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수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주시 공보담당관 최정환.
철우
이철우위원장
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32번까지 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경주시가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경주는 다른 도시보다 특색 있게 홍보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경주가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재작년인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 같은데, 저는 이런 홍보가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우리 홍보자문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인적 구성이요. 6쪽에 보면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당연직도 위촉직도 있는데, 이거 전부다 제가 볼 때 전부 위촉직이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직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 경주시를 홍보자문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돼서 되어 있는데, 열 몇 분입니까? 되어 있는데,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20명입니다.
김동해위원
20명이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20명쯤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홍보하고 관련 있는 인사가 저는 볼 때 여기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한 분도 없습니다. 뭐냐면 여기 관광협회 장영남 홍보과장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홍보하고. 자, 보십시오. 협동조합 오픈업 이사장, YMCA 사무총장, 동국대학교 총괄지원팀장, 홍보팀장이나 이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 이것은 좀 낫습니다. 동국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교수하고도 관계없고요. 예찬 건축사도 상관이 없고, 컴퓨터 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호텔지배인은 좀 이해가 되고요. 일자리지원센터 대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토정보공사 경주팀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경주정보사 이건 뭡니까? 경주정보사, 주부, 그다음에 서진스틸, 국악협회, 영진베어링, 대원광고, 하나투자개발, 한농연은 좀 덜합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 중점교수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분도 저도 아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분들하고 우리 경주 홍보하고는 제가 볼 때에는요, 별 연관이 없고 기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경주 시내에 많은 단위 농협장도 있고, 농협장도 많은데, 농협장 같은 경우라든지, 또 수협장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 관광개발공사 있잖아요. 관광공사 직원이 홍보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뭐 MBC도 있고 여기 있는데, 언론사들 대표를 끼워 넣든지, 언론사 한 분들, 그다음에 라이언스라든지 로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학교 홍보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해설사, 가이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각계각층에 보게 되면 우리 경주 시내를 홍보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성한 방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문화관광 쪽이나 그다음에 예술 쪽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경제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당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위원 명단은 제1기로서 끝나고, 제2기를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여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또 더 보완 사항이 있다면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지금 이런 자문위원회 구성이요. 비단 우리 공보담당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원회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부터 위원회가 많고 한데, 전부 다 보면 운영자체가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분명히 전에도 한 번,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인적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잘못을 인정하시고요. 시정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 시내에 전광판 홍보판이 있습니다. 몇 개 있지요? 우리 시정홍보 전광판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시정홍보 전광판이 3곳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있는 황성공원, 고속터미널, 구황교.
김동해위원
구황교, 세 개 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세 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황성공원하고 구황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터미널에 있는 광고판 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터미널은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 거 받으려면 옳게 받으셔야지, 그거 조그맣게 해 가지고 요새 대형 TV만한 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효에서 이렇게 나와서 봐도 잘 안보여요. 작아서.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한수원에서 받을 때 이왕 받는 거 옳게 받으셔 가지고 우리 홍보를 옳게 하셔야지, 요즘 대형 TV도 크게 나오잖아요. 그거 텔레비전 수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도 다른 홍보 관계상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때..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매뉴얼 자체는 언제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 특히 태권도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 시기별로해서 시점에 맞춰서 계속 자주 갈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전광 홍보판이요, 24시간 가동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서울이라든지, 물론 대도시가 잘합니다.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홍보판 운영 상태를 한 번 구경해 보시고요. 확인을 해서 어떤 잘되는 곳을 우리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냥 예산낭비만 하지 마시고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터미널 건은 한수원에 다시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옳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보충질의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안 그래도 아까 업무보고 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터미널 전광판은요. 저쪽에 성건동 쪽을 나오다가나 또 시외버스 톨게이트에서 오다보면 괜찮은데, 충효 쪽에서 오다보면 경주 이정표지요? 경주의 관광문화 푯말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역사유적, 어디로 가라, 뭐 안압지, 첨성대, 김유신 장군묘, 그걸 전광판이 딱 가려놨습니다. 그것 보면 참 이정표를 세우는 과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걸 조금 낮춰도 아무 상관이 없겠던데, 서경주 쪽에서 건천에서 무조건 서천교를 건너오다 보면 그 전광판이 다 가립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늘 보면서 저걸 잘 보일 수 있도록 돈 들여 해 놓고, 왜 이정표를 조금 낮춰서 키를 낮추든지, 조금 옮겨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전광판을 딱 가려놨어요. 그것을 부서간 협의를 한 번 해서..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를 떠나서 저희들 공보과에서 주선을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 물론 양사이드에서 갈 때에는 전광판 가리는 게 크게 시각적으로 지장은 없는데, 서천교에서 딱 보면 전면이 딱 가려가지고 전광판을 돈 들여 해 놓고 효과가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한 번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 하여튼 부서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옮기든지 낮추든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보시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위촉이 2014년 1월 23일이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것은 1기에 기간이 만료돼서 2기부터는 3월 달부터는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시 구성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나는 구성 안 했으면 아까 이야기 한 홍보자문위원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3월 했으면 다음에 재조정..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것은 수시변동도 할 수 있고 추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방향을 봐서 보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김병도위원
그리고 전광판 타 시·도에 만들어 놓은 게 부천, 원주, 영주, 포항, 제주도, 인천 많이 있는데, 여기에 홍보내용이 딱 하나만 지정을 해 놨던데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와이드칼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하면 고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광판은 LED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10월까지다 하면 그 중간에 경주시에서 다변하게 일어나는 어떤 각종 행사나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관광분야, 사적지 분야를 수시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칼라는 벽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농축산물이나 수산물 관계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씩 못 박아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LED는 저희들이 수시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광판에 영상물은 조정이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전광판은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한다는데 내용이 보니까 한 가지로 ‘국제태권도대회’ 이거 지정을 해 놓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하고 포함해서 안 되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태권도 대회가 6월 30일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점홍보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나 내용이나 시기 조정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시정홍보 관계가 부서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 홍보사항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31번입니다. 20쪽에 보면 6번에 ‘안락정 화재발생시 취약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요구’ 해 가지고 ‘옥외소화전 및 화재탐지시설 설치토록 조치’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치만 한 것이지,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치, 설치토록 조치, 개선조치, 이런 부분들이 보수조치 했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직소민원 관계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돌발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즉시민원에 대한 건을 비예산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직소민원을 여러 가지 것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받은 결과, 사실상 공보실에서 처리할 그런 능력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해당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직소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 해당 부서를 선별합니다. 해당 부서를 선택해서 그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공보실로 받도록..
김병도위원
결과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결과내용으로는 문화재, 예산 요청에 12월에 나온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인들은 답답해서 민원 접수를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조치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 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제출하시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 언제 예산을 반영하겠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하겠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바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김병도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소민원이요,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해당지역구 위원에게 이렇게 통보해 줍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도 여러 가지 해 줬는데 사실상 큰 대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소한 사안인데 올해부터는 좀 직소민원 운영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접수를 해 가지고 직원이 일차적으로 로드체킹을 합니다. 로드체킹을 하고 나중에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구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해결도 지역구 위원이 제일 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도 대부분 또 민원이 제기한 분들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어찌 보면 그런 게 이런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일은 이렇게 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 시 위원이나 동장님이나 읍·면장한테 이렇게 통보해서 서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대민 어떤, 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요. 속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대부분 읍·면·동장들이 가가지고 비예산정도로 해 가지고 돌발민원, 즉시민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충분히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직소민원이요, 황당한 민원도 많을 겁니다.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정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중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언론에 떠들던 꽃마차 말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 위원들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그런 것을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고견입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저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민원 제기자에게 어떤 전화나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해서 찾아오는데 답을 확실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자꾸 전화내지는 일반 방문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 무조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요즘 보면 금융계 쪽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확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회사라든지 “서비스 잘 받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알려주고는 이렇게 그만 둬버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심을 걸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소통에 관한 것은.
김동해위원
확실한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SNS홍보기자단 운영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기까지 나갔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4기까지 나갔습니다.
윤병길위원
4기. 그런데 이분들 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사전에 홍보방법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윤병길위원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아까 6쪽에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의 장이라고 그 사람이 홍보를 잘하고, 어디에 있다고 홍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홍보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이 어떤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이분들한테 스킬 향상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도 열정적으로 SNS나 뭐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홍보하면 그게 홍보자문위원이지, 그 어떤 타이틀에.. 이 관행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있어요. 어디 총장 들어와야 되고, 어디 협회장 들어와야 되고, 누가 들어오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위원들을, 인적 자원들을 젊은 사람들이 구성이 됐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담당관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어디 누구 장, 어디 누구 장 이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 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실은 선정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한진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을 펼치시면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방안과 아울러 대안을 찾아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에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팀장들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익 기획팀장입니다. 최정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학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정연상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강인구 서울소장입니다. 우리 의회법무팀장님은 제1행정사무감사반에 들어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주시 정책기획담당관 한진억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지금 유인물에, 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20.8% 되어 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며칠 전 지역 언론에서 2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난 것 아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정확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20.8%인데, 언론에서 난 것은 20%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20.8%는 올해 당초 예산에 대한 사항이고, 18%로 떨어졌다,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작년 정기추경까지 해서, 결산했을 경우에.. 1회 추경까지 해서 하면 우리 자체 재원보다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저번에 이게 23∼24% 갈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뭘 빼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때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올해가 더 떨어지는 경우는 신라왕경유적 핵심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비가 또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비지원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자립도가 떨어진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자체 재원 증가율보다 국비지원 증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우리 순수 지방 세입은 지방세 세수입 이거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이게 결국은 재정자립도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부채규모는 지금 현황에 안 나타났는데, 부채규모는 왜 없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채는 일반회계는 없고요. 지방채가 4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TO, BTL 한 것이 한 5,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방채가 얼마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아마 410억 원됩니다.
서호대위원
BTL, BTO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한 5,0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상환해야 할 것이..
서호대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에 지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경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여기 명단이 있거든요. 명단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감사자료 14쪽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아, 업무보고구나.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럼 저는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녀오십시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하고, 해외도시 간 자매우호 결연관계가 10페이지에 보면 기존 8개국 14개 도시에서 9개국 16개 도시로 확대되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우리 이걸 보면 좋은 이런 결과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지금 2016년도에 자매도시 중에서 저희들이 방문 계획이 잡힌 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공식적으로 잡힌 부분은 아제르바이잔에 가발라시 10월 달에 우호도시체결을 위하여 지금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단체들이 교류하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란 이스파한에 10월 달에 경주·이란 문화행사 때문에 방문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해외에다가 설명도 많이 하고 또 그 공감대를 형성되고, 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적어도 해외도시간 자매우호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쯤은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호도시에서 오든지 그런 교류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자매우호결연도시라는 명목을 유지하는 것이지, 형식만, 사인만, 양 시장님 사인만 해서 서류만 갖춰진다고 결연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각종 행사에도 우리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매우호도시에 우리 경주시 행사에도 자매우호도시 참여를 하고, 해외자매도시에서 행사할 때에도 우리 시가 참여를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가 인근에 있는 시는 충분히 자주하시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9개국 16개 도시인데 올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올 계획이 있거나 한 번이라도 갈 계획 있는 도시가 몇 개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나라시하고 오바마시는 벌써 한 번 갔다 왔고요.
최덕규위원
그렇죠. 예.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다음에 시안시는 우리 11월 성벽마라톤에..
최덕규위원
시안시 가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후예시도 벌써 한 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우사시, 닛코시는 전부 다 마라톤대회라든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덕규위원
이스파한시도 갈 계획이 있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스파한시도 갈 계획이고요. 아르키파에도 갈 계획이 있고요.
최덕규위원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 우리 우호도시일 경우에는 어떠한 여건이 충분히 잘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신규적으로 유럽이나 이쪽으로 확대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페루라든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그런 왕래가 참 드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면 폼페이나 베르사유, 니트라시, 뭐 니트라시는 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사마르칸드, 아르키파시 여기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사마르칸트하고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단체들 간의 교류는 계속 추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우리 경주시에서 관변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 어떤 여행을 목적으로 이런 시에 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장 회의든지 이런 통장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자매도시가 이러 이러한 도시가 있다, 그 도시를 만약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가면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가시든지 그래서 동양의 어떤 대한민국 경주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면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아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온 손님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런 교류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있어야 이게 자매결연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교류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 의결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 관내에 있는 각 단체가 우리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고 적격하다 하면은 일부 지원을 해서 계속 교류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그것을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57번까지 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이하지요? 아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리 당초 예산이 20.8%입니다마는 1회 추경하면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얼마정도, 18.5% 정도 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34쪽에 보게 되면 경주시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저는 우리 경주시가 정책기획담당관, 옛날 같으면 예산과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예산과의 중요성을요, 정말 깨우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지방채 현황에 보면 상수도 있고, 하수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거의 어제도 윤병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제로금리시대인데, 지금 우리 지방채 같은 경우에 지금 상수도는 금액은 지금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3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 지금 고정금리 3.5%에요. 이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균등인데,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지금 잔액이 395억 원 남아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기간이 얼마정도 남았냐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기간은 한 5년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3.5% 금리는 지금 금융권의 저축예금금리 비하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자 금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5%라는 것이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채인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했는데, 똑같은 입장이 돼서 시·군이 힘을 모아서 도에다가 금리인하를 위한 건의를 강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지역개발기금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지금 충분히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부채를 우리 시장님분들이나 이렇게 하실 때 부채할 때 BTL사업 부채를 이야기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BTL사업에 대해서는 잘 안 합니다.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빚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인데, 시장님들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게 빚인 걸 이야기 안한다니까요. 자, 단적인 예로 항상 지적되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우리 BTL 사업으로 해서 삼성물산하고 했을 때, 지금 금리가 그때 금리로는 한 7∼8% 됐지요? 지금 몇 %로 적용받고 있지요? 그때 윤병길 위원님 물었을 때 몇 % 그랬습니까? 지금 예술의 전당 BTL 금리가 얼마지요? 얼마로 지금 갚고 있습니까? 20년 잡을 때?
윤병길위원
지금 3.5%..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이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특정이 몇 %가 아니고 매년 변동금리를 협의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금리변동이 심하니까 지금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지금 3.몇% 하지요?
윤병길위원
3.5%.
김동해위원
3.5% 정도로 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7%대, 8%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요. 이 예술의 회관 건물을요, 전체 금액보시면 알겠지만 1,580억 원, 1,6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자, 그때 저는 왔을 때 이해가 별로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그때 의회에서도 물론 그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그때 빚내더라도 기채를 해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했으면 이 정도 재정적 부담은 않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수백억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뭐 그때 당시의 금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서 자꾸 금리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환하면..
김동해위원
금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요. 위정자들의 어떤 눈속임이에요. 이거 부채로 안 잡히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시민의 편에 나서가지고 온갖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그걸로 우리가 자금조달을 했을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재정압박 안 되고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된다든가 하면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김동해위원
그 중요성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업들요. 아무리 절약하라고 있잖아요.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4억 원짜리 행사요, 아무리 절약하고 따지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사실적으로 절약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에서 이런 것 하나 가지고요. 수십 억, 수백 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어느 부분이, 어떤 방법이 제일 시의 부담을 적게 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BTO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빚은 지금 보니까 시장님 말씀은 빚은 우리가 지자체 중에는 좀 빚이 적고 잘 갚아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빚을 이렇게 잘 갚아나갈 자금적 여력은 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BTO 부분은 3건에 있는데요. 지금 외동, 건천, 양남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용가가 늘어나면서 지금 2012년부터는 자체 수익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합니다. 수용가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료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자꾸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를 하면 시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부담이 자꾸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가로등예산 집행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가로등예산 집행은 읍·면...
한현태위원
편성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요구가 있으면 편성을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읍·면·동 별로 연간 보통 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수리비 1,500만 원, 새로운 신규...
한현태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외상공사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부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것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동사무소 하는 역할이 가로등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가로등사업인데, 저도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현태위원
해 주시고요. 67쪽에 보면 국제교류관 전시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것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6,200만 원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6,200만 원.
한현태위원
직원이 상시적으로 계시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관광컨벤션과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들이 상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한 번씩 가보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그저께 시민의 날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근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갔을 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혹시 또..
한현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고, 우리 거기 지을 때도 돈 많이 들었죠? 시설 관리 할 때에도.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조금 들었는데, 올해는 6,2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내부수리시설하고 2,000만 원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다른 시설관리유지비를 가지고 일부 대체를 하고, 빔프로젝트 설치하라는 것은 1회 추경 때 대형 TV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 지역구인데, 근무를 좀 잘하시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근무상태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가로등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상공사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죠? 예산이, 읍·면·동에서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해결을 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행감 기간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각 읍·면·동 별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적자가 되고, 외상공사가 되고 있으면 적어도 그것은 지금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아마 1회 추경 때도 긴급히 해서 요구가 들어온 데는 일부 편성을 해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적어도 2016년도 연말까지는 신규사업이든 기존사업이든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2017년도 예산 들어오면은 2017년도 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 예산 받아서 2016년도 돈 갚으면 그것은 아니죠. 답변하시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많은데 제가 위원회 분석을 해 보니까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인원은 19명 되어 있는데, 회의할 때 보면 7명 참석하고 이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전부 다 교수, 무슨 장, 무슨 이사장, 무슨 전 의장, 전부 다, 전 부의장, 이런 분들을 해 놓으니까 회의 참석을 안 합니다, 다들. 보기 좋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업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률이 높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직책의 무슨 장이라고 그렇게 넣어서 구성을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원회에 제대로 뭔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면 과반참석이 안 돼요. 이래도 이게 성원이 됩니까? 여기 보면 16쪽에 보면 업무평가 위원에 19명 중에 2월 25일 날 한 것은 7명 참석했어요. 이렇게 해도 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
23쪽에 보면 19쪽에 평가위원회 명단이 있고, 23쪽에 보면 이 회의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19명 중에 7명이 참석을 했어요, 7명.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의회의 어떤 의결하고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반하고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업무평가위원회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과장이상 읍·면·동장 이상의 간부들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인데, 민간 위원들을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평가할 때에는 대부분 많이 오시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 위원님들이지, 수당을 지급 안 해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병길위원
참석인원이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그러면 참석은 더 많이 했는데, 수당만 7명 줬다 이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위에 타이틀은 뭡니까? 참석 인원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수당지급 인원을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수당을 지급한 인원.
윤병길위원
자 그러면 자 그렇다치고, 그러면 조정위원회도 보면 21명 중에 참석이 불과 얼마 안 돼요, 15명.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하라 이거지요. 제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잘 알아들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뭐냐면 허울 좋은 어디 장, 교수, 무슨 원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석을 안 하잖아요. 이게. 과반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제대로 역할을 할 사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율 문제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잘 찾아서 보면 1%만, 0.5%만 해도 엄청납니다, 금액이.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면 정책기획담당 쪽에서 중앙부처에 어떤 거 보면 정말 거기에서 우리 기금이라든지 어떤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부분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각자의 어떤 중앙부처의 요소요소에 잘 찾아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 경주의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역할이 정책기획담당 아니겠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좋은 지적말씀인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사무소도 있고, 여러 각 부서별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52쪽이요,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기금 편성하고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기금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지방채무 원리금상환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온 기금은 보면 물론 기금 중에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 않는 기금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기금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보면 여성발전 자활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농어업발전기금이라든지, 물론 기금을 어떤 목적에서 모르지만 이용하지 않는 기금을 우리가 운영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각 기금별로 기금조례가 다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재원을 확보했다가, 기금을 조성했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5년도도 집행 안한 곳이 많아요. 많고 거의 또 미비하게 집행된 곳도 많고, 2016년도에는 보면 집행을 안 한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금들은 조사를 해서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또 금액도 보면 여성평등발전기금 76만 1,300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7억 6,000만 원이죠.
김동해위원
아참, 7억 6,000만 원이네요. 자, 이런 기금들은 제가 볼 때에는 전부 다 잘 쓰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기금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만 늘어나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 기금을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각 개별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요, 아마 집행하는 것도 집행사유가 당해 연도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일단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용하도록요.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쓸 것은 써야지요. 이용하려고 기금조성하는 거지, 이용하지 않는 기금요. 이거 기금조성 해 가지고 우리 살림 보탤 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 해 주시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55쪽에 중기지방 재정계획변경 사유보면요. 제가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매년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자, 매년 이렇게 물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형식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변경된 건 보면 문화예술과에 신라전통문화거리조성, 시립미술관, 오르골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 우리 감사 때도 지적되고 계속 예산 때고 문제가 되는 건인데, 이런 것 정도는 변경이 이렇게 갑자기 왜 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신라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부처의 지특회계가 되어 있어서 단위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가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성도 발견된다 해서,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하면 두 개 사업을 신라그랜드바자르하고 라온 조성하는 두 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그러면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러면 미술관도 그렇고, 오르골박물관도 그렇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오른골박물관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보면 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는 게 정말 이것은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정말로 이렇게 같이 어떤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누누이 이렇게 보는데 획기적인 어떤 재정계획을 알맞게 짜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걸 할 때에도 아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김동해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옳게 안 짜니까 그랜드신라바자르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자원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사업은 쉽게 이렇게 정해 놓고, 계획은 잡아놓고 보면 하다가 안 되면 병행해버리고 이러는데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앞으로 사업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은 김병도 부위원장님 하시고 다른 분 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11페이지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없던 것이 작년도 8월 달에 구성이 돼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을 재고함으로 인해서 경주시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잡으려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처음이죠? 작년도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는 활동을, 2015년도 활동을 해서 2016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22건이 2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작년해서 금년도에 편성됐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활동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14건이고, 시정현안사업이 8건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실제 보면 이것이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중복되는 부분은 다 그쪽으로 냅니다.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된 부분은 어차피 각 해당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일단 이것이 보니까 읍·면·동에서 오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도 들어간 것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니까 주민숙원 사업해 가지고 지역별로 뭐 위원회 이런 데서 갈라먹기 식 그런 꼴은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39분인데, 1차적으로 읍·면별로 한 분씩 했기 때문에 갈라먹기 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생각하면 이것이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시 전체를 봐서 발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어느 이 동에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운영을 하는데 실효성이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올해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7월쯤 되면 이 위원들이 현장에 답사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금방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엽적인 그런 것보다는 전체 큰 틀에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줘야지 지역에 동네 몇 천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 한두 개씩,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가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겠다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행사 축제성사업성과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한 행사하고 축제성한 전체 다 용역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 83건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타당조사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 점수를 매겼을 때 점수구간을 80점 이상, 79점에서 65점, 64점에서 60점, 59점미만 이렇게 4개 단계로 해서 해 봤는데, 80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65점 이상이 꽃밭속의 음악회라든가, 신라의 달밤 165리걷기대회 등해서 37건, 그다음에 60점 이상인 농업경연대회 등해서 28건, 그다음에 59점미만이 17건 정도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9점미만 되는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12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전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효율성이 아주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떨어진다는 5건은 반영을 하지 않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병도위원
5건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제외하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어떤 83개..
김병도위원
84건 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83건 축제행사를요?
김병도위원
예.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사업명은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직원수첩을 제작을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016년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이제까지 해 온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스마트 알림방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첩제작 됐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제작을 배부하고 난 후에 휴대폰 앱으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연초에 제작을 안 해서 배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전화번호 수첩을 말씀하시는데 전화번호 수첩은 여기 있는 것은 큰 수첩입니다. 수첩 제작한 겁니다. 업무용 노트. 업무용 수첩입니다.
김병도위원
노트는 바로 밑에 시정현황책자 제작하는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시정현황은 홍보용책자이고. 직원수첩이라는 것은 업무용 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 두꺼운 것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형산강 상생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형산강에 보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공원수상테마공원, 형산강프로젝트 추진해서 있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 사업도 형산강 프로젝트에 이런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포항과 경주 경계지점에 상생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조성하는 부분인데 당초 추진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다가 지특 국비 2억 원을 설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관광컨벤션과에서 각 해당 부서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행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 확보할 때는, 그래서 사업시행은 담당부로, 미래사업추진단 거기서 시행하겠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형산강프로젝트의 단위사업이 한 50여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큰 틀을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가 해당하는 각과에도 업무를 배정해서 추진은 각과에서 하고 총괄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 국제교류전시관 운영 현황인데요, 이 국제교류전시관이 사실 2013년도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1층에는 그 당시에 처음에 기념품하고 특산품하고 판매전시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제교류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층, 3층은 아직까지 전통자수화가 이 모 화가 그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연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받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2회 분납으로 2,000만 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위에 자수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사실 이거 지금 작년 연말, 2015년 12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철거하라고 내려왔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지적사항이 되어서 내려왔고 행자부에서도 현장확인을 와서 저희들이 같이 갔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구가 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도 보면 식당하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노서고분군 총정리기한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문화재과에서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종결되는 정비기간이 끝나는 종료시점에 가서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사실 이거 문화재청에서 협의도 없이 개․보수 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사실 이게 1차로 리모델링 하면서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차로 교류전시관 한다고 해서 1억 4,000만 얼마해서 전체 총 4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었거든요. 사실 철거해야 되는 건물에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사용하려고 지금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 때문에 올초에 행안부에서 현장확인을 왔었습니다. 충분히 나름대로 우리 경주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어쨌든 노동노서고분군 정비기간이 끝난 2020년에는 어쨌든 앞에 개인 건물들하고 같이 종료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라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페이지 46, 47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법정한도액은 뭐고 예산액 보조 자체 내용에 대해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법정한도액이라는 부분은 우리시에 나름대로의 경상보조사업은 얼마 이하. 그렇게 상한선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 시 자체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상한선이고요, 법정한도액이라는 것은요. 그다음에 예산액에서는 보조사업은 안 봅니다. 우리 자체 사업,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분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경상보조나 사업보조를 못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 2015년도 보면 법정한도액이 49억 원이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보조되는 비용이 137억 원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총액이 그 예산액은 165억 원인데 137억 원이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려온 부분이고 밑에 자체라고 해 놓은, 밑에 것이 27억 원이 우리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49억 원인데 27억 원을 한 거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밑에 총계를 보면 393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자체가 506억 원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앞에 보시면 법정한도액 외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대행사업비는 법정한도액이 없습니다. 그위에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까지 그것까지만 한도액 적용을 받고 그 밑에 두 칸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한도액 외 사업은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한도액 사업은 우리가 393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249억 원까지 하셨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도 하면 계속 이런 부분은 최대한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여가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법정한도액이... 법정한도액이 15년 대비 16년도에 이렇게 100억 원이나 이렇게 10억 원... 100억 원이네요. 390억 원에서 490억 원이니까. 100억 원이나 이렇게 한도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세입은 크게 별 차이가 없던데. 15년도하고 16년도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증가할 수 있는 폭이 전년도 기준에 곱하기 해서 1 마이너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가율을 플러스 해 가지고 한도액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 대비 16년도에 민간이전경비가 한도액이 한 100억 원쯤 늘었습니다, 그렇죠? 늘어서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자체로 해 준 것은 249억 원에서 215억 원이니까 또 줄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이게 민간이전사업이 얼마 전에 결산하면서도 각 과별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제기된 것이 많았어요. 이월된 금액도 많았고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편성하실 때 민간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항상 새로운 개념에서 파악을 잘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에 여기 보면 47쪽에 민간이전경비 편성,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최종 예산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줄 때 우리가 국․도비 와서 우리 지방비, 우리 시비를 굳힐 때 매칭비율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국․도비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70%짜리...
윤병길위원
다 다른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규칙대로 지금 했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제 충분히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국비하고 부담해야 될 우리 도비나 시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싶으면 저희들이 국비 추가 확보도 노력하지만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전체 자료를 받아볼까요? 아니면 바른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 매칭비율대로 됐는지 자료 다 한번 해 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는 자체는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이게 원론적인 얘기이고 도비 생색내도록 말이야 도비 조금 가져와 가지고 전부 다 사업 그냥 시비확보 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그런 선심성으로 가져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싹 빼고 엉뚱하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붙여야 한다는 그러면 전체 다 가져와 보시겠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많이 걸려 가지고 시부담이 안 되고.
윤병길위원
아니, 걸리는데 위원들한테 짐을 맡기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 인정 안 하면 오늘 자료요청해서 내일 미진부서 할 때 다시 전체 한번 해 볼까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압니다.
윤병길위원
시의원들, 지역의원들도 모르는 것 말이야 거기 또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도 도비 가져왔다고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무의미하게 낭비하도록 하지 말라는 이말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게 부득이한데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매칭 중에 국비는 좀 덜합니다마는 도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아오면 우리가 1 대 1로 붙이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붙여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쭤봅시다. 도비가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만 반납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게 도비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도비는 총사업비의 30%를 도비를 주고, 70%를 시비를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
3 대 7짜리도 있고 보니까 어떤 것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보조내시를 하면서.
김동해위원
3 대 7 하면 1억 원 가져오면 우리가 7을 보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전체사업이 1억 원짜리 사업 같으면 3,000만 원이면 시비 7,000만 원을 보태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7,000만 원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반만 줬다, 반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 반납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을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이 도저히,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될...
김동해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 대부분 알기로는 도비 받아오면 무조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 받아오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분명하게 사업을 축소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 신문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아왔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에서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반만 부담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돈 도비 반만 반납하면 되잖아요. 반납하면 되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아셨죠?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도 아까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 도하고 예산 잡아가면 논쟁을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반납하면 큰일납니다,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미래사업추진단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사업추진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미래사업추진단장 임보혁.
철우
이철우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했는데요, 문무대왕해양문화창조사업 추진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이 건은 해양문화역사융복합된 창조해양랜드마크 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이 지금 현재 3,650억 정도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1억 5,000만 원, 우리시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올해 5월부터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지금 시행중입니다. 전체 사업하는 분야는 신라해양문화 트레일조성이라든가, 감포항 리디자인, 감포해양관광단지활성화사업, 문무대왕해양과학문화컨퍼런스 조성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우리 시비 확보해 가지고 용역중이다,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구상안 이것은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시에서 제안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용역이 나와서 국비 신청해 보고 올해 9월 달 정도로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타 되어서 통과되면 국비사업신청 하고. 이게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작년에 뒷페이지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도 매입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 지금 교육청하고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 12월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에 대한 당초에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땅값이 상승된다, 그 부분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자체적인 예산이 너무 적다, 올해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 5억 원에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경에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단위... 그때는 통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연차별로 이렇게 매입하기로 한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내년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내년까지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적어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가도 계속 올라오면 작년에 감정하는 것보다는 올해 더 있으면 감정가가 더 올라할 것이다, 지가상승 부분하고 경주시에서 예산이 35억 원인데 5억 원밖에 확보 안 되었으니까 너무 적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도단위에서 의결이 부결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이 사업부지가 꼭 자기들이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이게 감정가도 있고 하니까 협의 잘 해 주십시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역민들하고는 큰 문제 없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뒷페이지 문무대왕실경뮤지컬 이것도 지금 제작되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코리아 파바로티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29∼31일까지 하는 확정이 났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회씩 해서 3회 공연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까도 김병도 위원님이 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하면서 아까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형산강 프로젝트가 이게 7대 프로젝트 50개 사업이다,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체는 다 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컨트롤 타워는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최덕규위원
컨트롤은 미래에서 하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이 난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고요. 여기 나오는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고, 여기서 아직 예산 안 받은 사업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50개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은 전체...
최덕규위원
지금 이게 7건에 49억, 한 50억 원 된 이게 다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7건에 50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50여개 사업 중에서 7개 하면 43개 정도는 아직까지 계속 준비중이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7건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거다,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괄호 속에 있는 것 7건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업무에 23쪽에 보면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끝이 났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7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6월 것인데 실제 7월입니다.
윤병길위원
어느 정도 그것은 나왔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6월 28일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시내 선로 없어지면서 그것을 전부 분양해 가지고 집 지어서 버려서 그런데 그런 것을 도로를 제대로 해 놨으면 정말 멋진데, 그리고 24쪽에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조성 이렇게 해 놨네. 여기 보면 동대교∼강정보를 해 가지고 카누, 나룻배를 띄우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물이 돼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번에 도 국가지방관리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도교라고 내년까지 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했을 때 하천준설을 좀 하는 것으로, 그러면 물이 좀 확보됩니다. 월령보에...
윤병길위원
이제 준설하고 물이 여기 보가 높아지면 성건 쪽이나 이런 데서 배수펌프에서 이쪽으로 퍼넘기잖아요.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하고는 뭐.
윤병길위원
관계없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준설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2차적인 문제에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이런 것이야 해 놓으면 멋있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그러면 폐철도부지 용역은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남겨놨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6월28일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최종보고회 하고 용역 납품 받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문제점이 밑에 나와있는데 이게 코레일하고 그게 지금 철도부지는 국토해양부입니까? 코레일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코레일은 철도역사하고 광장하고요, 그 이외 철도선로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용역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시에서 파악하는 애로점은 뭡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현재는 이게 우리 용역을, 결과는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기본구상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연구를 해야 되고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개별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칙은 매입입니다. 전부 다. 철도부지 대부분은요.
서호대위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한 군데 했는데 그 부분에 도로를 낸다든지 그 안에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임대로 해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시재정상 폐철도부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 자기들은 매입을, 전부 다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 윤병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장군교 폐철도를 만들면서 그것을 시가 전부 주거지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매입해 가지고, 파는 돈으로 매입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도시 모양이 안 나오니까 폐철도 방안은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공용적인 용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시가 매입하는 데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받을 거라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공기관끼리 방법을 지금 다른 시․도나 많이 보고 연구하고 있죠? 용역에서는 자기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철도시설공단하고 부지매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었잖아요. 그것은 우리시가 풀어야 될 문제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1안하고 2안하고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부산하고 포항하고 새로운 부분에서 법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법이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재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을 좀 해야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을 해야지 돈 주고 다 사는 방법을 택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뒤에 형산강 테마공원 이것은 강정보는 어디가 강정보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황성철교 밑에 강정보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유림쪽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유림숲까지 포함됩니다. 수상테마공원이.
서호대위원
금장대, 지금 어디입니까? 금장대 지나서 터미널 톨게이트쪽으로 올라오다가 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은 무슨 보입니까? 그것은 보에 안 들어가나?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저희들 하는 것은 북천하고.
서호대위원
연결지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연결지점입니다. 왼쪽으로 커브 트는 그 지점에 수상테마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금장대를 들어가는 입구, 지금 뭡니까? 철도 지하도 있는 데, 동국대 병원 쪽에 지하도. 거기 금장대 주차장 물고 있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습지 아닙니까? 잡초도 많고, 수종도 많고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있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수변데크라든지 거기에 야생화단지라든지 거기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는 계획이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시가 예산을 안 세우는 것 같던데 이번에 여기 포함이 되어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되어야 거기가 사실 생태습지로는 지금 기존으로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낚시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풀도 많이 나고 수심도 얕고 해서 그것을 데크로 해 가지고 수변공원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수양버들이라든지 그사이에 데크를 좀 설치하고 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전체 연번 3번부터 48번까지, 3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저도 폐철도부지 용역하고 그다음에 뒤에 13쪽에 각종 용역발주에 대해 가지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폐철도부지활용연구용역이요, 우리 서호대 위원도 얘기했고 윤병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보게 되면 사실 용역결과가 우리가 실제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사례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얘기가 용역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맨날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 정말 많습니다. 용역이요. 용역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이 사실적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 하면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기타 아까 이야기했던 철도도시공단에 어떤 철도시설공단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우선에 돈 2억 원 들여 가지고 작년부터 용역을 맡겨놓으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한테 명확한 계획도 안 서있고 해당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의견수렴이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사람들은 사실 경주시 실정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실질적으로 나오더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중간에 주민대토론회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김동해위원
주민대토론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가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것 보게 되면 실제 해당되는,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보다는요, 대부분이 우리 경주시내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와요.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권침해라든지 이렇게 보는, 철도부지 때문에 재산권침해를 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다해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 12월까지 울산∼신경주간 그다음에 2020년 12월까지 영천∼신경주간 개통예정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늦어질 것 같은데 의견수렴 후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용역해 놓으면 뭐합니까? 늦어지고 하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 건은 현재 폐철도요용역은 기본계획용역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구상용역이면 그것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죠. 그러면 돈만 2억 원 내버리는 거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구상 어떤 부분에, 구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김동해위원
그러면 오히려 용역 주지 말고 주민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우선되는 것이 안 빠르겠습니까? 저는 이게 용역 자체가 전부 다 그래요. 뒤에 보면 당장 보면 되면 신라문화아카이브센터 이것도 그렇고요. 16쪽에 보면 김유신 있습니다. 김유신 Bike 둘레길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김유신 Bike 둘레길 개발, 이것은 뭡니까? 지금 벌써 용역이 끝났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끝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건천, 산내, 서면, 내남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자전거길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회도 앞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고.
김동해위원
아니, 용역인데 대회를 주최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자전거길 개발입니다. 자건거대회를 앞으로 하겠다는, 내년에 하든지 길이 전체 다 자건거길을 건천, 산내, 서면, 내남 쪽으로 해서 자건거길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본 위원 지역구인데 저도 모릅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우리 사이트에 안 올렸는데 사이트 해 가지고 관광홍보를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뭐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읍·면·동장들도 알아야 되고 해당 시의원도 알아야 지역에 맞는, 또 어떤 어느 구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 맡겨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순수하게 자건거길을 앞으로 개발한다는 그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것을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노선 나왔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노선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노선이 나왔는데 이거 노선해 놨다가 주민들도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기 자전거 동호인에 알려진 도로를 체계화해 가지고 연결하고 개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벌써 용역 끝내놨는데 해당 시의원도 모르고 이것은 많이 잘못, 이거 순서가, 우리 용역들이 대부분이 보면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의견수렴이 나서 용역을 주면 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지금의 용역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교수들 돈벌어 먹여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역들 대부분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개발한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그 길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든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 사람 어디서 했는지, 어디 있습니까? NHU 엔지니어링인가 어디서 있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동천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천에 있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이 사람들이 저만큼 지역구 잘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있는 길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보다는 저쪽이 경치가 더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저쪽으로 길을 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방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바이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주민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자전거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용역을 맡게 되면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업에도 반영이 되고 하지만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용역만 해 놓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용역은 돈만 내버리는 버린다는 말이에요. 사업비만 낭비되는 거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그전에 우리들도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좀 조율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부 다 보게 되면 용역들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용역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역이 정말 실제 사업에 반영되는 비율은 없다는 거죠. 이것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해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 용역 줘 가지고 다 해 놓고 지역의 시의원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고 자전거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길이 잘못 됐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가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용역부터 먼저 해 가지고 나중에 진짜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위원장님, 전체 있는 길을 활용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있는 길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못됐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실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민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최민환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하고 최재일 과장님이 6월 달에 정년퇴임이십니다. 두 분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앉아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최민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사적지 주변의 완벽한 문화재보호 및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꽃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사적관리과와 경주의 자랑인 황성공원을 활용하여 유서 깊은 자연체험활동, 숲사랑하기 운동, 체육교육의 기회제공 및 어린이공원조성, 가로수 식재·관리로 도시 숲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숲조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시민들이 즐겁고, 찾고, 즐길 수 있는 사적지 주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과 최재일 과장입니다. 도시숲조성과 최일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소장님, 퇴임 인사 말 하시라니까요. 업무보고부터 하시네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인사 말씀 따로 한 번 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는데..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서 말단 9급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퇴직하려고 보니까 벌써 중년이 훌쩍 넘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2회 사무국장을 했지만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미력하나마 퇴직해도 항상 그 뜻을 받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좀 있다가 과장님은 과장님 감사 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우리 천마총입니까? 동부사적지 앞에 우리 비단벌레차 운영하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주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말에도 두 대가..
최덕규위원
우리 총 세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대입니다.
최덕규위원
총 두 대입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대는 두 량 연결되어서 한 대있고, 하나는 한 대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총 세 대네요,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량수는 세 대입니다.
최덕규위원
세 대인데, 하나는 두 대를 연결해서 쓰고 하나는 단독으로 쓰신다,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주말에는 그러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합니다. 하고 시간대별로 다 틀립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저번 주인가 저 저번 주인가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왜, 관광객들은 주말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주말에 오니까 한 대만 운영하고 두 대는 세워놨다고 하시더라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럴 때는 사실 수리 중이었습니다. 고장이 좀 나서요.
최덕규위원
고장이 나서 그렇네요. 그러면 그것을 안내를 수리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 한 대 운영하면 연간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대 운영을 하는데..
최덕규위원
과장님,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비단벌레차 연간 운영수입이..
최덕규위원
아니요. 비용이..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비용은 인건비 포함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포함하고, 여러 가지 경비를 포함해서 딱 그 순수한 부대운영비만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보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입이 있으니까 인건비만 나오면 그게 지금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차가 구석구석까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좀 멀리서 대놓고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운영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26페이지에 안강 양월1리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안강에 칠평천 바로 옆쪽인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마 주사랑교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 교회 바로 근방에 있는 우리가 시유지 확보한 자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할 겁니다. 하고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고,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하시기로 벌써 언제 결정하셨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작년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지역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지금 하나씩 해 주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어린이공원은 현재 조성률이 한 절반쯤 되는데, 지정된데 비해서 급한 데는 거의 다 조성이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여기가 아파트하고 교회 하고 사이에 공터 같은데.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땅은 매입하신 것이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원래 주차장 쓰시던 부분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제 어린이공원조성 해 버리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주민들이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렇더라도 일단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최덕규위원
이게 우리 시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제순서에 따라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8번까지, 7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도 6월 달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저도 6월 29일입니다.
김병도위원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할 때가 좋았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감사 때문에 휴가도 못가시고 말에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보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봉황대 고분 위 고목정비 관계 지난번에 지적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결과는 고분 위에 있는 고목을 처리를 하려면 존치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고학전문가, 그다음에 여태까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어쨌든 내려온 그런 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적관리사무소는 그냥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이고 문화재과, 그다음에 문화청, 고고학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과에다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아직 안 나오고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새로 좀 챙겨주시고요. 동궁과 월지 녹지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보통 보면 어디 홍보자료나 보면 물이 항상 녹조현상이더라고요. 물 관계를 깨끗하게 맑은 물로 관리가 안 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작년에도 서울 한강에 녹조문제 때문에 상당히 방송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동궁과 월지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고,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수질개선제 이것을 500포 정도 살포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액을 40리터 정도 살포해서 다른 곳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녹조방지대책을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도 예년과 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녹조방지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녹조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관리가 그럼 잘되고 있는 편이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작년에 한강보다, 그다음에 또 다른 곳보다 잘돼서 포항MBC에서도 취재 나오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서 방송도 안 되고 그런 정도의 잘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게 잘 안보이던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은데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석굴암 주차장 관계가 전에 옛날에는 주차장에 선불제로 했는데 지금은 후불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저희들 후불제로 하는 이유는 선불로 하게 되면 경사진 도로인데, 대기 시에 차가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서행하면서 앞차하고 미끄러지고 충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의 정체가 되다보니까, 지체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불만이 있고, 또 시내버스도 일반시민들 관광객들 올라가는데 돈 받다 보니까 불만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공익을 우선하다보니까 선불보다는 후불이 낫다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후불로 하니까 차가 안 밀리고 겨울에 노면도 미끄러운데, 뒤로 안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후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주차장 관계는 선불하는 것, 후불하는 것 왜 그러냐면 시간이 오후 5시까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요새 해가 저녁 8시 넘어야 어두워질 정도 되는데, 5시부터 그렇게 하니까 들어와서 많이 있는데도 어차피 마치게 되니까 그런 수입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전에는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그럴 때는 입찰해서 관리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그럴 때 금액이 엄청 지금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그때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진입하는 차,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더라도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한 20분정도 대도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불친절 민원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대릉원하고 동궁과 월지, 석굴암주차장 이런 민원 불친절관계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 관계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요금 관계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쨌든 입찰해서 하는 경우는 금액이 4억 원 이상 넘는데, 직영해 버리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만 이중에도 거의 3억 9,000만 원, 4억 원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2, 3억 원 나가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좀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석굴암은 2,000원이고, 밑에 불국사는 또 1,000원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불국사는 불국사 절 입구에, 그쪽은 또 불국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걸 같이하기 위해서 밑에서 1,000원을 받는 셈이네요. 그것도 밑에 인건비가 안 나오지요, 불국사?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인건비는 겨우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보니까 9,900만 원 받는데,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거기 현재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정도는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인건비는 겨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양북면 범곡리 산247-1 시유대상 대부료인데 이것이 1년에 7,100만 원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1년에 7,1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요지긴 요지입니다마는 금액이 이만큼 해서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수익을 얼마나 올려야 되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30쪽 봐주시고요. 사적지 주차장입니다. 사적지 주차장은 수 년째 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감사한 공보담당관실의 직소민원에도 사적지에 대형화물차들이 너무 많다는 민원도 제기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적지 주변에, 사적지 주차장에 엄청 많은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고 또한 관광객들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형화물차는 원칙적으로 등록할 때 지정된 차고지에,
김동해위원
당연하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주차해야 되는데 지정된 차고지가 외곽지에 있다보니까 집은 시내에 있고, 차주가 운전자가 아파트에 있고 하다보니까 천북이나 시내 외곽지에 큰 차를 몰고 가고, 또 자기 차를 거기 갖다놓고 하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조금이라도 공간만 있으면 대형차도 시내 가까운 곳에 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방치 해 놓으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이걸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 하고 지속적으로 개도활동을..
김동해위원
아, 그런 말씀들은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에 가더라도 태국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이런 사례는 없어요. 중국에 가더라도 보면.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주차면수가 있어요. 있는데 대형, 소형, 장애인 있는데 분명하게 소형은 승용차고, 대형은 버스로 기준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 화물차 대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화물차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보면 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오릉주차장이나 포석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 금액이 보면 689만 원이에요, 1년에. 그리고 밑에 포석정 같은 경우는 3,739만 원 같으면 위탁 받은 민간들도요, 이게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뭐냐 하면 그냥 화물차를 괜찮으니까 대라, 요금만 내가 깔아줄 테니까 대라 이렇게 해서 장기 주차를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분들이 정말 화물차들을 어찌 보면 편을 들어줘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오릉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몇 번이나 했는데, 그 담벼락 밑에 금성로에서 들어오는데 보면 이것은 몇 달이고, 1년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얼마나 흉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사적공원 직원 분들이 이게 안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닙니다. 무열왕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탈해왕릉 주차장 이런 곳에 가보면, 그다음에 헌덕왕릉까지 지금 보면 주차장에 토, 일되면 화물차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니밀락내밀락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민간위탁주지 마시고 이것이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지 마시고 이것을 그냥 무열왕릉같이 무료로 주시고 단속을 하세요. 단속하시면 되잖아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받는 데는 오릉밖에 없고, 무열왕릉하고, 탈해왕릉 이런 데는 전부 무료로 이제,
김동해위원
포석정도 받잖아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밤에는 뭐 포석정은, 낮에는 포석정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밤이나 낮이나 여기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릉가보시고요, 무열왕릉 가보시면 이것이 정말 사적지의 주차장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교통행정과라든지 우리가 좁은 땅 덩어리에 일차고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볼 때 천북에 화물공용주차장을 완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왜 개선이 안 되느냐 고속도로 나오고 다니기 좋은데, 오릉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갈 때 차 거기 얼마나 가기 좋습니까? 거기 승용차 세워놓고 갈아타고 갈아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시측의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해 놨습니다, 또. 하도 개선이 안 돼서요. 시장님한테도 물론 보고가 들어가시겠지만 이 문제 좀.. 그리고 정말 안 보이는 데 같으면 괜찮습니다. 오릉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인사를 먼저 시켰어야 되는데 인사를 지금 하시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의회 위원님들 모시고, 감사를 받고 답변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동안 선후배동료 공무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34년 간 대과없이 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나가서 열심히 또 제2의 인생을 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승승장구 좋은 일만 가득히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수 한 번 보내드립시다. 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은 말씀을 드리고, 장도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연번 1번부터 20번까지, 39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개나리인데 이것은 가로수 관리도 안 되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현선 있지 않습니까? 안강에서 현곡 오는 도로.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정문락위원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도로 부근에 거기 대동 앞에 보면 개나리가 많이 있습니다, 개나리. 개나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경을 좀 하든지 어떻게 좀 상당히 보기 싫은데 도로 쪽으로 침범을 한단 말입니다. 침범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요인도 되고 그것이 깔끔하게 해 놓으면 옆으로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조경 안 한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번 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현지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올해 1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해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얼마죠? 70억 원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추경에 74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 예산은?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었었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
70억 원주니까 4억 원 딱 붙여놨네요. 예년에 특별예산 지원금 없을 때는 당초예산 10억 원, 추경에 5억 원 한 15억 원 했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15억 원 몇 번.
서호대위원
70억 원 줘버리니까 아예 예산을 싹 깎아서 4억 원만 딱 붙여놨네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매년 한 70억 원씩 202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거 좀 큰일입니다.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
허구한 날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가지고 매일하는데, 어떤 지원금이나 있을 때 많이 편성하라고 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래도 50억 원 했다 20억 원 더 돼서 70억 원이라도 돼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74억 원이 매입하는 계획은 어느 쪽입니까? 딱 지점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지주들하고 협의되는 대로 이쪽저쪽 할 것 없이 매입해 나갑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집단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실 시도를 해 보면 또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우선은 매입청구를 받은 땅부터 먼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색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지주들한테 공문을 보내야지요. 보내서 매수신청을 하라고 해야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지금 현재 청구 받아서 우리가 이미 확보한 필지들이 몇 필지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우리가 보상가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팔겠다는 지주들이 연락 온 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보상가는 전체 물량은 이것이 일단 74억 원에 맞춰야 되고요. 넘더라도 안 되니까 대략 그 범위 설정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야 추진을 하지, 돈이 어느 정도 남는다 매수 신청 들어온 것을 몇 건이니까 면적이 얼마 하면 돈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가야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지금 현재 4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서호대위원
그 자료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지금 2만 4,000㎡, 건 수는 14건입니다.
서호대위원
팔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2만 4,000㎡ 같으면 평당으로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요, 대충. 알아야지.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러니까 74억 원 범위가 좀 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80억 원쯤 되네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
2만 4,000㎡ 같으면 8,000평인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8,000평.
서호대위원
평당 100만 원 같으면 80억 원. 지금 예산 범위를 넘었네요. 이것이 본인이 팔겠다고 통보 온 겁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신청이 들어온 거지요. 매수신청.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구단위 안에 한 블록 붙은 게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진 거 일단 무조건 본인이 매수신청 들어온 것이 이렇다 그렇죠? 14건이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이 총 사유지 건 수가 몇 건쯤 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총 사유지는 우리가 2003년도 시작할 때에는 필지수로 356필지,
서호대위원
356필지.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356필지. 35만 2,647㎡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201필지 22만 4,911㎡를 매입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155필지 12만 7,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저번에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물었는데, 20년 도시계획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하든지 해제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 공원 부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 매입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안 되면 이것이 공원지역에서 사유지 재산권침해로 해제해 줘야 되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일단 법상은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때 이강우 소장 있을 때에는 이 공원지역은 특별적용을 가능하다,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 부분은 다른 관리계획으로 공원에 준하는 다른 규제를 또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런 건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지정이 공원부지든 도시계획도로든 공원부지든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해 가지고 20년에 넘으면 그 20년 안에 이것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70억 원씩 2020년까지 최대한 해보겠다는 거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매년 매년 흘러갈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간부들 회의 때 해 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요, 무슨 재원 마련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서 2020년 돼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이 지금 궁금하단 말입니다. 해마다 이것이 제가 2010년도 물었을 때 그때 300, 400억 원 했는데, 계속 1년에 10억, 15억 원씩 해서는 땅값, 지가상승되는 만큼도 안 되잖아요. 계속 돈은 해마다 투입되고도 매입해야 될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요?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 곧 퇴직이니까 과장님이 관심 있게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단계부터 건의를 해서 미리미리 조정을 좀 해 보세요. 예산 재원확보를 해 보라니까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64페이지 축구공원 1, 2, 3구장 관리를 다른 데서 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구장사용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2년 동안에.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인데, 우리가 일반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잔디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상하게 되면 여름에 우리가 화랑대기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행사에 사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그때 유소년축구대회 그때만 사용하고, 일반 할 때에는 전혀 안 빌려줍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천연잔디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쓰는 것이 맞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53페이지 한중우호 기념숲조성관계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전체 20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타당성조사 하고 다 됐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타당성 조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병도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성이나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타당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작년에 예산 확보 시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설계 지금 나왔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의견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현재 예술의 전당하고 실내체육관 사이에 공터 있는 그 부지이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황성공원에 부지 확보가 되면 숲을 조성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게 명칭이 어떻든 간에 숲을 조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담기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우호숲 같은 경우에는 한중우호의 어떤 의미를 담게 되면 요즘 중국관광객들 유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 최치원트레일이라든지 전국의 14개시·군 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공원 만든다고 해서 앞으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좀 염려가 되는데, 안 그래도 전에 보니까 부지를 조성해서 예산투입을 많이 해서 방치해 놨다고 신문에도 한 번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 부분은 잔디심기 전에는 푹 꺼져있던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변에 성토가 사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당시에 20억 원 내외되는 정도의 양을 무료로 다 받아가지고 성토를 했고, 그것을 위에 잔디를 또 심어가지고 우선 조성될 때까지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잔디를 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스탄불in경주’ 행사할 때 거기 빨간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되고 나니까 빈터가 남았지요.
김병도위원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 빈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잔디가 없던 자리입니다, 원래부터.
김병도위원
마지막으로 50페이지 보니까 5,000만 원 이하 각종 사업 설계가 여기에는 기술직이, 설계가 전체 자체 작년도 42건 100%했고, 금년도에도 100%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 바쁘신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용역을 주게 되면 안 그대로 설계변경관계도, 그 뒤에도 설계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설계할 때 현장 나와서 주민들 하고 여건을 상세히 확인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체 설계는 100% 직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설계변경사항은 잡초제거 하는 데도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량을 미처 못 잡았던 물량을 더 잡아서 면적을 조금 더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보면 업체 봐주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 했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설계변경관계는 치밀을 기해서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잘 없도록 세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66쪽 157번입니다.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의 계속 문의를 하셨던 보충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356필지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356필지로..
정문락위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매입이 201필지 맞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향후계획이 또 201필지입니다.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15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201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 고친 모양이네요. 다른 데는 고쳐놨네요. 155로 고쳐야 됩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러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오타가 났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정문락위원
안 그래도 제 책이 잘못됐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10번 48페이지, 49페이지요. 각종 용역 발주현황인데, 우리 2015년도에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또 2016년도 보면 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게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이 처음에 조성이 될 때에는 구획정리를 한다라든지 할 때 수반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좀 약간 어설픈 면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어린이공원은 어디입니까? 리모델링 공사한 곳은..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48-1번지 이것은 불국사 쪽인데..
최덕규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불국사이고. 2016년도 어린이공원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2016년도요?
최덕규위원
예. 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은 동천동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해 놓으시니까 그러면 2015년에 리모델링해서 2016년에 또 보수 하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밑에 황성공원 내 노거수 외과수술 이것도 지금 2015년도에 있고, 2016년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연차사업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연차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를 해야 될 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현재는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거의 다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2016년도까지 다하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내년도에 잔량이 약간 정도하면은,
최덕규위원
이런 것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적어주셔야 오해를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최덕규위원
그러면 소나무 병해충 방제 이것도 이거하고 재선충 방제하고는 또 다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올해 처음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는 왜 용역이 없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을 2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못 한 부분하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이 2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계속 2년마다 해 줘야 재발이 안 되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전량을 2014년도 말에 다 했고, 금년도에 또 전량에 대해서 또 재실시를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소나무 병해충 예방 이것은 어떤 병해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은 딱지벌레라든지, 그다음에 소나무에 붙는 진딧물도 있고, 솔잎혹파리라든지 그런 것들 방제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할 때 재선충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재선충은 방제 방법이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방법이 다르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이건 수간주사방식으로 하고, 병충해 방제는 살포방식으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살포로 하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많으시는데요. 예술의 전당 남쪽에 주차장하고 공원 사이에 보면 사실 예술의 전당 건축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사실 거기가 보면서 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잎도 거의 없고 누렇게 떠있고 밑에 부분만 살아 있고 위에는 다 말아죽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차대놓고 쉬시는 분도 있고, 옆에 쉼터 정자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 쉬시는 분도 있고 보면, 사실 시장이 무슨 기념식수한 몇 그루는 비석 해 가지고 잘 가꿔져있는데, 그 이외의 나무는 보면 잎도 없고 거의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 많이 와서 쉬는 공간도 될 수 있고 한데, 나무를 식재를 하셔서 그늘이 되도록 하고 좀 꾸며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소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소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 사업비 받아서 또 해야 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하자보수를 하든지 뭐..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가 또 이상하게 됐네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 부분만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되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구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저희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시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주시의회사무국장 김정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자료 연번 13번부터 171번까지 2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연번 28번 페이지 3쪽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는 6,500이고, 2016년도에는 인원은 똑같은데 청구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6,500 전반기라고 해도 안 맞는데요. 돈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더 깎았습니까? 국장님, 3쪽입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것은 10개월 내지 11개월쯤 되고, 2016년도 것은 의회감사자료 기간이 3월 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3월이라고 해도 안 맞잖아요. 금액이. 이게 나누면..
최덕규위원
12로 나누면 안 돼요. 10달, 11달..
윤병길위원
공무직이 10달씩 합니까? 공무직은 무기계약이잖아.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계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거 안 맞잖아요. 왜 이러지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정비하시는 분 한 분하고 사진촬영하시는 두 분이..
윤병길위원
아니, 인원이 여기 보면 3명, 2016년도에도 3명으로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이 여기는 65,478천 원이고, 2016년에는 19,604천 원이라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사진촬영하는 박재민 씨가 기간제에 있다가 공무직으로 왔거든요.
윤병길위원
공무직 됐어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예. 됐습니다. 재민 씨가 하반기에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됐는데 언제 됐어요? 2015년도 하반기 됐는데, 금액이 그러면 2016년은 몇 월까지인데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3월까지의 자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3월까지..
서호대위원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올해는 박재민 씨가 왔으니까 8,000만 원 되네요.
윤병길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맞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저거를 해야지. 그러면 기간제는 이것이 밑에는 그러면 3개월이..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예, 기간제도 역시 2015년도에는 전체 아까 10개월 내지 11개월을 근무를 다 하고요. 위원실에 했고 그때 사진촬영하시는 재민 씨도 거기에 있고..
윤병길위원
의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른 데 보다 앞서야지, 비고란에 적어줘야지요.
서호대위원
몇 개월분 이렇게 딱 해 줘야지, 1,900만 원 같으면 3개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적어줘야 질문을 안 하지 그래.
윤병길위원
답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169쪽 사실 시의 홈페이지 관리 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정말 참 잘되어 있네요.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전자에는 그런, 인사말은 각자의 위원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공히 이름만 바꿔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보니까 검색한 것이 400몇 건씩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위원들 홈페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형식의 틀보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인사말을 달라고 하면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주민들이나 일반민들이 접속해서 보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보고할 때 이래야지, 21명의 위원을 이름만 바꿔 가지고 거기 보면 내용을 전부 다 같이 넣어놨어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보면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앞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보면 더 타부서보다는 좀 앞선 어떤 자료라든지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연번 171번 6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 소식지가 지금 앞으로 계속 안 하지요. 이제?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부터 예산 없이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안하셔야 되고요. 지금 소요한 3,000만 원 정도의 그것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인사말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사진을 개제하는 것이 다인데,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시정 소식지에 의정활동보고사항이 계속 실립니다. 이것도 조금 효율적으로 더 할애를 반 페이지 정도를 할애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디지털영상시스템으로 하게 되고 의정CD도 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알차게 운영만 잘하면 이런 예산낭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정이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것은 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 별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면을 6면정도 할애해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경주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위원님 프로필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열면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필에 ‘한순희’ 딱 치면 한순희 페이스북 바로 연결되고, 자기 블로그가 바로 연결 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저는 여기 와서 듣는 것이 위원님한테 처음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 달라고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공식라인으로 한 사항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바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바로 연결됩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지금 담당자 이야기 들으니까 하기는 해 놨답니다. 해 놨는데,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비밀번호 드릴게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읍·면·동 감사가 있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08시 20분 의회버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