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지금 강영석 위원께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결국은 이 불용액 처리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은 사실 이런 경우 같으면, 불용액이 이 정도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난리날 일입니다. 교육행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답변했지만 결국은 1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추경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에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한 의식 없이 늘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밀하지 못했고 사실 실수요자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또 예를 들면 “당초예산을 전년도 10월, 11월에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 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여기에 필요한 실수요자 파악이 분명히 됩니다. 되면 1회 추경에 이걸 정리를 해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교육을 위해서 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었다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또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에서라도 이런 걸 정리를 해줘야 서류상 정리가 되고, 또 다음에 어떤 부분, 쉽게 말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행정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밖에 사실은 표현할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앞에 있는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사실 이렇게 혼동이 올 정도로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바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 특히 누리과정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나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그럼 잘한 데는 제로가 되고 많은 데는 20%, 30% 남고,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도 저희들도 2년의 상임위원회 활동 끝내면서 가능하면 좋은 말씀드리고, 또 기분 좋은 이야기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건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경북교육이 말 그대로 교육감이 지향하는 ‘명품교육’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오전에도 조례를 다루었고 여러 가지 우레탄 과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런 지나간 부분들은 앞에 있는 도교육청 간부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한시적인 기구지만 그걸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그냥 넘겨가지고, 별일이 없었기 다행이지요. 만약에 이게 법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그 중간에 있었으면 정말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레탄 같은 경우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들어보니까 2011년도에 이 유해성에 대한 부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와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들이 어떻든 행정에서 우리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보다 훨씬 앞서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보다 조금 너무 느슨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교육을, 쉽게 말해서 집행을 하고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원 국장님하고 이번에 보니까 세 분이 퇴임을 간부님 중에 하시던데, 도교육청에서는. 대표로 우리 국장님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또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41년 10개월 근무하시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초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또 나중에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