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하기 전에 시간이 늦은 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돌이켜보면 쌀산업 발전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한중 FTA 타결 공식발표에 따른 경북 농어업 피해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67건의 일반 안건과 예산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구제역‧AI 방역 현장과 태풍‧적조 피해지역 및 지원, 산업현장 등 총 47회가 넘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도 읽어보고 그다음 조례안도 봤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의견을 낸 것을 당초안에서 추가로 더 삽입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뭔가 하면 12쪽에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에서 “설치‧운영 및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추가로 더 삽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가 뭡니까? 아니,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의견을 냈으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젊은 인력들이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면 사실은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사실은 젊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데 노령자나 부녀자가 알아도 기계를 직접 빌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 인턴을 배치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런 분야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하는데 가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공분야라든가, 아니면 공동경영체 같은 것이 좀 비영리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면 농촌지역에 사회적 경제 내지는 어떤…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예, 이것은 좋은 내용을 넣었는데 본 위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가, 용어의 뜻이 뭔가를 여기 용어 정의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안 넣어놓으면 누구나 예비 후계농업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에 분명하게 용어 정의가 없으면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에 용어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 안 맞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미 예비 농업인 후계자 인턴제라는 것이 다른 어떤 저것에 사용이 되어 왔으면 괜찮지만 이런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 같으면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원 근거가 분명하지.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기계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동영농 이런 것도 너무 국한해놓으면 나중에 수요는 현장에서 시시각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바뀌는 것이 지나치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었을 때 조례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라도 용어 정의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누구나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 근거에 별다른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의원님,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또 농촌 생산자가 생산해놓은 농산물에 대한 판로 이런 것을 걱정하시고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같은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좀 검토해보니까 다만 다른 내용은 다 좋은데 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대부분 모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어가 모법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일치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큰 저것 아니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정의를 좀 해서 일치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의 경우 모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였으나 일부 용어는 모법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용어들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다음과 같다.”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는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수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장용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기권‧반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장용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장님의 전통 소싸움에 대한 문화레저산업 발전과 청도 소싸움 경기의 조기정착을 위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제심사 의견 혁신법무담당관의 의견으로 일부 제3조와 4조 조례안의 내용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물어봅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한테 묻는 겁니까?

최웅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에서 소싸움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도군의 홍보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하고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 보면 운영 등에 대한 포괄적인 도의 개입, 의무조항 같은 것들은 나중에 상당히 부담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제3조, 4조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신다면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 특히 3조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조는 일부는 강제조항 같고 일부는 임의조항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정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주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이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강제되어 있어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주홍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주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주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미래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모든 기관 명칭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까?

6월 23일 자로 발효가…

조례 통과하기 전에도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명칭 같은 것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가 소재되어 있는 그 기관의 문패, 모든 공문서도 다 이렇게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6월 23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 23일 자로?

예.

조례 통과 전인데도?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현장을 누비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한‧중FTA 발효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구제역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재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역대 최고, 농가부채 전국 최저, 통계작성 이후 귀농가구 유치 전국 1위 고수, 농식품 수출 3억 8000만 불 달성,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소 유치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잘사는 농촌,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농촌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도의원입니다. 농도 경상북도의 농업 분야를 이끌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쭉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수준 높은 공무원들이 농축산국에 다 모여 계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 그 노고에 농업, 축산업 하시는 농민들을 대신해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결산을 다루는 자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결산이라는 것은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1000만 원 단위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또 축산인들에게 골고루, 또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포되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것이 더 큰 FTA 파고를 넘는 첫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여기에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에 1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다 받아서 한 푼 손도 못 대고 불용액으로 10억이 남았습니다. 농축산국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옥에 티로 남는 그런 예산 불용액인데, eaT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시스템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깔아가지고 기존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친환경학교 현물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바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충남이랑 타 도 몇 개 도에서 먼저 했다가 이것이 학교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농산물유통공사 aT에서 교육부하고 전체가 호환되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별도로 돈을 10억이나 투자해서 경북 자체의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이것을 따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 못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과를 보면 잘하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중 삼중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할 필요도 없고, 기존 aT에서 구축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같이 이용하겠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산절감이고 그것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단지 사전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것을 살폈으면 참 아까운 10억의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한 과정이 불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예, 결론적으로는 잘되었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사전에 면밀히 주변을 좀 더 살펴서, 또 타 기관의 그러한 시스템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지난 2년간 본 위원도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늘 부족함을 오늘도 제 자리에서 느끼면서 다음 후반기 때도 덜 배워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다른 데 위원회를 옮겨야 되나, 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웅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지난 2년간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 eaT 농수산유통공사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언제쯤 파악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aT에도 있었고 한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결함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아주 거액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결과 aT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 나왔고요. 그전에는…

언제쯤 이렇게…

지난해 저희들이…

몇 월경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2번 이월 했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충남 같은 타 도에 시행착오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월을 했고요. 이월을 했는데, 이월을 해서 다시 진행하고자 하니까 aT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러니까 그것이 몇 월 정도에 aT에서 나왔습니까?

지난해 아마 상반기 3, 4월경 정도…

좋습니다. 상반기 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추경 그 당시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예산전용을 하든지, 좀 더 필요한 곳에 이 10억을 불용하지 말고 썼으면 좋겠다. 장용훈 위원님이 그것까지도 짚어놓고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상반기 때 알았다 그러면 충분히 이 10억은 다른 데 긴요하게 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 어떻게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알면서도 놔뒀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이 명시이월 내용입니까?

예, 명시이월한 것을 다시 이월할 수도 없고 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알면서도 전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불용이 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월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금이 2015년도 결산하니까 정확하게 700 얼마입니까? 730 얼마지요?

733억입니다.

예, 733억. 이자가 지금 약 2.1, 2% 이렇게 되고. 출연금 75억은 통합기금에 일부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통합…

78억 5000인데?

아마 시‧군하고 도에, 도가 30억, 시‧군이 45억 이래서 75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최웅 국장님 이것 좀 작은 부분인데 기타수입 7050만 원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복잡한 것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농어촌진흥기금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예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한 1000억 정도 넘으면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지 하고 싶은 미루어왔던 여러 사업에 그 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733억이잖아요?

총액은 그렇고, 현재 기금이 대체로 남은 것이 733억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전체 저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총액이 1894억인데 2000억이 넘으면 보조사업으로, 아마 2000억은 내년 되면 넘으니까 그때부터인데요.

아, 그러면 733억은 예치된 금액입니까?

현재 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용. 융자 나간 것이…

그러면 융자된 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1100억 정도.

1100억입니까?

예, 그것은 10년간 가까이 갚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2000억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업종에 있다 보니까 농축산국이 들여다볼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FTA와 어려운 농어촌 현실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지금 장용훈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이 2년간의 소회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한 2년간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업에 대한 지식, 또 정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경북의 농업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 이 회의가 도의회 10대 전반기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 FTA 폐업지원금이 49억 4900만 원인데, 국장님 지금 한우의 적정 두수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한 260만 두 정도.

260만 두.

예.

260만 두인데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지요?

한 10만 두 정도 부족한 250만 두…

본 위원이 매스컴으로 들어보면 한 10만 두가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예.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적정규모에 대한 내용을 잘못 파악을 하고 FTA 폐업지원금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오고, 그 당시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시기에는 사육 두수가 과잉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 굉장히 빗발치듯이 “이것 더 이상 못 키운다, 소고기를 개방했으니까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폐업을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암소 감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소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도 말 가임 암소가 78만 5000두인데 한 19.5%가 모자란답니다. 모자라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수입 소고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했겠지만 정부가 올바른 정책대안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도 다소 판단에 착오가 있었겠지만 업계 자체도 보면 굉장히 과잉한 대응을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이것이 소가 됐든 안 그러면 다른 농산물이 됐든 이런 것들은 업계하고 정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농정에서는 항상 그런 쪽에서 업계하고 정치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 항상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우를 사육했던 농가들이, 중간에 FTA 폐업지원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참 판단을 잘못했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 10년, 20년 후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우를 한번 먹고 싶어도 지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한우 고기를 먹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본 위원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과오는 없어야 된다, 좀 제대로 된 계획성을 세워가지고 한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우 외에 여러 가지,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조금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을 하고, 조금만 모자라면 폭등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좀 제대로 세워서 이런 일이 더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8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로 남은 것이 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이겠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풀 생산량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게 생산이 됐습니다. 작황이 굉장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발효하는 미생물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양 자체가 거의 한 2, 30% 이상 수량이 주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도 2억 6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도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맞춰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도리어 우리가 굉장히 아파졌습니다. 아픈 부분이 많아진 것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정부가 대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농식품부부터 해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잔액을 많이 남겨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제도하고 이런 것이 불일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착오가, 좀 덜 남기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도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가뭄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가뭄이 조금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가뭄에 대한 대비,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요?

가뭄대책은 매년 평소에 수원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농사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밭작물에는 가뭄이 조금은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대책을 좀 잘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년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웅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상당히 줄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5년도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농축산국에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농업대책 추진운영비가 100% 불용처리가 되었고, 또 축산경영과에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이 100% 불용되었다고 부적정 운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00% 불용처리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은 1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공교롭게도 상반기에 AI가 발생하고 하반기에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축산 농가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그래서 비상특별방역기간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 농수산업 발전 워크숍 500만 원은 이때 다른 과목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500만 원 소액에 대해서는…

국장님,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해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은 정리추경 시에 반드시 감액조치해가지고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정리추경 때도 할 수가 있는데 안 한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항상 위원회에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정리추경 시에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 1억이 전액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명시이월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회계제도가 좀 바뀐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농특산물 홈쇼핑은 설날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작년부터인가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그전까지는 2월까지만 원인행위를 하면 다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12월 말로 연도폐쇄가 되니까, 설 전후해서 홈쇼핑 할 것을 당해연도에 도저히 집행을 못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변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구정 때 이 금액을 사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월대보름하고 구정 두 개가 다 대목이, 음력하고 양력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예산승인을 11월에 안 해줬습니까? 그리고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12월 같으면 충분하게 그 기간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안 됩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직 정착이 미처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해놓고 1년 후에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 것도…

1년 후가 아니라 두 달 뒤입니다. 2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2월 말까지로 당기니까…

아니, 이것이 2014년도 예산승인이 난 예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예, 과장님.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신기훈 예,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신기훈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15년 3월부터 ’16년 2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15년도까지는 12월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16년 2월까지 저희들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집행을 ’16년 2월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은 언제 됐습니까? 2014년도에 성립된 예산이 아닙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신기훈 예.

성립이 되어서 2015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예년 같으면…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신기훈 2015년도 12월 말까지 쓰면 되는데 2016년 2월이 구정 때문에 예산이 2월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성립을 하고 1년 후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 1년 넘어 집행된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냐.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신기훈 1년 넘어 집행…

아니, 이것은 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는 회계연도상 올해 저것 하면 내년 2월 설날까지 쓸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예산을 세워오다가 회계가 12월 말까지만 쓰도록 폐쇄가 되니까 나머지 설하고 정월대보름에 쓰는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처음 바뀌는데…

국장님 무슨 말인가 그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그 계획을, 2014년도에 예산을 성립해놓고 그 예산을 2016년도 구정까지 쓴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예산계획이 아니냐.

2014년에 쓴 것은 2015년 예산이고요. 2015년 연말까지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전 회계연도 같으면…

아니, 문제는 없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러면 정 그렇다면 2월 구정에 쓰는 것은 다 다음해로 예산확보를 미루면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처음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회계연도가 바뀌었다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다음 설에 쓸 것을 만약에 예산확보를 안 해놓으면 아예 못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니지만 2015년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불용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경북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힘이 되어 주셔야지 우리 농업‧농촌이 더 발전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수산위원으로 들어와서 2년 동안 정말로 농업에 관련된 정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의 업무를 안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질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 비켜서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지난달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 같은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 문자 내용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작년도 1년 동안 농업정책의 성과를 간략하게 통계수치로 비교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농가소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높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그 원인이 뭐라는 것을 분석해서 보내준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분석해 나오려고 하면 본 위원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성과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효과 측정을 분명하게 해야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측정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 대책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내주신 것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행정은 기후변화에 집중투자를 해줘야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농가소득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농업정책의 바른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성과지표를 바르게 잡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과연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면 그에 따른 대책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경상북도 전체가 금년도부터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가고 또 바르게 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을 도 전체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행정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정책도 결국은 현실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미래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은 책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미래농업은 정말로 유리온실 속에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유리온실, 말 그대로 공장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미래농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서 미래농업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장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따른 기후의 변화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미래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향후 미래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대응, 미리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책자에 보면,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잠사곤충사업소 예산에서 곤충테마생태원 이 부분은 작년도는 실시설계 또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6월 9일까지 입찰완료가 됐고, 이번 달 6월 중에 착공… 다소 처음에 행정절차 이행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산지전용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계약이 6월 9일까지 입찰이 완료가 됐고, 이번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면 구상금 사건 판결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 당시에는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집행이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고, 그에 따른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것은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5년 1월에 집행을 했으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진행을… 당사자가 잘못이 없으면 몰라도 본인 스스로 잘못한 것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대신 배상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해줬으면, 본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양해해주신다면 시험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시험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가축위생험소 윤문조입니다.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

그럼 구상권 청구를 시행한다는 공문이 이미 본인한테 통지된 상태입니까?

예, 그런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 구상권 청구해서 현재 회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회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진행 중이고, 저희들한테 그것이 변제가 안 되면 계속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법무담당관…

아니, 그러면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예를 들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그 자체만 판단했을 때도 행정기관의 잘못이 없고 본인 책임으로 인해서 배상을 해줬으니까 공무원 본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했으면 월급에 압류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것은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신분이 공익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조금…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으로서 제대하고 민간인 신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서 집행을 못 하는 형편입니까?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조치는 하고 있는데 형편상 회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아마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규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잘 압니다마는 새로운 사업 업무보고하려고 하면 신규사업 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압박을 받다 보면 신규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도 제출하는, 그것으로 인해 그래서 그만 신규사업이 덜렁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집행이 신규사업부터 철저한 분석‧검토가 안 되면 정책이 결국은 실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신규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신규사업에 올리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동해안발전본부 서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2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도 2년간 이 업무를 보면서 많은 지식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간 우리 본부장님도 두 번째…

예.

두 번 하시지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어선에 대해서, 지금 서해안 NLL 이 부근에 중국 어선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에만 와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른 아프리카, 동남아 이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해안에는 작년인가 울릉 연안에 중국 어선이 한 번 온 적 있지요?

예.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에 꽃게잡이 때문에 한강 어구에 와서, 얼마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UN 연합사와 공동으로 퇴치하는 작전을 했는데 우리 동해안도 7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수역인 원산 앞바다에 배 한 척당 북한에서 4800만 원의 입어료를 받고 고기잡이를 하도록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척들이 온 것을 보면 약 870척이 동해안 연안으로 해서 북한 수역인 원산 앞바다까지 가서 수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오징어채낚기에 대비해서 동해 해경하고 어업관리단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 혹시나 어구의 훼손이라든지 해양환경 오염을 위해서 실무대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동경로에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에서 나가서 불법 어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미 대책회의를 한 번 했고, 앞으로 7월에 본격적으로 넘어오는데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4척이 넘어왔다가 2척은 다시 중국으로 회항했고, 2척은 원산 앞바다에서 오징어채낚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도 중국어선이 현재에도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올 것으로 예상은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사업비에 6억 7000만 원을 소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내수면에 여러 가지, 고기를 양식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내수면 어도시설도 하고 개‧보수하는 사업도 있는데 내수면 어도시설은 영양의 동천이라고 하는 하천에 어도시설을 개‧보수해서 지난해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하천별로 가보면 어도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경북 전체에 어도시설이 안 된 농업용… 그것이 ‘보’라고 그러지요, 보?

농업용수보.

예, 용수보. 그 시설에 보면 어도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 몇 곳인지 확인되십니까?

세부적인 개소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되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시설보는 4504개, 어도는 578개로 파악되어 있고요. 전국에서 저희들의 설치율은 12.8%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4, 5개소밖에 안 되는 것은 첫째 시장‧군수들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매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도시설이 안 된 곳이 좀 많네요, 그렇지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군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사업비에 6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본부장님 외래어종 들어보셨지요?

예.

일반 하천에는 외래어종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하천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댐이나 임하댐, 또 큰 저수지에는 블루길, 배스 그 외래어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토종어류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낚시대회를 통해서 하거나 또 퇴치활동을 위해서 환경운동연합과 이렇게 하지만, 완전하게 퇴치하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퇴치하는 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독도에 관한 질의를 김희수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에 입도시설?

입도지원센터.

예, 지원센터.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은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2009년에 영토대책관리단 사업에 이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설사업, 2개 사업을 다 포함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예산이 21억까지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중앙 관련부처에서 지반의 연약도라든지 또 문화재관리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노라고 해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지사님께서 김희수 위원장님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첫 번째 과제로 우선에 독도입도지원센터만큼이라도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독도정책관님하고 저하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담당 국장한테 지사님이 답변한 사항, 또 의원님의 대마도까지 주장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해수부에 전달하고,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예.

입도지원센터를 당초에는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

이것을 계획했다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는 통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단지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면 매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돌들이 연약하다 이런 명분이고, 또 독도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처와 협의 후에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은 국가 차원에서 하려니까 이런 저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입도지원시설을 과감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독도 관련 문제, 그다음 동해안 어자원 문제, 이 문제를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년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 본부장 이하 동해안발전본부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뒤에 일선의 업무를 챙기고 계시는 공무원님들, 지난 2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작년 국비 10억에 대해, 독도 3D애니메이션 제작지원에 예산 10억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니까 제작이 다 된 것 같은데, 캐릭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아직 이 사업은 다 완성이 안 됐고요. 지금 서너 차례 안동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에다 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3차 보고회까지 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0억이 전부 다, 결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완성이 되면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문이 좀 생기는데. 여하튼…

몇 쪽이지요?

세부설명서를 보면요, 독도정책관 쪽에 지출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보면 금년도 10월에 제작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5쪽인데,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쪽 여기에 보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도 없는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을 추후에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표기상의 오류인지. 부위원장님, 제가 해양항만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본부장도 계시겠지만 해양항만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인즉, 연안환경정비 보호차원에서 침식이 5개 시‧군, 울릉도를 빼더라도 여러 구석구석 어촌마을에, 예전에는 어선을 위주로 해서 방파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제는 침식 쪽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위험한 장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오셨고, 본부장님 이하 많은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과 역량을 많이 강화해주고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오영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안 지역, 특히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최근에 연안침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예산, 도 자체 예산사업 모두 증액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을 여러 기관한테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죽자 살자 다니면서, 인맥도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아마 울릉도인 것 같은데 국비가 이렇게 미교부되어서 4억 1000만 원인데 올해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예, 이 돈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해수부 사업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촉진 개발사업으로 돈이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되는데 우리 도에 오게 되면 건설도시국의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해양항만과로 통보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산 교부하는 데 관리체계가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그런 절차라든가 이것이 늦게 와서 불용되고, 올해 금년도 5월 12일에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이것을 추가로 울릉도에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마지막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서로 간에 유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싶고요. 세부설명 64쪽에 보면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거든요. 이석철 소장님도 와계시지만 정말 살림을 완벽하게 살았는지, 너무 맞춰버렸는지,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중에 냉장고, 프린터 구입에 99만 8000원을 쓰고 딱 2000원 남겨놓고 완전히 소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 돈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것은 완벽합니다. 중앙에 상신을 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짚어보면요. 청사유지보수인가 거기에서 리모델링공사, 부대시설공사에 6400원 우수리, 그다음에 부대시설 공사에 3600원, 돈 집행이 실제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완벽하게 살아서 제가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고작 2000원만 남겼는지.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회계장부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면 정말 대단한 살림살이입니다. 이야, 이것 대단합니다. 하여튼 다른 기관은 본받아서… 하여튼 내려온 돈 다 쓰시고,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전가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있어요? 이동호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서원 본부장님 비롯해서 각 과, 그다음 수산자원연구소, 또 민물고기연구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어업기술센터, 또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울릉지소 다들 원거리까지 늘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2년 동안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 농어민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전체가 함께 그 파고를 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고, 또 수산은 수산대로, 또 농업은 농업대로 농어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특히 위원 분들이 요청하거나 또 지적한 사항은 바로 지원 내지는 개선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역력히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일부는 여기에 남을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위원회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혹시나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2년 동안의 그 노고를 절대 잊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하도록, 또 많이 도울 상황이면 돕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없이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격려의 말씀 한 말씀하시지요?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원의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은 ‘강한 경북농업, 현장에 답이 있다.’는 업무슬로건을 앞세워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득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고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불용률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원안 그대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예산확보 증가율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높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원안대로 해주고, 격려 얘기만 드리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해안발전본부, 농축산유통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농업 환경, 수산 환경,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또 함께 농어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제대로 보고 좀 긁어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함께 FTA 파고를 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저는 군에서 의원을 거쳐 왔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도는 역시 차원이 좀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집니다. 하여튼 제가 격려 말씀만 드릴 테니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좋은 아이템들을 제안해 주시고, 소득 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농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산하의 각종 연구소, 시험소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미래농업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느낀 점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농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된다면 아마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미래농업이 가는 방향을 좀 바로 잡고, 결국은 그것이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에 치중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농업기술원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일반 농정 업무하는 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부서를 보면 항상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일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 농정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말 그대로 조금 낭비성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의 방향은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내놓아야 되고, 결국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그런 일에 좀 더 많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농업기술원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그쪽에 많은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이 잘하고 계시고, 또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시‧군과 도 본청 본원의 역할이 더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박소득 소장님 이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칭송보다는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후반기 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해충포집기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가타부타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지역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면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목초 전기울타리 사업인가 뭐 그런 것, 또 다른 것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함으로써 그것이 무마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말씀할 내용은 아니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한테, 전체 연수를 통하든가 한번 공문을 주시든지 해서 반사적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시행해서 한쪽에서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안 벌어지도록, 무슨 말씀인지 원장님이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잘 이렇게, 꼭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하게 그 지역을 다 알아보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또 우선순위도 고려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

편중이 되어서 치중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면요.

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예.

제가 아직 적립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단체만 위한 기금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단체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일단 이것은 두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의 원성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예, 특별히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하필 두 단체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금은 없더라도 행정 쪽에서 지원은 다른 단체도 계속 되기 때문에, 두 단체는 그때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성할 시기에 그때,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금을 없앨 수도 없고 해가지고 계속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있으면 이것이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금이자하고 기타수입 해가지고 한 3716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됐고. 이것을 어디에 썼어요, 3600 얼마를.

예.

융자로 쓴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융자해 줍니까, 얼마 되지 않는 3600을?

융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에…

이자 가지고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행사… 지도자회는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또 생활개선회는 한 100만 원 남짓 이렇게 1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용명세서에는 지출내역이 융자금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2500, 생활개선회 1000 줘서 지출하잖아요?

예.

기금 이자가 지금 몇 %입니까?

2.5%,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겠네요. 나중에 제로금리 되면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예, 고민되고요. 또 15억 1533만 원 돈인데 통합기금에서 1000만 원까지 긁어갔어요. 15억 1000만 원 가져가고 533만 원은 농협에 예치해놓았는데, 이것이 기타수입 6000은 잡힌 것 같아요, 이자가.

예.

15억 1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고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이것이 정말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금의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식물인간하고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면 기금만으로는 운영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빨리 강구하셔가지고, 이 두 단체에 주는 것을 줄여버리면 안 되고. 자꾸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유지되고…

사실은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가 농업‧농촌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해야 되고, 이 기금이 진짜 이자가 계속 내려가서 운영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한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든지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종도 위원님 잠깐만 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 네 분이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전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업무는 그야말로 첫째 목적이 육종에 있고 기술보급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소득이 되는 작목은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농민 스스로가 알아서 소득이 되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고, 또 과잉생산이 되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이래서 참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생물자원연구소, 유기농연구소, 성주과채류시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영양고추시험장, 상주감시험장, 봉화약초시험장, 구미화훼, 풍기인삼시험장, 장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소득이 창출되는 작목에, 너무 한쪽에 치우침이 되지 않도록 각자 맡은 데서 역할을 잘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되고 돈이 된다면 아주 빠르게 그 작목이 과잉생산이 되니까 판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기술보급을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맡은 역할을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술원 소관업무를 제가 2년간 같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상임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년간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격려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이라는 직업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연구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 육성도 하고, 또 지도 파트에서는 이런 신기술, 새로운 품종을 신속히 농가에 확산해가지고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목에 대한 편중 우려, 과잉에 의한 소비 둔화, 경쟁력 약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끝내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과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