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 발언

당초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책상, 의자 구입비로 원래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예산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필요가 없다, 조금 남았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변경에 공사비가 항목별로 쪼개져서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공사비가 추가된 것입니까?

당초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그쪽으로 추가로...

실시설계비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정해진 요율 한도 내에서 조금 모자라게 책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어서요.

요율에 딱 맞게 인상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한 3억 6천 정도입니다.

3억 6천에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실시설계비는 예산을 1,797만 원으로 잡아서 집행은 1,630만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67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한 900만 원 정도 했던 것을 1,700으로 인상한 분이었습니까?

애초에 저희가 1,600 정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요.

1,600으로 잡았다가 1,700으로 인상했는데 지금 변경된 금액은 제갈임주 위원님이 80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 1,500 정도 애초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만 원 인상된 부분이면 금액 500 정도는 실시설계비용으로 쓰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결산안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으시고 사업만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43억 6,600만 원으로 그 중 3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재정운영 1,534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3억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78만 원, 재무활동 3,41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37호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고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간접 이해당사자인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배제함을 규정하고 또한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기준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감독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8호는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개정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이나 일반재산의 매각·교환금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39호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청 주차장 주차요금이 인근 공영주차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잡을 최소화하고 정비하고자 주차요금을 일부 인상하며 그 외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부시장, 회계과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 및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산림청 규제개선 과제 이행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현재 과천시 적용 대상 지역은 없으며 개정내용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주요 목적은 그동안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공간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개정내용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별표의 1회 주차요금을 30분까지는 무료이며 30분 초과 후 매 10분마다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또한 1일 주차요금 4천 원 한도를 폐지하여 최고 17,100원까지 주차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청 내 총 주차면수는 157면이며 직원 정액 주차 78면, 상시 주차 46면을 제외하면 33면을 민원인 및 외부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청 내 주차요금이 1일 최고 4천 원이었기에 1일 주차하는 차량이 평균 26대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원인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시청 내 1일 주차요금은 인근 공용주차장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청 내 민원인 주차공간이 다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현재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그 부분을 먼저 개정을 했고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당겨졌습니다. 작년 말 현재 2016년도에 용역사업을 할 것은 전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미 그 부분은 적용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건수가 작년으로 다 당겨서 이행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그 부분이 시행돼서 직원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사업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잔액분이 있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부족할 때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으면, 예방접종은 한 8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한센병 관련해서 피부검진이라든가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