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제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 편으로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은데 이것이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변경된 사항이 하나 없이 왔어요? 위원님들께 다시 확인해 보고 정확히 해야지 하고 있는 뒤에 보충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다시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조율을 할 때 조율 전까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처음에 검토를.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 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설주차장 부지 내 또는 확보된 인근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좀 첨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규제혁신 부분에 좀 불필요한 사항들은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주차장법 법령에 이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조례에서 또 이중으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개선권고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조례 개정 필요시 일부개정으로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령이 많아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 추진하여 불균형한 조례개선과 규제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은 총 10장 39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3장 건축위원회,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7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제8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9장 건축물의 높이, 제10장 보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등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에 의거 재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가능토록 규정하였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전문분야의 건축심의를 위하여 건축회의,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착공 시 표준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하였고 다중이용 건축물로써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감리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사가 설계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업장 면적 500㎡ 이상은 전기 및 수시점검 대상건축물로 지정하였고 대지면적 200㎡ 이상의 대지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의료, 운동, 위락, 장례식장으로 5,000㎡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 이상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등은 맞벽건축 가능토록 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2m 이상 이격토록 하였으며 같은 대지에서 두 동간 인동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대지 안의 공기기준으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장례식장의 경우 5m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은 2m 이상. 다세대주택은 1m에서 이격토록 규정하였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장례식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아파트 경우 5m 이상, 연립주택은 3m 이상, 다세대주택은 2m 이상 규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의결되어 수정의결사항을 반영,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균형적인 조문조항정비와 규제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실정을 반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으로 새롭게 비용이 발생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타 시군사례 비용효과분석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건축위원회는 비밀투표가 아니고 그분들이 다 공개석상에 와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같으면 짧은 기간에 와 가지고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 위원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와서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규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의대상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는 것이지. 비밀에 부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축위원회는 사전에 심의도면이나 사전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도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중에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 물어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다 통제하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같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정이 9개 시군이 있고 이미 목포, 구례, 신안, 진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모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 제안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수나 순천도 아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노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기 전용상가를 벗어나서 보도, 심할 때는 차도까지 점유해서 물건을 진열하는데. 광양읍에 보면 5일 시장 때 이런 종묘사 같은 데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장날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점용이라는 게 그것은 일시점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고를 하고 노점상도 주로 의류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형아파트단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점상들은 저희들이 그분들 사정을 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정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에 공공부문을 점용하는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