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길현 지적정보과장님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정택 토지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아 다소 서투르고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베풀어 주신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했거나 서운했던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이니만큼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3일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은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0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안전도시주택국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주택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홍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홍정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창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안전도시주택국장 ;연 ;제 ;수 안전정책과장 ;박 ;홍 ;래 도시계획과장 ;김 ;동 ;원 공동주택과장 ;송 ;종 ;일 건축디자인과장 ;최 ;용 ;한 공원녹지과장 ;정 ;창 ;수 안전도시주택국토지관리팀장 ;홍 ;정 ;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안전정책과 18건, 도시계획과 14건, 공동주택과 16건, 건축디자인과 17건, 지적정보과 16건, 공원녹지과 19건으로 총 10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으로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7건 중 5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6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1건에 대해 지속검토 중입니다. 18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으로 시청 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포함 총 8종의 재난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2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명 피해 위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및 통제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현황으로 2015년 수입액은 47억 5,500만 원, 지출액은 39억 6,5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11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서 27쪽, 재해위험지구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지구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32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645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708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1만 125대의 관내 승강기 및 총 8종의 재난 예ㆍ경보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36쪽, 민방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6개소, 대피시설 360개소, 민방위 장비 및 정보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4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0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 총 23개의 상황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41쪽 사업 추진현황은 공사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저수지 인근 마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현황은 미원면 중리1구 마을회관을 포함 총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4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10개소의 물놀이 시설 중 용소계곡 등 5개소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53쪽, 유독물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146개소의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6쪽, 상수도 단수 관련 피해보상 추진현황으로 현재 배상책임 비율 및 배상액 결정에 대한 중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5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표지판 제작 관련 1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으로 61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3건, 지속검토 5건, 추진 중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66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서 68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질문 1건은 완료, 5분자유발언 총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69쪽에서 108쪽, 청주시 도시계획현황으로 청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서 112쪽, 청주시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외 24개 업종에 대하여 1,132개 업체가 1,645개 업종을 등록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현황은 등록 말소 11개 업체 등 235개 업체입니다. 11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25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4쪽에서 12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23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실적은 2015. 자랑스러운건설인상 선정 관련 1회 개최하였으며, 12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4회 실시,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는 98%, 용역은 96%를 지역 제한을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공동도급 및 민간공사 실적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서 1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현황으로 2015년도에 총 28필지 4,348㎡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one)클릭 시스템 구축 등 총 6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27쪽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 추진실적은 2015년 9월 25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 고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행정구역 전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주민 공람ㆍ공고 등 관계부서의 협의,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2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2015년에는 7건에 10억 3,5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으로 133쪽에서 134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13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으로 6개소에 70개 동 6,518세대입니다. 139쪽에서 141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의무 관리대상 288개 단지로 주택관리사 256명, 주택관리사보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42쪽 주택임대사업자 관리현황은 임대사업자가 2,139명, 임대주택이 6,745호입니다. 143쪽 위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으로 점검대상은 사창동 오양연립 외 1개소이며 C등급으로 연 2회 안전ㆍ건축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외 1개 위원회로 6회 개최하였습니다. 14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으로 2015년 2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서 149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120개 단지 24억 1,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사업ㆍ용역 추진현황으로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5년도 11월 18일 7,697만 원에 계약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51쪽에서 152쪽, 2015년도 공동주택 공급현황은 9,388세대이며, 12월 말 미분양 공동주택은 힐데스하임, 포스필 등 4개 단지 232세대입니다. 15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2015년 도내 업체를 사용한 하도급 실적이 청주시 포함하여 27%, 자재 구매실적은 40%입니다. 154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현황으로 점검대상 3,000㎡ 이상 공동주택 165개소 중 정기점검 대상인 54개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155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으로 안전관리대상 놀이시설은 638개소이며, 2015년 정기시설검사 대상인 72개 단지 136개소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 수수료 2,9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으로 15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7건, 지속검토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서 163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73쪽, 일반건축 허가현황은 91건이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48건입니다. 174쪽 일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은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으로 12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9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총 54회 개최하였습니다. 19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총 5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사업 추진현황은 17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15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속도로 아이시 주변 지주간판 정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97쪽 간판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및 내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2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98쪽 옥외광고물 관리 허가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은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사용 신고는 9,593건이고, 547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311건, 유동광고물 426만 5,189건에 과태료 9억 3,88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3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관리주체에서 20개소 21동을 점검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으로 207쪽에서 208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완료했습니다. 209쪽에서 21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사업 추진현황으로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 등 3건입니다. 213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도로명판 1만 400개, 기초번호판 1,273개, 건물번호판 9만 2,505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14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실적입니다. 도로명판 9,140개소, 건물번호판 9만 2,505개소를 조사하여 173개소에 대해서 즉시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15쪽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도로명 부여 2건, 도로구간을 1건 변경하였으며 건물번호 2,785건, 상세주소 1,646건을 부여하였습니다. 216쪽 지아이에스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1ㆍ2차 사업을 통해 수치지형도 636도엽 및 배경지도와 청주시 전역의 항공사진,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13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7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입니다. 대상필지 총 653필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580건을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218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은 93건에 9억 4,526만 2,000원을 부과하여 국비 64건 7억 7,146만 1,000원을, 시비 83건 8억 6,44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로 10회 개최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현황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 난방, 전기, 통신 등 총 6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24쪽 ‘로’급 이상 도로 차선에 도로명 도색 추진실적입니다. 9개 노선 33개 교차로 118개 지점을 도색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6쪽,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4월에 지정된 미원 성대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으로 23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10건, 추진 중 2건입니다. 236쪽에서 241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서 24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시정질문 1건, 5분자유발언 1건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꽃묘장 운영현황은 월오동 꽃묘장과 통합 후 문의면 꽃묘장을 관리전환 받아 총 1만 2,532㎡ 면적에 연간 45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47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은 상당로, 사직로 등 관내 주요 도로변의 시설화단, 가로화단, 교량 난간걸이 화분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48쪽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은 9,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신여자고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은 창신초등학교와 중앙여고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9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일원 3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50쪽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실적은 4개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제안서를 수용하였고 원봉공원은 추진 보류하였습니다. 251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당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 및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 철거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3쪽 각종 위원회 운영은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13회 개최하였습니다. 255쪽 띠녹지 조성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제1순환로(사천교∼율량교), 제2순환로(터미널사거리∼서청주교사거리)에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56쪽 시민 참여 생명도시 만들기(게릴라가드닝(Guerilla gardening)) 추진현황은 28건에 967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58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4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게릴라가드닝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8쪽,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4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84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69쪽 공사 설계변경현황은 총 25건의 공사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생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3개의 생태공원 중 원흥이ㆍ맹꽁이생태공원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문암생태공원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272쪽에서 275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및 관리현황으로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은 부지면적 156만 2,247㎡, 세부시설은 어린이 유희시설 외 36개 시설이며 유원지 관리는 제초, 청소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27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여름 꽃씨 구입비 등 총 19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갑자기 6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관계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문암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잘하겠다고 답변하고 그중에서도 튤립꽃밭을 10만 송이 재배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그 성과가 아주 대단해 갖고 지역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돼서 청주시민 및 시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즐거움을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정도로 거창하고 화려하게 튤립공원을 조성해 갖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 일간지에 봤더니 우암산 걷기길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완전히 방치된 도로로 지금 일간지에서 계속 내용을 보도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16억 정도를 투입해서 명암약수터에서 상당산성까지 약 2.5㎞에 대해서 상당산성 옛길을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암산 걷기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암산 걷기길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나요?

 ;통합되기 전에 했다가 지금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16억 예산을 투입해서 명암약수터부터 산성 입구까지 2.5㎞ 옛길 복원사업을 하셨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부분이 중간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편의시설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상당산성 옛길에 대해서 상당산성을 등산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내려올 때 막걸리라든가 술을 드신 분들의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위치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생태복원 옛길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확장하는 장소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옛길 위치에 설치하기는 장소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261페이지에 보면 장전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이유로 화장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2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4,900만 원을 들여서 하네요.

 ;그거는 성화ㆍ개신ㆍ죽림동주민센터 뒤편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글쎄, 근린공원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산성 옛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치가 장전공원보다도 더 크고 이용객도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거는 추후에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명암유원지 음악분수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반대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서 취소하셨는데 이것을 대체할 추가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명암유원지 음악분수 설치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음악분수 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적인 사업으로써 사업성은 없으나 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적 위상 확립이라든가 시민에게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차시설의 부족 그다음에 음악시설라든가 조명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택단지로부터 민원 발생이 우려돼 가지고 투자 대비 부가가치 효과가 현저히 낮아서 그거는 취소를 했고 지금 현재는 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게 없으신가요?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물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지역업체 물건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누차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청주시의 꽃묘 구입현황을 봤더니 서울에서 25만 9,000본을 구입했고 지역업체 것은 달랑 5,000주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외지업체에서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저기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역업체는 거의 무시하는 그러한 저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에서 직영 생산이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구매할 경우에 단가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조달이 쌀 경우에는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각종 물품이라든가 꽃묘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주시에서 납품하는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희 지역에 우암어린이공원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지금 저한테 접수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암어린이공원은 한국전력 사옥 뒤에 있는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거는 현재 족구장으로 설계된 게 아니고 다목적구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께서 족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족구협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목적구장은 폐쇄할 수 없는 거고 해서 다목적구장을 조금 더 축소해서, 조경시설 등을 확충하고 기존에 있는 구장을 조금 줄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럼 이게 설계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예,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 돼야 되겠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족구라고 하면 어린이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항이고 또 지역하고도 무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35쪽입니다. 35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역대는 읍ㆍ면ㆍ동에 지역대를 구성하고 있고, 직장대는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직장에 소속된 대가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게 기술지원대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라고 그래 가지고 쭉 일곱 개 장비가 소요량, 확보량 돼 있는데요. 그럼 이 장비 구입은 어디 쪽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괄로 각 구청으로 배정해 줘 가지고 구청에서 구입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로 구입하는 장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 구입되는 건데 그래도 기술지원대는 장비 확보율이 많이 돼 있고 직장대도 좀 돼 있고 그러는데 지역대 같은 데는 아직 확보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보조 비율에 맞춰서 시비 부담을 해서 구입해 주는데 지금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유사시에 써먹는 거기 때문에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취득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지금 보급률은 낮은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다 비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라는 게 비상시에 사용하는 장비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이 장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관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보는 못 하고 현재는 민방위대원들 중심으로 해서 비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방독면 같은 경우 보면 확보율도 제일 적고 또 이게 소요량이 4만 1,355개 이렇게 돼 있는데 4만 개를 선정해 준 기준이 있나요?

 ;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소요량을 보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보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다 못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1주민 1개 원칙으로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방위 장비보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개인당 한 개씩 지급되는 비상장비라고 보거든요. 확보율이 2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어쨌든 민방위 장비라고 하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다른 장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방독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계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겪은 상황이지만 금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도 온도가 30도씩 올라가고 칠팔월이 되면 몇 도까지 올라갈지 아직 예상을 못 하는데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폭염이 발생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테고 또 어려울 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셨던 부분으로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4월에 폭염 대책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한낮에 보행하시기 불편하니까 보행자 교통섬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구축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음수라고 해서 금년도에 열아홉 곳을 식재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나 주요 기관을 통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줘서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이ㆍ통장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낮에 뜨거울 때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열사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에는 휴식시간을 갖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해서 금년도에도 무더위에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천막이나 녹음수나 경로당 또 오후 휴식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대비책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중에서 보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폭염에 대비한 휴식처를 만드시는 게 있는데 지금 청주시 읍ㆍ면 지역을 보면 에어컨이나 이런 게 구비가 안 된 마을회관, 경로당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에어컨이 필요한 데에서 요청을 하면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무더위쉼터에는 거의 에어컨이 구비돼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100% 무더위쉼터로 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곳을 정해서 명패를 붙여 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장소만, 냉방기가 구비된 경로당에 한해서 무더위쉼터가 지정된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읍ㆍ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 냉방기가 구비되지 않은 지역과 마을도 이런 폭염에 대비해서 냉방기가 보급돼서 모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의 주민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해서 단계별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쉬었다 하자고 하는데. 몇 개 있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북이 지역에 있는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월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이 어땠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구체적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현암인가 그쪽 부락에서는 그거를 결정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가였었죠. 반대였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하고 반대하고는 엄연히 구분된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론회에서는 전체 참석자가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지금 북이면 부근은 전체적으로 다 반대쪽으로 의견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거를 어떻게……. 6월에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 의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각 과의 협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취합해 가지고, 지금 관련 회사에 처리대책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 의견수렴 또 의회 의견청취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보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면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의사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거를 해서……. 6월에 심의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상 심의를 마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나. 상황이 어떤 건가.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들어와도 괜찮은 건가.’를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꼭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를 참고해 주셔서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나 절차상 그런 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주민 의견수렴 관련된 부분, 의회 의견청취, 관련 실ㆍ과 의견 협의 결과 내용을 그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헤아려 주셔서 그분들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라든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으로 계속 시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거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내지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결과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 산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너무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충북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충북 지역으로 국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을 외지업체인 부산업체에 줘서 지금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고 엊그제 우리 지역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저희들도 관급공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프로 수를 지역업체에 할당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민간공사인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5월에 각 대형사업체의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 또 감독관까지 해서 시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하고 시장님도 그 양반들한테 부탁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실적이 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충분히 명시돼 있고.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공동도급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자재를 70% 이상 다 쓰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더 강화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권고사항 위주로 만들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관급공사는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민간공사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권고해 주시고. 혹시 엊그제 청주체육관 공사 건에 대해서 뉴스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습니까?

 ;예.

 ;우리 청주시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도 충북 지역으로만 하려고 충북 지역으로 국한해서 입찰을 받는데 충북 업체가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은 부산 업체가 하고 있다. 지역을 사랑하는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관급공사도 외지업체가 하고 있는데 민간공사를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비슷한 유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동도급이라든지 아니면 하도급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 내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저희가 관련 실ㆍ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3일에 전문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 4월 1일에 일반 건설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왕에 저기를 할 거면 관내업체에 하도급 하는 부분을 저기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직접 협의회를 한 바 있고. 또 그거와 별도로 지난 5월 25일에 그거 관련해서 회계과 주재로 전문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든지 관내 큰 공사라도 분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실무위원회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상례화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도……. 2015년도에 협의회를 몇 번 주최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그 협의회는 2015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라는 명목으로 2015년도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회를 좀 더 자주 열고 또 고충도 듣고. 도시계획과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올해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복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 (박현순 위원 거수)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박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페이지 234쪽,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산성 옛길에 16억을 투여해서 ‘진짜 우리 충북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행감 때 지적받았던 내용으로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화장실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명품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것 좀 한번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도에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산책로라든가 생태학습장을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태숲해설가 두 명이 배치돼 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잔여기간이 한……. 상단부 출렁다리, 구름다리 있는 데까지 약 500m에 대해서 미조성되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사업을 추진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숲해설가라든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억 원을 투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

 ;지금 16억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서 2.5㎞ 구간까지는 조성돼 가지고 그때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진짜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산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산행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당산근린공원 조성이 있어요. 페이지 251쪽인데, 여기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25억을 받았죠?

 ;예. 지금 국비 25억하고 시비 9억 원 해 갖고 총 34억 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당산근린공원 조성의 전체의 맥은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탑동에 있는 당산근린공원에 대해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토지매입비 1차분 2억을 집행했고요. 지금 동부배수지 설계공모가 돼 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각종 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업체의 두 배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동부 지역 쪽의 주민들이 당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관해서 송종일 과장님은 질의를 하나도 안 받아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쪽인데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번에 한 것이 작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의 실적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현재 120개 단지에 24억 1,800만 원은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이죠?

 ;예, 전체 사업입니다.

 ;보통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신청을 하죠? 어느 정도 신청을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신청된 거에 70% 정도는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요?

 ;예.

 ;그러면 30%는 왜 배제를 당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무슨 규격이 있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하고 금액을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세대수라든지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외된 아파트의 수를 충족시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죠?

 ;금년도 사업의 경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9억 6,0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에 4억 5,400, 추경에 1억 3,500 해서 5억 8,900이 됐고요. 도비보조 사업이 4억 4,800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충족시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하겠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달라지는데요. 1년에 들어가는 게 총 25억 정도는 들어가야 충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억 예산이 있어야 충족이 되는데 작년에는 10억 가까이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죠?

 ;작년도에 한 게 24억 1,800이고요.

 ;아, 후반기에, 추경에?

 ;예, 후반기까지 다 해서요.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 투입된 게 19억 9,700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그게 안 돼서 못 한 거고. 향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아파트에는 물도 새요. 심지어 어느 아파트는 방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거 용어를 모르는데 아스팔트 까는 피지 있죠, 새카만 거. 그걸 위에다가 칠했더니 비가 오니까 새카만 물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방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항에서 배제되는 거라네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진짜 가렵고 아프고 하는 데까지도 확대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옥상에 지붕이 새고 이러는 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공동이용시설만 해당되고 방수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시 모든 사업소, 국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말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함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제품의 품질, 안전성, 수명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한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견해가 있으신가요?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비를 계상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그런 거, 제품, 품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경우는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일차적으로 제외를 시킵니다. 지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정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품질이나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부처가 다 그렇겠지만 특정하게 질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에 잔액이 3억 1,000 정도 남아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당해 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시설비가?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2015년도에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가 폐지되면서 당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할 사업비를 4개 구청으로 배분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현재 공원의 관리에 따른 공원등이라든가 수변시설 유지보수, 각종 사업비를 구청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집행한 결과 계약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선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당해 연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정말로 우리 청주시 예산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나 많이 의문시되고요.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15년도에 꽃묘, 나무 구입하신 내역을 업체 기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어요. 이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뭐를 자문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은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급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형성돼 있는데 이런 등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D등급도 3개소가 있고 51개소가 C등급도 맞았는데 이런 부분은 D등급의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들로 위촉돼 있어요. 이분들이 민간 쪽에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급판정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용역을 세워서 전문가들한테 받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2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끝날 즈음해서 실질적으로 전문능력을 가진 분들로 위촉해서 그거를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정말로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에 와서 전문성이 없는 분을 위촉해서 회의를 못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거를 조치하기보다는 미리 안전진단과 전문성 있는 분을 초빙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우리 청주시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기중 위원님, 끝에 할래요, 오전에? 김용규 위원님부터 하시고 임기중 위원님 해서 점심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묻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게 사실은 수도권 주변의 도시 때문에 법령이 개정돼 갖고 허용한 건데 지역 도시까지 그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보완대책 같은 거,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강화를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걸 딱딱 저기 하는 거는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좀 떨어집니다.

 ;예. 최근에 기사화된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동료위원이 아까 방송을 봤냐고 물었을 때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보고를 안 받으세요? 취합을 해주지 않나요? 안전도시주택국에 언론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있기는 있는데 그때 뭐 때문에 제가 못 봤는지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설사 국장께서 못 봤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언론사에서 주목하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청주시의 행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인 건 많이 아는데 법령에 따른 거를 지금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그 특징이 있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 (답변 지체하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세요. 어쨌든 국장님, 파악은 잘 못 하고 계시죠?

 ;아이…….  ;

 ;예, 알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관내의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는 주로 원룸형입니다. 차츰 그런 것이 변화가 돼서 투룸(two-room) 형태로 변화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국토부에서 1인 가구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원룸형을 국가 주택정책으로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차장 완화 부분, 여러 가지 사소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설됐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현재 굉장히 폭발적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건설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측면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소방의 문제나 교통의 문제나 주거의 밀집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영향까지 고민하는데. 어쨌든 특정 한 과에서 이것을 다 고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길어야 이삼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주택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개별적인 법에 관련돼서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토의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국장님,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 (답변 지체하자)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물을게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주시에 건설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교통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삶의 질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래 목적이 밀집된 지역의 1인 단독가구를 위해서 시행한 법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 현황 파악 다 되고 계시죠?

 ;네.

 ;가구 수.

 ;네.

 ;총 몇 가구입니까?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걸 갖고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셔요?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문제가 크냐 하면 과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어요, 사망자도 생기고. 그리고 이 생활주택의 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화재 시에 인근 생활주택으로 옮겨붙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제한도 두고 띄웠다는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0.5대에서 0.7대로 늘리는 이런 조치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대수요.

 ;그거…….

 ;맞습니다. 예,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생활주택이 밀집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방범에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밀집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가 양쪽으로 다 돼서 겨우 승용차 한 대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소방서에 맡겨 두고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그냥 지켜만 봐야 되나요?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아요?

 ;그런 거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통로는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돼 있어요?

 ;확보되는 건 안 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안전에 대해서 생활안전의 위험요소들이 많아요. 오래도록 수십 년간 누적돼 왔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시설들, 주택들에 대한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최용한 과장님,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나간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죠?

 ;예. 시행 초기에는 좀 많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안전정책과장님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어요? 국장님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 해도 되겠어요?

 ;지적하신 대로 주차 문제에서 소방통로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 개정 문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토부 정책이 그걸 완화해서 1인 가구의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입안할 때 좀 소홀했다는 거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앙정부의 아주 치밀하게 고민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 정부는 그걸 받아안아서 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죠, 맞죠?

 ;네.

 ;어쨌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한번…….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네.

 ;그렇게 고민해서 연제수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들, 팀장님들 불러 놓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토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일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나의 가구 수/세대수로 들어가요. 그죠? 청주시 인구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가구나 파악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없죠?

 ;예.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주거환경의 우리 시민들의 이동의 형태, 흐름을 파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구 주거 지역의 2층짜리, 3층짜리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던 분들이 또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살던 곳은 공동화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우리가 허가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내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될 다양한 측면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 우리 행정이 이것들을 놓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만에 하나 불행한 사고도 벌어질 수 있다. 화재 시에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고 김용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 못 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양해를 좀 구해서 임기중 위원님 하시고 점심식사 하는 거로 하고 다음 점심식사 후에……. 이 내용은 다 마무리됐죠?

 ;다 했습니다. 예.

 ;아니, 점심 먹고.

 ;아니, 이제 다른 내용 하실 거죠?

 ;예.

 ;그럼 점심 먹고 할까요? 그 내용은 다 마무리됐죠?

 ;예.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사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공급현황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4개 단지 232세대가 미분양까지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의 공동주택 보급률과 함께 앞으로의 동향, 전망, 우리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 개발이나 각종 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공동주택 공급계획까지 해서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동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가구 수는 33만 7,800가구고, 주택 수가 35만 5,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현재 105.16%고. 152페이지 미분양 공동주택은 4개 단지에 대해서 232세대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 분양으로 184세대가 분양돼서 4개 단지에 대한 미분양 공동주택은 48세대입니다. 그 후에 4개 단지를 추가 분양해서 금년 5월 말 현재 587세대가 미분양 중에 있고. 현재 가장 많이 안 되는 게 문화동에 193세대 또 오창에 2,500세대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260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공급계획은 현재 제가 5년 치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고. 금년 7월 14일까지 청주시 공동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이면 완료가 되는데 이후에 주택 정책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용역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나 이런 걸 받으신 결과가 있으시죠?

 ;예.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매월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앞으로 공동주택을 어떻게 계획할 거며 이것이 과잉공급인지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더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지어야 되는지 그 중간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간보고를 할 때 근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현재까지 각종 사업계획에 의한 수요량 또 향후 공급량까지 예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결과치는 없어요?

 ;특별한 결과치는 ’98년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5년 동안 주택사업을 거의 안 했고 그 후에도 한 이삼 년 동안 안 해서 지난해까지는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도 한 4,000가구를 분양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분양하는 게 일부 업체 메이커에 따라서 100% 되는 데도 있고 35% 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1년에 4,000 내지 5,000세대 정도씩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주택보급률이 105.16%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104%에 약간 못 미쳤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난해 말 104.8%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것은 수치상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가 있죠? 살고 있지 않은 세대, 세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기존에 한 세대를 이루었었던 주택의 공실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 공가 수의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재작년 말에 600동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70여 동 정비를 해서 현재는 500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치로 해서 600동이면 최소한 한 동에 세대가―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두 가구에서 세 가구 정도가 정주할 수 있는 거죠, 한 동이라고 했을 때?

 ;기존 읍ㆍ면/옛날 청원군에 있을 때는 한 동에 한 세대고…….

 ;예, 청주시.

 ;사직동 재개발ㆍ재건축에 상당수 공가가 있는데 여기는 두 세대가 약간 넘는 걸로 파악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동에 한 채씩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한 세대가 사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청주시로만 넘어와도 30년에서 40년 된 도시계획에 지은 집들 보면 2층, 높으면 3층까지 지어서 1층에 주인 세대, 2층에는 두 가구 정도가 세를 들어 사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구가 600동에 미니멈으로 이삼 세대를 해도 최소한 1,200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곳이 공실/공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단이 합리적인가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500여 채가 있는데 여기서 청주시 사직동 일대가 공가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를 플러스한다 하더라도 육칠백 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질 계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1만 4,000세대, 최근에 근린공원 개발과 관련되어서 업자들의 제안서에 보면 1만에서 1만 3,000세대 정도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또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 개발과 관련돼 있는 사업 주체들이 지으려고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게는 삼사만 세대, 많게는 오륙만 세대가 향후 5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판단이나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 공급될 예정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주 화요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수요ㆍ공급 용역을 하는데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7만 내지 10만 정도로 수요 추정을 하는데,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개발 계획이 빠져야 될 게 있고 더 들어갈 게 있고 해서 이걸 보완ㆍ보정을 하면 2025년도까지 칠팔만 이상 될 걸로 지금 수요 추정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송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인데요. 2030. 계획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가 향후 105만 도시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모든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계획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바람이다.’라고 추상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에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과연 2030년도에 인구 105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청주시가 인구유입의 요소들은 가지고 있는지 또 주변 인근 도시와 관련지어서 인구가 증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구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내지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105만 도시로 계속 도시를 확장하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송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용역하는 데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2030. 계획에 105만으로 계획됐는데 저희들 수요ㆍ공급 기본계획을 이전에 보고받은 걸로는 103만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특별하게 앞으로 저희 시에 인구유입이 되는 게 기업유치에 따라서 산업단지와 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 현재 일부 세종시로 전출 가는 게 많습니다. 세종시의 평당 분양가가 저희 시보다는 높은데 사실상 전세 임대료는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2030. 계획과 우리 주택 수요ㆍ공급하고 크게 차이 없이 인구는 유입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계획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고. 송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2030년에 우리가 2만 줄어서 103만 도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 수치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는 변동이 있어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요소 중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SK하이닉스가 우리 청주시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추정치를 적게 잡아도 2년에 한 번씩은 그런 기업유치를 해야 인구증가가 가능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청주시만 기업유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지자체도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지역의 모든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을 갖는 것이 청주시민들한테 행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인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세요?

 ;아니, 특히 어려운 건 없고요. 하여튼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택 수도 증가돼야 되니까, 기업체를 유치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주택 수요에 따라서 적기에 제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과장님 반복되는 말씀 하시는데요. 어쨌든 인구가 증가돼야 주택을 지을 이유가 있는 거죠. 인구가 증가할 요소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갔다가는 기존 주택에 대한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런 걱정도 해요. 삼사십 년도에 계획된 도시에 공가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삼십 년 가까이 된 공동주택(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이렇게 과잉 공급하다 보면 아파트 자체의 공가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가령 10층짜리 아파트에 한 라인을 하면 스무 가구인데 열 가구 이내로 사는 라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송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는 말 그대로 수치잖아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주택국 연제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장님께서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  ; (관계공무원을 향해)

 ;내가 무슨 인터뷰를 했어?

 ;이거는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된 인터뷰인 것 같아요. 일간지에서 기사로 실었네요. “대안 없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며…….”라고 이렇게 신문에 표현돼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나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때 전화가 와서 어쩌고 해서 물어본 거에 답변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이건 국장님의 생각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거 답변드려야 되나요?

 ;예, 답변하셔요.

 ;민간공원 개발 저기 관계는…….

 ;이 질의에만 짧게 답변하세요.

 ;예. 아마 4개 단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요한 요지는 국장님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근에 행정용어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한, 최근에 협치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현대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거버넌스와 협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와 협치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거버넌스의 우수사례로 이야기하실 만한 사례가 기억되는 게 있나요?

 ;지금 구룡공원 민간 개발하는 거 같은 거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원흥이두꺼비공원. 그거는 그때 당시 제가 담당팀장이었기 때문에…….

 ;예. 좋은 경험에 의한 거버넌스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 근린공원을 70% 기부채납하고 30%를 개발행위로 하는 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위원님들, 공원녹지과 249페이지, 2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청주시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는 더더욱 각 지자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초까지 해서 급격하게 업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르다고 판단했는데요.

 ;그거는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편입된 게 작년 7월 1일 자입니다. 그 이전에 5개 공원에 대해서 추진되다가 1개 공원은 불수용 통보된 거고 4개 공원은 그때 당시부터 추진되던 사업을 절차를 밟아 온 사안입니다. 나머지는 불수용하고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 매입을 해서 하든지 이거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결정하려고……. 그건 위원님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기 때문에…….

 ;현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죠?

 ;예.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받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에 안전도시주택국과 관련된 과들이 많아요.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송종일 공동주택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물은 이유는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도 연결돼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에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안서 받기 전에 나름대로 유관 부서끼리 이것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나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신 기억이 있나요?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공동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이 세 개 과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과거 작년 하반기쯤에는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셔요?

 ;작년 하반기에는 제안서가 들어온 게 별로 없었죠.

 ;현재 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면 제안서가 작년 하반기 거…….

 ;하나는 불수용한 거, 그거는 협의한 겁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제안서가 들어온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불수용한 거.

 ;어쨌든 불수용했는데 그때부터 제안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국의 판단 그리고 각 해당 과장님들하고의 긴밀한 협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과장 회의 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오셨다?

 ;예. 지금 논의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999년도부터 터졌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보다는 현재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청주시에서 최소 30년 가까이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나 대안도 나올 수 없어요. 누구한테 미룰 사항도 아닙니다, 누구 탓할 일도 아니고요. 그간에 국장님이 아니실 때는 과장이었을 테고 과장이 아니실 때는 팀장이었을 겁니다. 더 멀리는 주무관이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거버넌스 얘기를 좀 꺼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연 국장님하고 내가 사적으로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다. 실제 대책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되면 난개발에 대해서 더 악화될 걸 예상해서 ‘그럼 70%라도 지키자. 70% 기부채납 받는 거 공원 잘 조성하게끔 감독 잘해서 지키자.’라고 소신 판단들을 해내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도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러면 30%의 도시의 주요한 숲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도시계획과 김동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왜 지정했죠? 왜 지정해 놓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근린공원 지정한 건 시민들한테 양호한 환경이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필요해서 지정해 놨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럼 특정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을 딱딱딱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죠? 청주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녹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시설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진행해 왔다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도시 숲이고 그간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 전혀 안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편의적으로만 이 정책에 대해서 해결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민간에 있는 우수한 전문가들과 환경을 오래도록……. 국장님, 좋은 사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원흥이방죽 그리고 최근의 구룡산 개발 문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민간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 함께 고민해도 늦지 않았고 그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고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그게 시간적으로 법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0년만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건 조금 더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게 금년도 12월 말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용역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청주시에 해제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 요청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3개월 내에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통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청주시에서 2020년 7월까지 이 토지를 매입할 거냐, 말 거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못 되면 이건 해제통보가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조차 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머리 싸매지 말고. 결론 내야 법적으로 한 거 진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1월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광주초록도시거버넌스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하면 환경생태국장님도 참여하고 있고요, 시의원도 참여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참여하고 있고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동대응을 하자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이런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풀어 나가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또 하나, 최근에 우리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요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염려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선 5기 때 1,004만 그루 생명수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004만 그루 나무 심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를 자정할 수 있는 도심의 주요한 기능이 숲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민선 5기에 나무를 심자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충북대만큼의 도심 숲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청주시 행정조직뿐만 아닌 다양한 분들하고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더 훌륭하고 창의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 하면서 자문위원단을 환경 관련 또 원흥이 그쪽이 환경 저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 시의원님들 해서 다방면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또 다른 기구를 만들면 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적인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참고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5명 인원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16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