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책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로 돼 있는데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정례회 본회의 때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의의 전당은 신성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서와 법의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는 그리고 안전한 곳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목요일 9일 본회의 끝난 후에 12시경에 바로 우리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충돌로 인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과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죄송함을 표하면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반에 걸쳐서야 사법당국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로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8,720억5,71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6,936억3,162만4천원으로 1,784억2,553만6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8,721억3,810만3천원, 수납액은 2조8,220억5,716만원, 불납결손액은 206만3천원, 미수납액은 7,888만원입니다. 세입관련 세부내역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원별 결산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87%이며, 자체수입은 1.28%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8,753억5,184만2천원, 지출액은 2조6,936억3,162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2억637만원, 집행잔액은 795억1,384만8천원으로 현액 대비 93.6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2.77%입니다. 5쪽 성질별 결산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41.73%, 전출금 등이 34.13%로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전용내역과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교원의 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계약교원 채용 증가로 인해 교원인건비 9억2,500만원을 계약제교원 인건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443억7,038만8천원을 부서별로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초‧중등영어능력 함양 심화연수 등 75개 사업에 431억4,830만4천원, 사고이월은 전북시범학교 성과보고회 등 24개 사업에 82억5,436만2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등 10개 사업에 508억370만4천원으로서 총 1,022억6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도의회 의결을 얻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혁신도시 내 전주홍산초, 이리남중, 장수한사랑유치원 신설 3개 사업과 2014년도에 시작하여 2017년도에 완료 예정인 전죽숲꿈유치원, 2015년에 시작하여 2017년도에 완료 예정인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등 4개 사업, 2015년에 시작하여 2018년도에 완료 예정인 군산은파초와 완주둔산초 2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629억9,197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91억7,840만1천원이며, 2015년도 중에 3억1,276만3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94억9,116만4천원입니다. 채무는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728억2,909만7천원이며, 2015년도 중에 2,281억5,214만4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009억8,124만1천원입니다. 9쪽과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조2,352억4,896만1천원이며, 2015년도 중에 1,667억4,760만9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조4,019억9,657만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08억3,064만7천원이며, 2015년도 중에 6억6,574만7천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01억6,49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총자산은 3조1,248억7,488만5천원이며, 총부채는 6,217억5,234만9천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031억2,253만6천원입니다. 재정운영표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총수익은 2조5,789억8,735만4천원이며, 총비용은 2조6,644억1,408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54억2,672만6천원입니다. 마지막 12쪽 성인지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별 내역을 보면 총 26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530억1,319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497억4,609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0개 사업에 지출액은 80억6,111억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5개 사업에 지출액은 142억7,923만9천원, 예산현액 대비 98.2%를 집행하였으며, 교육부지정사업은 11개 사업에 지출액은 274억573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은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결산검사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되 재정질의에 중점을 두시고 자료를 보면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결산 대표위원을 하신 결산검사 종합적인 의견서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시에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여서 명확하게 다음 예산편성 때 개선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의견서가 잘 돼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연구해서 만든 검토보고서도 중요한 질의자료가 되니까 이 보고서 위주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봤어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납부현황을 보니까 매년 납부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3년에 12%였던 것이 2014년에 11.3% 그리고 급기야 작년이죠? 2015년에 10.8%로 납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불용률이 0.05%예요. 아주 훌륭한 거죠, 집행률에 있어서. 사립학교 납부율이 0.05%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매년 납부율이 줄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립학교에서 납부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같은 수준은 불구하고 매년 납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고 대안이 없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누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얘기드리는데요. 실제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187억 중에 20억 정도밖에 부담이 되지 않아서 그게 부담이 안 된 돈은 우리 교부금으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력 약화에 대한 지지기반 재정이 약화되는 그런 것도 초래돼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법인이나 잘 못 내는 법인 어떤 유인책이나 아니면 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게 해결책이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양성화시키든지, 말하자면 그만큼 187억 중에서 20억 내고 한 167억 정도 못 내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조금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좀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계는 우리가 매년 녹음기 틀어놓듯이 똑같이 듣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학생수 감축, 지금 학교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학생배정비율을 낮춰가면서 이거에 대해 우리가 순차적으로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의, 특히 정읍, 김제, 남원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립학교 학급감축이 있었고 앞으로도 불가피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학급수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법정부담금을 못 내서 학급을 줄인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선뜻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줄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미 발생되고 있는 줄어드는 학생에 대해서 그쪽에 배정을 굳이 이렇게 넘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닥 교육청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답변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기억이 돼요. 오늘 답변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학생배정비율을 줄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이야기 어폐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리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사립학교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이 불용률은 0.05%로 매우 훌륭한 불용률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사립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을 잘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또 한 번 해 보게요. 올해 또 전쟁을 한번 치러보게요.

특히 고등학교 학급이나 감축할 때 기본적으로 학생수 유인하는 이런 노력들은 사립학교가 훨씬 더 강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공립학교가 위축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돼서요, 위원님 그런 말씀 토대로 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갖춰 가면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사립학교보다도 공립학교에 약화되는 이런 걸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립학교에 좀더 지원을 강화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학교와 이 공립학교와의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야 학습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같이 해보는 노력을 올해도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률이 0.05%, 불용액이 3,250억원 중에 2억원이라는 얘기는 집행이 거의 다 잘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250억 중에 이게 모두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이건 저희가 굉장히 컨트롤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 때부터 숫자, 기본수요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내려 보내고 사립학교에서는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예산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집행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공립학교의 집행 불용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쪽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재무과장님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따진다면 공립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니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공립학교만 따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집행 잔액률이 2.77%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불용률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운영비하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비교가 좀 어렵겠습니다.

일부러 비교를 어렵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왜 통계를 그렇게 냅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비의 불용을 합해서는 얼마예요?

사립학교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공립학교하고 비교하면 집행잔액률이 2.77%입니다. 그러니까 0.05보다 훨씬 더 집행잔액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립학교는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까지 전부 합해서 불용률을 따지면 얼마냐고요. 그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내야 되잖아요.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산보고에 그거는 안 하고 딱 운영비 이 부분만 해서 하냐고요.

다음에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불용률이 전에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다시피 입찰잔액에 대해서 재사용을 도교육청에서 승인형식으로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중지됐습니까?

중앙에서 특교로 내려왔던 돈이랄지 이런 건 시설사업 하고 그 사업에 수반되는 그런 것들은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특교로 내려온 것도 엄연히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청에 반납해서 편성,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해야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하니까 고광휘 국장님 그러시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그 학교에 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시 편성해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거쳐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의 시설비 부분이 안 들어가고 불용률은 0.05%라고 하니까 결산보고에서는 엄청나게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재정법. 이거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잔액 반납 받고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컨트롤합니다만…….

특교가 됐든 일반 교육청 재원이 됐든 간에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다시 교육청으로 반납해서 재편성해서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납부율이 2015년도 평균 10.8%거든요. 2014년도가 평균 11.3%였어요.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반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올해 내년 예산 집행하기 전까지 납부율을 평균 10% 이상 맞추면 어떨까요? 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10% 미만으로 납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줘보시면 어떨까요? 평균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들이 평균은 낼 수 있도록 권고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0% 이렇게까지 바라지는 않고 최소한 납부율을 평균은 지켜달라. 이게 지켜졌을 때 시설비며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지원에 있어서 예산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의회 내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도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분들이 많이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위로의 말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질문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716억원인데 거기에서 예비비가 한 300억 정도 포함된 거죠?

예, 예비비가 한 349억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건비 93억하고 시설비 잔액 187억하고 해서 715억이 된 겁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절약해서 남기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과다로 인해서 남는 부분은 안 되고요. 이거와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자산취득에서 불용액이 719억 속에 190억 정도가, 그러니까 예비비 빼고 한 340억 정도 되죠? 순수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예.

그중에서 340억 중에 반절 이상인 190억 정도. 그게 사유가 계획변경 및 취소예요. 125건이. 그렇죠?

예.

자산취득 쪽에. 그러면 이 수치에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는 발생사유가 없으면 발생을 않는 것이니까 예비비는 빼놓고 790억 중에 예비비 한 350억 정도 빼면 불용액이 340억. 그중에서 50% 이상인 190억이 계획변경 및 취소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순세계잉여금의 성질로 볼 때 입찰잔액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5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는 자세한 수치를 들여다보면 액수가 적은 걸로 보고 있고요.

아니, 액수가 적은 게 아니고요. 125건에 190억이에요. 계획변경 및 취소가 총 저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한 1억2,900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쪽 자산취득 관련해서 계획변경 및 취소 125건 그 자료가 어디에 있죠? 양쪽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찾아봐 가지고 알려주시고. 현재 성질별 세출 결산내역서 분석으로 보면 불용액 190억 중에 불용액이 자산취득에서 190억이 나와요. 190억은 125건에 190억입니다.

그건 집행잔액으로 190억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잉여금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렇습니다.

옆에 설명하지 마시고 저하고 그냥 얘기하시게요. 순세계잉여금이 790억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예비비 한 350억 정도 빼면 얼마 남아요? 340억 남잖아요. 340억이 순수하게 온전한 불용액으로 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190억이라고요, 340억 중에.

그런데 저희 5쪽에 있는 표로 보면 집행잔액은 190억이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는 1억2,500…….

아, 건수가 아니고 125건 아니고 액이고만요?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그건 잘못 보고 집행잔액이 189억이네. 그래도 340억 중에 189억이면 50%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40%나 30% 밑으로 저는 내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계획변경이나 취소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이월사유에 의해서 한번 보시게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행정과 이리남중 이전건설이 예산 확보일이 2013년 12월 13일,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온 것 같아요, 돈이. 이리남중이. 그런데 집행원인행위 일자가 2014년 12월 1년 후에 집행행위가 이루어지고 2016년도에 넘어가요. 이런 돈들이 1년 명시이월되고 그다음 후 다시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요, 여기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1년 동안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월해서 썼는데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것은 그 중간에 1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을 때 그 변경예상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해 결산추경에 섰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세워서 그 다음연도에 바로 1월이나 2월이나 3월 중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연도 12월에 집행원인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1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추경에서도 할 수 있고 이 부분 손을 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사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계속 추경 때는 새로운 사업만 저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이 다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금액조정을 추경 때 다시 하고 삭감할 수 있는 건 삭감하고 해서 다시 재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엊저녁에 지금까지 계속 이월비랄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늘었을까 여러 가지 혼자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작년에 교육환경개선비 800억가량 지방채 발행하고 또 학교 신설하고 유치원 신설 지방채 한 600억 발행했거든요. 그 지방채 발행한 한 1,400억 이상의 돈이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장님께서 이월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시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442억이 1,022억으로 231%가 증가를 합니다, 이월사업이. 이것은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저는 업무부하량이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시설과나 시설팀에서 이 일을 수용할 수 있는 업무부하가 넘어갔다. 갑자기 시설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증액사유 중의 일부는 누리예산으로 가야 될 800억 정도를 안 세우면서 잉여자금이 남았고 그것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돌렸죠, 작년에. 그렇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어요.

작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환경개선비나 학교신설비는 신설비대로 확보도 했고 결과적으로 누리과정도 지방채로 해서 확보됐습니다.

그 돈이 나갈 데로 안 나가고 지방채 생기고 하면서 여윳돈이 있어서 시설비로 썼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팀에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이월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향후에도 업무로드를 고민했을 때 시설비예산에 대한 우리가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200%, 230%가 늘어갔다는 것은 돈만 넘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맨파워가 올해 다시 명시이월되나 사고이월된 것은 전년도 거 돈이 넘어왔고 거기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시설사업비는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해 가지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그러면 올해 일도 다시 다음연도에 붙여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만 넘길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들 누차 올해도 말씀 주셔 가지고 올해도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요, 20명 시설직원들 더 뽑습니다. 작년에도 15명 뽑았고요.

어쨌든 20명을 더 뽑는다고 하니까 예산이 좌우지간 넘어가서 사용되는 일이 또 넘어가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돈들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들은 꼭 중간에서 시스템적으로 한번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질의기 때문에 조금 결산하고는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돈에 관련된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산초등학교 학생수급계획서를 한번 보고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초 목표에 2018년까지 한 870명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학생수급계획을 보니까 2020년 가도 그 숫자를 못 채우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지나간 거 빼고 현재 학교설립안이 저희가 승인한 것도 있고 계획 세워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수급계획도 있고. 지금 향후 2∼3년 사이에 학교 설립해서 학생수급계획과 계획차질분석표를 정확히 주시고요.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신설학교들 할 때 학생수급계획을 그때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저도 학교설계나 이런 것이 변경돼야 되지 않냐, 현실화를. 왜냐면 지금 한 200명이라는 숫자가 갭이 발생하는데 학교규모는 커지고 그러면 운영비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산결산의 문제로 가니까 학교신설 또는 증설할 때 수급계획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그 200명 차이가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비 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200명이나 갑자기 채워지면 모르는데 지금의 여건이나 주변의 단지여건들을 봤을 때 원룸도 많고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매년 한 3개교 정도 학교를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저희 예측이나 분석 등이 맞아가고는 있지만 홍산초 같은 경우는 조금 차질이 생긴 것이고 또 군산새만금초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주변환경과 그 후에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아이디어에다 저희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산초 같은 경우는 문학초가 우리 도에서 가장 큰 과대학교였고 굉장히 민원도 크게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거에다 도청 주변에 여러 가지 택지건설 등에 따른 홍산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규모를 너무 학급수를 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24학급 정도가 적당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절차나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지을 때 어차피 처음 짓는 거 크고 잘 짓자 하는 욕심들은 다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예산손실을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출신 장명식 도의원입니다. 저는 도의원이라는 책무감을 항상 느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집행잔액 444억원이 이월하게 됨으로써 교육환경개선비에서 항상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비에서는 우리 누리과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푼도 반영할 수가 없습니까?

2015년도에 돈 쓴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고려해서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지방채를 제 기억으로는 한 812억인가 발행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신설하고 학교 신설하고 한 500억가량 해서 600억 지방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돈은 그쪽에 써야 합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다 한 푼도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따로 지방채 발행하도록 해서 400 몇십 억 기억나는데 그것까지 해서 누리과정까지 다 마무리했었습니다.

저는 묻는 얘기가 교육환경개선비에는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한 812억 교육환경개선비로는 그쪽에 쓰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할 수 있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쪽 그대로 교육환경개선비로 쓰도록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는 누리과정예산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것으로만 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뭐가 항상 어렵냐면 교육부하고 항상 상충되는 것이 법이 틀리다, 맞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하고 항상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법이 틀리다, 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상충되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크게 봐서는 법률 체계 등이 이례적으로 딱 정리되면 우리 전체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우선 조그만 여기 테두리 내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누리과정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개월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일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 조금이나마 세운 데가 있고 경기도 등 4개 교육청, 우리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까지 적게 세운 데는 어디입니까?

저희도 안 세웠고요, 경기도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작년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고 올해도 사태가 있었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우리 전체 국력이 낭비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만간 이런 형태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어린이집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다른 시도는 하는데 유일하게 전라북도가 가장 적게 세우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한 3군데, 몇 군데라고요?

저희 포함해서 4군데입니다.

그런데 4군데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가장 적게 세워졌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나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세워졌었고요. 그만큼 우리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보면 이런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노력 등이 타 시도교육청도 옳은 방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수년간 계속 끌어가면 결국은 국력낭비고 전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생각하실 때 국력낭비죠. 전라북도 어린이집이나 여기에서는 전라북도만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국장님.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면 다른 데는 다 해 가지고 과정을 누리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전라북도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가슴에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희 같은 어려움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 시도도 겪겠구나 싶어서 그런지 경기나 강원, 광주 등도 우리와 같이 동조는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잘살면서 서로 싸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못살면서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엊그저께 극단적인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타 시도도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을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법이 틀리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틀리다고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롯데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재산을 균등하게 배정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내 형제간들이 4명이다면 4명이 골고루 재산분배를 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쪽은 많이 가져가고 나는 못 가져가고 그러면 못 가져간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똑같이 지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우리만 못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잘되게 되기 위한 진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국장님 언어적인 수사고 실질적으로 저는 도의원 배지를 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로 내 이익이 아닌 도민의 이익, 우리 학생들의 이익, 이걸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른 시도보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시도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법을 떠나서.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만 우선 조금씩 나눠 갖는 이런 형태의 일시적인 이런 것보다도 거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통의 부재,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죠? 전 국민들이 소통의 부재. 그런데 전라북도민들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육감님하고는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안 돼. 정말 꽉 막힌 절벽이에요. 이걸 갖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여기에 계시는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가는 기관이고 존재입니다.

요새 얘기하는 협치 협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롯데가처럼 죽는 길만 갑니다. 늘 형제간에 싸우기만 하고. 왜 우리 도민들만 서로 다투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조금 잘 챙겨드리려고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똑같이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통감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교육위원들 간에 원만하게, 우리가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민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당신 교육위원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국장님도 정말 속에 있는 마음 다 보여 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부들도 늘 건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님하고 늘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했으면 원만하게도 나가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내 먹을 것을 뺏길 때는 이거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한테 요구를 해서 같이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도보다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본다는 마음이 들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사용에 있어서 예산안 성립을 시키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결산추경에 관하여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의 2016년도 계약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원래 추경 서기 전에 정부의 방침으로 해서 연초에 계약들을 많이 하시죠?

예, 올해 특히나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강하게 중앙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부에 가서 얘기도 듣고 저도 지역교육청 관계자들도 불러서 상반기에 빨리 조기집행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집행이 끝나서 낙찰차액들이 다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낙찰차액들이 추경예산 전에 그 예산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추경 전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추경예산안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물론 사실은 본예산 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다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도민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계약직들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는 장치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해결하겠는데 그 많은 민원이 몰려와도 돈만 있으면 해결하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누차 하세요. 그런데 조기집행 후 낙찰차액이 추경 전 성립 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추경안으로 다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도대체 추경 전 성립할 때 각 과에 연락해서 낙찰차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낙찰차액 부분들을 전부 다 본청 예산과에 신고하고 그 예산안으로서 추경예산 전을 완벽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주로 안 들어간 사유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18억 정도 위원님 아이디어대로 이렇게 하면 반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지금까지 1차 추경 하면서 해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어떻게 그게 합리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2차 추경이 이루어져야죠. 자, 보세요. 2015년도 예산안대로 보면 1차가 끝나고 2차가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리고 결산 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 예산을 집행하고 전용하지 못하니까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이 예산을 2차 추경 때 쓰지 못하니까 급하게 쓰려면 예산전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목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 변경은 안 해도 사업에 대한 내용변경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회계투명성을 어기시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기만하는 일이고요. 그걸 매번 쓰시면서 마음에 걸려하시면서도 2차 추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빨랐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예산들 불용액으로 남길 것입니까? 어마어마해요. 수백 억 단위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추경 전에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전에 넣지 않고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 추경 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2차 추경이 없으므로 결산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수백 억인데 이 돈은 도민들을 위해서 불요불급하지만 좋은 교육정책이나 또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의회 심의를 받고 쓸 의향이 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회 추경 전에 낙찰차액 등을 모아가지고 반영하지 않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 부분. 잘못됐죠?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사과의 말씀 있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고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끝마칠 지금 결산심의장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9월부터 내년 2017년 예산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따르자면 조금 빨리 2회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이에 또 다른 추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행정적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쉽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많을 경우에 3차 추경까지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민들의 의견에 도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응대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또 변화가 되면 어떠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또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던 예산들이 그때 당시에는 넘어갔으나 그다음 해에 정작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거 다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라는 의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을 투명하고 명분 있게 2차 추경을 하자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고 행정에 불편함을 주고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십니까? 행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도민들은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아니, 각 조기집행해서 나온 낙찰차액이 수백 억인데 그 수백 억을 추경 전에 못 넣었어요. 그러면 2차 추경에서 ‘각 과 얼마씩 남았습니까? 그 남은 것이 집행잔액을 통해서 동종사업의 사업변경이 없는 한 다른 사업으로 실행시킬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소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는 예산은 기본적인 원칙이나 집행의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맞으면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도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로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만들지 않고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려면, 그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예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2015년도에 안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2015년도 그랬고 2013년도도 그래왔어요. 변화하자는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이. 누구를 위해서? 전라북도민과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정말 뜻있고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우리 의회 심의권 모두 다를 위해서 하시자라는 얘기인데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만 일관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검토하시겠어요?

저희가 조금 도청하고 다른 것이 물론 일반적인 예산상의 원칙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이 아시다시피 800여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몇십 개 있는 거하고 몇백 개 있는 거하고 변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복잡성이 증대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과정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같이 실무자들 지켜보면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하셔야 그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답변 아니시냐고요. 더군다나 작년하고 틀려진 상황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 지방자치에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 전입을 받는 전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해에.

2천억 좀 넘습니다.

그렇죠. 약 2천억 정도 돼요. 그것이 분기마다 떨어지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 금액이 수백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전입금이 수백억이라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1년간의 세입 추계를 가지고 올해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까지 당년도에 증감되고 그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변화는 분명히 있죠? 전입금에 대한 변화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다음 다음 연도가 아니고 당년도에 정산한 형태로 조금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입 변화분과 지금 현재 있는 수백억의 예상불용액 등을 합치면 그 금액이 과연 굉장히 천문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회계를 원칙적으로 잘 쓰는 방법과 그다음에 회계투명성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반영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2015년과 같은 불용액 내지는 예산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보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행정의 변화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교육감께 들을까요? 결산심의인데.

한번 자세히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날 고생하셔 가지고 자료 뽑고 대안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연구한 데다가 저희 현실과 기본데이터 등을 합쳐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가 되면 심도 있게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시에는 교육감 출석요구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원활한 교육발전과 그리고 회계투명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꼭 실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므로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이 참 많네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심한 경우에는 12월 31일날 배정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죠?

예, 조기에 보내져야 되는데 늦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죠? 결산심사 검토보고에 의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당해연도 중앙정부이전수입 금액은 추경 시까지는 이전이 돼야 도의회에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심의 의결을 거치잖아요. 그죠?

예, 1/4분기 안에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성립 전 예산으로 막 집행을 해 버리고 그것이 수백억 수천억까지 때로는 가버리고. 이런 지방재정 혼란 집행문제가 왜 계속 일어나는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만 그렇게 혼란스럽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그렇게 늦게 내려오는 것들은 국가시책 사업이랄지 지역교육 현안수요랄지 이런 것 등이 태반인데요. 교육부에서 국가정책 추진할 때 2016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올 상반기에 내려 보내 준다면 무리가 없을 텐데 꼭 당년도에 국가시책 정책을 세워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런 폐단이 생기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타 시도교육청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회의나 부감님 회의 때 이걸 조기에 보내주도록 하는 걸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법적 대응을 하세요,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러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행정업무상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잡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똑같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날 국회에서 예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12월 31일날 내려 보내냐 이거예요.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1월달에 바로 내려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현상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을 혼란시키게 하는 교육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항의를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해서 시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의회 차원의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의견을 담아서 저희도 강하게 항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도 마찬가지, 교육청 2조7천억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도청 6조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것, 매칭사업으로 해서 떠넘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과감하게, 제가 장담하고 후반기에 예결위에 들어가면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해서 지방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대통령 공약이나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매칭하라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지게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까 싶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야 될 돈인데 포괄예산 성격이라 이걸 1억이나 남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5천만원가량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13억원 편성해서 12억원 지출하고 1억이 남았다는데? 불용했대요.

5,100만원 남았습니다. 53쪽.

아, 5,100만원이 불용됐구나? 2013년도에 비해서도 더 늘어났어요, 불용률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비인지는 아시잖아요. 소중한 돈이 남아서 이거 칭찬해 줘야 될지.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맥락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 보내서 학교현장에서 다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아니, 이런 포괄예산을 남겼다는 게 전라북도교육청이 굉장히 양심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줘야 될까봐요.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차 우리 의회에서 계속 교육청에 주문하잖아요, 집행부에. 물론 정말 걷은 걸 예측해서 다 담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추계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항상 허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답변과정에 들어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느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차 반복해서 지적하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변명도 답변도 똑같고. 그러니까 과연 시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교육청에 있었는가 반문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돈하고 다르잖아요. 소중한 세금이고 정확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명확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

당해연도에 그 세입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낙찰차액은 다 잡히잖아요, 그전에. 그러면 얼마든지 계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의지가 중요하지. 교육청에서 차제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일부 시정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도움으로 많은 것들이 조금 개선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회도 안 하고 교육감님도 안 부르시지 그것 가지고 교육감님 부르면 되겠어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질의내용이 아직도 많으면 오후까지 계속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늦더라도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오후까지 하시죠?

예.

최인정 부위원장님?

예.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도 하고 그래요.

처음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버리면 힘들잖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회의를 끝내니까 빨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해숙 위원님.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하고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학교 증설, 주로 사업이 학교 증개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산 확보일과 원인행위 일자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산 확보를 2013년 12월 13일날 했는데 원인행위를 2014년 12월 30날 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요인은 연말에 2회 추경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다음 해에 몇 달 안에 빨리 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기에 설계랄지 이런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고이월을 불가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 거의 1년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이 �p�p 그러니까 행정과에 학교 신증설, 예를 들면 이리남중 이전신설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2013년 12월 13일날 되고 원인행위가 2014년 12월 30날 이루어졌고 사업기간, 즉 공사기간이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진행된 공사예요, 이게. 1년 동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사고이월로 편입이 되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온당치 않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 돼요, 2014년 12월 15일에 예산을 확보하고 2015년 12월에 예산집행이 되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중학교 무시험진학 운영 지원 같은 경우 2014년 12월에 예산 확보를 하고 2015년 12월에 이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지금 몇 건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단년도에 끝난 사업이 아니고 학교 설립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2년 이상 걸리는데요.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계속 예산 투입이 된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되지 않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가급적이면 당년도에 다 끝내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사업 중에도 그런 사업들이 몇 건 되죠?

예.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 의회에서 의결돼서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이월되거나 또는 불용액 처리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월사업 승인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노후시설 현대화 예산집행 현황 한번 봐주세요.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 사업뿐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그러고 각 지역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한다고 본예산에 506억8,800만원을 신청하고 1회 추경에 37억2,600만원, 1회 추경을 했고요. 2회 추경에 36억6,800만원을 세웠어요. 그죠?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예산집행 한번 봐주세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뭔가요? 불용액이 54억4,700만원, 그러면 2회 추경보다 더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2회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예.

본예산 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배정 후에 2회 추경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므로 이 예산잔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추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면입니다. 그러죠?

예, 500억 예산에서 낙찰차액 등이 남는 게 한 54억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이걸 2회 추경에 잡는다면 불용액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꼭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불용이 추경예산보다 더 많이 남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인지 예산이 예산현액이 530억원이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530억원이고 93.8%를 집행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성과달성이 26개 중에 19개를 달성했는데 7개가 목표 미달성 됐는데 이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주로 교원 직무연수, 마이스터고, 체육전문지도사, 배움터 자원봉사, 수석교사 운영제 등 이런 사업의 목표가 미달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취지인데요. 불가피 여성 선생님들이 육아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수혜를 적게 받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여다봐야 될 품목이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성인지 예산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5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과학적인 추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

지금 각 과별로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형태의 역할만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도적인 성인지 관련 소관부서 역할은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530억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남녀평등 문화 확산을 하는데 제대로 쓰여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나열하기보다 그 예산이 좀더 정말 과학적이고 실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 세워진 걸 가지고 남녀가 같이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예컨대 화장실 같은 경우 여성들을 배려하는 화장실로 어느 정도 목표치 설정하고 그런 사업 등을 개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 아니면 각 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자녀 대학졸업이 있어서 미국을 좀 다니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출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평균 2.77%예요. 지금 결산심의자료 15쪽 보고 있습니다, 부속자료 이거. 전체 과가 쭉 나열이 잘 돼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집행률이 11.5%예요, 집행잔액률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평균보다 5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파악해 보셨나요? 담당관님 안 계시면 그쪽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비율로 따져보면 본청이 2.77 해서 1등 했어요, 집행잔액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등이 거꾸로 1등이라 별로 좋은 1등은 아닌데.

예산과는 워낙 예산액 자체가…….

예산과 말고 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과는 예산액 자체가 적은데요, 1억5,800 정도인데…….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이 제일 작은 부서에서 제일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잔액은 사실 2,3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인쇄비랄지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비율로 따지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예산 반영할 때 평균이 2.77인데 11.5라는 것은 조금 과하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혁신과장님!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8.1%.

예.

3등 하셨고만, 총무과 다음에 3등.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저희 과로 5개 과에서 16개 사업이 예산이 이월되어서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교육급여가 작년에 7윌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예산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잘했네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해보니까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42억 정도가 남아서 우리가 교육부로 그걸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그러면 지금 반납했어요?

아직…….

이번에 추경에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총 84억에서 50억 정도 반납해야 된다고?

42억 반납합니다.

50% 정도 되네요?

예.

반납하지 말고 써버리면 차압 들어오나요? 돈도 없는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 50% 정도씩 남았습니다. 교육부로 다 반납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돈을 쓸 데가 없는가보고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무과는요? 총무과장님!

예.

9%로 2등 하셨어요, 2등.

지방공무원 결원이거나 휴직하거나 병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행정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2억 정도 남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작년 연말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걸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했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업무관리지원시스템하고 맞지 않아서 그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비용으로 해서 1억2,500 정도 남았고요. 저희가 본청 운영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그리고 저희가 청사관리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시설보호 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들입니다.

개인정보 솔루션 도입 사업 취소결정이 언제 생겼습니까?

작년 7월 20일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왜 결산추경 때 왜 정리 안 하셨죠?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도 8.1%, 교육혁신과하고 동률.

행정과장 오진입니다. 행정과 84억 남은 것은요, 학교신설비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남은 것이 7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학교신설비요?

예.

구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이 큰 부분에서는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추경 때 정리를 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들 보면 그래도 집행잔액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본청보다는. 거기는 타이트하게 잘 쓰고 있다는 반증이고, 더군다나 감사담당관도 여기는 업무밖에 없는데도 11.5%, 교육혁신과는 아까 그런 교육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저기고. 8% 이상 되는 데들은 내년 본예산 때 적용을 조금씩 해드릴게요. 일률적으로 수치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학교신설비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학교신설 예산 제외하고 계산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시설 입찰차액이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바로 추경 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돈도 생기고 이거 평균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로 말하면 평균 높이는 부서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를 해 주시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성건강과장님!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뒤에 바로 자료 잘 좀 주세요. 전라북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인권실태조사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중간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입찰하고 그다음에 입찰조건을 못 맞춘다고 해갖고 포기를 했고만요. 그다음에 인권정책연구소로 넘어갔고만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입찰하셨습니까?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희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개소해 가지고 첫 번째라 상당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의의로 실태조사 단계에서 연구별 2단계 입찰을 했으나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미달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죠. 처음 입찰할 때하고 적격성 검사를 할 때 학생인권전문가를 포함하라 이렇게 해서 적격했는데 그분들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거기 포기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인권정책연구소로 넘어갈 당시에 절차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셨냐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은 세부자료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고. 왜냐하면 돈을 정확히 집행된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왜 이걸 보기 시작했냐면요 예산액이 저한테 준 자료는 2,060만원이에요. 혹시 저 자료 주시면서 검토하셨는가요? 제가 요구자료 할 때.

요구자료 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인만 했습니다.

과장님 사인하셨네.

예.

사인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하는데 예산서에 2천만원이 어떻게 2,060만원이 돼갖고 왔어요. 돈이 어디서 생겨났죠?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좋지. 예산서 669쪽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2천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6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하고 이 목하고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다뤄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실태조사, 방문조사 사업이 있어요. 방문조사상담이 예산을 전액 불용액 하나 없이 잘 쓰셨는데 결과보고서만 봤더니 몇 개 운동단체하고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말하는 대안까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입찰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원래 아까 인권센터 저기할 때 지표만 개발하고 끝났어요, 지표만. 그러니까 학생인권실태 설문문항 개발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설문조사 하고 그다음에 현실 반영하고 정책대안까지 다 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지금 반토막짜리 설문문항만 저기를 하고 정책대안도 없이 이렇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에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분석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운동부를 위한 전라북도 선수들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아마 곧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운동부 저기고 지금 학생인권실태는 이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지금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조례에 따른 어떤 정책이 아니고 예산을 사용한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쪽에 사용됐고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고 그냥 불용액을 남겨놔서, 거의 반절 정도를. 이런 예산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센터가 생겨가지고 2년째 되지만 작년에 이사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경황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실수를 올해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튼 시정하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 운동부만이라도 처음 시도했을 때 그 담당자들이 정말 노고는 많았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일일이 다니면서…….

실태조사 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연도에. 11월까지예요, 11월.

작년 11월 말까지예요.

그때까지.

예,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목표가 그렇게 되는데 용역 시작하고 한 게 10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이 좀 잘 안 돼 가고 하니까 늦게 돼서 예산도 못 쓰고 인권사례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0월달이 아니고 전반기 때 미리 되어서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지, 11월달에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데 10월달부터 해가지고 나갔는데 입찰 받은 사람도 부적격 판정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6월, 7월달에 개소식이 되는데 8, 9, 10월달까지 이사한 곳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일이 있는데요. 2016년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으세요? 용역 저기랑.

아직 예산 거시기해 가지고요, 아직 안 했는데 좀더 빨리…….

지금 현재 정도면 어느 정도 되어 가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총론적으로 각 실·과 전반적인 결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부 수치는 정확하게 보셨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집행잔액률 같은 평균에서 상위되는 부분들은 꼭 다시 한 번 행정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원인분석해 가지고 평균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집행잔액률이 높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을 적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한번 저희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중앙부처에서 돈을 줄 때도 잘 못 쓰면 페널티가 나가잖아요. 아까 같이 금액이 큰 학교시설 같은 데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중간에 확실하게 정리를 바로바로 해 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일괄적으로 몇 % 올라갔으니까 몇 % 더 깎아버린다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사고이월사업이 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진행돼요?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원인행위는 올해에 해놓고 사업은 내년에 하자 이런 형태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공사금액이 크다든가 공사가 크다든가, 아니면 다른 때보다 장마기간이 길다든가 겨울에 동한기가, 겨울에는 또 공사 중지명령이 내리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양 자치단체를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치단체 한 곳은 다른 데보다 얼마 정도 발주를 빨리 하냐면 한 20일 정도 빨리 하더라고요, 20일.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끝나냐면 학교는 특성상 겨울방학 때는 혹한기라 공사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대개. 그다음에 주로 공사를 겨울방학 때 하고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는 또 혹서기라 사람들이 굉장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일이 잘 진척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 차이가 별 것 아닌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한 자치단체는 한 20일 늦게 하니까 봄에 해야 될 것이 가을로 넘어가버리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봄에, 이게 학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봄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관을 하게 되면 언제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냐면 날씨는 정말 좋아요. 좋은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번기가 걸려버리면 사람들이 통행량이 많아지니까 공사를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때 빨리 끝내고 돈을 찾아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고 가을로 넘어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는 기간에도 중간에 농번기하고 같이 겹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통행이 많다 보니까 공사 진척이 어려워요. 그러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서두르는 사람하고 서둘지 않는 사람하고는 처음에는 차이가 미미한 10∼20일 이 차이인데 공사기간에서는 공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아무리 내가 공사를 계속 이월 안 시키고 하고 싶어도 하느님한테는 못해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정상적으로 공사기간을 빼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 이거 쓸 것은 뻔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행정의 집행하는 과정은 최대한 줄여서 본인이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제가 사는 곳이 같이 경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빨리 서둘러서 한 데는 빨리 공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리고 늦게 시작한 데는 공사를 다 못 하고 넘어가고 또 모든 민원들이 발생돼 갖고 어렵더라고요. 겨울에도 따뜻할 때는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공사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려면 미리, 학교 언제 짓는 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을 미리 당겨서 준비를 해놓으면 사고이월이 없을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어떻게든지 며칠이라도 당겨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에서 다루었지만 저희들 교육위원회 속기록에 남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 위원회가 2014년 현재 72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회의 개최가 위원회당 4.1회 했고 미개최 위원회가 12개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불용이 26.8%의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고 2015년 현재 미집행예산 불용액이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거나 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뭔가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회는 각 과들이 최대한 그 해에 개최될 수 있는 최상의 횟수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집행잔액이나 불용률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카운트해서 조금 적게 세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상황들로 인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76개 위원회 중에서 12개의 위원회는 연중 단 1회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소극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76개 위원회 운영 예산액이 3억166만3천원 중에 2억2,074만1천원 73.2%만이 집행됐고 이 중 불용액이 50% 이상인 11개 위원회가 66.1%의 불용액을 발생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그 기능이나 운영실태 등을 잘 살피셔서 그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서 작년부터인가 정책공보담당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통합할 건 하기는 했는데요. 집행잔액률 등을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죠?

예.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통학버스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생통학버스 운영방법에 대한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5년간 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2012년 직영버스, 전세버스 포함해서 368개, 2016년 현재 480개의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전주·익산·고창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전주가 직영이 5개 전세가 16개, 익산이 직영이 9개 전세가 32개, 고창이 18개 전세가 12곳이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주, 익산, 고창 관내 통학버스 운영 현황이 직영과 전세 운영 비교분석을 해보니 직영 운영을 했을 때 전세로 운영할 때보다 버스 1대당 연간 1,212만6천원이 과다 집행되고 있다라고 조사되고 있거든요. 또한 버스의 내용연수가 9년이잖아요. 그 9년이 경과할 때마다 버스 1대당 최소 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수요 판단이 지금 청에서 적절치 못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영버스하고 전세버스 숫자가 240여대로 엇비슷한데요, 반반 우리가 통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직영버스, 전세버스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영버스가 조금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직영버스는 안전성이나 활용성 이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어서요. 그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밸런스를 맞출까는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영버스와 전세버스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직영버스를 운영했을 때의 장점이라 함은 학교 소속 운전직렬 및 안전지도사의 차량 운행관리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장점으로 나왔고요. 또 학사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차량 지원이 가능하고 급식차량과 연계해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가 하면, 전세버스를 썼을 때는 입찰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계약금액 외에 추가비용이 없는 게 장점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다면요, 단점으로는 직영버스가 인건비와 차량운영비가 높고 내용연수 경과한 경우에 버스 교체가 필요하다. 이게 단점으로 나왔는가 하면 전세버스에서는 업체들 간에 담합에 따른 임차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유찰됐을 때 통학버스 정상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또 업체 소속 운전원과 안전도우미의 잦은 변경으로 안전운행에 저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요구사항 대처가 늦다. 이게 단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세버스로 전환할 경우에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겠으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차량 지원 등을 고려해볼 때 직영버스와 전세버스의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비교분석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작해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건지 더욱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최인정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2015년도 계약상 집행 현황들을 지켜보면 삼자단가의 집행잔액이 0원이 돼 있어요, 삼자단가의 집행잔액이. 삼자단가로 한 예산들이 수백억이 되는데 그 수백억 속에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삼자단가의 액수 자격이 있는 항목들이 결국 삼자단가를 통해가지고 여러 제품들 중에서 교육청이 판단하기에 가장 이게 괜찮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여러 개 있는 제품들이 다 가격이 틀릴 판인데 설계도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액수를 맞춰서 예산을 짜죠? 삼자단자를 누르게 되면 잔액이 0원으로 많이 표시가, 대부분 삼자단가는 잔액이 다 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삼자단가를 찍기 위한 업체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 예산을 올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 파악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아닐 것 같으면요, 상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보면 삼자단가에 대한 조기입찰이 벌써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 입찰잔액을 삼자단가에서 보면 다 0원이에요, 0원.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전에 설계할 때부터 제품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삼자단가 선택이 1년차, 2년차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이루어졌는데 파악을 못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사전에 낙찰차액 0원으로 일부러 해놓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낙찰차액이 0인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줘볼게요. 공개견적을 했어요, 연수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최초계약금액이 1,300, 최종계약금이 1,400, 기초금액 1,400, 낙찰금액 1,300, 낙찰차액 130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삼자단가는 예를 들어서 ‘전주 봉곡초 신축공사 레미콘 구매’ 하게 되면 최초의 계약금액이 4억1천여만원, 최종계약금이 3억8천, 기초금액이 4억1천, 낙찰금액도 4억1천이에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0이에요. 비율 100% 딱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삼자단가도 역시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분명히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성립할 때. 그런데 그 낙찰금액이 딱 맞춰져서 집행잔액이 0원이 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예산을 세울 때부터 특정업체를 가격을 잡아놓고 예산 세운 후에 그 업체를 찍는 방법, 이건 특혜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두 번째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낙찰을 받는 거예요. 예산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러지 않고서는, 2016년도에 삼자단가를 한 사항만 수십 건인데 수십 건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0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양해를 못 한다니까는요. 지금 수십 년째 이 삼자단가를 해오신 분이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세요, 오늘 얘기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거 설명을 못하세요? 결산 심의예요, 결산 심의.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덜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삼자단가는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이, 제삼자라는 뜻이 조달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삼자단가라고 하면 보통 물건을 구입하면 업체에다 직접 해야 되는데 기관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레미콘이랄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갖고 단가를 딱 책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시설부서에서 예산은 총액으로 세우지만…….

레미콘은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 외의 삼자단가의 자격요건이 뭐죠? 액수의 요건이 있죠? 삼자단가.

삼자단가는 액수에 관계는 없습니다.

100억짜리도 삼자단가 해요? 아니잖아요. 삼자단가는 얼마 이하라고 없습니까?

대개 금액이 1억 미만은 중소기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각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고 그 품목들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혹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옳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가격기준에다 맞춰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마다 집행잔액이 0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예산은 총액으로 1억을 세우면 저희들이 재무과로, 예를 들어 레미콘이랄지 구매 요구할 때는 아까 조달청에서 결정된 단가로 찍어서 보내주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는…….

누가 찍어서 보내줘요? 조달청에서 1억이면 1억 값 다 하라고 찍어서 보내줘요?

아니요, 시설부서에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품목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별을 하잖아요. 조달청에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선택을 하면 조달청에서 처리를 해 주겠죠. 조달청이 찍는다는 표현은 아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떠한 제품을 설계에다 넣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 가설계를 한 후에 그다음 해에 그 제품을 찍느냐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액수가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삼자단가더라도. 삼자단가의 제품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면 중소기업 가로등이에요. 하나는 125만원에 팔고 어떤 데는 140만원에 팔아요. 그러면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대수별로 틀리고 또 나눌 수도 있고 나눠서 협조해서 가라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제도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집행잔액이 0원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담합이죠, 계약금액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묻는데 왜 답변을 못하시는가.

시설부서에서는 아무튼 공사현장이랄지 또 제품의 특성…….

시설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그밖의 제품구매나 다 0원이란 말이에요, 0원.

0원으로 나온 것이 보면 레미콘하고 철근, 주로 일반단가 계약 물품이거든요. 조달청에서 이미 단가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거기에 금액을…….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모든 제품이 한 가지 가격입니까?

한 가지 가격은 아니겠죠.

아니잖아요.

품목이 다 다르죠.

그럼 결국은 공무원이 찍는 그 금액에 낙찰을 받고, 예를 들어서 조합이에요. 조합이면 그 안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가격들을 그 금액에 맞춰갖고 담합을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요, 작년 사무행정감사 때도 했어요.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는 제품에 있어서 가격이 다 같은데 일방경쟁을 하지 않아요. 다들 낙찰률을 보면 98%, 99% 이렇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2단계 경쟁하고 조합 추천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자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할 때는 총액으로 전체 사업비를 세우고 예산 세워진 이후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품목을 사업부서에서 정할 때는 선정위원회 할 때 공사현장이랄지 봐가지고 품목이 적당하다 했을 때 그거 찍어주면 그 금액대로…….

그걸 언제 찍어줘요?

그것은 집행할 때 하죠.

집행할 때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설계는 그전에 미리 반영이 되죠.

결국 미리 그 금액을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에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일반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담합을 통해가지고 높은 낙찰률로써 가져간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삼자단가 역시도 프리하게 놓고 평균값으로 설계한 후에 삼자단가도 역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든지, 그래서 적정하게 제일 괜찮은 제품을 놓고 판단을 해서 입찰 집행잔액이 남도록 해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 가격을 원래 그 가격을 놓고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할 때 집행도 그걸 찍고 하면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수공급자 계약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다수공급자 계약을 삼자단가에 하는 하나의 변형된 계약 방법인데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은 저희들이 5개 업체 이상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결정된 단가보다도 10% 정도 싸게 거기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삼자단가는 아까 레미콘이나 철근은, 위원님 말씀은 알겠어요. 예산 책정할 때부터 그런 것이 들어갔냐, 어쩌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삼자단가는 아예 그 금액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10%를 이렇게 경쟁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시 알아보시고 오세요. 여기 보면 능교초 외 1개교 교실개축공사 냉난방기 구입이에요. 삼자단가 차량구입이에요. 그다음에 삼자단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미콘이나 철근 기타 조합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유지가 되는 그런 물품 외에도 삼자단가 이렇게 분류가 많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0원이란 말이에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제품이거든요. 5천만원 이상이면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금액이 다운이 되는 것이거든요.

100%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고요. 데이터 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의혹이 제기가 안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것을 현장에 반영을 시켜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산 심의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후에도 튼튼하게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비사업 조서가 결산액하고 예산서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는데 계속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맞춰가지고.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심의자료 7쪽에 보시면 이번에 이자수입이 당초 41억에서 결정징수액이 43억으로 2억이 늘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착오가 나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이자수입, 재무과장님이 알면 설명해 주세요.

원래 예산액은 4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41억9천이니까 42억.

1억9,200 정도 초과됐는데요, 아무래도 세입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그랬던 것이고요. 또 이자는 각 지역교육청이랄지 직속기관의 보통 일상경비출납원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나온 이자랄지 세입·세출 현금 이런 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계는 약간…….

중간에 한 번 정산을 하셨어요?

작년 추경에 4,500 저희들이 더 세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때 보니까 2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

세입추계 이자는 거의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도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2억이 늘어났잖아요. 세입결손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낮게 잡아놨다가 저기를 하셨는가?

이자는 보통 6월 말하고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징수가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그래도 최대한도로 맞춰주세요, 2억이면 어디다 어떻게 쓸지 모르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자수입이 어쨌든 이율변동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 상태인데 수요예측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 누가 담당하셔야 돼요? 9쪽에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2013년부터 계속 건수가 증가를 하고 금액도 증가하는데, ‘채무자 재력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쪽에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재력부족인데 지금 돈 100만원짜리가 2002년도부터 생겨가지고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불납결손 사유가 되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8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이 재력부족이라고, 이게 지금…….

저희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같은 경우는 1년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시효가 5년인데요.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10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돈 20만원 이거 갖고 여기 보면 2021년까지 가야 되는데, 소멸시효까지요. 우리가 수업료 같은 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불납결손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업체나 관공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지만 사유별로 좀 보셔가지고 불납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서류상 좀 지저분한 부분들도 있고, 수업료 못 받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님!

예.

35쪽 아까 언뜻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려고 저기에요, 학부모 주민교육 참여 확대. 35쪽 보시면.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인행위를 2015년 12월 31일날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이월해서 1월달에 쓰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이 사업은 또 교육부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올해도 12월달 가서 내년에 그렇게 하십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전국 시범적으로 17개 시도를 대표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 우수사례를 성과발표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2월 14일까지, 우리가 예산 언제 통과시켜줘야 되죠? 다음연도 12월 14일까지죠?

예.

그때까지 교육부에서 저기가 안 왔습니까, 아니면 1월달에 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원래 12월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단위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기 중에 학부모 교육이 끝나지 않은 상태하에서 성과보고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체 2학기가 마무리되고 방학 동안에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거든요, 항목이 업무추진비고 민간외래강사비인데.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해서 성과보고회를 교육부 성과보고회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교육부 공문이 1월 공문시달로 사고이월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공문이 언제 왔는데요?

교육부 2015년 12월 21일날, 사유는 교육부의 성과보고회 개최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12월 21일날 공문이 왔다고 하면 다음연도 우리가 예산 심의가 14일날이고 그 안에 결산정리추경이 다 끝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안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그때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2월 21일날 넘어가지고 그때서야 공문이 와서 31일날 사고이월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는 아무 일 없었으면 정리추경에 이것은 불용으로 시켰어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절차상으로는. 그전에 사전구두가 있어서 내년에 하기로 약속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전 교육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이제까지는 정리추경 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끝내버려야죠. 그다음에 1월달로 넘어가라고 한 것은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늦게 왔으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저기한 거 아닙니까? 공문에 안 왔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순서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순서상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교육부 시범학교 성과보고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저는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서 물품 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가 우리 교육청이 몇 년마다 있죠?

재무과장 김재용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5년마다 해요?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2년마다 한 번 하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 결산검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예,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부분 이제 되짚어가는 거죠.

작년 12월 말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일요? 저한테 2016년 7월달로 들어와 있는데. 정기 재물조사와 그 보유수량에서 결산 검사 때 맞지 않는 부분 여기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산시스템상과 재물조사 결과에 불일치가 그때 몇 건이었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좀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불일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577개가 불일치가 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유수량의 불일치 사유를 그때 결산검사 때 받은 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물품이동에 따른 행정지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상과 재물조사 결과 불일치가 577건이 발견이 됐어요. 이건 큰 건이었었는데 이 불일치 건과 관련해서 재물조사가 2년마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 상태로 넘어갔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부 학교에서 물품조사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발생했던 것인데요. 앞으로 재무조사 지침이랄지 학교장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행정실장 교육할 때 착실히 안내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뿐 아니라 물품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전산과 재물조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게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