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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문하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6-06-13

박문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지역균형건설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해예방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공동발의와 9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은 유인물을 대체하시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최대진 국장님, 예산 집행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결산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찰청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나온 게 우리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복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매년 115억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15% 정도를 배정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올려서 실제로 우리 8천몇억 중에서 15억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올려야지만 차선도색이라든지 안전시설 보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2017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종건하고 북부지소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얼마하고 1억 얼마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15억에서 17억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로, 배로?

박용선위원

그게 그래야지만 우리 3천㎞ 정도 되는 도로 차선도색만 해도요, 15억에서 16억 가지고 하면 30년 걸립니다. 촌에 가면 야간에 경운기라든지 비오는 날 이렇게 보면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 날 위험이 많거든요. 최소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이 되어야지 30년에 한번 도색된다는 것은 차가 안 다녀도 자연 상태로 가만히 놓아두어도 페인트 성분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실에는 50억 정도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박용선위원

100억 요구하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최대한 많이 요구해서, 이것은 이제 예산실에서는 전년 대비 얼마 늘어나는지 그걸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요구해서 진짜 전년 대비 20% 늘려주면 15억에서 18억 안 됩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박용선위원

그런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예산실 관련해서 우리 김수문 위원님하고 해서 도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최대진 국장님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정말 집행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예산 세울 때는 힘들여서 세우는데 보통 시설비나 이런 것도 집행을 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남는 것은 괜찮은데 몇 십억 남는 것은 진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비관계도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말이지,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하는 것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국비 미교부된 것?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인데 왜 국비가 안 내려와요? 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국비가 36억이라고 하는 게 내려오지도 않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정부에서 세입이 안 걷히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얼마씩을 할당을 해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전액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공모해서 한 것인데 왜 이게 36억 5000만 원인가 내려오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미루고 그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국토부에서도 공모를 했는데도 예산 자체가 세입이 없으니까 완전히 전액 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이런 것을 국토부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모사업인데 이런 것을 안 해주면 되느냐 그런 것도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번 추경 때 돈 내려와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2016년 1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 해서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해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시설비 같은 것도 이게 7억 9000만 원이나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25쪽에 보면 보상잔액도 2억 9000만 원 남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경북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왜 집행잔액이 4억 6천, 약 5억이 남았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입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39쪽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39쪽에…
천희

남천희위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 안 되었나요? 건립되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 5억이 남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봐가지고 전체가 낙찰 차액하고 공사 완료하고 나서 보험료 사후정산 하면서 예산이 세이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5억 정도가 남아요, 그게? 아무리 입찰잔액 한다 해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공사금액이 워낙 큰데다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직원들 보험료 정산하면서 많이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나머지 시설비관계, 70쪽에도 보면 1300만 원이 남고 이런 게… 하여튼 집행잔액이 없이 하고, 안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 버리든지 왜 마지막 추경 때까지 그래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는 혁신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전에 미리 감액을 하고 뭡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시설을 해서 건설을 한다 이럴 때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한 해 미리 당겨서 할 수 없어요? 그것 어떻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니까요.
천희

남천희위원

설계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먼저 집행을 해서 보상이 최우선적으로 되는 시‧군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걸린다든지 예산은 50억씩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지구간 변경을 먼저 또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보상되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하도록…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보상되는 데부터 먼저 해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래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1월에 성립을 해 주면 그때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는 데 6개월 걸려 버려요. 설계는 보통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데 1, 2월 되면 조기에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데 6개월 걸려버리면 나머지 집행은 그 해에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한 해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버리면 그다음 해에 가서 동절기공사 중지만 끝나버리면 바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부 민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 풀예산에서, 예를 들면 5000만 원이든 1억에 대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가 끝나면 시설비를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덩어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 예산이 되어야 되지만 조그마한 것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개선을 하라고요. 금년에 설계를 미리 12월에 하고 내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겠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최대진 국장님, 남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국비 36억 5000만 원에 대해 미교부 되어서, 국비가 미교부 되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2016년도 1월에 국비가 영달되어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말씀하시면서 “성립 전 예산을 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 담당 단장이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예산을 오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승인을 얻은 날짜가… 예, 2016년 4월, 올해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걸 명확하게 이런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니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 설명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체가 3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기재부에 세수가 모자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중앙부처 전체에 대해서 국토부에 얼마의 예산을 감액하라 해서 돈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에 예산이 내려왔고요. 올해 2016년 4월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시‧군에 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12쪽에 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 지급에 9억 9417만 원 지출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12개 공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3개 공구가 있었는데 38공구는 하회마을 구역이라서 문화재청에서 낙동강 안에 하회마을에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은 문화재 형질변경상 안 맞다 해서 13개 공구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12개 공구가 되었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일부 설계변경을 하면서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걸 운반할 경우에 이걸 신규단가로 할 것인지 협의단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률로, 예를 들면 100억이라는 사업비 중에서 낙찰률이 60%면 60%의 낙찰률을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신규단가로 해서 그걸 반영해 줄 것인지 아니면 발주청과 사업 업체하고,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누어서 80%로 적용할 것인지 해서 그 결정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 주어가지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나오면서 이 설계변경 해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건설회사에 예산집행을 다 안 해주고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건설회사에서는 소송을 해서 이겨서 공사대금을 미리 안 주었으니까 지연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대금하고 지연이자에 대해서 각 공구별로 그러니까 21공구가 제일 아래쪽입니다. 고령‧성주 쪽에 21공구, 구미 쪽에 있는 26, 27, 28, 29, 36공구 정도 되면 상주 삼강주막 그 위쪽이 됩니다. 그리고 37공구는 구담입니다. 우리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구담보가 되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사대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소송 분쟁이 끝나서 최종으로 각 공구별로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그 돈은 예비비에서 9억 9416만 9000원에 대한 이자하고 그렇게 지급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게 한 공구가 아니고 전체 공구를 모은 돈이라는 말씀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34공구하고는 그런 소송 분쟁 자체가 없었고요, 소송이 붙은 것은 7개 공구, 37공구까지 8개 공구에 대해서 하도급 관련되는 내용까지 치면 8개 공구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에 표시된 것은 지연손해배상금이거든요. 그냥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판단을 미리 할 수가 없었을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이라는 게 한계가 무조건 이렇게 돈을 줄 경우에는 아마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되도록 그렇게 행정업무를 보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그게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연했기 때문에 손해 봤다, 당시에 판결났을 때, 1심 판결 나고 난 뒤에 아닙니까, 그러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급하는 시기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최종판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최종판결이 나면 최종판결 난 후 바로 지급하면 지연손해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연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9억 9417만 원을 썼다면 이해가 빠른데 지연손해다. 왜 지연했느냐 이거예요. 9억 9000만 원이 나갈 때까지 왜 지연을 시켰느냐 그 얘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것 위원장님, 이것은 공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게 케이스별로 조금 다른데요, 소송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지급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했다면 지연손해금은 물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 건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상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정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공동발의와 8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제60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제60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상구

정상구의원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규정이 없네요.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 구호비하고 생계비에 국한하는 겁니까?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공공피해 복구가 구호비하고 생계비 등 이게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호비하고 생계비로 국한하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의원

……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문서상으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의원님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 나중에 박문하 위원 질의에 답해주시고.
상구

정상구의원

박문하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없으시면 정상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경상북도의회 정상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재난에 대해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해서 지방비로 재난 피해자에게 구호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공공피해 복구 등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예방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실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을 설치한 지가 1년 되었지요? 이제 1년 되어 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초기에 발족할 때부터 많은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심사항이었는데 현재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출발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 과거보다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걸 컨트롤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도민안전실을 통해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고 지난해 경북안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분야별로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발족할 때부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신 게 사실이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업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은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기초단체에 가보면, 지금은 업무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직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실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더라도 그야말로 세포조직이라 할까, 쉽게 말하면 가장 기초적인 조직까지 미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 신문보도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이 어떻고 안전관계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갔다 해도 막상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미흡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연계가, 또 연계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도 중요하지만 관계 기관하고 협의 내지 협조사항이 필요하다면, 특히 우리 경북은 아시다시피 원자력의 50% 이상, 60% 가까이 되지 요,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 부분에서 특수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예산의 지표 가지고 집행내역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체계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하나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이 1832억이고 이월이 151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도 평균 이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제가 그것은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5%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 산하도 도로가 토지 보상 때문에 다소 이월이 많아지고,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사고이월도 더러 있지만 이게 151억이나 되는 것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작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정부 추경을 했어요. 정부 추경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을 갖다가 미리 당겨서 재해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 추경에 넣어 버렸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그걸 넣으니까 연말 6개월 만에, 그때 추경 내려온 이후에 짧은 기간에 집행을 다 못하잖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집행 못 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내렸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정부에서 정부 추경으로 한 것이죠.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 부분은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인 것 같고,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었습니까? 태풍 피해복구인데, 이게 조직을 발족한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상환할 것을, 이게 다른 데서 넘어온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 전에 넘어온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디에서 넘어온 것이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옛날에 치수과에서 하던 업무가…
문하

박문하위원

치수과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루사‧매미 피해 그때 그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냥 12년 만기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12년, 13년 거치는 안 할 것 같은데 20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2020년까지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균등상환?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총상환액이 1335억 2000만 원이네요. 1335억 2000만 원.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안 되죠. 1300억으로 무슨 지방채를…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하여튼 융자받은 게 1335억이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융자받은 것은 그렇고, 11억 4950만 원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균등상환 하잖아요, 해마다. 그렇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1073억 갚았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원금은 갚았고, 이자입니까, 이것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이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언제까지 갚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2020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저희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도내 전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119종합상황실장, 소방학교장, 영천소방서장, 의성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으로 총무과장 및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세출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그래서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2건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년도에는 총 1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체 이월 건수가 12건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 119안전센터가 몇 건 신축되지 않았는데 2건이나, 물론 사연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전 계획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영천하고 2건 명시이월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예산은, 센터하고 지역대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5월 추경에 편성되어서 확보되었는데,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그해에 끝낼 수 있었는데 5월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다음에 설계, 공사기간을 채우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이게 지금 당해연도에, 추경에 특별히 예산이 어려워서 우리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호주머니 돈 보태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이걸 그래 16억이나 해놓고 명시이월 시킬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 해에,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래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 거꾸로 설계기간 오고 설계 끝나면 공고를 하고 계약하면 또 적격심사하고 그리고 토공사 하고, 이게 사실 5월에 추경해서 설계 끝나고 하절기에 기초공사가 걸리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부터는. 공정을 체크해서 이번에는 기초까지만 해서 설계비만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공사금액까지 다 반영해서 쓰지도 못할 것을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와서 명시이월 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센터 신축이라든가 증축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추경에 하면 안 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연초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이월이라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원래부터 대형공사나 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10억 정도 이상이 되면 발주단위를 두 개로 해도 됩니다. 기초공사와 마감공사로, 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골조공사, 최악의 경우 골조공사까지 하고 마감공사, 대형공사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공사비가 16억 1200만 원이지만 골조공사까지 5억 정도, 기성만 주면 되거든요. 기초공사까지만 해서 한 5억 반영하고 10억은 그다음 익년도에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몇 십억 되는 것을 가지고 손도 못 대보고 그다음에 뻔히 넘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못 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발주단위 이것은 한번 행정과장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문을 받아서, 본부장님이야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업무만 집행하시는 분이고 밑에서 잘 받들어서 “본부장님 이렇게 되면 불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본부장님은 결심만 하시도록 밑에 있는 분들이 챙겨드려야 되지, 본부장님이 이런 데 와서 예산 불용했다고, 명시이월 했다고 위원들한테 지적받고 하는 것은 밑에 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본부장님 그래 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품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많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집행잔액이 이제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3개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3억 2000을 편성해서 14건을 구입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간다고 구입을 했는데 감정을 해서 집행하니까, 감정하니까 한 30% 정도가 감정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어서 부득이하게 그게 또 12월 말에, 12월 24일~26일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때 불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용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게 14점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14점 구입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구입하려고 했던 게 14점을 계획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14점만 구입을 한 겁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이제 구입 예산을 가지고 총괄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우리한테 배정 된 게 14점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 14점 중에서 우리 도내 작가들의 작품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다 도내 작가입니다.

박용선위원

도내 작가들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중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젊은 청년 작가들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심사위원회에 그때 들어갔는데 가급적이면 유명 작가들은 좀 제외하고 젊은 작가들하고 힘든 작가들, 어려운 작가들을 구입해 주자 그런 측면이 많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작품이 좀 저렴했겠네요,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예산서 작성할 때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림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나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따라가지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원으로 한다.’ 그렇게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맞추는 겁니다. 전국을 통일…
문하

박문하위원

다 똑같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다 똑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침상에.
문하

박문하위원

690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130원 이래 나오는데, 50원까지 다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기 어렵네요. 그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월사업 현황에 다… 물론 이유 없는 이월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예산을 아까 단계별로 하겠다고 그러던데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나누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될 것 같은데, 이월을 적게 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공사는 어디까지 하고 2단계 공사까지 해서 올해 1단계 공사 금년까지 할 수 있는 예상 공기를 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마감 준공까지 나오는 공사를 다 해서 480억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진짜 안 되는데, 이래 예산을 하면.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신도시 진입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인데, 국비를 먼저 땄습니다. 저희 도에서 먼저 따다 보니까 우리 도비도 같이 붙여서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래 가지고, 도비사업 같으면 적게 하는데 국비사업을 먼저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만 이월시키고 그래 하면 될 것 같은데, 국비만 이월 안 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도비도 같이…
문하

박문하위원

무조건 같이 붙여야 돼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붙여야 됩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것 내려오는 것도 감안 안 하고 정부예산이라고 이래 내려와서 정부예산도 크게 보면 다 똑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공정을 못 맞출 예산을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도비까지 도매금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불용은 아니지만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30%가 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계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하여튼 시스템을 예산실하고도 상의해서 국비 내려오는 데 따른 무슨 대안이 있는지, 이래 해서 도비를 붙여가지고 그래 써보지도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것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에서 방안을 찾아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필요한데 저희 도에서는 국비는 먼저 확보하고 보자. 확보하면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동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