 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인사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안심이 되면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도 함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져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시는 미래를 위한 통 큰 투자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채 비율이 낮아 가지고 0.6%만 빚을 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일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가게들은 빚도 없지만 자산도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큰 가게는 부채도 상당히 있지만 부채보다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안정적으로 겨우 연명하는 작은 가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훨씬 더 큰 먹거리를 만들고 더 큰 투자를 해서 상당히 부채도 필요하니까 적극 투자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정책을 바꾸어서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 실지 모르지만 모든 일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입주하고 광양항이 만들어 지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천년만년 우리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이 골든타임이 이미 끝나는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은 다시는 우리시민에게 우리시에 쉽게 올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것이 몇 백년 몇 천년 만에 왔던 우리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면 지금 이 골든타임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투자를 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채 비율이 0.6% 여기에 대해서 항상 안정감을 갖기보다는 어쩌면 투자하고 싶어도 기회가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 편성부터는 마인드를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과 건의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은 매년 단골 메뉴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순세계잉여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뿐만이 아니고 세계잉여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액들이 계속 해마다 늘어 갑니다. 작년도 저희가 세계잉여금 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이 1,446억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 7,030억 그러니까 20.6%입니다. 적어도 1,446억은 작년도 우리시가 쓸 수 있는 예산 7,000억의 21%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의 21% 그러니까 5분의 1을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전혀 이월 안 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학적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의 5분의 1을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놨던 사업들 못하고 캐비넷에 몇 년 째 있는 사업들도 많은 데 각부서 별로 체크를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면 각 부서들도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 받은 것 전년도 이월액 있으면서도 그 사업 못하고 올해도 또 이월 시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 가는 거예요. 이따 시간이 나면 각 부서장님들께 일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고 물을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잘 판단하고 예산부서에서 잘 서로 상호 협의하시고 또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잘 조절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수납에 대한 것 이것은 좀 바로 잡아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미수납액이 135억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26억을 했는데 이것 지금 매년 악순환의 연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을 보면 자체수입이 1,557억인데 135억이면 7.7%가 우리가 받아야 될 자체수입 징수액 중에 7.7%를 못 받은 것입니다. 지금 세정과에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특히 이것을 의욕적으로 돈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원도 물론 결손이 나는 것이지만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징수팀을 만들어서 제도 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욕적으로 2년차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봤을 때 특별징수팀을 만들었어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금방 미수납되고 또 5년 지나가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는 물론 개선된 것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냥 엄포만 놓은 것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특별징수팀장 나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까? 세정과장님은요?

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보이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쪽 입장을 함께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특별징수팀까지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더 보완을 해야 합니까?

지금 과년도 세금이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압류 처분까지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올리기랄지 체납액 줄이기 부분에서는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그런 세외 수입이랄지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이 매년 체납이 되어서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팀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방 답하는 것은 작년도 속기록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물었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작년 속기록보시면 압니다. 제가 별도로 더 주문을 한다면 결손처분 된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 방법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자꾸 결손 처분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체납 세율이 높아져 있다면 나머지 의존 재원 확보차원에서 페널티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못 받을 것 결손 처분하고 있는데 나는 가능한 한 결손처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라도. 왜냐 하면 그 제도를 소수이지만 악용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납세한 시민들보다도 오히려 잘 먹고 잘 입고 산다면 잘못된 제도입니다. 소수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처분을 했는지 시효가 소멸되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배분 금액 부족한 사유 또 시효 소멸 이런 것들인데 가령 배분 금액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은행권이라든지 다른 쪽 채권자가 먼저 선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체납이 시작되면 계속 더 기다리고 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매에 들어가서 배분금액 대상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쪽에 자료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는 물론 바로 했던 것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늦었던 것은 배분금액 배당을 할 때 우리가 한참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부서에서도 당장 세정과에서도 이 배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고 시효 소멸 이런 것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그 또한 타임을 놓쳐 버리면 뒤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 실제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문은 시효 소멸이나 특히 배분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시작되면 바로 선제적으로 제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배분금액을 더 많이 할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를 잘 수집해서 빠른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80% 지원하거나 70%를 지원해 주니까 가령 광양읍 동서천 이런 경우도 3대 7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은 불요불급 했지만 불구하고 국비 지원액이 70%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익이라고 해서 열심히 저도 유치에 노력해서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옥곡 자연하천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올라 가지고 3대 7이 아니고 한때는 2대 8이었던 것이 3대 7에서 5대 5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의 불요불급한 정도를 함께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고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것은 당장 불요불급했지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 쯤 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비를 70%를 지원해 주니까 애써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대 50이 된다면 지금 판단할 때 신경을 써 달라. 나머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데 우리시 재원을 50%나 투입해 가면서 당장 급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국비 50% 온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최근에 저는 깊이 했습니다. 이 부분, 각 부서장님들께서 열심히 의존재원 확보에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한 실적 올리기 이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 실익을 잘 따져서 국도비 확보, 기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면 일정 지분 유예시킨다거나 유보시킬 필요도 어쩌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대 8이나 3대 7이나 보다 지금 5대 5가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려서 정책적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실적 없는 특별회계는 올해 3년째 결산검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결산검사 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조금 전에 장충세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장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법률적으로 있어서 우리시가 설치해야 될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목적대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당해 특별회계의 목적이니까 시민들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혀 우리시민들에게 득이 없는 사업이라면 아무리 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그 특별회계를 폐쇄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있다고 해서 전혀 몇 년 동안 전혀 집행실적도 없는데 유지 할 필요는 없다. 나는 법를 깊이는 잘 모르지만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해서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아직은 그렇지 않은 단계라면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장님들 여기에 다 계시니까 소관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적절한 예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변경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봉강면을 했던 것이 지금 누락되었던 것이 봉강면 이장단 명절 휴가비 아닙니까?

이장하고 반장들 수당입니다.

명절 추가비 아닙니까?

아니오. 명절 추가 비가 아니고요 수당을 봉강면에서 편성을 안해 버렸습니다.

급여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단, 아까 답변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추경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자체는 추경에 편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1월 달에 수당을 줘야 되는데 추경은 4월 달에 하는데 그러면 넉달 동안 안주고 갖고 있을 것입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줘야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넉달 동안 안줄 수 없잖아요. 단, 방법을 잘못 제시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이렇게 무성의 한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빠지면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봉강면도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예산 편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한 면이 빠져 있으면 부자음이 올려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약간은 책임이 있으니까 한 10분의 3쯤 함께 짜고 이렇게 넘어 갔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 전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래서 예산 편성단계에서 이렇게 무성의 하면 안 된다 양쪽에 함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 중에 물론 법률적으로는 통계목이 변경된 것이니까 변경으로 하는 것은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의회가 말하자면 바꾸어서 변경해서 쓸 용도라면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납득도 있어야 합니다. 같은 목이 편성목이 바꾸어지지 않았으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변경한 부분도 주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택지 조성 여기에 보면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있는데 변경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감리비가 4억이었어요. 지출액이 1억 3,7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억 5천을 그냥 어차피 남으니까 사업비로 시설비로 변경한 거예요. 놔두면 무엇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알겠지만 당초 예산편성단계에서 기본적인 감리비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있고 다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1억 3천 들어 갈 것을 4억이나 과다 편성했다가 뒤에 남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추경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서 바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것을 놓쳤다면 정리추경 때라도 바로 잡아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변경 처리했던 것은 예산을 함부로 심의권을 받고 있는 의회에 전혀 무성의 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답변 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올라 왔으면 추경 때 놓쳤다면 정리추경 때라도 바로 예산 편성으로 해야지 간단한 변경으로 했던 것은 왜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입니다. 아마 그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감리비가 필요하고 시설비가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했지 예산에 정리추경이랄지 1회, 2회 추경 때 정리해서 쓸 사항이 안 되고 사업비가 필요해서 아마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1회 추경을 했고 그리고 정리추경도 빨리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납득이 어렵다. 얼마나 사업비 지출을 빨리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것을 썼던 부서장이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 기본 취지에 또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회의 역할을 포기시킨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 작년에 제일 많았지요?

이체는 조직개편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압니다. 482건에 906억 2,600입니다. 100% 사유가 뭐냐? 민선 6기 조직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서장님들, 실국장님들 잘 들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했던 원인에 작년에 연도 폐쇄기를 12월 말로 당겼던 것도 일부 원인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면 빨리 대처해서 빨리 해 나갔으면 되었습니다. 1년 365일 기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10년 의정 경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906억의 예산이 482건인데,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항상 모든 것을 계획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직개편 시기가 급하지 아니하다면 예산편성 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설사 늦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연말연시에 바로 조직개편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것이 작년 조직개편이 끝나고 작년 인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2월 10일경에 했습니다. 전반기 인사를. 그러면 작년 전반기 끝나고 2월 지난 다음에 또 구정이었을 거예요. 연말부터 내년 확보된 예산을 연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세웠으니까 이제 확보되기로 했다면 내년에 할 사업을 연말부터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연초가 되면 바로 집행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이 아니라 연초가 되어서도 전반기 인사가 2월 달이나 2월 중순에 있어 버리니까 그때까지 모든 부서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부서장도 마찬가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구정 명절이고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대부분 모든 부서들이 제가 대화를 해 보고 체크를 해 보니까 연초에 거의 작동되지 않습니다. 대략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본격적인 준비를 못합니다. 부서장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있는 482건 902억 예산은 이 쪽 부서에 다른 부서가 옮겨 왔습니다. 팀장도 바꾸어질 확률이 많았고 부서장도 바꾸어 졌고. 그래서 대부분 그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가 집행되고 물론 팀장도 있지만 해야 될 것인데 생전 처음 맡은 이 업무가 담당이 되면 그 업무를 소화하고 연구검토하는데 몇 달이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이 많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던 것들, 또 해마다 있었던 것들은 쭉 봐 보니까 조직개편의 영향이 있을 때 항상 많았습니다. 이 부분 제가 더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국소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권자가 시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디로 영전해 가는 인사도 승진도 다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만든 조직이니까 이 조직이 잘 돌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충분히 간부들께서 시장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체도 굉장히 실제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결과는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절대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월금 해소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억지로 바쁘게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하는 업무가 중요하니까 가능하다면 연말부터 예산 편성을 준비했던 팀 내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나 모든 부분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 전부 상관 하지 않고 함부로 인사를 해 버린다면 그것은 인사를 위한 인사이지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인사은 아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출 없는 기타 특별회계 통폐합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약 80억 가지고 있지요? 각 기금들을 모아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도 70억을 기채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80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해서 보면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예탁 자금은 채무 상환 및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이 80억이 있는데 그것은 은행에 다가 맡겨 두고 이자 받기로 하고 다시 금융기관에서 기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원래 기금이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금이 많은 것이 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재난 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 와서 작년까지는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법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올해는 통합관리기금이 40억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억 기채를 하면서 우리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기금이 100억, 200억 이렇게 많으면 가능하겠지만 40억 이하의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 기채로 20억, 30억 사용한다는 것은 기채 범위가 600억으로 그 자금에 미미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 기금들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세외.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아니지요?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을 쭉 보면 전부 사업들이 금리를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금방 재난관리기금 빼고 나머지 기금들을 보면 거기에 발생된 것이 모두가 10억 내외 아닙니까? 발생된 금리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필요한 것이지 기금 자체를 당장 쓸 일은 거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80억에서 재난관리기금 빼고 40억쯤 남아 있다면 그 40억 정도 지금 70억을 기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다가 지금 곧 기채 할 것이지요? 70억.

일응 70억 기채를 받았고요. 기채 이윤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70억도 작년부터 우리가 승인받아 놓고 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을 때 40억이면 70억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어차피 은행에 넣고 금리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 40억 우리가 은행에서 찾아서 대여해서 쓰면 됩니다. 전출이 아니지요. 전출금이나 전입금이 아닌 이자하는 대여금이 되어야 되겠지요.

수치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적립하는 기간이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3년 전에 맡기는 기금 이윤은 약 3%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을 해 가지고 일부 기채를 내는데 대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 그 기금은 한군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예탁 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윤이 높았을 때 적금을 한 것은 지금 약 2.5% 그런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것은 아마 우리시 금고를 맡겨둔 은행에서 제발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시민들이 보더라도 거기에 시가 10년, 20년도 아니고 거의 만기에 도래 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한 달 남은 것도 있다면 한 달 남은 것은 우리시 금고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미리 해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리 손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40억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겨 놓고 있고 우리는 다른 은행에서 더 비싼 돈을 쓴다면 여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 지방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탁 자금은 채무 상환 및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취지도 그렇고 법을 떠나서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것인데 4억도 아니고 40억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활용해서 쓰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이따 시간이 나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전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1명 도둑놈을 열 명이 지켜도 못 잡습니다. 그 부분 전제하고 두 번째는 요즘 서울지하철 역에 가면 탄산음료 기기를 전부 철수합니다. 몸에 안 좋다고 암의 원인이라고. 이 두 가지를 왜 전제를 하느냐 하면 천 여명의 공무원을 13명이 다 감시 못합니다. 여기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양심에 따라서 예산 집행 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반복이 됩니다. 여기 총괄 승인한 부분을 보면 20.5%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5분의 1 돈을 안 쓰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과연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1년간 예산 집행하고 정책분석을 하느냐? 이것을 피드백 해야 되는데 나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지적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도적으로 정책분석을 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감사를 떠나서 뭔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라고 기업처럼 망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획기적으로 요즘 변화하는 시대이니까 이런 부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탄산음료는 왜 얘기를 하느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142건에 1,700억원 국비 확보 그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해 온 것은 좋아요. 해 온 것은 좋은데 우리 광양의 현실에 안 맞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비 확보한 것인데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광양시를 위한 실적이 아니고 실과 실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 전부 실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탄산음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암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7대 3도 좋고 5대 5도 좋아요. 가져오면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시민들 이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암이지 뭡니까?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래서 물하고 탄산음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국비라고 하니까 실과별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납니다. 엄청 광양시가 잘 하는 것 같이 시 메리트는 하나도 없고 실과 실적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안가져 와야 될 것을 가져와 가지고 국비 반납한다면 의회가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국비 반납했다고. 이것이 우리 광양시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1조원이라는 큰 타이틀이 걸려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미쳐 버렸어요. 1조원! 확보! 그러니까 전부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이 바로 버블입니다. 거기에 간부님들이나 1천여 공무원들이 동요 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1조 목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간부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남 말 좋은 말 할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정말 나는 영원한 딸랑딸랑인가? 내가 무슨 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야 되요. 천 여명의 예산 집행을 어떻게 13명이 다 감시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것이 똑 같아요. 용어도 다르지 않아요. 감사하면 무엇하고 심의해서 승인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같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딸랑딸랑이 아니고 소신 있게 한번 해 봅시다. 1조! 그 말 믿지 맙시다. 그래서 뭔가는 다 인생 50대 후반에 다 접어들었으니까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오랫동안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심상례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다 지적을 하신 부분 전부 다 옳은 말씀이고 요즘 밖에 나가면 광양시 공무원이 왜 1명 밖에 없느냐고 그래요. 간부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광양시에 공무원은 1명밖에 없답니다. 마을에 조그만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해피데이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해 주지, 시장을 만나야 해 주지, 옛날에 면장에게 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면장이 막걸리 한잔 먹고 그것 시장에게 얘기해서 해 주지요. 이렇게 해서 하는 공사는 한 건도 없고 해피데이, 동네한바퀴, 현장행정 시장이 간 부분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5만 4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광양시에는 정현복 시장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무원들은 봉급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부님들이 소리를 듣더라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도 좀 권한을 주십시오. 국장이 그래도 어디 조그만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도 나도 하나 주십시오. 마을에 가서 생색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면장도 마찬가지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장이 해피데이, 동네한바퀴, 현장행정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예산들이 사장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 질문시에도 얘기를 했고 시장은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시장은 정치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안살림은 살고 시장은 그냥 정치인이면 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요? 주민들이 무엇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럽니다. 해피데이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해피데이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해 줍니다. 정말 우리 광양시가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낄 때 아까 재난관리기금 얘기했지요? 재난관리기금이 뭡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급하게 위험한 곳이 있으면 최소한 4월 달 이전에 다 써서 복구를 해야 맞아요. 재난관리기금 쓴다고 말하는데 해피데이에 와서 얘기해라 하면 언제 그것 해 줄 것입니까? 과장이나 국장님이 가서 이것 위험합니다. 시장께 가서 이것 위험하니까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지 그것 가지고 해피데이하고 현장행정, 동네 한 바퀴 언제 다 말할 것입니까? 현장행정은 하는 공사가 잘 되는지 둘러보면 되는 것이고 해피데이도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지 조그만 동네 마을 안길포장하려는 것도 해피데이에 와서 이야기해야 되고, 집앞에 농로 좀 보수하는 것도 해피데이에 와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15만 4천 우리 광양시민들이 광양시청 큰 건물에 사람 1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소통담당 계시지요? 언론에 안 나오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지적해 달라고 하세요. 시장이 잘 한 것, 시가 잘 한 것만 하지 말고 언론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정말 우리 광양시가 잘 한 부분은 홍보해 주고 잘못한 것도 써 달라고 해요. 그래야 시민들이 같이 하지 잘한 부분만 다 해 주면 무엇 하려고 우리가 행정 할 것입니까? 할 필요도 없이 다 잘 되는데. 앞으로 언론들 막지 마세요. 언론에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고 잘한 부분은 잘 했다고 써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결산부분이니까 결산 검사 시에 충분히 다 잘 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결산검사 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2일 날,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받아 본 것이 있습니다. 12월 2일자로 그때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미 집행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 별로 보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다들 부서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집행 거의 안 된 것 같고요. 당시 총무과에 보니까 성과평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1억 2,100여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당시에 62%가 미 집행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약 30% 정도가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성과 평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요? 총무과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서 별로 연말에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각 부서 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서 있기는 1억 2,154만원이 서 있는데 집행 잔액이 3,710여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3,700만원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자에도 당시에 우리가 62%의 미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났음에도 약 3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0%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어서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성과 평가예산은 보통 12월 말에 집행을 하는데 일부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때 당시로 하나도 못 쓰고 있었는데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외의 말씀인데 두 가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더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다 쓰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짜투리 1원도 남지 않고 맞추어서 정산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다 쓰는 것입니까? 우리 보조금사업들을 보면 집행 잔액이 전혀 안 남고 우리 실과에서 하는 것은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잔액이 제로에요.

금액이 아주 소규모 금액이고요. 자체사업비로 해서 충분히 다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광양 보물섬 관련해서 우리가 4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그것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재활용나눔장터는 공동주택에 가고 광양보물섬 나누기는 별도로 보조 사업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4천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충분하게 다 활용해서 행사를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상 5일 시장 관련해서 보니까 3억,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보니까 용역이 발주가 완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확장을 할 것인지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 용역은 되었고 그 자리에 다시 하기로 해서 일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사업비가 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은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역은 완성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무등암 목조대세지 보살 좌상 주변정비 그리고 3층 석탑 대웅전 개축 관련해서 이 사업도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인데 사유가 뭡니까?

무등암 같은 경우는 건축 사찰하고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중흥산성 3층 석탑은 주지 측하고 신도회 측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까?

무등암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고요. 중흥산성은 지난 주 6월 10일까지 최종사업 추진여부 의견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을 해서 6월 말 안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가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보상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서 계속해서 재감정 평가를 두 차례, 세 차례 반복함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만큼에 보상비를 맞추어 준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도선국사 테마파크가 그러고 있는데요. 이번에 3차 평가를 할 때 가격이 좀 오른 이유는 그동안에 작년도에 광양읍권에 목성 지구랄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그런 부분들이 토지 보상금 일부가 봉강, 옥룡으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봉강, 옥룡 쪽에 시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높여준 그런 예는 없습니다.

1차 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하는 일에 협조적으로 협의를 해 준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협의를 안 해 주면 2차, 3차하면 계속 가격을 올려 주니까 버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들의 인식 아닙니까?

일부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문제라고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업비가 더 증액이 많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2차, 3차 감정평가 한다고 해서 금액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 수당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3,48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서 1,224만원으로 2,256만원 정도가 감액 조정되었거든요. 그 나마 1,224만원이 집행 잔액도 남고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조손 가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예산서에는 10세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1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약 3,400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2,200정도를 감액 조정해서 편성된 것이 1,200 정도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손가정 수당으로 해서 10세대만 표기를 해 놔서 우리 광양시에 조손 가정이 10세대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본 것이고요. 기이 예산을 세워 놓고 조손 가정이 20세대가 되었든 30세대가 되었든 해당이 되면 조손가정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자꾸 내려가서 조손 가정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우리 광양시 예산에 총 몇%를 차지하고 있지요?

25%입니다.

엄청 비중이 큰데 우리도 지원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분간이 안 되니까 체계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본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쭉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책이 다양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도 이해를 못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토닥토닥 이라는 복지서비스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그럴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만드는 것도 좋은 데 도표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감사담당관께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해도 되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사가 났는데 궁도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설계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공사에는 값싼 중국산을 썼다. 그리고 규격도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차액만큼 환급을 시켰습니까?

타절해서 준공을 했고요. 그 부분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빼고 예를 들면 8천만원으로 타절해서 준공을 하고 20%는 남겨서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설계했던 대로 시공은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만 하는 것이지요?

예, 따로 공사를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사를 안했습니까?

한 공사 물량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지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기사가 안 났으면 그대로 진행을 했겠지요?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준공 검사할 때 밝혀 질것입니다.

안 밝혀지지요. 왜 안 밝혀 지느냐 하면 경계석이라는 것이 그것이 밝혀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한 것은 국산이었고 당시에 납품이 된 것은 중국산이었고 규격도 우리는 200에 250짜리를 쓰기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들어 온 것은 180 200짜리로.

납품 받을 때 송장을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준공 검사할 때는 밝혀 질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안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몇 가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 우리 예산 규모가 많이 늘었지만 특별회계 증가율이 45.8% 그래서 약50%가 증가했는데 일반회계는 답보 상태입니다. 5%쯤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 없이 일반회계에서 무리 하게 전출해 갔기 때문에 기채 내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일반회계 규모가 거의 답보 상태다. 거기에 다가 사회복지분야 25%, 교육에 37.1% 이렇게 대폭 상향 지원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사업들인 문화관광 24.6% 오히려 줄었고, 산업, 중소기업 이런 예산도 49.6 줄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 오던 사업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이 크게 염려되지 아니하도록 당장 지금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지원도 중요하고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고 다음 후손들에게 도리를 하려고 하면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기채를 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실 것인데 여기에는 전부 다 간부님들 계시니까 당장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의존 재원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장은 인기가 없지만 미래 먹고 살 분야에 다가 2017년 예산, 금년에 불균형 되었던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되어 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결산한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언바란스가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그대로 그냥 관행처럼 되어 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읍면동 중에 봉강하고 다압은 예산액은 없는데 1,500이 표기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결산승인되기 전까지 기록해 놓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다. 그 말입니까? 결과는 같은데?

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너무 집행이 끝난 다음에 통과의례 절차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데이터가 나왔으면 마지막 출력 이전에 쭉 맞는지 검토해 볼 것이고 또 혹시 오탈자는 없는지 누락 부분도 체크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도 바로 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들에 제가 이번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가령 환경과 같으면 작년에 저수지 비점 저감 사업들 금년도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 또 금년 결과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넘깁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어졌다면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더욱 열심히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 차원에서라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그것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각 부서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에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상당히 시민들 건강 체육 활성화시키라고 주었는데 몽땅 못 쓰고 작년에 이월 되어 왔었습니다. 2014년도에 2015년으로. 그랬는데 2016년도로 또 많이 이월을 시켰어요. 거의 모든 부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일일이 각 부서에 이 부분 만큼은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중복된 질의와 중복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답변도 거의 다 이해가 갑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당초 인사나 이런 문제가 뒤에 2월 달 늦게 되는 문제랄지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체 같은 것들이 하찮은 것 같지만 간단한 행정행위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항상 기간 내에 못하고 다시 또 재이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니까 끊어야 될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각 부서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월되었던 사업비 다시 또 재이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셔서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계속해서 된다면 기획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통제하는 수단으로 예산편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주어서라도 바로 잡는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광양시에 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결 규정은 지키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 하고 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면장이 하고 시장은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라고 하십시오. 조그만 마을에 농로 포장 하나 하는 것도 시장이 해 준다고 해야 하고 마을회관 보수도 시장이 해 준다고 해야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한번 시의원 한분하고 저하고 어떤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서 시장님께 회관 좀 보수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볼 때 제가 시장 같으면 옆에 시의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의원이 해 준다고 하면 해 줄게. 그럴 것인데 그냥 해줄게. 그래 버렸어요. 간 뒤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면장이 올리기면 올리면 내가 깎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사항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시장 간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면장이 해야 될 것을 시장이 해 버리면 무슨 면장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하려고 지금 100문제 나온 중에 100문제를 다 맞아야 공무원이 됩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자기 속뜻도 보이고 상대의 속뜻도 알고 그러려면 적고 크고 간에 서로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결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해피데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피데이가 조그만 마을에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 해피데이가 아니고 그 해피데이는 정말로 주민들 마을에 어려운 사항들 그런 사항을 해결하려고 해피데이를 해야지 마을농로포장 100미터 하는데 해피데이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마을회관 물새는 부분 한 80만원, 1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부분도 해피데이에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시장님 시정 잘 한다고 시민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점수가 어디에서 깍이느냐? 그런 얘기를 한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9급이 해야 될 일을 시장이 한다고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국장님들이 자기들의 전결 규정을 지켜 주시고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예, 계약업무는 제가 재무관이기 때문에 다 전결로 처리합니다.

그래도 큰 건은 가서 다 사전에 보고를 하고.

다만 사업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내부결재나 세출 집행품의 받을 때는 시장님까지 받는데 계약은 저 전결로 끝납니다.

될 수 있으면 총무국장님이 국장님들도 같이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야 우리 광양시민들이 잘 사는 광양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결산 검사 이런 것 잘해 봐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알아주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되고 광양시가 잘 한다고 해야지 서류상을 맞추는 것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전에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는 부서 별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고 세입부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존치 여부는 집행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 폐지하는 방안을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성립 전 사용 등은 의회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선정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등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주문 사항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 참고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서영배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 심사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83억 9,055만 3천원이며 당해 연도 2015년도 기금은 23억 3,117만원을 수납하고 17억 8,946만 6천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9억 3,225만 7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3억 9,055만 3천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23억 3,117만원을 적립하여 총 107억 2,172만 3천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7억 8,946만 6천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89억 3,225만 7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실제 수납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107억 2,172만 3천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은 재난 및 재난 예방사업 등 17억 8,946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존기금에 매년 보조금이 3천만원씩 오지요?

예, 이자수입으로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납액으로 편성이 안 되는가요? 환경보존 기금에 352만 4천원만 수납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자발생부분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결산 승인안 때 과장님께서 매년 3천만원씩 교부금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부금이 아니고요, 14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350, 이 부분은 그 이자부분이고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2014년 9월 달에 우리가 결산승인을 했지요? 우리가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요.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거예요. 과장님께서 교부금이 매년 3천만원씩 온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교부금은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그런 정도의 규모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은 이자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원금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원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조례에는 원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양성평등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입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타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사용할 수 있지만 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범위를 정할 때 원금을 깎아 먹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정하고요,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내부결심을 통해서 그 사업비도 일부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언제인가는 고갈되지 않을까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환경과태료, 교부금, 징수금, 징수 교부액 그다음에 각종 환경 관련된 세외 수입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사업 규모로 봐서 원래 금액을 좀 더 확대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서류상으로 보면 당해 연도 수납액이 352만 4천원인데 지출액이 2,900이에요. 그러면 몇%를 더 썼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자 범위에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심의도 들어가 봤지만 우리가 500만원 이내의 사업을 공모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여성들에게 좋은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요. 우리 14개 여성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받았을 때 직접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결과 5명이 되면 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회에서 여성안심택배회사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든지 또 여성정책 쪽하고 관련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금호동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택배를 맡겨놓은 제도 아닙니까? 택배를 보관하는 제도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배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글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시책이 아니고 하나의 조합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여성들이 택배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해서 수입이 창출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여성단체에 보조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하여튼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합을 구성을 하면 하나의 수익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처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운용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기본이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내일 제가 발의한 조례 제안 설명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이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라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이네요.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증가한 것이 1,794만 3천원이 이자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3,965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2,170만 7천원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예.

지금 원금이 2,1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인가는 노인복지기금이 고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저희들이 기금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남아 있고 하는 부분들을 또 한해는 많이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 현황으로 맞는데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해마다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하고 있습니까?

조성할 때 출연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이라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조성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기금이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가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항1호에 보면 광양시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조2항에 보면 광양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1호의 출연금 즉, 광양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조례를 위반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기금.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서는 광양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출연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까지 조례를 위반한 거잖아요?

조성할 때는 매 회계연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6년여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 심사 시마다 보면 노인복지기금 출연한다고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을 물론 2014년도 전에는 이자수입이 많아서 2015년도에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원금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단순하게 2015년도만 보면 원금이 2,100여만원 정도 원금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설치조례에 보면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에 편성하도록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 내용대로 매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기금 사업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들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 말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기금들은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금 사업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또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기금 사업들에 대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에서 지금 뭔가 정책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이 사항 정확하게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금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금리의 수입을 기본 수입원으로 해 가지고 안정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 금리가 5.5%, 5.8%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2%대로 떨어 졌다가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은행 금리의 1.75에서 1.5%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장 이 다음부터 예치를 시키면 금리가 1.몇%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원금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금리에 맞추어서 점점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고 이것을 보완하려면 기금액을 더 확대시켜 나가든지 필요한 사업비만큼 쓰려면 금리가 다운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준한 만큼 보충될 수 있도록 기금을 더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대 금리 때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0%대 금리가 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금이 몇 년 전부터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이제 기금 사업이라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어쨌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집행을 하려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쭉 보면 해마다 떨어집니다. 사업규모가. 그러면 결국은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기금의 수요자들이. 왜냐? 그 분들에게 안정된 재원을 공급해서 그 사업을 안정되게 하려고 기금을 만들어 놨던 것인데 종자돈도 안주면서 금리는 점점 떨어져버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왜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입안했던 것은 안정된 공급인데 오히려 그 수요자에게 공급을 못해 줘버리면 기금은 없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바에야 우리시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사업비에서 우리시가 정책개발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기금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래도 앞으로는 금방 얘기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외국선진국에 가서 보면 거의 제로 금리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3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2.8%였었는데 벌써 그 절반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 후를 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거의 제로 금리 시대가 될 것이다. 기금이 맨 처음에 만들어 졌을 때는 거의 7, 8% 되었을 때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재개발해야 될 것이지 법만 따질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재난안전기금까지 빠져 나가고 40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치되었던 기간 때문에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쭉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금고에 예치를 할 때 3개월이나 6개월, 1년이나 2년이나 금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임을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우선 앞에 3개월 예치했다가 그냥 놀리지 말고 또 인출했을 때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기금법 제16조에 의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서 예탁 자금은 재무 사항이나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 지혜를 발휘해서 왜냐 하면 다소 그 쪽으로 하면 번거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채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십억의 돈을 은행에 맡겨 놓는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액이 350밖에 안 되는데 지출이 2,900이 되었다고 했어요.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기금 재원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재원에가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징수 교부금이 매년 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이 왜 이 기금에 수납액으로 편성이 안 되고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필요성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징수교부금 외에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환경관련 과태료. 설명자료 5쪽입니다. 지금 재원에가 조성되는 것이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돈이 약 3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환경보전기금으로 안 잡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전체를 매년 넣으면 좋겠지만 1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고 통합기금에요. 그다음에 일반통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장에 7천만원정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014년 말 조성액이 14억 2,700만원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예금이 13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이 아니고 예산 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2,900만원을 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350만원 들어 온 것하고 일반회계 통장에 있는 잔액을 합해서 2,900 그러니까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수납액으로 잡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환경보존기금에서 더 추가로 쓴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수납액으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 규모는 123억 2,328만 7천원이며 이중에서 1억 5,7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예산 규모는 52억 6,299만 4천원이며 이중에서 2억 1,42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구제역, 에이아이 발생 장기화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대책추진을 위하여 8,838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물품 구입 및 다중 이용시설 소독강화를 위하여 6,950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탁수발생에 따른 정수장 망간처리시설 사업비로 2억 1,42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건강증진과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농업지원과 메르스 이것이 같은 부서라면 충분히 꼭은 아니지만 상당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에이아이나 메르스나 또 유사한 방역이랄지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워서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으로 해서 예산이 6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를 하자면 7억 정도, 8억 정도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필요하면 매년 5억 정도를 방역 소독에 쓰고 나머지 3억을.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만 예비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결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할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약 1주일 이내로 가능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담당관 얘기처럼 어차피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예비비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 그것은 불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가축병 예방 방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출결의 받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과정이 1주일이 걸린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걱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할 때는 일정부분을 어차피 돈이 남아 있으면 예비비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갖고 있으면 안 쓰고 불용되어 나가는 것도 결국은 예비비화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1% 이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예비비이니까 필요할 때 바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카바이러스는 방역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한 달만 예비비를 풀고 나머지 10월 달 한 달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업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염려스러운 것은 내부 결제지만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신속히 예산 집행되어야 되는데 1주일을 딜레이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부서하고 상의 하셔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에 부서가 일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 설사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일반회계에 있어도 예비비화 되어 있어야 되고 40% 정도, 1% 이내 갖고 있게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에 대한 그러면 40 몇 억 될 것 아닙니까? 갖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2, 3억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생각하면 되니까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신 자료 3쪽을 보면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도과에서 이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속 매년 집행되어 오는 것들이면 본예산 때 편성되어야 맞고 설사 못했다면 추경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써야 될 대상이 맞습니까?

탁수 관계는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된 그런 내용이지요.

평상시 없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