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환경과장 옥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계장님들 함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로 환경과와 위생과가 분리되었습니다. 과는 환경정책담당 옛날에는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이 대기보전담당하고 수질보전담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과에서 오수관리계 업무인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관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댐 기능 상실시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까지입니다. 대상지는 연초면 이목, 이남, 명동, 만 원곡리, 지정이 안 된 삼거동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사업, 직접사업 등 사업비 2억 2300만 원입니다.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지원 사업을 8,434만 원으로 농기계구입 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요금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 지속추진, 직접 지원사업 확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계획으로는 배수로 구거정비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 청정 이미지 제고와 녹색 생활 실천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기자동차 15대 구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또한 15대 설치를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관용 5대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했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급 대상자 10명 모집 중에 7명이 선정 되었습니다마는 5명이 포기하여 현재로는 2명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경기침체 고성능전기자동차 출시 예정 등의 사유로 포기 부분이 많습니다. 미달발생은 추가모집 및 홍보를 철저하게 하여 목표량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징수율 저조 각종 민원 처리 시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체납일괄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상물건 및 대체재산 압류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강화를 통한 피해예방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야생 생물 불법 포획, 체취행위 근절을 통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구조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 및 피해보상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방지시설 지원은 19농가에 2,3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 활동으로는 26회, 27마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8회, 45마리이며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1회, 20명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관리 애로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 사전에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부터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분 기후변화 등의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 시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전 시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산업 전기절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저탄소 실천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을 실시합니다.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수집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기존사업의 경우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만 치우쳐 실질적인 온실가스절감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업비 50%가 온실가스 진단활동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탄소실천운동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참여의지 부족입니다. 실생활에서 탄소줄이기 운동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철저로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불편 생활환경개선으로 맑고 쾌적한 조성하도록 한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사업장 관리8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가 240개소 악취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운행차 가스관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보전담당직원 전원 소음, 진동 등 측정기기 조작법 숙지하여 담당자 부재 시 행정수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석면 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 강화입니다. 석면안전관리강화를 통해서 석면에 의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으로 석면피해신속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연중추진사업비 소진 시까지입니다. 위, 수탁 집단 체계를 한 한국환경공단과 하였으며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현재로는 38건에 4월말 기준입니다.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해제, 제거 사업장 작업계획 및 비산측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석면피해자구제급여로는 1명에 1,190만 원씩 지급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주택건물에 대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타 용도의 건축물 소유자 민원이 제기, 야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수질환경 관리강화입니다. 폐수, 토양오염유발시설등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하천변 배출업소 수시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307개소, 폐수배출업소 134개소, 기타수질오염은 173개소입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 가상방제훈련을 하반기에 유관기관 업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수배출업소관리를 업소사업장 지도점검 11개소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본배출부과금 5개소 5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합동 점검을 통한 투명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단속위주사업장에서 자율적 환경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한 관리로 수질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및 점검 처리용량 50t 이상 중점관리로써 106개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과수기 및 취약지역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정기점검은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해서 연 1~2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 및 관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40개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6건의 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안내 통지서 발송을 6,705건의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강화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대비 시설개선이 미흡하여 개인하수처리운영관리기준 및 내부청소 관심부족으로 개인하수처리지도점검 및 시설운영관리기준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사육축사소유주 부재로 애로사항이 있어 가축미사육장 사업장이 일제 점검 후 사업장을 폐쇄시키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온실가스감축관리 및 기후변화대응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따른 온실가스관련 정책업무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도입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은 거래제 할당지정업체로 거제시가 총량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온실가스 배출총량제한을 받으므로 온실가스감축관리가 필요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실가스배출거래제 대응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부분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을 검증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 시설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책 초기단계로 폐기물시설별 담당자들 배출권을 거래제 이해가 부족하며 소각량 증가 시 자원순환시설 배출권 초과 우려로 과징금 우려가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문 업체 컨설팅으로 안정적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사항을 총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을 2016년 하반기에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6페이지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거제시 기후환경 네트워크하고 자연보호 열린거제시협의회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4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징수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목표액이 410만 원이었고 부과액이 410만 원이면 이것이 몇 개 업소이지요?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410만 원 부과되었을 때 업소 수는 몇 개입니까?

3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대기배출시설이 14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장이. 이것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배출시설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점검을 14개소에 대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상으로 비산배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은 우리시에 총 몇 개입니까?

대기배출시설은 86개입니다. 비산먼지사업장은 240개.

비산먼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비산배출시설 86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환경기본계획에 본 숫자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이 86개 업소 중에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4월 30일까지 올해 14개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6개 중에.

86개 중에 14개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다 마쳐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료 측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마쳐야 합니다.

2015년도에는 86개를 다 마치셨습니까? 이것이 자가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86개 점검하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을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갑의 등급을 받아서 점검을 업체 자체 스스로 하는 곳이 있고, 1년에 두 번하는 곳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86개 업소 중에 작년 1년 기준으로 자가 측정 결과를 냈던 업소수하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갔던 그 업소 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의회업무보고 기준일인 4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더 되었을 수도 있고 하반기에 다 마칠 수도 있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가 안 되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경남도에 보니까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단속 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보전담당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이 14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한일병원, 시청, 백병원,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등 14개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나갑니까?

현재 공회전 점검한 것이, 의뢰 기관에 3개, 차고지 2개, 부설주차장 6개, 노상주차장 2개, 정류장 1개 총 14개소를 점검을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요?

예. 1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부근은 심각하거든요.

위원님 가보시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당연히 해야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 회차지라든지 차고지에서 일어나는 공회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계획 용역 하셨지 않습니까? 거제시 환경오염의 주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보셨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의 용역 결과로는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특히 더 오염되고 덜 오염되고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제시 환경오염의 주된 문제가 첫 번째가 생활하수, 공장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고요. 두 번째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산림 등 자연환경파괴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용역결과서 보시면 52페이지에는 거제시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과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공원건설, 도로의 청결유지, 하천기능 회복, 자동차공사장 방음시설확충, 예를 들면 개발사업 지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했는데, 몇 명 대상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400몇 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은 원래 1억이지 않습니까? 5년 치 환경보전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400몇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개발지 확대에 따른 녹지훼손,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선 시행과제가 주요생물서식처 보전이라든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 보전 이렇게 해서 시행 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든지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사업을 최근 몇 년간 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1억짜리 용역, 집행액은 8천 몇 백만 원이던데. 이것하고 한 번도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완전 객관적으로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2007년부터 2015년 지표달성도를 보면 2015년에 지자체 환경조례 제정수가 16개입니다. 우리가 16개 환경조례가 16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달성입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은 법에 따라서 제정을 합니다마는 각 분야 세부 계획은 선언적, 총괄적 의미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2007년에서 2015년도 지표달성도를 얘기하는데, 지표 달성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16개였고 우리가 16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달성이냐고요. 물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미달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달성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내용이야 깊이 들어가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이 도시계획하고 같이 나가서 그 다음에 지금.

제 말은 도시계획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인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이 개발보다 앞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환경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2015년도에 비오톱(biotope) 제정이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챙기지 못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오톱(biotope)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나오면 이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랍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 하면 고현항 매립과 관련 되어서 엊그저께도 구체적으로 수달서식지하고 관련되어서 이야기도 나오고, 풍력 관련해서 환경훼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분리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생태환경보호, 생물종다양성 보전해서 업무보고 올라오는데 매번 개선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송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늘푸른 단체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연구해서 내가 봐서는 환경과가 그런 것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모양인데.

시책사항을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본다고 그것을 처리하기도 힘든데, 용역대로 거제시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늘푸른거제21 이런 곳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챙겨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나 시책적, 토론회라든지 환경 그런 쪽으로 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맡겼으면 하는 방법을 늘푸른과 같이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생물다양성보전 내용을 보시면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보호가 나와 있는데 서식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식지가 있어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서식지는 거제에 아직 없지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달도 있고 수달은 2종인가? 남방동사리. 그 다음에 고란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역을 서식지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남방동사리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방동사리가 거제에.

현재는 람사르 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서식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동부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람사르에서 조사 중입니까?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권 때문에 주민들은 아마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잘해야 되니까 최대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1종이 51개이고, 2종이 199개입니다. 합계는 246개이고 저희들은 포유류 수달이 있고 어류로는 남방동사리 1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급으로 조류로는 팔색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척추동물로는 기수갈고동이라고 삼성조선소 오비단지를 지나면서 오비중천에 발견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에 고란초는 도 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 쪽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 야생동물구조도 우리 환경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진주 경상대학병원 쪽으로.

연간 부상 야생동물 구조현황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제가 종종 도로에 수달이 죽어있는 것을 보거든요.

천연기념물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수달하고 수리부엉이 같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나부터 실천한 온실가스 감축, 이것이 2015년에 실적현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사실은 없고요.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겠습니다.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페이지는 5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조금이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6,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폐자전거 활용한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 자체 수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보조금이 5,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제가 자체수입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조금 5,000만 원은 뭡니까?

인건비 5,000만 원 아닙니까?

인건비 5,000만 원입니까? 인건비 5,000만 원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 부속 사고 부품 사고 이래한다면서요. 담당계장 이야기 해보십시오.

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까?

예, 강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민간보조사업 지침서거든요. 여기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 50만 원 이상이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을 어디서 제작을 할 때 50만 원이 넘어가면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를 비교한 것을 첨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건당인지 모르겠지만 남방동사리 보호를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홍보비가 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서 이것을 집행했는지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관리 감독의 부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제시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이거 보니까 그린리드양성사업추진 이거 늘푸른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여기 우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린리드 교육을 받는.

강사 수당입니까?

교육받는 돈하고 자기들이 컨설팅이라고 해서 출장 가는 그 부분일 겁니다.

이 단체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린리드교육 고급이 25명이고 초급이 24명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지요? 등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민간단체 지도 점검 실적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보면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인데요. 여기하고 5페이지 비교를 해보면, 사업추진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이 5,000만 원인데 여기는 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래도 보조금은 금액이 명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집행금액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그리고 비교를 한 번 해볼까요. 총액은 똑같습니다. 7,400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는 왜 다르지요? 정산내용이 왜 다릅니까? 상세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결산서 상세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결과 보시면 비교 견적 없이 구입한 것을 지적을 하셨네요. 비교 견적 없이 구입을 했고, 공공요금을 수납기간을 넘겨서 연체료를 부과했으면 이 부과되는 금액만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금으로 냅니까? 아니 간사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연체해서 공과금을 내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별도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각종위원회명단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위원들은 회의비를 받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이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14명입니다. 회의를 네 번 했어요.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7,600만 원이나 나갔는데요?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7,600만 원은 무엇입니까? 11페이지 보시면. 예산입니까?

위원회 수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늘푸른거제21, 1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1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7,600만 원 보조금 나간 내역입니다.

자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는 조례에 의하면 연 2회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정기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거의 올라와 있지 않고요. 몰라서 못 올리는 것인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정기 회의록 하고 지금까지 2016년 회의한 것, 회의록을 탑재해 달라고 하시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집단민원. 이것이 산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이것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처리 내용으로는 종결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도 환경단체하고 의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단민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면민 전체, 새마을지도자, 이장협의회 전부 총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을 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진행 중이네요, 그렇지요?

사실상 진행 중입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완결, 종결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궁금한 것이 하청면에 카본 공장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소관의 배출업소는 아닙니다. 조선기자재 업종이라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기배출시설 업체라든지 폐수배출시설 업체라든지 그쪽은 아닙니다. 일반 공장으로 분류되어서 정상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이나 그런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도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은 kcal 얼마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 분류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소음, 진동은 배출시설에 10마일 이상의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법률이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민원은 발생했잖아요?

예, 민원은 저희들이 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폐기물배출사업장 쪽이지요.

그럼 거기 민원은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협조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시끄럽다, 뭐한다 하면 나가기는 나가는데 행정지도 차원이지, 저희들이 강제권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사실은 주민들의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생존권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환경과의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이 우리 시에서 발생을 했으면 저는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좀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분들은 절박한데.

현재 환경사업장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에 석면 같은 경우는 장래적으로 보면 우리가 30년 전에 저희들이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와 서로 협의해서.

환경과가 굵직굵직한 민원이 많을 텐데.

많습니다. 지금도 대단위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출장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환경 이런 보전 측면도 있지만 어떤 사업허가가 나가면 뒷바라지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결국 못 짓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송미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경관규정이라든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환경과가 걸음마 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경과다 건축과다 이런 것보다도 우위인데 실제로는 마치 건축과의 민원 발생한 거 뒤치다꺼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2015년 것입니까?

예, 2015년 것 입니다.

그런데 체납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63,000건 부과했는데 45,000건이 체납되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도내에서 4위이고 시 단위에서는 그래도 1위입니다. 그래서 개선부담금은 사실상 세금이 아니다보니까 잘 안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이전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럼 한 번에 그때 내지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이것이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경유에 부과를 하면 될 것을 굳이 해서 시설물로 하다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없어졌거든요. 160㎡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다가 계속적인 조세 저항이 있어서 시설물은 이제 빠졌습니다.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그러면 2016년부터 빠진 것입니까?

그런 면은 어차피 경유차에 부과하면 될 것을 이런 조금 모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유차를 운행하면서 내는 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경유차에 세금을 부과하면 간단한데, 정부에서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글자 그대로 개선부담금이긴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시가 시단위에서 1위 했다고 하니.

그것은 사실인데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늘푸른거제21 추진 현황에서 중복이 되어서 자료에 실려서 그렇긴 한데, 우리 민간보조사업 지침에 보면 국내 여비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첨부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물론 늘푸른거제21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가 모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여비를 보니까 지출이 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출장결과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늘푸른거제21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보면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행정, 지도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늘푸른거제21이 확실한 사명감도 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위원님들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서류 행정부터 해서 이런 것을 사업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적 안할 수 있도록 자료 보니까 사업 자체가 안 맞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고현천 얼마나 수질개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660만 원 들여서 수질 개선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생태해설사 한다고 해서 돈 500만 원 들여서 해설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원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적한 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위원회가 환경과에 있다가 또 기획실로 갔다가 저희들에게 또 왔는데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도 분리되고 환경에 치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한다고 할 때 10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아예 없앴습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

올해 위원님들 덕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1,8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작년에 1,600얼마입니다.

그러면 확보된 것이네요?

예, 예산 확보 됐습니다.

나부터 실천 온실가스 이것은 전 시민이 동참 안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에 등 하나 끄기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나다운’ 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나다운 운동’이라고 기초질서지키기, 거기 연계시켜서 같이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런 것과 연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이 업무하기가 힘들긴 힘든데 삼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잖아요?

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은 먹고 있는데 상당히 모순 된 거잖아요. 현재 지세포 올라가는 밑에 보면 펜션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밑에는 우리 식수인데. 그것도 정화조 자체가 관을 묻어서 삼거리 밑에 합병 모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전부 일반정화조로 묻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화조가 정화 100% 안 되지 않습니까? 잘되면 60% 되고 40%는 뭡니까? 우리 식수는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똥, 오줌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식수가 실질적으로 라인을 해서라도 한 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상세 조사를 해서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댐의 지원한 것처럼 연초댐 같은 경우는 국가매칭사업입니다. 70%, 30%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자체사업도 일부 합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검토해 주시면 자체사업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생과와 분리되어서 완전 위생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과제로 삼아서 길게 해야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환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계속 이것만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거리 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오톱 조성이 목표가 2개이고 미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이 한 군데라도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하면 2017년도 자연환경조사 및 비오톱 지도 작성 2017년도에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시려면 올해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튼 계획 나오시는 대로 위원회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위생과장 정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14명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목적은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 저감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부 4,100개 업소이고, 사업비가 4,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표지판 일제 정비를 87개 업소를 했습니다. 베스트10 업소지정 및 시 홈페이지 홍보, 남은 음식재사용 근절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영업주 교육을 7회 2,700명 하였고 재사용 금지 스티커를 배부를 9,000매 했습니다. 저염식 실천사업 추진으로써 홍보관 운영을 2회 했고 건화기업과 대우조선입니다. 삼삼급식소 및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에 각 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3종에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실천 동참업소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한 나트륨 저감인식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염식 실천을 위한 홍보관 지속 운영 및 미각테스트 실시.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목적은 위생업소에 정기점검 전에 사전예고로 영업주의 자율적 진단 및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위반율을 낮추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6,387개 업소에서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정기검사 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민원발생 등 수시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예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게재,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위생단체에 전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점검 및 사전예고를 점검을 5번했고 사전예고를 10회했습니다. 그리고 봄 신학기 학교급식 및 식중독예방 점검을 했고 패스트푸드 및 뷔페음식점위생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시락, 김밥, 판매업소 점검 외 2개소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취약업소 계절별. 특히 해수욕장이라든지 유원지등에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무신고 영업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건축과라든지 도로과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에 판매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업자 자율시정을 위한 일반준수사항을 문자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즉석판매 제조 가공 업소 「식품표시서」 제작 지원입니다. 목적은 식품표시서 제작 지원을 하여 무표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거제, 옥포, 능포, 고현 전통시장의 방앗간 10개소입니다. 지원품목은 고춧가루 깨소금 보리차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업소별 제조식품생산현황과 표시서 소요량파악을 완료를 하였고 표시서 제작지원을 업소별 50만 원씩 현장지원하고 현장교육을 5일 중으로 제품명을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함량 등을 표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상 업소 및 소비자 호응도를 10월 중으로 하겠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적 이행을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성과 영업주의 인식부족으로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한 식품표시서의 홍보하고 호응도 조사를 통한 지원확대 및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업소 위생복 착용 정착 추진입니다. 목적은 조리종사원의 위생모라든지 위생복착용 정착을 통한 위생수준향상 및 깨끗한 업소 이미지 고취를 통한 매출증대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일반음식점 3,817개 업소입니다. 추진반은 지금 2인 4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리종사원의 위생모 및 위생복상시 착용 지도입니다. 음식점 청결지도 및 고객 맞이 친절교육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까지는 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 방문지도를 3회 57개소를 완료하였고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착용홍보 및 전문 강사를 통한 친절 집합교육을 7회를 했습니다. 외식업 지부에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5월 중에는 도심지 음식점 방문교육을 관내 전체업소에 문자를 발송을 해서 현재 위생복착용은 초기에는 20% 이하였는데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는 6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70% 이상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월 1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착용을 전면으로 추진하고 연도 내 착용률을 90%이상 향상 및 향후 휴게음식점까지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문화 조성을 통한 클린이미지 제고와 업소 환경개선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상승 및 업소매출 증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적은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역량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형성과 건강증진에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4억 원입니다. 소재지는 옥포대첩로 4길 34 옥포1동 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직원 수가 9명이고 관리 시설은 97개소입니다. 주요업무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하는 주요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설치운영을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았고 2010년 1월 1일은 사업을 규모를 확대해서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5월10일에는 사무실 이전을 구 옥포터미널여객선 1층에 있는 것을 옥포1동 주민센터 2층으로 옮겼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지원입니다.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보제공활동은 순회방문 위생, 영양지도를 277회 교육자료 제공 20건 식당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을 41건, 어린이 체험반 운영을 20회 349명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관리 시설 수를 확대하고 목표를 109개가 저희들이 4억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입니다. 다음은 편식예방 및 저감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 뮤지컬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 자료에는 16페이지이고 업무보고에는 11페이지에 있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이지요? 지난해는 1억 8,000만 원이었습니까?

지난해는 2억입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7,4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계속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하라, 라고 권고를 했는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했는데, 하면서 이것이 학교 전체 규모 대 인원수를 정해 놨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97개 업소를 했는데, 이것이 최대가 9명이더라고요. 여기 인원이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학교의 영양사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앉혔고, 위원님께서 묻는 인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전체 인원에 대한 관리 기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부터 관리 기준 때문에 인원을 확충했다는 것이 조금.

사업내용은 내용이지만 한계에 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맥시멈을 딱 정해놨더라고요, 기준을 보니까. 반계장님 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정보제공 홍보 대부분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든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3년 전에 시작한 것인데 인원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자, 맹종죽 이런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던가요? 모니터해봤습니까?

직원에 대한 점검입니까?

아니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영양사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시설들의 모니터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원센터에서 직원 하는 근무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합니다.

물론 찾아가서 하는데 다 직접 가서 지도하고 점검하겠지요.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도 받아오고 방금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식단을 개발해서 보급했을 때 그 인기도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보고했듯이 레시피 개발 보급이라든지, 아이들 위생교육, 음식에 대한 워낙 단 것을.

아이들이 그러면 편식이 바뀌고 식습관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수치를 구체적인 말하기는 지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범적인 학교가 있으면 오히려 요즘 규모가 지금 아직 더 작을 때 발탁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안 되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적인 그런 학교가 있으면 사례시설로써 지정패 같은 것도 걸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벤트적인 그런 것도 좀 할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자료가 있을 건데 저에게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복희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갑자기 배로 늘어나니까 그에 대해서 물어봤고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도 업무일지를 김복희 위원님한테 한부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식지원센터는 애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급하게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법적 정해진 것 보다 적은 숫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8명이 필요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4명으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완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표지판 일제 정비가 87개소이거든요. 전체 우리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전체 87개 업소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하신 건가요? 87개 표지판을.

예, 지난해 자료입니다. 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4월 말 기준입니까? 87개는 작년?

지난해 지정한 것일 테데,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14년은 모범표지판이 12만 원 곱하기 25개였고 예산기준. 2015년은 22만 원 곱하기 갑자기 10만 원 늘어나면서 100개 업소였습니다. 100개 업소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사실상 87개소 밖에 안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시민의 날 행사 때 향토음식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그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향토음식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향토음식발굴육성에 관한. 거기에 품평회는 수시로 하고 경진대회는 매년 또는 2년마다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김복희 위원님도 지난해 지적 하신 것도 있지만 외식업지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하셔서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개발 육성할 수 있도록 좀 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통영에서는 무슨 향토음식 하나 발굴해서 많은 프로그램 매체에 뜨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지 향토음식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멍게비빔밥이라도 이것을 신청하고 시장이 상표인증표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굴국밥하고 멍게비빔밥, 몇 개를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계장님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향토음식에 대해서도 품평회 등을 거치고 시장님이 지정 내지 인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 금액이 2,7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일일행사 치고는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제가 다른 단체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만 원 이상이면 비교 견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비. 식비가 10만 4,000원인데 식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원으로 구성된 회의나 행사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하고 그러니까 2,700만 원에 관한 상세결산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1,300만 원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2,761만 5,000원에 대한 결산서를 주시고 그것이 집행될 때 민간보조사업 지침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니까 보조금 단체, 보조금 점검 실적 내용도 보니까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조치사항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산 내역서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인데 학교급식소 위탁하는 한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소를 다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어디입니까?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점검 실적에 2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학교라고 하던데 섬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거제대학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다 직영을 하더라고요. 거제대학도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직영도 78개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 위탁하는 곳은 없고요. 직영이 78개라면 어린이집 개수가 250개가 넘는데 급식소가 있는 곳이 78개 어린이집이라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급식소가 없다는 얘기인데?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옥정미 위생민원담당 옥정미입니다. 집단급식소는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집단급식소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는 78개소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로 신고 된 현황입니다.

50명 이하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까?

옥정미 예.

16페이지에 아까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4억이거든요, 사업 규모가. 그러면 2015년도에는 4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이긴 한데 보통 결산내역은 2015년 결산내역이 올 텐데, 결산자료를 누락이 되어서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4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15년도 사업은 아니고.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2억에 몇 명이었습니까?

담당계장님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센터에서 거제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담당계장님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위에 보면 튼튼 체험방도 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33개소 아이들만 체험을 했는데 33개소는 우리가 1년을 잡아보면 한 달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 지적내용을 정리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관리지원센터 보조금이 되겠지요. 정산서가 없다는 것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내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향토음식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너무 일회성인데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관리지원센터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은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거제만 있습니까? 통영, 마산 다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식약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다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경남은 몇 군데 없는데 올해 안으로 다 설치 완료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지원센터로 갈 것인지, 관리지원센터로 갈 것인지 고민하셔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한번 사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범음식점 정비했던 것이 87개소인데 그사이에 8개가 줄었나 봐요. 시청홈페이지에 가니까 79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챙겨 봐주시고 모범음식점 운영위원회 그 명단하고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계장님, 옛날에 김재식 위생과장 할 때 식당에 위생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식당 안에 CCTV가 전 과정 요리 하는 과정을 보이도록 설치한다고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덕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증인: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덕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 팀장 일괄 인사 )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 내용은 경영일반, 자체사업, 대행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과 조직은 2본부 9개 팀 2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 현황은 보고 자료 도표와 같습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공사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자원재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199명이고 보고서 작성기준 때는 185명이었으나 지난 6월 1일자로 공무직 3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원은 188명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영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입 실적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사수입 목표는 136억 8,100만 원이며 현재 수입누계는 37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억 4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목표 달성율은 27. 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기 경기침체로 관광시설에 이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 시설별 만반의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실제로 행하고 있으며 타 방면의 경영수입 및 이용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사관계 선진화 추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차별적 대우 해소를 위한 규정개정 노사합동으로 공사 홍보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협력관계 개선을 위해 증진대비 대책 노사 합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생애경력설계 교육훈련을 지난 4월 1일에 1박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 계층별 혁신 토론회 개최입니다. 공사 내 각 계층별로 원활한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조직문화의 쇄신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토론회의에서 제안된 공사발전 방향과 건의사항입니다. 소관팀으로 배부되어 실행유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실제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년도 가족친화인증제 추진입니다. 가족친화경영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한국능률협회 인증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공사협회가 운영하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인증기준인 70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무난히 인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말까지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인증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무회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직무능력향상과 회계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결산, 계약, 기업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내강사자체교육을 1회를 실시 완료하였고 향후외부 위탁 교육을 통해서 3회 정도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무회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지역 공기업 예산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산편성과 지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관리와 결산관리에는 시스템 상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종합 세무회계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여 부가세 신고 결산자료 등록 등 일부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장별로 확대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관람 동선 내에 터널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적공원과 테마파크연결을 위해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체 설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2건의 총 공사비는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국비지원사업 유치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내부지원사업에 응하여 길 위의 인문학 등 6개의 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약 1억 원의 공모사업지원 자금을 받아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단절감과 함께 관람 만족도 증진 및 유적공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적박물관 유물 기증자의 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물 박물관의 유물 기증자에 대한 대우와 유물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유물기증자의 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유물지정활동 결과 유물 기증자 3명으로부터 11건, 164점을 기증 받았으며 향후 기증 유물에 대해 자체유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가치 있는 유물기증에 대해서는 기증증서와 평생 입장료 면제 추진, 명패를 제작 설치하여 기증자를 대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로수용소활성화를 위한 웃음도입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용시설로 유적공원에서 계룡산 통신대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 연장은 편도 1.5km정도로 승강장과 전망대 설치까지 약 80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거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 2017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계룡산과 연계한 새로운 체험관광시설로 거제관광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계속사업으로 먼저 17페이지 수월지구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수월 등과 연초면 등에 1,596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 사업비는 3,550억 중 공사는 민간업체와 SPC설립을 통해 자본금의 약 20%를 출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중이며 경상남도 도시건축위원회에 심의예정입니다. 최근 관내 공동주택 분양률 저하로 차별화 된 분양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연계사업인 지심도 개발사업입니다. 지심도를 해양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7월중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준공되고 10월 중으로 지심도 소유권이 이전 완료 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심도는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 사업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 확충 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심도 선박운항과 세부개발방향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의 것이 빠졌습니다. 앞의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 연계사업인 학동 케이블카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면 노자산 일원에 케이블카 연장 1.5km 8인승 곤돌라 6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에서 공동실행하고 공사에 드는 자본금 6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20%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 투자자 및 금융권 자금조달의 난항으로 시행사가 사업 실착공을 6월 30일까지 연기 요청해 옴에 따라서 향후 실착공 미이행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주도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시연계사업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옥포동에 위치한 경찰서, 소방서의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자체 사업 타당성 용역은 완료하였으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원본부가 두 차례 무산 되어 현재 3차 본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사에서 대행사업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도시 협의를 요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심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다음 시 연계사업인 군부대 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양여부지에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와의 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사업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근 조선 경기 하락과 공동주택 경기침체로 TF에 조달에 일부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자인 거제시와 상호 업무 협조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청사 대관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관의 편의성 제공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예약시스템을 구축 완료 하였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관 예약방법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청사 이용객의 편의 적응을 위해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탁구장 탁구교실 운영입니다. 2015년 5월부터 거제시 탁구장을 정식 개장 하였으며 2015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탁구교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이용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자연휴양림 기능 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이용객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260만 원으로 방송장비교체 매표소 CCTV 설치, 동백거실 이중창 설치, 동백거실 스크린 교체, 야외 탁자 신규 제작 설치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객 활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유아단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의 신규수입사업으로 신나는 해적탐험, 유아단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7세 이하는 무료입장 대상이나 4D 영화탐험관과 만들기, 체험활동을 묶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 맞춤형 유료 체험 프로그램으로 4월말 기준으로 48개 단체에서 1,100명의 유아가 방문하였으며 향후 인근과 시·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여 평일시설 운영 활성화와 함께 수입 증대까지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통령전시관 기록전시관 서거 1주년 추모 사진전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기록 전시관에 추모사진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해 김영삼 민주센터의 요청하여 사진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진액자를 제작하여 기록전시관 로비와 계단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일부 기록사진은 빈 공간에 지속적으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자유학기제 네트워크 사업 추진입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전문직업인 초청특강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일선 학교의 진료 체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업 전문가 섭외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선학교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를 접수받아 9월부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청소년 수련시설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31일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행복충전소』라는 내용으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단체, 학회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 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을 공사의 3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청년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 파견 사업에 연계하여 9박10일간 베트남으로 봉사활동 및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를 시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명이 참여 할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참가자 모집을 완료하고 11월에 계획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일시하고 국가적 사업과 연계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안전대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옥포 문화의집 가족 힐링 섬앤섬 추진입니다. 청소년과 가족 200여명으로 대상으로 관내 부속 섬의 자연 생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심도, 내도 등 탐방을 총 7회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의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정착과 참여자에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직접적인 관광이 어려운 폐기물 배출업소. 도시 지역 및 소부류 학생 등 환경 취약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애광원과 외식업 중앙회의 6차례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와 도시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처리 시설 운영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역할과 체험을 완수하고 실제 폐기물 발생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져가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까?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입이 되면 저희가 지금 하루에 80t처리인데 이것도 주야간 교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음식물이 반입되면 파쇄작업을 먼저 합니다. 파쇄를 해서 잘게 부수고 나서 그걸 탈수기에 일단은 해서 물을 짭니다. 물을 짜고 거기에 발생하는 것이 음폐수라고 합니다. 음폐수인데 이 음폐수는 소각로에 다가 바로 직분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탈수된 건더기를 건조기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면서 함수율 한 25% 정도 왔다 갔다 건조를 시킨 건조물은 반입장에 일반 생활폐기물이랑 같이 섞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조해서?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서 동물 사료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

우리 시설에는 안합니다, 다른 곳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설 얘기이고 남의 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름을 만든다든지 그런 비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안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전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폐수를 소각로에 비산시켜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쪽에 하수처리장에 있는 거기서는 물 종류 안 가져옵니까?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서 현재 소각장에 갖고 오는 협작물하고 슬러지를 갖고 있습니다.

슬러지하고 뭐요?

협작물. 걸러지는 이물질 같은 것.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에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집에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서 음식을 쓰레기통까지 가서 거기에 비닐과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분리시키는 일, 그걸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요즘은 거의 60%를 남자들이 출근하면서 많이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실에서 하는 얘기가 그 비닐을 거기 음식물통에 넣지 마라, 그리고 그 분리하는 비닐을 갖다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잘 처리해라, 그게 고양이가 물고 다니고 밤 되면 쥐가 물고 다니고 주위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우리 시의 소각시스템 같으면 비닐을 음식물 통에 꼭 안 넣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꼭 분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현재는 분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음식물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외식중앙업에 총 4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상외 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커다란 돌덩어리도 들어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숟가락, 젓가락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쇄 쪽에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경에 외식중앙회에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거기 가서, 버릴 때 분리수거를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총 4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비닐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파쇄기에 보면 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마모나 손상이 되어서 기계가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쓰레기 같은 것은 분리수거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덩어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숟가락, 젓가락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파쇄기에서 파쇄 될 수 있는 비닐봉지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돌덩어리나 파쇄기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 라면 그 중간에 분리시킬 수 있는 파쇄하기 전에 건더기나 국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비닐이 들어간다 해서 기계가 멈추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비닐을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 그걸 다루어 주십시오.

일단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소각이 원칙입니다. 비닐은 음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음식물이나 지금 뭐든지 다 태우고 있잖아요? 쓰레기도 가져가서 태우고 결과적으로. 음식물도 가져가서 태우지 않습니까, 다 소각이잖아요. 그러면 왜 따로 따로 가져가서 소각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 그 문제는 저도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주부들이 비닐봉지를 가능하면 분리해 달라 해서 분리하는데 그것을 꼭 분리를 안 하면 난리가 나는 일이 아니니까 방법을 같이. 사람들은 허용하면 또 무작정 갖다 버릴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꼭 주부들이 비닐봉지는 음식물 붓고 비닐봉지는 가져가고 이래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동물사료를 한다든지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쑤시개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동물이 먹고 나중에 그것이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사람이 먹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다 소각하거든요, 국물까지도 다 소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로는 공사에서는 시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다 소각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귀찮게 분리시키고 할 필요가 없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편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은 구분되어서 수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소량으로 발생하는 집에 가정집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따로, 일반쓰레기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수거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보다도 거의 양이 3분이 1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게로 따져도 그렇고, 양으로 따지면 더 작겠지요.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수거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좀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사업소입니까? 환경사업소 쪽은 하수처리과지요. 하수처리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가 있고 실제적으로 하수처리과의 지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여 관광공사는 총무사회위원회 또 감사를 받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하나로 합쳐서 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하수처리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아니면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하면 될 수 있다든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너무 많이 버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공장이 지금 기계가 과부하 걸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담당 행정부서와 의논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 없이.

상임이사님, 비닐봉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려 보셨습니까?

저는 주택이라서요.

불편해 죽겠더라고요.

귀찮지요, 귀찮고 또 음식물 가져오면, 우리 집 주변에는 잘못 처리하면 까마귀, 까치가 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부서와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왕 태우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이 굳이 그것을 법으로 정하듯이 칼 자르듯이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저도 하는데, 지금 행정부서의 생각이 어떤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거제시민들은 전부 음식물을 분리수거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거제시민은 알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등의 거기서도, 그래서 칩으로 해서. 주부들이 분리장에 가보면 분리수거한다고 그래도 일조한다고 분리를 한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처리방법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음식물도 태우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도 태우고 다 태워서 없앱니다.

알겠습니다. 태우는 건 다음 문제이고 시민들이 아침에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해 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칩으로 해서. 칩 그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다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재활용하려고 저희 시민들이 동참해서 비싸게 칩도 사고, 다 분리 수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음식물은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음식물은 우리 시설에 오는 것은 다 태웁니다.

이중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름을 하거나 사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천곡에서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것이 제일 첨단방식이라는 것이지요.

태워서 없애는 것. 그럼 한기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분리수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애 터지게 돈 더 줘서 장비 새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냄새나는 것을 분리수거한다고.

다른 것은 분리수거하는데 음식물과 비닐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의견은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리수거를 해줬는데 그것이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데 제가 문제를 거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개발공사사장으로 임명됐습니까? 채용됐습니까?

두 사람 추천했는데 아직 채용 여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언제 결정 나지요?

두 사람을 지난 9일 날 추천해서 10일 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신원조회하고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시에서 있고 그걸 마치면 임용은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시장께서 임용해서 공사로 오십니다.

7월부터는.

7월부터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보도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한 것이 2015년도 발표됐습니까?

그것이 최하의 등급을 받았지요.

그 이후에는 개발공사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마’등급 받았잖아요.

2015년도에 ‘마’등급이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지요.

‘마’등급 받으면 경영진단을 다시 합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단형이 되어서 내용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든지 경영진단을 작년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고 작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개선을 위해서 노조, 직원, 전 간부들이 수당도 반납하고 구조조정도 받고 여러 가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정을 취해서, 작년도 평가를 5월 19일하고 20일 날 양 일간에 걸쳐서 받았는데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6월 말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결과가 8월쯤 나옵니다.

‘마’등급을 받게 되면 사실 ‘라’등급도 저희들 충격이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면, 문제를 알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우선 회사가 수익을 계속 창출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안에 지표가, 팀장님.

총 대지표로 16개 지표.

노사관계, 여하튼 모든 것을 다 지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100점 만점에 12점을 받는 것이, 대형 사업을 맡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운영하느냐 받는 점수가 가장 많고 직원이 친절 하냐, 안 하냐, 그런 것도.

친절도 하고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수익성 활용도 아닙니까?

효율성, 쉽게 말하면 대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절약하느냐, 그리고 수익을 거기서 어느 정도 창출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다음에 사장이나 임원들의 리더십도 있고 들어 있고 노사관계가 그 안에 많은 점수로 들어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으니까. 작년평가는 ‘마’등급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몇 개입니까? 220몇 개 중에 지금 거의 17개가 ‘마’등급을 받은 것이지요,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전략기획팀장 김길훈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형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총 78개 공사,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마’등급이 10%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인을 알아서 해결책이 나온다 한 것 보니까 우리가 친절도라든지 노사관계 이런 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점수가.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8월에 결과를 한 번 지켜볼 텐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하다, 노사관계가 어떻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지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등급을 받아서 공사의 사장이 공석인 것도 조금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마’등급 받을 때는 공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마’등급 때문에 다른 표면적인 우리가 굳이 표현 안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먼저 계셨던 고사장님이 ‘마’등급에 대한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신 거 아닌가 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종합만족도 평가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선해양문화관이 99점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이 거의 77점으로 이것이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 시설 중에 제일 낮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지표가 바뀌어서 좀 올랐습니다만 옥포대첩 사람이 3명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지표를 만족도 조사를 적게 받은 곳이 자연휴양림 같은 곳,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이런 데가 좀 낮은데, 그것은 그 당시에도 손님들에게 우리 직원이 친절하게 순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시설에 가서 보면 비가 샌다든지 위험하다든지 불쾌하든지 이러면 옆에서 좋은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찾아갔을 때 기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틀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도 이거든요.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직원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말을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좋아도 불친절하면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대민 부서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격을 고치라고 할 때 안고치고 하면, 대민부서에서 빼고 또 매달 회의할 때마다 친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만 협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딱 부러지게 티가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싸운다든지 고객한테 상말을 써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 초부터 일단 거기에 도드라지게 티가 나는 사람은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처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 할 때 마다 조금 그리고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우리가 학동케이블카 있는데, 여기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두 차례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을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학동케이블이라든지 고현항이라든가 국가산단 이런 것은 시나 다른 사업자가 주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10%나 20%를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출자했을 때 출자 타당성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출자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전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서로 분리해서 따로따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협상중인데, 왜 그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행정개선사항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 사업계획에 보면 군부대 이전사업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부대 이전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군부대 이전하는 사업이고 이전이 완료됐으면 양여부지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우리가 순수하게 출자만 하는데 왜 사업타당성을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결국은 최종적으로 양여부지 개발사업이 전체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사업타당성 용역하고 출자 타당성 용역을 따로따로하게 되어 있어서,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자, 라는 안을 했는데. 현재 자기들은 그것은 자기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입장에서는 가능한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사업 타당성 용역을 않고 출자 타당성만 해서 전체적인 해석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나 같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하되 나중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말입니다, 한 사업을 출자 타당성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시가 관여하는 사업을 시가 타당성 조사를 해놓은 자료는 안 되고 그 자료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건 어차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써도 안 되고 같은 사업장에 A라고 하는 사업자가 우리와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타당성 조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출자 타당성하고 사업 타당성을 따로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자할 때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출자하는 미친놈이 있느냐, 이런 극단적인 말로 논리가 가능한데 이런 것도 이 제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돈도 한 푼 두 푼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받는 이 용역회사에서 용역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자기들이 예측한 대로 책임 안지는 이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책임 안지는, 진짜 무책임한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져도 책임을 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걸 용역을 두 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번, 여섯 번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그때 6억 5,000만 원.

그 당시에 자본금 비교를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 안했습니다. 저쪽에서 PF(Project Financing)이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동케이블카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개발공사는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가 6월 30일까지 사업을 연장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더 연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가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거제관광개발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를 따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인데, 취소하기가 어려우면 개발공사가 49% 이상의 지분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개발공사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49%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호 지분을 10%나 20%나 갖게 되면 51%를 넘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인데, 그건 시가 30일 날까지 아직 결정 안 난 상황에서,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의 생각은 시설을 안 하면 개발공사를 끼워 넣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49%나 50%까지 경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복잡한 것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네요. 6월 30일까지 기다려보는 것이네요.

그동안에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합니다. 6월 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

여기서도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가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용역보고 대로 결과대로 한다면 실제로 이미 2017년에 완공인데, 그러니까 용역 내용이 사실은 우리는 어쨌든 용역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참여를 결정하는데 참 이런 경우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타당성이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저쪽 시행자가 자본력이나 신용도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끌어 오지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도 사업 타당성 조사도 했습니다.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쪽에 같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같은 타당성 조사가. 우리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이건 어차피 차이가 있어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의뢰한 사람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우리 몫이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업장에서 용역보고서가 의뢰한 사람마다 달라진다, 그런 것들이 용역보고서를 못 믿게 하는, 저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좀 신뢰가 가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용역보고서를 조직진단도 그렇지만 용역 하는 사람들 앉아서 당신들 돈을 3,000만 원, 4,000만 원 받아서 이 일을 해놓고 당신이 된다고 한 일이 안되었으면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시에 뭐 할 때도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책임 안 진다던데요.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시장공약사업이기도하고 우리시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도 참여하는 부분인데 일단 사업이 되면 잘 되어야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이걸 숨기고 엉터리로 하지 않고. 이번에 조사할 때도 보수적인 방법으로 해서 용역회사라고 하는 곳이 조사하는 기준이 조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수용소에서 계룡산까지 모노레일 이것이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아직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가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2의 아바타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바타포도 거의 80억 정도 100억 가까이.

아닙니다. 한 8-9억 정도 들었는데 아바타포가 지금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전부 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사업차 회사 또는 기관에 요구했는데 안전성을 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불안한 곳이 있어서 일단 중단시켜 놓았는데 어쨌든 아바타포 같은 그런 험악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조감도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사회 최종 용역보고서 나오고 이사회 통과되면 설계할 때 저희들이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마파크나 케이블카 사업 저는 테마파크도 사실은 적자잖아요.

돈으로 치면 적자이지요.

맞습니다, 적자인데 학동케이블카도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고.

학동케이블카도 적자가 나면 큰일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용역결과보고서도 평화파크도 다 흑자난다고 해놓고 결국은 몇 백억 들여서 적자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평가에서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평화파크가 작년에 한 7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재작년에는 10억 5,000만 원이 나고 그랬는데 평화파크가.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제2의 평화파크와 아바타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동케이블카나 모노레일도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와 47페이지 이것이 노사합의서인 것 같습니다. 노사 간 협의한 내용이지요?

예.

거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건이 있는데 이것은 임신근로자나 육아근로자는 희망하면 이건, 법으로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협의사항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옥일권입니다. 이것은 노조관계법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자체 사규에 제정이 안 되어서 노사협의로서 사규화 하고 규정화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이건 그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최근에 생긴 규정이다 보니까 우리 사규하고 일치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사규를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에 맞추시는 게 맞고요. 47페이지 보시면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육아휴직에 맨 밑에 32조 이것이 단체협약서인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는 우리가 육아휴직을 1년 3개월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사규에는 그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조합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상위법위반이에요. 육아휴직기간 중에 임금은 100분의40. 최대 100만 원 최하 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해야 되는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건 완전 상위법위반인데요?

상위법에 위반 되지 않도록 협약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 육아휴직기간 중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위반된 것이라고요?

육아휴직기간동안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 3개월 동안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고용공단에서 지급하지, 우리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바로.

이 규정은 우리공사하고 노동조합하고 내부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공단으로부터 하여튼 100분의 40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수월지구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지난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건부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 조건부 통과가 뭡니까?

5가지 조건 항목에 대해서 보완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겠고 그러면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분양률 저하로 타 업체와 차별하는 분양 전략 마련인데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분양 전략을?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안 나옵니다.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경기가 어렵다고 이런다고 교사, 공무원 300만 원 아파트 외에 서민 300만 원 아파트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어중간하게 공사가 아파트지어서 나중에 분양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제 전역을 보면 수월지구나 고현, 장평, 상문지구, 아주동이나 옥포 전체적으로 거제 전역을 봤을 때 어차피 현재 고현, 장평에서 수월, 양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수월, 양정에서 연초 쪽으로 개발축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제에서 가장 개발이 될 지역은 지금 수월동이라고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나 다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경기가 좋고 호황일 때 얘기지요, 그 조건부 5가지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지금 건폐율하고 밀도하는 부분하고 옹벽 낮춰 달라는 것하고 다섯 가지인데 기존의 1차, 2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건 5가지 맞춰서 추진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걸 해서 분양이나 제대로 될지 나중에 5가지 내용하고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데 통영에 케이블카가 있지만 최근에 부산에서 세계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굳이 케이블카를 타러 거제에 온다고 생각안합니다. 이 사업 역시도 괜히 돈만 420억 쓰고 우리 자연만 훼손하고 나중에 수익성 없는 사업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6월 30일까지 이제.

6월 30일 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 사장께서 시공사와 금융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당초 사업 타당성하고 출자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 출자해서 20%지분을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왜 금융권에서 자금을 못 끌어 오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능력이나 신뢰도가 없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 19페이지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2차 공모도 불발됐지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3차 공모를 했는데 세 사람이 유효한 자격자가 지금 응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팀장님.

처음하고 두 번째는 사업자는 있었는데 자기도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까 서류가 미숙하고 공고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셔서 점수가 미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되는데 서류가 미비했거나 공고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그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했는데, 신용도나 평가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번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두 번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된 업체가 일단은 들어 왔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공모했을 때는 1,2차에서 들어온 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입니다.

1차에 했던 회사와 같은 회사입니까?

두 사람은 같은 회사고 한 사람은 다른 회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을 안 하니까 그건 시의 개발담당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내용을 저희들이 대답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3개 업체는 같은 동일한 업체이고 1개 업체만 신규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개 업체는 1차에 했던 3개 업체입니까?

1차, 2차 때 들어왔던 업체.

2차는 신용도 평가에서 안 되었다면서.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됐다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어서 탈락이 된 겁니다.

계속 이것이 불발하다보면 계속 연기되어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국 입찰공고이기 때문에 거제지역을 잘 알고 돌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판매전략 하고 판매계획 그리고 암석을 발파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현재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그중에 2개가 업체가 거제 업체입니다. 충분히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월지구아파트, 행정타운, 케이블카 이 세 가지는, 다른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도록 해서 우리가 위험부담이 리스크가 많다 싶으면 안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저도 한 6년 의정활동을 했는데 특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동계훈련 다 여기 오면 완전히 흑자가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스호스텔 넣고 그래서 저희들은 들으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동계훈련이 거제도로 다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전철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고 보자는 식으로 했지만 끝에는 하나도 수입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거제도가 양대 조선소로 인해서 법인세며 지방세며 지금 거의 몇 백억이 줄어드는 시점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투자를 하기는 하되 신중하게 하고 조금 더 늦춘다든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수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데 아파트를 우리 거제시가 개입해서 지어서, 저것은 생사가 달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신규 사업을 어떻게 신중하게 참여하느냐 문제인데 기존의 우리가 걱정하는 사업도 잘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산시 같은 경우는 자기 공단을 만들어서 입주를 다 시켰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공단이 운영이 잘 안 되서 세수 체납이 300억 이상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자기들이 공무원 월급도 이런 것도 안 받겠다고 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조금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늦추거나 이래해야지 지금 당장 들어 올 것이 감소가 될 판에 투자는 늘어간다는 것은 이건 안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살림살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다, 작다는 차이이지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상임이사님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김종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증인 : 거제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김종철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공연전시현황 대관실적을 지금 보면 기획공연현황을 보면 수입이 6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지난 해 감사 자료를 보면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이상이 수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김종철 공연사업도 2014년도 대비해서 수입액이 2억 6,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더 벌여 들었습니다. 메르스 여파도 있었습니다마는 극복하고 저희들이 공연의 질도 높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정직한 경영을 하다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관람수가 적은 행사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사업비투자에 비해서 관람수가 적은 행사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행사선정이나 무슨 홍보 부족 탓입니까?

김종철 주로 전시관계가 작습니다. 공연은 거의 70~80% 정도 좌석이 차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 것이 이상적인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김종철 실제 방송 스파트 이런 걸 많이 해야 하는데 그건 저희들 인구에 비해서 그런 큰 공연들이. 창원 같은 경우는 방송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 기획 한 것이 업체에서 돈이 되니까 하는데 저희들은 방송이 비싸다 보니까 대공연만 저희들 연말에 두 번 정도 방송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나 언론,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저희시민들한테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찾아오고,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저희 주변에도 시민들이 예술회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김종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료공연과 유료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철 공연을 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연출하는 사람도 있고 관객도 있고 무대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유료화해서 관객이 차지 않을 형편이 되면 무료화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술은 장르별로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약간 들어가더라도 일부 분야의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신중하게 회의를 거쳐서 해야 하겠습니다.

기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철 특별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해서 이사회에서도 거론하고 내부 부장들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논도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우리 예술회관 대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철 대관율 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예를 들면 소극장, 대극장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전년도 비교해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3개 단체라고 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술회관의 월별 행사라든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한 달 30일로 잡고 3분의 1정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관율이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망가지면 수리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보니까.

김종철 큰 공연들은 하루 전에 와서 세팅하고 리허설하면 한 2~3일 잡는 것도 있고 일정이 서로 중복이 되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비용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을 시민들한테 많이 쓰도록 장려하는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9페이지인데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중인가요?

김종철 용역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봤는데 경남지역에 사설 말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중에서 거제시가 이용료가 가장 비싸요. 비싸고,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르긴 한데 예술회관에서 우리처럼 하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체육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철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야말로 적자를 빨리 줄였으면 좋겠는데 2014년도 수입총액하고 2015년 수입총액이 줄었습니다.

김종철 2014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금 틀린 것이 중간에 계약이 됐는데 그전에는 보면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도 포함했고 세월호 이후에 학생특별수업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적자가 더 많아서 그 뒤에는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도 여기 빠져 있고 청소를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비용관계가 수요와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 2015년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건 방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식에 끼워 넣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때는 아예 틀립니다. 청소도 직영을 하고 그러니까 지출의 한 방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아니고, 우선은 적자를 줄이면서 공공성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수강료를 조금 더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김종철 좀 비싼 것이 우리는 수돗물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지금은 좀 내렸습니다만 가스를 너무 많이 쓰고, 안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목욕탕도 아니고 수영장도 아니고, 그것이 물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 원인을 잘 분석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올리면서, 차량 없앴잖아요. 차량 없애고 요금 올리고, 강사 줄이고 수영장 이용 횟수 줄이면, 줄이고 올리고 해서 적자가 메꾸어 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종철 강사료도 못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시설 같으면 적당히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의 시설에는 강사 몇 명 안전요원 몇 명, 이런 등등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 소독도 철저히 하고 질 좋은 것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치가 너무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요금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일자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을 줄이고 해서 적자를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적자폭이 그렇게 줄어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수영장은 공공성 있게 대중들한테.

김종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웃소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예술과 부합도 되지 않을 뿐 더러 무조건 공공성을 앞세워서 시에서 전부 해내라는 식으로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또 실제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가면 청소년수영장 해서 따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매월 적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예를 들면 탁구장은 탁구 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수영인을 위해서 수영장도 필요하잖아요. 적자는 운영을 못해서 적자다, 이런 지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자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있는 수치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의 수영장 운영에 14페이지이거든요. 수영장 이용 인원이 월 평균 8,000여 명이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38페이지에는 1,000명, 이것이 그러면

김종철 정기회원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정기회원은 매월 581명이고.

김종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업무보고에는 하루에 32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8,000여 명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김종철 월로 해야 데이터가 나오니까 보고서에.

학생들 단체로 수업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서 숫자가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8,000명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냥 일반 입장객인 거예요, 1,147명. 그 다음 수영장 운영에 보니까 장애인 수영교실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15명 정도인데 인원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요?

매일합니다. 매일 오후 장애인 수업반이 오후 4시부터 부모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수업하고 데리고 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수강료는 어떻습니까?

수강료는 장애인은 할인 적용해서 적정하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요금하고는 달리 받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수치는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블루거제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제시에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올해 보니까 지역예술단체를 해놨네요.

김종철 작년에 제가 보고 드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문화활동 단체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도 장을 펼쳐 줘서.

김종철 젊은 애들 랩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하던데.

그래서 일단 지역문화단체나 문화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무대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도 듬뿍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관계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종철 예.

언제 나옵니까?

김종철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현실 그대로 잘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철 객관적인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홍보물 하실 때 자료에 22-24페이지에 나오는데, 달마다 업체를 바꿔서 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김종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면 대부분 250만 원 정도인데 어떤 업체는 320만 원, 어떤 업체는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조금 비중 있는 공연은 잘하는 업체를 줘야 하고, 영 안 가면 안 되니까 또 돌아가면서 줘야 되고, 실제 일을 시켜보면 성실한 업체가 있는 반면 마음에 안 드는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안 드시는 업체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홍보물 가격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거나 제작하는 것이면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 갈 것인데, 설명 따로 하시겠습니까?

김종철 텔레비전, 냉장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종철 전체적으로 카페테리아 그때 한 4,000만 원 들어갔지요?

카페테리아 최초 시설투자비는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최초의 시설비만 2,200만 원 들어가 있고 각종 커피나 소모품 구입은 빼고 시설투자비만 들어갔습니다.

커피머신이나 이런 기구구입이 2,200만 원이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머신기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커피점이 많이 생겨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 설명 하실 때도 2,300만 원에 설명하셨거든요. 지금 운영 되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종철 사실 저희들이 위탁도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하러오는 분들 일찍 오는 분들이 기다리기 보다는 커피와 빵 한 개 하면서 요기하라고 했습니다. 공연하는 날은 줄을 섭니다만 공연 안 할 때는 지금은 테마를 줘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썩 많은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하고 조금 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이벤트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원 분들이 카페에서 그것을 하세요?

사실 문화예술회관 본연의 업무를 안 하시고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그 인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필요 없는 인력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철 공연할 때 주로 손님이 있거나 저희들이 먼저 하면 되고 그다음에 매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 계속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중간, 중간 활용 할 수도 있고 손님이 많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왕 설치하신 것이니까 제대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수영장이 현재 가스이지요?

김종철 예.

가스비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다른 연료 대체는 도저히 안 됩니까?

김종철 기계 설비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안에 기계장치가 엄청납니다.

수영장 적자폭이 가스부담이 엄청 많은데.

김종철 요즘 가스가 싸졌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가서 엄청 절약을 합니다.

고생하는 줄 알고 있고 일단 교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예술회관의 매달 나오는 책자. 매달 나옵니까?

김종철 4개월 마다 나옵니다.

비용이 얼마 듭니까?

김종철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책자가 고급이어서 그것도 절약 방안으로 종이 질을 낮춰도 관계없습니다.

김종철 제가 가니까 한 700만 원 드는 것을 500만 원 이하로 낮췄는데요.

검토만 해 주십시오.

김종철 종이 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텔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없습니까? 손익계산서가.

김종철 호텔은 지금까지 체납은 없고 호텔은 물론 재산 자체야 거제시 재산이지만 주로 인프라 시설로 생각합니다. 공연할 때 그 사람들이 공연하고 나면 옥포에서 자고 들락거릴 수도 없는 것이고 중간에 차라도 막히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봤을 때 영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철 영업은 요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엄청 어렵습니다. 그 전에 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대우 저러고 난 뒤에 엄청 타격이 큽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김종철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시적일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주의 깊게 살펴 주시고 현재 12년차입니까?

김종철 13년차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도 많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고생 많습니다. 관장님 새로 오셔서 개선되는 것도 많고 수영장 관계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6년도 6월13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