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2.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노인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며 어른신들 입가의 미소는 우리의 미소이기도 합니다. 바쁜 구정업무 속에서 어르신들의 행복, 건강, 미소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와 도봉실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는 쌍문1동 지역에 위치한 지상4층 노인여가복지시설로 2005년 1월 개관하여 일평균 34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관리, 여가프로그램운영, 경로식당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봉실버센터는 방학3동 지역에 위치한 지상4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로 2005년 1월 개관하여 일평균 119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도봉실버센터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현재 위탁체가 2017년부터, 5년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기존 위탁기간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년입니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3년부터 2016년 올해 말까지가 3년 기간이 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위탁법인체가 보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인데 여기가 지금 몇 번째 재위탁을 맡고 있는 거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처음 개관한 2005년 1월 1일부터 줄곧 네 번째 기간동안 계속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법인을 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한 기관들이 어떤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 지금 공개모집 형태로 위탁을, 모집체를 하신다는 거죠? 다음번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난번에도 공개모집 형태로 모집하셨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약 10년 동안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잘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 법인이 지역에 어떤 특성을 잘 알고 노하우를 발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두 가지 다 있다고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만 의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하는 부분이야 워낙 잘하고 있고 과에서 잘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기관이 오래 있다 보면 기관이 그 지역에서 자기 소유화되는 현상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용자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관에 어필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네들만 운영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관의 공공시설물인데 마치 그런 시설물처럼 운영하는 이런 경우의 사례들이 가끔 있어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고 보는데 향후에 장기화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제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사실 여러 기관이 공개모집에 응해서 조금 더 나은 법인이 맡아주기를 바라지만 공개모집을 할 때마다 1개 법인만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연간
연간강철웅위원
운영비이 2억6,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부 보조금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보조금 해준 것,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자체
자체강철웅위원
자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 법인전입금이 연 3,24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 외에 다시 소요되는 비용들은 있나요? 수익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1개 기관의 규모도 그렇고 인력도 7명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7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명 인건비만 해도 사실은 꽤 되는 금액이고 약 340명이 이용하는데 약 3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부족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예산내용을 한 번 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익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사회복지 기관들은 부족한 예산들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충당하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은 저는 긍정적이고 이런 기관이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들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구청에서 수탁모집을 하기 전에도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긴장감고 주고, 이번에 공개모집하면 한 곳만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운영체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공개모집해서 더 좋은 곳들이 오면 얼마든지 그쪽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해온 데들의 노하우라는 것을 살릴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기관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만 특별하게 기관별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강철웅위원
기관들을 보면 정부에서 법적인 근거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10년 정도 운영되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립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자들,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업적인 측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탁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획을 잡으면 같이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년 동안 운영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고요. 자체 인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의 시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와 발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은
시설장은강철웅위원
상근이신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상근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비도
인건비도강철웅위원
안 나가고 있고 상근은 아니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시설장님이. 시간으로 따지면 일 주일에 며칠 정도?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결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강철웅위원
종일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결재하고 내용 확인하고 가신다. 그래도 급여 안 받는 것치고는, 종교인이시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셔서
그러셔서강철웅위원
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안 받는 것 치고는 그래도 하시는 편이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재수탁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실버센터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버센터도 동일하게 최초 위탁부터 지금까지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2005년 1월 1일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계속 밀알복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강철웅위원
전 위탁기간이 3년이었나요. 앞으로 5년한다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강철웅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구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전부강철웅위원
요양비로 가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요양비하고 개인 부담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정리해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건보료하고 본인 부담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비율이고 어느 정도 연간 예산이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데이케어 센터는 부설로 있죠? 위탁도 같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죠? 거기도 요양비로만 가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강철웅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연 3,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예산구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요양비하고 데이케어센터 시비하고 이용자들의 개인 부담금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강철웅위원
후원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법인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전입금은 도봉실버센터가 연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 구조들을 정리해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자료로 주셔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행정요원분들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반 이상 됩니다.
전에
예전에강철웅위원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공익요원 배치되어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강철웅위원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의 기본적인 간단한 업무들에 대한 공익요원들의 활동은 이해가 되고 그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의 역할은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공익요원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의 전문적인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보조사업 정도는 공익요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야간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실버센터는 종일 근무하는 것이고요.
케어
데이케어강철웅위원
센터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설들은 야간에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행정요원이나 주관에 있는 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요양보호사나 당직분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 봤지만 시설도 잘되어 있지만 운영 내용들은 좋은데 그런 우려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곳도 특별하게 다른 평가나 이런 것은 안 해 보셨죠? 회계 지도 점검하는 것 말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립시설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형태의 평가를 하기에 여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10년 정도 운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 만족도와 사업에 대한 부분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관 자체에 대한 구에서 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한번 정도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죠? 80명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실버센터가 80명, 데이케어가 10명, 90명입니다.
하고
상근하고강철웅위원
비상근하고 합쳐서 10명인가요? 방학동에 데이케어센터 10명에 실버센터에 70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실버센터에 80명, 데이케어센터에 10명인데 시설장은 겸직입니다.
한테
저희한테강철웅위원
준 자료에는 실버센터 것만 있고 데이케어센터는 안 들어갔네요.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위탁체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빠졌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해주셔야지 실버센터만하고 데이케어센터를 빼버리면 안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정규직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다 정규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요양보호사까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약직이나 시간제 없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생원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명?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4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생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목욕시켜드리고 이런 것하시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때만 하신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혹시
혹시강철웅위원
여기 시설장은 상근하시는 거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상근합니다.
설장
시설장강철웅위원
급여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강철웅위원
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예전에 계약직, 파견직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답변드린 것에 좀 시정하겠습니다. 위생원 4명은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소원
청소원강철웅위원
, 그 건물관리 그러니까 시간으로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요양보호사는 간호역할을 하고 있고요, 목욕도 마찬가지고요.
들이
그분들이강철웅위원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파견직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본 건데요, 정규직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법인체가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을 꽤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몇 곳이나 되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시설로는 지금 8개입니다. 8개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구 위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도봉실버센터 한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실버데이케어가 병설이기 때문에 같이 두 곳으로다가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시 위탁기관입니다. 그리고 도봉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도봉데이케어센터도 병설로 해서 시 위탁이고요. 나머지 5곳은 방학동 밀알데이케어, 창동 밀알데이케어, 그다음에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굿윌스토어, 도봉시니어클럽 이 5곳은 전부 법인직영입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법인직영이고, 시 위탁이고, 구 위탁이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어떻든지 보조금들, 지원금들, 국민의 세금들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또 관내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건 본위원의 개별적인 우려이긴 한데요.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한 법인이 너무 많이 맡고 있으면 그건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긍이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약간 있어서, 몇몇 기관이 우리 도봉구 관내에 많은 부분을 위탁운영 받거나 내지는 직영형태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다시 좀,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적절한지 이런 건 다시 한 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질적인 수준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니까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직접 위탁하는 기관은 도봉실버센터와 데이케어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도봉시니어클럽도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해서 법인 직접 직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법인자체가 튼튼한 법인이어서 그런지 운영은 아무튼 잘하고 있다는 것, 어느 법인보다도 안정되게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기관이 한 곳에 너무 많은 곳들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든지 간에 조금 조금씩이든, 나눠서든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고요. 관련된 곳들이 있으니까 위탁이나 내지는 운영방식은 좀 다르게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평가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관평가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곳들도, 다른 구들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 너무 한곳에 편중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쌍문노인복지센터, 지금 그 안에 노인케어를 하고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박진식위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금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은 7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분들 거기에 모시면서 따로 돈을 받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개인부담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소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다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센터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복지관시설에 이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 지금 데이케어센터처럼 일종의 보조금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치된,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건 노인복지센터잖아요. 센터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쌍문노인복지센터 굉장히 좁죠?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이번에 증축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편인데 복지관에서 이런, 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복지관에서 신청한 거예요, 우리 장애인과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노인팀장 할 때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쌍문노인복지센터하고,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때 국시비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2억씩이 배정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사를 하기 위해서, 마중물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타기능이 들어오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말씀하시는 것 지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관이면 복지관, 센터면 센터, 요양시설이면 요양시설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쪽이 이용하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지금 폭발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공간 자체가 협소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센터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방학동노인센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해서 이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르신들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이 흡수된다면 같이 이전시키고, 센터의 고유기능 또, 시설의 고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2억 한 6,000정도 1년에 지원이 되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약 2억6,000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별도로 케어를 하는데 돈은 2억6,000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돈을 받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실버센터와 똑같습니다. 본인부담금 20%하고, 건보위에서 이용률을 내기 때문에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식위원
건보에서도 들어가는데,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2억6,000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건보에서 상당한 액수를 받고 있는 거네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요양보호시설 관련돼 가지고 본인부담이 20% 있고, 국가부담금이 80% 있기 때문에 이 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는 거고요. 센터 안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주는데 요양시설에 대한, 저희가 공생이라 하는데 공생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적고 이용객이 적어서 이런 시설들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소나 이런 걸 차려서 하고 있는 사설도 있고 또, 늘려서 확충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구태여 이 시설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제 생각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쌍문3동의 청소년랜드에도 지금 새마을금고가 들어와서 새마을금고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지금 이 시설을 과연 계속 둬야 될지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은데,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의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요양시설 관련된 부분도 공생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같이 수반된다면 저희가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시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것 자료 하나만 과장님 요청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 건보에서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노인요양공동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죠? 본인부담금과 지원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번 요청할 테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체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자료를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재단에서 나름대로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스님이 소울스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 스님이 법인전입금이 있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당히
상당히박진식위원
연체를 하고 안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다 냈나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법인전입금을 다 냈는지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주실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혹시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도 없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민원
민원박진식위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봉사의 이런 부분이 훼손돼서, 개인적으로 어떤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지 않을까 또, 이용객들을 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그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칠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실버센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들은 얘기로는 대기자가 200명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타구에서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지별 현황을 따져보면 도봉구 거주자는 6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입소해 있는 그 어르신이 도봉구 주소지일 뿐이고 사실상은 보호자 기준으로 볼 때 보호자 장남아들 기준으로 따질 때도 타지역에 거주를 하지만 보호자아들이나 자녀에 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입주를 해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부모님들은 다른 곳에 사시는데 자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청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시설센터에서는 하는 말이 거의 다 도봉구 주민이라고 크게 보면 된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대기자 중에서 부모님도 여기 살고 자녀들도 여기 살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우선권이라기보다 일단 신청을 한 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기준으로 순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순번을 주되 기존에 들어와 계신분이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이유로 인해서 빈자리가 났을 때 그 대기자가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타구에서 오시는 분도 그렇게 그런 원인으로 해서 오시는데 200명이라는 대기자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사시면서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걸 한번 검토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것 있어요? 그냥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밀알복지재단이 서울시에만 해도 굉장히 엄청날 거예요. 맡아 있는 데가, 몇 십개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십개가 될지 백개가 될지 저는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봉실버센터 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시설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차명자위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것 없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타 기관에 갔다가 다시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간의 얘기는 설사 얘기가 다소 있더라도 또 한쪽편의 얘기만 듣고는 저희가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시설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도 거기 가서 봉사를 했었고, 그런 관계를 좀 알기 때문에 이분을 또 알고 하니까 잘 한다고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시지만 직원들 관계나 이런 면에서도 잘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걸 파악해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줘보시고, 그런 관계에서도 한번 점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봤으니까 그렇게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봉사하고 워낙 보호사가 많아요. 요양보호사들이 많고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힘들지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2개 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보니까 그냥 실버센터 시설에 대한 것만 하셨어요. 쌍문동노인복지센터는 보니까 노인요양생활가정에 여기는 또 인원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도봉실버센터는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가 24명을 수용했는데 여기 종사자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실질적으로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것 안 한다 했는데, 운영의 주체는 두 가지로 운영함에 있어서 다 했으면 여기도 자료를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인데, 과장님 이분들은 실버센터나 여기 공동생활가정은 결론은 센터장이 다 운영하고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겸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일체, 여기에 안 해준 게 좀 안타깝다는, 왜 이건 안 하셨는지, 위탁운영 여기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걸 안 해주셨는지 얘기를 간단히 해보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위탁대상시설을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안에 공동요양생활가정이 들어 있고, 도봉실버센터 안에 데이케어가 들어있으면서 병설이고 시설장이 겸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놓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보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버
도봉실버이성희위원
데이케어센터 근무자가 몇 명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실버 데이케어센터는 근무자가 10명입니다.
요양
노인요양이성희위원
공동생활가정 근무자는 몇 분이시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실버는 24명 정원이 풀로 찼고 대기자도 있죠? 주간보호겠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주야간보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가정은 정원이 9명인데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4명에 대한 것이면 결론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요양공동생활 가정에는 특별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요양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개인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인원을 유치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 초인가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증축했는데 공간을 뭘로 사용하고 하고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공동생활가정에는 손을 댄 것이 없고요. 강당이 그동안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에 노래방하고 헬스장을 철거해서 강당을 확장하고 지상 4층에 탁구장을 철거해서 탁구장을 증축했고요. 탁구장을 증축하면서 노래방, 헬스장을 설치했습니다. 3층에 있던 것을 4층으로 해서 구조를 재배치하고 약간씩 넓힌 부분입니다.
젠가
언젠가이성희위원
한번 질의했는데 복지센터 안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다는 것이, 물론 서울시 사업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운영은 따로잖아요. 센터장은 하나지만. 그러도 보니까 차량도 센터에 하나 데이케어센터에 하나, 내가 봤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 한 번하고 5년이잖아요. 정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쌍문동 공동생활요양가정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데이케어센터도 들어오는 것이 잘못됐다니까요. 도봉동 노인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시설을 다해서 2층 전체를 해놓고 또 서울시가 예산 4억원 줘서 옥상을 새로 만들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또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고유의 시설은 고유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필요했고 적극 장려하는 차원이었고요. 데이케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데이케어센터가 그런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적극 다른 쪽으로 나가도록 권장해야 될 것이고,
성희
이성희위원
그 때 제가 분명히 질의했어요. 노인센터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면 거기 수익이 일부 생기면 그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구비, 시비로 의존하다 보니까 일부 수익이 생기면 그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생기고 나서 시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번 돈을 그쪽에 주느냐” 이래서 근무자들끼리 상충돼서 지금은 수익이 생기면 이익금이 발생할 텐데 전혀 그것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구비, 시비만 요구하고 있지,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계속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2개 시설 다 2005년 1월에 위탁을 했대요. 그러면 10년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가 됩니다. 이것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위탁 받았으니까 시설 잘못되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구가 다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것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이 위탁업체가 많이 한다.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열심히 잘하니까 기관에 주는 것이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되는 것이고,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서 더 추천해서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공감대 가는 것이에요. 의회 의원들도 3선, 4선하면 뭔가 잘 해보자는 것이고 한 두 번한다고 오래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잘하는 기관에게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배려해주시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위탁에 관한 내용인데 위탁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업체 공모해서 7월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기관이 들어와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법인전입금도 보니까 쌍문동은 3,000만원이고 도봉실버는 5,000만원이면 내가 봤을 때 다른 법인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냅니다. 4개 노인복지센터 보세요. 어느 곳은 500만원 내고 1,000만원 내는 곳도 있어요. 3,000만원 내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센터에도 동일하게 법인 전입금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탁 심사과정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기간으로 보면 올해 위탁심사 기간 마무리하죠?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수탁신정 접수가 7월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월, 10월 안에는 선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모집체가 없으면 연장하더라도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이 위탁심사를 할 때 법인체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장이잖아요. 시설장이 와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위탁할 때 A라는 사람이 시설장으로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설장의 인사 권한은 법인에 있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때 우리 관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심사받을 때는 A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하겠다고 해놓고 위탁 다 끝나고 나니까 B라는 사람으로 바꿔서 대충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법인에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도 하고요. 경력이나 이런 것 따져봐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법인에 의뢰를 해서 다른 시설장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시설장에 대한 승인권은 우리가 있고 승인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간을 따로 없습니까? 예를 다르면 지금 수탁심사를 한 사람이 최소 몇 년간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좋은 사람으로 위탁만 받고 바꾸는 경우는 없게끔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정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도봉실버센테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 가칭 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계절의 울창한 나무 숲처럼 우리 아이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및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한 사유는 2017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창4동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 의결을 거친 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창동대우아파트내 입주민 공동시설인 유아원 시설을 10년간 무상 임대받아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새롭게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앞서 제안드린 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면적은 240㎡이며 정원은 약 40명에서 49명 내외로 책정하여 국공립이집으로서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5년이며 공개 경쟁으로 위탁체를 모집하고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심의,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현실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창4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4동 어린이집 개원이 2002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최초 개원일이 2002년 2월 26일입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가 최초 위탁을 한 게 2005년에 위탁을 했네요. 그전엔 다른 법인체가 운영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동안은 다른 법인체가 운영한 것 아닌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2003년 동안 위탁체 운영을 하고 다른 위탁체로 변경이 됐어요. 그 사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뒤에 팀장님 혹시 변경될 때 주요한 사유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고, 엊그저께 뉴스에 또 나온 게 어린이집에서 학대, 아이들, 아동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내지는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사고들이 우발적으로, 학대가 아닌 사고들도 수시로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위탁체가 변경될 때도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탁체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창4동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위탁심사 때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도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위탁의 방법은 공개위탁은 아니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입니다.
위탁
재위탁강철웅위원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적격자가 없을 때만 다시 공개위탁으로 하는 방식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70점 미만으로 부적격이 되면 그때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난 회의 때도 다른 기관, 위탁관계 되면서 얘기를 나눴었던 건데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2014년부터,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가 위탁기간인데, 3년이란 말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너무
너무강철웅위원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3년 위탁기간은 너무 짧아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는 시간들, 거기 교육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걸 하다보면 위탁심사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원의 입장이 아니라 본위원이 다른 시설들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평가해봤을 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는데 위탁기간은 다시 좀 늘리는 걸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수시로 저희가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창2동 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시설은 되어 있었던 거죠? 기존에 어린이집용도로,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짐아스코라고 어린이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영을
운영을강철웅위원
하지 않았던 곳이죠?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5년 3월 12일날 미운영된 것 때문에 시정명령 사항을 통지했던 그런 걸로,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부터 폐원됐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맞겠네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올해까지 2년정도 방치돼 있는 것이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곳을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년동안 무상임대인데 10년 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여기 대우아파트에서 구청의 운영권을 일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이후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계약도 10년으로 돼 있고 또 무상임대 때문에 시설개선비 쪽으로 7,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2동 대우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은, 소유는 창동 대우아파트가 소유하는 것이지요? 소유주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원소유주잖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거기에 무상임대계약을 지금 보니까 5월 31일날 체결하셨네요, 체결된 겁니까? 입주자대표회하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네, 5월 31일자로 무상임대계약체결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한 걸로 돼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것은 주관부서인데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무상임대계약 10년 2016년 5월 31일이었으면 2026년 5월 30일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됩니까? 무상임대기간,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2017년 3월 1일부터요, 2026년 2월 28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예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개원하는 때부터 10년을 사용하겠다라고 계약을 하신 거네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소유권은 창동 대우아파트에 있고요. 저희가 창동 대우아파트로부터 운영에 대한 부분만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체를 모집할 것이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를
위탁체를강철웅위원
모집해서 위탁체에게 위탁을 주는데 최초 5년 위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3년 위탁을 하시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조례대로 하면,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만약 3년하고 또 3년을 위탁하면 우리 무상임대계약 10년 기간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1년이, 그렇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대우아파트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건 누가 보장을 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간들도 맞춰야 되고, 저희가 10년 이후에 우리과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10년 이후에 이런 국공립시설, 그러니까 구립시설이 생겨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되고,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연장해서 계속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아마
아마강철웅위원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예상이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주민들이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지요, 10년 이후의 일을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다니던 원아들, 종사하던 직원들 그리고 위탁계약을 받은 법인체들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법적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10년 단위로 했으면 5년 위탁하고 갱신해서 5년 운영하게 해서, 만약에 그게 그전에 협의하면서 안 되면 운영을 종료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내지는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5년이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사실 1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왜냐면 구립은 원칙적으로 구소유의 곳에 설립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구소유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기간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러한 대주민서비스를 먼저 시행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0년 후의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춤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년 이후의 대책, 원아들의 문제거든요. 다니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적인 절차나 어른들의 문제를 더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곳 개원준비를 위해서 공사 중이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공사가 3월 1일 개원에 맞춰서 전부 다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쇄조치가 된 상태고요, 6월 1일자로. 그다음에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번 달 안으로 설계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2007년 1월 중이면 공사가 완료돼서 개원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달까지는 늦어도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철웅위원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고요,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 공사를 하는 중간에 아이들이 등원하는 형태들은 있으면 안 된다, 위험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특히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히려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그 내용을 직접 체크하셔가지고 3월이 아니라 내년 1~2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리고 개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꼭 해 주십시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차례 다른 곳들이 개원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구립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중에 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들하고 좀 다른 것이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년 3월 1일 개원을 할 때 아이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곳에 등원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여기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위탁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지요? 동의안 받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이
이곳이강철웅위원
지금 창2동인 거죠? 창2동의 구립시설이 이것 말고 또 시설이 있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창2동이 이것 말고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확인 해 보세요, 빨리.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규모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창2동 어린이집 정원이 79명이고요, 지금 현원도 7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샘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새샘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새샘어린이집은 정원이 75명이고요, 현원은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곳까지 하면 창2동만 구립시설 3개가 되는 거잖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인원이,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40에서 4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40에서 49명정도로 예상하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창2동 구립보육시설의 욕구가 굉장히 높은가요? 규모들을 보면,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새샘 같은 경우도 정원대비 현원 보면 한 7명정도가 비어 있네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비어 있는데 보육수요가 지금 높다고 그러면 왜 안 찼을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새샘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게 이번 3월 1일자로 개원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주변의 인지가 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강철웅위원
다른 곳들의 각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대기신청들이, 순번이 백 몇 번까지 간다는 정도의 대기순번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을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구립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어 나오지요, 그래서 대기신청을 지역에서 올리잖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자들
대기자들강철웅위원
신청을 올리면, 이렇게 공간이 되면, 정원이 되면 바로 바로 입학이 가능할 텐데, 봤을 때는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본위원이 대기등록을 한 것도, 제 자녀도 대기등록순위 한참 뒷 순위에 있는데, 정원이 안 차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금년 3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곧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대기인원이 여기는 없는 거네요, 새샘 같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창2동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도 개원을 하면 이곳에서 수요가, 2017년 3월 1일부터 수요를 채워서 가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다른 곳에 대기 하고 있고, 여기는 자리가 비어 있는데 못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것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 철저하게, 새로 어떻든지 새샘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되면서 그다음에 창2동 대우아파트 전환이 되면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게 채워진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고민을 다시 하셔가지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곳에서 모르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곳으로강철웅위원
창2동이면 같은 동이니까 충분히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들은 보육수요들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있고 또 사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곳의 보육수요가 얼마 만큼 되는지 정확한 파악을 해보시고 본위원은 보육수요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면 빨리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다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강철웅위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새샘어린이집이 3월 1일자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가
원아가박진식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날짜가 있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3월 1일자로 입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전에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시면서 여기 답변하러 나오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닌 것과 긴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 알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뭘 알고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그것은 아니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진식위원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아니다를 해줘야지 여기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원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새샘 같은 경우에 홍보라든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늦어서 정원이 미달됐다는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창2, 3동 같은 경우에 국공립이 적고 창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아가 많아요. 많은데 홍보가 늦어져 그럴 수 있으니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다른 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부족하다면 채워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대우아파트 단지내 국공립이 생기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에
항간에박진식위원
저희들이 들어보면 떠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하면서 기록에 남기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미 거기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로 내정됐다는 그런 이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정되어 있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아직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정됐다는 얘기는,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 원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맡을 것이다. 예정이다. 확정됐다. 이야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사를 하셔서 절대 그분들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원에서 위탁을 맡는 양 이렇게 하고 다니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파악을 하셔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역의
지역의박진식위원
발전을 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원아가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나 이런 것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차명자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올해 전환시키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민간 어린이집 한 군데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고요. 가정 어린이집 5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부 6개가 전환됐습니다.
가정
가정차명자위원
어린이집 5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방학1동 한솔 어린이집하고요. 창2동 엘리트어린이집, 창4동 사랑 어린이집, 도봉2동 예광 어린이집, 도봉2동 오감발달 베이비마을 어린이집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동에 국공립으로 된 데가 몇 개씩 늘어나네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정원이 다 찼어요? 그것 일일이 찾기 힘드시니까 정원이 찼는지 안 찼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주시고 모든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2건이에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창4동하고 대우아파트 다 가봤습니다.
가서
가서이성희위원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대우아파트 시설을 7,000만원 주고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전에 어린이집이었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짐아스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쪽하고는 관계가 다 청산이 됐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6월 1일자로 폐쇄처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존에 이 분이 하셨을 때 운영을 나름대로 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그런 관리 때문에 혹시 하지 않았나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대우아파트 측하고 짐아스코 측하고 월세 관계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국공립으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고 향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창4동은 종교단체가 마포구에 소재되어 있네요. 법인이,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마포구에 있습니다.
단체
종교단체이성희위원
법인이 10년 넘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반대로 마포구에서 위탁을 10년씩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번에 창동 대우아파트는 되도록이면 위탁을 공모할 때 지역에 있는 법인이 했으면 좋겠다. 심사위원 누가하든 간에 물론 그래요. 서울시 안에 있는 법인 단체에서 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뭔가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우선권이, 도봉구에도 일부 무기계약자 하려면 도봉구 5년 이상 거주 이런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없어요. 그 기준을 챙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한 질문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묶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요. 그 대신 심의할 때 같은 조건이면 도봉구의 법인이나 시설이 들어오면 도봉구의 법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러면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원장님들하고 관계가 미묘할 텐데 왜냐하면 쌍문4동 관계, 이런 것이 원만하게 여성가족과에서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저도 체육업을 하다보니까 참 예민하거든요. 이런 것이 원만하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쌍문4동하면 내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 죽는다고 볼멘 소리하듯이 이것 그렇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문4동 건은 제가 오자마자 그 분들과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조율과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2동 건은 기존 대우아파트 대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이용자들이 대우아파트 단지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운영 안하면서 그분들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갔기 때문에 수요문제로 분명히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지혜롭게 조율하고 원장님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역 원장님들한테도 이 건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강철웅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5년, 3년, 3년하고 11년인데 1년 오차에 대한 것은 제 생각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동대표를 만나서 1년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1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이고 연장하면 3년, 3년이 되고 11년이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그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녹음이 짙어지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우리일상으로 다가와 행복한 삶을 제한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도 도봉구 깨끗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등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구가 직접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 등 도봉구의 기후변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기금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작은 실천의 밀알이 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해당되는 시설이 어디어디 시설이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015년도 초안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72kW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REC하고 SMP라는 판매수익금을 저희가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보면 주차장 62.4kW라고 돼 있는데 72kW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시설물 사용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62kW,
분이
판매분이강철웅위원
62kW라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가사용분이 한 1kW되는 거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태양광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당초 조례제정하기 전에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기관에 대해서 REC인증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에너지법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조례제정에 의해서 태양광만, 초안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식물
음식물강철웅위원
중간처리장은 그냥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음식물 중간처리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대로 자체사용,
철웅
강철웅위원
자체사용으로 한다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민간위탁계획은 없어지지만 그냥 자체사용으로 가는 거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이었던 것은 재원확보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향후에 좋은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쓰려고 하지만, 수익 때문에 하는 건데 음식물중간처리장은 수익사업이 할 게 안 되고 그냥 자체 활용하는 걸로 간다는 거잖아요, 사용분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수입이 좀 되는 게 초안산공원에 있는 태양광 72kW짜리를 하는데 지금 그걸 기금으로 가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맞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연간 기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되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연간 기금액이 한 1,6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MP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한전에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금액만 세이브가 되고 있고,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EC 판매수익금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쉽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발전량을 한전에 파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석유화학, 석유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석유 뭐랄까요, 친환경에너지를 그만큼 발전해야 되는 것을 인증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증을 판매해서 그 비용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안 준다는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발전사업구조 자체가 계통한계가격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로 수입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지금 법 없이도 계통한계가격은 지금 세외수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인증서가 나와야만, 서울시비로 조성된 것은 서울시에서 양도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해서 REC인증 판매가격을 세외수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판매주체는 서울시니까, 서울시가 인증서를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것이잖아요? 기금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성을
조성을강철웅위원
해 주겠다, 그게 연간 약 1,600,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연간
연간강철웅위원
1,600 예상인 거죠, 이건 그때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시장거래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동이
변동이강철웅위원
있을 수 있으니까요. 1,600정도 한시적으로 5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금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금을
기금을강철웅위원
조성하면서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조성이 끝난 다음에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기금을 조성해서 세입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이제,
아직
아직강철웅위원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럼 기금조성 다하고, 5년 하고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조례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입니다마는 민간위탁이나 그런 부분은 차츰 정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건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금들의 다수는, 우리가 기금액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사용하게끔 하는 게 기본 틀이라고 보면 틀이잖아요. 이건 내용이 조금 다른 거고 금액도 사실 적은 거고, 이정도 금액이면 이자수익이라는 것은 거의 미미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 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것은 시비로 조성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하천이나 제2, 제3의 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수익금으로 같이 할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늘려나가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도 다 판매수익금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것도 직영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직영은 나중에 시설이 많아지고 그러면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
운영위탁강철웅위원
, 운영위탁 하더라도 수익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저희가 위탁을 하는 데에는 나중에, 그 기관은 나중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수익금에 대한 문제, 거기에서 위탁체에다 넘겨줬을 때에 그곳에, 여기로 들어오는 것과 위탁체로, 위탁체는 그럼 우리가 운영비만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최소한의 운영비는 들어가겠고 나중에는 사용, 그러니까 세입부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그리고 시에서 양도조건이 그렇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그게 명확하게 조례에 제정돼 있지 않으면 REC인증서를 양도 못한다 그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이, 사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워 진 것이고, 그리고 일단 수입부분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하면 그걸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거고, 어차피 당장 지출할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말씀인 것이고, 추가로 생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 따라서 여기에 계속 기금을 조정하면 지금 연간 1,600정도 되는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다음
그다음강철웅위원
기금조성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아직강철웅위원
다른 방법, 이것 외에는 기금출연 하는 것은 없지요? 다른 예산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익금으로만 기금출연을 하실 거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초안산 태양광발전기가 2015년에 설치됐던가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2015년도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해서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현재 발전비용만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수입으로,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한 인증서 판매에는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계통한계가격만,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그냥 시 수입으로 가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없어진다는 것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REC 인증서 자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가 있어야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판매자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히
확실히강철웅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판매하고 있는데 없어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인증을 받아야 우리가 판매가 되고 판매금액이 우리로 들어온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대략 이해가 됐고요,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 중에서 제4조에 있는데 다음 각호 용도에 사용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기술 제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한다라고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비영리민간단체는 명확하게 공익성을 담보에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고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회적 경제기능을 플러스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영리를 취하면서 거기에 일정부분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영리를 취하는 게 기본목적으로 들어있는 사회적기업이 이런 기금을 지원받아서 자기 영리를 취하면서 하면 조금 맞지 않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처럼 비영리 쪽으로 하는 사회적 회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지 영리를 취하지 않는 곳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비영리,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해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정의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지금 여기를 보니까 SMP가 있고 REC가 있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를 보면 SMP는 한전에서 매입하는 것이고, 한국전력에서. 그다음에 REC는 구매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REC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박진식위원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구매자하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구매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 주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할 때는 국가,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있잖아요. 대형발전소에다 판매를 합니다. 판매할 때는.
박진식위원
SMP는 한전에다 판매를 하는 것이고 REC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REC는 인증기관만 에너지관리공단이고,
증을
인증을박진식위원
신재생사업, 에너지관리공단에 받으면 그걸 화력발전소 쪽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대형발전소에.
박진식위원
대형발전소에 파는 게 훨씬 단가가 높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생
신재생박진식위원
에너지관리공단 REC에 인증을 받게 되면 똑같은 용량의, 지금 내가 보니까는, 거의 같은 용량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요, 한전의 매입단가 하고 REC 평균 입찰단가가 다릅니다.
기가
여기가박진식위원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지역하고, 위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민간위탁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민간위탁,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에너지공단 조례가 설치되면 민간에다 줄 수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기금 조례안이 되면, 나중에 예산이 좀 세이브가 되면 민간위탁을, 사실 민간위탁이 전혀 예정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더,
이걸
이걸박진식위원
갖다가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자기가 이익권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을라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찾아봐야 되겠죠.
지가
쉽지가박진식위원
않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익권이 발생하고 자기들의 인건비라도 나온다고 해야 이걸 갖다가 위탁을 맡아서 관리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액수 가지고 위탁을 준다 해도 쉽지가 않겠네요, 이 에너지 가지고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운영 면에서만 위탁을 줘야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은 에너지 저소득층에다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만 민간위탁하는 데서 가져가고,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몇 군데 더 세울 계획은 갖고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비로 조성할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특교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봉천에 8,000만원 정도, 8,000만원 태양광시설을,
량은
용량은박진식위원
어느 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0kW정도 됩니다.
박진식위원
20kW, 규모는 지금 여기보다 훨씬 적은 거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72kW이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렇게 파는 것, 기금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다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로, 전력공급이 한전과 계약이 돼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양도조건이 저소득층 에너지사업에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를
전기를박진식위원
직접 한전에서 쓰는 양만큼 감해주고 이런 것도 되나, 우리가 준 만큼 그 분들한테 주고 전기요금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MOU가 체결될 수 있나요, 그러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함께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전부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3조 보세요. 3조 1, 2, 3번 있는데 25개구 중에 저희구가 이 자료받아보니까 두 번째네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왜 두 번째로 급히 할려고 하십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시비로, 처음에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시비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서울시도 조례가 없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서울시 조례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북구만 되어 있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서울시하고 성북구만 조례가 있는데요. 시비로 조성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교금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지자체 이백몇개 되는 지자체도 여기 자료 보면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여기도 조례 개정하고 위탁업체를 주고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다른 데는 발전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에서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설물 자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주차장에 하는 데는 발전사업을 해야지만 저희구 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봐요, 우리 구에 공공시설물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공단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는 왜 뺍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자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체사용인데 통합으로 하면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쪽에 다시 분배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원칙은 따지면 그렇게 하면,
돈은
돈은이성희위원
시비, 국비 받아서 해놓고 조례는 일부 한정되어서, 그러면 저희 의회에 해놓은 것은 어디로 가요, 의회도 팔천몇백만원 들어갔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의회 사용분도 지금 현재 청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저희로 봐서는 사실은 기존에 태양광 설치한 데도 사실은 REC하고 SMP로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것 생산해서 우리는 ㎾당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한전의 판매가격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우리가 한전에서 1㎾에 얼마, 1킬로 가정용 평균 ㎾에 얼마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에 사용할 때는 30원정도, 130원정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는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에서 한전에다 얼마에 팔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판매할 때는 그때그때 시장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101원 정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생산해서 3배 정도의 이익을 잡네요. 그러면 우리 전체 공공시설물에 있는 것을 다 해서 모아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분배해 주면 그것이 더 소득이 있는 것이지 그쪽은 그렇게 주고 특정인 딱 정해 놓고, 이번에 햇빛발전소 2호기 누원고등학교 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호기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주주들 모아가지고 그것해서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는 알아서 처리하고 공공시설물, 그런 데 아닌 데는 이것으로 만들어 주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8,000만원 이번에 남은 것은 삼환아파트 앞에 햇빛 많이 드니까 거기에서 20㎾ 받아서 이것하고 나는 그것은 좀 그렇던데, 또 여기 조례 보세요. 그밖의 잡수입이라고 했어요, 그밖의 잡수입을 어떻게 기금으로 잡습니까? 이것은 기타라고 하는 것이 나아요, 그렇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성희위원
하세요. 그밖의 잡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기타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조 존속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존속기한은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년 후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2021년이 임기가 되면 이 기금은 별도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조례를. 그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이것은 기타라고 하지 그밖에 잡수입은,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겠죠. 그다음에 기금의 결산 중에, 10조 3번에 보면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이것이 말이 좀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번, 2번은 맞아요.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그런데 3번은 현금 지출계산서 등, 이것을 그냥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로 줄이면 안되나요? 차라리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이것을 빼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좀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5년동안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1호기한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5년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것이죠, 예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그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변동이 오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변동은,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많지 않아요, 이것, 저것 합치면 의지만 있으면 공공시설물에 쓰는 것은 다 우리가 기금으로 넣겠습니다, 하면 되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나중에 그것은 차츰 생각을, 계획방침할 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이것이 나는 그래요. 환경정책과에서 태양광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에서 음식쓰레기 처리장은 청소행정과에서 전기가 필요해서 태양광을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쉽게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했으면 이것 당연히 기금으로 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쪽 행정지원센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시설해 놨잖아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금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테고, 그리고 과장님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금하고. 그런데 한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처럼 우리가 사용하면 ㎾에 30원이고 우리가 태양광을 만들어서 한전에 주면 100원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상당히 발생하면 그것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 남는 것을 차등으로 해주면 그것이 순수하게 더 될텐데 이것이 안 맞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한전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30원이 아니고 130원입니다. 그리고 SMP로 판매하는 것이 101원정도이고 시장가격이 그때그때 등락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당 가정용은 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도 태양광 각 가정마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 160원 정도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남아서 한전에 주는 것은 360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3배 차이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태양광 지방자치 경기도나 위성도시 이런 데는 태양이 많이 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한번 더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것 조례에 대한 것은 이것만 바꾸고 국장님 저는 그래요. 공공시설물을 한번 태양광을 점검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5년, 10년 후에 노후화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개념으로 한다면 저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의 것만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판매실적에 이익이 있다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부서에서 사용한 양만큼 저희가 한전에 판매해서 돈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가 형성되고 나면 별도로 검토해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좋은사업이면 다른 구에도 앞으로 계속 하겠네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구도 몇 개구 시비 보조비를 받아서 설치한 데는 지금 조례를 제정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100% 시비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에너지 복원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판매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사업은 이 사업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하는
하는차명자위원
데에 대해서 얼마 만큼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2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그 밖의 잡수입 등`을 `기타수입 등`으로 하고 제4조 제3호 중 `사회적 기업`을 삭제하고 안 부칙 `2016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 부터`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