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성빈
양성빈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개요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23억2,4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7,731억811만원 중 6,783억4,714만원을 집행하고 5억9,050만원을 이월, 941억7,0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9,823억2,451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87억9,047만원, 지방교부세 6,575억4,106만원, 보조금 24억1,382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35억7,91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관실은 177억4,309만원을 집행하고 4억8,900만원을 이월, 3,32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6,494억4,882만원을 집행하고 939억67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9억9,990만원을 집행하고 6,352만원을 이월, 1,81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총괄과는 97억1,614만원을 집행하고 2억1,19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는 4억3,919만원을 집행하고 3,798만원을 이월, 4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941억7,047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은 5억 6,266만원, 예비비 936억781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2,500만원으로 중앙지침에 따라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0건 1억8,244만원으로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메르스 방역과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등 총 16건에 11억1,8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관실에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등 총 3건에 5억9,05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4년도 말보다 16억5,966만원이 증액된 3,565억3,608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17억4,84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16억9천만원을 집행하고 55억5,900만원을 이월, 5,8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17억4,841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01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7억1,823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남원 허브클러스터 등 16개 사업 316억9천만원이고, 이월액은 임실 치즈식품클러스터 등 5개 사업 55억5,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19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6억5,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9억400만원으로 모두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4,757억2,23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630억3,766만원으로 이중 3,594억6,526만원을 집행하고 1,035억7,2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757억2,230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588억3,350만원, 융자금 회수 2,561억7,801만원, 예금이자 10억701만원, 기타 잡수입 228만원, 이월금 597억150만원입니다. 세출은 3,594억6,526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융자금 2,301억510만원, 채권상환 1,291억8,465만원, 기금관리비 7,821만원, 선급이자 9,7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35억7,24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2억5,794만원, 예비비 1,013억1,446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1억4,480만원이 증가한 7,458억3,91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46억847만원이 증가한 6,894억6,9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정책적인 총괄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지명의 명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의정활동 2년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입장에서 도정의 전반적인 일들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대개 보면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에 대한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과 그리고 특히 예산파트에 제가 전문가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두어 번 했었어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예산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6조 남짓해서 최근 몇 년간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산이 사실 도민들이 판단할 때에는 6조가 고스란히 전라북도의 예산인 줄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 ‘전라북도 총 2016년 예산 6조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 부분 어림없는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는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라북도청이 14개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기획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을 좀더 준비해야 되겠고 그것이 어렵다 보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원을 공조직에 있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식견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제도적 장치는 여러 가지 있죠? 이를테면 계약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조직에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효율과 비효율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얘기에 따라서는 이게 효율이다, 이게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 전라북도를 들여다보면 한시적 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야에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한가, 다른 부분에 인원이 더 필요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예요. 그것이 결국 전라북도 앞으로 몇 년, 아님 몇십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성장동력의 아이디어와 예산투쟁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하고 행사성, 축제성 이런 것에 대한 인원은 과다하다. 중복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민선 송하진 지사님이 두 번을 했어요, 조직개편. 두 번 다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행자위에 올라오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돼야지 않겠느냐. 오늘 뭉뚱그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겠다. 이번 후반기에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적당한가, 적당치 못한가도 계량화된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같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질의, 간단하게만 할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예, 같이 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1년간 고생했던 결과가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정도의 지출 현황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물환경관리과에 용담댐 하수처리시설 긴급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7,100만원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7,100만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항만하천과에서 배상금이 있어요, 배상금. 이 배상금은 이미 기 이를테면 우리 업무매뉴얼에 들어있던 거란 말이에요. 법무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하면 1년에 예산을 이미 잡아놓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경과 타이밍이 어떤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액수가 많다 하면 예비비에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소액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이 따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시기가 늦어지면.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비비가 배상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을 봐야 돼요. 이런 식의 예비비 지출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산업진흥과에 풍력발전소 시설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풍력에 대한 것들은 1년 예산 그 과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목에 예산이 잡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대손충당금, 손실 수리비 정도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냐는 것도 한번 봐서 예비비에 대한 사용은 좀더 매뉴얼에 따라서 단 1원이든 100원이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의 집행잔액이 한 5억 얼마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총 잔액은 900억이 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예비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합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예비비가 얼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비비가 936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통상 예비비가 이 시점에서는 1% 미만이었었나요, 혹시? 안 왔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예비비는 1% 미만이 아니라 0.4%, 0.3% 의미 없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1% 이내에서만.
지용
송지용위원
자칫 예비비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전용되고 이월되는 사업은 다시 이를테면 다음연도 예산 반영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순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이드로 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는 법률이 정하는 1% 이내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잡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새로운 전라북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해 놨고 그 과다한 예비비는 그냥 그대로 다음연도로 전용돼서 또 다른 예산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제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예비비가 좀 많아요. 아마 정보화총괄과는 집행잔액일 것 같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예산과의 예비비는 좀 과하지 않냐 하는 것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월사업에 있어서 기획관실에서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이게 그때 국회의원님들 사업이었나요? 단초가 됐던 용역사업이었나요? 첫 단초가.
택림
오택림기획관
저희가 미래…….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뭐냐면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지사님과 연찬을 통해서 업무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건 직결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지사님이. 그런데 이거 몇 년째 이렇게 있어요. 예산은 점점 불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몇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자’ 하면 하세요. 아니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우리 각 기획관리실 소관 하기 전에 저도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 이월액 좀 얘기를 할게요. 실장님,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전체 이월액이 얼마나 늘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4년 1,013억이고 2015년은 2,016억이니까 1,003억이 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2013년도에 비해서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3년도가 561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1,500억 이상이 2013년 대비해서는 더 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2013년도에 정확하게 638억이었어요, 2013년도 결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2014년도 1,012억, 그다음에 2015년도 2,016억. 이월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정부에서 저희가 내시한 거에서 예산 편성한 대로 내려오지 않는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난 데에다가 기인하는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저도 인정은 해요. 자금 없는 이월이 항상 우리 세입을 못 맞추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많은 건 알겠고, 집행을 못해서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본예산이 편성된 해에 집행이 다 완료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갖다가 정치하게 처음에 짜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사전절차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하냐면 이게 업무적으로만 놓고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이월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작년에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면서 집행 정확하게 해서 이월액 줄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했었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2배 이상 1천억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치행정국에서 니네가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월액은 지금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출납폐쇄기한이나 그런 독려를 하고 많이 했어요. 독려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가 미진하다라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이번에 본예산 세우면서, 이게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2개월이 당겨지니까 분명히 이월이 많이 될 거라는 게 눈에 보듯 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꼭 진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진 원인이 가장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더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늘 얘기를 하지만 자금 없는 이월, 그다음에 이번에 출납폐쇄기한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 그냥, 업무가 그렇게 많으신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금 늘었다가 아니라 2013, 2014, 2015년부터 지금 계속 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두 가지 다 대응을 하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집행이 안 돼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똑같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한테 그 다음해에 넘어오는 것들이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해서 이월로 지금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 집행하는 거에서도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정부에서 저희한테 오는 자금도 12월 말까지 올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을 받는 사업도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메커니즘이 정확히 정부에서 우리한테 12월 넘겨서 오는 그런 자금에 어떤 사업들에 그렇게 주는지는 정확히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사업이 조금 터덕거리고 있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자금 없는 이월 시키는 부분, 출납폐쇄기한을 넘겨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책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 또 우리 2016년도 결산할 때 되면 이 얘기가 사실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산이 그만큼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소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2016년도 예산이 있고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합치면 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획관리실장님이 홍보도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하반기에 이월사업 특별대책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매월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그것도 진행상황을 꼭 행자위 여기가 아니더라도 따로 행자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아, 딴 데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기집행을 원하진 않습니다. 저는 조기집행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하고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 그 전에 제가 계속 관심 가졌던 분야가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 이자수입이 그전에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모 일간지에 ‘독이 든 성배다’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받고자 조기집행 막 하면 결국은 그게 이자보다 인센티브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건데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한 반대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출납폐쇄기한이 줄어들었고 이월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염려스러움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체크를 하시든 체크를 하셔서 제가 행자위를 안 하더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결산승인 관련인데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농축수산식품국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비비에서 작년도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이 지금 보니까 10억이 좀 안 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농어촌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해서 지원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 제가 보니까 올해 4월에 우리가 전라북도에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도 보니까 우리 국비, 지방비 합해서 총 강풍피해대책비로 제가 알기론 한 2억원 가까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가, 사실은 1년 농사를 하우스시설이나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농업 쪽도 마찬가지인데 전소가 됐을 경우에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다 그래서 전혀 일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도 했었고.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의 대안들 혹시 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투명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 물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안 되더라도 그 기준의 밑에 있는 피해가 났을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농림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지역별 조사를 한번 했어요.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한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다 그래서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형태의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규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북이 농도라고 하면 그런 농어민에 대한 복지문제로서도 결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자면 보험을 또 가입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런 것도 고민해 보면, 제가 전라남도 어딘가에는 전액 그냥 보조금으로 다 보험을 넣어준다는 지역도 제가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하우스시설이나 농어촌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부에서는 방침이 재난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걸 많이 권유를 하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농림국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농림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할 때는 정말 치밀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했다, 과학적으로 했다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산 때 보면 그게 구체적이지 않았고 치밀하지 않았고 과학적이지 않았던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하시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남주
허남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산 증액 대비, 예산이 증액한 만큼 순세계잉여금도 남아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9%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21.몇 % 정도가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즘 2,3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만큼 예산을 편성을 효율적으로 못 했고…….
남주
허남주위원
못 했다는 거고 또 그때 적시에 이행을 안 했다는 거고 또 방만하게 했다는 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은 그 이유하고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산 때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민들한테 우리가 도정발전에 같이 참여하라 그러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공무원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2,322억에서 2,810억으로 20% 이상이 지금 늘었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수입은 9.몇 %밖에 안 늘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맞질 않잖아요, 지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특히 지방세 분야 예측을 약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도가 금리인하로 인한 그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은 수차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혜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세입금 과오납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95억3,124만원이에요, 지금. 37페이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과오납이 2014년도에는 91억1,5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5억3,100만원으로 지금 4억원 정도가 증가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파트에서는 조금 그전 2014년보다는 줄었어요, 과오납이. 그런데 가장 많이 늘은 데가 국고보조금이 2014년도에는 1,254억이었는데 3,010억원으로 배 이상이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자 사업 포기 등에 따른 것이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건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에서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직자들이 약간 착오 일으키는 그런 부분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방세 전체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연찬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잘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게 지방세 과오납 하는 그런 부분이 보면 비과세나 감면 해당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신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관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는 홍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예산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 4억원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민선6기 들어 가지고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진짜 어떻게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행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조금만 치밀하다면 충분히 없앨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불용액 좀 말할게요. 지금 불용액이 무려 1,001억이 돼요. 작년에 저희가 2014년도에 781억도 엄청나게 많다고 추궁을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1,001억원으로 늘려놓으셨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불용 중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그쪽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에는 예비비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추계를 갖다가 면밀하지 못한 그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비비부터가 작년 결산추경할 때 세입이 추가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잡으면서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상당부분 액수가 불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불용액이 1,001억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 대비 22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가 974억으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예비비 자체가 세입추계를 연초에 약하게 한 부분이 결산 때 다시 그걸 보정하면서 세입추계를 잡으니까 그게 마지막에 예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맞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하실 적에 잘 하시란 얘기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처음에.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맨날 드리는 말씀이고 실장님도 맨날 똑같은 답변이시고 그렇잖아요.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사람도 참 힘 팽기지 않고 말하는 분도 힘 딸리지 않고 그럴 것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첫 단추를 잘 좀 치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불용, 예비비, 집행잔액 이게 다 연결이 돼있거든요, 결산 때.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내 돈 갖다 쓰라고 하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겠어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치밀하게 쓰지.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2조5,800억이 됩니다, 전라북도가.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현액 그게 4조9천억 정도가 돼요. 그럼 여기서 52% 정도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가서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쓰고 반납을 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위원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보조금을 저희가 국가에서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예측을 과다하게 잡았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사전절차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정말 가장 최소한, 이론적으로 한다면 제로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요. 이거 페널티 먹잖아요? 그렇죠? 부처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연구를 하든 고민을 하든 연구진단을 받아보든 해서 이거 줄여야지 않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맨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갖고 왔을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현장을 나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사업을 세웠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적기에 예산집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발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안일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특히 결산 관련해서 정책질의 차원에서 우리 도의 원칙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많은 거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국비 미교부에 의한 이월 같은 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실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이 다 끝나지 않을 것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그 전년도 끝날 때 의회에다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건 내년도에 이월시키겠다는 그런 경우고 사고이월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해에 이걸 다 집행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결산할 때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을 명시이월로 분류해 놓은 건들이 있어요. 이거 예산과 업무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규정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 한번 원칙이나 방향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제가 자문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부분이 사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한 건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집행원인행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만약에, 사실 예산과에서 실과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코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게 집행이 다 마무리되지 않을 걸로 확실히 예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명시이월로 시켜서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해라. 그런 방향을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오더를 잘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큰 방향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하는 데 있어서 저희하고 조금 틀린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향을 잡고서 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원칙을 정해 줬으면 각 실과에서는 당연히 그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맞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결산서건 예산서건 그런 지침을 정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업무의 협조도 있는 거고 일관성이 있는 거지, 오더는 그렇게 내려갔는데 실과에서 지침을 안 따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예비비와 관련해서, 예비비라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도에도 예비비 관련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 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산업진흥과 풍력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사유가 ‘군산 풍력발전소 고장에 따른 신속한 복구’라고 돼있는데 이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성격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이 건에 있어서는 약간 쟁점으로 되는 게 지금 예비비지출 결정을 해 놓고 실제로 지출된 것은 3개월이 지나서 된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게 지금 예비비 대상이었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풍력발전소가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시설노후에 따른 변압기가 파손이 됐었는데 이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다렸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좀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예비비를…….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승인일자가 9월 9일이에요, 승인일자가. 그러면 3개월 뒤에 지출을 했다고 하면 12월 초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출결정이 나고 3개월 소요됐던 것은 그 변압기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시운전하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만약에 결산추경에 하거나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다시 그 예산 잡은 때부터 3개월이 또 걸리니까 그 3개월만큼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국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해도 그런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늦어지니까 그 계산만큼 우리가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아까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타이트하게 적용을 앞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개혁추진방안에 따른 성남, 수원시 이런 6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6개 불교부단체의 심한 이런 일인지, 저희 전라북도는 어때요? 검토 한 번 해 보셨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부에서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그 범위 내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2일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성명서 발표…….
영규
최영규위원
그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이번에 정부재정개편의 큰 골자입니다. 하나는 저희들 시·군에 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게 그게 인구수와 징수실적 그다음에 재정력역지수 이걸 5 대 3 대 2로 그동안에 도세를 걷은 부분의 일정 부분을 시·군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데 이걸 약간 잘 사는 시·군과 못 사는 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구수를 줄이고 재정력역지수를 높인다는 것이 크게 하나의 그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건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그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이 100% 가져가는데 이게 법인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회사들이 많은 이런 시·군에서는 굉장히 몇 천억씩 가져가고, 경기도의 화성이나 성남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데는 50%를 도세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50%를 도세로 해서 공동세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효과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한 가지 저희가 여기에 들여다봐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개 시·군에서는 이걸 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있냐면 이 부분만 한다면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같은 경우가 불이익을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이 나머지 10개 조금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내 14개 시·군만 비교했을 때요. 이전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산정을 할 때는 여기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가장 큰 개념은 정부에서 교부세를 준다는 것은 그것이 해당 시·군의 기준재정수요액 얼마만큼 내년에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자체 지방세나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정수입액이 이만큼뿐이 안 되니까 그 차액을 조정계수를 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게 정부방침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시에서 돈을 갖다가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연천 이런 못 사는 데다 가게 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연천 이런 데는 못 사니까 줬던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게 얘네들이 수입액이 확 늘어나니까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머지 경기도를 제외한 열악한 자치단체에다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영규
최영규위원
검토해 보신 것…….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검토는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한 숫자 같은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영규
최영규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크게, 만약에 그렇게까지 적용을 한다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한 30억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한다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할지는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안은 50%를 갖다가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 지역구 다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정부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한 대안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 미교부 이런 것이 많잖아요. 대안으로 사실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부담을 확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 개선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다 요구해서 정부에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저희가 노력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검토되시면 자료 한 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으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 입장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50%씩 이렇게 시·군세가 도세가 되면 결국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어떤 상황이든 세금을 나눠쓰자고 하면 제 지역구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할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향평준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방세에서 결국 지방세 걷어 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고, 우리가 지금 79.9 대 20.1% 그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란 말이에요. 논문에서 찾았어요, 비율을 확인을 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데 옆 나라 일본만 해도 그게 5 대 5 정도 된단 말이죠. 결국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지방세를 하향평준화만 시켜서, 우리 지금 완주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 자립할 수 없는 있는 성남처럼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대응을 적절하게 해 줘야지 그냥 여기서 이 안에서만 나눠서 쓰는 그건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장수의 지역구의원으로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거 찬성하고 빨리 그렇게 하자고 빨리 니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이게 전국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 얘기가 나오고 바로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날, 지금부터 한 달도 좀 넘은 것 같아요.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고를 한번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전북도 입장에서도 별로, 도청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을 내놓지 않기에 그냥 담당직원하고만 제가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들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최영규 위원님도 우선 법인지방세 일부 공동세에 관한 어떤 식으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걸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한 거 있으면 보고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 대 2, 국세와 지방세 8 대 2 저희가 20%가, 사실 그 안에서 주고 빼고 하면 사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8 대 2의 구조 자체를 갖다가 지방세 파트를 3이나 4나 이렇게 해서, 아까 일본은 5 대 5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교부세율 19.27%를 갖다가 더 올려야 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지금 11%까지 와있는데 이런 것도 더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고향기부제나 고향기부세 같은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만 저희 지방재정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지 그것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물론 약간 우리 쪽에서는 방금도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건 찬성을 하겠지만 그래서 균형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물론 못 사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세금이 들어오니까. 어찌됐건 들어오고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의견표명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 얘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영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냥 보완설명을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확인차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법인지방소득세 그것을 전라북도는 정부안대로 가는 쪽으로 생각하겠다고 들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성빈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지금 방향까지 이렇게 이런 데서, 그것을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안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수시 조정될 수 있고 지금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 지방재정개혁방안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진 않았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계속 의견수렴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발언한 자체가 도정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한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영유아전자파보호대책마련촉구건의안 3. 전라북도빅데이터활용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전자파보호대책마련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빅데이터활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박재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고,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라북도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의 국가관리 전환과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명 등 국가시책 이행 및 도정 현안수요 반영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국가관리로 전환된 2개 사업소를 폐지함에 따라 사업소 기구를 13개에서 11개 사업소로 조정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담을 위해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을 ‘자활사회서비스팀’으로,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과 가축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764명에서 3,757명으로 7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소에 국가관리 전환에 따라 만인의총 5명, 미륵사지 10명 등 총 15명을 감축하고 보건의료과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2명, 축산위생연구소에 가금류 도축검사관 2명을 증원하며 서울사무소에 2명을 증원하여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의 주요정책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북부권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에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5급 이하에서 5명, 연구직에서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제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처장 출석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회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뇨. 하면서 마지막 안으로만 제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할 때 하니까 그 시간에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출석요구에 대한 본 위원의 요구가 있으니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성빈
양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그렇게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요구해 주시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심의는 하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장
나머지 일단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논의가 있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전자파 취약구역으로 설정·관리하는 등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전라북도에서 빅데이터활용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 활용센터의 목적은 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정책의 수요를 발굴을 하고 그 수요발굴된 대상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 정보화과에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몇 명이나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빅데이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해가지고 활용센터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말 그대로 큰 데이터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를 통계분석하고 그걸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이 한 명 가지고 그런 통계를 내고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돼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와 동시에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팀 정도는 만들어져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 대표적인 사례로 심야야간버스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우리 전북도가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경기도를 제외하고 세 번째 정도 이 조례를 우리 행자위원들 전체가 공동발의해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직 얘기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제 생각에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을 기능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정보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지자체 최초로 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드시 그런 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보화총괄과에 두든 어디 다른 쪽에 두든, 두는 건 알아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팀은 확실하게 그런 안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장 김용만 처장님! 제가 출석요구를 좀 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요구에 응해주셔 가지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의회사무처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하고 여러 가지 뜻에서 사무처장님을 모셨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먼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가 5월 13일에서 5월 23일날 이미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후에 이를테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입법예고가 들어간 이후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무엇이 모순이냐면 간담회는 입법예고 이전에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그래서 서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필터링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이미 법적으로 절차 이행했어요. 가장 큰 절차이행은 이겁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심의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법률적으로 해서 자치법규입법안 심사를 또 합니다. 거기서도 무리 없이 패스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문제 있다는 것을 예단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 단계가 조례·규칙 제정, 개폐상황보고를 시·군 이렇게 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장님,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원포인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했더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사실은 법률적 검토가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 말을 서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 저는 바로 후속조치로 여기 행자위에 있는 저를 포함한 8명 위원님들 다 모시고 설명을 해 드렸고 위원님들도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과연 이번 조례에 이것을 동의를 해 줘야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실기를 했다든가 사안이 좀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를테면 정리하라는 것들이 있겠죠. 시기가 좀 지나면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8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행자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번 집행부에서 발의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 세종분소 2명을 증원하게 돼있어요. 그 증원은 팀을 구성하게 돼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조례에 담아있는 것은 것이 주소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소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마치 초법적인 일이에요, 규칙에 담으면 된다는 정도의 답변을 구두로 들었어요, 구두로. 그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조례 자체가 입법예고 자체부터 조례의 성립부터 모순이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에 대한 서울사무소,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재지 이것을 새로운 조직에 주소지가 다르니까 합치를 해야 되겠죠, 합치를.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각 소방서가 다 있어요. 119센터가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소방서는 하부조직인 119센터, 안전센터 등에도 사업소에 명기돼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진했다, 절차이행에 있어서. 제가 사무처장님을 부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의회는 제가 보니까 1998년 9월부터 2006년도까지 8년간 법제담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법제담당.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2006년도 8월에서 2007년도 8월까지 1년간 의안팀이 존재돼 있었어요. 존치가 돼있었는데 현재 10대 의회 들어와서 4월 30일 현재 1년 조금 넘은, 2년은 못 됐고 1년 한 8∼10개월가량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대 의회 709건의 의안심의를 했어요. 그 중에 각 위원회에서 의안 발의한 것이 367건 51.7% 정도 차지하고 지사님이 발의한 것이 245건 35% 정도가 되고 교육감이 한 것이 97건 14% 정도가 돼요. 우리 처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예시를 해 드릴게요. 전라북도 생활임금조례의 경우 부서 간의 업무분장으로 인한 수개월간 시간을 허비하였고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업무분장 문제를 놓고 집행부서와 의회 상임위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의 현황 의원 자료요구 시 업무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부재, 의원이 자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처의 의사계는 무슨 역할을 하게 돼있습니까? 업무분담에 있어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사일정 조정하고 본회의장 운영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주목적이죠? 그분들이 있어야 될 일이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의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안은 현재 제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의안은 위원회에서 주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누가 배분하고 있냐고요, 의회사무처에서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의사계에서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의사계에서 한다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하세요.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해도 돼요, 지금 현재 법률상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해도 돼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들어보니까 8대 의회 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답변을,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의견을.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위원회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생활임금부터 시작해서 갈등 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안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용
송지용위원
필요성이 있겠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런 현안문제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 자체에서도 무수한 많은 인원과 조직이 있어요. 있는데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몇백 건을 갖고 하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일은 의안계나 법무담당이 해야 할 고유영역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우리 처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가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 위원회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는 시도별 기록팀장 직렬관계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의회사무처인데 이건 제 생각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렬을 둬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속기사가 많고 그다음에 행정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처장님,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료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준비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그렇지만 인정하신 건 하신 것이고 다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하지만 표현의 방법이 궁색하다 보니까 내가 크게 어휘구사력이 없다 보니까 이건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특히 의회의 심사권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준비 없이 전혀 개념 없이 올라와 가지고 넘어 가면 좋고 알면 관행이었다, 그간에. 저는 의정활동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마는 그 일은 않겠다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예요. 지금까지 집행부에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이것은 저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법률적 근거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렇게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8명 위원들이 다 뜻을 모아준 것이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조직개편이 지금 민선6기 들어서 몇 번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크게 2번을 했고요. 지금 이번…….
남주
허남주위원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민선6기 들어서 2014년, 큰 건 2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총 5회를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선5기에 비해서 민선6기가 조직개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전에 한 조직개편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번 철저하게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진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정말로 올바로 가는 조직개편이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조직개편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은 인사입니다. 인사로 보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인사로써 보완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문제가 있는 인사가 왕왕 있었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걸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철저하게,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큰 조직개편이랄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이라도 여러 부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다 할 때는 분명한 조직진단을 한번 철저하게 받아보는 것이 앞으로 전라북도의 업무효율성이나 발전방향으로 볼 적에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건의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은 자체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전문가한테 받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부수적으로 인사는 잘 조치가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서울사무소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2명 증원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관련해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1차적으로 타 시도하고 15곳 제가 시·군·도 파악한 결과 가장 지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건물사무소 임차부분도 제일 높은 금액의 임차료와 월임차료를 내고 있고 보증금도 그렇고 평수도 가장 넓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인원수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우리가 지금 소장님 포함해서 9명인가요, 10명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원이 1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0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던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원이 9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9명이 있고 거기에 2명을 더 증원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서울사무소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서울사무소 시도별로 보면 많은 데는 12에서 적은 데는 5까지가 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약간 많은 편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타 시도 하고 있는 기능까지 싹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기능이 조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귀농귀촌인 유치상담과 홍보분야가 들어가 있고 농촌유학생 유치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공동사무소 운영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우선 기능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걸 보시면서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애정 어린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기능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전라북도하고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국회, 정당이 서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일들은 지금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도권 귀농귀촌 이런 사업도 관련해서 제가 보면 거기에서는 거즘 상담 위주지 특별히 그분들의 역할이 그쪽에 있는 서울사람들을 전라북도로 끄집고 오는 역할은 실질적인 그러한 활동은 안 하고 그냥 상담적인 요소만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제가 특히나 서울사무소 위치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장님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그런데 지금도 보면 대안이 세종시에다가 2명을 놓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분소 기능으로 지금 여기 안이 제출이 돼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을 한번 바꿔보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자체를 세종시에 두고 서울사무소는 분소 형태로 하는 방안들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건물평수가 가장 커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80평가량 되고 있고 임대료도 지금 보증금이 2억5천에 월 950만원씩 내고 있는데 평수도 축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랄지 많은 예산절감이 올 수도 있는 부분, 다른 시도하고도 맞췄을 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선책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 때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회의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아니면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명 증원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2명이 증원되어야 되는 이유하고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건물 임차관계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의 인력현황에 관련돼서 업무분장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3개 팀으로 도정협력팀, 대외협력팀, 기업지원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대외협력국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존에 강화되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임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사무소가 가장 면적이나 임차료에 있어서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타 시도 서울사무소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회의실 2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실 20평하고 귀농귀촌상담실 4평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 공동사무소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평이 들어가고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광화문에 임차료가 비싼 데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의도에 자치회관을 시도지사협의회 비용으로 만드는 것을 진행 중에 있어서 2018년에 입주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갖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던 사무소는 없애고 여의도에 있는 자치회관으로 해서 하나의 전라북도사무실로 시도지사협의회 건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2018년인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전을 그전에 1년 동안 검토해 봤을 때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8년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과다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업무분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작성된 업무내용들 이런 걸 보면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2명이 충원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내용들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 해주시죠, 어떠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켜보겠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세종시분소로 되는 그 2명에 있어서는 여기 표현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동향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세종사무소가 지금 10개 시도가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타 시도에 있는 세종사무하고의 협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이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사실 2018년부터 건물이 새로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 저희가 가서 업무를 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는 2명 배치할 예정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거기에 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무적 역할밖에 못할 거 같은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정무적 기능밖에 못할 거 같은, 2명이서 거기에서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해내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도 각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장 신속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전달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자의 역할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업무내용 중에 변화되는 내용이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업무 중에 저희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서울시하고 전북하고 업무상생협약 같은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지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 부분을 강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경제 쪽 분야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수집이 아무래도 서울 쪽에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 가지고 그런 쪽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상담 및 지원 이 부분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국회나 정당 그다음에 서울지역에 있는 국가기관과의 국가예산 확보활동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누차 ‘서울사무소가 약하다’ 그런 많은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그게 글로서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지금까지 서울사무소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논의는 했습니다, 분명하게. 강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플러스 우리가 그 역할 면에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의결을 하는 걸 전제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긴 했는데 사실은 좀 불안하긴 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얘기해 왔던 것들이 안 지켜졌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건 인정을 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세종분소를 만드는 과정에 도지사님들도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편승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분명한 건. 분명한 건 맞지만 그 업무를 갖다 정말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도 14개 시·군 서울사무소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시·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낼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 그리고 제가 같이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충분하게 잘 고민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한 번씩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방안 도출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그 얘기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믿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리고 송지용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아까 수정가결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의 국가관리 전환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정원 15명 감축, 국가이행을 위한 감염병 역학조사관과 가금류 도축검사관 각각 2명 증원, 세종분소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에 따라 각각 2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을 3,764명에서 7명을 감축하여 3,757명으로 하고 2개 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울사무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재지가 각각 서울시와 순창군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새로 설치하는 하부조직은 이와 주소지가 다르며 동조례에 소방서의 하부조직인 119안전센터 등을 포함한 사업소의 하부조직은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바 세종분소와 북부지소 설치 또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2, ‘하부조직 등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65조의2,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자치행정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성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258억5,2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56억3,7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956억3,580만원 중 951억9,843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이월, 3억9,93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258억5,284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9,619억6,893만원, 세외수입 104억152만원, 보조금 12억7,241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9억9,497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585억6,304만원 중 582억7,801만원을 집행하고 2억8,50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13억3,617만원 중 112억5,605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이월, 4,21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75억911만원 중 175억848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82억2,749만원 중 81억5,587만원을 집행하고 7,1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억9,938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6,8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33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는 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운영과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 메르스 확산방지 및 수험생 안전대책 마련 등 총 2건에 2,8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건에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92억99만원이 증가한 1조380억5,792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3,782점이 감소한 3,447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7억8,676만원 증가한 620억9,414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집행잔액이 지금 3억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산 집행잔액이요, 개요설명서 7쪽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출잔액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어요, 11건입니다. 11건인데 거기에 보니까 부서인력운영비 이게 이제 임금이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명예퇴직 수요가 예측이 잘못돼서 2억5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비로는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남았죠?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의 한 60% 이상이 남은 곳도 있고 그래요, 사업 중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비가 과다하게 남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국비를 3,200만원을 따다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홍보비나 이런 걸로 쓰도록 원래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고 이러이런 비는 국비지만 홍보비로는 쓸 수가 없다, 아까 1,900만원 상당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홍보비로 써도 된다고 했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감사원 감사지적 받기 전에는 국비더라도 그렇게 써왔던 게 관행이었던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써왔던 거죠, 관행처럼.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지적을 받으니까 교육부가 급히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불가피하게 국비 받고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불용처리를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경우이기도 하지만요 애초부터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보니까 힘없는 부서, 쉬운 말로 자치행정국이랄지 기획관리실이랄지 이런 부서는 돈이 남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서는 돈이 모자라, 돈을 쓸래야 쓸 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 남기고 거기에서는 모자라고,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단계에서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니고 다 사유는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유는 다 있어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사유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볼 때 과다한 사유는 아니고 조금 이유들이 다 있어서 앞으로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다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전부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도민들한테 낯도 서고 행정도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낭비도 덜되고 행정적 낭비도 덜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결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면 ‘계속 하세요,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산 때 대답할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나왔잖아요, 14페이지에. 이게 지금 2014년도 대비 많이 줄었어요, 3,782점이 줄었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이렇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중앙부처의 지침 때문에 그러는데요. 당초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필요 없는 물품을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수물품은 행자부에서 고시를 해주면 그것을 우리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고시물품 품목이 소방용 호흡기구 부분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큽니다. 그게 대부분 수량으로 한 4천건 돼요. 털려나가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게 차지합니다. 종목은 하나인데 수량은 한 4천건 돼요. 정수물품이 1건이 줄었습니다, 고시대상에서. 그러니까 1건이 4천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또 돈은 증액이 된 건 또 뭐예요? 예산은? 이것이 줄었으면 돈이 줄어야 정상인데 돈은 또 17억8,67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돈은 저희가 신규로 등록한 게 소방펌프차나 소방화학차, 사다리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량은 적은 것들인데 금액이 큰 것들이. 그래서 추가로 신규로 등록한 게 있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소방펌프차 이런 것들이 신규로 몇 대가 들어가니까 가액이 팍 올라간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물품 같은 것도 국가정책에 맞는 물품구입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변화된 거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아끼고 또 금액 자체도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데요. 총무과에 부서인력운영비 2억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상당한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이 사유를 보면 명예퇴직 수요미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럼 명예퇴직 수요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은 저희가 1년 전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2억5,300만원이면 몇 명분이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5명분 정도, 저희가 당초 20명을 예측을 하고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추이를 보니까 명퇴 낸다고 했다가 또 안 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추경 때 10억을 깎았거든요, 10명분을.
김종철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또 추가로 명퇴를 한다는 사람이…….
김종철위원
그럼 20명에서 실질적으로 5명?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상반기 8명, 하반기 5명 해서 15명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10억을 깎았다는 건 뭐예요? 20명에서 10억을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깎았는데도 2억5천 남은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깎았다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20명분을 저희가 총…….
김종철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2억5,300만원 적지 않은 돈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엄청난 돈을 어디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는 것도 정확히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가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명예퇴직예산을 세우는 데에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와서 되겠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거든요. 조사할 당시에는 연금법이 개혁된다고 하니까 명퇴한다고 했다가 연금법이 어느 정도 조금 원만하게…….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잘못 조사를 해놓음으로써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는데 이런 엄청난 도의 예산을 이렇게 쉽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고 하는 데 대한, 그러니까 정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 남게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본인 스스로의, 1∼2명 정도도 아닌 5명이라고 그랬던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수요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명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2억5,300만원 여기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돈이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 사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간단하게 설문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죠. 이러면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2014년도는 명예퇴직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14년도에는 초과돼 가지고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부족해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결산 때 세웠어요.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고무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부족한 것은 추경에다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퇴직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해가지고 2억5,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사장화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명예퇴직에 대한 수요조사는 거의 90%는 당초에 희망했던 대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연금법개혁에 영향이 좀 있어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게 명예퇴직 신청수요조사 때하고 거의 100% 맞을 걸로 예측이 갑니다. 다만 이런 일이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직장에 있어서의 퇴직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래도 심도 있는 판단을 통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민 누군가는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저희 신뢰가 떨어지고 명퇴한다고 했다가…….
김종철위원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자기 일신상의 피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나 이런 한두 명도 아닌 명퇴자 전체 합쳐서 20명 중에서 5명이 펑크를 냈다는 거는 너무나 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회계과의 시설비에 있어서 보험료 등 미집행금액 한 400여만원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도청사에 장애인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옛날 국정원자리 노송동에 그리 신축이전을 하면서 공사입찰에 의해서 총 1억7,600만원으로 해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보험료를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김종철위원
뭔 보험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용노무자에 대한 보험료. 그런데 대부분의 노무자들이 20일 미만 일용노무자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험료를 계상했다가 보험료를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400만원 정도가.
김종철위원
한 500여만원 되는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480만원.
김종철위원
국장님은 400만원이라고 하고 저는 500만원에 가까우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488만5천원.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전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일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전부 계약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노무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성립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회계과에 문화시설비에 대한 입찰잔액이죠? 이거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양성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입찰이 몇 %에 됐다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공연장 스피커, 앰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4억3천인데 지출을 하고 약 6,500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공연장 스피커하고 앰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 스피커를 추가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물품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물품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계획이 없던 건 아니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많이 남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과다하게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진 그러한 예산을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6,500만원에 대한 잔액이라는 게 적지 않은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스피커 등 추가로 야외공연장에다 해야 할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6,500만원이 입찰의 잔액으로 남는다. 이거는 정확한 수요라든가 시장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항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 앉아서만이 아니라 물가정보지만 볼 게 아니라 현장에 필드(field)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데를 찾아서 뭔가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만히 앉아서도 노력만 하면 물가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망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송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 회계결산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는가라는 것을 논하는 자리인 거 같아요. 우선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국장님. 지금 갈등조정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는 파트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맞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 제가 언제 얘기 시간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 좀 가져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갖고 오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뭐냐면요 지금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크게는 실·국장님들이 지자체를 하나씩 맡아서 하는 제도가 있고,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것이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가장 큰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시·군 부단체장들이 도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유기적으로 현재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등의 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규모는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는 더 깊어지고 있어요, 골은. 언젠가는 제가 이 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처가 미흡하다. 갈등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김연근 위원장님이 했을 때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이 사문화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완주, 전주에 갈등의 소지가 생겼어요, 공방을 하게 돼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향후 골이 깊어진다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거든요. 서로 이를테면 같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그 또한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결산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서 최근 거, 과거 거, 앞으로 할 것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치단체 협력강화 행사운영비에서 9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1천만원 시·군 정책협력 추진 말씀하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행사운영비 900만원. 그런데 지금 알뜰하게 쓰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나 허남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그래도 결산 이를테면 한 꼭지 아까 명퇴예산 때문에 2억5천 정도가 한다면 나머지 것은 큰돈이 아닌 거 같아요,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6만5천원 남았나요? 63만2천원이네요, 63만2천원. 이 정도로 예측을 정확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2억8천이라는 돈이 순수 예측을 잘못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건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그걸 뺀다 하면 나름대로 결산에 있어서 올라온 것은 그런대로 잘한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얘기, 자치단체 협력강화 예산비가 900만원이에요. 국장님!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집행잔액 7만5천원 남았네요? 이것이 이렇게 알뜰하게 써서 집행잔액 7만5천원 남았다는 것은 수치인 거예요, 수치. 과연 이것이 이만큼 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봉합하고 또 일을 했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어때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부단체장의 역할과 기능이 좀더 확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가 됐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단체장이 가는 순간 그쪽에 녹아내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 사람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 사람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느낌이 군수의, 이를테면 시·군에서 녹아내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도의 직원이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을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특히 갈등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미리 위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칫 도가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회피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괜히 끼어들어서 이를테면 더 곤란하게 되지 않겠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를테면 중장기 처방을 가지고 빨리 처리할 건 빨리 처리하고 중장기 계획을 가질 것은 가지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아졌고. 공유재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 1조 남짓 돼요, 국장님.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에 의하면 1조380억…….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1조 남짓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중에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데 행정재산 대비 일반재산이 상당히 약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들 보면, 이거 회계과장님이 하시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빈
양성빈위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볼 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자체가 일본 예를 들어 보면 파산의 염려가 있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나라들이 지자체 운영을 못해 가지고 파산까지 올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혹시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한 1조 남짓 되는데 부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 순부채.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부채가 저희들이 총계가 약 9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틀렸어요, 부채가 과거에는 도의 순부채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통합부채예요. 만약에 1조라고 하면 9천억 남짓 한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갚기야 갚겠죠, 이를테면. 처분하는데 있어서나 취득하는데 있어서의 관리를 좀더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작년도에, 올해는 남원 것은 양여를 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양여한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 익산 거는 반영이 됐나요? 공유재산에.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그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반영이 됐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기금본부 옆에 땅 산다는 거 그거 반영이 됐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죠, 그게? 제가 이거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공유재산을 얼마다 얼마다 하는 가액설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사항 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중요재산 즉, 다시 말하자면 시가 한 10억원 이상 상당의 이런 중요재산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행히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대비 부채율은 그나마 똔똔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그런데 그것은 결국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고 일반재산이 부족한 거 이를테면 일반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차이나는 것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죠.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우리 도의 입장 우리 도의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예산세입에 대한 추계예요, 추계인데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건 참 좋아요. 보수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정과.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이 하시고 부족한 것은 조력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한 1천억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본래 했던 거보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방세만 한 51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세외수입까지 다 한다면 1천몇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세외수입, 보조금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1천억 정도가 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32억 정도 예산보다도…….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보다도 많죠? 그럼 그건 결국 뭐냐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추계에 어디다 근거를 놓고 잡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력을 해보면 추계의 근접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이를테면 취등록세가 늘어났다, 이건 변명이에요. 이것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통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800억이 늘어났다 하면 갑자기 이를테면 아파트 취등록세가 늘어나서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식상하다는 얘기죠. 좀더 세원은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그 리스크(risk)가 있다, 차이는 있다고 봐요, 차이는.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앞으로라도 이번 결산을 통해서, 결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 불요불급한 걸 쓴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필터링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추계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과학적인데 사회경제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그게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려고…….
지용
송지용위원
다양한 기법이 있으리라고 봐요, 다양한 기법. 하나로만 정해져 있는 기법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기법에 들이대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리라고 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미국발 금리인상이 될 걸로 예측을 해서 부동산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금리인상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도 자체에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것은 금융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 중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문가가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 자문 얻어서 하는데 금리인상이 결국은 2015년도 연말에야 돼버리기 때문에 금리인상 효과에 의한 부동산 영향을 못 받았다. 그래서 결국…….
지용
송지용위원
만약에 우리 도에서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추계를 했다면 대단한 것이겠죠. 예를 들면 금리에서부터라든가 신용도에서부터라든가 이걸 잡았다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언제 추계하는 공식을 한번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세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예산은 1천여억 정도가 공중에 떠있다 그다음에 또 추경에 서겠다 그런데 추경에 서는 목적이 예를 들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 못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줄여보자는 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정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한번 보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2배로 올랐고 2015년도 전년 대비 한 490억 정도 증가해 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4.8% 차지하고 있다는데,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2015년에는 많이 한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2015년에는 상당히 많이 하셨고 이렇게 특별하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약 1,573억원으로 이것은 예비비를 쓰고 남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936억. 그다음에 지방세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초과수납한 것들이 한 510억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제외한 건가요?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어쩌면 채무 제로와 관련돼 가지고 채무된 거 상환 많이 하고 차입금, 요즘 차입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늘게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결국은 아까 허남주 위원님 ‘집행잔액 조심해라’ 또 ‘세수추계 잘해라’ 송지용 위원님 다 지적사항 결과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생긴 것인데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국장님, 세입의 지방세수입 결손이 한 26억5천만원 났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결손이 전년도라든가 2013, 2014 이 정도로 보면 양호한 편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김종철위원
10억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때는 한 36억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렇게 못 받은 26억이면 적지 않고 또 세금을 잘 내는 도민들은 ‘나는 뭐야’라고 할 텐데 이 사유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유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요. 행방불명이 돼버렸거나 재산이 없다라고 판명이 될 때 또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완성되면 받을 수 없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매도 신청하고 하는데 경매를 했지만 어떻게 후순위자로 돼가지고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징수권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재산조회 같은 걸 해서 납세능력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전 거 이런 부분의 추후에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징수를 한 경험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결손처분 해놓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억 정도 추징을 했고요, 결손처분액 중에서. 그다음에 2년 전인 2014년도에 한 14억 정도.
김종철위원
우리가 이러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 예를 들어 집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데 가서 압수, 압수가 아니라 뭡니까? 가서 붙이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압류.
김종철위원
압류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나 현장에 가서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압류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처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건 결손이 아니고. 압류는 체납액에 대한 사법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김종철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다 우수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저희는.
김종철위원
아무튼 애쓰시는 건 애쓰시고 이렇게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를테면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못 받는다라고 판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결손처분이라고 일단 올려놓은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 발생액이 2013, 2015년 보면 2013년도는 150억, 2014년은 590억, 2015년도 지난연도는 1,450억 이렇게 자금없는 이월액 발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유가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결국은 국비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보조해 주기로 결정된 것들이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세징수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 내에 주겠다는 보조금이 회계연도 내에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2015년도에 세금이 10조원이 펑크났다, 그런 역할이다, 그 말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자금이 실제 안 와가지고, 결국은 그다음 연도 초에 오기는 옵니다, 늦게. 그런데 그 회계연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김종철위원
100% 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의 한 90%는 옵니다.
김종철위원
올해는 벌써 전반기에 세금이 몇조원씩이 더 걷혔다라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 걷힌 돈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아무튼 교부세 받는 것도 우리가 촉구하고 더 노력하면 더 오고 그런 사유가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관계자분들의 더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잠시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대부분 결산 말씀하시면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다 흡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자금 없는 이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제가 작년에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된 지침을 보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월시키지 마라.’ 그런데 대답을 제가 여쭤보면 방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 없는 이월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 같아요.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자금 없는 이월은 저희 도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님 말씀은.
성빈
양성빈위원장
아니, 전체 이월액이 많은데 전년도 대비 약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중에 자금 없는 이월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 같아서 미리 제가 선수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냐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럼 다른 원인은 뭐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정도 단축되다 보니까 조기에 연내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쫓기다 보니까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11월 3일까지 명시이월 요구를 다 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마는 이런 것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거 같고 제가 작년에 출납폐쇄기한 이 지침 내려올 당시부터 잘 독려해서 이월액 줄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액 전체가 1,960억원 그다음에 국비 미교부로 발생된 게 그중에 1,452억원 자금 없는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857억이 늘었다고 해도 나머지 기타부분은 출납폐쇄기한의 단축됨으로 인한 원인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 맨날 얘기하지만 자금 없는 이월액 자금 계속 요구하라고 그런 얘기도 했고 분명히 열심히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물론 미교부되는 게 그쪽에서 없으니까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는 데도 안 줄 수는 있는데 더 요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액 줄여 나가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담당업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통계 내고 독려하고 해야 되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이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국비를 예정대로 주지 않음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에다 촉구를 합니다. 하는데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대로 세수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매년 그런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같아요, 악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월이 많이 된 거 보면 제가 확인을 했더니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쪽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쪽이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이월이 됐어요. 그게 1,369억이니까 한 1,370억가량이 그쪽 분야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부가 작년에 1회 추경 때 무려 5조4천억을 삭감했거든요, 세수 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처에서도 정말 마른 수건 짜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경제의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더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직접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아니면 건설 쪽에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 자치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도 전반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1천억이 넘는 게 농업농촌 쪽이라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농도를 표상하고 있고 도지사님 공약이 삼락농정 해서 요즘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치행정국 자체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자치행정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자치행정국에서 독려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하려면 국비를 빨리 내려 보내야 집행을 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실·국별로 계속 빨리 국비 송금해 달라고 열심히 독촉하고 쫓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월사업비에 관한 전체적인 컨트롤, 통제, 관리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아까 기획관리실 얘기할 때도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열심히 하셨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없으면 열심히 하셨다는 걸 저희가 체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독려 좀 부탁드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안 하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공보관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공보관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천만원보다 115만9천원이 증액된 3,115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억1,462만9천원 중 99.9%인 12억1,462만2천원을 집행하고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보발행 위탁수수료로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3,115만9천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12억1,462만9천원 중 99.9%인 12억1,462만2천원을 집행하고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7천원은 부서인력운영비 중 시간외수당을 지급 후 발생한 비용입니다. 4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관실은 집행잔액도 거의 대부분 7천원, 정말 깔끔하게 잘 쓰신 거 같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할 때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저희 위원들도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6.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