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문화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먼저 저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현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영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경수 생활보장팀장, 김혜경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권영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6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에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기준이요?
송흥석위원
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조례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흥석위원
네,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 있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일명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단위에도, 동단위에도 같이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협의체 전몰위원회, 실무협의체, 지역특별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고요.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조례를 찾지 못해서 다 100% 열거할 수 없으나 지역사회에 덕망과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야의 종사자 위주, 특히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구성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통장, 그 다음에 기존에 단체장 또는 단체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나름 기존에 8개 또는 동마다 9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와의 차별화된 법적 단체의 성격을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교육, 벤치마킹 등 다양한 각도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취지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래서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발굴할 수 있게 읍, 면, 동으로 확장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각 동에 구성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통장이나 각 단체장,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장님 비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장이나 동에서 하는 단체원들의 비율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실제 발굴하려면 어쨌든 활동성이 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계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통장님만 구성이 어느 정도 좀 맞고 그 분들의 저기는 별로 없어요. 구성이…….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처음부터 추진을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특히나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한 나름의 분포, 골고루 균형 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동에 순회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 감을, 그 마인드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 22인이 구성토록 되어 있는 거를 행정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15명 이하로 유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부터 20명을 채우기 위한 수단보다는 인원을 운영을 하다가 변경이 가능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한 바가 있고, 작년 12월 29일 날 발대를 한 이후에 적어도 6개월 정도 지나는 6월말, 또는 7월초에 각 동별로 위·해촉 사유가 발생된 거는 위촉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유를 사전에 파악을 하여서 중점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자료가지고 계시겠지만 생연1동이나 불현동은 자영업자가 하나도 없고, 생연2동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또 7명이나 있고, 이게 각동마다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나 목적은 발굴에 일단 있다고 저는 보고, 아까 말씀하신 동에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 분들을 최대한 여기에 많이 삽입을 시켜서 그 분들이 어쨌든 활동을 동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비율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하여튼 뭐 6월 29일면 6개월이 된다니까 그때는 좀 더……. 이게 처음에 할 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빠지기가 참 어려워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15명 이하로 해가지고 했다니까 다시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송흥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에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제일 잘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반장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현장을 많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접할 수 있겠지만 단체에서도 현장에 좀 깊숙이 많이 참여를 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찾아보면 발굴에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도 동사무소에 나가보셨잖아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상에는 워낙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에 준해서 운영을 하되, 저희가 타 시군에 견학도 지금 3차례, 외래강사 초빙하는 것도 2, 3차례, 우리 자체적인 교육도 1, 2차례, 뭐 이렇게 여느 때보다 6개월여 동안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최근에 동 사회보장협의체 기존에 타 시군에 견학을 갔던 중복인원이 아닌 사람을 대동하여서 우리시 관계 공무원하고 시 대표단체 일부인원하고 부천시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천시에서 담당국장서부터 과장,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관계자, 그 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관계자,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우리 동 보장협의체처럼 민간위원장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주안점은 뭐가 키 포인트고, 뭐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동협의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다른 그런 인식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글자그대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일을 고민하고 발전적으로 키우는데 저희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님들은 감추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굴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하여서 발굴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하시려고 직원들이 밤새워서 일하시고 그런 것 잘 알겠는데 하여 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와,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다음에 사회복지협회,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용자 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관한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다른 점이고요. 기능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계획, 수립, 평가,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제공에 관한 것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동 단위 지역사회보상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 다른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자료수집, 자원봉사활동 진행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적 기구인데 반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민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이고 그 차이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는 역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였고 사단법인형태로서 여기서는 협의체와 협의회와 달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및 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조사 연구, 홍보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은 지역보장협의체는 관 주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관 주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심의, 그 다음에 건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률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대표들이 구성되어서 지역사회에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협회는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본 거는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과연 이 기능대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바깥에서 사실 지금은 이게 좀 확장이 되어서……. 제가 이건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확장이 되어서 업무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직원이 1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이 한 사람이 별도의 공간에, 별도의 사무실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별도의 운영비, 기관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출장협의는 뭐 기본 들어가니까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500만 원 이상씩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부 관에서 하는 일을, 관 주도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청에 들어와서 결제를 받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굳이 바깥으로, 한 사람 근무하기를 단독사무실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초부터 밖의 공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시군의 사례를 제가 거의 다 파악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지역의 여건, 그 다음에 사무실의 공간, 그 다음에 역할에 관한 여러 가지 믹스가 되어서 아마 청 내에 두는 시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한 명 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조 인력이 지금 한 명이 더 보좌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 특별한 이유로 해서 독립적인 공간에 배치케 한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일단은 그것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처음부터 나가있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시청에 있었어요. 시청에 있었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계숙위원
책상 하나만 옆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의 협조가 잘되어 지고, 경기도에 몇 개 시·군, 한 2, 3개만 빼놓고는 다 기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회, 그 다음에 보장협의체, 이렇게 한꺼번에 한 사무실을 같이 써요. 그거는 그 시에서 나름대로 같은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세 군데가 연계가 되면 업무가 잘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별도로 바깥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시처럼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있어서 이게 도움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 면은 충분히 더 있겠죠.
정계숙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따라서 효율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 업무를 협의체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보려면 시에 와서 봐야 되요. 과장님 결제 받잖아요. 그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요. 저희한테 결제를 득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민간협의체 위주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결제를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이런 업무들을 할 때 과장님한테 결제를 안 받고 그냥 하신다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게 무슨 얘기……. 아니, 협조도 안 받고 그냥 결정해서 한다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제라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결제라는 거를 협조를 결제로 제가 표현한 건데 이런 업무를 하려면 관주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에 와서 가장 많이 협조를 보고, 이렇게 업무추진하고 있잖아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업무협의는 하죠.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이게 책상 하나만 놓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별도의 운영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옆에 책상 하나 있으면 시에서 업무가 더 잘 추진될 거를 별도의 공간을 뽑아서 운영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적극 좀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또 본인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본 위원이 타 시군에 예를 살펴본 바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와 이후 대출금액상환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통계수치가 상환도래금액의 경우 43.8%, 체납액의 경우는 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저소득층에 저기하는 자금이 생업자금도 있고, 전세자금도 있고, 학업자금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게 무슨 자금이 있습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자금을 영세민, 저소득층 저기 한 게 있더라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대출대상자 구체적인 범위가 체납액의 발생에 대한 상환 등, 제도 전반에 나타난 비효율적인 사항이……. 담당부서에서 개선안을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실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에 조례가 출발이 된 것은 1983년도이니까 이미 30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감을 수감할 때도 동일하게 유사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 초부터 이 분야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매우 심층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집행부 내부에서의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존립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오늘 행감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공감을, 또는 보고를 드려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버전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총 융자금지원액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63% 정도 되었습니다. 7억 6,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이 약 한 20% 되어 있고, 아직 시기 미 도래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노력하여서 더 거두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이 30년 전의 조례의 배경, 출발한 배경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은 상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금리시대문제, 또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업융자금에 대한 문제가 이보다 더 유리한 제도가 국토부도, 시중은행도, 미소금융도 있고, 워낙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존립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지금 도달되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금융이 여러 군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실효성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다른데도 그렇죠? 다른 시군도?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똑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학자금도 있고, 전세도 있고, 생활자금도 있는데, 빌려가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뭐 아주 요긴하게 잘 쓰는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과거에 아주 뭐랄까……. 저변층, 특히나 교도소를 자주 드나드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이른바 더 이상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어떤 민간자원이나 연계성도 없다 보니 최후의 보루로서 아마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거를 지원해서 이른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순수한 취지보다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된 것을 커버해 주고, 위로 해 주는 성격으로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변질되어 있고 지금은 기능을 뭐 잘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확실하죠? 타시군도 그렇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요. 학자금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장학제도도 있고 특히 생업자금에 있어서는요. 가장 결정적인 게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미소금융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자립자금이 있고, 경기신보, 신용보증재단에 창업지원 자금에 관한 것도 있고, 특히나 이 두 번째가 생업자금 말고는 전세자금이 가장 긴요한 사람들인데요. 전세자금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 2.7% ~ 3.2%이고 가구 당 1억 원까지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는, 그 다음에 2년 만기, 그 다음에 연장은 10년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현 추세버전으로 대입을 하자면 그러한 계층의 지역사람들이 굳이 우리시에 보존금리와 장기상환, 뭐 이렇게 묶여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더 유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지 않나… 그래도 작년도, 올해 지원 실적이 사실 100%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 그렇게 없습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꾸든지, 개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에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징수율도, 그 다음에 당해 연도의 상환회수율이라는 것도 약 50%밑돌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4%도 못되는 이런 실정을 언제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놔두느냐……. 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필요하다면 차기 간담회 시에 라도 아주 소상히 자료를 동반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그렇게 의회에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 사실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정립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 건은 조례에 관한 의회 의결권한도 있고 해서 제가 말을 신중히 드린 거지, 나름의 방향성은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 전에도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고,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거의 대출을 받고 그 이후에 납부를 아예 안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결손 처분한 게 내용을 다 보면 본인은 무 재산이고, 보증인은 거의…….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대부분 소멸시효로서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동안 먼저 계시던 분들이 이거를 너무 게을리 해서 결국은 보증인한테도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이게? 소멸시효가 됐으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전에 한 번 다른 부서할 때 정계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참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본인은 다 무 재산이고 한 번 내고, 아니면 아예 안내고,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사업폐지를 2개 시군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흥석위원
우리시도 이런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발 빠르게 얼른 여기 조례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이미 지난해에 해서 이게 올해에는 진행이 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검토할 거냐.’ 이렇게 내가 여쭤본 거예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조례의 존폐문제는 사실은 왜 그러냐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검토가 너무 장기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 죄송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아도 가장 서민층의 가장 최후의 보루인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정적인 지원문제를, 융자문제를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가고, 어디서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그런 전문적인 판단도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이 관계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었다.’ 라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팀장과 담당직원하고 많은 고민 끝에 현재 어느 정도의 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가지 이것이 왜 이렇게 시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 하고, 상환이 늦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이 늦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의 고정금리의 3년 거치, 4년 기준 상환인데요. 3년 거치라는 거치기간이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채권을 확보했다.’ 라고 서류상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갖춰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3년의 거치기간동안 상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현한 사례가 미진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로인해서 4년차에 접어들면 보증인당사자의 신분변동 또는 사망, 행불 뭐 이런 더 경제적인 악순환문제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보증인이 또 하나 같은 사유로서 그런 중첩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었던 부분도 상당히 “상환율을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용의 저하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도부터 7월 1일 관계제도가 바뀌어서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바뀌면서 그 시혜 폭이 과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전부 다 아니면, 전부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획일적이었던 것에 반해서 그 사람의 처한 경제적 여건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눈높이에 맞게끔 보조를 해 주는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시니까 어쨌든 차후에는……. 이게 보니까 2015년에 일반회계가 결손 처분한 게 한 14억 원 되고, 특별회계가 한 21억 원 되어가지고 한 3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이 노력해 주었으면, 담당 공무원이 어쨌든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고, 지금 이것처럼 “시효가 소멸되어서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제정, 내지는 개정을 해서 빨리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이런 일로 결손처분이 많이 안 되는, 작년에도 이거를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검토해서 이제 그거를 한다니까……. 또 벌써 지금 6월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넘기지 않도록 충분히 자신 있게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무한돌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한돌봄 위기가정 발굴사례를 보면 2014년도에는 192세대, 2015년도에는 148세대, 2016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2016년도에는 130세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각 동에 동장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발굴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무한돌봄 네트워크에서 무한돌봄 네트워크와 무한돌봄에서 이런 발굴을, 발굴업무를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발굴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니까, 무한돌봄팀의 업무가 다소 약화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존에, 과거에 처음에 무한돌봄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이런 발굴에 대해서 정말 큰 혜택들을 많이 봤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다보고, 정착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또 복지지원단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또 같은 업무를, 똑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유사업무를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이 네트워크 무한돌봄에 대한 업무가 약화됐다고 보여 져요. 그랬을 때 지금 첫 째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무한돌봄 네트워크와, 사례관리와, 거의 제가 올해는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제가 자료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작년 자료를 봐서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거의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고 실적도 중복되어서 같은 두 군데서 하는 거는 실적으로 제가 받았고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약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위탁기간이 12월 30일 날 종료가 되잖아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이 형식 이대로 갈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사례도 발굴도 각동에서 이뤄져서 각 동에서 시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각 동에서 사례발굴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사례가 있을 때만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무한돌봄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요. 업무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다분히 실무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 개발적인 거를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인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고, 우선은 순서를 바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팀에 대한 위탁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 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새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발굴토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무한돌봄 팀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추세로 앞으로 진행될 걸 말씀드리자면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 내용에 소프트웨어에 상당히 중요한 귀 기울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고 동에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발족과 그 다음에 활발한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복지허가 사업이 우리시는 2개 동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현동, 두 번째는 송내동이 아마 현재 인사팀하고 협의상 불현동은 7월 경, 다음에 송내동은 10월 경 인력수급 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자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맞춤형 복지 팀에 있는 거는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상담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사례관리화하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VIP 지시사업으로 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여기 온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조사발굴상담도 중요하지만 관리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분야에 대한 사업, 저희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또는 사례관리공무원한테 제가 자주 미팅을 합니다. 데스크에서……. 그런데 보면 공교롭게도 사례관리전문사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들하고는 나름의 차이가 많이 있고, 그 영역이 많이 다름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상당히 많이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사회복지학을 전문으로 한 사례관리 전문교수를 초빙하여서 저희부서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저희부서, 사회복지, 여성청소년과 포함하여서 관계자를 불러서 4시간짜리 집중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나서 반응을 물어봤더니 “전문직인 자기네들도 새로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 사회복지공무원은 그 분야에 많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만간에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도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무한돌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역할 론이 다운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김혜경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냥 답변주시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답변주시고……. 지금 보면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각 시군이 무한돌봄 지역보장협의체가 강화가 되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사각복지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팀과 무한돌봄 팀이 같은 일을 하고, 어쨌든 지역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각 동으로부터 이뤄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2개 네트워크는 위탁을 주고, 또 사례관리는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례관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사례가 무한돌봄에 있을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약화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를 당부를 드리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을 통해서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행정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자원봉사할인 가맹점 운영’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2016년 예산확보 완료’ 이랬는데 이거는 얼마나 예산이 확보됐다는 거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김동철위원
10쪽 보면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추진 중’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게 ‘2016년 예산확보완료’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3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300만 원이요?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가맹점도 좋고, 가는 손님들도 시민들도 상당히 좋은 혜택인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도부터 된지는 확실하게…….
동철
김동철위원
몇 년 됐죠? 올해인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올해는 아니고요.
동철
김동철위원
올해는 아니죠? 몇 년 됐죠?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몇 년 됐고요. 제가 나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공부를 한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할인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는 점포는 지금 현재 4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여기 업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원봉사 층을 교부를 해 주면, 센터로부터……. 교부받은 사람이 가맹점에 들러서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것, 또는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일정비율 할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20시간 이상 성인에 한해서, 청소년들은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해서 성인에 한해서 2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이 이수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본인 필요시에는 지원하는데 주로 업종이 뭐가 있냐하면 파리바게트, 뭐 화원도 있고, 뭐 일부식당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 때문에 행감 때문에도 그렇고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이국희 국장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앉혀놓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주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 ‘좀 생산적으로 과감히 넓히거나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보자.’ 해서 아마 금년에 3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아마 이 분야가 작년인가, 언제인가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보니까 “주차장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운영되는 시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등록률이나 활동률이 많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제도라도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인 거나 그런 건 없어야 되고, 있을 거면 잘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실적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까지는…….
동철
김동철위원
난해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가맹점도 43개라고 했는데 이게 수 년 동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가맹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카드를 갖고 있지만 카드를 꺼내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겸연쩍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려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왕 이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했는데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가맹점도 사실 꺼내면 반가워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도 많고 개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홍보가 덜 되는 부분도,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인 입장, 또는 센터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보강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5%~15%정도 되는 건가요? 할인율이?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0%정도 선까지도 되는 점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가맹점마다 안내문을 해서 반갑게 내용을 써서 이왕 가맹점이 자기네가 “하겠다.” 라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면 제도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문에 ‘이러한, 이러한 카드를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할인가맹점을 인식케 할 수 있는 현판은 제작을 해서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설치 할 수 있는 수락서는 100%거의 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혜가 되는지를 느끼게끔 하라는 지적이신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가맹점도 이왕 가맹점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 어떤 실적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어느 정도 보고가 되게끔 해서 그렇다고 해서 쓴 카드에 대해서 신상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맹점이 스스로 우리는 ‘한 달 실적이 어느 정도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충일행사, 이런 거 할 때, 이번에 현충일행사를 보니까 우리가 참석여부를 확인하는데 다른 분이 저희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석 하냐, 안 하냐?” 이벤트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하고 그거를 추진을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벤트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또 전화를 다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벤트에다 올해 맡기신 건지,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조화 같은 것도 쭉 있더라고요. 조화를 했을 때 쓰고 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쓰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왜 우선 이벤트사에서 우리한테 참석여부를 확인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내부인들에 대한 출석여부 체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한테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 까지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제가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쪽은 이벤트사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몰라도 수년 전부터 아마 거기 이제 음향, 의자, 텐트 그 다음에 작은 리본서부터 마이크, 또는 헌시 낭송에 대한 사람선택 문제,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 그 전부터 계속 이벤트사에서 이거를 맡아서 했었다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2014년도에도 그렇고 그 때 왔을 때는 이벤트사 직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몇 년 전부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 년 전부터는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는 게 얼마죠? 이 사업비가?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약 400만 원 후반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부 생화로다가 쭉 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조화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다운됐나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화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목을 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반드시 단도리를 해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제 조화, 생화,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조화를 했으면 조화와 생화와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죠.
정계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했을 때 우리가 400만 원에 대한 이벤트비용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 생화로다 했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생화로 안했으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됐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반납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생화를 하든, 조화를 하든, 무조건 그 금액에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출단계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가업에 대한 ‘끝났다.’ 라는 서류를 결제한 바는 제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끝나고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무엇이 하면 발전적으로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어디다가 이거를 이제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어느 한순간에 한 번 틀이 바꿔져 버리면 계속 그 상태로 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챙기셔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번에 현충일행사를 보면서 우리지역에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 부시장님한테 행사 끝나자마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고 제가 동두천에서 한 40여년 있습니다만, 현충일, 현충행사 이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가봤는데, 가볍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플러스 더 지적을 받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충일, 현충탑 주변에 조경, 잡풀제거사업을 하는데 그 현충탑 마지막 밑에서 유림호텔 측에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 위에 보면 올라오다 보면 맨 왼쪽에 큰 현관 같은 게 큰 게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다 이쁘게 잘했더라고요. 잡초까지 아주 제가 감독까지 해 가면서 신경 써서 이쁘게 잘됐는데 오니2 딱r 두개가 손이 미친 데와 안 미친 데가 구별이 되니까 저도 업무추진에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낙하산을 타고 와서라도 자르자,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로드가 없다는 거죠. 디자인 지역도 있고 또 김승호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아웃트라인만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특히 국가유공자 중에는 몸이 성치 않은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필요가 있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예민한 부분인데 작년하고 행사진행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어떤 작년행사가 잘못된 건지, 올해에 어떤 진행이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승호
김승호위원
작년에는 시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의장 소개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시장님 소개하고 바로 우리 유공자들……. 그 부분 맞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장이 저 헌화부장에 대한 순서가 그랬던 거고 별도의 소개는 없죠. 그리고 분향순서에 대해서, 분향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훈유공 안보단체가 선행되었던 것은 작년도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까지 했었는데?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현충일 행사는 작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현충일 행사에서 내빈소개순서는 없습니다. 분향순서만 있습니다. 분향순서는 제주, 그 다음에 제주와 연관된 보훈단체, 보훈단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다치신 분, 그분이…….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의장님을 작년에는 시장님 다음에 했었는데 올해는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부터 순서로 들어갑니다. 기관단체장 순서로…….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그 순서에 관한 거는 동일합니다.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그 순서는 몇 년 동안 똑같이 이어져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13:59 ~ 15:07)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춘기 관광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태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헌 박물관팀장입니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행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과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박정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환경사업소 내에 배드민턴장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소요산 환경사업소 내에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해 준 데에서 이 동호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동두천에 어떤 건물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을…….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시설이나 하여튼 체육관을 건립할 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건립할 때 건립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위원
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주민들의 수요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을 저희가 예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제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담당부서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는 그 현 사용자에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인들이 직접 어디 다른 시설에 가서도 운동을 해보고, 또 문제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최초에 건립할 때 인근이라든지, 주변 그 예산에 근거한, 그 예산으로 지은 체육시설을 좀 한 번 돌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4억 원 정도가 들어갔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4억 1,000만 원…….
흥호
김흥호위원
4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한 1,950만 원 정도, 감리비가 한 490만 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흥호
김흥호위원
그러면 그 체육관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도 공사 중일 거예요. 화장실에 변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보수작업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건물 지을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하바퀴 부분 돌아가는 부분에 의자처럼 쭉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을 어차피 40cm만 올려주면 그것도 의자가 자동으로 되는데 그거를 “설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리만 좀 높여주는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현재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자를 별도로 또 설치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들어가는 출입구 쪽이 보도블록과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바람 불 때 가보니까 그냥 바람에 다 체육관 밑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같은 그런 돌이…….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그 위에는 약간 지금 처마를 해 주셨는데 그 턱을 줘서 해야만 비가 오거나, 또 어떤 눈이 왔을 때도 체육관에 마루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환풍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은 환풍기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설계당시에 참고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제 여기 체육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비가 한 여섯 군데가 샙니다. 체육관 보도의 높이가 처마 끝, 제일 낮 부분이 8m가 가야되고, 높은 부분이 한 11m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쪽에 시청 뒤에 전용체육관은 6m에 8m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셔틀을 높게 치면 다 위에 다 버립니다. 어떤 기준이 안 맞아요. 전혀……. 그리고 이제 비가 경사도 낮기 때문에 비가 새는 부분이 많고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샙니다. 지금 아마 비 어느 날 한 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비오면 전혀 운동 못하거든요. 또 마루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김승호 부의장님 하신 말씀의 요지는 “사전에 건립을 할 때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이 지금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좀 많다.” 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배트민턴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동호인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 플로우 공사하는 것도 단풍나무로 교체하고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몇 가지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설명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건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동호인들 하고 의견 교감을 있었고 얘기를 많이 가졌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화장실 변기라든지, 의자라든가, 출입구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미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공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최소한으로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지역경제과의 소관이지만 우리 광암동에도 큰 체육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인근시설을 좀 충분히 다녀오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떤 “사전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쁘시겠지만 동호인들하고 같이 그런 것도 좀 논의해 보시고 하면 ‘후에 또 보충하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 또 이쪽에 보면 전용체육관 지금 중앙근린공원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쪽에 보면 계속되는, 뭐랄까요. 입구에 보면 물 내려가는 그 부분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페인트…….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수공사가 들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이제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사실 큰 차가 지금 거기 약간 턱을 낮추고 있는 관계로 큰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도로가 조금 망가지고, 또 그레이팅이나 옆에 축구 쪽에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를 할 거고, 다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하실 때 좀 거기를 아스콘포장을 전체적으로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겨울이라서 거기가 눈이 잘 안 녹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박물관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위원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 거기 방문객수가 얼마나 됐죠? 대략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 저희가 총 2만 4,000명 정도…….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6월 달에는 이게 지금 며칠까지 연계가 된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6월 달에는 현재 한 10일 정도까지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한 1만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2만 5,000명, 3만 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연간 30만 명 안팎으로 지금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입액은 얼마나 정도 됐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을 아시겠습니다만,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무료로 운영한 기간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보다는 저희가 수익이 좀 적은데 저희가 5월 달에는 무료인원 빼고, 유료인원만 1만 2,3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100만 원 정도 됐고요. 6월 달에는 어쨌든 유료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3,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히 지금 잘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묻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홍보는 이제 온라인홍보, 오프라인홍보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온라인은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국으로 보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족서포터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SNS 개설이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홍보로서는 저희 연합회를 통해서 인성교육 시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있고요. 포스터 및 홍보지, 전단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침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좀 했고요.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회의, 이런데 직접 찾아다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SBS, KBS 그 다음에 몇 군데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또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방송에 한 3, 4군데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일부러 홍보비나 PR비를 드리고 하지는 않고? 자연적으로 된 것…….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자연적으로 …….
원영
소원영위원
상당히 성과가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어린이들을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가르치고 있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박물관이 전시물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까지 개발해서 운영되는 게 4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10개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더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주변에 보면 우리 평화박물관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있죠? 박물관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 물놀이 시설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눈썰매 시설을 하다가 이제 저기 됐는데, 제가 시간이 저기해서 과장님하고 한 번 거기가 가지고 그게 밋밋하게 축산물브랜드부터 통합박물관까지 쫙 이렇게 잘 돼 있으면 티켓 하나를 가지고 평화박물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지금 평화박물관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인데 거기가 내방객이 하루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 어린이박물관 개장하기 전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0여 명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70, 180명 정도 내방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한 5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운영하면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어린이 태극기 만들기, 베레모 만들기, 이렇게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같이 연계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지난해에 비해서 관람객이 한 26%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계를 하게 되면 자유수호박물관까지 하루에 300명, 700명이 갈 수 있습니다. 계산이 되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 대신 지금 뭐냐 그 상태로 놓아두면 높이가 8m을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러니까 밋밋하게 작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겉아……. 제가 얘기하는 뜻은 아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눈썰매장 뒤하고, 눈썰매하고, 박물관 가는 길이 좀 맞춰져가지고 되면 이 아래서부터 저 위에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어린이 박물관에 오는 어른이 있을 것 아니냐……. 어른이나 학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그런 분들이 와서 쉴 공간은……. 또 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내에 3개 피크닉장을 운영하고 있고 물놀이장이 올해 야외파라솔을 지금 2군데 더 증설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는 천막을 더 많이 좀 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족들이 같이 오는 그런 가족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피크닉 장을 더 확대해서 활용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것 맨 처음에 개관하기 전서부터 상당한 적자를 많이 예상했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끝에 박물관까지 쭉 해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외부에서 어린이들까지 왔으니까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홍보도 좀 잘하시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 돼서 소요놀이동산이 크게 돼서 거기 머무르는 외지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쪽에 어린이 시설물하고 연계에 대한 타운을 조성해서 파급효과가 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 번 개발해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적자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3억, 원 5억 원, 7억 원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50억 원, 100억 원, 500억 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력도 좀 꼭 하셔가지고 적자도 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어린이박물관의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건 어디서 제작하신 거죠? 6,000만 원 사업비가 들었는데…….
송흥석위원
14쪽…….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정계숙위원
제한경쟁이면 어떻게 제한을 두신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한 건데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정계숙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관내인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관외에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아니, 이게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것 했을 때 우리 시에다가 미리 이것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그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동두천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동두천시라는 글씨가 조그마한 이 박스가 ‘당일예매 200명’ ‘현장예매 100명’ 여기에다가 하얀 글씨로 조그맣게 ‘동두천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MI 개발할 때 그걸로 됐기 때문에 캐릭터나, MI 개발할 때 그 문구가 나와서 그거를 계속 활용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사실은 도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좀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운영비를 좀 받으려고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사님도 잠깐 왔다 가셨지만 저희가 그냥 ‘동두천시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하고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돈을 지원받고, 또 이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운영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동두천시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홈페이지를 띄우면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에 있구나.’ 하고 상징적으로 좀 무언가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도 보면 6,000만 원에 제작비용을 들여서 한 것 같지 않게 너무 허접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근데 이제…….
정계숙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고 여기 보면 이쪽이 어린이박물관과 바로 옆에 소요산이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소요산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옆에 자유수호박물관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내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져 있는 그림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달랑 그냥 어린이박물관 조감도 하나 딱 올라가 있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이것 외에는 뭐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동두천시가 부각돼 있도록 홈페이지에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저는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니까 이제 동두천시 어린이박물관이 주는 효과도 물론 있고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주는 효과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야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시각을 줘서 우리가 운영비를 다만 50% 라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정계숙위원
아니, 저는 “명칭을 동두천으로 바꿔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구나.’ ‘동두천에 있구나.’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만약에 부각되지 않았다고 하면 동두천시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정계숙위원
한 번 지금…….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허접하게……. 이거를 6,000만 원 주고 이걸 했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접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몇 개 전문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관할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그래도 잘 된 홈페이지라고 그래서 두 군데가 떴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인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데……. 저희는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겉모양보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빨리 쉽고, 정확하게 박물관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미, 또 ‘박물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물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그거는 기본이고 당연한 거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타에 것에 비해서 썩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도 실질적인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조감도가 들어와 있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에 있다.’ 라는 상징적인 것도 없어요. 그것도 좀 부각을 시켜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들어가면 그 옆에 자유수호박물관이라든가, 소요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 인접해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연계되어져 있는 그림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니까 이 홈페이지를 좀 보완하셔서 ‘아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에 있구나.’ ‘여기에 가면 뭐 뭐 뭐가 있구나.’ ‘소요산도 있고, 옆에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추가로다가 그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추가로 삽입을 해서 조금조금 처음 만드신 거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 동두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소요산에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 지, 지난 주 토요일 날 소요산을 갔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화장실을 갔는데 정말 발을 디딜……. 새로 지은 ······.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거기 위에 하고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화장실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휴지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근데 물론 이제 평일하고 토요일하고는 다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오는 거를 감안해서 평일 날은 청소를 느슨하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특히 우리가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는 청소를 좀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한 화장실인지, 안 한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화장실이 안에서 녹이……. 작년에 한 건데, 안에서 녹이 막 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그거를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한 것도 아닌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한 건데, 안에서 녹이 올라올 정도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다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한 번 과장님께서 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이제 뭐 가끔 한 번씩 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한 부분을 목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소요산 관광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 1명 있고, 그 밑에 직원 2명이 있는데 1명이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요산 관광지를 소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장실청소가 다 미쳐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하여튼 저희 직원이라도 좀 동원해서 하여튼 지금처럼 이렇게 청소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자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것 좀 한 번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셔가지고 먼저 업체가 한 사람이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소요산에서 화장실을 두 사람이 관리하는데 한 사람은 병가가서 혼자 관리하는 거는 너무나도 역부족인데 그것…….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직원이라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좀 2명씩 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직원이 가서 화장실 청소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조금 죄송한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잘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우리 동두천에서 두드림 족구대회를 개회한 적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게 어디에서……. 주관이 어디였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족구협회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족구협회에서 한 게 아니고……. 족구협회에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족구협회 참여는 했는데 주관자가 족구협회가 아니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위원
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 주관은 족구협회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족구대회 한 것…….
승호
김승호위원
협회가 아니고 단체……. 클럽에서 주최를 하고 연합회에서는 그 부분을 관여를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이 망가지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클럽이 있고, 연합회가 있고, 시 생활체육회가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어떤 예산을 주려면 일단 전국대회 규모는 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위클럽에서 그거를 개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합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연합회라는 거는 어떤 연합회를…….
승호
김승호위원
족구연합회에서……. 클럽에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족구연합회를 얘기하는 거죠. 주최가……. 지금 여기 주관했다는 말씀은 족구연합회에서 했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닌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왜냐면 이것 모든 우리 체육행사는 주최는 체육회에서 하고요. 주관은 각 협회에서, 연합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클럽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단위클럽에서 그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 연합회는 뒷전이었고, 그래서 단위클럽에……. 아니, 연합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큰 대회는 연합회 주관으로 돼야지, 단위클럽에서 이거를 하면 연합회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회에서도 그런 기강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연합회도 무너지고 단위클럽 또한 반분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겠고요. 제가 한 번 체육회하고 협의해 봐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다음부터는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잘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소요산 공용주차장 운영’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월 말에 보면 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85%가 우리 현재 시가 소유하고, 종교단체가 15%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또 40억 원 정도 전액 비용부담을 했는데 수익금은 50:50 나누고 있다.’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초에 현황은 저희 주차장부지는 저희시가 85% 의 소유권이 있고, 또 자재암이 15%의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자재암하고의 협약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주차장만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 관광지가 한 70만평……. 한 75만평 정도 됩니다. 전체……. 그런데 이 땅의 95%가 자재암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땅이 5%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자재암에 토지사용료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차장사용료 정도는 50:50 정도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희 시가 자꾸 그런 거를, 그걸 땅들을 주장할 경우에 자재암에서 오히려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오히려 저희 시가 또 더 불합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우리가 문화재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부 무상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가 약하다.” 이 말씀이신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역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예산으로 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예산 볼 때마다 몇 억씩 하고 있는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사실 이 금액이 8,400만 원에, 4,2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부 양보하고 뭐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합의서 보니까 2008년도에 처음에 했더라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2008년에 할 때 여기에 4조의 1항에 보면 ‘주차징수관리는 협약일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관리하고,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50%씩 배분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처음에 2008년 7월 1일 날 계약할 때 2010년 6월 30일까지를 1차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아무런 서로가 이의 제기를 안 하고 60일 전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계속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한 5번 정도가 된 거잖아요? 2016년이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게 이제 2010년도 7월 9일 날 그런 사항이 있고나서 2010년도 7월 9일 날 우리시하고 자재암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이 당초에 협약목적이……. 우리가 협약서에 협약목적은 국립관광지 입장료수입, 그 다음에 징수관리비하고, 사찰정화관리비 교부, 그 다음에 정화구역 지정관리 등이 주요 논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입장료가 폐지되면서이 논점이 없어졌어요. 소멸이 되는 바람에 2010년도 7월 9일 날 이거를 그러면 “소요산 관광객 관리협약체결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체결을 종결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협약서는 이미 종결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2010년 7월 9일 날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승계를 한 거잖아요. 합의서가……. ‘기존에 관행을 유지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기존의 관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당초에 2008년에 하고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이 됐다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는데 왜 이거는 안 바뀌냐?’ 내가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거는 주차료만 그냥 계속 받는 거는 유지하되, 나머지는 변동이 없으니까 변동이 있는 거면 종결시키고, 변동이 없는 거는 유지하자고 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우리가 유효한 걸로 보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입장료, 문화재관람료를 당초에는 1,200원에서 우리가 입장료 먼저 폐지하고 또 1,000원으로 인하하고, 1,000원으로 인하한 데서 저희 협약, 관광객협약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입장료를 1,000원으로 인하하고 안 받으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주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담당부서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좀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체육과장 박정석 위원님 의견은 저도 약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2,000원 받을 때 자재암에서 1,200원을 받고, 우리가 800원을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근데 이제 그 당시 800원을 받을 때는 우리 시가 받은 800원의……. 입장료 800원의 40%를 사찰정화 관리비로 자재암에 줬어요. 또 거기서……. 그것도 몇 억씩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안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재암에서는 사실은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주차료나 있는 거, 1년에 한 4,000만 원, 그리고 입장료가 그 전에 한 3억 원, 4억 원씩 받던 거를 받고 사찰정화까지 주는 거를 지금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암에서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조금 전에 하고 약간 규정이 같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자재암에서 수입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하는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시설이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재암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우리시의 입장이 가듯이 또 시민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
체육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요단풍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네.
소요단풍제는 과장님 저기서 이렇게 주관하시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러면 그때 국화축제가 같이 있나요? 그때 즈음해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근데 이제 기존의 국화축제는 농림…….
원영
소원영위원
과가 틀리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농업축산위생과에…….
원영
소원영위원
과가 틀린 걸 알고 내가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행사가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가 있고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5년 정도 됐는데 목화축제 30만 명, 70만 명 오는 거 아시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부스가 한 500개 돼요. 기간도 짧고……. 우리 단풍축제는 몇 년 정도 됐죠? 좀 됐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역사가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70만 명 온다.” “30만 명 온다.” 하기는 좀 그렇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요산이 연간 오는 인원이 70만 명이니까요. 그때만 온다고 보면…….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일 큰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원영
소원영위원
대표적인 거라고 했는데……. 꼭 안 맞아도…….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단풍축제나, 어유소장군 행렬이나, 이런 행사가 되겠죠.
원영
소원영위원
어유소 장군 그거는 단타로 하루에 보통 다 해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보통 이제 우리 동두천예술제 하면서 그동안 같이 해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의 사업을 조금 자기 분야에 맞게끔……. 옛날에는 좀 불합리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업무도 조정을 해서 전통문화 쪽은 문화원, 그 다음에 일반 예술행사 쪽은 예총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 올해는 약간 다르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동두천예술제 하면서 보통 전통 저기……. 어유소장군 행렬 이런 거를 같이 했었죠.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시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우리 시의 축제나 행사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데……. 그렇게 크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진짜 많이 오기는 하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 같고, 역사는 더 깊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애쓰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걸 좀 조율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소요단풍, 국화, 어유소 장군, 그리고 가을의 모든 것을 쭉 이어서 아주 소요산에 널찍하게 행사를 해서 다른 시에, 인근 시에 70만 명오는 것 우리 50만 명, 100만 명 올 수 있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조율을 하셔야 돼…….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도 문화체육과가 제일 큰 부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타부서하고 협력할 사항은 협력하고 같이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만 많이 왔다 간다고 해서……. 우리 진짜 소요산을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쭉 있어요. 다른 시에 가면 없는 부스를 구석기고, 목화축제 보면 부스를 300개, 500개 쫙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나, 그 지역의 농축산물 같은 거를 다 내놓고 축제 때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실적에 도움이 되거든요. 외지 사람이, 또한 우리시 사람이 쓰든, 그래서 많이 써주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들이 잘 팔려서 하여간 지역경제에 진짜 활성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었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원영
소원영위원
이 밑에 음식점만 조금 있지 뭐 물건 팔 것, 이런 것도 잘 안되고 또 어떤 날은 보니까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500원짜리 무슨 식사를 제공을 많이 하고 그것 팔았다고 “3,000그릇 팔았다.” “4,000그릇…….”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팔수 있는 것을 이거를 잔뜩 그냥 싸게 많이 팔아가지고 그 일대가 또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조율을 하셔가지고……. 작년 가을에 보니까, 단풍축제 이런데 보니까 그냥 마른 국수만 팔게 했지 이렇게 끓여서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많이 팔더라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너무 좋은 환경을 봤는데 앞으로는 좀 문화체육 과장님이 주축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에 많이 오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피드백도 받고 서로 좀 더 좋은 발전방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또 최근에 락페스티벌 행사도 저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산동에 또 우리 공여지개발과에서 유현상씨하고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은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님 얘기만 들어봐도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적극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는데요. 소요산 축제 때 차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니까 이제 저희가 소요산에 주차 면수가 480대입니다. 480대니까, 어림없죠. 사실은…….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서 지금 평화로까지 차를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평화로 도로까지 양쪽으로 다 대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차, 평화로 변에 1차로는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축제행사 가을철에는 주차 면수는 월등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거기 접근을 해가지고 차를 못 대가지고, “우리 행사할 때 차를 대지 못 해서 저쪽에 끝까지 가서 차를 못 대고 너무너무 헤매고 20분, 30분 걸리면서 행사장 간다.” 그러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해 보면, 소요산교 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소요산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소요산……. 거기 다리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좌우로 해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상봉암교…….
원영
소원영위원
다리 위, 다리 밑에 건너서, 거기 차 몇 백 대씩 댈 수 있거든요. 그걸 무료로 해서 안내를 해서 그쪽에 차 댈 수 있게 행사할 때 그러면 지금 오는 차보다 한 두 배 정도를 댈 수 있고, “거기는 무료다.” 미리부터 안내를 한다면 거기에 많이 대서 거기서 걸어와서 다시 걸어가서 하면 이웃 상가하는데, 이런 데도 도움이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사실 지금은 저희가 환경사업소까지 그때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봉암교…….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공단, 세코닉스 있는 데에서부터 저쪽 밑에 버스종점 있는데 까지 차가 양쪽에 다녀서 다니는 것도 힘들고, 댈 수도 없고, 다 이런 실정이면 차라리 그렇게 개방을 해서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 소원영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타 시군에 관광지를 가보려면 차는 놓고 걸어서 가면서 주변 상가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주차장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소요산교 그 부분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그 안에 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관광, 어떤 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깔고 먹거리라든가 그런 거를 형성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그런 건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어쨌든 소요……. 우리가 그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산 근교에 다시 공원을 좀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도 일부 주자창이 조성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소요산 주차공원도 이제 아마 그쪽으로 발전종합계획에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아마 소요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걸로 발전계획에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입구에 상가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가가 되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시작을 우리가 이제 3번 국도에서부터 차를 놓고 주차를, 소요산교 그 부근에 주차를 하고 걸어간다고 봤을 때 주변 상가들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걷는 시간들이 상당히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주차장도 현재 우리 주차공간이 거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테마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돌리면 좋은 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문화예술회관 건립’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를 하다가…….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올해 1월 달에 사전평가준비 및 신청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에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거를 신청하셨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다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신시가지 공모사업 때 이제 우리가 LH 공사에서 무상귀속 받는 땅을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설계금액이 480억 원이 나왔고 최근에는 600억 원까지 상승한 사항입니다.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만……. 그거는 저희가 시민회관이 공연장 규모가 580석인데 “적어도 600석 정도의 규모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때 그 정도의 금액이 된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맥시멈으로 80억 원까지인가?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예산으로서 이거는 1년 내에 건설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우리 시민회관이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책을 전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걸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에 없었던 걸로 하고,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걸로 하는데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어쨌든 국도비 보조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또 이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시민회관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써 새로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일정금액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외부, 또 아니면 내부, 아니면 공연장, 이렇게 리모델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 외부를 다 했을 때 “150억 원에서 한 200억 원 정도면 그래도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제가 올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이거 업무보고의 내용의 보니까 생연동 715-5번지에 연면적 8,500㎡, 지상 3층, 지하 1층, 총사업비 370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부지가 확보가 됐을 때는 정액으로 200억 원, 그 다음에 도비가 60억 원까지 지원해서 80억 원 받는 거로다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안에 공연장을 리모델링을 해도 관객 수가, 객석수가 너무 작고 사실……. 잠깐만요. 작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1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인근 시군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경우는 1층은 전면 다 세를 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식의 연회장 이렇게……. 그리고 2층이 공연장, 3층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1층으로 운영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LH 공사의 부지매입가를 70억 원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 70억 원이 3,000평에 대한 70억 원인지, 평수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몇 평을 70억 원으로 계상을 하신 건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평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3,000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 가지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럼 이 70억 원이라는 거는 몇 평 안 되는 그 금액인 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요구했던, 당초 요구했던 면적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정계숙위원
근데 이 70억 원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 개발원가가 70만 원이잖아요. 평당…….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관에서 이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지금 학교용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용도로다가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이 돈을 붙일 수 없을뿐더러, 지금 제가 송내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가 평당 1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몇 평 안 되는데 이게 70억 원이라고 하면 평당 얼마를 계산한 게 70억 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글쎄…….
정계숙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감정이 나왔을 때 학교용지인 상태에서 감정을 한다고 그러면 70억 원이 나올 수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70억 원은 ‘전체 3,000평에 대한 70억 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작은 평수에 70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가 학교용지인 상태에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정확한 금액 상정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 인구가 저희가 란 1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 정도 됐을 때, 문화예술회관의 적정한 규모는 지금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중급 규모의 공연인데 그게 한 600석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저희 시민회관이 ‘580석의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공연장을 우리가 이제 짓는 거는 600억 원이든, 700억 원이든, 지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공연장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는 사실 운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시가 고 퀄리티의 어떤 문화예술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근데 이게 좀 예술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정말 다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연천까지 가서 구경을 또 관람을 하고 이렇게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게 지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순수 시비로다가 하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에 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방안으로 이것들이 이행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5시 20분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15:20 ~ 15:35)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우상입니다. 저희과에 담당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쪽부터 한영수 민원팀장입니다. 정태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고동학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전명조 지적팀장입니다. 이원재 주소전환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정우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설치’ 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4쪽이거든요? 감사자료…….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이 도로명주소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되죠?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를 사실 신주소로 바뀌면서 그게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는데 일부 떨어진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좀 전에 업무추진사항 보고드릴 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라는 게 중앙에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지시가 되었고, 문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내로다가 법정동까지 포함해서 6개 동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싹 마무리 짓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그런 부분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설명 드렸던 건 11번인데 주요업무실적에 상세부서 구역활성화를 보면 지금 공동주택이……. 다가구주택이 현재는 여러 다가구…….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죠? 도로명이?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A, B 뭐 한 다섯 가구가 산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느 저기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한다는 건가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호수를 정해서? 다가구주택에서?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상세주소는 시행된 거는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이 건축이 되게 되면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로명 표시판을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본드 칠 해가지고 붙이는 거죠?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게 집이 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그게 잘 붙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본드 칠하기도 하고 보통 그거를 저희가 현재는 붙여주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붙이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드로 붙이기도 하고 고정식으로 해서 고정시키기도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셔서 떨어진 곳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