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건의 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할 조례안은 8건으로 윤종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과 박영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장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한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배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진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윤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도
윤종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윤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조례안 건수가 많은데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박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박영서 의원님 질의 내용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순환골재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촉진에 관한 좋은 조례고 단지 아마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 보니까 제6조에 순환골재의 용도‧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1항에 세목별 잘 되어 있는데 아마 3항에 어떤 불특정,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어떤 다른 용도에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아마 법률적인 좀… 그 관계는 질의 토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배영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요, 위원님. 수정동의는 나중에 해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박 의원님 나오시고요. 예,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의 윤창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조례안은 상당히 또 해야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안 6조 내용에 보면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 도에 조례로 접목을 시켰을 때… 또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나왔는데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생각에 안 6조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서
박영서의원
제가 간단히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를 한 번 듣고…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듣고 얘기하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박영서 의원님께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친환경 처리와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환경적인 측면, 자원순환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6조3항에 있어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1항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골재의 용도에 대해서 중앙행정이,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6조3항을 적용할 시에 나중에 법률에 따른 기본적인 고시 외의 용도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의견을 검토를…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의원님께서는 또 이 분야에 많은 공부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 의견, 여기 계시지만 박영서 의원님이 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태까지 고민해 왔던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제가 이 분야에 약 십몇년 간을 종사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유일하게 경상북도의 조례를…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그리고 책임하는 감독하고 감리자들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있는 만큼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왜 생기게 됐느냐 하면 제가 촉진을 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지사한테 위임을 주면 건설현장에서 어느 정도 쓰겠다는 이런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집에 의해서 소규모 건설현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도지사가 허용을 해 주면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6조3항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사용 안 합니다. 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써가지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러나 지금 GR이라는 대한민국건설기술원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마크가 있습니다, 순환골재마크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마크를 사용해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못 사용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지사님이 위임을 해 주면 그런 현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굳이 삭제를 하더라도 좋은데 추후에 도에서 이런 규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삭제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떻게 보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개정의 필요성도 어떻게 보면 차후에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박영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이 6조3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부 의견과 발의한 박영서 의원님의 의견, 우리 위원들의,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좀 다시 한 번…
영서
박영서의원
그러면 6조3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최종 환경국의 얘기 좀 들어본 후에…
영서
박영서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다면 6조3항을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박영서 의원님 얘기는 듣고, 이후 진행을 부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윤창욱 부의장님 잘 했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서 의원님은 이런 건설골재 관계 전문가고요, 저는 골재민원 전문가입니다. 제가 있는 경주시 토함산 자락이 60년대부터 골재… 동천이 전국 생산량도 많고 또 울산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폐골재, 폐아스콘, 재활용, 매립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98년도에 엑스포 할 때 엑스포 자리에 포스코 슬라그 복토해서 굉장히 나중에 민원도 생겼고 어제 제가 또 감포초등학교에 가니까 동창회 체육대회 하는 자리에 잘 깔린 우레탄 관계도, 뭐 기분 좋아서 저도 앉아서 회 먹고 놀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벌써 지난번 김희수 위원 지적한 납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사실 심의 전에 동료의원들이 사전검토를 해보니까 3항, 이 문제입니다. 재량권의 문제인데 법률 조항은 도에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실무적인 것은 사실 시‧군에 있는 토목공무원이 판단합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그 공무원이 정말 활용문제를 재량을 했을 때 정말 엄정하느냐 이런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 김관용 지사는 이 내용 잘 모릅니다. 그 문제는… 혹시 타 시‧도의 조례안에 이게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의원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중에 아마도 저희들 위원들이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됐는데 6조3항은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나중에 아마 배영애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배영애위원
수정발의 할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6조3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또 윤창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안 제6조3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영애 위원님께서 박영서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중에서 6조3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할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지요? 재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배영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영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조3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대해 따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영서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배영애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동의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6조3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장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장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장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고가 서류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부위원장, 박권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하신 한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하고 한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구두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배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배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분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하고 배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권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하고 이상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구두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 이상구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보통 등록박물관이라고 하면 공립‧사립‧대학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잘 굴러갑니다. 가는데, 민간 중에 등록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경상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 시안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안미술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경주에 우양미술관하고 최근에 한국대중음악박물관도 하이코 옆에, 안 보셨습니까? 하이코 바로 동편에 보면 사재 한 200억 들여서 하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그런 사립‧준사립 이런 데에 좀 단순히 미술‧박물관보다는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기이 지원하는 행사를 박물관‧미술관 이렇게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좀 겸해서, 안 그렇습니까? 문화행사 지원 관계를 아마 그런 쪽에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런 조례 만들면서 그쪽에 좀… 단순히 조례 만드는 규정에 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된 우리 준사립미술관‧박물관이 경상북도 문화 융성에 좀 기반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활용도 많이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상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하고 이진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구두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예,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생략된… 학술부문이 인문사회나 자연과학이 있고 언론출판이 있고, 다른 게 뭐가 있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인문사회하고 자연과학부문을 소위 말해서 학술부문은 통합을 하고 또 언론출판부문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언론출판부문은 사실 언론문화 창단을 위해서 제정된 내용인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출판하시는 분이 받았습니다. 받는데 그에 대한 반론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 작년에 받은 분이 정구찬 씨라고 그분이 원래 문인입니다. 문인인데 문학상부문이 있는데 서로 나눠서 문학에도 다른 사람이 하나 조정을 해서 들어가고 또 언론출판부문에 넣어서 작년에 수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하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분야가 몇 개 있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총 8개에서 7개로…
진락
이진락위원
3번에서 6번까지가 뭐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3번은 조형예술, 4번은 공연예술, 5번은 문학, 6번은 체육, 7번은 언론출판부문을 언론부문으로, 8번 문화부문은 문화부문대로 있고 9번을 1, 2번을 통합해서 학술부문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5년간 학술부분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연과학부문은 5년 중에 한 해는 건너뛰었고 그러니까 4번이 들어왔고,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2011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그 뒤에 한 해는 2명, 그리고 매년 1명씩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과되고 또 어떤 해는 1명이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작년도에 아마 출판이 문학하고 중복한 부분이 있는데, 언론부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혹시 언론 어느 쪽에 받았습니까? 기자가 받았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언론은 어느 특정 언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방송이라든지…
진락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 영남, 매일, MBC, 포항MBC, 안동MBC, 대구MBC, TBC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실은 이게요, 언론부문 상 자체가 경북문화상에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 제가 볼 때는 좀 취지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출판하든 언론하든 간에 최소한 경상북도 문화융성을 위한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기획기사를 쓰든지 안 그렇습니까? 기자로서 경상북도에 흩어진 어떤 오래 된 비석을 연구하든지 안 그러면 문화답사를 하든지 좀 최소한의, 누가 봐도 땀을 흘린 흔적이 있는 언론인에 대한 상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제목을 출판을 떼고 안 떼고를 떠나서. 단순히 이렇게 언론 방송이나 신문사에 준다는 것은 우리가 방송‧신문사에 솔직히 도비 지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는 취지는 단순히 광고비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돈 가지고 우리 모든 문화행사장 심층 있는 취재, 그리고 계도적인 내용, 앞으로 아마 이것은 좀 조항을 떠나서 올해 심사를 할 때는 좀 그런 것을 미리 예고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영남MBC 갈라준다? 그것은 도민이 볼 때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출판이라는 것은… 단지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에 상을 그렇게 판단하면 잘못 줘서 그런 것이지 문학상은 문학인에 주는 것이고 출판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경상북도에 흩어진, 예를 들면 족보책을 발간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출판사에서 관계된… 결국 용어 차이입니다. 주고 안 주고 차이기 때문에 굳이 엄밀히 따지면 꼭 출판을 빼라고 하면 빼겠지만 언론이라고만 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시행할 때, 접수받을 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지 말고요, 정말 언론부문은 이번부터라도 어떤 그런 정말 경상북도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한, 심지어 도 출입기자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서울 소재 기자라도 정말 경상북도에 문화관광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역작을 낸 그런 언론인을 찾아서 주는 식으로 해야 기자들도 노력을 하지 그냥 회사대표로 갈라먹기 식으로 준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만 시행에 있어서 언론부문 만큼은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정말 어떤 그런 심층적인 경상북도 문화창달에 노력을 한 역작이 있는 그런 기사를 많이 쓴 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상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문화상 지금까지 받으신 분 명단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단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조금 있다 주시고요,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심사위원은 그때마다 다…
운식
이운식위원
각 분야별로 달라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릅니다. 도의원님도 추천이 되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사를 쭉 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부문을 해놓으니 사실은 문화상인데 완전 공학입니다. 응용미생물 이쪽 분야가 주로 들어오고 인문사회과학은 그래도 좀 우리가 인문철학이라든지 그쪽으로 정리가 돼서 좀 접하는 그런 내용인데,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상에 자연과학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공학, 소위 말해서 공학 박사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부문으로 좀 통합을 하면 그중에서 탁월한 해외업적이라든지 우리 도내 과학이라도 업적을 영위한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상 명단하고, 문화상에 경상북도 출신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보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분들한테 문화상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문화상이 부상도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과거에 부상이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부상을 못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기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대구시에 문화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를 구해서, 대구에 누가 A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는 경상북도에, 또 경상북도에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학회에 가면 통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구로 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여덟 분야를 했고 대구 시도 7개 분야, 6개 분야 있기 때문에 매년 열몇 명이 양산되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상을 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문화상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 명단하고 심사위원들 명단 좀 저에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수상자는 2006년도부터 지금 파악해서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심사위원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는데도 이게 선정이 안 되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과장님들한테도 내용을 좀 파악해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투명해야 되겠고 부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상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스스로 격을 낮추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격을 높이려면 정말 엄격한 심사를 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이런 데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어떤 유‧무형의 일들이 여기에 문화상에 관련된 업무를 봤을 때 경상북도 도민만 관심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펼쳐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에 다른 나라에도 알려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면 문화상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외국에 있는 어떤 유명인들이나 안 그러면 관외에 있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한 번쯤은 좀 기획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기획시리즈를 한번 낸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 전례는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기획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과연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몇 년간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서 많은 분들한테 수상이 되어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가 7개 분야라고 해서 8개 분야, 7개 분야 하는데 실제 수상한 사람은 5명, 6명, 7명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작년도는 5개 부문만 줬고요, 그전에도 5개, 또 그전에는 6개 이래가지고 단독, 한 명 두 명씩 들어온 분들을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탈락을 많이 시켰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그게 신청하는 숫자가 적다는 것은 인기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수상하신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장만 해도 상징적이라 생각하는데 상금에 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구미에서 한 번 포럼을 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선거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 돈이 중요하다 돈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부 경주시 같은 데는 상금을 주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니까 그것은 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경주 시장상이 아니고 문화재단 이사장의 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 이렇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상이 얼마나 인기 없었으면 돈 안 준다고 신청 안 해요. 거기에서 돈을 안 줘도 품격을 높이란 말입니다. 품격 높이는 것 연구 좀 하셔야 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격을 높여놓으면, 대통령상도 상금 안 주는데 대통령상 받으려고 난리인데 그쯤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금 없어도 받아놓을 만한 그런 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상 주는 방법이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홍보도 잘 하고 잘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러세요. 그 격을 좀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입니다.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여기 체육인 말입니다. 2006년도부터 체육인상 보면 우리 사무차장, 또 2008년도에는 보면 경일대 교수, 탁구협회장, 또 보면 체고 교장선생님, 교수님, 체육회 이렇게 됐는데 체육상 같으면 보통 경상북도 전체를 빛내는 체육인한테 주는 게 체육상 그런 게 본 취지에 더 맞지 않나요, 제 생각인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면 대구 삼성, 경북을 삼성이라고 그러면 삼성라이온즈에서 진짜로 몇백회 홈런을 친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될 것이고 얼마 전에 보면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춘천에서 체조선수가 아시안게임인가 무슨 선수였는데 혼자 죽었더라고요. 운명했는데 보니까 사십몇만 원인가 그것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최저생계비 받아가면서. 최저생계비보다 3000원인가 3만 원 더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옛날에 역대 경상북도 출신 중에 선수들 했던 분들, 또 지도자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야 되지 이거 보면 전부 다 교수, 자기 지역에 뭐 했던 협회장 이런 분들만 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제…
운식
이운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징성 있는 분들이 이 상을 받아야지 진짜로 그 상이 뭔가 되는 것 같다 싶어 하지 이건 전부 다 보면 문화상 그냥 사진협회 이런 데서 다 받아버리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아가면서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런 실적이 있는 분들을 좀 신청 유도를 해서…
운식
이운식위원
체육과장님 어디 갔어요? 체육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집에 상 당해서 처갓집에…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고, 안 보이셔서 좀 여쭤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의가 좀 돼야 되지 지역에 보니까 각 시‧군 단위에 협회장들 활동 좀 했던 사람들이 지사님한테 부탁해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심사위원을 들어가 봤거든요. 경상북도 문화상이 지금 한 세 가지 문제가 하나는 대구 같이, 다른 데 같이 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나고, 우리 경상북도 공예대상도 보면 타 시‧도에는 단체 이름으로 줄 때는 상금을 주지만 도지사 이름으로 상을 주니까 선거법상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문제는 꼭 명예 차이에서 지사 이름으로 주면 선거법상 돈을 못 주면 말 그대로 경상북도 문화를 빛낸 사람들은 경상북도와 외국과의 교류하고 할 때 그런 대표 인사로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특혜를 주든지 하시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이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심사를 가보니까 딱 2, 3시간 안에 심사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두꺼운 자료 받아보고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자료를 선정한다는 것은 심사과정 상에 좀 부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심사 절차를 한 일주일 격을 두고 두 번 정도 걸러보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 좀 홍보를 해서 발굴해서 신청하라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상 타는 서류 전문가들이, 몇몇 사람만 신청하고 사실은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일부러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권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게 취지상으로 경상북도 문화상 자체의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각 시‧군 중에서 수소문을 해서 좀 유능하신 분을 꼭 신청하도록 하고 또 심사 과정도 최소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한 번 걸러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금 문제는 아무리 상금에 눈이 없다 하지만 법상으로 도지사 이름으로 주는 것 같으면 함부로 상금을 못 주는 대신에 그분들이, 경상북도 문화상을 타신 분들이 경상북도 실크로드라든가 각종 해외 교류행사에 우선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우라도 해서 앞으로 문화상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의사일정 제9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전화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1년간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연도이월사업비 책정액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2018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지금 이제 용역비를 금년에 우리가 3000만 원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2년 안에 지어서… 2018년도에 또 우리 도청 신도시에 인구가 몇 명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립공공도서관 건립은 경상북도 대표 도서관으로 당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특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당초보다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고 또 300억이 넘어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쳤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도청이전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입찰은 아직까지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청이전본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소위 말하는 수요자로서의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넘긴다고 지금 용역비를 3000만 원 금년에 줬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금년에 줬는데 신도청이전본부에서는 배치도 짜고 그런 것 하겠지 안에 내용에 대해서야 우리…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속에 같이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하반기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고 또 인력이라든지 조직‧운영‧예산, 그러면 장서를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수익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반기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부터 그런 주문을 했는데 정부에서 끝까지 바꿔가지고 복합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동문서답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야 용역준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이고 또 2018년도에 이렇게 준공을 서둘러가지고 해가지고 여기 인원도 없는데 할 게 있느냐? 그런 것을 미리 좀 더 면밀하게 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부터라도 다른 일본이라든지 내가 항상 주문하지만 가보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 가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렇게, 또 전남도 한번 가 봐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도청을 옮겼는데 지금 전남신도시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청 옮겨가지고 인구가 10년 안에 얼마 는다고, 10만 도시 안 됩니다.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규모도 적정하게 하고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크다고 대표 도서관 되는 것 아니에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동이나 예천에도 도서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이 되면 따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돈을 360억이나 들이는 그런 대단위 사업인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118쪽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절대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해가지고 3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6차 경북권관광개발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금년도 말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지금 직접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3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1억 9800인데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3200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 원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5년 주기마다 법정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완료 예정이니까 절대공기가, 그때 끝이 나야 마무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해가 바로 안 되는데 그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보내줘봐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밑에 보면 국비미교부에 따른 이월해서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위에 문화유산과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가 미확보 됐는데도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계획을 잘못 수립하도록 이렇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주로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분야하고 농수산 분야가 자금미수반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자금교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입찰도 못하고 지금 이월해서 받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중앙에 생각보다는 자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리 좀 타진해 보고 예산편성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금년에 예산편성된 금액은 얼마예요? 이건 2015년도에 이월된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편성된 게 자금이 없이 지금 이월됐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또 편성된 예산이 계속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도 편성이 된 것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하고 올해 것하고 정리해가지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역사문화도시 조성 68억 8500만 원 이월됐다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76% 이월됐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68억 8500만 원 전액 이월된 사유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중에서 국비, 이것도 똑같습니다. 국비미교부에 따른 소위말해서 자금미수반 이월입니다,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사업 진행도 진행이지만…
진락
이진락위원
국비가 68억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이 말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상을 했는데 안 왔단 말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주겠다고 국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조결정도 되었지만, 그래서 사업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국가에서 돈을 안 줬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우리 도 내에.
진락
이진락위원
2016년도는 어떤데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안 됐고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2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2월에 작년도 것이 왔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기로 한 것 없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또 계속 연속해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또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진락
이진락위원
한 번은 떨든지 해야지 계속 그러면… 올해 또 이월이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올해에서 내년에 넘어갈 때는 이월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것 돈 내려 왔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것은 아직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죠. 작년 것이 2월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올해 주겠다고… 정부가 돈을 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뭡니까, 신라왕경사업 그것도 국가사업 맞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국비를 전부 확보하고 그 7개…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역사문화도시 얘기는 2006년도부터 30년간 3조인가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35년까지 3조 3533억이라고 하는 그 사업 속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진행돼 있고, 최근에 또 신라왕경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지요? 차이점이 뭔데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에 그전에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참여정부 있을 때부터 왔던 것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조 3533억짜리가 있고 또 왕경도시 9450억짜리가 2025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보니까 차이점을 모르겠던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전부 들어가면 우리가 역사문화도시, 왕경사업이라고 하지만 속에 가면 개별사업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때 신라역사문화재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타이틀이 남아있네,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아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신라왕경복원사업도 우리 예산서에 찍힌 게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왕경 속에요?
진락
이진락위원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우리 예산서에 찍힌 타이틀이 있어요?
시일
김시일문화유산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얼마 내려왔는데요?
시일
김시일문화유산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경주에 알려지기는 역사문화조성 사업은 없고 신라왕경복원 사업에 하는 걸로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앞뒤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이해 안 가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왕경복원사업은 9450억짜리가 7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표가 2025년까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보고서에 신라왕경복원사업 2025년까지 한다고 전 업무보고에 지금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9450억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찍힌 게 없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보면 신라왕경사업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직접 다녀가시고 그때 증액도 해줬는데 문제는 우리 경주시라든지 여기서 집행하는데, 아직 절차가 안 돼서 집행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성에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발굴용역업체를 우리는 더 넣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현재 하는 대로 그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굴이 늦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뭡니까? 여기 역사문화재조성사업에 의하면 원래 월정교가 2012년도에 완공돼야 하거든요. 작년도까지는 월정교 간판에 2012년 완공이라고 간판이 이제까지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철거됐잖아요. 치워 버렸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신라왕경복원사업 8개 사업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성 발굴조사한 것 외에는 전혀… 월성발굴조사도 이미 신라문화역사물조성사업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금년도 예산만 해도 우리가 781억 3800만 원이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3건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780억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781억, 그중에서 국비가 537억이고 도비가 73억, 시비가 170억 8100만 원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지금 신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따로 신라왕경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은 상징적인 구호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9450억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찍혀 나오는 모든 사업은 역사문화조성사업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지사님이나 시장이 연설할 때는, 왕경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인사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서 큰 것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때 했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계속 예산서상 나오는 게 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을 우리는 8개 사업을 신라왕경복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서상에는, 따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서상에는 그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 사업이라고 하지만 월정교 복원이라든지 금년도에 보면 경주동궁과 월지 또 신라왕궁복원 이것은 월성입니다. 또 황룡사복원, 그 연구센터입니다. 또 대릉원 일원 정비라든지 경주남산일원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경주 남고루 정비 이래가지고 총 문화재청 것이 26건이고 문화체육부에서 도시경관 조성이라든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7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게 그래 결과적으로 모든 게 역사문화재조성사업으로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그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신라왕경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름만 달리 부르는 것이지 똑같은 거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총 속에 9450억이 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보고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기로는 신라역사문화도시사업은 옛날 참여정부 때 없어져 버렸고, 포함해서 왕경복원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예산 명칭이라도 바꿔 주지, 못 바꿉니까?
시일
김시일문화유산과장
신라왕경사업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내의 일종의 환경사업이고…
진락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가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 실무적인 내용은, 결산은 배한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그렇고, 여기 6월 13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아닙니까, 오늘이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신문에 보니까 정부보조금 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특성화사업 전국유일 낙제 2015년도 것입니다. 2015년도에 전국문화예술사업 보조금 평가하는 것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거꾸로 1등 했다 이거 뭡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가 문화재단이 없는 유일한 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경상북도는 대구시에 없는 문화관련 산하기관이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그때 도의회에서도 산하기관이 너무 남발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특성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상주단체 지원 또 레지던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 심의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예술인들을 모아서 구성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대구는 몇 년 전에 문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가 없다가 세종‧울산이, 아 세 군데 경북하고 세종‧울산이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또 루트를 보니까 세종과 울산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경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과연 5개, 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또 콘텐츠진흥원, 국학진흥원, 문화재연구원 이런 5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과연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또 우리가 문화재단을 하나,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없는 데는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계속 꼴찌를 해 왔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엑스포가 엄밀히 따지면 타 시‧도에서 문화재단하는 것보다 못한 역할도 아니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단지 문화재단을 설립을…
진락
이진락위원
경북문화재단이 없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확실하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경상북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라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항의해서라도 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재단… 여기 가점 있네요. 내용이 16.9점 맞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북이 꼴지 54%니까 16점 합하면 70점인데 물론 70점 받으면 조금 그전보다 낫겠지만 이것 좀 항의하고 따지든지 하지 가만히 당합니까, 이것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따져도 이 사람들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 때문에 실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시민단체 평가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이 좀 권장하고 나눠주는 건데…
진락
이진락위원
신문에 보면 마치 경상북도가 무슨 문화는 완전히 꼴찌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문나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도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고 문화예술위원회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매 분기마다 평가, 월마다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행이고 일반 세입‧세출 관계는 배한철 위원이 잘 하고 또 계속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월 좀 된 것하고, 문화재보수 이런 것도 보니까 좀 이월이 많이 됐다고, 불용이 좀 많더라고요. 최대한 좀 예산불용이나 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54억, 또 관광기획 17억 이것은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것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말이 비슷한 건데 마케팅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 것인데 제안설명 7페이지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87페이지 관광마케팅업무 관련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제안설명 7페이지에 관광진흥과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54억 2391만 원, 관광기획 17억 975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전부 홍보, 마케팅, 또 관광기획 이런 것이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어요? 좀 궁금해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그중에 만리장성 프로젝트 추진…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통틀어서 퉁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게요. 전략마케팅, 만리장성 프로젝트, 관광기획이라 하고 다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제일 위에 54억 하는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은 언론 쪽에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언론기획홍보하고 또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LED라든지 또 지하철 전광판 그쪽으로 하고 홍보물 영상제작 관련해서도 동해권‧북부권‧중서부권 해서 관광코스행별로 하고, 스포츠경기장 이것은 포항 스틸러스라든지 상주 상무, 대구 야구장 이런 데 또 했고, 해외 언론매체 홍보에 잡지도 있고…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시‧도도 홍보하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사카하고 도쿄 이쪽도 또 있습니다. 해외다중집합장소 그러면 방콕 공항리무진이라든지 오사카‧도쿄 쪽에. 관광홍보물설치사업 동대구역 같은 데 이런 데도 연장운행을 합니다. 그게 한 23억 정도 되고 또 연계해가지고 국내외 행사도 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국내외 마케팅이고 전략적으로 하는 마케팅은 뭐예요? 전략은 마케팅이 다 관광에 대한 전략인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해외 우리가…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여기에 해외 또 있잖아요. 오사카 역사 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건 홍보고요. 전략마케팅이 이제 우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해외홍보마케팅 행사, 가서 MOU하고 끌어들이고 그중에 또 우리가 국내외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내용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만리장성 프로젝트는 계속 봤고, 관광기획은 뭡니까? 마케팅도 전략적으로 했고 또 국내외 마케팅도 또 했고 이제 관광기획을 또 찾아야 되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기획해서 하는 게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 예를 들면, 또 경주 하이코 컨벤션 육성지원 올해 같으면 거기에도 5억이 또 있습니다. 야간 관광상품 개발 지원, 세계문화유산…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같이 좀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해가지고 하는 별빛…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 언론사업도 조금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도 언론에서 또 하고 여기 밑에 보면 관광기획에도 또 언론사 끼워가지고 또 하고, 이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들이? 또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기획해가지고 17억 들여가지고 눈에 딱 띄는 게 어떤 그게 있습니까, 이번에 2015년도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관광코스 같은 것을 만들었고 또 팸투어, 또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팸투어, 관광수필 대제전, MICE산업 유치 지원이라든지 사진공모전, 한류특별이벤트 하는 것도 있습니다, K-pop 유치해가지고 경주에 종합경기장에서 작년에 엑스포할 때도 그런 것 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한 사업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탐방이라든지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홍보, 관광순환테마열차 운영비 또 우리가 돈을 지원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관광홍보에 또 외국이나 이런 데 외국인 유치하려고 관광홍보를 해도 사실 거기에 따른 효율은 크게 없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그랬고 치맥페스티벌이라고 하나? 저쪽에 삼계탕페스티벌 중국인들 관광 상대로 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그렇게 해도 크게 막 외국인 관광객이 경상북도에 막 어른거리고 보이고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우리도 좀 가슴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공항이 없으니까, 직항이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하면서 “대구공항으로 오세요. 또 인천공항으로 오셔가지고 KTX로 몇 시간입니다. 또 어디에서 어디로 버스로 몇 시간입니다.” 이렇게 홍보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산동성에 우리가 가는 것은 제남시에 내리면 산동성 속에 있지만 우리는 “경주로 오세요, 안동으로 오세요, 상주로 오세요.”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데는 공항이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관광 갑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8시간도 차타고 가고 다 가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직격탄으로 오면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면 4, 5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꼭 안 되는…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되는 중국만, 안 오려고 하는 중국만 상대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 같은 데는 아시아권 국가들 해가지고 몇만명 유치한다고 그런 기획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기획을 해가지고, 못하시면 직원들한테 자꾸 그런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경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실행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남아 쪽으로 우리도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한 번쯤은 실행해 보셔야 되지. 아까 문화융성사업단의 불용액 얘기 이것은 보니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58억 원 국비가 없이 이월되는 것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국비미교부에 따른 이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월별교부에 따른 이월, 국비미교부에 따른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가 안 왔는데 이월되면 그냥 돈도 없는 게 그냥 글씨로만 이월되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돈은 없이 이월되고 금년도에 지금 2월부터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순차적으로 내려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려옵니다. 작년에 현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수가.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육진흥과에 이월된 금액은 뭡니까? 98억 그것도 국비없는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이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사업이 우리가 총 18건에 98억이 미수반 됐습니다. 그중에 상주낙동강 카누…
운식
이운식위원
정확하게 한 번 불러줘보세요, 적어보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주낙동강 카누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에 1억 5300만 원이 지금 자금 미수반이고.
운식
이운식위원
예.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 국궁장 설치 사업이 1억 5300만 원, 구미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10억입니다. 구미낙동강수변 레포츠 체험센터가 12억, 영천 강변축구공원 조성이 5억 1000만 원, 상주축구장 시설 확장이 5억 9500만 원, 상주 야구장 확충이 1억 5300만 원, 문경장애인체육관 건립이 4억 6500만 원, 문경 배드민턴이 8억 9000만 원.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돈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내려 와서 이제 시행하는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에 준공이 금년도 12월 말일인 것이 좀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2016년도 12월 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낙동강 카누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예를 들면 2016년도 12월 31일이 지금 현재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상주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 올해까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상주 야구장도 금년도 12월이고 상주 축구장도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돈은 다 이제 내려오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려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의 윤창욱 위원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결산 잘 정리했고 또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오늘로 하면서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전화식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부족한 위원들 뒷바라지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라도 후반기, 향후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북 23개 시‧군에 진행되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정치권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비확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계속해서 고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산림자원국 외 3개 사업소 소관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예,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상세하게 자료 되어 있는데 속기록에 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권현
박권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다 방대하고 또 배한철 결산위원장께서 하셨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불용액이 100%인 건이 야생동물보호, 그리고 목재생산기반 조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겁니다. 2건이네요, 그렇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100% 불용이라는 것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애초부터 예산을 중간에 추경할 때 없애든가 해야 되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생동식물보호에 100%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 밀렵신고자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신고로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신고건수가 없었고 목재기반조성사업도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시‧군의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집행수행 활동비로 단속 실적이 미비해서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금액이 200만 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진락
이진락위원
야생동식물보호사업 여러 개 중에서 이것은 밀렵신고건인 모양인데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남으면 차라리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좀 전용해서 사용하든가 목간 뭐라 합니까? 쓸 수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써야지 굳이 이걸… 나름대로 저도 오늘 오면서 중간 중간에 차에 받힌 노루도 도로에서 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운용의 묘 아닙니까, 쓰시다 중간에 체크해 보시고 올해 같이 남은 게 있으면 하반기에 보면 목간 안에서 예를 들면 동식물 보호단체에 추가로 지원을 하든가 그분들 불러서 한번 격려하든가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목재생산기반 조성 이건 뭐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를 위한 직무수행 활동여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활동여비를… 좀 많이 시키면 되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돈은 남기지 마십시오. 금액도 합해봐야 1천만 원이지만 금액은 적지만 이런 것은 상반기에나 보고 돈이 안 쓴 게 있으면 하반기에 독려를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이런 항목에 대해 가지고 100% 불용됐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락
이진락위원
잘못하면 있는 돈도 못썼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어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마쳤어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지금 또 다시 재선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잡았다가 또 놓치면 또 그게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지금 조금 번질 때 시‧군에다가 특별 지시를 하셔가지고 좀 직원들 시‧군별로 담당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포항지역 같은 경우는 해병대까지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또 생기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저희들 도에서 특히 안동하고 구미지역에 많이 확산이 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지역재선충방재협의회도 긴급히 소집을 하고 해서 좀 올해는 일찍 예찰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찍 해서, 그것도 시‧군보다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설계도 일찍 시작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설계하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늦어요, 늦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예찰활동을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죽은 나무는 지금 미리 지시해가지고 빨리 빨리 좀 자르라고 하라고, 보기도 흉하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해서 시‧군에 1차 예찰을 마쳤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하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마지막인 결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화환경에 마지막 이렇게 집행부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한 분야 한 분야마다 우리 도민들에게는 정말 다 소중한 부분이고 특히 또 우리 민원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또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심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영천지역에 팔공산도 그때… 팔공산 도립공원 왔습니까? 아주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이렇게 민원을 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참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한다고 격려 좀 해주라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이 정말 깨끗하게 잘되었다고 이렇게 민원 넣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산림환경국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등산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참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타 도에서 와서 볼 때. 그런 부분도 가장 홍보하는 효과가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2년 동안에 환경부분, 산림자원부분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사업들이 또 이제 앞으로의 우리 경북 도민들에게 큰 행복과 자존감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는 환경부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위원은 격려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격려에 힘을 입어서 앞으로 민원, 저희들 업무 분야에 민원 관계되는 부문은 더욱 신속하게 또 빠르게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 하나 넘겼는데 생각났는데 이게 물산업과에 물포럼행사 있잖아요? 각종 표창이 있는데 그때 행사할 때 자격루입니까? 거기 단돈 10원이라도 잘못 만들었는 것 하자보수나 돈 돌려받은 것이나 징계나 뭐 있었어요? 2015년도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저희들 경북도가 그 기획사하고 전혀 개입한 부분이 없어 서 사실은 대구시의 공무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하고 국토부 쪽에서 책임을 많이 졌고, 대구시하고 저희들 경북도는 사실 리허설할 때까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게 해달라 했을 때 그 기획사하고 국토부에서 못 보게 해서 사실은…
진락
이진락위원
경북도의원이 징계당할 일은 없고, 내 얘기는 그러면 환경부는, 중앙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당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조금 업무하고 기획사하고 조금 그렇게 해서 올해 대구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위원회할 때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기획사에서 하지 않고 직접, 올해는 대구시에서 물주간 행사를 하는데 대구 엑스코에서 모든 기획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양해를 받아서 올해는 지방에서 직접 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경주 하이코에서 물주간 행사를 저희 도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행사는 행사지만 보니까 그때 경주입니까? 고도하수처리기술 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경주하고 다른 데도 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주에 급속하수처리시설 개발하는…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추가로 예산상 지원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대한민국 물주간 행사 때도 저희들 엑스코 전시장에 참여를 해서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견학코스로도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뭐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주가 잘 되면 타 시‧군에 해서 좀 하수처리하는 실제적인 하수처리에 무슨 진전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행사성, 행사야 지사님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야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각 23개 시‧군에 정수시설을 좀 고도처리기술이든 고급기술이든 꼭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경주를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예산 좀 지원해가지고 타 시‧군에 수질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경주시에 하수급속처리시설에는 이 신기술을 환경부에 환경신기술로 검증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원을 지원을 했고 차량탑승용 급속처리장치 제작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삼북면에 거기에 테스트베드 해서 그 시설을 도입한 환경시설, 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테스트베드가 돼서 전국적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 및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도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물포럼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고 하여튼 자격루 쓰러진 그것은 두고 두고 그건 뭐라고 합니까? 물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일선의 시‧군 공무원도 좋은… 뭐라고 합니까, 사례로 삼는다고 그럽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상주에 상습침수지역이라 그랬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주에 상습침수지역 도시 침수된 사업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해서 상주시가 아마 국비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전국에 한 10개가 선정되는데 저희들이 상주시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선정됐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확정공고, 공문으로 결정 통보는 안 왔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좋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6월 말쯤 되면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상당히 잘하셨네요. 상주시하고도 얘기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려 그러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세수가 아마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한 4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공무원들 또 도의원님께서도 많이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환경부에서 선정 심사할 때 그 자치단체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서 아마 6월 말 되면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게 상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있는 부분이 좀 비가 오면 침수가 자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게 한번도, 세월이 오래 됐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부에…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가 70%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경쟁이 심해서 조금 많이 됐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다녀가셔가지고 상당히 또 고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산업과에 말입니다, 다음 연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지자체 자본금 117억 있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도 가뭄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뭄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촌에.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문경하고 울진 쪽에 약간 비가 많이 안 왔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 자금입니까, 생활용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생활하수 부분은 늘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국가 세수가 조금 부족해서 작년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117억 주겠다고 저희들이 보조내시는 받았는데 국가 세수가 없어가지고 35억은 작년에 받고 올해 75억은 어제 확정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서 내년도에는 국가세입이 일찍 되면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가뭄 때 용수 개발하는데도 필요한 돈이겠네, 이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하는데 관정 개발한다든지 상수도 보급관로 매설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상주도 많이 가물면 관정 몇 개 파주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가뭄현상이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이것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예전과 거의… 저희들과 같은 맥락에서 잘 짚어주셨는데 전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짤 때는 2016년도 예산은 이게 완전히 기본 교과서야.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내년도에 또 예산을 계획을 할 때 맞춰서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하고, 해보니까 좀 그렇고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예산 금액적인 부분도 좀 보면 환경산림자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정말 케케묵은 옛날에 해왔던 예산은 안 버리고 그대로 올라온다고, 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빨리 새로운 사업이나 이걸 발굴을 해서 옛날에 해오던 사업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방향만 비슷하면, 방향만 새로 돌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예산금액의 어떤 수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만 자꾸 짠다고. 이런 부분들도 좀 탈피해서 적극적인 예산 수요를 측정을 해서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건 적건 사업의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6월 21일에 퇴임식을 하신다고 이렇게 날을 받으셨다,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9일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29일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함께 서면으로 속기록에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같이 서면으로 합시다.
「제안설명은 듣고 검토의견만…」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연구과제 수행, 노후 실험장비 교체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병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항상 여기 의회에 올 때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이렇게 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진짜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새로운 발전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하여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장내 정돈을 위하여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및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